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2024년도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예산 결산액 총수입은 1582억 원이고 지출은 1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은 364억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8019억 원이고 자본은 7763억 원이며 부채는 자산의 3.2%에 해당하는 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수익이 1304억 원, 총비용 1254억 원으로서 50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이며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성과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8019억 원이고 부채는 256억 원, 자본은 7763억 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은 1238억 원, 매출원가는 1069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33억 원이며 영업외수익 66억 원과 영업외비용 52억 원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94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의 기말잔액은 1조 2225억 원이고 감가상각충당액 누계액이 4691억 원으로서 연도말 순장부가액은 7534억 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차입금 명세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총차입액은 380억 원으로서 당기까지 140억 원을 상환해서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240억 원입니다. 2035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606억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1218억 원입니다. 자금결산수입은 전기이월액 167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415억 원을 합한 15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18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364억 원이며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03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42억 원, 건설개량 이월금 43억 원, 계속비이월금이 76억 원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부문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세부내역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189페이지 수익비용 명세서는 앞서 있었던 127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예비비사용조서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 지급을 위해서 1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191페이지 예산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7건에 43억 원과 사고이월 12건에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전년도이월조서입니다. 전기에서 115억 원이 이월되어서 86억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액 29억 원 중에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96억 원으로 20억 원을 지출해서 7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미수액조서입니다. 전기이월 76억 2200만 원과 당기조정액 1274억 1600만 원을 합한 총 조정액 1350억 3800만 원 중에 당기수입액은 1326억 6600만 원으로 미수잔액 23억 72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기말잔액은 2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경영분석지표하고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총괄원가계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김동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추경 함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오납환불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과오납환불액과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과오납환불액 비율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 역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살림을 잘 사셨다 칭찬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징수불능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징수불능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좀 계신데요. 근본적으로는 장기 또는 고액 체납 위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빈번한 사례로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징수체납을 위해서 여러모로 뛰고 그리고 혹여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동결시킨다든지 또는 법적조치를 취해서 금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될 텐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본부의 인력이 징수 체납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징수대책반을 형성하고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미수납액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22년도에는 59억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76억 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23억 원으로 크게 감소를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수관리를 잘하셨다 칭찬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4년도 결산 관련해서는 미수납금액이 23억 원인데 ’23년도에는 7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23년도 12월말 기준 요금 납기가 도래되는 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납기미도래로 이월되면서 그게 64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미수금액 분야별 살펴보니까 ’22년하고 ’23년은 가정용상수도 사용료가 미수금이 많았고 ’24년에는 일반용상수도 사용료가 미수금이 많았는데 이런 분야별로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요금 미수금이라든가 체납 이런 것은 약간 시기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조금 더 많을 때도 있고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 체납징수를 해서 상·하반기 3·4월, 9·10월 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징수율은 98% 정도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비비지출을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지급을 예비비 10억 원 집행을 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입니다. 결산에 있는 예비비지출은 다운서사지구에 LH가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수도시설들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옵니다. 그렇게 다양한 수도시설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또 다른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100억 원 정도 상당한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LH가 1차분 납부를 하고 나서 2차분부터 납부를 거부하면서 부당요금 반환청구소송을 했고요. 저희들이 1심, 2심에서는 승소를 했었습니다만 3심에서 패소를 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43억 원 정도 되었는데 그 금액을 환급해야 되는데 당장 환급을 안하면 이자가 상당히 붙게 됩니다. 그게 3억 원 정도 아마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확보해서 예비비로 일단 급한 10억 원 정도는 지출을 해서 예산 3억 원, 이자수익 3억 원 정도 절감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2년, ’23년도에 다수의 소송 패소가 연이어 발생을 했고 이런 반복적인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법률체계부터 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환경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지역의 상수도급수부장회의, 상수도본부장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되어서 2021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료는 안되었고요. 저희들도 급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이 부분 좀 보완을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상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체계가 조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자주 소송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전체 다 패소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과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나중에 올려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환경부에서 한 회의가 있어서 각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각종 소송, 행정소송들이 빈번하게 있으니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달라, 조속히 빨리 정리해 달라, 과거부터 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환경부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울산광역시도 그렇고 이러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각자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뭉뚱그려서 법률적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적용범위, 금액, 시기 이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거를 환경부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상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속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전까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신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작년 지출을 보니까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지출현황을 보니 불용률이 죽 상승세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경영부장님이 하실 겁니까? 여기에 불용액이 최근 3년간 2022년도에는 전체 2.4%, 2023년도에는 4%, 2024년도에는 8.8%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이 자꾸 상승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경영부장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24년 결산에서 저희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게 ’23년 대비해 가지고 4.8% 정도 발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수구입비가 좀 감소를 한 게 있고요. 천상계통 복선화사업이라든가 무거배수지 부지 추가매입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아마 낙동강원수구입비가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비가 강수량이 울산에 1300, 1400인가, 강수량이 많아서 원수구입비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거의 정확합니다. 지금 원수구입비가 2024년도와 2023년도는 거의 양상이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고른 형태로 강수가 있어 가지고 낙동강원수의 양이 340만t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낙동강 원수구입량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어마어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수구입 대금이 상당히 많이 불용된 것인데 이게 금액도 크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악성 불용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의 불용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회야댐 이외에는 수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겪고 있는 진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운에 맡기는 경우에 해당 되니까 저희들도 아슬아슬합니다.

원수구입 감소는 울산에 비가 많이 와주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이외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지출 건도 원인자부담금 패소 이것도 연속 반복되는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되겠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재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별회계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질 맑은 물 공급하는 게 최선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후변화, 환경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항목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발 빠르게 우리가 다른 선진국하고 타 지자체하고 검사항목도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가 없는 그런 질 좋은 수질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월이 19건 그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12건이에요. 물론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등 해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실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예기치 않은, 갑자기 큰 재난이 오거나 해서 공사가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 등등의 필수적인 요건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아까 대답은 하시던데 이런 것들 탄력성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이월수가, 특히 사고이월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천상계통 복선화사업도 사유를 보니까 ‘준공은 2023년 10월에 되었고 설계는 정산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 설명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방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정산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하도급 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또 간단하게 상수도 관세척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 15억 원을 잡았다가 이월이 11억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 12.61%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낙찰잔액, 업체선정 등등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실제 전체 금액에서 보면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간의 문제는 먼저 금액 결정이 쉽지 않은 게 동시에 관세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세척 하기 전에 먼저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뒤에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그래서 해를 넘기면서도 변화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늘어난 거는요.

아니, 이월을 시키고 했는데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월하게 된 이유는 공사가 그 해 끝이 안 나고 넘어가버려서 되는 건데 공사 기간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길어지거든요.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번에 공사가 착수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개척작업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되어버리고 개척한 것을 다시 세척작업을 해야 하는,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남은 건…….

그러면 애시당초에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은 어렵습니까?

그것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예, 그래서 공사기간 때문에 약간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불용은 12.61% 이월까지 하게 되면 실제 지출한 금액은 얼마 안되잖아요.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척과 세척이 달라지니까.

예, 공사가 달리 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좀 꼼꼼하게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한 해 안에 되도록 할 만큼…….

할 만큼 예산을 잡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마찬가지로 무거배수지 부지 추가매입 같은 경우도 토지보상을 보통 추가부지를 매입할 때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계획을 잡지 싶은데 보통은 비싸서 차액이 나서…….

이거는 제가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거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아마 보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에서 3배로 추정치를 잡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은 시장변동성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었다. 그죠? 너무 많은 금액이 그것도 60% 가까이.

예.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행정지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당초 8억 원을 잡았다. 그죠? 그거는 전기를 하기를 위한 건데 그건 지연없이 잘되고 있다. 40%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24년 말까지 다 털고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8억 원을 잡아서 시작하는 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현실화율에 대해서 제가 온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요금이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5대 때 올리고 8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11년 만엔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의 본부장님이 계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요금을 올리게 되고 이러면 거의 99% 가까이 요금현실화 된다. 올해 3년차 요금을 올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진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해서 어려운 가정에서도 저희들이, 왜? 상수도본부 결국은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요금을 올려야 앞으로 상수도 수질도 좋아지고 노후개선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상수도 관세척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같이 동의해서 올렸어요. 2년차 받았고 다음달이면 마지막 3년차 12% 오른다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이렇게 현실화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 부분이 제가 막 다 뒤져봤어요. 혹시나 인력도 더 과다한가 보니까 현원 대비 지금 정원이 적죠? 지금 상수도본부가 어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현원보다 인력도 적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만약에 이번 7월에 부과를 12% 상승하잖아 그죠? 그럼 내년 결산쯤에는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아요?

내년 결산 때는 90%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88.77%거든요.

전국보다는 상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최고 높은 걸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할 때는 90.24%였는데 그때가 높았던 이유가 구.중부사업소 부지 매각에 따라 가지고 133억 원이 그게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24년도에 원인자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라 가지고 42억 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

예, 그래서 조금…….

그러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올해 다음 달에 부과시켜서 내년 결산쯤에는 90% 조금 상회한다. 그러면 결국은 요금 인상으로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많이 없네요. 그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3년을 계속 12%씩 순차적으로 올렸는데 아마 올해 7월부터 해서 부과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간은 못 올려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하다면 지금쯤 현실화율이 굉장히 피크로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또 투자가 들어가고 해서 조금씩 거기에 대한 외부요인으로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요금 지금 2년 연속 12% 올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결산이 2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일시적인 특별한 요인 때문에 조금 덜 오른 게 있는데요. 지금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했을 때는 92%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92%까지.

내년에 또 수익이 계속 올라오고 하면 100% 가까이까지는 내후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가 병입수까지도 생산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지출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말하는 게 유수율 제고해 달라, 그죠?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전년 대비 똑같아요. 이게 조금도 안 올랐는데 그 사유를, 어느 분께?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제 기억으로는 하수도요금도 그 당시에 위원님과 한번 논의를 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원가 이게 참 현실화율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든지 예기치 못한 지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화율이 등락폭이 있거든요. 아까 경영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부사업소 부지에 대한 매각처분에 따른 뜬금없는 돈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2023년 대비 2024년은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들이 총 망라되어서 88.77%가 지금 요금현실화율로 하락이 되었거든요.

이해는 되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정상적인 경영환경이고 그리고 그런 돌발변수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 대신 작년에 물도 많이 안 샀잖아요.

2023년에도 12%, 2024년에도 12%, 올해 7월에 요금 고지분부터 12%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돌발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스코어 특광역시에서 우리가 1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유수율 문제가 참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고시킬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제때 재깍재깍 특히 관로 이거를 계속해서 신속하게 보수·보강·개선해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비용도 조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맞죠. 제가…….

그것도 개선해서 최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게 자꾸 상승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급여부터 시작해서 전기세라든지 모든 게 올라가는 과정이면 이번에 마지막 올리고 나면 그 이후로는 자꾸 가면 갈수록 오히려 떨어지지 올라갈 확률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죽 전체 예산 중에 보니까 우리가 결산지출액이 1218억 원 중에 한번 찾아봤어요. 24쪽하고 27페이지 보니까 개량사업하고 시설투자사업 보존(수선)공사사업이 11% 그리고 개량공사가 8%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전체 중에 5분의 1은 거기 투자를 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좋은 깨끗한 상수도물 보급하기 위해서 고생은 하고 계시겠지만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효율을 좀 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상 경직성경비로 치부될 수 있는 것들이 동력비, 약품비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서 그 부분들의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을 억제한다거나 오히려 감소시켜 나가면 경영효율은 상당히 증대될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AI를 도입한 통제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면 초기비용은 들어갈지라도 종국에 가서는 상승요인을 억제하거나 오히려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결국 유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미래경영과제로 내부적으로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쨌든 유수율은 우리가 전국보다 높다는 거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변화가 없는 거에 아쉬움이 있고 요금현실화율이 우리가 전국 1등이라 해서 결코 자랑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시민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계신 거죠.

돈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3년이라는 약속을 하고 12% 올리는 과정에 있고 마지막 단계까지 왔으니 최대한 이런 부분에 효율을 높여서, 이런 부분에 이미 요금을 올렸으니 현실화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 향후 다음에 할 때도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직접 현실에서 약품도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동안, 올해 7월까지 해서 3년 동안 36% 정도의 인상을 갖다가 겪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과제는 그러한 부담을 시민들께서 지신 것에 대한 대가로 좀 더 고급 품질의 수돗물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이런 것이 저희들의 당장 떨어진 지상과제입니다. 응답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님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영해 위원님도 12건이라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고이월은 앞으로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의회 승인없이 이월가능한 예산이 사고이월입니다. 그죠?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월할 수 있는 건데 사고이월은 슬며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활용하는 측면에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화가 원칙이고 그런데 12건이라는 사고이월은 과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 지적이 굉장히 저희들로선 뼈아픕니다. 그래서 12건 각 1건, 1건마다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적정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또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조금 소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전반적인 스크리닝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도에 결산 심사 때에는 0건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과할 것 같고요. 최소화 되어서 최소한 해마다 진척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의 전용 사용이 27건에 달합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점은 동력비, 시설부대비에서 동일한 건이 5건씩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실제로 같은 사업 내에 목을 옮겨가면서 쓸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잘 사용하면 행정 내에서 유연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산의 본래 편성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7건이나 이렇게 많이 나고 동력비 또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에서 5건 이상씩이나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산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속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방금 지적해 주셨던 동력비 문제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여기 저기 쓰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었는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살펴볼 일이거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자제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정밀하게 아주 100% 정확하게는 못할지라도 과거 경험치와 이번 2024년 결산을 경험 삼아서 202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실사용과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구의회에서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산의 전용은 행정편의주의상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이거를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산을 그만큼 성실하게 또 정밀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전용을 결정할 때 회의를 거쳐서 전용을 결정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이 임의로 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숙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전용 내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한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요. 목간 전용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서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명의로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집행하면서는 전용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구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영해 위원님께서 요금현실화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또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마는 3년간 거쳐서 12%씩 올려 가지고 100%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해 7월에 또 한 번 인상을 해야지만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관계자들은 알 뿐이지 실제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작년에 올리더만 올해도 또 올리나.’ 이런 식으로 오해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이영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실화율이 정말 100%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최대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22년도에는 88.2%였고 ’23년도에는 89.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 그러면 요금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수율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저거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 들었는데 거기에 제대로 빠지는지 그 얘기 아닙니까?

유수율요?

예.

유수율은 예산과는 다른 문제고요. 생산된 정수가 각 수용가로 잘 흘러가는지에 대한 지표가 유수율이 되는 거고요. 요금현실화율은 전체적인 우리 비용 대비 수입의 구조 이것이 어느 정도에 근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금현실화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2023년 7월부터 3개년간 12%씩 36% 정도 올라가는 로드맵을 가지고 착착 실행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여러 가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다른 특광역시도 공히 이런 움직임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약간 앞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이나 인천,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민들께서 부담해 주셔야 될 요금들이 상승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경영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특광역시의 흐름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과제로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시민들께서 부담해 주신 부분이 많아졌는데 그러나 그에 따른 걸맞은 우리의 상수도 경영행정이 좀 더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준의 수질이나 양이나 수압이나 그러한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금현실화가 ’22년도 74.7%, 203년도에 90.24%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금 몇%죠?

’24년 말 결산 기준으로는 88.77%입니다.

88.77%?

예.

그러면 올해 연말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인상한 요금을 가지고 6개월 가량 부과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다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예상으로는 90%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치는 9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2023년 결산 기준과 거의 환원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화율로 보면 전국에서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당연 탑입니다.

탑입니까?

예.

참고로 요금현실화율 전국 평균은 74.5% 정도 되고 있고요. 특광역시 평균은 81% 정도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조금 요금을 빨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높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분할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되면 거의 90몇%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536억 4400만 원보다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547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1억 5200만 원과 2024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 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페이지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54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소별 세출예산 중에 사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경영부입니다. 요금관리시스템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기능개선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급수부입니다. 회야댐 퇴사량 조사 측량 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부사업소입니다. 공무직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소별 세출예산 중에 자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경영부 내부유보금 2억 원을 이번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급수부입니다. 천상배수지 증설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회야댐 자동유량측정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시설관리부입니다. 무거배수지 등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보완 용역으로 5000만 원 그리고 성안 1, 2가압장에 노후 전기판넬 교체 공사 3억 원, 그리고 남구 옥동 251-16번지 일원에 감압변 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고요. 2024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천상정수장입니다. 소형생물대응체계 구축 사업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흡착지 활성탄 교체 1억 59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수질연구소입니다. 시료채수용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부 조석현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안 1, 2가압장 노후 전기판넬 교체 공사비가 이번에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은 2015년 교체된 성안 1, 2가압장의 노후 전기시설물이 성능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시설물이 2015년도에 교체됐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보통 판넬의 수명은 15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5년 정도 앞당겨졌는데 위치가 주변이 항상 늘 물기나 습기가 많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판넬이 부식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부품들을 일부 교체하면서 그걸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제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끝내 완전히 다운이 되게 되면 급수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앞당겨서 하신다고 했고 단순히 성능 저하라든지 잦은 고장나는 것에 대한 사유로 교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혹시 관리 부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또 성능 저하나 잦은 고장에 대한 데이터나 사진 같은 거 혹시 첨부하실만한 것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뒤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관리 부실은 판넬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 부실이라기보다는 최초에 납품된 제품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 습기가 많다거나 환경에 접목하는 데 다소 애로가 있었던 걸로 예측되고 다만 앞으로 설치할 시스템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보완해서 내구연한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판넬 자체가 급수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 동안 그 성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성능저하나 고장이 잦았다면 화재나 정전 등을 대비해서 이런 교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부터 세울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오작동들은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잘 작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번 붕괴되기 시작하면 구조적으로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판단할 때는 고치는 쪽으로 판단했었는데 제품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부품 수급이 시간이 지나면 재고물량으로 할 수 있는 게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 시에 가압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압장은, 잠시만요. 26개소의 가압장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압장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가요?

물관리센터에서도 가압되는 상황이나 이런 게 계속 체크되기 때문에 변화가 일상적이지 않을 때는 현장에 직접 사람이 가서 체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관리를 손놓는다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압장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는 가압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초기에 수리하고 하는 게, 가압 평균이 1.5에서 7.9 사이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범위가 값을 벗어날 때는 바로 가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교체 시에 안전조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님, 무거배수지 등 5개소 내진성능평가 보완 용역비가 이번에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내진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에 따른 내진성능 보완 필요로 용역이 진행된다고 설명이 적혀 있는데 무거배수지 등 5개소에 대한 보완 요청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배수지에 보나 벽면이나 상부에 기본적으로 물과 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열이나 부식 같은 형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균열보다는 대체적으로 부식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야 되는 형태로 행안부에서 내진보강 적정 검토 용역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저희 배수지 중에서는 5개가 지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급하게 올린 이유는 이 용역 보고가 나온 시점이 올해 나왔기 때문에 특히 내진보강과 관련해서는 즉시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온 일자는 2월 14일이고요.

5개소 외에 28개소 배수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내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는 모두 적합하게 나왔고요.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에는, 저희가 운동시설로 위원장님 지역에 해당하는 배수지 1개 빼고는 나머지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 시에 대체 공급체계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체 공급체계 확보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내진 기준에 들어있는 형태들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강도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이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배수지가 하나의 단일 배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1지, 2지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가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2지가 다 에러가 나는 경우는 저희가 상정하지는 않지만 1지가 에러가 나더라도 1지를 풀로 계속 돌리면서 이걸 보강해서 복구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수지 내진보강은 일반 건축물하고는 달리 수밀성 유지라든지 관망 연계성이라든지 지하공간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현 시설관리부장님, 예산안 65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남구 옥동 일원에 감압변 설치 공사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 본부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유수율과 관련해서 토론하신 내용과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도 유수율 제고가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본부 차원에서 대책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라는 부분에서 유수율을 악화시키는 가장 나쁜 조건이 누수현상입니다. 보통 저희가 감압을 할 때도 있고 압력을 증가시킬 때도 있는데 이 상황에 적정한 압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수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압을 많이 해버리면 노후관 같은 경우는 못 견디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고 누수는 곧 유수율 저하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건 14개소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한 군데 옥동에 선제적으로 이번에 먼저 설치해서 그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급하게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누수나 파손된 현상은 아니죠?

지금 그런 현상을, 저희가 하면 누수율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압력을 더 약화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현황을 보면 총 공사 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경설명자료집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8, 9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2억 5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예,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감압벽이라는 하나의 상품이 완성대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과 상황에 맞는 설계하고 동시에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본 내부유보금 2억 원을, 경영부장님,우리가 보통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상수도본부 전체 내부 예비비가 전체, 설명서 주신 자료에는 보니까 16억 중에 이번에 2억 빼면 14억이라고 주신 책자 자료 있잖아요, 그때 설명해 주신 자료, 그죠? 그러면 내부유보금을 이번에 2억을 뺐잖아요. 긴급공사비에 투자한다고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시던데 그럼 전체 예비비가 여기 부·소별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전체 예비비가 14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경영부에만 있는 2억을 빼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비비 안에 내부유보금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뜻을 같이 이해해야 되나요?

내부유보금이 세출로 삭감이 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우리가 보통 내부유보금이나 예비비를 쓸 때는 긴급한, 꼭 필요한, 아니면 미래전략투자라든지 이럴 때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예비비를 준비해 주는데 공사비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족해서 갑자기 2억 원이라는 돈을…….

이것은 작년 3회 본회의 때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일단 예비비 형태로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각종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로 전환해서…….

차변, 대변 맞추기 위해서 한 거네요?

예,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신규 사업 중에 회야댐 퇴사량 조사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 기후대응 그거로 우리가 선정받아서 거기에 수반된 조사인가요, 아니면 따로이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연초에 환경부 홍수통제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회야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대책회의를 하고 효율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댐 안으로 들어오는 물 양을 계속 체크해서 데이터를 집적화해 놔야 회야댐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댐 퇴사량하고 회야댐 전체에 들어오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그 2개 사업을…….

4개 댐 있는 중에 여기만 적용하는 겁니까?

나머지 댐들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순수 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예.

이거 혹시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아뇨, 없습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죠. 회야댐을 만든 지, ’80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40년 정도 되었거든요. 아마 많이 퇴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실제로 조사해서 회야댐에 실제로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얼마큼 가지느냐 그걸 자료화하기 위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왜 올라와서, 혹시나 기후위기대응 선정된 이후의 사업이라면 국비하고 굉장히 사업들이 크잖아요. 같이 통일되어서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때도 아마 자료로 여기에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