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안상우 의원 발언
홍표
전홍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일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선서자 최명한. (선서문 제출)
홍표
전홍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64건으로 총 74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10건이며 개별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503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등 총 17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59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농업학습단체 지원 현황, 벼·과수 등 병해충 방제 지원 현황 등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663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창원농식품 글로컬 경쟁력 강화 추진 현황,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723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축산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실적,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783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창원형 도시농업 추진 현황,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807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법인체별 중도매인 입주 현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시 농업·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명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꼭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9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제가 질의가 몇 가지 됩니다. 정책과 페이지 수는 552페이지 보면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부터 해서 쭉 보면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러 가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몇 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가 전체 단위사업별로 사업 기간이 보통 4년에서 5년입니다. 5년이고 이 사업들을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이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에 공모할 때는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은 됐긴 했지만 그 예비계획들이 실제 본 계획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또 본 계획에 가면 전부 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기간이 좀 상당히 길게 걸립니다. 주민들이 또 의견들이 전부 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각 마을 단위, 지역에 가면 지역의 의견들이 많이 나누어져서 그 의견들을 한군데 모으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또 하나를 든다 하면 이 일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또 이 업무를 창원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사실은 농어촌공사가 이 일을 하는 전문기관은 아닌 그런 데, 중간에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차근차근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사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고 해서 또 시장님 방침을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까지는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는 사업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아마 차근차근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과장님 오셔서 추진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창원시에 보면 동읍, 북면, 대산면, 내서읍, 진북, 진전 그다음에 산학협력플러스하고 오서지구 전체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전체 내가 보니까 한 670억 정도 국비를 받아 오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외에 그러면 추진 안 되는, 대산면에 여기 보면 2019년부터 해서 작년에 올해인가 완료해서 아직 거기도 보니까 협동조합인가 그게 설립이 안 되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건물은 지어 놓고.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 다른 시도에 보면 이런 전문 전담팀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창원시에는 없습니까,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아 보니까 사실은 이 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가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시군은 아마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은 갖춰졌는데 우리가 좀 조직이 안 갖춰져,
김우진위원
왜 안 갖춰졌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안타까운데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와서,
김우진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는 한 팀에 인원이 한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전담팀 중에서요. 다른 시도에는 네 팀 12명, 세 팀 12명, 17명이 있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우리 창원시보다 큰 시군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없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걸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기본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라든지 우리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 인사조직팀하고 팀 신설을 계속 논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인력 구조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해서,
김우진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보이소. 한 팀에 4명이 이것을 어떻게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무슨 로봇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보다 더 작은 밀양 같은 데도 13명, 양산도 7명 그다음에 김해 12명, 사천에도 12명, 세 팀씩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한 팀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중과부적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에너지를 짜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또 차후에도 계속해서 팀 신설은 우리 조직관리팀 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이러니까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공모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착공도. 완공해야 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동읍 같은 경우는 1차 우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해서 풋살장 같은 경우는 이미 했고 지금 공공건축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 심의하면, 올해 하면 거의 올해 연말쯤이나 착공 들어가면 내년에는 거의 사업은 완공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반드시 내년 안에는 사업 준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김우진위원
소장님 계실 때부터 전담팀 꾸리라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희들이 인력 구조에 있어서 사실상 농촌개발팀에서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올 때부터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력 부서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누차 건의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자체의 인원이 계속 인력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충분한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인력 구조상 거기에 더 이상은 배치를 한다든지 팀을 새로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진위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가서 계속 조직관리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직관리팀에서는 인력 구조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가시화해서 팀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이것 예산을 못 따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 해서 다 수정되어 있는 이걸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못 하면 이것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고,
김우진위원
결국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처지에 갈 수도 있단 말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간에 그것은 우리가 공기를 조금 연장해서라도 정해진 사업비는 다 소진해서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1개, 2개도 아니고 이게 우리 시에 금액을 보니까 670억 정도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정도 이렇게 일이 되어 있는데 아무 추진이 안 되어 있고 하면 이게 직원은 없고 일은 많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장님, 요구를 했다 하는데 안 되면 어디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지, 그냥 안 준다 해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꼭 내가 볼 때는 전담팀 자체가 필요한데 개발사업 이런 걸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농어촌공사 저기도 보니까 전문 인력이 또 없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직원들 좀 전문인력이 있어야 그 사람들 협조가 되어서 하지. 예를 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하면서 위에 동읍 같은 경우에 풋살장 해 놓은 그 민원 들어오는 것 있잖아. 해결을 못 해서 해 놓은 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 협력해서 했으면 저것은 그런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클레임 걸려서 있는 상태거든요. 대산면 같은 경우도 나눔센터 지어 놓고 아직 운영도 못 하고, 그 큰 건물을 해 놓고, 진북 같은 데도 그렇고,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서 일을 하잖아, 그렇죠? 갈 사람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일단 전반적인 인력 부족 문제, 농어촌공사의 기술적인 부족 부분, 전반적인 문제점을 저희들 파악했고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요,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꾸려서 하든지 다른 팀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좀 당겨서 하든지 해야 되지 이 큰일을 벌여놓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가시적인 성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하이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과장님 491페이지 여기 보면 청년귀농의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그다음 농촌 개발 것하고 인력운용비의 불용액 설명 좀 부탁할게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귀농의 이월은 영농, 여기는 청년귀농 영농정착금인데 이월은 두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부담으로 좀 이월했고 한 친구는 창고를 짓는데 창고의 인허가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됐고 불용액은 한 친구가 사업을 포기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개발의 이월은 농산어촌개발 우리 내서, 진전, 동읍 이 네 군데 사업에서 국비 자금 배정 없는 이월입니다. 교부 내시는 됐는데 자금 배정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불용액은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여러 수십 가지, 그해 사업 자투리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내용 전체적 모인 금액이라서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남은 게 아니고, 한 수십 개가 남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인력운영비는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인력운영비 이건 우리 전체 농업기술센터 인력, 기간제나 이런 인력 남은 잔액, 금액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인데 농어촌 개발하고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동읍의 것도 위탁을 했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동읍도 위탁이 됐습니다.
박강우위원
위탁 계약서는 없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위탁 계약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없다 하던데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위탁 계약을 다,
박강우위원
자료를 안 주던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위탁 계약을 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위탁을 할 때 거기 공사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다 하고. 내 이해가 안 되어서,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니, 다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 하니까 수탁업체 오면 주고 이것은, 왜 내가 달라 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아까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그럼 농어촌공사 주란 법은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줘야 된다는 단서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지금 우리 해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지금 앞에 동읍, 내서 이게 전부 다 현재 최명한 소장님,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었어, 앞에. 그런데 진척이 안 되다 과장님 오셔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위탁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됩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위탁을 하는데 거기 위탁업체 농어촌공사에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토목이면 토목, 건축 건축 있습니까,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예 못 하잖아요,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인력이 신규이기 때문에 아직 숙련도가 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다 하고, 내역서도 없다 하고, 도면도 없다 하고 내가 기가 차서 그럼 입으로 일합니까,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박강우위원
있는데 왜 없다 하는데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무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내가 요청을. 그런데 없다 하길래 기가 차서 그러면 입으로 공사하는가보다 했어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강우위원
현장 갔을 때 내가 내역서 봤거든요?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것 동읍 것 발주한 지 제법 되잖아요?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동읍은 전체적으로 보면 청촌활력센터 그게 공공건축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사업은 일사천리로 해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박강우위원
자꾸 일사천리, 일사천리 하는데 앞에서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일곱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인데 이 사업이 내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될지 몰라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북면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 심의를 해서 우리 전국에 건축, 열네 군데 정도 건축사들이 와서 현장설명회 했고 동읍 청촌활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공 심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끝나면 그 안에 제반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사업은,
박강우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것 소장님 계실 때,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이것 왜 그때까지 진척이 없었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한 2022년부터 해서 계속 이 업무를, 기존 공모사업 했던 것도 있고 제가 와서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첫 번째 예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선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오게 되면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기타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하다 보면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게 보통 1, 2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다 중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바뀌다 보면 중간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라든지 농림식품부로 바로 또 통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보면 각종 자문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문하는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적 절차, 도시계획이나 변경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변경을 시켜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간들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늦은 감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에 사업을 요청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업 요청이 아니고 뭔가 계획을 잡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확정이 됐을 때는 빨리 움직여서 그러면 거기에 민원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닙니까? 농촌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어디든 간에. 그러면 그걸 대책을 다 세워야지. 소장님 말씀하신 그 민원 관계 행정이 2022년부터 했다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이번에 손을 대서 지금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동안에 뭐 하시고 소장님 계실 때, 과장님 계실 때 했으면 또 더 빨랐을 것 아니야, 일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요. 답답하다, 답답해. 그리고 저 과장님 이것은 내가 일단 근본적으로 추진되는 것 내서, 북면, 진북 이것 있지요? 진해까지 해서 각각 추진 내역을 좀 주시고 이게 전체에다가 농어촌을 주면 안 됩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
박강우위원
지금 농어촌에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왜 그렇냐면, 사고 난 것 알고 있어요, 그래? 뉴딜300에 시락 쪽에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어촌뉴딜 말씀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거기도 엉망진창 해 놨어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공사가 사업에 누수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달 불러서 체크, 체킹, 체킹, 체킹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공사 진행 과정하고, 이게 전체 농어촌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다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강우위원
참 기가 찬다. 이 사람들 일 쳐냅니까, 이것?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교정을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장담을 할게요. 100% 못 합니다. 이게 전문 인력이 건축장이도 있어야 될 거고 토목도 있어야 될 거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농어촌공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소장님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 자꾸 그러냐면 사고가 하나 터지면 자꾸 터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런가 모르지만 농어촌 회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이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농림부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 너무 이렇게,
박강우위원
정부에서 주란 법이 없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지침상에 농어촌공사를 우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은 그 사람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기술사 이런 게 있는데,
박강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 전체를 운영할 인력은 안 됩니다, 100%.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강우위원
그걸 재검토 좀 해 주시고 농림부 건의를 하든지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걸 입찰로 부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다 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꼭 주란 법이 없는데 거기다 이 공사를 입찰을 주면은 낙찰된 회사가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시도 더 수월해요, 일 진도도 빠르고.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지 왜 거기만 딱 매여서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다음 498페이지 우리 천원 밥상 있다 아닙니까? 이것 우리 관내의 학교, 대학에 마산대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데에도 좀 로비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제가 와서, 저도 좋은 사업이라서 관내 학교에 한번 접촉을 했는데 학교에 이걸 운영을 하려 하면 아침에 식당 운영을 하면 인력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그 부분 때문에 좀 주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접촉은 해서 좀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박강우위원
창원전문대 이런 데도요? 아침에 식당 운영 안 합니까, 거기 학교?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안 합니다, 학교들이 잘 안 합니다.
박강우위원
그렇구나. 일단 조금 쉬었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제가, 너무 화가 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농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인류 문명의 변곡점이 된, 또 근간이 되는 AI 시대까지 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 농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후변화로 지구의 온도가 4℃ 내려가면서 우리가 농업을 시작하고 식량을 비축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면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또 더 치열하게 또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정착 교육, 인센티브 사업 이런 게 몇 개나 되죠, 지금?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청년귀농, 우리가 청년농업특별시도 선포를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 17개 사업이 한 20억 정도 그리 지원이 됐고 올해는 마찬가지로 한 17개 사업에 약 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진입단계 그다음에 중간단계 그다음에 정착단계 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어쨌든 정착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정착률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도 적혀 있던데 판로 확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득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소득이 영위가 되어야 우리가 정착을 하든지 또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단발성이나 이벤트성이 안 되도록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정부양곡 민간위탁 창고, 여기 민간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겠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양곡창고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식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들이 다 예전에는 농협 창고들이 많았는데 농협 창고들은 거의 도태되고 한두 군데가 있고 거의 창고가 1급 이상 그다음에 주로 냉방 장치가 된 그런 창고들로 해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럼 업체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업체는 도급계약을 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도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둘러본다든지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만약에 정부양곡이 잘못되어서 뭐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형사처벌이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예전에는 그런 일이 간혹 있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 맞겠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제가 옛날에 양정담당 팀장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49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제가 볼 때 각 부서의 운영 현황을 제가 그간 행정감사 쭉 지켜봤는데 성과로 볼 때 내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가 가장 우수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영석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인데 이 사항은 23년도 감사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체납자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제가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23년 대비 24년도에 뭔가 부과 체납액이 나아진 성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체납되어 있는 게 내곡지구하고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이 농지전용사업에 큰 금액들이 물려 있습니다. 이 농지보전부담금은 예전에는 사실은 인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혼합으로, 이게 지금 체납된 게 혼합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정부에서 지금은 사전 선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곡지구나 안골지구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결국 이 돈을 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전에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금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체비지를 확보해서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체비지 매각 부분 이런 게 지금 서로 간의 내분에 의해서 소송 중이거나 아마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 건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채권을 압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비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체비지라도 압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신경은 쓰고 있는데 딱히 지금 어떻게 할 방법, 그렇다고 이걸 인허가를 취소를 해 버릴 수도 없고 일부는 중간에 저희들이 조금씩 체납금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노력만큼 이게 그렇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농림부에서도 와서 점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은 그런 얘기라도 있나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영석위원
없어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냥 독촉하고 가서 면담하고 상황 유지·관리하고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체비지가 원래 목적이 사실 시행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해 놨는데 매각 지연으로 해서 계속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과,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체비지 이 부분에서 또 지역 환지 부분을 그 지역 내분,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되나 이런 내분들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돼야 저희들도 어떻게 행정이 조치에 들어가지.
심영석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방치하고 갈 순 없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심영석위원
더구나 체납 과태료인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이분들도 이 사업을 자기가 진행하려면 이 선결이 안 되면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들이 잘 해결돼서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부터 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이것 안 낸 상태에서는….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걸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시 입장에서는 매년 이걸 반복되게 하는 건 부적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이든 뭔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돈은 사실은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국고로 넘어가는 돈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일부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저희들의 노력 여하하고 조금 결이 안 맞는,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사업 추진을 잘해야 그다음에 바로 되는 거지. 우리 노력하고는 조금, 우리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강제 집행이라도 하겠지만 그런 건더기도 없는 상태라서 답답한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만약에 이게 지연된다면 결국은 도시개발도 지연되는 거잖아,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자기들이 자금 사정이 안 되니까 지연되는 거지 이것….
심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에서 이것을 한 해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는 도시개발을 취하하는 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뭐 돌리려고 그러지.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1차로 한번 도시계획과에 도시인가 취소 요청을 한번 했다가 10억도 받고, 42억도 받고 해서 다시 그것을 또 물리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한 것을 또 취소 요청을 하는 건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고 지금은 더 받을 돈의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행정에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이걸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좀 잘 추슬러서 사업 정상화를 만들어야,
심영석위원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적으로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누적되면 될수록 더 큰 행정적인 조치와 부과금이 발생했을 때는 내야 된다는 사고를 가져야지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건 뭔가 좀 업무를 태만히 하는 거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체크는 하고 독촉 보내고 그다음에 면담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이건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화시켜서 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다음은 492페이지 탐방로 안내 구축사업 해서 보니까 전액 이월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미협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이 미협의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이게 2023년도 해서 사업이 선정됐는데 진북면에 학동저수지가 있습니다. 학동저수지 그게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탐방로 사업 자체가 관광 쪽에서는 나오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보호구역 안에서 관광 목적으로 하는 데크로드 이런 것은 사실은 행위 제한에 걸려서 사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부분 농로 개설에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여지를 찾고 있고 또 안 되면 이 대상지를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까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 답변 내용을 보면 처음에 검토 과정 미흡했다는 얘기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영석위원
아무튼 간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사업위탁금 해서 4건이 국비 미교부로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국회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비 안에서 교부를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은 도에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에 교부 내시는 됐지만 실제 그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딴 데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 거지. 이게 이 돈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요? 돈이 안 내려와도 현재의 시 예산이나 도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기존에 내려온 걸로,
심영석위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다만 전체적인 계획의 완공까지는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완급 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심영석위원
내년엔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이것 준비 잘해서 국비 협조를 받아서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하고 우리 박강우 위원 질문 외에 추가 질문인데요. 공공건축 이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를 관리하고 할 사람들이 나중에 민간인들,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거잖아,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황점복위원
그 교육이나 이런 조합 이런 것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동읍 청촌활력센터 같은 경우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대산면의 것은 저희들 협동조합은 설립을 했는데 그 협동조합이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황점복위원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어떤 다른 게 있어서 그게 안 맞단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검토 과정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이게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직원분들께서 노력해서 국비 70% 이상을 받는 공모를 하셔서 따온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간이 동읍 것도 그렇고 2021년부터 25년, 21년, 24년 북면, 대산은 2024년까지 전부 이미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게 공공건축 심의 정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비나 이런 걸 제때제때 못 하면 페널티 받아서 그 예산이 좀 깎이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왜 도시재생도 그렇고 다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농업에 관한 것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건 없고,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기는 했지만 사업 일부는 한 2년 정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이 단계에 왔다는 것은 거의 착공이 임박했다 하는 것이, 사실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황점복위원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게는, 공공건축 심의하고 설계 공모해서 그다음에 시행계획 수립해서 시행인가 받으면 바로 하면 내년에는 다 준공될 수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전에 민간위탁 한 번 했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황점복위원
거기에 센터장님이 우리 전에 소장님으로 계시던 김선민 센터장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 관리 이런 것 하는 거지 안에 내부 운영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도 위탁했고 또 그분들의 주목적 자체가 소프트웨어 부분들, 안의 운영 부분들, 그 부분이 전문,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도와주는 거지 실질적 운영하는 것은 조합이나 방금 말씀하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황점복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을 조금 리드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황점복위원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그 조합을 구성하는 농어민, 농촌 분들이 그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 조합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내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들을 활성화지원센터에서 저희에게 조언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언을 주고 아직 이제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2021년, 2022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교육시키고 다 해야 되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황점복위원
지금에 와서 조언을 주고 했다 하니 말이 안 되어서,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 처음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전체를 다 위탁받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당신들은 하위의 건물 짓고 하는 것만 해라, 그것도 자기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떼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는 박사급이나 석사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재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점복위원
지금 농업뿐만 아니고요, 일반 시설에 도시재생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건물은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교육을 5년 전부터 시켰다는데 겨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거기 가서 취업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그런 것은 전혀 갖춰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늦었지만 그런 것을 좀 제대로 교육시키고 조합 구성에서부터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조금 다른 것은 도시재생은 바로 민간조직, 자기들한테 해줘 버리면 저희들은 민간인들이 좀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그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착이 되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황점복위원
하여튼 좀 늦었지만 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밑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해서 농가 수가 25농가 지원을 했네,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25농가.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지원내용이 마약검사,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료 등,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56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외국인 근로인력중개 프로그램 운영 해서 여기는 농가가 47가구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계절근로자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561페이지 이것하고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561페이지의 47농가는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 전체 농가 수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상석
한상석위원
508페이지는? 비슷한 사업 내용은 맞지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해 보시고 그다음에 544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구입했는 데 보면 진해는 농업인 수라든지 농업 면적이 작아서 그런가, 농기계 보유 대수도 적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임대사업소를 한 번씩 가 보면 사실 여기 보시면 운영인원이 정규직 2명이고 공무직 2명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기간제를 모집하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농업인들이 지금은 기계 없으면 일이 안 되거든,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임대도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기계 고장이 난다든지 이앙기나 하면 이 수리하는 데가, 물론 농협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수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잘못 수리하다 보면 농기계 안전사고도 발생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필요한 이런 사업들인데 임대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수리 이런 사업들은, 그렇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예산이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예산 그렇게 많이 투입을 안 시켜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저도 한상석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진해 지역은 좀 특수하게 또 도시농업이 발달해 있고 대형 농기계보다는 소형 농기계들이 조금씩 많이 쓰여지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대사업소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진해에도 없던 게 이렇게 해서 시작은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기종도 늘리고 맞춰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진해 쪽에는 동물보호소도 옮기고 이래서, 물론 그쪽에는 창고하고 짓겠지만 이런 데 좀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근로자도 사실은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이제?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런 사업들도 좀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시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냥 국비 몇백억짜리 가지고 와서 큰 그림 그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지금은 농촌에서 옛날에는 보리타작하고 나면 태운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김우진 위원도 계시지만 감나무 전정하고 나면 무도는 상당한 양이거든요? 이건 태우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못 태웁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농업 폐기물이라 해야 되나, 부산 잔재물이라 해야 되나, 이런 처리도 아마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업기술과에서 파쇄지원단을 농협에서 하는 걸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한 15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그걸 원하시는 대로 빌려드려서 파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파쇄하고 한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무리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일단은 농민들이 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안 태우고 파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계 정도는 충분히 되는데 요즘 농민들이 태우는 것에 타성이 젖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앞으로 콩 타작도 하고 가을철 되면 타작 많이 하면 그것 일일이 파쇄한다 하는 것도 무리고,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좀 그런 것,
상석
한상석위원
옛날에는 거름 만들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 했는데 지금은,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잠시 쉬어갔다가 했으면 싶습니다. 계속 과가 4개나 있기 때문에.
「한 과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과만 끝내고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있나」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질의 안 된 부분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5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작년도에, 24년도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작년에 했을 때 성과는 5개 구 중에 어느 쪽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제일 농업 규모가 큰 의창구 쪽이 제일 비중이 많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니, 의창구만 많나요? 합포구는 안 많나?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합포구로 나름 하지만 의창구만은 못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그것은 퍼센티지 없이 거의 공평하게 자격 기준에서 나가는, 딱히 여기를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습니까? 이리했을 때 성과는 좀 있었나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성과는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 임대사업비가 작년, 그전에는 한 4억 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11억 정도, 올해는 한 14억 정도 이리하기 때문에 대수들이 굉장히 300여 명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도 많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로 가다 보면 거의 농기계 부분은 만족할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죠? 지원이 많이 되는 만큼 성과가 있으니까 좋다. 그런데 제가 537페이지하고 519페이지를 비교 분석을 해 보면 그러니까 24년도와 25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기종이 12기종이라고 했는데 24년도에는, 차이를 14기종하고 12기종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기종이 좀 늘었습니다. 여기 딱히 무슨 기종인가는 몰라도 하여튼 두 기종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가 많아서. 그 부분들은 좀 늘렸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여기에 는 게, 반심경로타리, 배토기, 동력제초기, 이렇게 되어 있네, 맞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의 수요가 좀 있어서 이걸 추가로 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추가로, 그럼 기종 차이는 있나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기종 차이요? 기종,
영권
서영권위원
기종 차이, 이게 12기종, 14기종이라고 해 놓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 기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농작업의 어떤 종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수요가 있냐에 따라서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요. 그래,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 분석을 해 보니 28억 원에서 23억으로 성과는 참 좋았는데, 그렇죠? 23억 원으로 감소가 됐네,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이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24년도에는 23년도 이월금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이월금?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좀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러면 원래는 23년도에 이월금이 이쪽으로 24년도로 넘어와서 많았을 뿐이고 그게 빠지고 나니까 25년도에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입니까? 이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쉬었다가 합시다. 아니, 어떻습니까, 질의가?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 쪽에 창고가 건축허가 지연했는데 이 건축허가 지연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전에 이 건축허가를 먼저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러니 그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북면 월계리에 단감 하는 친구가 저온저장고하고 창고를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허가 건물을 많이 봐서 그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이 친구가 기존에 그린벨트 지역 안에 창고 부분이 있는데 무허가에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리면 되는데 그 부분을 무허가다 보니까 법으로 저촉을 받아 안 돼서 자기는 거기다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축부서에서 제약상에서 안 되어서 딴 데로 옮기다 보니까 또 그린벨트 안에는 새로운 진입도로를 내야 되는데 진입도로는 개설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한 게 안 그래도 제가 담당자한테 이런 것 할 때는 미리 건축부서에 가능 여부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선정되고 나서 이렇게 되니 안 되니 하면 또 포기하고 나면 다른 혜택받을 사람들에 어떤 선의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우리 허가 민원과에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이 지으려 했는데 그 사람은 안 한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려 하니까 법령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강우위원
그래, 아까 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 소장님, 농어촌하고 다시 한번 더 내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이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은 거기에, 부서에 다 직원이 있다는데 절대 없습니다. 이 사업 추진 못 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애타게 쌔가 빠지게 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농업 거기 계신 분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속이 타고 이럴 건데 이것을 다음 방향을 틀어서 입찰 부쳐 버리면 최고 편해요. 그러면 그 낙찰된 회사가 열심히 할 거고 사업 진도도 빨라요, 이게. 제가 건설을 해 봐서 아는데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아이돌봄 운영지원에서 과장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촌아이돌봄 운영지원센터 이런 경우는 주로 농촌 지역에 사실은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인이라든지 한 10명 이하의 소규모 이런 쪽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보육을 좀 쉽게 하고 또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데 진전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한 3명 그 정도 있는데 주로 다문화 쪽이나 이런 분 좀 절실하고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런 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원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 부분들은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소외된 지역을 지원을 해서 운영은 계속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강우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농업하고 그다음 외국인근로자 이분들 우리 청년은 또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잘 못해요, 이제는. 젊은 사람 오셔서 농사를 짓는 방향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전부 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외국인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산면에 그쪽에 가니까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고추 하는 사람인데. 그 외국인도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숙박하는 걸,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추가 질의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 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농업정책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작물이나 필요한 농기계 중심으로 구매를 좀 해 주십시오. 취미농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기계보다 실질적인 농기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유관기관과 연대도 필요합니다, 행정계가. 그래서 전담 부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 안 만들면 또 일이 진척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리되는 것입니다. 꼭 전담 부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연계 협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연의 목적인 농촌 기능 회복, 정주 여건 마련, 그다음에 교통망, 서비스, 인프라까지 다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전담 조직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건물 한 개 지어 놓고 아무도 안 쓰는 공간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것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따지고 짚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권리침해나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송출국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나 협조는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한국에 왔던 사람들의 보험, 급여, 체류,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 안 되면 지자체에서 공공으로 하든 뭐 하든 하면 아주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왜, 농업이라는 것은 농번기에 비수기가 있습니다. 수요의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확실히 할 것 같으면 공공에서 하지 안 그러면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급식 2024년부터 25년까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 챙기셔야 됩니다. 농촌의 인력도 부족하고, 일할 인력도 부족하고 때때로 밥해 드실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것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579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페이지 책자의 429페이지 거기 보니까 생활개선, 629페이지, 예. 맞지요? 기술 맞다 아닙니까? 629페이지, 과장님 맞죠? 여기 우리 보통 생활개선에, 개선연합회 하고 창원시연합회, 같은 분이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있네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단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600입니다」하는 이 있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어디 부분, 강영임 회장님 말씀입니까?
김우진위원
예, 이것은 기왕이면 다른 분들이 같이 따로 맡아서 하는 게 안 좋나 싶어서 내 물어보는 거라.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어떤 단체하고 같은….
김우진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개선…. 아, 같은 겁니까? 따로 적어 놓으니 그런가 보네.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632페이지 보면 우리, 저도 며칠 전에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해서 방제약 나눠 준 것 있죠? 그게 올해 얼마 전에 보니 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됐데요. 그게 여기에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겁니까, 올해 준 것은?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 방제 약제는 작년에도 지원이 됐고 올해는 올해분으로 해서 5월 말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그러면 농약은 벌레를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대금을 지급해 주면 농협에서 이렇게 일괄 구매를 해서 주는 겁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제약제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작물병해충방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농협하고 그리고 또 농약 전문가 그리고 또 농업인단체가 참여를 해서 어떤 농약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지급되었던 약제하고는 작용기작이 다른, 그런 성분이 다른 그런 약제로 해서 올해는 모벤토스마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우진위원
작년 것 올해 것 다릅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약제가 다릅니다.
김우진위원
올해 사실은 저도 3병을 누가 줬는데 창고에 넣어 놓고 보지를 못 했는데 이것이 큰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선녀벌레 이것 지원해 줘서?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과실에다가 피해를 주진 않지만 외관상 보기가 싫을 정도로 많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선녀벌레 약, 모든 병해충이 마찬가지지만 적기에 방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농가만 방제를 한다고 해서 이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방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도 올해 방제 발생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게 왜 그렇냐면 한꺼번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옮기거든. 이쪽 여기에서 약을 치고 옆집에 약 안 치면 거기서 다시 옮겨붙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약이 약해서 그런지 우리 제초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치면 효과가 없어요, 이 약이, 벌레들이. 그래서 이걸 좀 약을 선정할 때에 주민들, 농민들하고 좀 더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농약의 개발 방향이 예전에는 고독성 농약이나 그런 쪽을 했다면 지금은 저독성으로 해서 침투이행성 농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께서는 농약이 이게 잘 안 듣는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전체 농가 홍보나 또 약제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637페이지 계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감전문생산지 기반조성사업 이게 책자대로 이렇게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내용은 현재 공사 추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자료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화양까지 올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다,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다호부터 신방 이것은,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이것도,
김우진위원
착공 예정이네, 2025년 7월 달 착공했, 이번 달, 다음 달 착공 예정이다,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화양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됐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산·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현재 70% 정도 준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물이 공급을 두 군데서 하죠? 낙동강변 끌어오는 것 있고 그다음 주남저수지 물 올리는 것 있고, 그 두 가지 차이점이 과장님 아십니까? 물 두 가지인데 낙동강 물을 가져오는 것은 물이 좀 깨끗해요. 그런데 주남저수지 물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탁하고 이끼가 많이 낀다는 것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즐이나 이게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서 대책은 세웠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일단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된 시설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질에 대한 그런 검사도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전에 민원 하나 있었던 것 금산리 과수원의 그분 이것 책대로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농장주들의 뜻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전기공사 같은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607페이지하고 62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 ICT 융복합 이건데 이것 법령 근거가 4조고 5조 이런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사업인데 법령 기준이 좀 다르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령 규정은 오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5조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4조로 되어 있고 6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되면서 국내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담고 있는 그런 법령 내용입니다.
박강우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 제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농가 수는 좀 틀리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5조하고 4조하고 촉진법은 4조고 607페이지는, 620페이지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이것은 촉진법이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또 시설원예현대화나 아니면 에너지절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특별법 5조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4조 같은 경우에는 621페이지에 있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를 농업 부분에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4조고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위에 근거 법령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민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조, 이게 607페이지고 620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가 좀 혼동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것 여기도 위에는 근거 법령은 똑같아요. 그런데 법령이 밑에는 이월해서 에너지절감시설은 여기는 또 5조고 여기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4조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은, 사업 자체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아니,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라서 지열이나 폐열, 공기 열을 농업 난방시설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감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열이나 지열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열효율이 높은 보온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스크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같은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같은 사업으로 보거든요. 똑같은 거라 사업은 내용은, 사업 내용이 알루미늄 스크린, 이 앞에도 스크린, 똑같아요. 헥타르만 4.5고 6.7인데 이것 왜 분리해 놓았지, 이게? 같은 내용 같은데. 이걸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왜 그렇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이게 607페이지 똑같아요, 보면.
홍표
전홍표위원장
이 내용은 담당과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십시오. 여기서 지금 자료 찾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책자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책자를 쭉 과별로 정책과, 기술과, 유통과, 축산과, 농업과, 도매시장관리과를 다 봤는데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도 많으실 텐데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도 많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63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그런데 우리 기술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 우리 6개 과인가요? 과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우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는 반드시 우리 전담 부서가 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은하
최은하위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조직 인원 보면 매년 1명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인원 증해 달라는 요구사항이라든지 각종 사업이나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 각 팀마다 인원 부족이라든지 새로운 팀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것 조직진단 부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리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 시 전체적인 이런 측면에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 분야에서 계속 좀 저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꾸준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아직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효과가 저희들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우리 공모사업, 국도비 공모사업을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담 부서가 생기면 기획부터 그다음에 집행부터 추진력까지 다 전담해서 맡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것 끝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창원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농업기술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과장님 농약을 살포를 할 때 저도 전에 농사를 짓고 고추하고 이리 해 봤는데 나만 약 친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거기의 넓이를 잘 모르겠지만 그 넓이도 같이 일괄 쳐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내 밭에만 약을 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일괄적으로 약제를 살포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면적이 넓은 벼농사 같은 경우에 1년에 3번 정도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공동 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 같은 경우에도 금방 김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살포할 때는 또 다른 밭에 갔다가 또다시 그 약효가 없어지면 또 넘어오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별 농가에 농약을 지급을 해서 일제 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근 산림지역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수화상병이라고 또 새롭게 다른, 원래는 국내에 없던 그런 병인데 다른 나라하고 교역에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병해충도 있습니다. 그런 병해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동 방제 기간이나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일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벼농사는 우리 드론을 좀 많이 하지요? 하고 감나무나 이런 데는 뭐로 합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농가별로 약제를 지급을 해서 개별 방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SS기가 있는 농가는 그런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동력분무기를 활용을 해서 자기 과수원은 개별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연접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진행을 했는데 양산 국유림사업소와 협업을 해서 산림하고 과수원이 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선녀벌레를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서 우리 단감이나 감나무에는 개별로 약을 주더라도 그분이 오늘 칠 수도 있고 내일 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과장님 복합적으로 해서 전체 칠 수 있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든지 드론을 해서 그분 약을 주지 말고 그 약을 우리가 전문가, 물론 농사 짓는 전문가인데 그분들 의견도 들어 보고 일괄 치는 것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드론 같은 것.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드론 방제 약제가 전문 약제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 공시가 되었습니다. 농약 같은 경우에도 아무 농약이나 드론을 활용을 해서 친다고 해서 방제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연구를 끝에 하고 해서 희석 배수라든지 방제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5월 달에 두 가지 종류가 공시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드론 전용 방제 약제를 활용해서 드론으로 일제 살포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과수원 농작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시에서 홍보를 좀 하셔서 그게 오히려 효율적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583페이지 여기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아마 매번 이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폐비닐 처리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 단위로 폐비닐 수거 집하장에다 설치가 돼 있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25개 정도 폐비닐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현재 폐비닐 관리 이 문제는 쉽게 보면 집하장 관리만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거고 그곳까지 가기 전까지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농가가 사용하고 사용해서 갖다 놓기 전까지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집하장에 갖다 놓기 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심영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다는 거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 좀 큰 마을이고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은 이게 집하장이 늘고 있는데 진해 같이 군소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 같은 경우는 이 집하장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마을 일정한 곳에 쌓아 놓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농사 짓고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놓는 장소가 자기 논이나 밭 옆에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 놓다 보니까 이게 비 오면 그냥 그대로 다 하천으로 내려와서 그 비닐이 하천 변 다른 퇴적물하고 쌓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정화활동을 하다 보니 비닐이 그냥 싹 빠지면 상관 없는데 이게 엉켜 있으니까 이게 참 처리가 상당히 곤란해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가구별로, 농가 가구별로 아니면 집하장 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른 연구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고 저희들이 농가 홍보를 통해서 적절한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행정상에서 한번 다른 사례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좀 이 문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되어야만 그다음에 집하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역의 비닐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은 854페이지 연번에 보면 14번 동읍농협 관련된 내용입니다. 584페이지 연번 14번에 동읍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한 게 한 1억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아까 우리 한상석 위원님 영농 부산물 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앞에 영농 부산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에 나와 있는 영농 부산물은 단감 전정하고 남은 가지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고추 다 재배하고 나면 고춧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각하거나 이렇게 그걸 처리를 해서 산불 발생이라든지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전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영농 부산물을 찾아가서, 마을에 찾아가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데 동읍농협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작년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감 전정하고 나면 가지 처리가 가장 물량이 많은데 단감 전정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리 물량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부터 사업추진 준비를 해서 실제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50t 정도 파쇄를 하고 그리고 그 파쇄물은 토양에 같이 섞어줌으로써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월등한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다만 여기 집행잔액은 시기상에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 성과는 좋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연번 28번 김삼수 등 2개소 돼 있는데 이것 금액은 적습니다. 1,400만 원 있는데 이게 우리 밀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게 특화된 사업인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식생활에서 주식은 쌀이지만 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입 밀이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 토종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밀을 많이 생산해서 식량자급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비자의 호응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그 전년도에도 생산된 우리 밀이 소비가 안 되고 쌓여 있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가 확보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260만 원 정도밖에는 실제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심영석위원
아니, 우리 밀이 소비자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입 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에 우리 입에, 사실상 수입 밀에 우리 입맛이 맞춰져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수입 밀보다는 글루텐이라고 단백질 성분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수나 이런 것, 수제비나 빵을 만들 때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내는 성분들이 적다 보니까 조금 우리 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영석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뭔가 사업확장성이나 소비를 감안해서 사업을 판단했을 건데 준비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인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중식시간 다가오고 해서 끊었다가 갔으면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마치도록,
미나
김미나위원
아니요, 마치면 안 되고요.
홍표
전홍표위원장
아니, 농업기술과만.
미나
김미나위원
서혜영 과장님한테 한 개만 질문하고 정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방금 우리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하고 마치, 저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글루텐프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상용이 되고 있죠? 언제부터 상용이 되고 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루텐프리 제품 상용화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 성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미나
김미나위원
조금 있는 거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수입 밀에 비해서 조금 많이 성분이 적은 그런 밀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과거에 글루텐프리 제품을 찾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그게 딱 분리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구매한 적 있는데 글루텐프리가 안 좋은 것은 다 알지만 입에 익어서 그것을 포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루텐프리를 가지고 수제비를 해도 맛이 없습니다. 솔직히 맛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상용화되면서 조금 맛도 보강이 돼서 상용화되면 좀 판매가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과에 당부드릴 게 642페이지 공동작업 대행 지원사업의 병충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인력도 없고 이런 사업들은 꼭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냥 농약을 치는 사업으로 기술과가 유지해 가면 확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공동 방제를 해서 농약 비용 각 개별 농가 중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농가의 인력 사용량, 노동시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한 개가 생태계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적인 농약을 해서 병도, 병해충도 잡고 생태계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논 습지에 사는 게 188종의 어류하고 곤충들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계도 어느 정도 잡아 주셔야 공동작업의 효과, 이 농약을 치더라도 생태계하고 같이 살아남는 게 공동작업이라는 게 효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26년도에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47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제가 먼저 유통과.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과장님 접때 우리 미팅했었던 것 내나 농산물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그것은 어떻게 심의를 7월 달에 한다 그러더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우진위원
땡초.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땡초, 아, 풋고추 말씀…. 풋고추 가격 하락에 따른 농산물생산비 보장 사업은 도에 건의는 했는데 그 이후로 또 가격이 약간 상승을 타고 있고 지금은 또 끝물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 말까지 가격을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고 도에서 판정을,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진위원
결정을 못 내렸다, 그렇죠? 6월 말 되어 봐야 아는 거네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 나중에 되면 저하고 통화 한번 합시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650페이지 우리 보면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해서 복합문화공간 단감마켓 리모델링 공사 이게 내나 단감테마공원 제일 위에 커피숍 들어온다는 그겁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2부지에 단감카페 조성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집기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카페 운영하는 운영자를 저희가 1차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첫 번째 업체는 가격을 너무 많이 써서 포기를 하고 두 번째 업체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재입찰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직 결정 난 건 없네,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찰이 완료되고 하면 언제쯤 시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1차 때 됐으면 7월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차 입찰이 들어가는 바람에 한 보름에서 1개월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한 한 달 정도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보니까 맑은내일 해서 막걸리 해서 돈을 2,000만 원을 예산이 잡혀서 했다, 그렇죠? 이것 효과가 좀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이게 우리 농촌 융·복합사업 중에서 단감막걸리를 맑은내일 업체에다가 막걸리 개발을 했는데 지금 판매도 시중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맑은내일에서 단감막걸리 해서 군항제하고 국화축제에도 한번 시판을 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상황만 좋으면 조금 더 이벤트를 해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개발했네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개발을 했습니다.
김우진위원
해서 그러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시중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시중 판매요? 아직까지 효과는 모르고, 얼마 안 되어서?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워낙 큰 업체들이 막걸리하고 소주는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로컬 위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도 지금 단감막걸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맑은내일 같은 경우는 이것 아니라도 다른 품목을 해서 계속 지원해서 좀 신품종 만들어 내고 하고 있잖아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와인이랑, 현재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줘서 성공해서 쉽게 말하면 시중 판매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품목이?
지금 맑은내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감막걸리뿐만 아니고 단감와인도 있고 그 외 쌀을 이용해서 각종 소주도 개발을 해서 품목은 아주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문제, 왜냐하면 지원해 주고 또 농민들하고 직결된 그런 문제도 있고 단감이나 쌀이나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봐 주이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건설해양농림 위원님들 모시고 맑은내일도 한 번쯤 방문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리고 65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서 이게 굉장히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위원회마다 많네,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많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나중에요, 저한테 이것 자료를 제출 잘 해달라 소리 안 하는데 이것 회원들하고, 회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지역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지 싶어서 한번 이것 전부 다 많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되네, 위원회가 그렇죠? 위원회별로 명단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단감축제 때문에 머리 아픈 건데 이게 동읍도 안 되고 대산, 북면도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유니시티 앞에 거기서 했는데 동읍하고 대산하고 했을 때하고 유니시티에서 했을 때하고요, 장점이 혹시 나타난 게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는 동읍하고 북면이 아닌 소비지인 중동에서 단감축제를 했는데 소비자들한테 창원단감을 홍보하는 효과 그리고 지역에서 직판을 했는데 판매량도 많고 홍보 효과는 높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창원단감이 동읍하고 북면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농가들 참여 자체가 워낙 저조해서 지역축제의 성격보다는 창원단감 홍보에 더 집중이 된 그런 장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물론 판매도 좋고 홍보도 좋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가든지 또 자기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그리하니까 이것 아직도 운영위원회, 재정위원들 정리가 안 됐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7월 초에 단감축제 위원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북창원하고 동읍농협에다가 축제위원 현황하고 그것을 통보를 받으려고 공문을 발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양쪽에서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중심이 잡혀서 단감테마공원이라는 좋은 자리가 있고 또 북면 쪽에서 단감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자기 쪽에서, 그쪽에 있는 쪽에서도 한번 하자고 해서 계속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이리 했는데 서로 이쪽에 안 되고 저쪽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테마공원에서 하면 제일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판매 목적으로 한다면 시내에서 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시내에서 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듯이 농민들한테도 갈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그런 쪽으로 지정을 해서 합의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은 중간에 괜히 우리 시의원들이 또 욕을 먹는 수가 있어요, 이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두 개 농협하고 저희 창원시민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해서 있죠? 금액이 굉장히 큰데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문제가 저한테 의창구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몇 군데 훑어 보니까 회원구하고 의창구가 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걸 내가 적어 왔는데 전에 보면 2월 달에 자기들이 나한테 물으니까 자기들이 대답한 겁니다. 그중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2월 달하고 3월 달에 딸기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안 되어서 되지도 않는 것만 막 들어온다라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또 4월 달하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원칙, 목적이,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안 나면은 다른 도시 것을 가져와서 주지만 그럼 4월, 5월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대산면에 보면 수박, 멜론, 파파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한다 말입니다. 수박은 한 5월 달쯤 되면 거의 끝나는데 그래서 6월 달 정도 되면 수박 같은 거는 좀 제외를 하고 멜론이나 백자 멜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맛도 좋은데 그런 게 안 들어오고 수박이 또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가 포장을 해서, 공급을 할 때에 비닐에 포장을 해서 비닐만 덮어서 와서 애들한테 주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말씀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한 달에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나 우리가 볼 때 같이 본다 아닙니까? 토마토 1주일 줬다, 방울토마토 1주일 줬다, 한 달 내 우리 토마토만 들어와서 애들이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내가 다 적어 왔어요, 가서 직접 몇 군데 들러서.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도 10kg 정도면 최소 단위가 한 30개, 40개 이렇게 되는 큰 걸 줘야 되는데 50개짜리 10kg에 30개 정도 사이즈를 공급해 주면 좋은데 또 중간에 한 번 나갔었지요, 점검하러?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불시 점검도,
김우진위원
그때는 또 그 뒤로는 좋게 들어왔다 그래. 조그만 이런 게 막 들어와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제일 중요한 게 작년 내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여름에 수확해서 저장한 샤인머스캣을 4월 달에 먹지도 못하는 걸 갖다 넣어서 썩어 내려 앉아서 애들이 막 그걸 지급을 해 줘서 문제가 생긴 게 있었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때도 말씀하셨죠.
김우진위원
이게 뭐냐면 관리·감독이 잘 안됐거나 그 사람들이 너무 돈에만 목적을 가지고 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그 목적이 뭡니까? 좋은 과일, 지역에 나는 것,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고,
김우진위원
또 우리 지역에 나는 생산된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해 줘서 소비도 그것도 늘려 주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너무 업체에서 자기 욕심만 차리면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보니까 의창구하고 회원구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다섯 군데 다 가봤습니다. 이것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페널티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업체한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은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총 500개의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철 과일을 공급을 해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구에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과일을 공급할 건지에 대한 주별 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뉴가 과일이 중복되지 않고 제철 과일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계획서도 받고 납품되는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의창구에서 작년부터 계속 그런 민원들이 많이 누적이 되고 있었고 저희가 의창구를 집중적으로 조금 더 불시 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의창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창원친환경연합사업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본인들도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날은 조금 싱싱하지 못한 과일이 간 것 같다, 죄송하다, 조심하겠다고 하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주의를 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다시 산적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고 주의가 되도록 하고 관리 감독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페널티도 충분히 줘서 그런데 이런 농가들, 업체들도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그러면 생산되는 원산지 확인 같은 건 합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합니다. 지금 1순위는 우리 창원산 과일이고 2순위는 도내산 과일입니다. 도내산 과일이 안 될 경우에는 국내산 과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거의 90% 이상은 도내산 과일 안으로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진위원
하필이면 의창구, 의창구가 보면 멜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 한 번 더 챙겨 보셔서 또 애들 먹는 음식을 가지고 너무 그리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과장님 내나 똑같은 659페이지인데 이것 입찰합니까, 이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어린이집 과일간식 업체 선정 말씀하시지요?
박강우위원
예.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우리 관내 식자재 업체 중에서 제철 과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점수화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예산이 많은데 잔액 보면 또 남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조그만 애들 먹이는 것 가지고 장난쳐서 무엇이 부패된 걸 갖다 넣고 이러면 자기네들 습관적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농협에 조합원들이 농협 마트나 사용을 하면 깻잎이 안에 많이 상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어른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이런 장난을 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입찰 부치는 게 안 낫나 이게, 아닙니까? 그걸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잘한다 하겠지, 당연히, 맞다 아닙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요,
박강우위원
열악한 업체라 하는데 열악합니까, 납품업체들이?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자본이 그렇게 넉넉한 식자재 업체가 좀 그렇고 된 업체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식자재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 업체를 저희가 제대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안이지 싶습니다.
박강우위원
점검할 때는 그 사람들 잘하겠지, 점검할 때는. 그런데 이게 점검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점검을 1월 달, 2월 달 한다 치면 그 외에는 이게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농가 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그냥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개선을, 소장님, 이것 한번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한테 주는 거를 솔직히 자기 애들한테, 조카한테, 손자한테는 그렇게 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저희들도 선정을 할 때 현장 확인이라든지 기타 그런 걸 통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고 위생 상태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항상 저희들 현장에 가서 보면 충분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정을 한 부분인데 일단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 이게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불시 점검이라든지 기타 정기적인 점검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할 때 저희들한테 따로, 이를테면 요즘에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이걸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 페널티로 분명하게 적용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받은 부분에서 분명히 점검한다 이렇게 업체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부 연계,
박강우위원
이게 이분들 공장이 있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은 기본적인 전처리 시설은 다 저온창고하고 그런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공급은 각 농가에서 자기들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저온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저온창고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온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이 업체가 시설은 다 갖췄기 때문에 됐다고 보는데 시설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한다 그러면 그것 재배하는 우리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중적 그 농가만 합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분들 농가가 몇 가구 되지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우리 토마토 농가가 한 30가구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큰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나뉘기는 하는데 지금 토마토 농가도 보통 업체가 거래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 농가가 끝이 나면 또 다른 작목, 토마토에서 딸기, 딸기에서 복숭아 이렇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하여튼 이것 조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애들 먹이는 것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이상입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장
농산물유통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추가 질문 아니고 첫 질문입니다, 제가. 센터소장님 임기 다 되어 가시죠?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한 12일 남았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우리가 오늘이 농기센을 마지막으로 행정감사가 끝나는데요. 종합적으로 뭐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위원회 명단 요청 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먹거리지원센터 그것 행정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것도 보고서 한번 마련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아니가, 센터소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 공모사업 같은 것, 제가 여기 띠지를 엄청 붙였다가 다시 다 뗐거든요? 거의 다가 공모사업 이런 게 많고 또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짜맞추기 하는 사업이 또 많고 이래서 진행되는 일을 많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조 맞춰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선정되는 노력을 하실 때 이게 성과가 나면 인사고과나 이런 데 많이 영향을 미칩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미나
김미나위원
공모사업을 따낸다, 이런 말로 바꾸겠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꼭 특정하게 어떤 전체적인 업무에서 평가를 하지 그 부분 부분 하나만 가지고 따로 특별한 그런 점수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단기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 연결, 연결되는 그 순간마다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고 인수인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럴 때 선정되기 위한 그 초심의 노력이 같이 연결돼서 마무리 성과물까지 나오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 노력을 같이 끝까지 하셔서 인수인계마저도 똑같이 마무리를 탁 지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서혜영 과장님 이쪽 자리 계시다가 저쪽 자리로 가셨잖아요. 여기서는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까, 인사가?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도직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따낼 때 그 마음, 그 초심 그대로 마무리까지 성과물까지 내도록 이게 용두사미, 끄트머리가 없는 사업이 되게 많아집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행정감사는 저도 임기 중에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런 것을 성과물을 반드시 꼭 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책임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수인계 전달도 잘 안 되고 인사이동해서 가 버리면 또 그만 선수 교체만 자꾸 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명심하셔서 우리 뒤쪽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자료요청, 이것은 공모사업도 되게 천차만별 금액도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바운더리를 좀 좁게 정해드리면 10억 미만 큰 것은 제가 상관 안 하겠습니다, 못 되어서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10억 미만 공모사업이 성과시점부터 그러니까 출발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성과 성적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성적표입니다. 이런 게 표가 혹시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면 만드셔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내용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우리 먹거리센터를 짓는다, 만다 하기에는 저는 힘든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는 확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지급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물 지급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전을 짜 주십시오. 우리의 생산 농가가 하는 물품, 친환경 쌀, 우리가 충분히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현물으로 지급하겠다. 우리 돈도 좀 아끼는 개념이 되고 농가들, 창원시 농가에 직접적으로 수혜로 갈 수 있는 이 농산물 먹거리지원센터의 대안적인 운영 방향을 우리 창원시 선장이 오기 전까지, 결정하기 전까지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만들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감테마공원에 지금 카페 들어서는 것, 처음에는 1군 카페 노란색 딱지가 있는 것 곧 들어옵니다, B급까지 판매합니다 했는데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유찰,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됐는데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상당히 몹시 궁금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개장 못 했던 이유는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보고받았던 상황과 조금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소장님 가시는 길에 아까 전에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과일의 상태가 그렇다 하면 소장님 반성해야 됩니다.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한테 속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음식을 그렇게 했다는 그 업체는 명백하게 페널티를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될 일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711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과장님, 흔히 말하는 소싸움, 소 힘겨루기 올해 시행을 했었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23회 완료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작년엔 9월 달에 했다 아닙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한 1억 7,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홍보도 한쪽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이걸 시정연구원에서 경제적인 생산유발효과라든지 부가가치유발효과 이렇게 해서 한 8억 가까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강우위원
경기장 임차 용역이 5,000만 원, 이런저런 것 합하면 돈이 한 1억 7,000인데 집행액이 시상금 5,000, 자투리 다 놔 놓고, 자투리 다 놔 놓고. 모래 구입 1,000만 원, 내년에는 그럼 이 장소가 또 있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3회 대회를 완료하고 나서 구두상에 단체들이라든지 북면의 상인회라든지 청년회하고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은 수익이 다 훨씬 낫다, 이런 결과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농협하나로마트가 있고 이렇는데 사실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3년에 한 번씩 동대북을 거쳐서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의견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불러서 이런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지었으니까 나중에 집행부들 다 모여서 했을 때 이런 이야기도 다 흘러 나오더라, 흘러 나오고 그러니 그런 대안들을 다 생각해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박강우위원
저도 이게 우리 과장님이 맞기는 맞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불편 사항이 엄청 많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자부담은 보통 10%입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자부담이 10% 이리 한 800만 원이나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담을 수 없는 그런 형태에 자기들도,
박강우위원
아니, 1억 7,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800만 원이면,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렇게 했는데,
박강우위원
실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식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상하지 않는. 식비 이런 부분들하고 자기 회원들하고 숙박비 이런 온천, 거기 모텔의 숙박비라든지 식비, 그 외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그것 하면 더 많겠네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한 3,0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2억이네, 그렇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거의 2억이 됩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이걸 저도 관심은 사실은 없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금액이 돈 2억을 과연 우리 시가 했을 때, 무슨 행사를 하면 우리 시가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쪽 민원 생기니까, 서로 불만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를 하든 간에. 있는데 내년에, 어차피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이걸, 일단 과장님 또 가버리면 어찌 되려나 모르겠는데 자꾸 인사이동 있으니까 이걸 신경을 좀 쓰셔서 재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다른 시군에 보면, 다른 시군에 우리 연접 시군에 김해시라든지 함안군에 이리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의견이 김해시는 한 44농가가 싸움소를 기르고 있는데 대회가 없어지면서 지금 거의 포기 수준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더 업 시켜서 사료비를요, 농가당 사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바뀐 형태거든요. 근데 함안군에는 이게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했는데 민속놀이 그걸로 해서 그쪽에서 주관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예 없어지면서 모든 지원을 아예 끊어버린 상태인가 봅니다.
박강우위원
저도 그것 지금 알고 있는데 관내 우리 경남의 위원회에게 의뢰하는데 소싸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동물 그쪽에서는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거기 우리 농가에 좀 더 다른 사료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김해도 했고 다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재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농가에 사료 지원금을 해 주는 게 그분들도 편할 것 아닙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사료 지원은요,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만 유달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래, 창녕하고 진주하고 이렇게 의령하고 그것은 하는데요. 사실 이게 유달리가 아니고 소싸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열한 군데의 지자체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예전에, 오래 전에요. 지정을 해 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애호가들이 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라는 그런 것은, 모든 것은 예외입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게 생산유발효과라든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면 이게 이득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를 통해서, 소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몇 배가 그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득이 없다고는 볼 순 없습니다, 실제로.
박강우위원
그 이득이 그러면 3, 4일간 하는데,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5일동안 합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아, 5일 정도 되네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럼 그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거기에 생산유발효과에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거기 이용하는 것, 쇼핑이라든지 이런 게 다각적으로, 직접 소비 이런 부분은,
박강우위원
아니, 북면에 쇼핑 뭐 쇼핑합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식당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한답니다.
박강우위원
식당에는 아마 오신 분들이 당연히 이용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5일 동안에 과연 우리가 2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분들 식당에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검토를 좀 하셔서 차라리 우리 농가에 그분들한테 사료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좋은 소리도 듣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 부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우리 사료 구매 자금 이런 게 융자로 해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한우, 내나 소 키우는 농가인데, 소 키우는 농가인데 한우농가, 낙농 농가 또 양돈농가 이렇게 다 있는데 집약적으로 그 축종에 대해서만 주면 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주면 되지. 돈 2억 가지고 줄 건 얼마 안 되지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러면 한 농가에 한 포도 안 돌아갑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소 힘겨루기에 대해서 예산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돈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소장님 재검토를 부탁 한번 드릴게요. 내년에 제가 살아올는가, 죽을는가 모르겠지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도 했듯이 저희들이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창원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각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위원
저는 우리 박강우 위원님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 인계를 해서 장소 설정하는데 이게 5,600만 원 예산 잡혀서 쓴 거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장소,
김우진위원
투우 경기장, 그렇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투우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게 아니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남의 부지니까, 개인 부지니까 금액을 임대하는 데 조금 들어갔어요, 그쪽 협회에서.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밖에 테두리 하고 설치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여기? 해마다 하면 또 끝나면 철수하고 또 하면 설치하고 하잖아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5,100만 원,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창원에, 아까 김해에 44가구 하다가 없어졌다 하고 그러면 제일 큰 데가 우리 창원입니까, 소 많이 키우는 데가? 창원은 몇 가구 정도 합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김해는 아직도 키우고 있습니다, 다. 키우고 있고 다 지역별로,
김우진위원
창원에는 우리 전국에 11곳에서 창원이 그러면, 다섯 곳이네? 아, 청도는 또 경남이 아니죠, 그렇죠? 전국 11곳이라며, 아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11곳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창원, 함안, 진주, 의령,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함안도 거의 안 합니다, 이제.
김우진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네 군데, 다섯 군데입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진주, 의령, 함안, 창녕, 창원, 네 군데, 현재로는.
김우진위원
진주, 창녕, 창원. 그러면 11곳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이,
김우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보니까 아까 경제유발효과가 8억 정도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억 투자해서 8억 벌 수가 있습니까, 어디 다른 것 장사하면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힘들죠, 그 기간 동안에.
김우진위원
힘들죠? 근데 이걸 갖다가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대비해 봤을 때는,
김우진위원
투자해서 적자난 것도 꽉 찼고 또 이게 뭐냐면 우리 전통 민속놀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있는 데까지는 이것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전통을 이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축산 농가들도 살아 나가고 또 축산, 꼭 싸움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 다른 육우나 한우나 키우는 사람들도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명맥을 이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소 키우는 사람들은 예산이 좀 작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좀 더 달라 할 정도인데 제가 2억이 들어가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올해는 8억이 났고 내년엔 7억이 날지, 9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8억 정도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났다면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효과로 보고 그래서 장소가 북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전용 구장을 하나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 쓰고 5,000만 원 버리고 또 한 해 쓰고 또 새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 하나 짓는 데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상설 투우장 장소 하면 요즘 좋잖아요? 단감테마공원 그 주위에 몇 평입니까? 그 넓은 땅에, 그런 데 하나 지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경기장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 봤어요, 예전에. 용역을 해 봤는데 창원에 땅값이 비싼데 땅 부지를 사서 거기에 고정 건물을 지어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매년 한 해 한 번 이래 일어나는 이 대회를 인건비 이런 걸 다 합하면 다 마이너스라고, 그 상설경기장이 있는 데는 다 마이너스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하는 진주하고 이런 데 물어보면 다 마이너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5,100만 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이게 1년에 적은 돈이에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게 들어가는. 그 뒤에 한 번 설치하고 없애버리면 되니까요. 인건비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득을, 상설경기장은 이득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드리면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힘겨루기할 수 있는 경기장만 만들어 주는 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드는 걸로 봅니다. 대산면 제동, 가술리에 보면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 링을 만들어 놓고 하다가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오는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공연하면 관람석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그렇죠?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때 그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 홍보 효과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제의를 해 보는데 그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망해서 놓은 데만 보지 말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 부분은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링 있는 것, 대산면 둑 뒤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우진위원
예.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것 다 철거했거든요. 문제가 되어서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했으니까 철거했겠지, 당연히. 허가 내서 하면 끄떡없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래 그것은, 그 부분은 개인 부지가 되어서요. 개인 부지가 되어서, 개인 부지고 그래서 그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시정연구에서 나왔던 검토에 대한 토대를 김우진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설 매장으로 유지했을 때의 유지관리비가 어떻고 임시 했을 때는 이 편의성에 대한 효과적인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은 현안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게 북면 같은 경우에 거기 나름대로의 주위에 있는 상권들은 굉장히 한 5일동안은 굉장히 많이 상권이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온천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주위의 주민들이 거기 내가 볼 때 내 생각인지만은 모르지만 70%, 80%는 다 찬성하고 한 10%, 20%도 불편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고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꼭 국한되어서 한 곳에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테마공원 같은 것 주위에 땅 많잖아요, 싼 땅? 우리 시유지로 해 놓은 땅도 있고 주차장 부지도 있고 그런 데 해도 되고, 잠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거든요, 그 주위에?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아까 말하는데 3년에 한 번씩 한, 북면에서는 매년 해 주기를 바라지, 창원에서는 하면은, 당연히.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요, 현재 많이 둘러봐도 북면 온천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 온천 지역은 개인이 그 땅을 팔아버리면 사실은 하기 힘든 장소, 다른 데서는 하기 힘든 장소, 힘든 대회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주가 임대 안 빌려 준다 하면 어찌합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안 빌려 주는 경우가 생기면,
김우진위원
그럴 수도 있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힘들죠.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것 자체는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경제적유발효과에 비해서 드는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만약에 여론이라든지 이게 자꾸 퇴색되어 간다면은 차츰차츰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보신탕집 없어지는 것처럼 몇 년을 두고 이렇게 쭉 흘러서 신고를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면서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입장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축산 농가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이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축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제가 축산과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의가 있었던 소싸움입니다. 소싸움의 문제는 민속 경기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한우 산업, 건강한 소, 힘센 소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시민들의 시각이나 국민들의 시각은 무리한 사육을 해서 동물의 복지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이 물리적인 충돌이 소에 위협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좀 더 진일보적인 방향으로 축산과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저감할 수 있는 경기 규칙, 몇 분 이상의 싸움이 있으면 무승부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휴식 시간 위해 다시 재경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권투를 하든 뭐 하든 의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진행을 한다, 만다. 이 소싸움도 수의사를 대동해서 육체적인, 물리적인 걸 한번 보고 게임을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새로운 콘텐츠 소를 잡는, 소 힘겨루기를 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소의 육체미, 건강미 그리고 소의 인성, 품격, 훈련된 정도,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옛날에 투견에서 이렇게 강아지 펫쇼로 진행했던 이 방향으로 축산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사육제 이것도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소싸움을 하는 한우농가에서는 이런 이런 조건으로 소를 하는데 아주 행복하게 소가 길러지고 있다. 솔직히 일반 육우 소보다 싸움소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것 먹고. 그런데 그것 인증제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고통받는 소로 인식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생각을 하시면 긍정적인 민속 운동 경기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77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이것 전문인력 우리 790페이지 과장님 이것 농업 전문인력 좀 확대를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백영란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저희가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교육들이 창원농업대학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전문 교육 그리고 이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설을 해서 했던 그런 자격증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들은 저희가 그때 그때 필요한 교육들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또 다 확대를 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계시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사업을 조금 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확대해야 하나, 확산을 해야 되나, 좀 이런 좋은 것은 우리 또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수요가 있는 대로 저희가 하도록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백영란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혹시 놓친 부분은 다음 과에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801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거기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국화축제 양묘장 이것 동선이나 뭐나 창원시가 있는 한 마산국화축제는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볼거리 제공할 것 그러니까 이것 2026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양묘장 시설 좀 잘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지역에 있는 농업테마파크 이 공원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 실적을 정량화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회적 약자 부모 동반에 대한 관람 코스,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유아나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고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 나가 주시고 2026년도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량지표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와 당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실행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장님 한 분과 과장님께서 공직 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최명한 소장님과 최미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공직 생활의 소회를 잠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말씀은 울지 마시랍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속이 시원하지」하는 위원 있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는 1985년도 9월 27일 자로 농업직 공무원으로 첫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근무를 하다가 군대도 갔다 왔고 그 이후로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해 왔습니다. 저는 의창군부터 시작해서 자리는 한 자리 있었는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창원군 그다음 마산시, 창원시 공무원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4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는 나름 공무원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직장이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농업인과 우리 농촌을 위해서 나름 자평이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 오면서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옆에 같이 하는 동료분들의 많은 많이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모든 걸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또 앞으로도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당부를 할 때 우리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잘 지내면서 어려운 부분은 우리 흔히 말하는 집단지성을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까지 우리, 저도 공무원으로 해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 아주 고맙게 생각했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농업을 위해서 혹시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 농촌을 위해서 좀 옆에서 좋은 충고와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해 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했던,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게 제가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하면서 되새기면서 해온 구절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농림수산부 차관인 이병기 전 농림수산부 차관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식량 안보는 전쟁하고 상관없는 보다 차원 높은 국민의 생명줄이라는 개념이며 식량 안보가 확립되지 못하면 주권이 손상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상으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명한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미자 농산물도매시장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공직 생활 마무리 인사할 기회를 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고향인 남해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의령군을 거쳐서 남편의 고향인 이곳 창원시에서 30년 11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분명 좋은 일들도 많았을 텐데 기억에 남는 것은 힘들었던 일들이 먼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해군에 있을 때는 체류형 농촌관광사업인 다랭이마을 조성하는 사업을 할 때 밤 12시에 마을에서 퇴근하고 또 주말이면 마을로 출근하는 일 그리고 의령군에 있을 때 아까 소싸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BEXCO 소싸움 대회를 하면서 명절 연휴인데도 한 집안의 며느리가 집에도 못 가고 합숙하면서 행사장을 지켰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의 3분의 2를 여기 창원시에서 보냈는데 도시농업 업무를 하면서 신촌 공영텃밭을 만들던 일, 그때는 힘들었던 일들이 저를 성장시켜 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힘들 때 끌어 주신 선배님들이 계셨고 동료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중단 없이 그리고 큰 과오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창원시에서 살아갈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우리 후배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건축 중인 통합청사가 정말 멋지게 완공되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즐겨 찾는 정말 창원시의 미래농업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밖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퇴임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그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한 후 6월 24일 화요일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