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8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기획조정실 2) 문화체육관광국 3) 시민고충담당관 4) 미래전략담당관 5) 홍보담당관 6) 감사담당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총예산은 689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93프로(%)인 64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7억 9,000만 원 중 이월액 3억 5,000만 원, 불용액 44억 4,000만 원이며 예비비 8억 7,0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3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20억 1,600만 원 중 98.5프로(%)인 19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현액 598억 9,900만 원 중 92.9프로(%)인 55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200만 원을 이월하고 예비비 포함 40억 3,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8억 4,100만 원 중 97.7프로(%)인 8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시세관리과는 예산현액 7억 3,700만 원 중 79.3프로(%)인 5억 8,500만 원을 지출했고 1억 5,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7,100만 원 중 91.2프로(%)인 7억 9,400만 원을 지출했고 7,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46억 900만 원 중 94.5프로(%)인 43억 5,400만 원을 지출했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2,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2건 총 3건에 3억 5,200만 원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기관 공통 운영 7,200만 원, 예산 성과급 운영 1억 5,0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클라우드(cloud)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구축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총편성 규모는 55억 1,3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45억 1,300만 원이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 승인액은 25억 4,800만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22억 8,100만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액은 5,04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 중 일반 회계로 추모 분향소 운영 등 총 70건에 19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화재 현장 가림막 설치 사업 등 총 5건에 3억 1,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불용액은 3,000만 원대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집행 잔액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불용액 부분에 430만 원 정도 불용했다고 해서 이유는 잘 적어주셨어요, 그 시정연구원에.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당초 클라우드 제작 계획이었으나 민간 클라우드(cloud) 계정을 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민간 클라우드는 좀 어디에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자체 클라우드 개발을 하려고 했다면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됐기에 변경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저희가 원래 민간 클라우드로 하려다가 시흥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게 ‘월데이타시스템’이라는 곳하고 지금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시청 전체 하는 클라우드를 동일하게 쓰는 건가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거기 안에 이렇게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자체적으로 어딘가를 빌려서 쓰려고 하다가 시청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이상훈위원

아, 시청에서 사용하는 민간 클라우드랑 계약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클라우드 개발하려고 예산 올리고 진행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랑 좀 계획이 안 맞지 않나요? 제가 민간 클라우드 사용하라고 계속 정보통신과에 막 얘기를 한때 한 적이 있는데 자체가 장점들이 있어요. 더 빠른, 속도도 빠르고 보안성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직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개발이 안 돼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계약 기간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그 시민 제안 보상금이 3건 이상으로 예상해서 보상금을 산정했는데 이제 2건 책정해서 80만 원 정도 불용된 부분은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변경했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직은 지금 안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원래 3건으로 했던 것 중에 이제 창의성이나 경비 절감 분야에서 아마 이게 낮게 책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마 2건밖에 안 됐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시민 제안 채택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이 됐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건이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시흥시 공유 공간 물품 대여 플랫폼 기능 활성화고요, 하나는 또 홈페이지 내에 교통 약자를 위한 주차장 안내 아이템 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훈위원

그 두 개는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어떻게 적용이 돼 있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플랫폼 개발이라면 어떻게 개발이 된 건데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을······.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시소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시소.

이상훈위원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거기에 그 안에 구축해 가지고 넣었던 물품 대여하는 부분을 더 추가로 넣었던 부분들······.

이상훈위원

아, 기능을 그렇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기능을 더 활성화해서 넣었던······.

이상훈위원

그 뒤에 교통 주차 그것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상훈위원

나오게끔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주차장 안내가 되는 그런 겁니다.

이상훈위원

엄청 막 대단한 그런 것들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크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민 참여,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하시고 이게 의회에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클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부분이에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게 시민이 무언가를 제안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서 진행을 할 때 이게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의 아이디어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지 않는 부분에서 또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걸러내다 보면 정말 기발한 게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포상금이라든가 시상금만 좀 낭비하는 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좀 보여져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혁신 스타 공모전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5건이 돼가지고 지금 4건 정도가 실행되는 게 있는데요. 그 뭐랄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폐현수막을 활용해 꽃 리스 제작해 경로당 방문 비치하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건강 강화로는 어르신 활용 가능한 앱 마련 이런 부분도 지금 미시작이긴 한데 나중에 기존 만보시루하고 해서 아마 건강 애플(application)을 활용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고등 교육 노인을 활용한 아동 교육을 지금 시범 추진 중인데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상황이 되면 아마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사실 드린 적은 있는데 올해도 한 번 더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싶고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영역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는 성과 분석표를 되게 중요시 봐요. 그래서 결산이나 회계적인 측면이야 회계사님들이 다 결산해서 다 봤을 것이고 숫자 오류 정도일 테니······.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근데 정책기획과가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2건을 주셨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시정 과제 등 추진 점검, 추진 사항 점검이랑 시군 종합 평가 입상 순위를 주신 것인데 뭐 100퍼센트(%) 다 달성하셨던 것이고 작년에도 다 비슷하게 쓰신 것이고 2개밖에 성과 지표를 쓸 게 없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게 예산 편성 부분에서 이렇게 성과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보면 저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단위 과제 안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실행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조직 성과 평가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요표를 바라봤을 때 정책기획과가 어쨌든 예산을 그만큼 사용을 해서 어떤 업무를 하셨을 텐데 그 업무의 성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칸으로만 적어지고 뒤에 나머지 성과도 적어놨지만 그 부분은 다 이제 결산적인 예산적인 숫자로만 적어놨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2개 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내가 성과 평가가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해당 항목만 적어놓으셨나, 이렇게도 바라봐지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면 공약 사항이라든가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희 과의 어떻게 보면 존재이기도 하고요. 정책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업무 조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그 공약 사항이나 이런 게 잘 실행되려면 그런 어떤 초점에 맞춰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저는 좀 앞으로 정책기획과가 성과 지표에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는 정책 발굴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정책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을 테지만 각,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여러 정책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발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몇 건이나 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사실 정책 발굴 건수로 한다면 뭐 이게 정책이 딱 개발돼서 자리를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어떻게 하나 만들어내서 정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건수로 측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정책이 개발돼서 올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흘러서 그게 자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평가 안에 해서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상훈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말도 맞는데 이 과 이름이 정책기획과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정책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으면 그냥 시장님 시정 과제 아니면 얼마나 그 종합 평가, 그러니까 공약 달성 이행 이것만 하는 부서처럼 느껴져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 제안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흥SOLO’도 어느 하나의 어떤 인구에 관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꼭 안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개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보이게 해 달라는 뜻이죠, 제 말은. 지표에 2건으로 시정 과제랑 시군 종합 평가 2개만 적어놨으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정책기획과의 기능 중에 부서 간 조정을 하는 현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얼마나 좀 조정을 해 주셨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금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 협업 회의 같은 것도 했었고요. 실장님 주재로 이렇게 부서에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간담회가 아니고 그 부서를 뭐 저희가 찾아간다든가 해서 얘기해서 그 부서랑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 부서 간 조정 능력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게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부서한테 뭔가를 요청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핑퐁 친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분명히 부서가 서로 맡기 싫어하거나 우리 영역 아니야, 딱 경계선을 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도 당황할 때가 꽤 많아요. ‘도대체 어느 부서가 해야 돼?’ 이러면서 그 와중에 또 갈등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잘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올해도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서로 간에 좀 기분 상한 일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서 간 조정을 분명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좀 전 시스템화해 뒀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에 애매한 영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의 영역일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 예술 행사와 관광의 영역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민원성에 대해서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저희가 서로 뭔가 언성을 높이고 기분이 나빠하는 상황 이전에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하나 좀 어떻게 방법 프로세스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조례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모든 사항을 조례에 박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부서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 있다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때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딱 원하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딱 이 업무는 바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급하게 생기는 업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과도 아닌 저 과도 아닌 어정쩡한 업무가 사실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그래서 들어보면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업무 조정이 필요할 때 우리 팀에 업무를 가져오는 팀장님은 인기가 없고 다른 팀에 넘기면 인기가 많은 팀장님이다.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뭐 우리 공무원 사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회사에서도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구글이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식 중에 뭐 칠판에 내용을 적어놓고 참여할 사람 참여해라 그래서 그 약간 티에프팀(TF Team)처럼 해가지고 이것을 성사시킨 과는, 팀은 뭐 상여금을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라도 막 어떻게든 이 중간에 애매모호한 업무 경계들을 해결하곤 하는데 우리도 뭔가 좀 하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좀 더 혁신적인 공무원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24년도는 그럴 수도 있는데 2025년도부터 성과 지표를 할 때는 시정연구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겠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연구를 얼마나 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2025년도에 꼭 시정 연구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인구정책팀 같은 경우 되게 애매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과를 내기도 뭘 내야 될지 저도 모르겠고 교육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인구 정책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포럼을 연다고 해서 지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좀 더 포커싱(focusing)을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결혼을 어떻게 하면 더 장려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정책들을 좀 많이 하자. 오늘 기사 보면 경기도는 신혼부부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이런, 물론 단순 포퓰리즘(populism)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흥에 신혼부부가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결국에는 더 세금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그에 맞춰서 어떤 정책들을 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시정연구원하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출산 정책이라든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수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 얼마나 그런 어떤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해서 하반기쯤에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가 다른 분들이 오시면 시흥을 딱 바라봤을 때 되게 놀라는 부분이 아이들이 진짜 많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동탄이랑 저희랑 비교를 한다면 동탄은 40대, 완전 40대 초중반 요 인구가 많다고 표현을 하고 시흥은 애들이 많은 인구고 또 그래서 30대 중후반들도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시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동탄은 애가 없고 우리는 또 애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진짜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시흥시가 그렇게 도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 시정연구원하고 논의해서 한번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결산 내역보다는 성과 평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정책기획과의 인구 정책에서 2024년도에 저출생 대응 우수 시책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혹시 이것 어떤 내용인지, 57페이지 성과 보고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잠깐만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결산에서는 비용을 잘 썼는지 예산을 잘 썼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겠지만 이 예산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는지 성과도 사실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다음, 그러니까 올해 사업들을 진행할 때 조금 더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으로 우수상을 받으셨는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주거 복지 관련인데요, 아동 주거 관련이라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아, 주거 복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유일 4년 연속 입상인데 이게 같은 것일 것 같아요. 주거,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 주거에 대한 부분들 정왕권역이나 이쪽으로 많이 계속 시책도 내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할 때 환경 변화를 주로 보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전략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때에 저는 인구 정책 과에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를 그냥 전체로 딱 놓고 봤을 때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서울대병원이라는 공공 병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안도 있고요. 또 미래전략 과에서 하고 있는 드론(drone)으로 어떤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가는데 저는 거기에 필수 의료 체계를 좀 넣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 안에서, 필수 의료 체계 안에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필수 워드 체계?

박소영위원

필수 의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필수 의료요.

박소영위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인구 정책 과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분만 인프라에 대한 그 부분도 제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출생 병원이 이제 1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고 그렇다면 지금 뭐 응급실이나 분만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료 체계 안에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필수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과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근데 우리 시흥시에 이제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공공 기관에서, 그러니까 공공 병원에서 해야 할, 그러니까 빠져서는 안 될 부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시흥시에 있는 출생 병원, 하나밖에 없는 출생 병원과 지역 연계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 부분 부시장님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아까 협업 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협업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저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계속 논의해서 방향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소영위원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그 필수 의료 체계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 만들 때에도 공공 산후조리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분석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며 사실 그것은, 공공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일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기초 수급이라든가 어려운 가정 또 우리가 많이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필수 의료 체계를 만드는 사안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게 생겨서 좋아요. 근데 분석해서 정말 좋은 곳에 있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는 지금 환경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경기도 내, 아니면 전국 내에서 최첨단 분만 인프라 구축하는 시흥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건소하고 해서······.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논의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지금 만들어 가고······.

박소영위원

제가 지금 환경 변화에서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정말 큰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도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것을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인구 정책 과가 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보건소는 사실 좀 그 컨트롤타워(control-tower)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또 다른 영역에서 하기는 어렵고 인구 정책 과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는 뭐 드론에 의한 응급 의료 체계 이 부분 뭐 피 주머니를 배달하는 이것도 실증 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드론 영역에서는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점으로 실증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피 주머니는 그것보다 더 그램(g) 수가 낮고 대신에 유지하는 시간이, 유지비가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증 사업도 우리 시흥시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 이런 응급 의료 체계를 맞춘 실증 사업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119 그러니까 소방 쪽에서도 이볼트라는 것으로 이제 전원 이송을 하는 체계를 구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재난 현장이나 정전된 건물에 긴급적으로 모바일 배터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긴급적으로 전원을 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전압 시스템,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고 저희가 에이아이를 이용한 어떤 이런 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재난 현장이라든가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인구 정책 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서부 권역에 분만 인프라의 중심지가 시흥시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최첨단 분만 인프라 구축을 시흥시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인구 정책 과에서 하셔야 돼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큰 사업이 아니고요. 큰, 어떤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있는 거를 연결만 하시면 돼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여기에 저출생 대응 우수 시책으로 우리가 아동 주거로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체계가 잘 잡혔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업으로 조금 둘러보셔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한번 찾아뵙고 자문을 좀 들어본 다음에 그 부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필수 의료 체계 구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올해 사업으로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한지숙위원

앞서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대응 우수 시책 경진 대회 우수상 4년 연속이라고 했고, 제가 인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4년 연속 입상을 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제가 심의 위원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맞죠, 팀장님?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참 좋은 지금 기획과 정책이고 입상 우수상을 4년 연속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진짜 자부할 일이거든요, 요즘 같은 추세에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홍보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제가 심의위원인데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딱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인구 정책 때문에 최근에 한 ‘시흥SOLO’ 같은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획 단계에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기존에도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이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부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4년 연속 이게 입상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한지숙위원

네, 새로운 정책 세우기보다 기존 정책에 대한 우수점 발굴하는 것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 정책기획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음······.

이봉관위원장

아니, 말씀해 보세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일단 뭐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떨어지는 어떤 업무와 인구 정책이 있고요, 지금 하는 것 중에 거북섬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거북섬 활성화라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뭐······.

이봉관위원장

지금 시장님의 보좌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정책기획과는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정책을 논의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민선 8기 우리 시장님의 저기 말씀하시는 성과 지수를 높이는 것이지만 우선 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민선 8기 시장님을 보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후차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다 꼼, 잘 챙기셔 갖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앞으로는 이런 성과 지표를 내지 말고 정확하게 시민을 위한 성과,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지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성과 분석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저희 성과 분석 부분에 규제 개혁 과제 발굴 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 규제 82건 중 10건 수용했다는 내용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발굴 부진 규제 분야가 기업 규제라고 적어주셨는데 그중에서 그 이유가 신청 미비와 기업 의견 청취 기회 부족이라는 얘기를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기업 관련 간담회를 정말 너무 많이 할 정도로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산법무과에서는 ‘의견 청취 부족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규제 개혁 과제 발굴 중에 기업 규제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적어주셔서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위원님, 혹시 이거 결산 관련된 페이지 수 혹시 알려 주시면 좀 제가······.

이상훈위원

성과 분석, 여기 성과 보고서 59페이지 성과 분석 부분입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성과 분석 보고서요? 네.

이상훈위원

그냥 내용이 뻔하지 않나요? 그 기업 발굴 관련 간담회 많이 하고 있는데······.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예산법무과는 시 움직임, 다른 부서들 움직임과 다르게 미비하다, 기회가 적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이 성과 분석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나 뭐 저희 쪽에서도 일단 말씀하신 여러 기업 규제 관련된 간담회도 하고 뭐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이것 평가를 했던, 상담을 하고 분석을 했던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것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지는······.

이상훈위원

아, 이것은 전문가가 평가하나요, 성과 분석을?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네, 일단 그 과제를 제출을 하고······.

이상훈위원

아, 모든 부서가 그러면 그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 그것은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어느 곳에서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한 성과 분석을 분석하나요? 그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용역비가 나가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봉관위원장

(법무규제개혁팀장 황선하를 향해) 자, 팀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네.
선하

황선하법무규제개혁팀장

네, 법무규제개혁팀장 황선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맞는데, 과장님 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기업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피드백이 저희 쪽으로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나온 규제 개혁이라든지 건의 사항을 저희 쪽으로 적극 좀 전달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하

황선하법무규제개혁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봉관위원장

(법무규제개혁팀장 황선하를 향해) 응, 들어가 주세요.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이게 사실 뭐 엄청 큰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도 기업 규제를 최대한 규제 해제를 해서 기업 활동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우리가 경제 회복에만 집중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제일 1 과제란 말이에요. 시흥시도 결국에는 기업들이 규제적인 부분들,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시흥에도 유망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좀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스타트업(start-up)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뭐 지방에 따라 다르긴 하죠. 도시마다 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곳들도 있고 외투 기업한테만 그런 혜택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동안 우리가 안 됐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우리도 기존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규제 해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도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규제 개혁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과제 발굴하고 있고요, 또 과제 발굴하는 직원 또 부서에다가도 인센티브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주에도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가 발굴한 과제를 가지고 뭐 부서 담당자하고도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건의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지난주 같은 그것이 현장 실사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규제 개선 발굴, 특히 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규제 관련해서 그런 거 더 한번 부서랑 더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업 위주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면 2024년도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도 있는데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 기여자 격려 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해외 연수를 보낸 건도 있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지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제가 오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이견들이 있었고, 부서에서 조금 불만들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자체가 나쁘지는 않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상훈위원

그렇죠. 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일단 올해는 작년 같은 시스템으로는 뭐 운영을 안 하고요, 기존에 부서에서 맞았, 뭐 중앙 부처 평가라든가 그런 데서 받은 성과금이라든가 뭐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편성을 해 주고, 일부는 부족한 그 사업비, 그 부서의 사업비로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그런 형태의 직원들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것은 좀, 이번에는 좀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꼬집었던 이유가 지금은 좀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예산법무과가 이것을 안 해 주면 또 그것마저도 문제가 있는 게 어느 부서에서 특정, 해외 연수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혜택이란 말이에요. 부서 직원들도 정말 가고 싶은 것인데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냐 이 불만들이 나오니까······.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것이 제일 큰 불만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그게 또 예를 들어서 행정과만 너무 한다고 해서 또 행정과도 또 고이게 될 거고, 그것을 또 예산법무과로 나누다 보니까 또 예산법무과에서도 못 받는 사람들 부분은 또 그것에 대한 불만 갖고. 그래서 저는 이게 최대한 좋은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그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좀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나마 과장님들께서 가장 우리 담당자분들을 많이 볼 테니 가까이서, 이게 어느 사실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만약 한다고 했을 때 뭐 특정 과에 어느 주무관님이 이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걸 그나마 좀 잘 아실 테니 그런 제도는 좀 어떨까.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작년까지 예산법무과에서 이 제도를 했었을 때는 어떤 뭐 과장 개인의 의견이나 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한 건 아니고요. 뭐 재정 혁신에 기여한 사람, 구체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직접 선발했던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게 좀 되게 애매했다라는 거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뭐 갔던 사람이 또 가는 부분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선발하다 보면 평소 갔던 사람들이 그 지표를 또 잘해 가지고 또 가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저 사람만 계속 중복해서 가지?’ 하는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그리고 뭐 행정과에서 공무 국외 연수를 총괄하는 그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쨌든 작년까지 했던 그런 시스템은 조금 더 그대로 올해도 또 시행하기에는 저희도 좀 부담이 있고요. 해서, 일단 올해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두루 살펴봐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조금만 좀 디프(deep)하게 들어가면 이제 예산법무과에서 했던 것 중에 주요 사업 평가 결과 중에 축제 분야 하셨던 게 있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중에서 92개 중에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게 37건에 불과하고 미흡이 55개나 지적될 정도로 정말 우리 시가 했던 축제 부분에서 안 좋게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런데 반영해서 예산을 짰다고 저한테 표현을 주셨더라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잘 반영이 돼서 다음 2025년도 게 예산이 반영이 됐던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여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또 매우 미흡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을 하거나 하는 그런 내부 지침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 자르듯이 미흡이 10개 사업이면 10개를 다 삭감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 사업의 특수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삭감이 되거나 했던 사업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일단 한 32억 원 정도 저희는 예산 부서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그 리스트를 쫙 봤어요. 그런데 삭감하신 것도 당연히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예 일몰시킨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북섬에서 했던 행사들이 직격탄을 정말 많이 맞았었어요, 2024년도에. 그래서 참 운도 없게 거북섬에서 행사만 하면 날씨가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행사비는 지출은 되는데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랬던 건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 삭감도 됐고 일몰도 됐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거북섬 행사가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삭감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행사가 탄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갔고, 그러면 이런 측면 어떻게 보세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동일 지역에 행사가 중복되는······.

이상훈위원

아, 중복 행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다른 행사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니까. 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그러니까 집중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2025년 행사는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북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일단 지금 현재 뭐 시의 행사나 축제가 사실 거북섬 쪽에 많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뭐 상권 활성화라는 명목은 있지만 행사 축제는 좀 내실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 행사랑 동일한 지표와 기준을 가지고 일단 저희는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안되는데 이렇게 할까, 그냥 뭐 잘하는 것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네, 축제 평가는 그래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예산 성과급 혁신 재정 운영 성과의 파급력이 저는 좀 미비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금이라든지 성과금을 총 9건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위주로 좀 잘 평가하시는지.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예산 성과금은 일단 뭐 외부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거나 상사업비를 땄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 중에 좀 재정을 절약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격려 그리고 타 부서에다 그런 분위기를 좀 확산시키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평가를 진행을 해서 각 부서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도 좀 계획이 돼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이 예산 절감적인 부분인데 예산 절감을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견적서상에 10억 원이었어요. 그것을 뭐 9억 원에 쓰고 이런 건가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시스템을 그 직원이 개선을 해서 처리 과정을 하나 줄이면 그 처리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에 10억 원이 들었던 비용을 그 처리 절차를 뭐 간소화한다거나 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해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들어오면 한 9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가 좀 세이브(save) 되는 그런 것을 절감이라고 하지, 견적서상에 가져온 것을 줄인 거를 절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이 두 번째 표현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뭐 행정 시스템 절감 뭐 간소화 절차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많지는 않죠.

이상훈위원

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매년 한두 건씩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굉장히 수는 적어요, 그 수도?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수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상훈위원

보통 9건이라고 했던 게 그러면 그런 규제 개혁을 실제적······.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 외부에 저기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온 직원들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방채에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방채 이자 비용 과다해 보이고 그다음에 관리 체계 미흡해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산서 기준에 보면 지방채 이자 상환이 73억 원이 돼요. 약 74억 원 정도 되는데 이자율이 4.3프로(％)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공개돼 있는 동종 지방자치의 평균 대비 뭐 상세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평균 대비 높아요. 한국은행 금리가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 3.25퍼센트(％)라고 했는데 현재는 2.5퍼센트(％)까지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저희 지금 금융권에서 받고 있는 것은 변동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지방채 편성했던 시점이 금융권이 하여튼 4.3프로(％) 됐고요, 지금 저희가 6개월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3.3프로(％) 향후에 연말쯤 가면 저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6개월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변동 금리로 그때 당시 우리 반환 시점에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고정 금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훈위원

그리고 달마다는 안 되고요, 이게?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6개월마다 약정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다른 데······.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달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몇 퍼센트(％)라도 0점 몇 퍼센트(％)씩 올라 있는 것인데, 다른 시들 것도 확인이 되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이상훈위원

비공개적인 부분이 많긴 하다고는 하는데······.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이 금리도 금리지만 저희가 정부 자금을 끌어오느냐 금융권의 자금을 끌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 자금이 훨씬 더 이율이 싸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처음에 여기 지방채 승인을 받고 하셨을 때는 949억 원 중에 940억 원 중에 정부 자금이 얼마, 금융권 자금이 얼마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그때 어쨌든 그 이후에 실무 선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정부 자금을 그때 944억 원 중에 719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나머지는 금융권이고요.

이상훈위원

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자 절감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노력했던 부분을 뭔가 성과에 좀 넣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뭐 이자율을 그래서 이게 안 적혀 있으니까 저는 ‘협상력이 얼마나 됐을까?’, ‘과연 협상을 잘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700억 원까지 따올 것이라고 예상 못 했고요. 최소한 반반이라도 따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무 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뭐 중앙 부처에 계속 방문하고 협의 이끌어내고 해서 700억 원이 넘는 돈을, 940억 원 중에 그렇게 받아냈고요. 저희 올해도 지금 행안부랑 계속 지속적으로 개별 면담, 그분 또, 저희도 세종시도 찾아가고 그분이 또 이쪽으로도 오시고 해가지고 지금 실무 팀장들이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법무 행정 부분인데 성과적으로 자치 법규 정비 145건 이렇게 해 주시면서 뭐 양적으로 성과는 제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무 리스크(risk) 대응이라든가 민원 소송 비용 절감 효과 뭐 이런 정성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 지표는 안 나와 있는데······.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게 조금 성과 지표로 잡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성과 지표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산에서의 꽃은 저는 성과 지표인 것이고, 성과 지표 안에서 부서가 얼마나 일들을 했는가 그것을······.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실적치하고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치하고 목표치를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사실 예산 파트나 법무 파트가 예산······.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일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1, 0으로 해 놓더라고요. 1로 해 놓고 그냥 거기다가 싹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는 부서들도 꽤 있던데.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가 또 예산 부서니까 뭐 얼마나 재정을 확보했느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규제를 얼마나 개혁을 하는 건수를 발굴했느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정성적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네,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이상훈 위원님······. (마이크를 켠 후)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지방채 이자 상환이 지급 시기 미도래예요? 아니면 이 정확한 불용 사유가······.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할 때, 할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자금을 얼마나 받고 금융권 자금을 얼마나 받을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비적으로 혹시 상환을,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 기관하고 정부 기관에 약정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의 변동도 있을 거라고 그때 계획할 때에 조금 더 줄여보겠다라는 게 계획이었었는데 그렇게 됐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자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 자금을 추가로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융권보다 한 1.2프로(％) 정도 이자율을 줄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동 금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율이 계속 좀 금융권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절감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은 갑작스러운 계획이었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작년 연초에 계획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갑작스러운 계획이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뭐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고 그럴 때 계획을 그러면 제대로 했는가, 예산법무과가 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부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예비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가 안 드렸어요, 지난 이 바로 전에. 왜냐하면 이것은 예결위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저희 자치위에서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예비비 사용하고 변경한 내역을 보면 예산법무과에서의 변경 내역이잖아요? 기금 공통, 그러니까 부서 운영 공통 경비가 부족해서 변경하셨죠? 이것은 업추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서 국내 여비로, 연구용역비에서 국내 여비로 공통 경비는 그렇게 부족분을 채우셨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저희가 기본 경비를 많이 세워주지, 여유 있게 세워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6개월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세워주는 방식으로······.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런 식으로. 네.

박소영위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방채 발행은 갑작스러운 계획인 것이고요, 부서의 경비는 평균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산출되어 있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부족분으로 예산법무과에서도 공통 경비 부족을 변경하셨고 예비비에서는 부서 운영 필수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것······.

박소영위원

예비비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못 하기 때문에······.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업추비는 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에서는.

박소영위원

없으니까······.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는 기본 경비, 국내 여비 이렇게 기본 경비에서 옮겨 가셨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예비비에서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신설 부서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그것을, 기본적인 경비는 지급을 하고요. 신설 부서가 여비가 없으면 그것은 기관 공통 여비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예비비에서······.

박소영위원

예비비에서 나간 것 보면 새로운 부서가 아니라 기존 부서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지금 페이지 수를 좀 예비비 말씀해 주시면······.

박소영위원

예비비 16페이지요. 이것은 예결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필수 경비 편성하셨던 것은 예비비에서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계획된 예산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전혀 생각지 못한 예산에서 써야 할 때, 뭐 갑자기 시에 뭐가 온다고 했을 때 뭐 추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은 아니었잖아요, 기본 경비 필수 경비가?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위원님 제가,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그것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박소영위원

16페이지, 뭐 예비비는 16페이지고요. 변경 내역은 책자 있으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갑작스러운 계획에 대처하는 능력이······.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지금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원구성할 때 조금 늦어진 경에, 한 2개월 정도 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은 상반기 것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좀 추경이 좀 딜레이(delay)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좀 편성한 것으로 지금 제가······.

박소영위원

원구성 이후에 저희가 추경하고 했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박소영위원

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한 2개월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기간까지의 부서 부족분 그것을 좀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다시 설명이 필요하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박소영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기본 경비, 기본 경비가 공통 경비 필수 경비는 저희 각 부서에 정말 사용해야 될 금액이고요. 예산인 것이고요. 저희 부서가 새로운 사업을 지금 못 하게 된 사안도 있었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모든 부서들이 새로운 사업 못 하고 기존 사업들 진행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에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적정 지출도 많이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것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 내역도 잘못된 것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을 다 보시잖아요? 이것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예산법무과에서 커팅(cutting)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더 잘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부서하고 예산 협의를 하는 가장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요,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가져오고 그 사업 계획에 맞는 예산을 저희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희는 가용 재원의 범위거든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 가용 자원의 한 서너 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좀 범위를 부서랑 협의를 하면서 줄여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세세하게 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세부 항목까지는 저희가 접근하기는 사실 그것까지는 모든 사업 부서의 수백 가지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의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뭐 예산법무과의 그 고충도 알아요. 되게 힘든 상황도 알고 그런 부서도 부서별로 각자 그 사업을 할 때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서에서도 절실하게 “이것 정말 해 보고 싶다. 해야 한다.”라고 할 거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사실 잘 움직이지 않아요. 뭐 그런 것은 지금 패턴인 것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기본 경비와 공통 경비를 보자는 거예요. 부서에서 정말 사용해야 되고 이게 단지 출장비라든가 어떤 식사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주민들과 아니면 어떤 그곳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세세한 정보를 듣고 하는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고 사업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 이자 상환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7억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는데 예비비에서 또 8억 원이 불용이 되고 좀 여러 가지로 계획적인가, 이게?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사실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박소영위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뭐 저희 부서 새로 생기고 기본 경비를 떠나서 그런 것 생기고 좀, 이번에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물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업무 추진비나 보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에 사용하셔갖고, 이것은 뭐 나중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정말 더 총괄적으로 계획을 잘하시고 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예산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역할이신 것이고 그때에 잘 판단을 하시고 잘 계획하에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아마 올해 예산 둘러보면서 내년도 예산 짤 때 아마 더 큰 역할을 하시긴 할 텐데 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더······.

박소영위원

그리고 부서들한테 정말······.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필요한 부분들 세세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아휴, 뭐 상을 엄청나게 받았네요, 2024년도에? 행안부 상도 받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받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시공사에서도 최우수 등급 달성했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경영 평가,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게 상당히 지금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네. 그렇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저기 뭐야,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회계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지표상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인데 세정과의 수납 총액이 보고서상에서는 6,678억 원으로 돼 있죠. 그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6,550억 원 정도로 표현이 돼 있는데 저희 성과 지표 부분에서는 최종 우리가 지방세입 확보액 수납 총액이 5,462억 원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것은 보류액과 환급액을 뺀 수치로는 여겨지는데 이렇게 빼서 수납 총액으로 잡는 게 맞는 표현인 것인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네, 그게 맞는 사항이고요. 보류액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세입을 편성을 해도 그것은 들어오지 않는 세입이고 여기 성과 보고서 자체 내에서는 순수하게 수납된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법적인 절차가 안 끝나서 안 들어온 돈이지 들어올 수도 있는 돈 아니에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전년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에 잡히는 거죠.

이상훈위원

아,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수납 총액 기준을 5,462억 원으로 잡으시니까 99.1프로(%)의 성과율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보류액은 그냥 들어올 돈이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성과율은 떨어지거든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아, 그런데 이제······.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성과율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이게 자주 재원 확충 부분 이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그 수납된 부분 그 부분만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목표액 수를 그러면 5,510억 원으로 잡았었잖아요, 최종 목표액을?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네, 그렇죠.

이상훈위원

그렇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러니까 그 예상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그 각 세목별로 1년에 얼마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을 책정해 가지고 잡은 세액이 5,510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미달된 거죠. 뭐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이상훈위원

작년에는 혹시, 2023년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목표액이?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것은 죄송한데 지금······.

이상훈위원

아, 그것 자료는 없으시고.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의 시선을 먼저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성과 지표를 좀 잘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좀······.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런데 국세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는 세입이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맞춘 사항은, 원래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감액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제가 좀 이렇게 오해를 풀었고요.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세정과가 징수의 주체가 아니신 과잖아요, 어찌 보면?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징수율을 성과 지표로 설정을 해두신 거예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저희들이 2개 과 자체 내에서 세정과에서 통합해서 그것을 보고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세입 목표를 잡은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과가 나뉘었잖아요?

이상훈위원

네.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뭐냐면 지금 이 달성 현황 성과 지표가 하나 딱 해놓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였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부과율이라든가 부과 결정 건수라든가 이의 신청 건수 대비 인용률, 세목별 고지 정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지표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것은 부, 뭐 저희 세정과나 시세관리과나 징수과나 주목적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부과의 정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2개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총합해서 그것을 총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과했는데 부과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부과 결정 건수는 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것은 시세관리과나 징수과 그쪽······.

이상훈위원

시세관리과나 징수과에서?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네,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징수율을, 어쨌든 징수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총괄을 해야 되니까 징수율을 넣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딸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부서별로 성과 지표를 되게 중요시 봐야 된다고 표현한 게 지금 딱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세정과는 이것만 관리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이.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세무 조사 파트도 있고요. 주택 가격 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뒤에 보면 성과······.

이상훈위원

뒤에는 성과 내용으로 적어주셨는데 목표 설정 해가지고 달성 성과율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런데 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실제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분석이 좀 따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산서에 명시된 미수납액이 378억 원이고 보유액이 73억 원 규모가 이렇게 보면 적지 않은데 성과 보고서에는 이 금액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더라고요.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보류액이나 이런 부분은 징수과에서 그것을 성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세정과도 전부 다 통합한다고는 하는데 또 이 부분 영역은 여기라고 하시니까 통합이면 근데 이 전체 결산서에 그 부분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과에서 정확히, 그렇다고 저기 시세과에서 적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따로,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저는 이월되거나 불용 예산에 대한 이월액이 존재하거나 수납 실패에 따른 내용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총괄 부서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진짜 다른 부서에서 하실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좀 나눠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그 성과 분석표를 좀 봤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제 없죠. 신규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실제 실적으로 징수액을 4,421억 원이라고 적어두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목표 금액은, 아, 그렇죠. 그 금액이 재정에 유입된 수입이 저는 이월 징수라든가 보류 환급 등이 포함되는 액수인가 이게, 그게 좀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은 빠진 거죠? 이 금액 4,421억 원이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 부서들의 뭐 불용액, 아, 저기 이월됐던 금액이거나 아니면 환급돼야 될 보류액이거나 이런 금액들이 포함된 금액이었는지 전년도 게.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환급된 금액은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시······.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마이크를 켜고) 저희가 그 징수액 목표액을 잡을 때는 이미 환급금이라든지 뭐 보류액 이런 것은 없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환급금 같은 경우 또 추후에 발생하면 그것은 또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보류 환급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뭐 소송이라든가 받아야 될 과태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금액도 예상치에 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의거든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과해서 다 받은 상태에서 소송이 걸리면 이미 그것은 저희들이······.

이상훈위원

아, 그렇죠. 그런 것은 잡으시는 것이고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잡아놓은 것이고요. 보류 환급액이라는 자체가 저희는 그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냥 이미 부과를 한 것이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소송을 해서 받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4,421억 원을 징수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류액 중에서 한 100억 원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러면 4,50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좀 보류액도 이 금액에 다 잡아놓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이상훈위원

들어올 예상이······.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어차피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상훈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 질의인 거예요. 4,421억 원이······.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예상되는 금액까지 다 잡아놓으셨던······.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받았던 것인지?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다 모든 금액을 예상해서 다 받는 것으로 저희는 잡아놓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적을 4,400만 원, 지방세 징수율이 4,421억 원으로만 딱 적어놓으셨어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98프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산술치로 분석해 보면 4,512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액에 대해 안 쓰여 있다 보니까 이게 목표는 왜 그렇게 잡았고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돼서······.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목표액은 저희들이 그 전년도 징수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상황 이런 것을 보고 올해는 이 정도를 징수할 수 있겠다라고 그 목표액을 정한 것이고요.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목표액이 안 쓰여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목표액을 알아야 되는데 목표액이 없이 그냥 4,421억 원 징수니까 이게 몇 퍼센트(%)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4,512억 원 정도라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금액이 맞겠죠? 100퍼센트(%) 기준 2퍼센트(%) 더 늘어난 시점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아, 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정량 중심의 지표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과가 하는 것인지 맞는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과가 또 나눠졌으니까 징수과랑도 또 합쳐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민 편의 향상에 대한 납세자 불편 해소 등 정성적인 정책적인 기술이 없죠, 따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징수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시민 편의로 얼마나 납세하는 것에 대해서 향상시켰는지 납세자 불편 해소에 대한 정성적인 정책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성과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시세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징수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게 좀······.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잡은 게 없어가지고요.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를 안 잡는 것이라면 만약에 시세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 목표를 넣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할지 징수과에서 할지, 저희는 현 연도 부과와 징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 도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된 것은 징수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서로 어디서 해야 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시민 편의 향상이라든가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는 좀 들어가 주면 좋겠······.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이상훈위원

그것은 매번 해오던 거니까······.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올해 처음 저희는 시행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올해 예산을 잡아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안내를 시행하고 거기서 납부도 할 수 있게끔 처음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성과 보고서에 잘 나올 수 있겠네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그것을 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성과 보고서의 6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세관리과가 신설된 부서인 거죠?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징수과와 세정과의 역할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할이. 그러니까 시민 편의를 위해서 모바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이고 시세관리과에서 그러면 이것은 또 징수과 거니까 저희가 못 하고요. 뭐 세정과 거니까 못 하고요. 하는 그런 역할의 분배는 안 될 것 같다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그런 역할의 분배는 없고요. 저희는 그 어떠한 시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과와 징수 그다음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주도적으로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의 모든 부서가 칸막이가 쳐져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부서에서 하려고 해도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세관리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간에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설돼서 좋기는 하고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뭔가 계속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할 때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어차피 세정과랑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현 연도 징수를 못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징수과에서 인계를 받기 때문에 계속 3개 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제가 하반기 체납자 집중 독려반 운영하셨다, 이 성과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세금을 체납하신 곳들 찾아가서 독촉도 하고 하는 그것을 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때 보면 일부러 체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인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 그곳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상지에 안 계신 경우가 있고 또 사업 하는 그 시간이 뭐 낮 시간이 아니라 밤 시간대인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이분들이 찾아가서 만나서 독촉하기에는, 사실 독촉한다는 말은 굉장히 그분들한테도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싸움이 일어나거나 큰소리가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호해 주는 장치는 혹시 있나요?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이것을 비용을 들이고서 독촉을 하러 가시잖아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통 방문을 하고요. 대부분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마찰이라든지, 그러니까 징수과에서는 과년도 묵은 체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징수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야 하나, 시세관리과에서······.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현 연도에 대한 것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하고 있어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저희들은······.

박소영위원

그런데 직원이 나가세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아, 10월 달부터 한 4개월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 그 주소가 잘못돼 있어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던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안내해서 납부를 하게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하고 계속 다니면 아무튼 효과는 있고 그렇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일자리로 해서 시민분들이 또 이 독촉에 대한 징수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징수······.

박소영위원

지금은 징수과에서 하고······.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징수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직원들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시민이든 아니면 그 직원이든 보호해 주는 그 장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이나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가서 하게 되면 좀 위험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꼭 2명 이상 같이 가게 하고요.

박소영위원

네, 그렇게 좀 조를 짜서 가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조를 짜서 어디든 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좀 특수한 경우에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저희도······.

박소영위원

네, 그럴 때는 조금 안전장치 하셔갖고······.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케이스 바이(by) 케이스로 그렇게 좀······.

박소영위원

네, 네.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좀 그렇다 싶은 데는 합동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징수과도 지금 들으실 거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시흥시가 신도시가 약간 개발하는 시기가 좀 비슷한 시기에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뭐 수분양자로 있든 아니면 임대를 받든 하는 이분들의 대출이나 이런 시기 정도가 약간 비슷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약간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갈아탄다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시기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저희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북섬에서 나왔던 얘기긴 해요. 대출 연장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니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예해 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비단 거북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은계지구나 신도시가 개발된 곳은 지금 감정 평가가 굉장히 낮아져서 대출을 받는 그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시세관리과에서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일부 업종 사업자에 대한 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이것을 지금 세정 지원을 하셨다라는 주요 성과에 올리셨어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저희들이······.

박소영위원

지금 저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분납은 가능하고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유예라든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분납, 분할 납부나 징수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징수 유예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왜요? 3개월 연장하셨던 부분도 있었는데? 성과에 있었는데? 안 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거북섬만 해 줘라가 아니라요, 시세관리과에서 모든 곳을 관할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개개인의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징수 유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네. 관련 규정하에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안 된다라기보다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시세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간단한 것 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저희 성과 보고서 71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 경기도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 평가 부동산 공매 1위 달성돼 있더라고요, 실적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징수 체납액은 저희들이 걷어야 되는 것이고,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이니까 좋은 거죠. 네.

한지숙위원

좋은 거죠? 좋은 거 맞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렇죠.

한지숙위원

아니,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이것이 1위, 공매 부분 1위라서 이게 좋은 건가, 과연.
문희

문희징수과장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거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정당하게 보는 거죠.

한지숙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이 결산을 보니까 2023, 2024, 2025년 거 결산, 예산 결산 올려주셨는데 이게 수치가 점점 금액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가 좀, 체납 정리가 많이 됐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체납 정리 저기 뭐냐, 체납 이월액이, 체납 정, 체납액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한 5년 전부터는 한 450억 원, 500억 원에서 지금 44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그래요? 부서의 적극 행정 때문에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인데 그 고지서 제대로 발송 안 되는 것 인적 사항 뭐 다시 세팅하는 그런 부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있었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그거 검토했고요, 사실 뭐 고지가 있고 체납이 되면 저희들에게 넘어오는데 고지 단계부터 사실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지, 최초 고지부터.

한지숙위원

최초 고지부터?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고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주무관님 통해서 간략하게 메모 보고 받았는데 애초에 이렇게 에러 걸리시는 분은 계속 고지부터 발급이나 체납까지도 다 전산 에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게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아시고는 계시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그런데 뭐 왜 그런지는 말씀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산 문제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해서 그런 방법을, 대안을 뭘로 하냐 그랬더니 아예 뭐 삭제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는 그런 원초적인 답안만 주셨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확인해 보니까요, 그때 제가 납세자 고지제를 해서, 전달 문제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런데 전달을 했는데 3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전달이 됐는데 전달 실제로 받지를 못한 거죠, 전달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고요. 그게 사실 우편배달의 일반하고 등기 차이인데 삼십 미만은 일반 우편의 그 어떤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또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 뭐냐, 카카오(Kakao) 쪽 검토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법상은 지금 카카오톡(KaKaoTalk)이 전국적으로 안 되지만 고지서 신청했을 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납세 페이지 쪽으로 해서 안내문 쪽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고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놨습니다.

한지숙위원

전에 저희 상반기 때 상반기 말쯤 해서 고액 체납자랑 고질 체납자 분류해서 그때 리스트 주셨잖아요? 실명 공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고액, 고액이 저희 내부 기준으로 쓰는 것인데 500만 원 이상인데요, 제가 그것은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것은 추가로 좀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게 그때 당시는, 지난 저희 결산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 소수가 꽤 높은 금액이었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명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게 지금 정리율이 얼마나 됐는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징수해서 처리된 것까지의 그 성과율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때 당시에 되게 많았었고 집중으로다가 체납하셨던 분이 고액 체납자가 몇 분 계셨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 업체며 뭐 실명이며 간에 저희가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의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희 불용액 비용 중에서 체납 징수 활동한, 활동 건 중에 2,688만 원이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발생했나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제가······.

이상훈위원

부서별 집행 내역서에 83페이지인데 저랑 아마 페이지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체납 징수 활동 건에서 일반 운영비 부분 2,680만 원 불용.
문희

문희징수과장

아, 불용이요?

이상훈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아, 잠깐만요. 우편 발송 요금입니까?

이상훈위원

우편도 불용이 있고요, 우편도 불용이 있고 운영도 있던데 같은 비용인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우편 요금인데요.

이상훈위원

우편인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우편 요금이 당초에 예산은 이억 육천구백 정도 세웠는데 불용이 이천육백인데, 우편 발송액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뭐 좀 여유 있게 잡은 거거든요. 한 이억 육천구백 정도 잡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냥 여유롭게 잡아서 그러신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성과지표 좀 볼게요. 체납 징수율, 지방세. 작년에 2023년도에 40퍼센트(％)인가요? 이게 40퍼센트(％)로 잡았는데 38퍼센트(％)로 했어요, 실적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올해는 갑자기 34퍼센트(％)로 목표를 낮춰서 잡으셨는데 그 실적은 37.1프로(％) 0.9퍼센트(％) 차이밖에 안 나긴 했지만, 안 나긴 했는데 이렇게 목표액 수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57페이지죠?

이상훈위원

네. 아, 57페이지요? 저랑, 70페이지.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70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율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훈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38프로(％) 삽십······.

이상훈위원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아, 이게 지방세 체납액이 저희들이 지금 여건이 안 좋거든요, 도세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 징수과에서 하는 게 도세 부과 징수랑 체납액을 하는데요, 체납세 징수율이 작년에는 37.1프로(％)고, 그전에는 38프로(％)였죠.

이상훈위원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런데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여건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문희

문희징수과장

경기, 경기가······.

이상훈위원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기에는 실제 달성하신 게 0.9퍼센트(％)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목표치를 세운 것을 가상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숫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거 목표 달성을 할 때는 다양하게 어떤 거기 검증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이 지금 이백만, 실제 징수한 것이 157억 원인데 1~2억 원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0.9프로(％)까지 이렇게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체납 징수율 목표를 애당초 경기가 안 좋으니까 6퍼센트(％) 감, 내려서 잡으신 것 같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실제 달성한 건, 그런데 그 이유를 들기에는 실제 달성한 게 0.9퍼센트(％)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경기 핑계를 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세납, 체납, 체납액 징수율이 목표는 작년에, 재작년에 이십육 잡아놨는데 26프로(％) 실적이 삼십팔이에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래서 목표를 33.2퍼센트(％) 7.2퍼센트(％) 올려서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엄청 떨어졌거든요, 징수율은.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징수율 목표를 낮춰 잡았는데 징수율은 생각보다 많이 잡혔, 저거 만들어 냈는데 또 체납 징수율은 또 그렇다고 세외수입 부분은 확 떨어진 거죠, 이것은 또 높게 잡았는데.
문희

문희징수과장

세외수입은 정확히 들어가다 보면요, 이행강제금이 있었어요, 이행강제금. 한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징수 활동을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그 목표치를 참 높게 잡았잖아요?

이상훈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효과를 그 목표 달성으로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행강제금 효과가 떨어진 게 실적이 떨어진 거죠.

이상훈위원

그러면 2023년도 대비 6.8퍼센트(％)나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체납 징수율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핵심 목표를 잡는 것이 이행강제금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그대로 실적이 줄어들어서······.

이상훈위원

이행강제금 실적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그렇죠.

이상훈위원

그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2024년도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그렇죠. 제일 초에 핵심은 거기 뭐야, 세원이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했는데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서 세정과한테도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지금 목표, 성과 지표 목표를 지금 여기서는 네 가지로 잡으셨는데 세정과는 너무 적게 잡아서, 적게 잡은 내용 중에서 오히려 부과율이라든가 부과 결정 건수, 이의 신청 건 대비 인용률 같은 지표를 넣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 얘기를 주셔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이십, 아, 여기 뭐냐 하면 우리 지표 잡을 때 지표를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많겠죠.

이상훈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체납 징수잖아요?

이상훈위원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래서 고지 부분에서는 그런 목표를 잡는 것도 타당하겠죠. 그런데 주요 우리 그 어떤 징수과의 목적은 체납된 것은, 과세한 것은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과세한 것을 우리가 징수하는 게 어떤 목표치를 높이는 게 그 지표를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

저도 사실 그것 동의를 해요. 그래서 징수과는 체납된 것을 징수해야 되니까 이 용어를 쓰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세정과는 세정과한테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했더니 세정과는 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느 과에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건가.
문희

문희징수과장

제가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으로 도세가 있거든요. 도세 부과가 있는데 그것은 신고 납부 세목이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과세 그것 했을 때 그런 것은 좀 감안하지만 여기서 지표로 잡기는, 여기는 좀 세부적으로 잡기는 좀 적절치 않다 뭐 그렇게······.

이상훈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보류액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대부분 보니까 부과를 할 때 잘못 부과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 가지고 잘못 부과하니까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비용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데 그게 생각보다 저는 큰 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실수 같은 부분이?
문희

문희징수과장

정리 보류의 실체는 그게 아니고 재산이 무재산이에요, 무재산.

이상훈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정리 보류라는 것은 결손되는 거거든요. 못 받은, 무재산이 많지, 소송이라든가 부과 어떤 과세권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건은 어디에 잡히나요, 세목에?
문희

문희징수과장

세목에요?

이상훈위원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러니까는 고지분이 있고 신고 납부 세금이 있는데 고지분은 뭐 다른 거기고, 신고 납부 세금은 취득세고 그러죠, 그렇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기업한테 소득세, 지방세 매기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럴 때 우리는 뭐 이 세목 비율 신고 진짜 하나 잘못, 서식 하나 잘못하는 순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니까 그런 건이 발생해서 기업이 돈을 안 내요. 그러면 그걸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보류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거기, 그것은 소송 비용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상훈위원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소송 비용은 저기 뭐냐, 기획, 기조, 뭐냐, 기획실에서, 기조실에서 그 뭐냐, 그 담당과에서 세워놓고 있는 6프로(%) 예산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과하는 것, 부과하는 그 부서의 일이 될 수 있고 부과한 그 고지 공무원이 잘못 대응해서 소송 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세금, 그 부과를 하는 그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소송에 걸려서 그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받아야 될 세금일 텐데 그 세금을 어느 금액에서 보관하고 있느냐, 그것을 세목에 잡아놓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소송 비용?

이상훈위원

아, 소송 비용, 소송에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라 소송 결과 끝나고 나서 그만큼 100억 원을 내야 되는, 저희가 원래 100억 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100억 원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30억 원이에요. 그러면 70억 원과의 괴리가 있어 가지고 소송을 했을 텐데, 어쨌든 승소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100억 원을 어쨌든 외쳤지만 뭐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우리 이기면 100억 원이? 그 100억 원 치를 어느 것에 잡고 있냐.
문희

문희징수과장

그건 소송을 하는 것은 돈을 내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안, 내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돈 100억 원은 100억 원 우리가 책정했으면 내시고 세금만 소송을 하는 거죠.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이상훈위원

그거 그러니까 그게 불용액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불용액에 안 들어가죠. 네.

이상훈위원

나중에 좀 저 좀 다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문희

문희징수과장

음······.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저 기조실장님 들으셨겠지만, 제가 세정과, 징수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그거예요, 부과율. 기업한테 부과 잘못해 가지고 그만큼 이의 신청을 하면서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텐데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실수일 거라 그런 것도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적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의 신청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세금이 이것 부당하다 이의 신청한 사람, 시민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대비 이의 신청했는데 우리가 몇 건이나 인용했는지 뭐 그곳에서 인용 안 했으면 인용 얼마나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두 과 중에서 어디서 할지.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저, 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과장님!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그 공단에 소기업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나 그게 그 사람들이 닫고 싶어서 닫는 게 아니고 일 자체가 없잖아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일이 많았을 때 다시 하거든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그것을 좀 방법을 찾으셔 갖고 그 사람들의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좀 몇 개월로 끊어서 납부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3개월 유예를 준다든가 어떤 이런 방법을 찾아갖고 어려운 시점에서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분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봉관위원장

네, 네.
문희

문희징수과장

사실 뭐야, 실사를 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뭐 쪼개서 내게끔 좀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문희

문희징수과장

네, 저희들이 뭐냐, 실태조사반도 운영해서 지원반 운영해서 그것을 꾸준히 체크하고 있고요, 최대한 가능한 부담을 줄여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이상훈위원

그냥 성과 지표 표만 좀 볼게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이상훈위원

노후 장비 교체 해서 2024년도에 목표를 구십을 잡으셨고 백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수치예요, 구십, 백 이렇게 표현하는 게? 90대 바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100대 바꿨다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측정상 식이 실제 교체 대수에다가 나눠서, 목표 대수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 백을 했대요. 그러면 구십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서······.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PC’ 뭐 교체율······.

이상훈위원

네, 교체율. 그러니까 목표 대수가 몇 대였고······.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총······.

이상훈위원

실제 바꾼 대수가. 그게 궁금한데 왜 2023년도에는 신규 지표라 그래서 없었을까, 노후 전산 장비 교체는 계속해 왔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111프로(％) 달성하셨다 그래서 뭐 목표 달성은 알겠는데······.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이게 총······.

이상훈위원

이런 장비 교체 건수가 나와야 제가 뭐 어느 정도 하셨구나, 뭐 예산이 총액이 얼마셨을 텐데 그중에서 몇 대니까 대략적으로 대당 가격도 나올 테고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찾으시려면 좀 오래 걸리시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네.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과 보고서에 대수를 좀 써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퍼센트(％)율로 나타내셨어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게 되게 성과 지표를 정보,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그냥 100퍼센트(％), 뭐 100퍼센트(％)가 아닌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 정보 보호 시스템이라는 구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면 성과를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전부 노후 장비 교체 비율 해갖고 정보 보호 시스템하고 통신망 고도화하고 해가지고 이제 목표 달성은 100프로(％) 잡았는데 성과는 100프로(％) 다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 달성은 111프로(％)를······.

이상훈위원

그러면 구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완료했다’를 성과로 보신 거예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집행을 다 해갖고 공사 완료해서 이제 그 성과로······.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보 보호 시스템이라 그러면 얼마나 해킹 시도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을 우리가 방어막에서 얼마나 막아냈고, 그게 한 번이라도 뚫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공사장 가면 오늘 무사고 일수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대략적으로도?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무사고율로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보안, 저희가 지금 올해 클라우드(cloud) 용역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보안 장비 도입을 작년에 상사업비 일억 삼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국 최초 도입을 해서 용역, 외부 가비아(Gabia)나 네이버(NAVER), 케이티(KT) 이런 데는 옛날에 접속할 때는 그게 접속 기록이 안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그 로그(log)나 이런 접속 기록이 다 남게 되어서 성과가 좋아서 국정원에서 이번에 그것도 심사, 우리 시흥시 내려와서 한번 보고 갔는데 전국 최초로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아가지고 그게 또 가산점도 1프로(％) 정도 받은 상태고, 피시(PC) 뭐 보안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프로(％)를 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잘할 수 있게 성과 지표에 잘 녹여내신다거나 그래 주시면······.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을 이번에 사업했는데 좀 늦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과 지표들을 계속 부서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성과 측량을 잘 받기 위한 목표 설정들이 대부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그냥 잘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했고 못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했는지 왜 목표치는 이렇게 잡았을까, 성과가 많아 보이게끔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이런 시선으로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잘 고민해서 앞으로 좀 작성을 잘해서······.

이상훈위원

그래도 정보통신과는 밑에 성과 분석을 해서 최대한 금액도 써놓고 이런 정성들은 보여주셔서 그것은 좋은데······.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좀 더 제가 좀 욕심을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성과 지표를 올리면 당연히 피곤하다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엄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1,303억 3,000만 원이며 그중 58프로(%)인 758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544억 4,600만 원 중 이월액은 515억 7,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686억 원으로 그중 60프로(%)인 412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6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46억 1,1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4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571억 1,800만 원으로 그중 53프로(%)인 303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7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고 이월액 내역은 시흥 시티 투어(CityTour) 운영 1억 8,900만 원, 체육 시설 유지 관리 2억 4,400만 원, 대야동 체육 시설 개선 공사 2억 5,600만 원, 2024년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 추가 공모 사업 2억 9,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주요 계속비 이월액 내역은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71억 9,300만 원, 시흥문예회관 건립 151억 1,100만 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42억 9,100만 원, 장곡동 생활 체육 시설 조성 72억 4,800만 원, 장현 다목적 체육관 및 반다비 복합 체육 시설 건립 48억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문화예술과장 및 시흥아트센터 운영 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등 관련 사업은 2025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시흥아트센터운영과 소관이지만 2024년도에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집행 및 결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산 내용은 문화예술과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게 되며 관련 사안은 배석하신 시흥아트센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문화예술과 금액 중에 그 사고 이월 금액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 예술 진흥 사업 중에 4,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혹시 몇 페이지······.

이상훈위원

170페이지 부서별 집행 내역.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170쪽에 보시면······.

이상훈위원

71쪽에 사고 이월 부분 예술 진흥으로 돼 있는 항목에 4,9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15억 원인 것 같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170쪽 말씀하셨나요?

이상훈위원

71쪽.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171쪽?

이상훈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계속비 이월이 1,500만 원, 사고 이월이 4,921만 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찾고 있나 본데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 2023년도에 이월된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천이백······.

이상훈위원

2023년도인가요, 이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2023년도 게 이월돼서 들어온 것 얘기하시는······. 아, 사천구백······.

이상훈위원

산출 목에 있는 거요. 다음 연도 이월하겠다고 해서 2024년도 거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올해 이월되는 거겠죠, 이 금액이.

이봉관위원장

자,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갖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이것 주차장 문예회관 추가 주차장 조성했을 때 그 비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4,900만 원은 뭐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때 추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담았었고요. 그런데 그게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2025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좀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1억 5,000만 원은 그 주차장 비용, 그것도 주차장 비용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1억 5,000만 원······.

이상훈위원

계속비 이월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위원님 여기 보실 때요, 이것은 그 예술 진흥의 단위 사업이 아니라 예산 과목들별로 총괄표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총괄표여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4,900만 원에 대한 것은 175쪽에 보시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상훈위원

아, 제가 총괄표를 보니까 이렇군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총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저기 성과 지표 보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과 보고서 말씀하시는······.

이상훈위원

네,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거기에 너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뮤지엄 사업 명수, 참여 인원 1만 8,000명 목표 잡고 성과도 1만 8,000명이고 그게 2023년도 똑같고 2024년도 똑같고 나머지 기획, 문화 예술 누리 프로그램 기획 운영 건도 건수로 이렇게 딱딱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실제로 이 수가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수는······.

이상훈위원

1만 8,000명이 딱 왔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제 이렇게, 뭐죠? 그 인원수는 사실 저희가 카운팅(counting)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게 절대적으로 1명의 오차도 없는 숫자냐고 하면 그 차이는 조금 있는 것은 맞기는 하는데요.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 카운팅 때문에 그러는데 문화예술과는 좀 카운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카운팅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진 찍는 방식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장 의심이 가는 게 갯골 축제 15만이라는 숫자예요. 맨날 15만, 20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카운팅은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그러면 왔다 갔다 기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행사 하시는 것들도 많을 텐데 거기에 카운팅 숫자는 어떻게 구별하실까 이게 질의였었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부서에서는 매번 저희 참여 인원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수강생들 연인원으로 나눠주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축제나 축제성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야외에서 하는 것은 잡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기는 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꼭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 게 이게 성과표에서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지금 보면 성과 지표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만족도 조사로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가 얼마나 표본이 되겠어요, 많아 봤자? 그러면 그것으로 과연 이 행사가 만족했다 해서 그 다음번에도 예산을 받을 때 문제없이 받아야 되는가, 이게 딜레마인 것 같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것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고민이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그것을 만족도 쪽으로 하는 게 저희가 양질의 공연들 우수한 공연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 이 공연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하느냐, 좋았느냐 그런 것으로 척도를 잡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은데 이제 앞으로 사업을 만들 때의 부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킹 같은 경우에 예산이 줄었잖아요,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이 더 많았다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에서 예산이 나뉘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이 줄어든 것인지, 뭐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적인 효율화 차원에서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삭감이 좀 됐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 그러니까 관광과도 똑같은 얘기인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기 있는 문화 예술에는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컨설팅을 받든 어떻게 하든 고민을 해서 점차 정리를 하든 아니면 더 발전시킬 기회를 주든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하셨겠지만 연성문화제 만족, 문화제 행사도 만족도로만 그냥 90, 90 목표 그냥 달아버리고 실적 97프로(%), 그리고 90프로(%)에서 작년에 107프로(%), 재작년에 107프로(%) 만족했다, 90프로(%) 만족했다 이렇게만 해버리니까 이 행사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막 축제 리그제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드리는 것인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도 고민 중에는 있는데 사실 딱 이거다 싶은 그런 부분은 좀 없기는 하지만 한번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수치로 카운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기는 좀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사실 뭐 1,000명이 왔으면 1,000명을 다 만족도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문객 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집행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발생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반납 조치를 시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반납금은 그러면 어디에 잡혀요, 불용액?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세외 수입으로 해서, 아, 그러니까 기타 수입으로 해서······.

이상훈위원

저희 과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의 불용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 불용액으로 잡힌다기보다는, 아, 네, 그렇죠. 저희는 불용액으로 되고 기타 수입에 아마 세입으로 해서 별도로 또······.

이상훈위원

기타 수입으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것 관리는 이번에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보조금은 위원님, 이미 교부를 하면 여기 집행액에서는 만약에 1,000만 원의 예산인데 1,000만 원을 다 교부를 했으면 0원으로 해서는 잡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을 했는데 교부 신청이 500만 원만 들어왔으면 그 500만 원을 쓰지 않았을 때는 잔액으로 잡히기는 하고요. 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불용액 부분인데 보조금 받는 것들에 대한 불용액은 표시가 안 되는 느낌이라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세입 조치되는 것을 보셔야 될 겁니다, 확인하신다면.

이상훈위원

그러면 과는 어디 과에서 봐야 되는지, 예산법무과에서 봐야 될까요, 그것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는 하고 계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 부서에서······.

이상훈위원

부서에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처리를 하면서 그 반환 금액을 잡아놓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예총이라든가 어디서 금액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나 발생······.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세입 조치를 하고는 있고요.

이상훈위원

아, 그런데 얼마인지는 아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지금 안 돼서 그것은······.

이상훈위원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거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장님 바뀌시고 팀장님들 바뀌시고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갖고 일단 2024년도 내용을 쭉 그 성과를 보면 조금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어떤 문화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사실은 조금 많이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물수제비 영화제라든가 물길 따라 버스킹 되게 포스터도 예뻤고요. 사람들한테 오게끔 하는 어떤 유도하는 이런 것도 홍보도 잘하셨던 것 같고 위치 선정도 사실 한 번도 안 해 봤던 오이도 선사유적지 앞쪽에 오이도 주민분들을 위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간을 픽(pick)하셔서 하신 것도 있고 이번에 배곧마루에서 하셨는데 너무 예뻤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것을 많이 보지, 선거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보지 못해서 그게 아쉬웠는데 굉장히 공간의 새로운 발견을 하시고 거기를 많이 이렇게 알려 주셔갖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에코뮤지엄 이 사업은 문화 예술 정책 성과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올해 사업 중에 공단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긴어게인’ 그 유명한 그 방송사에서 했던 ‘비긴어게인’을 공단 내에서 피아노 갖다놓고 하는 그런 문화 예술이라든가 어떤 좀 새로운 그게 있어서 ‘아, 우리도 공단 갖고 있고 여기에서 좀 문화 예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근로자분들을 위한 이런 것을, '비긴어게인'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시작이 아닐까 공단을 기록하는 것, 우리가 홍보과에서 어떻게 보면 기록에 대한 것을 맡고 있지만 문화 부분 그리고 영상 기록 이런 기록들이 문화 예술 분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냥 이 마을이, 우리 과림동에 대한 것도 제가 홍보과에 말씀드려서 기록을 좀 남겨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없어질 수 있는 동네잖아요, 광명·시흥으로 편입되면서? 그러면 이게 결국에 우리 시흥시 승격 30주년 돼서 우리가 30주년 됐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그냥 기록이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의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런 시도들이 되게 좀 참신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문화 예술 쪽 방향 쪽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에코뮤지엄 안에서도 이번에 소금제를 또 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소금제라든가 소금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예술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관광과에서는 관광 활성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금 커피 그것을 갯골 커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소금빵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갯골빵’ 이렇게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것들이 문화 예술과 관광 상품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계속 내주시고 좀 다른 부서랑 협업하면서 시흥시를 브랜딩할 수 있는 것 홍보과랑도 또 연이어져요. 이렇게 좀 연결 지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 배우에서 공연도 하시고 하잖아요? 엄마 배우가 결국에는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영상화해서 기록 남기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흥시의 브랜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창의적인 생각과, 문화 예술 분야가 사실 그렇잖아요?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거니까 이런 것을 계속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그 추진 성과 보니까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 개최한 게 성과에 나와 있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교과서에도 수록이 됐고 이번에 행감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좋은 방안이에요, 더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 환경에 꽂혀 있고 환경과 창작이라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요제는 전국의 단위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름을 따서 하기도 하죠. 거기에 뭐 문학가가 거기에 있거나 태생을 했거나 하면 그 이름으로 해서 창작 동요제 이름을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우리 시에 따오기 동요제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따오기는 사실 부산에서 산토끼와 따오기 창작 동요제가 이미 2008년도부터 있고 거기는 부산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동요를 그냥 부르는 그냥 노래 부르기 경연 대회로 그치지 않고 이 국제 환경 창작 동요제는 환경이라는 부분도 맞춰져 있고 그 해로토로라는 우리 거북이 브랜딩 상징물을 가지고 해로토로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도 창작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시흥시의 의미 있는 동요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학교의 아이들한테 펼쳐져서 동요를 만들고, 이게 창작이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것은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창작은 더 넓혀서, 그래서 국제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모든 도시 모든 나라에서 시흥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를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역에서 좋은 의도의 동요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됐다는 것은 정말 큰 것이고요.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이게 부서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인맥 인프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상 달라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것 하니까 상 달라고 하면 나라에서 주겠어요? 근데 관여되어 있고 정말 상징성이 있으면, 그리고 그 심사 위원들 오시는 분들 보니까 또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인맥 인프라를 통해 시흥시를 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110페이지에 저희가 문화원 독립원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아트센터운영과도 오셨는데 지금 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역 문화 육성 발전 추진 성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흥문화원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는 문화를 다루는 범위가 되게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은 왜 연성문화제만 챙기고 강희맹, 이번에 조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있었지만 강희맹이라든가 대보름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나, 우리가 다뤄야 할 전통문화는 굉장히 넓거든요. 생금집도 있고요. 선사유적지 오이도, 능곡에 또 선사 유적도 있고요. 유적 범위가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문화원의 역할의 범위가 한정져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확장을 하려면 더 확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시군에서 문화원들의 성과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월미농악이라든지 이런······.

박소영위원

군자봉도 굉장히 유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기는 한데 특히 월미농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특이 사례로도 많이 조명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무형의 향토 유산들에 대한 전승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 이 사업을 좀 높게 보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집중한 것은 또 저희 문화원이 잘했다면 잘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문화원에 원장님도 있을 것이고 실무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기획하는 실무자들, 여기의 생각이 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보통은 실무자들이 일을 하고 과장이나 그 위는 그 결재권 어떤 결정권자일 뿐이지 실무나 기획하는 것은 그 밑에서 실무자들이 하는데 이 내용들이 좀 탄탄하게 잘 돼야 사실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사실 잘한다 안 한다 어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실무자 선에서 이 문화원의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군자봉 성황제라든가 우리가 다뤄야 할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도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은 결산이고요, 어떻게 운영되었나 봤을 때 행감 안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전통예술단, 시립 합창단이 다 팀별로 다 나눠져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네, 우리 부서에서는 팀별로······.

박소영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팀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약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뭐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임위, 비상임위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상임위, 뭐 제가 얘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모두 다 지휘자분들은 상임위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정기 공연이라든가 기획 공연이 있을 것이고 상임위가 되면 안정권에 접어들었죠, 이제 정규직이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그만큼만 해내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딱 해야 될 역할만 한다? 우리가 좀 이런 발언은 그렇지만 그 돈만큼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상임위를 한 이유는 안정적인 고용을 해 주셔서 더 좋은 질 높은 공연을 하시라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상임위로, 상임위 됐다고 딱 정기 공연만 하고 기획 공연에 대해서 ‘아, 이건 안 해도 돼.’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공연 횟수의 차이도 굉장히 커요. 이 세 가지, 세 곳의 곳이 정기 공연 뭐 4번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월급은, 상임 월급은 차등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보시고 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 넣으셔 갖고 다시 계약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곳은 다시 한번 짚어야 되고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뭐 총대 멨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체계화한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것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오늘은 얼굴이 밝네. 그러니까 밝게 지내세요, 밝게. 네?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영상미디어센터 지금 몇 층이에요? 이것 지하에 가 있죠, 지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몇 프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건축 공정으로는 34~35퍼센트(％) 정도······.

이봉관위원장

지하, 지하에서 머물고 있는 거네, 그럼?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벌써 영상 장비를 계약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벌써 영상 장비를 계약했냐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도비 보조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미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이사, 그 건물 2년 뭐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장비가 그만큼 구식이 돼 버리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도에 들어오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예정만 한 거, 예산이 없어서 어떡해, 그걸.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가능할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가능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봉관위원장

뭘 가능하게 가? 아트센터도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트센터는 또 조금 뭐 네, 난제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뭐 영상미디어센터는 뭐 난제가 없나? 거기도 마찬가지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아직은 잘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봉관위원장

뭘 잘 가고 있어? 나랑 한번 현장 가볼까요? 어쨌든 이게 뭐 도비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장비라는 것은 1년이 지나면 구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약 당시에 생산 연월을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네? 이 계약을 다 해 놨으니 어떻게 해, 이것? 그 아트센터도 계약 다 해 놨죠? 네? 음향하고 다 해 놨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공무원석을 향해) 왜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것 있어요? (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영희

이영희문화공감팀장

좌석에서 - 아, 저희 그 영상 장비는요.) 네, 나오세요.
(마이크가 꺼진 채로) 안녕하세요? 문화공감팀장 이영희이고요.

이봉관위원장

네.
영희

이영희문화공감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저희가 영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봉관위원장

마이크 켜셔야지.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켜졌어요. 켜져 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공감팀장

(마이크를 켠 후) 영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계약을 할 때 일부 중요 장비 같은 경우에 납품 시기에 맞는 그 장비로 납품하게끔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계약했다고 해서 그 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신모델이 나오면 그 신모델로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해 놨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계약금이 올라가지, 또 그런 것은.
영희

이영희문화공감팀장

아, 그러니까 그 조건, 그 계약금은 고정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신모델로 하는 것으로 그건 단서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내가 회계과 불러서 다시 한번 계약서 보고서 저기를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영희

이영희문화공감팀장

시설공사과에서 계약한 사항이라······.

이봉관위원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문화공감팀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을 향해)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항시 웃으세요. 네? 힘들게 계시면 어떡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우리 성과 보고서 124페이지에 성과 지표 중 오이도 유적 활용 프로그램 이행률이 2023년, 2024년도 해서 3년 연속해서 달성률이 200프로(％) 초과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신청자 확보율도 2년 연속해서 평균 150프로(％) 정도 달성률 보이고 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너무 이거 표준을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하던 프로그램에서 이게 박물관에서 모여서 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역사 공원 안에서 소규모 그룹으로 하던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했고요, 예산액도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하다가 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평상시에 한 이천이백 정도의 참여율이었다면 그게 1만 명 이상의 참여율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표는 좀 상향된 지표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지금 지표율이 그냥 매년, 제가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수치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목표 대비 달성률을 예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 3개년이 전부 다 뭐 150프로(％), 200프로(％) 이렇게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정비가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재정비가 필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왜냐하면 2025년도 성과 지표도 동일해요, 2025년도?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2025년도도 현재 시점에 맞게 지표를 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지숙위원

그것도 200프로(％) 넘을 거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리고 작년에는 예전에는 뭐 퍼센티지(％)로 잡았던 것들을 올해는 인원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만 6,000명 정도 수준의 작년에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인원수로 지표를 잡았고요, 그전에는 뭐 퍼센트(％) 정도로 잡았던 것들을 지표를 개선을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달성률이 2023년도 210프로(％), 2024년도 200프로(％) 하면 최근 3개년 평균 190프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3개년 치를 보면 그다음에는 거의 누적 지수가 나오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목표 대비를 너무 적게 과소 잡으신 것 같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것을 저희가 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로 뭐 약간 낮춰서 잡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박물관 참여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인원수, 체크된 인원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현실화시켰습니다.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이 성과 지표 3개년 게 그러면 재정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재정비해 주시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 2차 추경에 관광 활성화 예산을 1,5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맞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교육 여행 상품 프로그램 계획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불용액은 0원으로 다 집행하셨더라고요. 0원이에요. 교육 여행 상품 프로그램 개발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교육 여행 콘텐츠 용역을 저희가 1,500만 원으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개발해서 용역으로 한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아마 연계를 해가지고 그 피티에스디(PTSD)라고 해서 어떤 사고 발생됐을 때 증후군이 발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불용액 금액 중에서 이제 큰 게 시티 투어(city tour) 운영인데 이거 2억 원가량 일억 구천가량 되는 것이 2층 버스 때문에 그런 거죠, 늦춰져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2층 버스 계약된 부분에서 계약 낙찰 차액 부분을 저희가 불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불용된 금액은 3,700만 원.

한지숙위원

3,700만 원?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육억 육천에서 저희가 계약된 금액이 육억 천팔백에 수수료 5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 제외한 3,700만 원이 낙찰 차액으로 불용을 시켰습니다.

한지숙위원

시흥 거북섬 사계절 축제 이거 기간제 근로자 1명 중도 퇴사, 이전에 축제사무국에 계셨던 분······.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기간제 그 한 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연중······.

한지숙위원

배치됐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금 티오 잡고 있는 것 중에서 1명을 아직까지 충원을 못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냥 공석으로 놔두신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그냥 작년부터 공석이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소요되는 것은 거기서 낙찰차, 그 채용이 저거 돼 가지고 남은 부분이고요. 올해 계획된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1명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9명인가요? 11명인가요? 몇 분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지금 축제 팀장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한지숙위원

11명?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래서 1명이 더 충원되면 12명이 되는 것인데······.

한지숙위원

12명?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현재 1명 계약직 임기제가 채용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작년부터 비어있는 거죠, 계속?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원래 채용 계획,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때 그만둔 시점으로 아마 팀장님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제 축제의 또 계절이 왔잖아요, 여름, 가을까지 해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아마도 축제사무국의 활약이 돋보여질 계절이 왔습니다. 그 축제사무국 편성표랑 저희 임기제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저희 직원들까지 나가서 계시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관리 감독하시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내, 그 뭐라고, 현황표? 조직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거 변경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직표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전년 대비 비교표로 드릴까요?

한지숙위원

네, 전년 것 주시고요, 올해 것도 주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동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공석인 것은 그냥 공석 표시로 해 주십시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상황 주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를 좀 보면 121페이지고요, 관광 축제 활성화 이게 지금 행감을 하면서 지역 특화 관광 축제를 좀 봤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오이도, 월곶, 호조벌 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잘못 사용된 부분들은 이번에 발견됐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호조벌 쪽은 왜 없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명품 생태 관광지 조성이라고 해서 따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명품 생태 관광지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태 체험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들을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좀 예산 사용에 그 이름의 명확화와 예산 분포랑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 그러니까 관광과니까 관광지를 놓고 보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생태 관광지라고 하면 위치가 뭐 호조벌하고 갯골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물길 따라 가지고 뭐 물왕에서 호조벌과 갯골을 이어지는 그다음에 월곶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생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명품 생태 관광지는 갯골하고 호조벌에 맞춰져 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거기서 프로그램 하기를 또 수요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만들 때에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관광과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뭐 어촌 관광지라든가 생태 관광지로 나눠서 예산을 분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광지에 방점을 찍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지금 2024년도의 결과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좀 예산을 잘 썼나 안 썼나로 구분을 하면 잘 못 썼다가 결과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잘 못 썼다? 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큼직하게 봤을 때. 해양 축제라든가 해양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것이 관광과에 좀 큰 목표치였잖아요, 관광 활성화 이외에?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관광 축제 활성화 단위 사업으로 보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외에 시흥 거북섬 해양 축제나 해양 관광 활성화가 단위 사업과 뭐 정책 사업 목표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해양 레저 프로그램이 지금 이 시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려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조금 화가 났어요. 라군의 활용 방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북섬발전위원회에서도 라군에 뭐 보트 띄워 달라는 얘기를 몇 년간 하셨고 그 앞에, 그러니까 선셋101이나 어떤 웨이브파크 위주가 아닌 위락 시설 쪽이나 반대 방향 끝부분에 있는 거기를 조금 이렇게 다뤄줄 때는 라군이 활용돼야 되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라군은 웨이브파크 것이고 여기를 담당하는 것은 도시공사겠지만 그래도 부서랑 협업을 하시고 협조를 얻을 것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라군에 수문 고장 난 것 아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수문이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서,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다가 지금은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 인수인계받은 게 언젠데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시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물이 썩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해양 프로그램을 돌리고 보트를 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문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게 9월이래요. 뭐 지금 저희가 여름 시즌에 뭐 할 거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수문 고장 나서 못 합니다.” 이게 대답이어야 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향······.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잘못했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그러니까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라군을 활용할 것이고, 거기에 물이 수질 오염이 안 되게 수문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박소영위원

이 보수부터 먼저 했었어야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보수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 비용을 수자원이 가져가야 될 것이냐, 시가 부담해서 빠르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뭐 부서 간 핑퐁이 아니라 수자원과 우리 시의 핑퐁이라고 치면 강력하게 빠르게 해갖고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를 선점해서 빨리 고치고 여기서 뭐를 할 것인지, 시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그 얘기를 거북섬발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계속 안 되기만 했지,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탓해야 돼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방향성은, 위원님 방향성은 어떤 의중이신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도시공사를 뭐라고 하든가, 부서가 뭐 시장님과의 조율 뭐 이런 과정 중에 이런 얘기 보고 안 하진 않았을 건데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박소영위원

이제서야 뭐 좀 해 보려고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아, 이제 좀 하나 보다.’ 했더니 이런 문제 때문에, 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행정에서 일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할 의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의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하고 논의하고.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관광과에 지금 선사 해안, 아까 문화원에서 이것을 왜 안 다루고 있느냐 했더니 관광과에 있더라고요, 선사 유적지랑 박물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문화원에 속하면 사실 굉장히 문화 보존으로 가기 때문에, 관광에 붙어 있어서 관광과의 단위 사업으로 있으면서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관광과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대신에 문화원에서도 협조는 해야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관광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보존의 의미로 간다고 하면 안 되고 올해는 선사 유적지 관련한 뭐 예산도 조금 올라갔고 박물관이나, 저는 맑은물상상누리가 보존하는 뭐 전시관으로 한다는 것에 사실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물론 국가 예산 받아와 갖고 하는 거니까 또 하나의 다른 변화가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결국엔 그냥 보존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냥 전시, 유물 전시 굉장히 수동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되고 관광과에서 맡고 계시니까 이것을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갖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과 지표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그 방문객 수 목표를 백오십만, 2023년도 기준 150만 명 잡으셨다가 백육십육만이 오셨고, 2024년 기준 백육십만 잡아서 작년보다는 적게 왔지만 어쨌든 100퍼센트(％) 달성 목표치는 이렇게 해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2023년도에 충분히 2024년도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수치였고 그리고 실제 제가 들어온 건수 보면 실적은 오히려 더 줄었기 때문에 저는 목표 달성 실패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만약에 뭐 인구가 저희가 2020년도에 오십만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약간 답보 상태에 있고, 저희가 이 목표치를 잡을 때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저희 아마 관광과에서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충분히 잡히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상황이고 또 경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건 변화도 저희가 목표치에 좀 환경적으로 녹아들어서 좀 수정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작년에 1만 6,000명이, 백육십만이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무조건 백칠십만 해야 된다라는 목표치를 가져가는 게 가장 저희로서는 이상적일 수는 있는데 사회적 변화에 대한 환경 요인도 저희가 목표치 설정할 때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말인데 저는 이 숫자도 사실 과장된 것이고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목표를 쌓아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의 한계치가 있을 거예요. 시흥시의 한계치를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분석을, 저희가 뭐 기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인 계수기 측정 계수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랑 2021년도나 2020년도 다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2021년도 2022년도 매년 무인 계수기 측정 계수기에 대한 기초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목표치를 잡는 부분이고요.

이상훈위원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얼마인지 궁금해서, 그냥.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변화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화나래 행사를 했을 때 시화나래 행사가 뭐 그 시점에서 2018년도에, 2018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시화나래 행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해 연도에 많은 집객 수가 데이터가 분석이 된 것 있었고요, 그 후에 시화나래 이후에 평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금조금씩 유지하면서 우상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데이터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 관광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통신사 뭐 엘비에스(LBS)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다 예산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 것들 도입하셔서 무인 계수기는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시시티브이를 오히려 설치해서 에이아이 분석으로 해가지고 실제 모집 객수가 얼마인지 이걸로 해서 저는 다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6개 무인 계수기에서 이번에 거북섬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북섬에다 무인 계수기 이번에 한번 추가를 하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도 사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계수기 외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데이터로, 데이터랩(datalab)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데이터랩으로 쌓고 있는 그 수치하고요, 말씀하시는 통신사 데이터를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는데 통신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을 주고 또 사 와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통신사 데이터를 사 오기에는 재정적인 지출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이상훈위원

얼마 안 할걸요, 그 정도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실질적으로 한 돈 천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뭐 맨날 우리 용역비 맡기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데 그 돈 1,000만 원이, 2,000만 원도 물론 저희가 데이터 분석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은데 그걸 매년 진행하기에는 또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 데이터는 한 3년 주기로 해서 데이터 활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뭐 15만 명 왔다, 뭐 20만 명 왔다 전혀 신뢰가 안 가요. 제가 뭐 현장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모이지가 않았는데 왜 방문 왔다 갔다 횟수로 이것까지 잡으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축제가 성공했다 다 이렇게만 표현들을 하시니 지금 성과표에서도 다 축제들은 다 성공적으로 만족했다 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중복 카운팅(counting)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에 빨간 등대 앞쪽에 무인 계수기가 하나 있고요, 황새바윗길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군데, 오이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상훈위원

아, 저는 갯골 축제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갯골 축제만?

이상훈위원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뭐 오이도 쪽에서 그런 중복 카운팅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갯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고려해서······.

이상훈위원

통신사면 딱 되는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로 이동하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체크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위원

그것이 15만 명이라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저희가 공표한 것은 십오만이 맞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안에서 일부적인 부분, 중복성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딱 몇 명이 왔냐라고 카운팅을 하려면 그것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이번 갯골 축제 같은 경우가 20주년 맞이해서 계속 한다기에 그냥 어떻게든 이번 시즌 20주년 하시고 21주년부터 이제 다 대폭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방문객 수가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뭐 제가 뭐 용역도 계속 부탁드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관광과에서는 종합적으로 모든 우리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에 대한 관람객 수가 몇 명인지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뭐 축제에 모이는 진짜 인원수가 몇 명인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북섬에서 하니까 거북섬은 의미가 있으니까 더 많게 불리고 뭐 갯골에서 하니까 갯골은 의미, 시흥시 대표 축제라 그러니까 더 많게 불려주고 이게 계속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정확도에 대한 기준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날 방문한 딱 그 사람 동일 인물에 대한 것을 카운팅을 할 거냐, 3일간 축제 동안에 한 사람이 세 번을 왔어요. 그 세 번 온 사람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체크를 할 거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잡을 거냐에 따라서 이게 정확······.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통신사와 신용카드면 다 되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갯골 축제는 1년에 3일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시흥시의 갯골에 1년 동안 무조건 왔던 사람은 중복 카운팅으로 다 배제를 한다 그러면 뭐 저희 축제만이 아니라 전국 축제가 다 그럴 겁니다. 공식적으로 데이터랩이든 어디든 공개되는, 공표되는 데이터에서 그런 모든 데이터 중복 카운트를 제거를 하면 모든 축제에서는 다 중복성이 다 제거되면 몇 명 안 온 축제로 갈 수밖에는 없는······.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온 축제가 정확히 다들 몇 명 안 온 게 되니까 이제 다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공표하는 부분들이 중복 카운팅을 다 인정을 하고 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확성을 빌미로 해서······.

이상훈위원

그냥 우리는 우리만 알자라는 뜻이고,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우리가 방문객 수를 오히려 줄여서 공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아, 더 많이 최대한 부풀리고 싶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저희 도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 정확성이라는 어떤 그 데이터 기준을 가지고 저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굳이 억누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최대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더 유인책을 쓰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말을 하려면 어쨌든 더더욱이 축제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가능한 저희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관광 데이터랩 부분하고 3년의 주기로 한 번 데이터도 저희가 활용해 보고요. 그다음에 무인 계수기도 저희가 측정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도를 높이려고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그 갯골 성과 지표 보면 갯골 참여자 만족도 점수가 2023년도 4.5점 잡으셨는데 달성률 91프로(%)예요. 근데 목표치 자체를 4.1프로(%)로 낮추시고 102퍼센트(%) 달성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갯골 축제 어떻게든 좋게 맞게 하려고 이런 의도로밖에 저는 안 비춰지지 않을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4.5프로(%)에 대한 부분이 4.1프로(%) 목표치가 낮아졌고 실제적인 것은 4.12, 4.22퍼센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목표치를 낮춘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2025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확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경에 어느 정도를 확보해 줄지에 대한 부분이 확답이 없었다 보니 실무진 쪽에서 그러면 그렇게 줄지도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목표치를 전년도의, 실질적으로 1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집행은 됐는데 그게 만약에 확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년도 목표치에 맞춰서 목표를 잡았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기 여건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일부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부서 입장에서 어느 축제든 어느 행사든 잘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서류 목표 조정 하향 조정하시고 성과 지표 쫙 올려가지고 예산 받을 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하잖아요? 또 예산팀에 있었어서 잘 아실 것이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성과 평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부분, 이 부분은 외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목표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4.2 정도 나왔다라고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성과 보고 계획에 따라서 검증한 게 4.2입니다. 뭐냐 하면 솔직하게 저희가 이 부분을 공표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2023년도······.

이상훈위원

아, 제가 조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2023년도나 이런 부분으로 외부 평가,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외부 평가받은 결과를 보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축제 같은 경우에 평가를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이 자체 평가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외부 전문 기관한테 의뢰해서 하는 평가가 있고요. 또 조직 성과팀에서 목표치를 가지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일부 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외부 평가에서는 분명히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 평가 우리 스스로 한 평가에서 팔십몇 점을 저희 스스로가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향후에 더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해왔고 사실상 축제 평가는 경기대에서 하니까 매년 똑같이 경기대가 하니까 점수는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행안부에서 평가받으니까 엉망으로 나온 것이고 제가 이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22페이지에 거북섬 해양축제 추진 건수, 목표 달성 혹은 참여자 수 목표 달성률 다 보면 말도 안 되게 다 찍혀 있어요. 거북섬에서 행사 했던 것 작년에 다 망한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표면에서 120프로(%) 달성했고 400프로(%) 달성을 했대요. 이렇게 보면 관광과에 신뢰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점점.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목표치 1만 명으로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4만 명을 카운팅(counting)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중복 카운팅의 여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말을 하려면 힙한 페스티벌 이번에 했잖아요?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1만 명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사진상 비율 인구수를 세 봤을 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근데 그러면 힙한 페스티벌은 100만 명 왔다고 해야 돼요, 현장으로 가면, 중복 체크해 버리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어느 곳은 정량으로 제대로 많이 왔던 데는 제대로 찍고 뭐 기껏해야 거북섬 제가 가봤지만 한 2,000명, 3,000명 왔어요. 그 숫자가 정확한 수치일 텐데 4만 명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 수치 부분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이봉관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의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핵심 내용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이상훈위원

네, 성과 지표에 나타나 있는 부분 4만 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중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정확도 있게 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결산을 보면서 관광과가 써준 성과 지표 보면 너무 과장된 게 많다. 심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지표 분석을 해야 되는 데 제일 필요한 게 결국은 계수 수집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예산 확보 어떻게 할지 당장 통신사 데이터랑 신용 매출 데이터 사오는 값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이번에 올리시든, 뭐 저는 이번에 분석이 어쨌든 끝나야 된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부서별 집행 내역 199페이지에 불용 내역 중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 사업 불용액이 3억 원가량으로 좀 크더라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게 모집 인원이 크게 미달되는 사유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뭐 따로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좀 모집 인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홍보 부족인가요? 예산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불용 금액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에 전반적으로 불용률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보면 총액이 지금 20억 원 좀 넘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20억 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원체 뭐 체육진흥과가 예산 자체가 크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3.64프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금액 수치상으로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것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불용액 3억 원은 이 단일 품목으로 봤을 때도 좀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인데 목표 인원도 있고 실제로다가 실사용 인원도 있고 해서 지금 아무래도 크게 미달됐으니까 불용액으로다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부서의 홍보 노력만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도 뭐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타당성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는 1월 달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적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업은 취약 계층 유소년들 스포츠 할 때 돈 지원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한지숙위원

네, 보니까 지원 자격이 복지 대상자인 것 같더라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지 단체 기관과의 연계 노력도 필요하고 부서의 홍보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체육진흥과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도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기금 70프로(%)고요, 도비 15프로(%), 시비 15프로(%)입니다.

한지숙위원

15프로(%), 15프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반납 예정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내년에도 또 이 사업하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홍보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홍보하고요, 관련······.

한지숙위원

이게 복지 단체 기관이랑 같이 연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기 사회복지과나 각종 통해가지고 그 취약 계층들 돈 신청하고 그럴 때 그분들한테 안내 홍보 같은 것 책자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적극 행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복지 단체 기관이랑 한다는 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불용액 안 생기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월곶동 폐도부지 체육 시설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불용 사유가 타당성 용역 타절 준공에 따른 잔액 불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을 체육 시설로 만들려고 저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파크 골프장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크 골프장을 그려보니 면적이 안 나옵니다. 너무 좁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내놓은 게 족구장을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족구장은 또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그러고.

한지숙위원

싫어하는 이유가 전용 구장 될까 봐 그런 거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전용 구장 될까 봐. 그리고 그 동네에는 족구 차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한지숙위원

족구할 사람 없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사이에 국가철도공단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부분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동의서를 갖고 와가지고서는. 그러면서 그게 내년 2026년 4월 30일까지요.

한지숙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어차피 땅을 못 쓰니, 그리고 지금 안은 나와 있는 상태니 더 이상 끌고 가지 말고 타절해서 예산이라도 좀 아끼자 그렇게 해서 타절하게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하나, 한 가지 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엘리트 체육 사업 육성 저희가 이것 예산 편성할 때도 의견이 많이 갈렸던 부분인데 여기에도 지금 불용 금액이 좀 있어요. 그런데 불용 사유가 대회 참가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으로다가 지금 불용 사유가 기재돼 있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대회 참가 수요 감소 이유가 있죠,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수보다는 좀 적게 참여한 것으로 좀······.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대회 참가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이잖아요? 그러면 대회 참가 수요가 감소한 이유가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학교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대회가 만약에 겹치게 되면 한쪽은 나가고 또 한쪽은······.

한지숙위원

추천인 부족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지숙위원

추천인 부족?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맞아요? 이것 왜 그런지 이유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성과 보고서에 130페이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지금 여기 장애인 체육 육성도 추진 성과에 나와 있고 이런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장애인 체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짓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뭐 과격한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뭐 탁구, 론볼 뭐 이런 뉴스포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탁구 전용 구장이 정왕동에 있잖아요? 여기를 가서 좀 둘러보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탁구를 활용하고 계신데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생활 체육 지도자분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이분들은 오히려 뭐 체육 지도자들의 비용에 대한 얘기 하지 않으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 이동 차량 도시공사에서 운행하는 그 이동 차량을 타고 장애인분들이 오시는데 오는 시간, 그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것은 도시공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것은 그냥 언급만 해 드리는 것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 차에서 생활 체육 지도자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이제 해서 휠체어에 태우고 하는 이 과정 동안 비를 다 맞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박소영위원

이것은 되게 생활형이긴 한데 이럴 때 사실 우리가 비막이 하나만 있어도 주차장에, 그런 것은 조금 감소가 될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챙겨 주시면 안 될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제가 한번 동선 파악해서요, 설치할 장소가 가능한지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또 전용 구장까지 가야 하는데 주차장이 사실 조금 멀어요. 그래서 길가에 또 주차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불법 주차로 되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여기에 저희가 합법적으로 선을 그어 드리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랑 좀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교통행정과랑······.

박소영위원

네, 여기랑 한번 해 보셔서 여기가 그냥 일반 도로더라고요, 어떤 중앙 차선이 있는 도로는 아닌 것이고. 근데 신고를 하는 것인지 이런 좀 사례가 있고 우리는 현수막만 붙여서 주차하지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좀 우리가 편의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 주차 구획 그려주고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촘촘히 봐 드리면 어떨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파크 골프장이 약간 유행처럼 지역별로 좀 원하시는 수요가 생겨서 배곧이나 정왕 이렇게 다 골프장에 예산을 담아두셨는데 계속비 이월이 됐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정왕 파크 골프장은 조금 더 홀을 넓혀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거기 18홀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오히려 더 좋아진 것이라고 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배곧 파크 골프장은 아마 이게 안 돼서 다른 것으로 하실 것인데 이게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기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박소영위원

네,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원래 그게 예산 설 때 배곧으로 서서요, 그 돈이 정왕으로 가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걸로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대상지가 변경돼서.

박소영위원

그러면 변경해서 다시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 변경은 도에다가 벌써 다 허락받았고요.

박소영위원

아,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냥 예산 항목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그러면 18홀로 할 때 비용······.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 돈을 쓰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그러면 더 괜찮네요. 저는 그래서 계속비 이월인데 다른 데다 사용하시나 해갖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더 좋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장애인 주차장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부분에 천막을 씌우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장이 3면이 있다 그러면 3면에 여유 있는 공간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을 포함해서 높이가 봉고차 높이만큼 올라가서 트러스로, 그러니까 파이프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원형으로 해서 천막을 씌어서 비를 안 맞게끔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실측을 해 보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해갖고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해서 박소영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 책자 22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3억 1,910만 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3억 1,64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 267만 8,000원은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사업 예산은 행정 조정 관리, 현장 대응 행정, SNS민원센터, 납세자 권리 보호, 시민호민관 제도 등 예산현액 2억 8,940만 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2억 8,69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2,970만 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2,94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성과표를 좀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성과 지표가 정량적으로만 편중돼 있으시고 실효성이 좀 결여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교육 횟수, 회의 개최 수, 출동 건수 등 양적 수치에만 집중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해당 정책들이 얼마나 시민 불편을 해소했는지, 제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써져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네.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성과 지표를 설정할 때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성과 지표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었는데요, 저희 부서 업무 대부분이 비예산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은 말씀 주신 의견처럼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성과표들 보면 부서마다 최대한 유리하게 받기 위한 뭔가들 하세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 보이는 게 민원처리기동반 처리 건수가 2023년도에 목표가 1,000건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2024년도에는 50건을, 50건만 늘려놓고 그다음에 천백, 그 실적에서 1,100건이 누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100건이나 했으면 그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지 않았을까라고 전 보여지는데 뭐 1,700건이라 너무 잘하시긴 했지만 목표도 더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 고려해서 내년도 성과 지표를 할 때는 좀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성과 지표 이거 해 주실 때 현장 해결률, 재발률, 민원인 만족도 등 같은 부분까지도 혹시 적을 수 있나.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뭐 그런 것을 지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상훈위원

되게 피곤해질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고충담당관이 사실 우리 시에서 엄청 중요한 일들을 해 주시는 건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오히려 저는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뭐 지금 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원 없애기 위해서 민원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 오는 이런 정책도 폈다고 할 정도의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더 드러내 주세요. 민원 얼마나 발굴했는지 처리했는지 만족도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러면 저는 더 부서가 칭찬받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뭐 챗봇(chatbot) 얘기는 항상 드리긴 하는데 동장신문고 등의 만족도는 일부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표본이나 조사 방식이나 신뢰성에 대한 것은 뭐 저희가 믿을 만한 것들인가요, 그게?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마이크가 꺼진 채로) 동장신문고······. (마이크를 켠 후) 동장신문고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중에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민원이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중심으로 동장신문고가 운영되다 보니 그 만족도 부분에는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만족도 여쭤본 이유가 결국에는 챗봇 같은 경우는 만족도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지식의 확장 건수로만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단순한 것이 뭐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분석만 넣어도 지에이(GA) 분석만 넣어도 하루 유저(user)가 얼마나 오는지 그다음에 한 달 유저가 얼마나 실사용되는지 이탈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 뭐 하시나요, 분석을?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만족도를 챗봇 같은 경우에 응답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이용만 하고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높지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그래서 보통 불만족이 높, 불만족한 민원인의 경우에는 보통 불만족을 클릭을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챗봇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전체······.

이상훈위원

그러면 체류 시간을 보면 되겠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전······.

이상훈위원

만족했으면 체류 시간이 길겠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는 지금 전체 이용 건수 대비 불만족률은 0.3퍼센트(％)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뭐 어쨌든 제가 챗봇 쓰다가 막히면 저도 뭐 불만족했다 만족했다 클릭 안 하고 그냥 나가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 패턴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챗봇을 좀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예산 확보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되고 있나요, 혹시?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검토하면서 개발업체하고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야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에 대한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종근당에서 1,000억 원 벌어왔다는데 자꾸 어디에 쓰시는지. 네, 이런 것부터 민원인들이랑 직접 연결되는 것부터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저는 민원 처리 만족에 먼저 우선적으로 내부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예산 없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추진하는 게 시장님의 관심 사항일 것이고 그게 또 부서의 능력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과보고서의 34페이지고요, 이 호민관 제도가 있잖아요? 호민관을 통해서 시민분들의 이렇게 조정과 중재가 필요한, 보통은 행정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규제나 이런 게 억울한 사안을 시민 편에 서서 조정과 중재를 하는 게 호민관의 역할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시민호민관의 공고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네. 전문가가 됐나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호민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충 민원에 대한, 보통 처분을 기반으로 하는데 고충 민원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또 저희 지역에 대한 이해······.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해석이나 민원 해결의 방법이 굉장히 달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 호민관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건 또 시민고충담당관은 시장 직속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시장 직속 안에 호민관이 있는 것이고, 호민관 제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호민관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장신문고라든가 국민신문고 해결, 생활 민원 해결을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지만 이 안에서 더 어렵고 중재가 필요한 것들은 호민관에서 법률 검토하고 회의하고 통해서 시민분들의 권익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여기의 역할을 보면, 그러니까 호민관을 두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것 뭐 예전에 로마 제국에서부터 내려온 얘기긴 한데, 백성을 지키고 돕는 업무를 맡는 평민 대표였어요, 호민관이라는 이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평민의 대변인이고 민중 보호도 하고 막강한 사실 권한을 가지고 독립된 입법권이나 사법권, 평민 안에서 선출해서 평민들이, 평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힘없고 백 없는 주민 편에 서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호민관이 됐나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일단 저희는 자······.

박소영위원

우리 시는 일을,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의 호민관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수 사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우수 사례였어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걱정이에요. 제가 풍문으로 들어갖고 이게 지금, 누가 됐어요? 잘, 전문가가 됐어요? 법률가나 어떤 평민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됐어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지금, 네. 지금 호민관의 역할이 법률적인 판단도 있지만 단순히 법률적인 판단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호민관은 우리 시에서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박소영위원

독립적인 기구여야 하고 그 역할을 맡는 사람도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행정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다 하면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호민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어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그게 어떤 의미이신지······.

박소영위원

지금 누가 됐는지 아시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법률가예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이 법률가여야만 호민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개방형직으로 풀었잖아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역할은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어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법률 규제 이것을 풀어야 하는 사안인데 이 행정가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매우 달라야 되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의 관점과는 매우 달라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매우 어려운 고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은 행정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호민관 제도는 그 역할을 넘어선, 정말 억울한 편에 서서 주민,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힘없고 백 없는 주민 편에서······.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이게······.

박소영위원

행정하고의 연관성을 끊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드려야 되는 제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맞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호민관 제도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민의 편에서 권익 구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호민관이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역량 중에서 말씀하신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박소영위원

공모할 때 몇 명 정도 신청을 받았어요? 공모······.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5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5명 중에······.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5명 중에 호민관선정위원회······.

박소영위원

이거 결과, 그 심의 위원하고 그 결과 내용하고 그 내용 자료 해서 주시고요, 이 호민관이 누가 됐느냐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지금은 공개되지 않아서······.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지금 공개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공개됐어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그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름이 공개되어 있어요, 누군지?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이름이 한 글자 가려지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정되었음을······.

박소영위원

그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법률가냐 아니면 이 옴부즈만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권익 보호, 국민 권익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는 일단 저희도 보고 들어오면 알겠지만, 과연 그럴까?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참고로 이 선정 절차가 호민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데 호민관선정위원회는 면접의 방식을 좀 준용을 해서 여러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심사 위원하고 면접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 자료 해서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챗봇 이거 시스템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거 돈이 한 달에 한 15만 원, 1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통상 그 유지비는 개발비의 10퍼센트(％) 정도의 수준에서 용역비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우리가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 챗봇 이거, 이거 갖고 지금 뉴스예요. 네? 이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할 적에는 제대로 하려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 15만 원, 13만 원을 줘야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에이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봉관위원장

네, 에이아이나 챗봇이나 거기서 거기예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챗봇이 아직 이게 걸음마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네.

이봉관위원장

100프로(％) 이게 완성품이라면 우리나라 난리 나죠. 그렇지만 아직 걸음마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돈을 안 냈을 때는 기본적인 것만 해 줘요. 그런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또 활성화를 좀 많이 해 줘.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상을 하셔갖고 잘 하면 시흥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이고요.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젊은 이상훈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좀 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85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억 2,900만 원, 이월액은 44억 2,500만 원, 이를 제외한 불용액은 5.7프로(％)인 4억 8,500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 도시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예산액 84억 4,800만 원으로 35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등 2개 사업 총 44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8,500만 원 중 87프로(％)인 4억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낙찰 차액에 해당합니다. ‘MTV’ 해양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은 2023년 사고 이월된 예산현액 4,390만 원으로 2024년 11월 시화 ‘MTV’ 특구 지정 연구 용역 수행 완료 후 100프로(％)인 4,3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액 4,700만 원으로 100프로(%)인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우선 미래전략도 불용액은 좀 금액이 높습니다. 적은 것은 아니죠? 불용액 자체가, 부서 불용액이, 불용액.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5억 원가량 되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네. 그런데 이월되고, 나머지 이월된 금액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계약 체결하면서 낙찰 차액이 좀 크다 보니까 불용액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래도 불용액 프로(％) 수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관리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서별 집행 내역 29페이지에 정책기획단 운영 불용 금액이 59프로(％)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네, 그 사유가 서면, 방문 자문 추진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어떤 사유로 서면 방문 자문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클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정책기획단 특성상 집단으로 모여서 회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신 분야에 따라서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방문 수당, 그러니까 방문 자문이나 그 현장에서 직접 뭐 서면으로 자문을 받는다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 경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이 서면 방문, 서면 자문이랑 방문 자문이 참 많이 입장이 크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면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랑 서면으로 각자의 입장만 받는 것에는 자문 결과의 질 차이가 꽤 날 것 같아요. 꽤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정책기획단의 역할과 올해 운영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부서별로 무슨 현안이 생길 경우에 그걸 갖고 직접 방문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는 형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것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제 집단적으로 모여 가지고 회의를 안 하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뭐 회의 운영 경비가 좀 감소되면서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이고 자문 수당에 대한 부분은 불용액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방향도 저희가 지금 정책기획단 자체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나눠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주제 하나를 가지고 논의하는 소규모 회의식으로 올해는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기이 말씀드린 대로 특성상 스물다섯 분이 한꺼번에 모여서 위원회 참석, 위원회 개최 형식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방식보다는 소규모 회의와 뭐 1 대 1 자문 회의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한지숙위원

아니, 인원이 25명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모여서 자문 회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로써 보면 서면 자, 서면으로 받는 자문이랑 방문해서 자문 의견을 받는 것은 엄격하게 제가 보기에는 큰,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면이 방문해서 직접 자문받는 것보다는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서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말하기에는 쉽죠. 자문을 받음에 있어서 뭐 서면으로 받고, 방문이 안 되면 서면으로 받고 어떻게든 저희는 25명에 대한 자문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팀에서는. 그렇지만 결과 보고에 있어서는 이것은 입장 차가 꽤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두 가지 방,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다가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 이것은 저는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여기 서면 형식보다는 우선 저희가 찾아뵙고, 소규모 형식이라도 전문가 위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같이 이렇게 논의하는 형태로 소규모 형식으로 좀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은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게 쉬우면 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25명은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자문을 한다라는 것도 저희 위원님들 열여섯 분 모이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의 진짜 각별한 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의 운영 계획에 대한 자문 의견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약간의 강제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제성이 있어야 적극 참여도 되고 적극 참여가 돼야 어떤 의견도 저는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너무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받으시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저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분야별로 소규모라도 대면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미래전략 불용 금액을 보면 계속비도 있고 아직까지는 딱 실적을 내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이것은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미래전략담당관 내용 중에 성과 지표를 짚어보면 미래를 선도하는 학습 모임 및 정책기획단 운영 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뭐 135프로(％) 달성하셨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하신 거죠. 그런데 정책에 실제 반영돼 있는 것들 실현율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이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목표가 26건이었고 결과는 35건으로 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5건을 분석을 했을 때 17건인 50프로(％) 정도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책 참조로 결과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별도로 드린 자료에는 어떻게 정책이 반영됐고 어떻게 정책이 참조됐는지 그런 계획을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는 그래도 대부분이 정책에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고 뭐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저희 뭐 영상을 작성할 때도 그 결과를 반영해서 부서에서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렇게 하신 거면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그래도 잘 진행해 주신 것 같고, 그 정책 반영이 50프로(％) 정도 됐다고는 했고 뭐 그것을 떠나서 나머지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드론실증도시라든가 무인 이동체 포럼을 했다든가 시민 대상으로 하는 뭔가 연구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부서 특성상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성과 지표로 잡은 정책기획단 활동이나 대학 협력 사업을 통해서 말씀 주신 드론실증사업, 올해 에이아이 혁신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 단지 이런 것이 성과로 올해 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단기적인 성과 지표에 이런 것을 제출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성과 지표로 잡힌 이 모든 것들이 좀 쌓여가면서 저희 부서에서 성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미래전략에서 하시던 것들이 대부분 시범 사업이거나 연구 용역이거나 그런 수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투자 유치, 산업화와의 지속성이라든가 뭐 이런 평가를 대입해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최근에 되게 큰 건들을 지금 해내신 것들도 있는데 그것이 가기까지,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인 이동체나 아니면 첨단 에이아이 산업 같은 경우도 어떤 게 뭔가, 관광특구도 그렇고요, 뭔가 선정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성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좀 어떻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좀 봤을 때는 대학 협력 사업이나 정책기획단 이런 운영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든 성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특화 단지나 이런 성과들이 우리 시 혼자서 이루어낸 성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들과 협력을 했고 한국공대의 그 지역 사회 참여 교과나 대학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학생들부터 교수님들이 시흥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 모든 정책의 방향이 연구 기관이나 학교와 함께하는 형태로 바꾸다 보니 그런 사업들이 좀 5년간 6년간 쌓이면서 저는 컨소(consortium)를 일으키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그래도 특화 단지 선정과 에이아이 이런 게 가능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런 예산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성과가 그래도 있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 활용 시정 건 지금은 부서가 넘어갔지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관광 데이터 신용 매출 지표라든가 통신사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매에서 이 시정 데이터에 활용 안 하셨나요, 그동안?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지금 저기 과장님이 계시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데이터를 다 구입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미래전략에서 기관의 대시보드(dash board)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들어 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비싼 돈 주고 유지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아까 관광과 얘기하면서 그런 데이터의 부재를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었다면 대시보드가 의미가 있었을까 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시겠죠? 딱히 뭐 어떻게 있다, 없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도 하셨고 미래전략에서는 멀티(multi)예요? 다 하세요, 왜? 축제도 하시고 사업도 따오시고 축제는 넘기셔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축제는 저희가 선정이 된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좀 진행을 하고요. 아, 페스타 같은 경우는 드론(drone)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와 함께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거북섬 관련된 축제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미래전략에서 뭔가 에이아이 실증이라든가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뭔가 땄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기업지원과에 가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 가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정책들이 반영되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 부서가 지금 현재 공모 사업이 선정됐을 때 아직 뭐 드론이나 바이오(bio) 쪽 이런 여러 가지, 바이오팀도 저희 부서에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아직 사업화되는 단계가 아니고 기업이 입주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는 고민이 많을 텐데 기업지원과도, 계속 우리 다툼만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첨단으로 계속 사회는 변해가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기존에 소부장 뭐 소공인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던 수혜의 파이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감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정책 뭔가 실효, 예산을 가지고서 다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시흥시는 그냥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음······.

이상훈위원

다른 곳들, 성남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는지 왜 기업 지자체들이 스타트업(start-up)들을 왜 유치하려고 하고 왜 첨단 기업들을 계속 데려오고 하는지를 미래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좀 이렇게 뭔가 따오셨으면 기업지원과에도 뭔가 잘 소통을 하시든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미래전략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또 만드시든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대상 생활금 지원금 350만 원씩, 아, 350명한테 7,000만 원 집행한 게 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20만 원씩······.

이상훈위원

아, 네,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20만 원씩. 그러면 이게 참여율은 되게 높은데 이 대상 학생들이 취업 연계는 얼마나 됐는지 또 시흥시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후속적인 부분은 조사하시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뭐 그때 3개월 이상 거주할 때 관내 대학생 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그 이후에 취업률은 학교 취업률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0프로(%) 정도로 학교 취업률 전체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내 대학생 지원금을, 지원받은 학생에 대한 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것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우리는 매년 대학교 7,000만 원 주고 그냥 포퓰리즘(populism)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학생 대상으로 그렇게 이것을 분석을 안 하면. 그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시흥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는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한희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49억 2,800만 원으로 그중 99.6프로(%)인 4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48억 7,900만 원으로 집행률 99.6프로(%)로 지출하였고 1,900여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업으로 ‘K-시흥시’ 브랜드 가치 증진을 위해 신문 및 방송 매체 등을 통한 홍보비에 24억 6,400만 원, 도시 브랜드 홍보 및 기획에서 8억 5,300만 원, 영상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서 8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는 예산현액 4,800만 원에서 집행률 97.7프로(%)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성과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어쨌든 성과표는 뭐 잘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수치 말고 정량적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SNS' 같은 경우로 볼 때 활성화 지표라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댓글 내용에 긍·부정 분석도 하고요. 해시태그(hashtag)량 분석도 하고 시흥시 언급 콘텐츠 확산이 리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퍼졌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분석들은 하나요, 우리 홍보에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저희 별도로 연말에 설문조사 'SNS' 및 유튜브(YouTube)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별도로 또 저희······.

이상훈위원

시민 대상으로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상훈위원

그것 말고는 혹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상훈위원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업에서 홍보 정말 중요하고 지자체도 홍보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마케팅은 이제 데이터화돼 있고 디지털화돼 있어요. 이것들 데이터를 분석할 줄 모르면 그냥 돈 쏟아붓는 거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홍보담당관에서 만드는 콘텐츠 재미있을 때 있고 정말 재미없을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아무리 만들어도 더 이상 한계치에 머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지 마케팅 회사에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그 ‘GA분석’ 아예 심어두시든 분석 툴(tool) 하는 것 교육도 공무원분들 시켜서 그 교육 받고 오면 돼요. 구글 같은 경우에 매번 교육도 해 주고 있고 자격증도 부여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볼 줄 아는 분들이 홍보담당관에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네.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년 대비 17.4프로(%) 증가한 것인데 증가된 예산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효과를 유도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좋아요, 구독 수 늘었다, 이것은 뭐 몇십 원 주고도 살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100만 명 구독도 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석이 더 다음번에는 좀 같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얼마나 질적 향상이 있는지.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좀 가져다 주셔서 콘텐츠에 이제는 양으로 뭔가 잘하고 계신데 질적 향상을 위한 것들을 좀 깊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충주맨’은 사실 이제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 양산시도 그렇고 거제시도 그렇고 톡톡 튀게 잘해요. 시흥시도 지금 그 주무관님 해가지고 되게 찍고 계신 것은 아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좀 더 유행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유행은 좀 늦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삐끼삐끼 춤 같은 경우도 한참 지나서야 뭔가 올라온다든가 지금 가장 유행하는 게 뭔지가 딱 보여지는데 그것을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늦는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하여튼, 네,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주신 말씀대로 다양한 수단 다양한 확장은 했으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디어, 아이템 회의를 많이 하기는 하나 저희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서 협업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이 귀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홍보 수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냥 하나 칭찬 드리면 해로토로 해양대전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퀄리티가 갑자기 너무 높아져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순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해당 자료는 부서별 집행 내역 45쪽부터 47쪽, 성과 보고서는 49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1,620만 4,000원으로 그중 97프로(%)인 1억 1,30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만 7,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8,335만 4,000원 중 98퍼센트(%)인 8,176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8만 5,000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3,285만 원 중 95퍼센트(%)인 3,130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4만 2,000원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네, 고생하십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봤는데 뭐 성과 지표상에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어떤 건에서 징계냐, 주의냐, 경고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건수를 알고 싶어요. 그게 진짜 감사담당관에서도 하는 일이시잖아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주로 징계가 나오는 부분은······.

이봉관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마이크를 켜고) 네, 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경징계 중징계 뭐 해임 같은 그런 징계가 나오는 것들은 공무원 비위나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로······.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로만 표기를 하자라는 거죠, 제 말은. 얼마나 감사담당관이 활동을 잘했냐를 알아야 되니까 저희도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것을 적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는 이번에 저기 행감할 때 동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동이나 이런 데서는 큰 문제들이 없어서 훈계 이하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감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감사한 것, 감사가 아니라 그런 비위나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성과 지표에만 담아주시면 돼요. 너무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만 우리가 결산을 보는 데 의미가 있지 감사담당관 같은 부서는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잘 썼냐, 못 썼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결국에는 그렇게 인건비로 썼다고 가정을 하고 감사담당관의 활동적인 부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지표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내비치는 거거든요, 과장님한테.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작년 것에서는 좀 집약적으로 나타난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종합 청렴도 평가인데 어쨌든 작년에는 시 단위에서는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맞아서 그 성과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징계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는 성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흥시가 이상하게 성과를 되게 잘 받아요, 평가를.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신경 써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평가 잘 받으면 좋은 것인데 가끔씩 우리가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소리에 의하면 왜 이렇게 뭔가 안 되고 있네, 뭔가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는 오해의 시선을 보내잖아요? ‘어? 저것 덮어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건들이 몇 건씩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또 그냥 잊혀져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잊혀지는 게 너무 싫어서 결산 때는 적어도 그 건이 어떻게 됐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눈에 보여지면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실 거잖아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이상한 소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결과가 대충 나왔구나, 이것은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계약 심사 성과로 예산 절감 실효성에 대한, 예산 절감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게 절감액이 7.7억 원을 성과로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서, 저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절감을 했다라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좀 보시고 계신지.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지금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위원

네, 네. 맞습니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어쨌든 부서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거기는 품셈이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한 것들을 잘못 적용한 것들을 바르게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류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 같은 경우에 계약팀에서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계약서를, 도장을 어쨌든 통합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써져 있는 계약을, 성과를 감사담당관에서 성과로 잡는 것인가요, 계약팀에서 잡는 게 아니라? 계약팀도 그 계약할 때 어느 정도 보고 있지 않아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계약팀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많이······.

이봉관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회······. 잠시 정회를 할게요. 제가,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한지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아까 질의하다 만 부분인데 그 절감액을 7.7억 원으로 성과를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약 검토가 기존에 계약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약 검토와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여기서 하는 것은 계약 전에 법규에 따라서, 각종 법규에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점검하고 잘못 적용돼서 과도하게 한 것은 깎아주고 그다음에 잘못 적용해서 과소하게 이렇게 적용된 것들은 오히려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절감한 것은 72건에 7억 7,400만 원이지만 조정했다는 것은 또 부서에서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아서 올려서 더 반영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금액이 저희 성과라기보다는 어떤 뭐 이것을 많이, 절감액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법규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감사나 계약 심사에서 나온 결과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네, 뭐 알겠어요.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이해가 다 갔는데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약할 때 뭐 잘 아실 거예요. 일상적으로 행하던 행위가 5프로(%) 정도 감액하죠, 사실 계약하기 전에. 약간 통념적으로 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 조정이 다 되는 건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건도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조정해서 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금액으로 보면 그런 5퍼센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 그런 행위조차도 넣으신 것처럼 저는 보여지거든요, 액수가 너무 커서. 맞나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품셈이나 이런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법정 요율들을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상훈위원

그게 아니시라면 1,600억 원이 되는 금액을 감사담당관에서 다 계약서 뒤져가지고 견적서 이것 너무 과도하다 조정을 다 해 주신 거라고요, 일상 감사에서?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표를 다 보고······.

이상훈위원

1,600억 원을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650건이나 되는데?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그래서 기술감사팀이 팀장까지 3명이 있고 그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5프로(%) 그냥 자동으로 깎는 액수와 감사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깎았는지 그것을 비교해서 제가 자료 받아봐도 되나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저희가 깎은 것들에 대해서나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이랑 그런 것들을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절감액 조정 31건이 있어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 건은 31건밖에 안 되니까 31건만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좀 알 것 같고.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저는 그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아니고 감사팀에서 1,650건 플러스 71건 하면 한 700여 건 넘는 그것들을 다 조정하시면서 1,6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검열해 가지고 조정하시는 게 성과가 맞다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5프로(%) 이내에 감액하는 부분들 아니면 부서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성과로 가져오셨던 거라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가장 중요한 게 감사과에서는 결국에 감사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제도 개선이 됐는지 행정 절차 효율화는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계약 심사의 절감액을 통해서 그 절감액의 활용은 어떻게 됐는지 청렴도 향상의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성과 지표에 좀 넣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좀 고민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업비,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서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평가를 꼭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부서가 더 발전하실 것이고 좀 더 우리가, 물론 감사라는 게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징계도 강력하게 하기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점들과 의구심을 모두가 해소했을 때 서로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성과 지표에 잘 나올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