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희 문화복지국장님이 필수교육 참석으로, 김욱래 건설교통과장님,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병가로, 이선미 식산업자원과장님, 김동희 기술보급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전례 없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위중하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잘 이겨내시고 생거진천에 눈부신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오신 9만 진천 군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임보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센터소장님, 실과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중심 소통의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하면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느꼈던 점과 군민들께서 직접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선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기반시설 확충이나 공공시설 조성 등의 주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관리되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의 민선 6기부터 8기까지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 계획 그리고 향후 발행 계획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군정 발전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주로 지역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발행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재정여건 분석 등 사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6기의 시작인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사업에 총 20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원 차환채 발행 30억 원과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8억 원을 발행하였고, 2015년에는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53억 원, 2019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4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30억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 원, 2023년에는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세입예산 감소 및 전반적인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8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에서 신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자금배정 대상액 대비 전국 자치단체의 수요가 많아 우리 군까지 자금이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국도비 지원 규모가 감소하면서 국도비 보조금이 177억 원 감소하여 군비 매칭 예산액 또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액 또한 전년 대비 92억 원 정도 증가하는 등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채무부담을 회피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5년도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발행 조건에 명시된 상환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지방채 잔액은 112억 원이며, 25년 말까지 6억 8,0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후 상환은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간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나 대규모 개발 사업 또는 중장기적 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사유가 있을 경우 군민의견 수렴과 의회의 심의 절차를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채무 상환능력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채를 공부하면서 2024년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44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개선 방향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44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20억 원 정도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주원인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85억 원 정도 되고, 세입 부분에서도 한 35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저희가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 현황이나 사업 내용을 철저하게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감액을 하든지 해서 그 감액된 부분은 새로 수요가 발생하는 재정 분야에 신속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계를 반영을 해서 순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웠던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적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군민들께서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채가 과하게 발행이 돼서 이자를 지급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에서도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2억 원의 지방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2억에서 이자율이 2%∼3% 정도 되니까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에서 저희가 이자를 혈세를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지자체를 조기 상환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 경우도 올해 본예산에 200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 점차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예회관 건립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같은 게 올해 다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채를 상환하는 부분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저희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국제적인 여건이나 또 지방정부 여건이 좀 개선이 된다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잔액을 통해서 지방채 상환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는 쉽게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관리를 잘못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배경석 인구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지역사회와 국가에 여러 가지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지원 내역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통계청의 2023년 기준 진천군에는 체류 외국인 1만 1,831명 중 다문화 가정 1,362가구, 가구 구성원 4,110명입니다. 이는 충청북도 내에서 진천군이 네 번째로 등록인구 대비 다문화 가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인구 확대에 기여하는 핵심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조기 적응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약 2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천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통·번역 지원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소통·공간 운영을 통해 문화적 이해 증진과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9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 가정의 가족 기능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언어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인 마음을 나누는 부모자녀 교육을 비롯해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다문화 행복학교, 저소득층을 위한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서비스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 2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문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미래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주민 여성의 취업과 진로 설계를 돕고, 이중언어 교육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학습환경 개선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이주 초기 적응부터 가족 기능 강화, 경제적 자립과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원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현재의 사업들은 진천군의 지역적 특색이나 다문화 가정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였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틀에 머물러 있는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과 다문화 가정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천군만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다문화 정책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외국인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결혼이주 초기부터 자녀 양육 및 교육, 진로설계, 중장년기 복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정책 수립의 참여 확대 여건을 마련하여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직접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천군의 실정에 가장 부합하고 다문화 가정이 지역발전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대영 의원님의 다문화 관련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의 조직이 가족친화과에서 인구정책과로 새롭게 바뀐 거지요?

네, 작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이유는 그만큼 저출산 국가라는 그런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인구증가 정책에 가장 어떻게 보면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다문화가정 출산율의 저하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의 출생아 수는 매년 50명 정도를 상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출생아 수 전체 411명 중에 42명이 출생하는 추세로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해 기준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 0.73명인데 반해서 다문화가정의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추계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고.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감소 요인을 저희가 나름대로 살펴본 결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의 결혼율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출생아 수 계획도 감소되는 영향으로 해서 감소가 된 걸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다문화가정의 결혼율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좀 높아져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침에 오이작목반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아침에 일찍 새벽에 제가 인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여성분이 아이들 3명을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버스 쪽으로 오시는데 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의원이 느낀 감정은 너무도 고마운 거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나 낳기도 힘들고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시국에 3명씩이나 아이를 낳고서 같이 손을 잡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들을 위해서 의원이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고민을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장되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최근 들어서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의 증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다문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좀 더, 더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별, 그다음에 단독 육아 그런 상황으로 해서 가정의 변화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구성원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되는 그 한계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천군에 다문화이면서 한부모가정에 있는 가구를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4월부터 저희가 법정 지원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다문화가정이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고, 있는지를 갖다 밀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아마 올해가 되면 얼추 조사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공히 그거를 별도로 해서 강화시키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게 현시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문화가정이면서 한부모가정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연계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가 조성을 해 주고, 또 그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육이나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고 많다고 할지라도, 다문화가정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차원에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우산이 되어 주고 또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과 학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진천군의 장학금 지급 현황과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장학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진천군 장학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장학회는 1993년 설립 당시 3억 4,000여만 원의 총자산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현재 122억 8,100여만 원의 자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최초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이래로 장학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총 7,418명에게 40억 8,944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25년 지급 계획까지 포함한다면 총 8,806명에게 45억 7,484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지급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천군 장학회에서는 기존의 성적 중심 선발기준을 보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진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장학금, 청소년 꿈드림, 관내 대학 특별장학금 신설 등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온라인 강의 지원사업과 워킹홀리데이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강의 수강료 지원과 함께 워킹홀리데이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방식과 진로를 추구하는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회에서는 학생들의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이사회 토론 및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그리고 타 시군 장학사업 우수 사례를 살펴보는 등 발전된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보다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학업 성취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학기금이 122억 8,100만 원을 조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재원의 조성 방법하고 재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자율과 금고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기금 조성 방법은 일단 민간기탁금하고 이자수입, 그다음에 출연금 이런 걸로 자산이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이율이 높은 상품 연금보험이라든지 정기예금 그런 데로 예치를 해서 장기간과 단기간으로 기간을 나누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재원 기금조달 방법 중의 하나가 이자수입인데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작년에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보험을 조금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 봤더니 고이율 확정 상품으로 변경을 하면 당초 유지하는 것보다 한 5년간에 2억 900만 원이 증가하는 걸로 분석이 돼서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자산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기관에 자산을 예치하는 일단 기본 기준은 이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학회 기여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인 이율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분포가 이자율이 3%∼4.2%대까지 예치가 돼 있습니다. 총 17개 계좌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3.2%라고 말씀하셨나요?

3%∼4.2%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 장학금 지급 계획이 한 4억 8,000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올해는 4억 8,000 정도 지급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이자수입이 올해 예상하는 거는 3억 5,900이기는 한데 그 이자 갖고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 민간기탁금 가지고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자수입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재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충청북도 내 장학회 장학기금 및 지급 현황에 대해서 받아 봤는데 본 의원이 조금 놀랐어요. 모든 진천군의 경제지표가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GRDP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장학금 기금 조성하고 지급은 중간 정도, 청주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6위 기금조성액은 여섯 번째이고, 장학금 지급액은 일곱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진천군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그런 어떤 슬로건도 있다시피 우리가 좀 더 장학금 기금조성이나 또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장학금 지급액을 보면 단순 비교만 하면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학금 연간 지급액이라는 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고려 대상이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자산 운용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여건 등이 많이 고려돼서 반영이 되거든요. 지역 여건이라고 하는 그 한 예를 들면 좀 학생 수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전출가지 않도록 장학금을 조금 활용하는 이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도 있어서 그렇게 장학금 총 지급액만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장학회 이사회에서 어떤 다른 새로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인재 양성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에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인재 양성 사업을 발굴을 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장학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음 이사회 때 토론의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장학 인재양성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장학기금 조성과 또 수혜자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장학금을 보면서 전통적으로 장학금이라면 성적우수자를 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장학금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와서 장학금의 다양성이 무척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군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K컬처 K문화의 위력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토종 뮤지컬 토니상 6관왕에 석권하셨고 “Maybe Happy Ending”이라는 토종 뮤지컬이 석권했고. 그다음에 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K팝이니, K푸드니 K로 들어가는 한국이 하면 뭐든지 세계적으로 문화 관련 쪽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성적우수자에 한해서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예체능, 문화, 예술 그쪽에 특기를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한테도 많은 장학금 혜택을 줘서 우리 현재 K컬처의 위력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 장학회에서는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특기 장학금을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도 단위 이상, 3위 이상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구분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체능을 예로 들으셨지만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인재양성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다음 개최할 이사회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주선희 기획감사실장님, 배경석 인구정책과장님,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마지막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 임보열 부군수님, 각 실‧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미르309 준공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정책들이 지역 시장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했고 성공 사례로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제2차 추진전략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속가능한 진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천군 저출생 대응정책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