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영월군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본회의2025-06-18

영월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6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 병용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대경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님을, 간사에 심재섭 위원님을 선출하고,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총 2차에 걸쳐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 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늘 앞장서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20억 2,604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604만 1,000원이며,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으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3억 7,9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로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도내 대학병원 필수 진료 유지 긴급 지원 부담금, 우박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8,008억 3,731만 9,191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257억 6,894만 4,266원. 세출 결산액은 6,237억 3,799만 8,005원. 결산상 잉여금은 2,020억 3,094만 6,25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1,529억 934만 3,679원과 보조금 반납금 45억 7,006만 4,116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5억 5,153만 8,466원입니다. 특히 이월액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예산의 사전 검토와 집행 계획의 정밀성 제고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수입 결산액 375억 7,799만 9,218원, 지출 결산액 276억 9,851만 3,005원, 결산상 잉여금 97억 7,610만 6,053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건의 승인안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총 1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이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493명에게 지원했던 특별 융자금의 부실 채권 6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2,480만 3,013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대상자들 모두 금융기관 다중 채무로 새출발기금 등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변제 후에는 집행 권한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채권추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22분

의사일정 제21항,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농촌지역 개발과 농촌 마을 사업 등 농업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를 위해 영월 구비구비협동조합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 복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포리 486-214번지 일원에 위치한 영월드센터는 건축 면적 440㎡ 2층 건물로 주민 동아리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되며, 486-32번지 일원에 위치한 오일장 시설은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됩니다. 위 시설물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관리 인건비는 자체 충당하여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9년 12월 말까지로 하고 종료 시에는 재심사를 통하여 5년 단위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5분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태 의원님과 박해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영화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보훈정책 추진해야

14시26분

임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어린 학도병의 편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지금 내 옆에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학도병입니다. 살아서 돌아온다던 어린 학도병의 마지막 편지는 끝내 부쳐지지 못한 채 그가 전사한 다음 날 핏자국에 얼룩진 상태로 그의 옷 속 수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 1개월. 1,129일 동안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참전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훈에 보답하는 일이 특정 달에 그칠 수는 없지만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그 교훈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영월군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민주화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을 살펴보면 국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참전 유공자는 정부로부터 매달 45만 원의 참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한 수당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그 금액은 제각각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23만 6,000원이며, 기초 지자체로만 보면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살면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받지만, 영월군에 살면 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을 받습니다. 이는 화천군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6만 원으로 광역 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영월군은 강원도 평균인 31만 5,000 원보다도 적습니다. 정부가 주는 수당을 더해도 영월에 사는 참전 유공자는 매달 71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43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현재 받는 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영월군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기준 수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1년 15만 원에서 2022년 2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한 이후 수당 지급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당을 인상하기 전인 2021년 예산액보다도 현재 예산이 더 적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이 고령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관련 예산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영월군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1년 248명에서 2025년 현재 184명으로 2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참전 용사로 나라를 지켰던 10대, 20대의 어린 소년과 청년은 90이 넘는 노병이 되었고, 함께 참전했던 전우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말뿐인 것이 아니라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참전수당과 배우자 수당 현실화 문제는 참전 유공자들의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영월군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참전수당 인상, 교통비 지원 등 보훈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고 존중받는 영월군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에 결산 승인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14시33분 산회

월군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계획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월군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월읍

영월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