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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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안전교통국장 백은성.

숙희

이숙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재길입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변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재난 예방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더 안전하고, 도로망 구축과 선진교통행정 실현으로 더 편리하고, 하수도와 하천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편익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및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과 재난예찰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향상 및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는 하수도 유지 관리와 하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지성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 예방사업을 통해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 속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운행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화물 운수업체 및 자동차 등록 관리와 무보험‧무단방치 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조성, 나눔주차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강화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전총괄과 소관

숙희

이숙희위원장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지재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 연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아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승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종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지재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서의 모든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게 실용적으로 우리 28개동에 교육이 연계돼서 정말 참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첫해에는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래도 여덟 번 해서 248명이 교육을 마쳤더라고요. 근데 2024년도에 정작 131명밖에 안 했어요. 교육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교육생이 더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소했나, 하고 봤더니 2023년도에는 민방위대 집합교육에 180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서 지금 2024년도에는 131명으로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게 좀 교육이 잘 됐으면,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738개를 처리했어요. 폐기 처리했는데 제가 2023년도에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 테이프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관에 다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사람들이 다시 쓸 수도 있는데 교육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실행됐어요. 그래서 실행돼서 참 좋다고 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답변을 받았었냐면 교육용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한 번 착용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없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어요, 제 기억 상엔. 제가 속기록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가평군에 신문 난 것을 보니까 여기는 학교하고 연계한 거예요. 교육은 80살이 돼도 교육 자체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교육받고 이 방독면이란 것이 이렇게 위급할 때, 화생방이 났을 때, 또 화재가 났을 때 방독면을 착용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좋아요. 가평군에서는 했더라고요. 초중고와 연계해서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폐기를 안 해서 좋고 교육을 받아서 좋고 세 가지를 해서 참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오염도 막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2023년도에는 교육생이 그렇게 많았는지, 교육생이 줄었는지 그 의문 하나하고요. 또 보면 폐기했어요. 폐기했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조달청이 이게 특수물품이기 때문에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 업체가 많지는 않은데 2023년, 2024년도에는 SG생활안전이라는 곳에서 두 번을 구입했어요. 이게 똑같은 금액이에요. 2023년, 2024년 단가가 3만 1,680원으로 같은데 2025년도에는 물가가 올라야 한다는 거,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자잿값이 올라가니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무려 개당 1만 원을 싸게 샀어요. 업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적은 건지, 아니면 한컴라이프케어라는 곳에서 2만 1,500원에, 조달청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2024년에 3만 1,680원짜리를 구입했는데 2025년도에는 2만 1,500원에 구입했어요. 예산 절감으로 우리 북구 차원에서는 좋기는 하나, 그러면 2023년, 2024년도에 한컴라이프케어라는 곳에서 조달청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SG생활안전에서 구입했는지, 아니면 그때는 한컴라이프케어라는 곳이 단가가 높아서 단가가 낮은 데로 했는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왜 2023년, 2024년 갔을 때 교육생이 왜 적었는지, 구입했을 때 2개년도에는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금액 3만 1,680원에, 이게 지금 수량이 적지 않은 수량이에요. 단가가 하나에 1만 원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이에요. 2023년에 2,423개, 2024년에 2,966개, 2025년도에는 4,015개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토탈된 금액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게 싼 것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2023년, 2024년도에는 한컴라이프케어가 값이 쌌는데도 구입을 안 했는지, 아니면 값이 비쌌는지 이게 좀 의문이 가요. 그리고 지금 738개를 폐기하면서 돈이 200만 원이 들었어요. 200만 원 미만은 일반 처리되기 때문에 폐기계약서가 없어도 된다고 부서에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꼭 돈 주고 폐기해야 하는지, 우리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첫 번째, 숫자가 줄어든 부분은 확인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계약, SG생활안전하고 한컴라이프케어에서 2023년, 2024년은 3만 1,680원이었는데 2025년은 왜 2만 1,500원이었냐. 저희가 방독면 구매 예산을 쓰게 되면 조달청 단가로 방독면 구매 요청을 회계과에 하잖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조달청에 방독면 계약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달청에서는 등록돼 있는 업체가 SG생활안전, 그다음에 한컴라이프케어, 그리고 도부, 이렇게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단가를 통보한 다음에 입찰을 진행하겠죠. 근데 한컴라이프케어에서 계약된 것은 현재 다수 공급계약업자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시장 상용화되어 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3인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하여 조달청에서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요기간이 있을 때마다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입찰 통보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그 회사에 입찰을 통보해서 거기서 결정된 가격을 회계과에 통보해 주면 저희가 회계과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낙찰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방독면이라는 게 업체가 많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해요.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SG생활안전에서 조달청에 나는 단가를 3만 1,680원에 받겠다, 이래서 올려놨어요. 예를 들면 올렸고 한컴라이프케어는 2만 1,500원을 받겠다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되는 것은 한컴라이프케어에서도 3만 1,680원을 올릴 수도 있는데 입찰을 해봤더니 나는 3만 1,680원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2만 1,500원에 여기에다 팔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SG생활안전에서 2025년의 가격은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한컴라이프케어에서 단가 최저가 경쟁입찰, 방독면 가격이 최저가, 하한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청 물건을 구입해 봤는데 조달청 구입 단가가 만약에 SG생활안전은 3만 1,680원이에요. 근데 한컴라이프케어도 예를 들어서 근사치인 3만 원에 올렸다, 아니면 여기도 똑같이 3만 1,680원에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계약하려고 4,015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한컴라이프케어에서는 조달청에 올린 값보다 더 낮게 2만 1,500원에 나는 북구에 팔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낙찰된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올린 값 그대로만 해야 하는데 한컴라이프케어에서 2만 1,500원에 했기 때문에 싼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조달청 구매 금액이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의무적으로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업체로부터 가격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격이 최저가인 업체에 낙찰자를 선정해서 뽑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두 번 정도 경쟁을 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는 2만 1,500원에 너희한테 팔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낙찰됐다, 이 말이에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개당 1만 180원이 차이 나요, 그렇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1만 180원이면 4,000개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같은 금액으로 방독면을 더 많이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저는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2023년, 2024년도에도 5,000만 원은 넘어요. 7,700만 원, 9,800만 원, 근 1억이란 돈인데 이때는 그런 제안이 안 들어왔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때도 그렇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순일

주순일위원

경쟁입찰을 했는데 SG생활안전에서 3만 1,680원에 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국장님, 이해되나요? 이게 지금 하나에 1만 180원이라는 단가차액이면 엄청난 금액 차이인데.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입찰할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텐데 그때 입찰에 투찰한 사람들이, 그 가격이 최저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상황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일절 모르고 회계과하고 이 업체하고 관계망에서 입찰을 시키면서 2만 1,500원이 됐다, 이 말인가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2025년도에는 그랬을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그 가격이 최저가격이 입찰됐다면 아마 이쪽에서 투찰할 때 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그렇게 다운 안 돼서 들어왔다든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안은 개수도 많고 단가 차이가 너무 많아요. 1,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괜찮은데 1만 180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방독면 말고 다른 것 구입할 때도, 우리 국장님 산하 부서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한컴라이프케어도 조달청에는 2만 1,500원으로 안 올려놨을 거예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조달청에 지금 얼마로 올라왔는가, SG생활안전하고 한컴라이프케어가 지금 얼마에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가 한번 보고, 원래 다른 부서도 조달청에 올린 값보다 이렇게 싸게도 낙찰이 가능한가요, 다른 물품 구입도?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이제 그걸 말씀드리자면 아마 2025년도에 낙찰된 업체가 가격을, 조달청에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쪽 사항이 제품 가격을 이렇게 결정해서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어떤 것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대량생산이냐 아니면 그 회사에 특허가 있냐,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으면.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정연입니다. 방독면은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제품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쓰는 물품들은 연중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품을 사듯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2단계 경쟁을 통해서 계약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계약금액을 저희 회계과로 제출하고요, 단가 금액을.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5,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2단계 경쟁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렇게 가격 제안을 할 때 최저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단가는 전부 3만 3,000원에 올라가 있고요. 이제 그 단가 이하로 제안하는데 그간에는 보신 것처럼 거의 비슷한 금액 내에서 단가 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한컴라이프케어에서 계약단가를 낮춰서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왜 그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조달청에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 사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그것까지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조달청에서 물건을 사야 하고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2차 입찰을 시켜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2차 입찰을 시켰을 때 지금 3만 3,000원에 3개 기관이 다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1만 180원을 싸게 팔아도 자기들이 이익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봤을 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낙찰을 할 때 손해 보고 낙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수도 한두 개가 아니고 벌써 4,000개잖아요. 4,000개를 이렇게 싸게 사서 우리는 예산 절감돼서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왜 2023년, 2024년도에는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정도는 자기들이 2차 경쟁에서 3만 3,000원짜리를 1만 원에 판다고 하면 우리는 얼쑤 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2024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왜 똑같은 업체에서 연속으로 사다가 이렇게 싼 것이 있어서 바뀌었나 했더니 똑같이 지금 3만 3,000원에 올라와 있구먼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했고. 우리가 지금 738개를 200만 원 미만 주고 폐기 처리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이 방독면에 대해서 2023년부터 계속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나가면 안 된다, 다른 데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봤을 때 중흥동에서 30명이 교육받았어요. 그러면 30개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용한 것은 다른 데에 못 가져가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폐기해야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한 번 쓴 것은. 그런데 과장님, 참 이상한 게 보건소 쪽 보면 레벨C라고 있어요, 공기정화하는 거. 여기 두 개 공기정화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공기는 이쪽에서 들어오지만 사람이 썼어요. 그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방독면만? 그리고 지금 제가 가만히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때 군대에 가면 화생방 교육하잖아요. 교육할 때 방독면 안 씌우고 화생방 통에다 넣어버린다고 그러더만. 우리 아들이 그 말을 하면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화생방 교육할 때 방독면을 안 씌우고 교육실에…….

순일

주순일위원

넣는다 그러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그런 사항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죽을 만큼 콧물, 눈물이 났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도 그 많은 장병들이 화생방을 위해서 방독면을 착용할 건데 그 방독면을 다 버릴까? 다 폐기할까? 계속 군인들이 할 때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쓴다 했는데 군인도 그럴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군인들은 개인별로 방독면을 지급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자기…….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훈련용. 그러면 군인이 한 번 내가 들어가면 그 방독면을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내가 갖고 있다가 군대를 제대하면 그걸 폐기한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군대 부분은 잘…….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래서 이 방독면을 한 사람이 쓰면 못 쓴다,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다는 말에 제가 계속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 거고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한 번밖에 안 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우리가 738개를 200만 원 미만으로 폐기처분했고 지금 경기도는 10년 이상 돼서 폐기해야 할 것을 학교에 초중고에 연계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도 확인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되면 국방기술품질원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성능검사한 다음에 매년 1년씩 연장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4년 것까지는 1년 연장돼서 올해는 교육 대상 방독면이 없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따로 보고드렸듯이 타 기관에서 폐기할 방독면을 폐기하지 말고 저희한테 이관해서 주라고 해서 저희가 동별 교육시키고 폐기하겠노라, 그런 부분까지 했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2025년도 말에는 폐기할 것이 있지만 2024년도에 다 해버려서 우리는 교육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올해 타 기관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받았으면 우리도 교육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미 학교하고 연계해서 예산 절감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분들도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제재는 우리 북구나 경기도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굳이 돈 들여서 폐기하기 직전에 교육용으로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 2024년도에 교육생이 너무 적어요. 저는 2023년보다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엄청 줄었고 지금 2025년도도 보니까 4월 29일에 딱 한 번 8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데서 폐기할 방독면을 받으셨다면 2025년도에 우리 교육생이 좀 많고 주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폭을 학생, 주민 누구나, 폐기하지 말고 이걸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런 것이 이번에 광산구에 금호타이어 화재 나서 인근 아파트도 봤잖아요. 만약 이것이 갔으면 그분들도 병원에 안 갔을 것인데, 피해는 다행히 적지만.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좀 폐기 안 하고 방독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계획을 보면 더 많이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역으로 교육생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방금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숫자가 줄어든 이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재길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작된 내구연한이 2023년도에 이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제작된 것이 국방기술품질원 성능검사를 해서 합격돼서 연장했습니다. 848개가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교육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가평 사례나 애들 교육, 그다음에 방독면이 폐기될 때 그것을 재사용해서 교육하는 거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꼭 교육생들 좀 늘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방독면 구입실적이 지금 업체가 세 군데잖아요. 도부까지 해서 세 군데인데 2022년, 2021년은 어디 업체에 계약했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2022년, 2021년 것까지는 잘…….

숙희

이숙희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팀장님이 한번 설명…….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정연입니다. 2021년에는 한컴라이프케어와 SG생활안전과 계약했고요. 2022년에는 SG생활안전과 계약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단가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단가는 2021년도 한컴라이프케어는 2만 9,700원이고요. 2021년도 SG생활안전은 3만 3,000원, 2022년도 SG생활안전은 3만 393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단가들이 차이가 있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계약을 모른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부연 설명에.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아니요, 계약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계약절차가…….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이 업체 세 군데 다 경기도에 있죠? 그런가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전부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세 군데 전부 다 경기도에 업체가 있잖아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계약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업체 방문이나 이런 건 해본 적 있어요?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아니요, 따로 방문하지는 않고 저희 금액에, 어차피 입찰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단가가 이렇게 1만 원 이상 차이 난 거에 대해 안전총괄과에서 모른다면 회계과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이 단가가 1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김건안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아까 2021년도에 한컴라이프케어는 2만 9,700원이고 SG생활안전은 3만 3,000원이었어요. 근데 2만 9,000원짜리를 다 구입하지 왜 3만 3,000원짜리를 거기다 포함시켜요? 그건 또 이상하네? 같은 해에 같이 두 군데서 구입했는데 한컴라이프케어는 2만 9,700원, SG생활안전은 3만 3,000, 여기도 벌써 얼마 차이가 나요? 근 4,000원 차이가 나요. 저는 SG생활안전에서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이상한데 이런 부분 회계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담당 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연

정연민방위팀장

처음에 계약할 때는 한컴라이프케어였고요. 이거는 5,000 이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다운돼서 계약됐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원래는 3만 3,000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한 업체에만 몰아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업체 것도 좀 사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계약을 그런 형태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컴라이프케어, 저희 낙찰받은 데는 중견기업이고 SG생활안전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대기업 제품을 나눠서 사줄 필요도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는데 더 높은 가격으로 증액계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 곳에서 계약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숙희

이숙희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말이 맞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방금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당시의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자료 받아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당연히 2만 9,700원짜리를 구입해야지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1억을 세워놨는데 1억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3만 3,000원짜리를 같이 해서 그 금액의 근사치를 없앤다? 그것은 예산 절감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떤 것이든지 예산 절감을 해줘야지 우리는 똑같은 제품을 예산 된 만큼 더 구입하면 더 좋죠. 예산이 남으면 우리 북구 예산이 남는 거잖아. 이게 뭐 국비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산을 세워서 3만 3,000원 단가를 세워서 구입했는데 2만 9,000원에 구입하니까 그 갭만큼, 차액만큼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다른 데에 했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되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러나 그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상황을…….

순일

주순일위원

이미 이것은 지나가 버린 거니까 이왕이면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얼마라도 우리 혈세 아끼는 차원에서, 꼭 한 군데만 해주고 두 군데를 해줄 필요가, 두 군데를 해줘야 한다면 마찬가지죠. 2025년도에도 우리가 2만 1,500원에 살 것이 아니라 3만 1,680원짜리, 3만 3,000원짜리 사줘야지. 그러나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왕이면 낙찰을 최저가에, 똑같은 제품이니까.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과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염두에 두시고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우리가 구입했던 내용들, 계약서류들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 형태로. 행감 자료에 보면 위원회별 회의가 있더라고요. 8쪽, 위원회가 쭉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회원이 29명이에요. 이거는 재해 일어날 때만 회의하는 건가요? 회의가 한 번도 없어요. 8쪽입니다, 8쪽. 8쪽이……. 5쪽에 보시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회원이 29명이에요. 그런데 회의는 한 번도 없어요. 특별히 뭐…….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회원이 17명인데 2024년 6월 25일에 회의 한 번 하고, 안전신문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7명인데 2024년 12월 10일, 회의를 한 번씩만 해도 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만 일어난 위원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왜 회의를 한 번만 했냐,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있냐, 이거예요.

웃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이 된 것은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지금 재해가 어떤 시설물이나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설 것을 가정하에 먼저 관련 전문위원님들이 사전에 모여서 각 분야별로 재해영향성에 대한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거에 따르는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했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024년은.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요즘에 기후환경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면, 방금 설명한 대로라면 자연재해 사전 예방 대책 추진상황에 보면 죽림지하차도가 물에 잠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 6월 27일에 했다가 2024년 6월 20일은 스마트 침수 대응시설을 구축하면서 안 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좋은 영향이죠. 그런데 위원회가 29명이나 되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딱 그거예요.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29명이나 있으면서 위원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방금 얘기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지는 저는 압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안 한 거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하고 회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를 폐지해야죠. 만약의 경우 이게 반복되어서 한 번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날 예상이 되지 않는 위원회를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향평가심의위원회거든요, 영향평가. 아까 제가 어떤 시설물, 아니면 교량 설치가 있기 전에 설치하게 됨으로써 어떤 재해 발생이 되거나 하는 사항들에 대한 사전심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성훈

강성훈위원

있어야 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회는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심택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설치가 6대 되어 있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6대 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6개가 되어 있어요. 장소는 효죽주차장이라든지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대당 운영비가 181만 2,000원이에요. 두 곳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예산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심택배의 보관함이 유용성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하루에 정말 택배를 몇 개나 맡겼는지, 이거를 묻고 싶은데 혹시 그 성과가 나와 있는 건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심택배보관함은 매월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택배보관함을 1번부터 6개까지 종합복지관, 수련관 이렇게 있어서 2024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보관함 개수가 각화동은 19개, 그다음에 수련관도 19개, 용흥어린이공원 10개, 각 개소들이 있는데 2024년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9개 보관함의 사용 횟수가 2,252회 정도 이렇게…….

성훈

강성훈위원

무척 많이 늘었네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이제 일부, 요즘에 아파트에서 사용이 무효하지 않냐, 성과가 없지 않냐는 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사용효과가 없으면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금연클리닉,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물품 제공을 사전에 하잖아요, 찾으러 오는 제공들을. 그거의 보관 장소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활용 장소, 유용성이 없는 택배함이라면 이렇게 옮겨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근골격계 근로자 건강상담이 있더라고요. 건강상담서비스를 하는데 궁금한 게 이번에 양산동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건강 이력의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의 경우 전 부서에서 있다가 또 한 부서로 갔다가 또 3개 부서를 옮기면서 양산동으로 오게 됐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부서장에게도 이런 이력들이 알려지는 건지, 개인정보에 관계가 없다면 건강관리,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직원들의 어떤 편의성과 그다음에 이번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이라면 건강관리를 서로 부서장에게나 아니면 유책임자들에게는 공유해서 어느 정도는 좀 조율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력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은…….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사부서랑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직원의 신상에 관계된 부분은 그것 또한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이력 관리까지는 아마 인사기록카드에 그게 적절하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 보완책을 강구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점까지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직원들의 힐링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을 대충 부서장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의 업무나 분배나 그다음에 방금 휴가제도를 쓴다든지 또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건강관리시스템에서 정신적 상담을 사전에 해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향후 이러한 관리들을 좀 더, 사실은 저도 20년 근무하고 또 개인적인 업무로 14년 동안 일을 하고 의회에 들어왔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풍요로운 직장, 더 나은 직장, 즐거운 직장, Fun 있는 직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15쪽 보시면 쿨링포그 있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쿨링포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쿨링포그 관련해서 지금 점검표를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갖고 계시죠, 유지 관리점검표?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행감 자료 15쪽…….

황예원위원

자료 있으신가요? 저는 자료를…….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자료 15쪽…….

황예원위원

없으신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쪽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황예원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내려서 본 것이고, 쿨링포그 관련해서는 15쪽에 품의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계약했던 금액으로 유지보수하는 목이 있을 거예요. 쿨링포그 시스템 유지 관리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 실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죠. 점검 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점검 주기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정기점검은 4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시험 가동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노즐에서 쿨링포그가 제대로 분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노즐이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는 교체든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점검 주기가 일상적인 주기도 필요한 것이고, 실제 좀 전에 말씀하신 정기적인 부분들이고 또 이거는 계절에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 계절 전에 분명히 종합적으로 전문가가 점검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이 지금 좀 전에 말한 4회에 대한 일…….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6월, 10월…….

황예원위원

정기적인 점검만 포함되는 거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정기점검만 포함…….

황예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상적인 점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게끔 저희가 보통은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분사량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빗방울의 약 1,000만분의 1인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안개 입자로 분사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1 크기로 이렇게 되게 미스트이기 때문에 노즐이 얼마만큼 그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평균 온도를 한 3～4도 정도 낮춰주는 효과 때문에 저희가 폭염에 대비해서 공원이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에 이거를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능을 다 해야 하는데 이 기능을 분기별로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 담당자들은 상시, 매일은 아니지만 동 담당자도 있고, 저희 담당자가 동 담당자들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 쿨링포그 설치돼 있는 개소가 많진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몇 개소인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6개소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황예원위원

더 될 건데요. 7개일 건데요. 7개소 아닌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7개. 그런데 거기 확인해서 저도 쿨링포그를 점검해 봤었는데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 때,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수동으로 조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곳에 어떻게 보면 세균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들을 잘해야 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동에서도 한다고 하고 구에서도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의 답변이 내년에는 좀 달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월 몇 번, 구에서는 또 몇 번. 왜냐하면 이게 수시점검인데 말 그대로 수시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수시로 되어 있는지를 부서장님이 다, 아마 관할 부서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까지 아직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3개의 목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이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자료를 내려서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6월 17일, 8월 14일, 9월 24일, 11월 15일 이렇게 네 번 점검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근린공원 1, 2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2개씩, 그러니까 2개소씩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근린공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차 6월 17일 때 고소차량이 필요하다고 노즐 12개가 막혀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4일, 9월 24일 점검결과가 동일해요. 저희 이거 언제 사용해요? 이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점검 완료가 됐냐면 11월 15일에 됐어요. 이거는 왜 다 사용하고 끝나는 시점에 작업이 완료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 자료만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겨울에 사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1차, 2차, 문화근린공원 1도 그랬고요, 문화근린공원 2도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근린공원 같은 경우 원터치 피팅 파손 누수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빗방울의 1,000분의 1 크기의 원공 크기로 나가는 미스트들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원터치 피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단가 조회도 한번 해봤어요, 너무 고가의 제품이라서 이 부분이 교체가 안 됐나, 라는 생각에. 그런데 그 부분들은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검색한 결과로는 정말 낮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이 완료 시점이 11월이 됐어야 했는지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여름에 고장 난 것을 11월에 수리했다는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내려서 자료를 본 근거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이,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자료를 토대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점검을 품의서를 내려서 770만 원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보면 작업내용에서 고소작업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문구에 있어요, 복사되듯이. 그러면 이 비용은 품의서에 들어갔던, 저희가 계약했던 금액에 별도인지. 원래는 품의서에 들어가 있는 단가 이상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같이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전문가의 실제 점검이 연 1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서에서 예전에도 쿨링포그에 관련돼서 질의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계약기간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의뢰해서 점검하고…….

황예원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용 전에 보통은 전문가의 점검이 1회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별도의 과정 없이 이 계약사항으로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별도의 사항 없이 계약한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황예원위원

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전문가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품의서에 계약 단가 있잖아요. 계약하는 금액에 있어서 정말 큰 결함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이게 유지보수비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황에서 이게 제출이 돼야지 만약에 그 결함을 사후에 계약한 업체에서 알게 됐다. 점검 중에 발생했을 때 계약사항에 없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혹여라도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저희는 이거를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기적인 점검이 연 1회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점검을 아예 안 한다는 부분들은 아닌 걸로 제가 그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아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자 선생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담당자분…….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도

정아도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정아도입니다.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쿨링포그라든지 그늘막, 이런 부분은 여름철 시기에 운영하는데요. 보통 운영하기 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통해서 먼저 점검하고 거기서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들은 저희가 용역할 때 그 용역업체에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들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먼저 수리할 건 수리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행되기 전에도 계약업체에서 전반적인, 처음에 점검한다는 얘기네요.

아도

정아도재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건가요?

아도

정아도재난안전팀장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황예원위원

작년 기준으로 행감…….

아도

정아도재난안전팀장

보통 저희가 쿨링포그를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통 6월이나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했으면 실제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업체 선정이 됐어야 하고요, 지금요. 그리고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도

정아도재난안전팀장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간을 촉박하게 주고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계약기간이나 이러한 것들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도

정아도재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황예원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만큼 극대화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자료는 48쪽 함께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자료요. 여기에서 과장님, 저희 이거 이행 점검결과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 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이 확인한 바에서 느끼시는 부분, 아니면 보시고 검토에 관련해서. 의무사항 이행실태 중에서 보면, 우리 구 사업장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및 결과가 있어요, 우리 구 사업장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결과. 저희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항목별 이행 현황 통계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75개 사업부서 점검결과 평가기준이에요, 그렇죠? 같은 자료 없으신가요? 그러면 예방관리점검 구분 항목 중에서 제 눈에 조금 우려되는 것들이 도급 등 관계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업무 이행의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양호가 24개 부서였고요, 미흡이 13개 부서였어요. 솔직히 해당에 없는 게 63개 부서였기 때문에 양호에 비해서 미흡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으로…….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길

이승길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팀장 이승길입니다. 그 도급 관련해서 안전보건 이행점검 때 우리가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 관련 점검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급 등에 미흡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02년부터 적용돼서 공공기관에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황예원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승길

이승길중대재해예방팀장

도급이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의무 이행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급 관련해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반기에 할 예정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일부 담당자분들이 업무에 관련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죠?

승길

이승길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업무가 인사이동 때문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새로 또 개념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대산업재해에서 보면,중대시민재해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도급 등에 관련돼서 안전보건 관리업무 이행의 적정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승길

이승길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분께서 순회점검하실 때 각 부서에 다 현장 순회점검하거든요. 그럴 때 담당자분한테 만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안내·지도·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부서별 이행점검 세부 결과도 같은 결과를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연도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단연 이번 행감에서만 발견된 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팀장님께서 파악한 원인을, 사유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사항은 아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시행이 됐어야 했는데, 지금 조치까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시행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 점검결과 총평에도 나와 있어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5개 부서부터 해서 상당히 나열된 게 많고요. 일부 담당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추진 개선사항이 요구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미이수, 관리 누락 등에 관련해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 안 돼야 하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에서 빠지지 않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과장님.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다시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걸 빠짐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도 현업근로자 안전보호구 미착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해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사항들이 담당자 업무이해도가 낮아지다 보면 실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방하고자 이렇게 제도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예방이 아니라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한 자를 질책하기보다는 발생이 안 돼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또 하나는 업무부서들이 이동이 너무 잦잖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너무 힘들고 또 부서에서도 매번 확인해야 하잖아요, 이거 교육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지 않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교육은 전체 직원들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관련, 거기에서도 또 다른 걸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담당했던 직원들 별도로 더 교육도 해야 하고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업무도 가중되어 있고, 분명히 알죠. 이러한 부분 한번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도 놓치는 때가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게 안전에 위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미연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최소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해서 직원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었거든요. 7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미한 것들도 있고 한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중에서 손잡이가 돌출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혹여라도 작업자의 부주의인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 주셔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분석을 하고 저희가 처리함에도 반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잘 살펴주셔서 저희 산업재해 발생 잘 안 되도록, 조금 줄여갈 수 있도록, 이번에 7건이라고 했으면 아예 없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실제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전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몇 가지 보태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대상, 대상이 되는 수가 2,600명이나 돼요. 2,600명이나 됐고, 실제로 이게 이행실태, 중대재해 예방해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법적으로는 반기별 1회인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두 번을 하셨어요? 사실 법적으로 한 번이면 일반적으로 그냥 한 번만 하게 될 텐데요. 왜 두 번을 했을까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반기별로 한 번씩 나눠서 이렇게…….

신정훈위원

더 많이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점검이 잦으면 좋겠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마는. 그런데 저는 상·하반기를 하면서, 이게 저희가 언제부터 이행실태 점검을 했는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2024년…….

신정훈위원

과거에도 있었는가요, 2024년도 그전에요? 전에도 있었는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2023년부터.

신정훈위원

아, 2023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내용.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그럴 수 있겠다고 느꼈던 점이 실제 점검결과를 보면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랄까,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점검을 아주 여러 번 받아보면 사실 나오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것들이 점검결과에 이렇게 지적되기도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오래되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 점검결과에서 평가한 점이 있어요,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실제 부서가 안전보건 관리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예산이 미편성돼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특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해서 보호구나 안전장비 구입비,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적합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좀 미흡했다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좀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면 다양한 원인들은 나올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적합하게 편성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적합하든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안전관리 문제를 떠나서도 문제이고, 특히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왜 부족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형태의 지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은 잘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최기영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어요.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미착용과 전반적인 비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제대로 뭔가 되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불감하는 형태가 분명히 우리 구에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2024년도에도 저희가 점검했는데 그 안에도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미착용과 같은 안전의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최근에 5분 자유발언이 또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점검은 해 봤자 의미가 없죠. 백날천날 점검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소한, 우리가 ‘뭐, 어때.’하면서 치부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점검결과를 보면서 상·하반기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종합의견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좀 크게 결을, 그러니까 종합의견 속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도급이나 용역 위탁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사항에 대해서 담당장의 업무이해도가 부족했다.’ 이런 내용이 큰 맥락 안에서 비슷합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다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이행해야 하는 2,600명의 근로자, 물론 이 안에는 담당자도 포함입니다마는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담당자조차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안전모를 써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안전모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담당자의 업무이해도를 높이는 행위를 조금 더, 행동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마 교육도 하실 텐데요.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저희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자는 계속 바뀌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바뀐다 해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 주셔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과 신정훈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듣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예방이라는 게 역사가 좀 일천합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지적하셨던 부분, 도급했을 때, 용역을 줬을 때 안전 담당자의 미숙지, 이런 부분이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를 들면 예초기를 사용했을 때 안면보호구를 해야 하는데, 안면보호기를 설치하면, 그때 당시에 예초기 샀을 때는 그런 게 안면보호구를 해야 하지만, 지금 예초기는 좋은 게 나와서 그걸 구입하면 그런 부분도 해결되지만,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이 안면보호구를 쓰고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벗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받을 때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위원님들의 그 지적이 나중에 우리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좀 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화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담당자의 숙지도 시켜서 지적되는 건수도 좀 줄여나가고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지적을 십분 이해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산업재해로 인정했던 건이 3건, 그리고 하반기에 4건 해서 2024년도에 총 7건 있는 것으로 점검결과에는 나왔어요. 실제로 산업재해로 인정이 다 되었고요. 물론 다행히 경미한 부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사고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검결과 안에. 그리고 재해로써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에서 보고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재해 인정이 되지 않았거나 하는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한 건도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근로자들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을, 그리고 어떤 재해에 대한 예방을 저희가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목표로 삼아보고 또 올해도 잘해보시고요. 또 저는 이 점검을 계속하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마는 조금 더 진지한 의미로 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신정훈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CCTV하고 비상벨 점검에 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지금 대한민국이 아무리 수사를 잘한다고 해도 CCTV에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는 언론을 한번 봤어요. 그만큼 CCTV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비상벨, 위기 상황일 때 비상벨이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종종 언론에 나오는 걸 봤는데 이 점검을 보니 2023년도, 2024년도, 이게 지금 오작동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하신 거 보셨나 모르지만 오작동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해서 나온 결과물인 것 같은데 이거 파악해 보셨을까요? 저한테 지금 과장님 자료를 받아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이게 오작동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왔어요. 구 자체적으로도 좀 조사하셔서, CCTV하고 비상벨은 인명피해하고 연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작동이 정말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수시로 점검돼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정 안 된다면 하달해서 각 동에 통장들 계시잖아요. 그 통장들한테도 자기 통에 있는 것 한번 해 봐라, 어느 시간대를 줘서 거기서 눌렀을 때 받을 수 있는지, 그 점검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통에 있는 비상벨을 한번 눌러 봐라 해서 오지 않았을 때 이 점검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시하고 구하고 합동점검할 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구도 점검했을 텐데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작동되지 않고, 오류가 되지 않는 그런 CCTV나 비상벨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일절 정비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1년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업무를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안전 CCTV를 일제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거 각 통장님 자기 통에 있는 CCTV, 비상벨이 어디에 있는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걸 합동으로 한번, 27개 동을 날짜를 나눠서 점검하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시지 않더라도 점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오작동이 나오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유형별 비상 대응 매뉴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보니까 집중호우, 한파, 지진 등 특정 재난 유형에 대한 비상 대응 매뉴얼 연도별 현행과 실적을 검토한 결과, 제가 보니까 다수 항목이 단순 담당자 정보 및 연락처 수정에 국한되어 있고 실질적인 매뉴얼 개편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있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사회재난은 21가지, 그렇죠? 사회재난은 21가지고, 자연재난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사회재난은 화재, 그리고 자연재난는 호우에 대해서만 연 1회 훈련을 진행하고 한파나 지진이나 기타 재난 유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훈련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좀 돼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법이 하나 개정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이 가뭄이 일부개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 1월 7일에 개정됐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가뭄에 대해서는, 이게 법 시행이 되면 아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가뭄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하고, 지금 보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화재하고 호우만 관리하고 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회재난에 21가지, 자연재난에 5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 점검이 좀 필요하다. 연 1회 이상 모든 유형별 실전훈련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물과 불에만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도 잘 관리하십사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요. 현수막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정치현수막 관련해서 작년 2024년에 민원을 244건 발건했더라고요. 그래서 위법사항이 절반이에요. 120건이 위법사항이더라고요. 이 위법사항의 90% 이상이 국민신문고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돼요. 이런 부분인데 혹시 작년에 위법 건수 급증의 원인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셔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2023년보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수가요, 작년에 선거가 있었잖습니까, 총선이. 그래서…….

건안

김건안위원

작년에 총선 때문에?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2023년보다 불법현수막, 정치현수막 게첨해서 민원사항이 많았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에도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정치현수막은 어디에 게첩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 게첩하도록…….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현수막 게시대, 정치현수막 게시대에…….

건안

김건안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 게시대가 10개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한테 허가받아서 게첨해야 하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구에 열 군데가 있다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정치현수막이 게첨될 수 있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게첨될 수 있는 그 장소, 게시대…….

건안

김건안위원

장소가 열 군데.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상업용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 열 군데 외에는 정치현수막을 게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정된 장소에 게첩해야지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첩하면 안 된다는, 불법일 거 아니에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정치현수막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가 열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정치현수막 각 동별로, 각 정당별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건안

김건안위원

2개씩? 2장, 2개씩 설치할 수 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2개씩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정치현수막이 2개씩, 각 동에 2장씩 게첨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에 게첨을? 그냥 사거리에 관련해서 잘 보이는 장소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정치현수막 게첨해야 할 위치가 정당별로 2개 이하로만 설치해야 하고요. 설치금지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소방시설, 소방소화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5m 이내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면 법으로 허용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위법현수막, 불법현수막 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현수막은 딱 법으로 허용돼 버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1년 내내 게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장을 게첩하면 14일간인가 게첩하고, 또 바꿔서 게첩하면 또 바꿔서,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당현수막은 게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좀 법으로…….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어느 당이 14일 되면 자정에 철거하고 또 다른 당에서도 그 자리에다가 게첨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그냥 독점하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또 기간을 정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우리 지역구의 동에 보면 아예 그냥 1년 내내 현수막을 게첩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저희가 보기에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불법현수막 게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단속하잖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으로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정치현수막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검토 한번 제대로 다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은 딱 지정된 장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열 군데인가 이렇게. 그런 데에만 딱 게첩할 수 있고, 동네에 게첩하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든가, 지방자치 시대인데 우리 지방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면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강성훈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집행내역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출되어 있는 행감 자료에 보면, 통장내역에 보면 이게 뭔지 이해를 잘 못 하겠,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5개 정도 지급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우리 과장님 찾는 데 애로 사항이 있으신가요? 별첨자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조금 정산서, 여기 40쪽.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보시면, 통장을 보면 돈을 카드로 결제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다시 내보내는……. 첫 번째 통장에 보면 2023년 8일 4일에 15만 원을 지급했다가 지급을 취소해요.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10만 8,000원을 지급했다가 서곡흑돼지에 다시 대체로 하고, 14만 9,000원짜리도 그렇고 3만 3,447원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물품 리스트를 제출하는 영수증 자료가 있고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써서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일관성 있게 전부 카드로 써야 하잖아요. 카드 영수증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그거를 엎어서 영수증 자료로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700만 원 하고 자기부담금 70만 원 하고 770만 원 예산 중에 자부담 70만 원은 따로 써야 하는 영수증 증빙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영수증 증빙하고 아래 결산 정리할 때 120만 원을 결제하면 아마 700만 원 중의 70만 원을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7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따로 끊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그렇게 좀 섬세하게 터치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물품 리스트는 간이가 아니고 정확히 영수증을 첨가해서 증빙하면 좋겠다. 열심히 잘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향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우리 부서 식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어찌 보면 우리 자율방재단분들이 굉장히 동네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용을 지출하고 또 뭔가 살짝 우리 공무원들이 보셨을 때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다시 또 재입금되고, 그런 과정이 한 다섯 번 정도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사실은 자율방재단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중간점검도 좀 하시고, 교육도 분명히 하셨다고 처리부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지속적으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 현장에서 너무나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으로 애로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용역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책임이 분명히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21개 정도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용역이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소소하게 보이지만,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더 잘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우리 안전총괄과는 방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물론 별첨자료로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첨자료들도 밑에 넘버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방금 자율방재단 영수증이나 통장내역 같은 경우 40쪽에서 41쪽 사이에 있다고 표시하지 않고 42쪽, 또는 43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금 통으로 지출결의서나 이런 부분들이 쪽수가 표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서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 거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조금 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면 서로 우리가 보기에 편리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하게 애쓰고 계신 거 압니다. 이제 곧 닥칠 장마, 폭우에 철저하게 더 대비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건설과 소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창관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우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종합감사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죠,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법정계획 미수립 관련해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법령상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황예원위원

예, 5년마다 해야 하고 연차별로도 해야 하고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지금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게 저희가 시행을 2018년 3월 16일부터 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제4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이 있어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에서 통보가 왔어요. 수립방안을 마련하라고 왔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진행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사실 좀 그걸 하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 관내의 전체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보도나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하는 건데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직원이 하기는 힘들고 외주 용역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고 해야 하는데, 현재 시에서도 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을 준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들인 건데, 이거 법정계획이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려운 거지만 저희 조례를 통해서도 건설과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법정 언문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요. 시에서도 어차피 그 계획을 수립하니까 시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시 계획을 참고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건설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수립계획을 하는 목적이 있죠. 만약에 이 계획이 저희가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일단 북구민의 안전한, 그리고 보행환경이나 도로환경, 그다음에 북구민의 안전을, 그리고 도로환경을, 그다음에 더불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 또한 문제점을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인 보행환경의 악화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 안에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반영조차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 북구에 관한 조례예요. 북구의 조례인데 저희 예산이 없어서 광주광역시,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이거 계속 못 하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아니, 이왕이면 광주광역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참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예측 가능하고 또 주민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우리 구는 갑구하고 을구, 2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선순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그리고 예산의 반영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이 하도 넓고 방대한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을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이 부분들 내부 논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우선은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없나요? 법 위반 소지에 관련해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현재 그 내용 중에 도로 유지보수 추진계획이나 보도 정비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이 용역비로 하면 한 3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거의 구 단위에서나 그런 데서는 없는데, 그 감사 지적할 때도 감사하신 분들하고 굉장히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수긍은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보도 정비계획이나 도로 정비계획은 수립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우선은 그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분들은 발생을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예산으로 인해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는 지켜야 할 것들은 좀 어렵겠지만 지켜주셔야 하는 거고 예산이 3억, 크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러죠.

황예원위원

크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낭비로써 3억을, 그 이상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용역비를 3억을 하느니 3억 만치 어떤 보도를 정비하거나 도로를 정비하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용역의 법상에 갖출 수 있는 사항은 갖추고 그 정도 용역비를 다른 데에 시설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좀 전에 제가 크게 생각했다는 부분 있었잖아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보행환경에 위해되는 것들을 저희가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존의 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막연한 도시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그 수시로 하는 것들은 애 많이 쓰는 거 당연히 알죠, 옆에서 많이 봐왔으니까.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는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그것은 좀 더 협의해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과장님께서 얘기한지는 알아요. 그 3억도 크기 때문에 실제 시급한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 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또 실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의미를 해석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간과돼서는 안 되는, 비용 3억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저희 민원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공사 구간이 광주시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실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할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 민원들 들어오는 것들이요. 어떻게 다 해소하고 계신가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에 국한되는데 그 민원이 예를 들면 광주역 뒤쪽에 중흥동, 그쪽에 민원이 좀 있는데 지하철 2호선이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시하고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에 여러 번 출장을 가서 문제점들을 접수하고, 그리고 시에다가 며칠 전에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해서 공사의 안전도 좀 담보해 내고, 그리고 민원들의 해결방법,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해 주라. 지금 시에서도 신경은 쓰고 있으나 도시철도 2호선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에 속도감이 안 붙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가 기존의 1호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가 할 역할들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폭이 20m 이상의 도로에서는 광주시에서 관할하지만, 해당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 북구에서 관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민원이 있는데 주체가 우리라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덜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민원처리에 관련해서도 직원분들의 업무분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행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광주시하고 실질적인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많은 부분을 소통하고, 책임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서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또 좀 전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주실 때 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다른 연계된 기관들이 있었을 때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조금 작성한다든지, 시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심히 우려된다든가 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선행돼야 하면 책임 소재의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하단 말을 들으니까 저 또한 북구가 억울해서는 안 되겠죠. 직원분들 힘들게 업무를 보시는데, 또 광주시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구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그곳에서는 그곳만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미연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구 내부에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협업해서 그쪽의 직원들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다 접수해서 시로 공문을 시행했고요. 시하고 공문 시행하기 전에 미리 소통해서 ‘이런 공문을 시행하련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도 할 역할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6쪽 보시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징수율이 좀 낮더라고요. 확인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

황예원위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단에서 두 번째.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사유요. 이게 징수율이 좀, 다른 부분들은 생활 부분들이나 연관된 것들이 사유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것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좀 궁금해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이 주로 나가는 것이…….

황예원위원

이거 미수납된 부분에 있어서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기계도 자동차하고 똑같이 검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안 되거나 정비명령 같은 게 안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황예원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상황이 이러한 과태료라고 했으면 이거는 징수율이 정말 높아야 해요. 사고가 나면 정말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징수율이 특별히 관리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더…….

황예원위원

솔직히 추적조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구분하는 목들을 봤을 때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사유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그리고 그 사안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만큼 유해한지 이러한 부분들도 봐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도 동의하는데 영세업자들도 좀 많다 보니까 하는데,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마지막으로 영조물 배상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쪽이거든요. 사유를 보면, 저 또한 경계석 단차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었을 때 신고만 해서 경계석만 조금 치워달라고 말하고 보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워서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북구 관내에서 일어났을 때. 아마 신고내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고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경계석 이탈로 인한 차량 파손이 간간이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느는 추세인지, 아니면 지금 비슷한 수준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가 생각보다는 인구에 비해서 영조물에 관련된 보험 처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해마다 이것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작년 같은 때는 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 달 동안 우수기에 6월 하루도 안 쉬고…….

황예원위원

이탈이 좀 많았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비가 오다 보니까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황예원위원

포트홀 말고요. 저는 경계석 단차…….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경계석 가지고는 저희가 자료 추출을 안 해왔는데 그것이 연도별로 왔다 갔다 하고 경계석의 탈락으로 인해서 보험 처리는 보험 처리대로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를…….

황예원위원

그렇죠,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바로 하시겠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느는 추세인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만큼 저희 구가 만약에 이게 확 늘지 않았다 그러면 관리를 정말 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가 옆에 비고란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별로 늘어나지 않고 예측 가능한 것들은 좀 감안해서 관리하시면 좋겠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추출해서…….

황예원위원

그리고 제가 특히나 드리고 싶었던 말은 작년 구정질문 때 일본에서 제초작업할 때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부분 도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조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영조물 배상에 많지도 않은 63건 중의 3건이 우리 구 제초작업 중에 돌이 튀어서 차량 파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차량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인사사고였으면 솔직히 더 큰 문제들인 거잖아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구정질문 때 제 영상 한 번 더 참고로 봐주시고 저희 구에서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게 사람이 아님을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유 중에서 눈에 딱 들어온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시선유도봉 나사 돌출로 인한 신체상해가 있는데 여기에 보상현황을 제가 봤어요. 34만 7,000원은 좀 다쳤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번호 51번에 보면 시선유도봉 나사 돌출이 177만 1,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거는 얼마나 다치셨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게 신체상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사유를 보더라도 좀 연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신문고나 이런 곳을 통해서,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일일이 다 점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역이 넓어서. 그래서 도보 중에는 저도 신고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도보가 아닌 경우에는 차량 운행 중에는 위험해서라도 못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도 어떤 방향들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구민들의 협조를 구할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부서에서도 한번 같이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국장님, 모든 부서가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문고 관련해서 제보,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저희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또 참여이고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지킨다는 주민들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캠페인 조로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심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16쪽인데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이요. 여기 보면 도로사용료변상금, 도로무단점용과태료, 이 부분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원인이 뭔가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독려도 하는데 그것이 적게 수납됐습니다. 대부분 노상 적치물이나 일시에 사용하는 것들, 사설안내간판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한 번 더 독려를,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타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고지 전에 사전 문자 안내제도를 도입 좀 하시고, 우리 구도 물론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하는데 지금 징수율이 낮다, 이런 부분인데 선진사례 보면, 타 자치구 사례 보면 사전 문자 안내제도를 도입해서 납부율을 약 12% 정도 상승시키고 스마트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자 납부 가능성, 재산 보유 분석해서 맞춤형 징수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고액·고질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서 세무조사에 연계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무튼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8쪽도 보면 도로 무단점용 단속 내역에 여기에도 과태료·변상금 부과·징수 보면 아예 징수액을 못 거둔 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문흥동, 우산동, 이런 쪽도 보면 많아. 이렇게 회수 못하는 부분의 원인이 뭔가요, 과태료 징수 못 하는 결손처분 현황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 보면, 일시도로점용료·과태료·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보면 아예 과태료 징수를 못 해. 이게 원인, 사유가 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일일이, 본인 개인별로 하는 거라 사유까지 알기는 힘듭니다만, 예전부터 본인들이 안내판을 세워놓고 또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어떤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더라도 그걸 좀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그러면 징수를 못 하는 원인이 우리 부서에서의, 행정에서의 적극성 결여 아닐까요? 아예 그냥 손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7쪽에 보시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여기도 보면 문흥동, 우산동, 특히 우산동 쪽은 징수액이 너무 낮아요. 이게 지금 어떤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부과하더라도 본인들이, 가급적이면 계고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영세하다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역 실정에 맞게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서 상권이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인회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업을 통해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령자, 예를 들어서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복지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계도하고 납부를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선진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서울 강북구 쪽 보니까 전자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부터 부과까지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하는 그런 거, 자진 철거, 납부유예제를 운영해서 납부율을 17% 상승시켰더라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도. 그리고 부산 동구 같은 경우 보니까 동별 T/F를 구성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징수율도 좀 높이기도 하고 아무튼 납부를 유도해요. 그래야 징수가 되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징수하는 방법은 없다. 그런 사례들을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59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보니까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도로보수관리 예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아예 줄었잖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2023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좀 많이 썼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자체 예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구비.

건안

김건안위원

구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우리 도로 예산이 2024년도에는 재정 상황이 좋아서 그것이 분모 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 보면 주로 들어온 것이 도로도 있지만 공원, 또 기타 주민제안사항들이 있잖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건설과, 공원녹지과, 여기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2023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구비 자체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비율이 주민참여예산은 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좀 적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세워도 문제고 덜 세워도 문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제안해서 사업을 올리잖아요, 계획을, 그렇죠? 동에서 구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하잖습니까. 주민참여예산 다 한다고 해서 다 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각 동에서도 협의하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의원들하고 협의를 잘 않더라고.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그냥 올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수막 게첩해서 제보받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신청해라, 기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더라고요, 절차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것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우리 안도위에서도 좀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저희 접수가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실과에서라도 저희한테 오는 것은 있어요, 검토를 해 주라고. 그때 한번 의원님들한테 올해부터는 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리지만 예산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의원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사업이 각 지역구에서만 올라오다 보면 의원들의 진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각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좀 소통해서 사업을 올리면 원활하게, 수월하게 사업이 선정도 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걸 안 하는 거 같더라.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동에 업무 하달을 내릴 때 각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소통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방금 건설과장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루트를 해 보고 그래도 소통이 부족하면 과에서 해당하는 의원님들께 그 사업을 사전에 공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루트를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꼭 좀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부 5번,오치동 857-4 주변 도로 확장 관련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장기추진 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이건 그냥 아예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안이나 보면 보상비 5억, 공사비 1억 해서 6억인데, 시에 편성 보조금 신청해서 했다, 이거 건의했다, 이거 말고는 조치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202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

건안

김건안위원

계속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고 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 지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알다시피 이 부분은 또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주민 안전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추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띠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어슬렁어슬렁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한번 해보겠다. 강력하게 시에 한 번 건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겠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진짜 건의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우리 국장님, 어떤 위원이 말씀하든 간에 뭔가를 개선하려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소통하려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는 기회, 그리고 우리 주민이 내는 민원이 해결돼서 주민들이,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우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과장님, 사설안내표지판은 일괄적으로 24만 3,900원이에요. 그리고 딱 한 건이 3분의 1인 가격 8만 4,000 얼마로 돼 있네요. 딱 3분의 1이구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곳은 3분의 1이고, 거의 다 90% 이상이 24만 3,900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값이 나오나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쪽수 좀 알려드리십시오, 쪽수. 몇 쪽인가, 감사 자료.

순일

주순일위원

아, 2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에 보면 차량출입시설은 평수에 의해서인가 이렇게 값이 완전히 다른데 사설안내표지판은 일괄적으로 24만 3,900원이고 딱 한 곳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는 토지가격으로 해서,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가격 대비로. 그러는데 차량이 출입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쓰는 거에 대한 돈이죠? 이용료 성격이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 결산인데 2024년 결산에 미납돼 있어요. 징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2024년에 징수가 안 됐지만 2025년에 된 것은 어느 때 표기가 되나요? 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 자료가 올라온 거 같은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4년에 안 냈어요. 그럼 이분이 2025년 2월에 돈을 냈어요. 그랬으면 2025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가 2026년에 볼 수 있다, 이러면 2026년에 표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해에 부과된 금액에 대한 납부 현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지적돼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차량출입시설에 돈을 안 냈다 그러면 돈을 안 내면 어떤 제재로 출입을 못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럼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돈을 다 냈어요, 많이 냈어요. 그런데 돈을 안 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안 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안 낸 것인지,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답변부터 한번 듣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세입부서에서 좀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미납으로 돼 있다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다음 연도 부과액에 그 체납된 부분이 넘어갑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 금액은 넘어가는데 2025년도에 징수되면 그때 징수액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도 결산할 때는 표기가 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이때 징수액이 표기는 안 된 것이겠죠.

순일

주순일위원

표기가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는데, 2024년도 것을 2025년도에 냈어요. 2025년도 것도 2025년에 냈어요. 그럼 배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류에는 한 번만 표기되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게 2025년도 결산서류에는 표기가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서류에는 그렇게 되지만 세외수입에는 어디엔가 수입으로 표기가 되겠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수입으로, 징수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징수액으로 표기가 된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차량 및 통행하는 시설은 돈을 안 냈으면 뮈, 6개월 후에는 거의 출입을 못 하게 한다면 돈 내겠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세외수입을 부과했을 때 납세태만, 납부태만이라 하고, 아니면 납부할 여지가 없다, 여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납부태만일 수도 있고 단순 체납일 수도 있고 고의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체납처분행위를 합니다. 독촉하고 압류하고 강제 징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면…….

순일

주순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면 2024년까지, 2024년에 안 낸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2023년도에도 안 낼 수도 있어요. 2023년도도 과태료로 나올 수 있고 2024년도 또 과태료로 부과되는데 이분들이 안 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안 내고 2024년도도 안 냈는데 우리가 받아보는 자료에는 돈을 안 낸 걸로, 징수액을 안 낸 걸로 돼 있지만 수입은 어디엔가 표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징수됐을 경우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돈을 냈다고 생각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돈을 납부했을 때는. 그러면 2025년도에 2024년 치, 2025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하면 또 다행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돈을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장기체납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냐, 그 말씀이시죠?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게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하는 절차는 그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출입시설이나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제재를 가한 건수가 있는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는 사설안내간판, 아까 24만 원짜리는 그것이 3년 치거든요. 3년을 부과해요. 아까 8만 4,000원짜리는 바로 생겨서 1년짜리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도 저희가 체납이 된다면…….

순일

주순일위원

1년 차이는 8만 4,000 얼마가 나오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8만 4,000원짜리고. 저희도 계속…….

순일

주순일위원

3년 치를 합해서 24만 3,900원이 나온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24만. 예,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3년 치를 다 안 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이제 3년 치죠.

순일

주순일위원

부과가 다 24만 3,900원인데 이 부분이 3년 치가 부과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24만 원짜리가 3년 치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안 내서 일률적으로 24만 3,900원인 거예요?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현재 24만 3,900원짜리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치 변상금입니다. 1년 치가 6만 7,500원이거든요. 거기에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8만.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거기에다 변상금이 120%니까 8만 1,300원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이자 붙어서.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거기에 3년 치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24만 원대가 나온 거고요. 저희가 2024년도 치는 올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매년 부과하는 데도 3년 치만 낸 거예요, 그럼?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어떤 데는 4년 치를 안 낸 데도 있을 것이고, 3년 치도 안 낸 데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3년 치만 안 낸다?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2020년도에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20년도에.

창관

이창관도로계획팀장

예, 그러고 있다가 작년도에 3년 치에 대해서 부과했고 올해부터는 1년마다 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예, 이해됐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진짜, 현재 의원들도 노점상들 민원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퍼대서 저도 법적 처리를 하려고 경찰서까지 갔다가 대화를 해보고 녹음을, 대화하면서 녹음했더니 해봐야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길래 안 했는데 이번 대선 때 또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즉답으로 또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재수 없다 하고 내가 왔는데, 지금 지적된 서류 2쪽을 보면 북구 관내 전 노선, 상습취약지역 중심으로 9개 지역의 불법노점상을 295개로 봤어요. 구로 나눴더니 한 지역에 32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지역구의 노점상들 때문에 진짜 애로 사항이 많기도 한데 평균적으로 9개 노점상 중에 운암동, 제 지역구가 많은 쪽인가요, 적은 건가요? 평균으로 보면 서른두 집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운암동이 한 두 번째 됩니다, 우산동, 말바우 다음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아, 말바우. 말바우 다음에 운암동이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평균 32개면 우리 동네는 32개를 훨 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다 잘 냈어요. 그런데 노점상이란 것이 하다가 또 순간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하면서 돈을 안 낸 것인지, 하고도 계시는데 안 내는 것인지. 어떤 유형이에요, 과장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후자에 가깝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뒤에 말씀하시는 게 가깝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후자가?

숙희

이숙희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안 낸다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과태료를 내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되는 상가 주변하고 그냥 안 되는 데, 노인들이 많이 있는 특수한 지역, 또 아파트가 많은 아파트 특수지역 고려해서 면적 단위 부과를 한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부과한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고를 하는데 그래도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간에 장사하더라도 야간에 물건 같은 것을 깨끗이 치웠다가 그다음 날 다시 꺼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런데 있던 물건을 야간에도 놔두고 가면 저녁에는 보행자가 위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제 지역구에 5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50개가 옛날 광주은행 사거리 쪽하고 여기 경신여고 쪽인데, 물건 정리 잘하고 가셨는데 50명을 다 부과한 거 같은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다는 부과 안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들 보면 정말로 깨끗하게 물 가져와서 청소하고, 엄청 잘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운암동 쪽은 그래도 물청소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50개소를 부과했다고 하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전체는 부과 안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돈을 내고 있는 우리 노점상들이 억울하지 않게 부과해 주시고, 또 이분들도 다 아이들 키우고 그러시는 분들, 제가 그래서, 노점상 때문에 여기 아까 어디다가 신고했대요. 그분이 저도 그거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했다고 욕을 나한테 뒤지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양면의 칼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양면의 칼날을 지금, 국민신문고에 저도 신고했고, “문인하고 주순일, 너희 지금 어디에 고발해 놨으니까 곧 너 잡아간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냐, 나 잡아가라.”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노점상들에 대한 양면의 칼날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벌금을 잘 내는 분들이 있고 안 내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억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자료 7쪽에 보면 민원 내용이 있어요. 민원 내 용전동 1152-5번지, 이거는 아마 네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어썸브릿지, 금광 있는 곳 아닌가요?

웃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쪽수가…….

성훈

강성훈위원

지금 7쪽. 7쪽에 6, 9, 15, 25, 유복O. 이분이 두암동 분인데 아마 금광 밑에 어썸브릿지 배수구 때문에 지금 민원 넣으신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어썸브릿지가 아니라 그쪽 용산마을에 새로 난 도로 옆의 민원인이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배수로, 그러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배수로하고.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그쪽 배수로가, 하천방재과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밑은 아닙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거기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거기 아닙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고. 10쪽에 보면 거기 11번에 오기한 것 같아요. 거기 11번에 보면 2024년 4월 1일∼2024년 2월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기인 것 같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오기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41번에 보면 이거는 돈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1,000만 원 단위니까 3억 3,900인데 2억 1,700이 사라지고 1억 5,900으로 한 건, 그것도 오기죠? 오기니까 그거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계 금액이 좀…….

성훈

강성훈위원

예, 금액이 아마 틀린 것 같고요. 35쪽에 자전거, 아마 광주시도 거점을 서창 지역 밑에 거점으로 하고 있고 또 무료로 자전거 대여하고 있는데, 저희는 24인치 4대, 26인치 4대, 8대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임대로. 그런데 혹시 과장님, 저는 건설과가 이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운영 목적이 뭘까요? 무료 터미널을 운영하는, 무료로 4대, 4대, 8대 정도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거점터미널은 저희…….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서창 이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건데, 지금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 거는 주민들에게 이곳에 와서 그냥 자전거 좀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돈을 받기도 하고 대구 달서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무료로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8대가 있는데 이용실적도 있고 이러는데 이용실적이 5월, 6월, 9월, 10월, 11월 5개월 동안 266대를 빌려주고 월 53대, 토요일, 일요일 8일로 하니까 1일 기준 6.6대예요, 1일 기준, 8일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우리가 5개월이면 일수로는 꽤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빌려준다고 보더라도 하루에 6.6대, 1일 기준으로는 2.66대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 목적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2.6대만 빌려주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특별한, 아까 얘기한 대로 오고 가고, 그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이 가볍게 자전거 타고, 이런 걸 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여기를 대수를 좀 더 늘려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확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거기에 거점터미널이라는 것은 한 가지 더 이유가 그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수리하는 거, 그 부분이 있거든요.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날 맞춰서 와서 무료 수리를 받고 가시는, 물론 대여도, 대여 플러스 이동 수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거점 이용자 점검이 2,807명으로 이용을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주변에 우리 학생 수나 요즘에 기후환경 때문에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여기 안전교육도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자전거 안전교육으로는 일반인 9명, 초등학생 80명, 이렇게 한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정도로, 이미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영산강을 공원 활성화 지역으로 확장하는 기로에 있고, 이런 것들이 방금 제가 얘기한 한강이라든지 대구나 김해, 이쪽에 강변을 중심으로 자전거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여기에 거점으로 고치기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위락시설 형태의 어떤 부분으로, 복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라 이거를 활성화시켜 보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싶은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방정원과 또 영산강 산동교는 밑에 저희가 올 가을에 코스모스를 피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들한들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선사하고, 또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점터미널로써의 역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어떤, 갑자기 고장이 났다면 고장 수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면서 레저도 즐기고 동시다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활성화에도 방점을 두고 하반기 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름 환절기 장마 때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평일에도 저녁에 더우니까 한들한들 나오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도 주변에 조명이 밝게 이루어지면 좋은 휴식 공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이거는 잘해왔으니까 잘한 거에 더 확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자건거 교육장이 있어요. 넓은 공간에 정말로 좋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점 운영하시는 거 어르신이 정말로 친절하고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오면 친절하게 순간에 이렇게 수리해 주는 걸 보고 참 좋구나, 이건 해야겠구나, 했는데 봤더니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 광산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거점 형태다. 5개 구가, 광주시가 연계된 거점 형태다 그래서 참 좋구나. 우리 북구에 있는 사람도 광산구나 서구에 자전거 타고 갔을 때 우리도 이런 무료의 혜택을 다 받겠구나 해서 참 좋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원래 계획서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 연습하는 데처럼 산동교 아래 멋지게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곳이 아이들 물놀이장 하는데 주차장으로 순간에 변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수영장이 있을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서상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사람들이 또 많이 오겠잖아요. 그러는데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주중에 했어요. 주말에 교육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주중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교육이 주중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명씩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왔을 때 20명이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안 오면 20명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은 공감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가 엄청 많거든요, 많이 오세요.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이 많이 오는 단위인데 주중에는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왜 주중에 했는지, 그 이유가 있어서였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자전…….

순일

주순일위원

책에는 없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자료를 받아봤다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반대 아니야?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박우현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는 3회 주말로 하게 돼 있었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모집이라든지 운영, 주말에 하면 좋은 취지는 있는데 모집 이런 부분 때문에 주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만약 이게 가족 단위로 많이 온다면 처음에 계획서상 주말로 했던 그것으로 다시 한번 변경해 보시고 주말보다 주중에 확실히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좋다면 그대로 되는데 왜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평상시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부서인데 그렇게 하고, 여기에 또 조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교육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이분들이 두 번을 한다고 해서 두 번을 다 나온 분들이 극히 저조한데 그래도 설문지에는 우리 북구에서, 이런 교육장에서 이런 것을 해 줘서 너무 고맙다, 만족하는 평가를 이렇게 의견으로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산동교 아래 계시는 그 어르신, 정말로 친절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 부서에서 누군가가 나가시면 친절히 해 줘서, 저의 신분은 일절 밝히지 않고 가까이 가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친절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더 많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라고 부탁해 주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전역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중흥동에서도 사고가 있긴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문흥1동에도 시에서 하는 공사와 이걸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 입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신정훈위원

혹시 그거는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어쨌든 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만 말씀 좀 주실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도 한전에서 지중선이라고 해서.

신정훈위원

한전 지중화 사업, 뭐, 그렇다고 해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지중화 사업해서 고속도로 하부를 횡단하다 보니까, 지하 깊은 곳은 30m 이상까지 굴착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수의 수위가 조금 낮아지면서 주변의 가옥들이나, 물론 그런 것들이 조금 피해가 발생했어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접수받고, 주민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또 한전 측에다 이야기해도 처음에는 본인들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한테 하소연해서 저희가 한전 이야기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전진단업체를 한번 선정해 봐라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손을 내밀더라고요, 안전진단업체를. 그래서 저희가 추천도 해 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소액의 보상비가 실비로 나갈 것은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한 원칙적인 큰 합의사항은 이야기하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접촉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도 본사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좀…….

신정훈위원

그래서 결국에 피해보상, 그러니까 그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건데, 보상의 의지도 일단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한전도 있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2호선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피해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불편·피해 민원이 광주시 전체적으로 2,500건이 넘어간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피해, 큰 피해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공식적으로 도시철도 공사를 진행하는, 추진하는 시와 시행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받아들이는 부서가 있긴 있으나, 실제 그 피해 원인 자체가 항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북구로도 민원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주민들은 북구 관내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철도본부나 광주시,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구청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시로, 도시철도본부로 안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토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도시철도나 시로 이관하는데 도시철도나 시에서도 즉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면서 도시철도에는 기업이, 지하철 2호선을 막고 있는 기업이 OO기업인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안전진단 그리고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진단하고 점검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하면 바로 즉답이 안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가. 왜냐하면 진단하고 또 점검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황예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입장이 좀 난처한 것 같더라고요, 도시철도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필이면 거기 피해 보는 주민들이 노후 건물이 좀 많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게 딱 재단을, 진단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어쨌든 결국에 민원에 가장 가까운 게 우리 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 초동에 이행들을 저희가 해야 하니 그런 부분들을 시와 더 조율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는가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 본촌동에 일부 복지법인이 있는데요. 그 앞에 토지주와, 그러니까 토지주가 도로로써 땅을 쓰고 있었던 데를 실제로 사용을 못 하도록 막으면서, 혹시 우리 팀장님은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까요, 본촌동에 있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조선대학교 재활병원옆쪽입니까?

신정훈위원

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조선대학교 재활병원 옆쪽인가요?

신정훈위원

아니요. 이거 관련해서 아마 부서에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따로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듣고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육교 있잖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신정훈위원

육교가 몇 개소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16개, 17개인데 작년에 용봉천 육교를 하나 철거하고 16개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으로 있는 육교가 세 종이고 나머지는 또 별도로 그런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시특법 육교는, 시특법 대상이……. (집행부석을 향해) 아닐 건데, 맞아? 예, 말씀하십시오.

신정훈위원

그래서 16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서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서산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밟고 가는 발판이 조금 뒤틀리거나 그리고 사실 녹이 슬고 하면서 구멍이 뻥 뚫려서 육교 위로 올라갔는데 바로 바닥을 통해서 도로가 보이는 수준의, 그런 보도육교가 있어서 급작스럽게 민원이 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급작스럽게 출동해서 보수까지 진행하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임시조치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임시조치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땜질 식으로 조금씩 보수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도육교 16개소를 보니까 오래된 육교는 준공연도가 1989년이에요.현재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16개소 중에 가장 오래된 육교는 1989년도, 그러니까 햇수로 보면 한 37년 정도 됐겠죠. 37년, 38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죠? 매년 한 차례라든가 이렇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신정훈위원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이나 한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두 번을 하고 등급을 매겨서 A, B, C, D, E, 5개 등급이 있는데 거기서 등급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정밀점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웃긴 게 보니까 안전등급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대부분 C등급으로 알고…….

신정훈위원

대부분 B와 C입니다. B가 많습니다, B. B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4년도 상반기에 C등급이었는데 2025년도 상반기에는 B등급을 받기도 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 보수했으니 안전등급이 올라갔을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보수가 되는 일이 많지 않기도 한데다가, 안전등급의 차원이면 단순히 조금 보수했다 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안전등급을 판단하는 평가기준은 차후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37년, 그리고 쭉 보면 35년, 34년, 29년, 28년. 그래도 한 25년 정도 된 거는 젊은 육교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2022년도에 준공된 것도 있고, 그리고 2016년에 준공도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필요한 육교는 또 필요에 의해서 사용돼야겠죠. 그런데 애초에 육교라는 것 자체가 보행자보다는 차량을 우선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육교는 전반적으로 많이 없애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없어졌는데 현재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하잖습니까, 실제로 육교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런 육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공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은 또 많이 사용되고 활용되는 곳들은 있어야죠. 남아둬야 합니다마는, 육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거와 활용도에 대한 재고를 한 번쯤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전체적인 육교 중에서도 저희가 보기에 한두 개 정도는 얼른 철거를 저희도…….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대부분 또 학교하고 연결된 육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봉천 육교 작년에 한 것도 한 5수로 했습니다, 5년 동안.

신정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래서 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평형 이동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거든요, 요즘 추세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육교들의 노후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면 좋은데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민해요. 저희가 철거한다고 하면 학부모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이나 주민단체,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나씩, 철거해 가는 것이 지금 맞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점차적으로 조금 줄여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고 많은 육교들이 학교를 끼고 있어서 학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많이 썼는데 실제로 그 학교가 세워져서 육교가 필요할 때는 현재의 수준에 비하면 어린이들의 통행안전이 아주 충분하게 보장되지는 못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육교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고 좋았던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현재는 CCTV부터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차량들이 주차를 못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근에서의 속도 운행 제한이라든가 이런 아주 다양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운전자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실제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적으로다가 훨씬 상향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육교를 사용하는 학교도 오히려 육교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학교에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뭔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더 이상 그 이야기할 명분도 저는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또 최근에동림동에서 육교 위에 전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육교가 있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육교를 존치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가, 부정적인 효과가 많은가를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비용이 적지 않게 들더라고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용봉동에 있는 육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5수까지 했던 거고, 그리고 5수까지 했을 때 사실 저도 그 내막을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예산에 육교 철거 예산을 넣은 것이 사실은 어떤 고민의 지점이었던 거지, 육교 철거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든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든 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도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거든요. 서산초 육교는 철거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강대 육교 있잖아요. 동강대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그거 지금 조합하고 2억인가요, 보유하는 금액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정도 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육교는 아직…….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그 육교가 장애인을 위한 육교 설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육교가 예전에 있는 육교는 계단으로 하거나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육교의 경우는 경사로를 8분의 1은 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되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현재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도 없어요, 그렇죠? 민원 받아본 거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합 측에다가 2억 원이라는 돈을 요구해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이야.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또 다를 수 있죠. 아무튼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 보유 금액을 조합에서 요구해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저희도 행정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좀…….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질문하는 게 하천방재과인지, 건설과인지는 잘 몰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곧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지금 문흥동에 명지아파트 앞에 육교 있죠.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로로 해서 육교 밑으로 물이 흘러서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문흥동성당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지만, 지금 장마 우기에 대비해서 대책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건설과 소관이에요, 하천방재과 소관이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일단은 주변에 있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 막혔는가, 준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우수받이 같은 것도 청소도 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이거 하천방재과 소관입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자세한 것은 하천방재과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하천방재과. 그럼 하천방재과에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혹시 도로가 오래 사용되다 보면 구배라고 한가요? 높낮이 차이가 조금 생기거나, 아니면 도로에 패인 면이 생기거나 자연스러운 이용에 의해서 노화돼서 패임이 생기면 그 부분은 그냥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보수하거나 이렇게 된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현재는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찰하는 과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가요. 문흥동 굴다리 있잖습니까. 그러면 굴다리에 보면 굴다리로 들어가는 구부러진 길이 있는데요. 아주 많은 분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배가 안 맞아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비가 이렇게 흥건하게 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이 안 잡혔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제 저희가 현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장마철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비가 고이다 보면 수막현상부터 시작해서 도로에 비가 많이 고이면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북구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는 질문을 드려봤을 때 아마 대다수 주민께서는 도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물론 지하철 쪽도 있지만, 그랬을 때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 그 공사를 한 주체가 기본으로 일단 임시로 복구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고 나면 기존에 있던 도로와 임시 복구된 도로에 조금씩 단차가 있고, 이런 것이 주민들께서 도보나 또는 차량으로 움직이실 때 굉장히 덜컹거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런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저희 지역구입니다. 풍향동, 뒤에 계신 팀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 지자체 도로 굴착 복구 업무처리 규칙에 보면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굴착하고 나서 항구복구까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항구복구를 해라. 단, 항구복구가 좀 어려운 여건이었을 때는 공문으로, 또는 뭐 발송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굴착 허가를 내줄 때는 계획서를 이렇게…….

숙희

이숙희위원장

받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받고, 그 계획서대로 저희가 일단은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도로라는 것이 임시 복구를 했을 때는 임시 복구를 평면하게 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타거나 하면 또 부분적으로 꺼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물이 고이고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작년 연말부터 올 5월까지 굉장히 우산동, 두암동 쪽에…….

숙희

이숙희위원장

굉장히 많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굉장히 고통이 많았다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6분구라고 하는데, 시 종근에 사는데 저희도 직접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쪽 감리·시공회사랑 해서 일단은 간선도로, 그 도로부터 먼저 하게끔 해서 일단 그거는 간선도로 2차선 도로를 하니까 조금 민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골목 같은 데는 안 된 거 있고, 굴착을 한 번 더 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개인 배수설비라고 해서 개인 집에서 오는 것을 임시로 굴착했는데, 또 연계해야 하면 이중으로 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가 태홍회관 바로 길 건너 동산회관 입구에서부터 동강대 후문 쪽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한 7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간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1년째 이러고 있어요. 1년째 파헤쳐지고 또 임시 복구되고.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사인가 봐요. 또 파고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집에서 또 연결해야 하니까.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빨간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풍향초등학교 입구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출퇴근하셔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굉장하고 또 아이들 안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분들도 이해는 되고 또 우리 행정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해서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어제 지났는데 완전 비포장도로예요. 덜커덩덜커덩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주민들의 피로도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간 거 같아요, 양쪽이 이렇게 된 데가. 그러니까 꼭 챙겨보시고 항구복구되는 지점까지 우리 부서에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저 한 가지만 더 마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 자료 55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이 부분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그런 곳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송이 완료된 이 내용에,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소송이 완료된 토지가 21필지가 있고 또 그다음 쪽에 보면 아직 소송 중인 토지가 9필지가 있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55, 56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또 임차료 지급하고 또 토지매입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내에 우리가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송하고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유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많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현황은 어느 정도 확보하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필지로 말하면 한 6,500필지 정도 있고요. 도로, 하천, 구거 등 이런 공공시설로 사용한 사유토지가 그 정도 있고요. 면적으로 말하면 한 210만㎡ 정도, 그러면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전일방 면적의 한 7배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돈으로 환산을, 현재 아주 싸게 평당 100만 원이나 그 정도로 적게 잡아도 그것이 6,000억이 넘을 정도로…….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6,200억 정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6,000억, 7,000억, 우리 1조 예산의 60∼70%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그런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그럼 56쪽 자료를 보면 우리가 매입추정액 산정을 보면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돼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소송에 패소하면 우리가 매입금액을 공시지가의 3배로 매입하는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 공시지가의 3배로 해서 계상을 어느 정도 들 것인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면 인근의 개발 수요나 어떤 토지의 형상, 그걸 봐서 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3배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혹시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그것이 재원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숙희

이숙희위원장

물론 그러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이미 패소해서 사야 할 땅들이 한 108필지가 있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많은데,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데 계속 소송해서 사야 할 땅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아까 설명 드렸던 땅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좀 힘들고.

숙희

이숙희위원장

물론 우리 구 재정 상황이나 또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되고 인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이건 늘 질문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소송을 해서 내 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라면 그나마 그분들은 발 빠르게 뭔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러지 않고 꼭 이렇게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하고, 그거에 대한 공시지가의 3배를 우리가 줘야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행정은 주민들이 어떤 해결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패소해서 조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없다, 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쪽 땅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 하지만 여기는 모르는 것 같아. 우리도 몰라.’라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은 사실은 그 재산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 보호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소송이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만 대처하기에도 사실은 바쁘고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게 당장 몇 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조금 더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패소해서 우리가 3배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협의매수로 하면 조금 더 낮게 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당장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 세우고 현황 파악도 하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보셔서, 또 예산 확보에도 조금 더 계획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박우현 팀장은 잘 알 텐데 우산동 말바우시장 위쪽에 도로포장 다 하고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 혹시 지금 보수계획 있나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언제 있어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조사하고 현장 설계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현장 그거 갔다 오셨잖아요.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갔다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거 언제 계획이?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지금 설계 끝났기 때문에 일정 잡아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 중지

15시 5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하천방재과 소관

계속해서 하천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하천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무 하수팀장입니다. 손원주 하천팀장입니다. 김경호 방재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도 있거든요.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처리가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1건, 2024년에 8건, 지금 2025년 상반기에 3건 정도 있어요. 근데 2024년에 8건이거든요. 8건에 보면 금액도 과오납액이 엄청 커요.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다시 자료에 보면 그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2023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해서 5개 구 다 포함해서 합동감사를 받아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게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했는데 5개 구하고 시하고 행안부하고 환경부, 그때는 정부합동감사 환경부였는데 의견이 좀 분분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서로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 지적을 한 번 받았었고요. 22건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와서 2023년에 지적된 거를 과오납을 환급하거나 환수하는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면 거의 중복산정이더라고요, 문제가.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올해도 지금 3건이 있어요. 올해도 3건 있는데 다 신안동이거든요, 그렇죠? 3건 다 신안동인데 과오납액이 너무 커. 이럴 수 있나요? 보면 2억 1,686만 6,710원짜리에 과오납 비용이 1억 3,500이야. 과오납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아니,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거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런 건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보니까 여기는 오피스텔이구먼.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같은 걸 보면 세대수, 어떤 산정지수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면 t당 단가가 거의 100만 원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차이 난, 이제 어떻게 보면 징수를 좀 큰 금액으로 징수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좀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저 자체로 꼼꼼히 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없게끔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의 50%에 육박하게끔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방금도 작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에 나와서 처리부에 완료했다고 방금 보고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렇더라. 근데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김건안 위원님에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과오납금 환급 내역을 보면 납부일하고 환급일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아까 원인은 정부합동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됐다고 주셨는데 혹시 연번호 중에서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돼서 들어온 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합동감사에서만 다 이 부과대상지에 부과액이, 과오납액이 나온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그 이후로 발생된 건은 합동감사 결과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황예원위원

최근 거 말고요. 28쪽에 보면 2024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내역에 연번호 8번까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지금 여쭤보는 거고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거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신축되는, 재건축되는 쪽이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상당하길래 한번 조회해 보고 이게 어떠한 목인가를 좀 보기 위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환급일이 달라진다면 저희가 행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게 행감을 이 건에 관련돼서는 질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감이라는 게, 저희가 1년이라는 연한이 있잖아요. 그사이에 일어난 것들인데 이렇게 2021년도, 2022년도의 것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의 납부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이 내년에 실제 환급이 발생하느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러니까 감사…….

황예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자료로써 저희가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납부일은 말씀하신 대로 2021년부터 계속 와있던 일인데 저희가 다시 환급받은 날짜는 2024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 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 탓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장님 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 저희가 실제 어떠한 법 조항을 통해서 이렇게 했나 봤더니 저희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만 이게 다 통일돼 있죠, 5개 자치구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법에서 조례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북구에서는 실제 저희가 이거를 관할한 조례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시 걸로만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시에서 납부하는 거고요. 그거의 수수료를 저희가, 수수료라기보다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구에서 담당 지역을 나눠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은 조례 정비를 통해서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 과오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자체,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되게 많아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렇게 저희가 과오납하게 되면 혹시 광주시에서 지연이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환급해 주는 건데요. 이게 시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런 이자까지 다 확인해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가요? 저는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자 부분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실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이의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면 지방세법상 이자율을 제시해서 받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화된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지연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인 거거든요, 내가 먼저 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없고.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독촉규정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저는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기업이 말하자면 건설회사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거의 건설회사입니다.

황예원위원

건설회사가 많잖아요. 근데 건설회사가 없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줘야 해요, 그렇죠? 먼저 받았으니까 건설회사에 줘야 해요. 근데 없어졌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역으로 받아야 해요. 근데 건설회사가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던 부분하고 저희하고, 저희란 거는 광주시하고 5개 구하고 그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었고요. 어떤 조합에서 했다 해산된 경우 환급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신 대로 환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급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과오납이 아니라 덜 받아서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환수 1건 있더라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받았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환수할 건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합이 해산됐는데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니 정부합동감사팀에서 해체된 데는 못 받는 부분은 인정하니까 이 부분 못 받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오납이 없게끔 저희가 철저히 더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광주시로 다 들어가고 광주시에서 관할하지만 각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업무는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좀 전에 주신 말씀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재인지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시행하시겠다는 건데 오늘은 조금 자료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 교육내용이 저는 좀 궁금해서요. 교육을 실시한 부분하고 교육내용하고 참여를 어떤 부서에서 몇 분 정도 했는지, 이 정도는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희 돈이 나가는 거, 구에서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광주시 전체를 본다고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를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맨홀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 맨홀이 몇 개나 됩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한 2만 개 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만 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만 개 되면, 현재 맨홀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전국에 평균 몇 % 시행한 줄 아세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말씀이십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예, 방지시설 한 것이?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조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건안

김건안위원

9%, 전국 평균이 9%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민원 관련해서 보니까 소음, 미끄럼, 악취 관련 민원 없다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선거운동하면서 우리가 도로에서 좀 있는데 그 옆에 있으면 악취가 엄청 심해요. 근데 이런 게 민원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자료를, 제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맨홀에서의 악취라기보다는 악취는 대부분 우수받이 쪽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우수받이인지 여기 맨홀이 있으면 거기 옆에 있으면 악취가 엄청 심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심하더라고. 근데 자료에는 악취 민원은 없다고 회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악취 민원은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묻고 싶고. 그리고 2025년도 국민신문고의 민원 중에 문흥동, 두암동, 중흥동에 맨홀 파손 건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두암동이 2월 27일에 접수했구먼. 중흥동이 2월 28일에 민원을 접수했어요. 이게 조치를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이게 혹시 민원 받으면 처리기준이 며칠이에요? 일주일인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답변은 3일 이내에 답변하거나 그런 기준은 있는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두암동이 2월 27일에 접수했고 중흥동이 2월 28일에 접수했는데 민원은 3월 6일에 확인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원 처리기간이 며칠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맨홀 안전사고 위험 부분에 관련해서 사업이 그래도 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퍼센트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쩌신가요? 예산은 해마다 어느 정도 확보되나요, 어쩌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산은, 저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확보를 많이 해서, 어쨌든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추락방지시설 맨홀 신설·보수공사 내역을 보니까 건수가 5건인데 보니까 신안동에, 1, 2, 3번이 신안동이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보고 계신가요? 이거 요청한 자료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신안동 484번지 일원이 4개소, 그리고 신안동 162-2번지 일원이 18개소,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신안동 210-5번지에 또 3개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운암동, 일곡교차로 있잖아요. 이게 추락방지시설하고 원형 맨홀을 정비하는데 금액이, 공사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어쩐가요? 공사비용이 도급 금액을 보면 추락방지시설 1개, 정비 4개소 했는데 1,797만 7,000원, 그리고 그 밑에 일곡교차로 쪽은 12개소 정비하고 12개소 추락방지시설 설치했는데 1,893만 원, 자료 요구에 의하면.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게 맨홀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4개소 설치한 데는 사각 그레이팅, 예를 들어서 1×1짜리 큰 사이즈의 그레이팅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거고 일반적인 거는 648㎜짜리, 한 65㎝ 정도의 원형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다른 거는 맞을 건데 그런 거는 개당 한 1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레이팅이 좀 단가가 비쌉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구나.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추락방지시설에 좀 신경 써서 국민,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제 곧 장마철, 우기가 오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수, 하천에 맨홀, 아까 있잖아요. 맨홀 밑에 바닥에 지금 낙엽이 쌓여서 배수가 안 돼요. 이걸 우기,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미연에 안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부단히 노력은 하는데요. 이것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이나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저희의, 주민들의 어떤 침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 또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 빠져서 물이 고여서 안전사고 위험의 소지가 있는 곳은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 방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우기 때는 이번 새 정부가 굉장히 큰 눈을 뜨고 관찰할 것 같아요. 맨홀뚜껑이 없어서 인재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돈이 없다고 하지 않고 얼마든지 돈 주라 그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 잡고 돈 갖고 와서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 그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하수도 공공시설 위탁관리 평가 신뢰도에 우리가 87점으로 나왔는데 주룡, 충효는 94점, 망월은 79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보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87점이라고 하면 어느 수준에 갈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보통 기준점수가 70점이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70점이면 된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70점 미만이면 별도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 기준이 70점이면 70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망월동이 점수가 낮지만 79점이기 때문에 70점에서는 벗어났다, 이 말씀이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이제 그거를 상향…….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주룡하고 충효는 94점이고 망월이 79점인데 그 차이는 뭐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어떻게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월 하수처리시설이 제일 크거든요. 다른 데보다 한 서너 배 큰 시설인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어떤 비용이 망월 처리장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평가 기준에는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다른 데보다 더 비싸니까 비용 기준에서 망월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평가 기준이 잘못된 것 같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근데 환경부에서 고시한 평가 기준이라.

순일

주순일위원

물을 많이 대면 거기는 당연히 이것을 정화시키는 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은 기본일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점수 배정할 때 기준점이 낮게 나간다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서의 모든 직원들 고생하시겠지만 이번 우기에 어떤 사고도, 이 부서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좀 잘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이제 비가 곧 온다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부서만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안전총괄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충분히 협업을 잘하셔서 통장단이나 자율방재단이나 각 동에서 우리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과 충분히 잘 협업하셔서 빗물 나가는 곳이 어디가 막히는, 우수받이라고 그러죠? 우수받이가 막히는 데가 있는가. 혹시나 또 우리 지역에는 지금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은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30년 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뭔지 아시겠죠?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니, 확답할 수는 없고요. 각기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것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셔서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저희 지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어제 좀 돌았어요. 과연 우리 물 나가는 우수받이는 안전한가, 다 뻥뻥 뚫려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흙이 다 막고 있어요. 낙엽이 막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낙엽은 그 위에 있고 이미 그 안에는 토사가 밀려온 게, 여기 지금 두암동이거든요. 근데 낙엽을 걷고 흙을 팔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비가 내일부터 당장 온다고 하면 이 지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누군가 가서 만져보고 파보고 해야지, 눈으로 가서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어찌 다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업하셔서 각 동에 전달하십시오. 국장님, 각 동에 전달하셔서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