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총예산은 513억 1,000만 원으로 그중 91퍼센트(％)인 46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4억 5,000만 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38억 9,000만 원, 불용액은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관디자인과 공공용지 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용역 5,000만 원과 맑은물상상누리 유지관리개선비 1,300만 원을, 주택과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조금 지원비 9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시정책과 소래산첫마을 정왕동 뉴딜사업 등 38억 2,000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 8,000만 원 중 38퍼센트(％)인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585억 2,000만 원 중 74퍼센트(％)인 43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5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억 6,700만 원을 제외한 순 불용액은 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27억 6,000만 원에서 112억 9,4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914억 6,60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6,600만 원에서 1억 700만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회계 보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예비비가 수익적 지출은 1,7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보면 시설비 그런 사업비 형식의 예비비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차이라고 보시면, 규모가 그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수익적 지출 부분에 보면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작년부터 바이오 뭐 우수 저 미국이나 그런 데에 국제화여비는 나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갔을 때?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외 연수 출장 갈 때 일반회계로 여비 책정 안 하고 다 국제화로 해서 간 부서가 여기 말고도 또 있나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저희하고 상수도, 하수도 정도는 그렇게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갔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일반회계는 행정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이고······.

상수도, 하수도, 경제자유구역과만 특별회계 이용해서······.

네, 그렇게 공기업특별회계 그 3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특별회계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2,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국외 연수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는데 일반회계로도 도저히 못 세워갖고 간 부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서 특별회계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는데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용한 데는 분명히 여비로 해서 국외 연수 부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적어갖고 그 부분이 활용도가 예산법무과 눈치를 봐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가 해서?

아무래도 저희도 별도로 세우니까 저희만 많이 세우기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산법무과에서 128명인가 간 것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희 그 의원님께서 부시장님 상대로 해서 질문해서 받아낸 것 있는데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데 일부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 활용을 해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뭐 대학원을 가든 박사 학위를 가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자체가 좀 설득력은 약하고 어렵게 시험공부해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 2,000여 명 되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법무과랑 굉장히 많이 줄다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게 적은데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를 운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국외 연수 진행 방향이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에 대한 국외 연수를 이렇게 경제자유구역과처럼 과감하게 실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경제자유구역과처럼 이렇게 국외 선진지 연수에 대한 부분을 다른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차기에 예산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과 아르 앤드 디에 대한 수준을 좀 높였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 활용 잘하셨고요

네.

또 경제자유구역과가 선도인 만큼 또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관련한 국외, 특히 국에서 그런 특별회계를 많이 운용하는데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또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윤진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84억 5,800만 원이며 그중 80퍼센트(%)인 666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8억 1,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약 1.2퍼센트(%)인 9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는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사업 43억 4,000만 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사업 50억 3,3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해양생태과학관 운영 5억 6,100만 원,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 6억 8,400만 원, 거북섬 랜드마크(landmark) 아이콘 조성 사업 6,400만 원, 거북섬 해안로 단절부 연결 덱 설치 공사 9,900만 원,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운영으로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억 7,400만 원 중 6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지청산금 등으로 32억 3,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4,3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14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7,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5,50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1억 7,900만 원, 사용액은 8억 7,1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이덕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명범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년도 회계연도 환경국 총예산현액은 1,266억 2,000만 원으로 그중 92퍼센트(%)인 1,16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100억 2,000만 원 중 이월액은 56억 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49억 3,000만 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38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현액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9억 4,000만 원으로 그중 83퍼센트(%)인 12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현액은 84억 9,000만 원이며 그중 93퍼센트(%)인 79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82억 5,000만 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92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9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 9억 8,000만 원, 기후에너지과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3억 8,000만 원, 자원순환과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 공사 20억 원 등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5건, 계속비이월 2건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환경국 소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간 것은 그때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 끝나고 행정과 예산으로 협의를 통해서 격려성으로 해서 직원들이 해양수산과 직원들하고 정책기획과 직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직원 포함해서 그때 6명이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야로서는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제가 도시주택국이죠? 특별회계로 미국을 갔다 오고 이런 부분에서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이것 배짱도 좋은 것이고 또 예산법무과에서 용인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무원 2,000명에 대한 자기 계발 내지 동기 부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라고 제가 9대 들어오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가 이제 마지막이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이 반드시 더 선진지에 관한 부분들 견학을 많이 해서 국제화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후변화는 어떻게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해야지만 이 시흥시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또 모범 사례가 된다고 그러면 경기도 대한민국의 발전 사례가 돼서 또 시흥시청이 글로벌하게 리더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산은 너무 팍팍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미국 의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THE HILL'이라는 데인데 거기 한 객원 연구원이 쓴 논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경제 성장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모티베이티드 오피셜스(motivated officials)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기, 제 개인적인 의역인데 동기 부여 된 공무원들, 그러면서 어렵게 시험에 합격해서 한 부분들이 선진지 견학부터 해서 경제 법학 상식이나 많은 공부를 시켜서 이분들이 국가를 이끄는 토대가 됐다고 미국에서 'THE HILL' 웹사이트에 나와서 제가 그것을 봐서 '아, 이것이 맞는 것이다.', 제 생각도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 소속이 시흥시의회에 있고 시흥시청과 같이 협업해 가는 입장에서는 시흥시청 공무원 2,000여 명이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 결산서 보니까 이것이 뭐 어떤 데는 특별회계로 가서 3개 부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데는 특별회계가 없는데 최소한 일반 여비라도, 특히 환경국 같은 데는 지금 리더, 국제화하는 리더로서의 소명이 있는 과들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 환경정책과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갔으면 해서 작년에도 발언을 계속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2025년도 예산 편성,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목소리를 좀 내서 2,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다 싱크 탱크(think tank)가 돼서 이분들이 다 시흥시장의 권한 대행으로 일하는 것 아니에요? 9급은 9급대로 8급은 8급대로 7급은 7급대로 사무관 사무관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그 'THE HILL'에 나왔던 그 첫 번째 이유 동기 부여 된 공무원들 그 안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더 많이 쓰셔주시기를 바라며 결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 발언 신청)

네.

그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 좀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전년도에 봉투를 다 못 만들어서 사고이월시켰고요. 이월해서 다 집행된······.

2023년도요?

네, 네.

2023년도에, 2024년도요?

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이것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네, 네, 그래서 올해 연초에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연초 다 집행이 되셨다고요?

네, 네.

그다음 연도 이월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2024년도,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이니까 지금 이것이 사고이월되어서 2025년도로 넘어간 금액 아닌가요?

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2024년도 집행을 다 못 하셨다는 것이죠?

네, 2024년도에 다 못 했습니다.

2024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하셔서 2025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이것이고 이것 종량제 봉투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종량제 봉투 그 일반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원래 이렇게 예산 세우십니까?

네, 계속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종량제 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종량제 물품 제작비 편성으로 2024년 12월 12일에 민간 위탁금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관리 민간 위탁금에서 지금 깨끗한 도시 만들기 종량제 물품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전용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은 2024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해서 2025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인데 2024년 12월 12일 날 이것이 부족하다고 종량제 물품 제작비를 편성했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늦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해서 2025년도로 사고이월한 금액이 9억 5,300만 원인데······.

네, 네.

2025년도 종량제 물품 제작비를 편성한다고 2024년 12월 12일에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관리 민간 위탁금에서 7억 5,600만 원, 맞습니까?

네, 네.

7억 5,6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정책팀장 박건동입니다. 저희가 음식물 처리 비용 예산 자체가 아마 2024년에 예산이 좀 남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클린에너지센터 운영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남는 예산을 저희가 어차피 2025년 본예산에 종량제 봉투 예산 편성을 좀 적게 하고 2024년에 예산을,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끔 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편성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마 행정 절차라든가 이것이 조금 진행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냥 본예산에 담아두었던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은 다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게 해 놓고······.

네, 네.

그다음에 전용하셔서 아무리 그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관리 비용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용해서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서 쓰신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관리 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 공사에서 또 전용해서 쓰셨고 생활 폐기물······.

대행비.

무단 투기 처리도 또 전용해서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대행비.

결론은 예산이 남았다고 이 나머지 본예산에 있던 금액들은 다 사고이월로 해 두시고 다시 또 이 금액 이중으로 전용해서 잡아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종량제 봉투 예산을 저희가 보통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계약이 단순하게 금액 자체가 조달청에 의뢰하고 하면 시간이 좀 늦어지고 저희가 조금 실기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마 사고이월······.

다음부터 이렇게 돈 남지 않게······.

네, 네.

예산 잘 세우셔서 하셔야 하고 이것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스한 것은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사고이월 금액 플러스 2025년도에 종량제 봉투 구입하시려고 또 본예산에 세운 금액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도 좀 약간 봉투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가 하반기 2회 추경에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부······.

본예산에 정확하게 그냥 부족한 금액 말씀하셔서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관리 비용도 남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쓰셔야지, 다음번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네, 아휴, 죄송합니다.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예산 확보하시려다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비용은 삭감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예산 세우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