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찬심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평생교육원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회계연도 총예산액은 396억 3,500만 원으로 그중 98.3프로(%)인 389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00만 원, 불용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31억 6,500만 원으로 98.5프로(%)인 129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액은 105억 5,800만 원으로 97.2프로(%)인 10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00만 원을 이월하고 2억 6,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45억 3,900만 원으로 99.4프로(%)인 45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98프로(%)인 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92억 400만 원으로 98.3프로(%)인 90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8억 9,900만 원으로 99.7프로(%)인 18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포충기 설치비 2,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또 얼굴 뵙고, 네. 제가 보니까 보건정책과가 그래도 한 131억 원 정도면 예산이 크다고,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131억 원이면 크다고 볼까요, 예산이, 작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정성.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타 지역 시군구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출산 정책이랄지 보건 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항상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계속 더 추가로 요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보건정책과나 정왕보건지소나 업무가, 출산이나 보건 정책이 같이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적거든요. 해야 될 게 지금 많은데 재정 여건상 2개 과에 내려가는 게 너무 적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다 보니 이게 불용액이, 이월은 없지만 불용액이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책자를 훑어보면서 궁금했던 것을 몇 가지 여쭤볼게요. 190쪽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에서 이게 보니까 가장 큰 폭이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8,9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던데 이게 어떤, 인건비 면인가요, 뭐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잠시만, 출산 지원 그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190쪽 모성 영유아 건강 관리에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게 출산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출산 지원 사업에 인건비는 거의 저희가 불용액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냥 집행하면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여기에서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193쪽에 보시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이 저희가 불용이 남았고 이제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서 그 부분이 출산 전체적으로 8,9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난임 시술이 작년 5월 달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그러면 이게 중단된 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지원 대상자 의료비 지급 완료 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좀 더 해 줘 보시죠,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난임 시술을 받는 대상자 중에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한 19개 정도 질환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난임 시술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것은 뭐 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5월에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고, 이게 의학적 시술로 최대 50만 원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시술비 들어가는 게 5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차등별로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되지 않고 또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
박춘호위원
신청자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준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많지는 않았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상을 늘리고 이러면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치보다, 저희가 뭐 요구해서 받았던 사업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주신 부분인데 우리 시가 그만큼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산이 좀 남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목표량을 조금 잘못 잡은 부분이 있어서 다 남았다고······.
박춘호위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략 지원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그러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91명 정도 지원해 드렸는데······.
박춘호위원
91명?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가 60명 정도 지원해 드렸고요, 지소에서 31명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제가 보건지소 할 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난임 시술하고, 물론 그 전 가임력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사업이라든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사업은 틀립니다, 네.
박춘호위원
틀린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산후조리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다른 데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
박춘호위원
산후조리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호위원
조리비 지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이것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혹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산후조리비요?
박춘호위원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주는 비용이 있고 시흥시에서 따로 드리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시는 지금 4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5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출생할 때마다 주는 거죠? 뭐 1명만 주는 것은 아닌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출생할 때마다.
박춘호위원
할 때마다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첫만남 그 저기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산후조리비로 주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비로, 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있잖아요?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일단 고위험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럴 때 임신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혈압이랄지 거기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임신부 그 또 저기가 있습니다, 진단명이.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작년에 출산했던 분은 몇 분 정도나, 많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몇 분 정도가 고위험군 임산부라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이게 지원을 해 주면 대략 그분들, 그 출산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는 나오는 것 아닌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아, 지금 고위험군 임산부가 받은 작년 지원 건수는 200건이 되고요. 보건정책과가 116건, 정왕보건지소가 84건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여기에 19대 고위험 임산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19대가 뭐예요? 19가지 질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뭐 조기 진통이 있달지 분만 관련 출혈이 있달지 임신중독증 뭐 양수 과다, 고혈압, 당뇨, 신질환, 심부전증 등등 해서 19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 질환을 19대, 19가지 질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임력 상태는 추후에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그 가임력이라는 것은 임신 전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가능한지.
박춘호위원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그 이후에 또 됐을 때는 요즘은 이제 냉동 난자를 또 미리 받아서, 저기 저 난자를 받아서 냉동시켜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부분도 많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냉동 난자 해서 지원했던 수가 냉동했던 난자가 있는 분들이 시술을 했던 부분은 2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2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네. 196쪽 암 환자 의료비도 지원해 주는데 혹시 이것도 인원이 암 환자분이 줄어서, 신청자가 줄어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는 거예요? 신청자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예전에 암 검진이라든가 건강 검진을 한 다음에 나왔던 암 환자들을 지원해 준 부분인데 2021년 6월에 이게 전격적으로 조금 지침이 바뀌면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를 2021년 6월 이후로 했던 분들은 의료수급 대상자들만 지원해 드리고 건강보험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그 이전 사람만 지원을 해 주고 이후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남은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8쪽 에이아이·아이오티(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도 보니까 하시던데 물론 여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알겠는데 여기에서도 건강 사업을 하면서 약품이나 어떤 소모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여기 아이오티 사업은 저희가 기계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검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소모품이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약품은? 소모품은 그렇다 치고 약품은 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이라고 그래서 그냥 먹는 약이 아니라 혈당 검사를 하게 되면 찌르는 침이라든가 소독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것을, 그것을 약품이라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박춘호 위원님께서 난임 부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남아 있는 건에 대해서 보면 홍보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본 위원이 볼 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난임 부부라는 부분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일 일차적으로 검사를 하시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병원에는 굉장히 많이 홍보를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인근에서 듣고 오거나 저희가 홍보하는 것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병원에서 다 알고 오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홍보 부분이 그렇게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젊은 뭐 이렇게 가임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방면으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집 가까이에서도 할 수 있게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도 저희가 많이 홍보는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홍보는 잘했다. 그런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잘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다했는데 그게 거기에 검사해서 또 검사에 맞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다 보니까 첫 사업이라 그렇기는 했는데 아무튼 홍보 차원도 그렇고 산부인과에서도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권유도 하고 홍보하는 차원도 지금 다방면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요즘에는 공해로 인해서도 임신도 안 되고 정말 신혼부부들이 안 낳으려고,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또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찬심
김찬심위원
참 애절한 사람한테는 임신이 안 되고 애절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임신이 잘되고,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홍보는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더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성과 지표를 봤어요. 성과보고서 보면, 353페이지 보면 성과 지표 그 편성 예상을 보면 결과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성과 보고가 크게 변동이 없어요. 물론 뭐 사업이 다 비슷하기는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목표를 좀 잘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응? 매년 내용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서, 그런 내용도 또 더 잘 전달되고 목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과표 보니까 맨날 똑같아가지고, 물론 사업이 똑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안이 있을 것이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요즘은 활용하는 게 많잖아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다 챗지피티(ChatGPT)도 이용하고 에이아이도 이용하고 해서 한번 그런 데도 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좀 참고, 꼼꼼히 챙기셔 갖고 그런 부분도 보면 그래도 책자로 남겨 놓는 것인데 좀 더, 이런 게 약간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하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 성의 있게 계획을 짜셨으면 싶네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354쪽 보면 지금 성과가 행복건강센터 건강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횟수로만 돼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런 것도 횟수로만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 부서에서 나름대로다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놓기는 해 놨어요. 그래서 더 세부 사항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좀 이것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정책과에 제가 좀 당부를 드린다면 책임성 있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사업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적극 행정 부탁드리려고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집행에서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두 번째로는 투명한 행정 운영을 잘했을까, 과장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투명성에 어긋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혹시라도 어긋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맞춰 놓으세요, 응? 서류상으로 미스가 나면 정말 그것은 기본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 꼼꼼히 챙겨서 잘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정책 추진과 또 예산 사용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자료 관리하고 보고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성과 관리. 뭐 매뉴얼을 해 놓든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시흥시가 그래도 60만 대도시인데 뭐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을까요, 혹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성과 관리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성과 관리는 대부분 중앙에서 내려오는 평가 지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많이 여기에다가 담고 또 그렇게 챙기고 있고, 사업 계획서상에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다들 그 사업에서 최대 저희가 원하는 목표치를 또 방향을, 추구하는 방향을 담아 놓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음, 어쨌든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을 딱 해 놓으면 올해는 무슨무슨 사업을 했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바뀌시든 팀장님이 바뀌셔도 다른 분이 오셔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보다 더 보완되고 앞으로 더 좋은 점을 거기다가 추가시켜서 하면 우리 행정이 할 게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매뉴얼대로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또 아닌 것은 더 추가해서 하면 인원도 더 많이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와도 그 행정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업무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싶습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좀 잘, 오늘도 이렇게 결산 계기로다가 사업 효과를 점검하는 그런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항상 이런 결산 할 때 보면 개선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뭘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과 보고가 있고 또 맨날 회의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하시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개선해서 더 나은 정책 성과로다가 이어지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서 업무를 되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좀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물론 매년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것은 정말 미비했지만 내가 와서 이것은 너무 잘했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 뭐 제 방에 오셔서 미팅해서 상세한 것은 하도록 하고, 또 이 결산 검사를 통해서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앞으로는 예산하고 집행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우리가 투명하게 잘 썼나. 또 책임성으로다가 책임을 가지고 정말 예산을 잘 썼나. 응? 그런 것 한번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과장님? 정말 나는 원 없이 예산은 적지만 뭐 1,000원 가지고 1만 원의 효과를 봤다, 이럴 정도로다가 예산을 더욱더 철저히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가 가끔씩 찝잖아요, 평상시에도, 과장님? 그러면 그런 지적 사항은 정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교육복지위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과 또 윤석경 부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도와드릴 거니까 함께 우리 부서가 잘 이끌어 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앞으로 잘하실 수 있으시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할 때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그렇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쪼록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는 중복 질의인 듯한데 난임 시술 중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앞서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 보면 불용률을 보면서, 불용 금액이나 이것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불용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나 싶고. 지금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우리 김찬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나 식생활 등으로 해가지고 요새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난임 부부 때문에, 출산율 저하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2024년도에 몇 명 지원하셨다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에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까 시술 지원 받은, 난임 시술을 지원받다가 중단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경위원
네,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보건정책과는 60명입니다.
윤석경위원
60명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도비가 75프로(%)이고 시비가 25프로(%) 해가지고 50만 원씩 건당 지급하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래서 예산 잡아 놓은 것 4,800만 원이면 한 96건 잡아 놨다가 지금 잔액을 보면 지출액이 45명만 지원한 게 되거든요, 50만 원씩 곱하면. 지금 남는 금액이 2,515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50만 원씩 나누면 한 45명 돼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단된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 50만 원······.
윤석경위원
중간에서 그러면 50만 원 다 안 받고도 이렇게 중단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중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쓰는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정에 따라서 50만 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보다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명 다 1인당 50만 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것 따져 보면 45명이었는데 올해 2025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35건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게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요구해서 잡은 게 아니라 중앙에서 작년에 이것을 받으면서 너무 많이 이 예산 책정을 해 줬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예산 부분을 잡아서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35명이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도 난임 부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 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줄어서 우리도 이것에 맞춰서 35명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난임 부부 지원 사업하고 이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난임······.
윤석경위원
중단, 중단 의료비 지원도 또 약간 이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에 있어서 아마 목표량을 책정할 때 이런 정도로 나올 거라고 책정을 했는······.
윤석경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이렇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내려 줄 때 거의 50프로(%) 정도는 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불용액이 이만큼 넘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에는 감해서 주지 않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이 목표량 자체가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된 게 맞다. 그래서 올해 전국으로 이 사업 자체를 경기도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홍보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아까 부의장님 말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꼭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페이지 보면 공공 심야약국 하나 있습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작년 예산 책자에는 예산액이 틀려요. 2024년도 책자에 보면 공공 심야약국 해서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8,000만 원이었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공공 심야약국······.
윤석경위원
97페이지, 2024년도. 이것 지금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2024년도 본예산 책자에 보면 97페이지예요, 공공 심야약국 운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여기는 1억 2,400만 원이에요. 불용률도 있고, 불용금도 있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제가 작년 예산안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추가로······.
윤석경위원
금액이 많이 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시작하다가 추가로 더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이 잡혔으면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도 그러면, 추경에 잡힐 정도면 본예산도 많이 잡혀야 되는데 본예산도 8,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올해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본예산에······. 이것은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따로 또 있어서 아마 2개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작년 예산을 따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좀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따로 해 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이렇게 추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지금 많아요. 아예 없어야지 되는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작년 700만 원 불용률이 있었던 부분은 아마 처음 시작했던 2개의 약국은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더 확보할 때 좀 더 늦게 시작을 했고 그중에 한 약국의 약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약사님한테 들어가는 그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번 예산 어떻게 잡혔는지 2024년도 치 확인해 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감염병관리과도 제가 좀 보면서, 우리 방역봉사단을 매년 하고 계시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새마을에서 방역봉사단 하고 있는데 그 방역봉사단 하면 혹시 소독 관련해서는 겹치지 않는가요? 우리 여기에서 하는 방역봉사단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마을, 마을방역 아니면······.
박춘호위원
마을?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새마을지회 어떤 것······.
박춘호위원
우리 저기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시는 방역, 방역봉사단 운영을······.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저희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는 전 지역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전체?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전체.
박춘호위원
아,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각 동별로 이렇게 매일 방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를 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각 동에서는 그분들이 담당 동을 하시는 것이고······.
박춘호위원
하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새마을지회도 전역을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두 군데 다 하시는 게 우리 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우리 시흥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몇 분이 하셔요, 그러면 혹시 우리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우리요? 우리, 저희 실무 부서에서요?
박춘호위원
음.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3명이요.
박춘호위원
3명이서 방역봉사단을 운영한다고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아니, 마을방역단에서는 261명이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해가지고 민간 업체에서 다섯 권역에서 다섯 개소가, 한 권역당 한 개소가 이것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61명이 있고 민간 위탁 다섯 개소가 있다고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저희 보건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 민간 위탁업체, 다섯 군데 민간 전문 업체가 있는 것이고 각 동에서는 마을 그 방역 봉사 단체가 있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빼놓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 보건소······.
박춘호위원
우리 마을, 우리 방역봉사단 운영은 261명이 있고 민간 위탁 다섯 개소를 준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4,800만 원인데 이것으로 다 커버가 돼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워낙 시흥시가 많이 저변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지고 지역이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커버를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박춘호위원
아니, 이게 금액으로, 예산으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261명이 있고 다섯 개소에 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도 별도로 인원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봉사를 하실 것, 방역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4,800만 원인데 이것으로 다 예산이 되냐 이거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4,800만 원은 저희 보건소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세요.
박춘호위원
그것이고? 그러면 261명 것은?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마을 방역봉사단이라고 하셔서······.
박춘호위원
그 항목은, 그것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따로 있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거기가, 잠깐만요. 자율방역봉사단 활동 지원에 4,500만 원, 실비 지원 4시간에 저희가······.
박춘호위원
음, 4,500만 원?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1만 5,000원씩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가지고도 이분들, 기간제분들 다 운영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4,500만 원, 261명. 얼마씩 주는지 모르겠는데······.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마을 방역봉사단은 기간제는 아니시고요, 그 동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볼게요. 포충기는 매년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포충기 설치는 저희가 올해로 다 완료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올해 다 하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새로 또 없는 곳에 지금 신청 들어오는 곳에 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90대 설치를 했었고요. 올해 나머지 부족한 30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30대? 오케이(okay). 코로나(coronavirus) 예방 관리에서······.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박춘호위원
네, 210쪽에.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211쪽.) 210쪽, 211쪽인데 코로나-19(COVID-19) 예방 관리에서 지금도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박춘호위원
통계가 나온······.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4급으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표본 감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21개소에서 표본 감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우리는 따로 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은 4급으로 하향, 이게 단계가 조종됐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웠던 예산이 많은 코로나 환자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이월, 불용된 게 있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는 어떠한 경우냐 하면 초반에는 전 시민 대상 코로나-19(COVID-19) 예방 접종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이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또 대상 자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종 그 대상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행비도 이에 따라서 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환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매번 이게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 같은데 214쪽에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도, 이것은 우리가 통계가 있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매년 이게 어떻게 증가세로 가요, 아니면 감소세예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본다면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박춘호위원
증가?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증가해요, 매년?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감소가 아니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대략 몇 분 정도나 발생해요, 한 해?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9명이었으면······.
박춘호위원
이백?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211명이죠.
박춘호위원
작년에 몇 명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209명이요.
박춘호위원
209명?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2명이 더 늘어난 거죠.
박춘호위원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200명을 넘었······.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11명.
박춘호위원
그렇게 많이 증가해요?
「누계로 보시면 돼요」하는 이 있음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2명, 2명 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박춘호위원
아니, 올해도 벌써 지금 6월 달밖에 안 됐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209명인데 올해 211명이라 하면 두······.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위원님, 작년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209명이고, 2024년도에 209명이었고 올해 2명이 늘어서 211명.
박춘호위원
아, 작년 것 209명에다가······.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누계로 보시면 돼요.
박춘호위원
올해 2명 플러스해서 211명?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아, 어렵게 얘기하세요, 쉽게 하면 되지.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깜짝 놀랐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앞서서 박춘호 위원님께서 다 일반적으로 해 주셨는데 제가 방역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도시는 지금 깨끗하고 깔끔해서 그렇게 모기도 많지 않고 또 10층 이상 같은 데는 사실 모기가 별로 없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제 지역구는 원도심이거든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아, 네.
찬심
김찬심위원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인데 은행동도 은계지구나 이쪽은 괜찮은데 원도심 신천동, 주로 신천 그 주변으로 정말 방역, 물론 새마을에서도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하지만 모기가 많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말라리아 해충도, 말라리아도 있고 해충들이 많아서, 어쨌든 기후가 이상해요.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래서 이게 더 확산되고 막 그러나 봐. 평년보다 기후가 높아지니까 모기들도 너무 많이, 응? 하고 또 날파리들도 정말 신천이나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나가면 물론 방역은 했지만 그래도 그게 많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모기랑, 그 공원 같은 데 잠깐 갔는데도 모기가 그냥 다 물더라고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것은 방역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응? 그래서 한번 방역비도 좀 챙겨 보시고 또 방역도 원도심 쪽은 한 번이라도 더, 한 번 더 소독을 더 갈 수 있도록, 그쪽에는 또 노약자분들이 많으세요, 신천동 쪽 그쪽은.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쪽 신천 주변 쪽 좀 더 관심 좀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원도심 쪽으로 방역을 좀 더 강화해 달라, 이 뜻입니다, 과장님.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성과보고서 보면, 360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보면 접종자가 65세 이상 인구수에 비해서 좀 낮은 상황인데 이제 폐렴균 전파성도 강하고 또 아이, 어린아이들하고 또 고령자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도가 높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발생 빈도가 많으니까 접종할 때도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좀 목표도 잘 설정해 주시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또 젊은 사람들은 물려도 뭐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지만 노약자나 아이들은 이게 감염이 쉽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불용 부분에서는 말씀하셨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불용이기는 한데 예산이 감염병으로 해서 부족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다른 쪽에서? 항상 많아서 없었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무엇이든지 사업은, 그러니까 사람과 예산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에 대한 사업은 감염병 예방이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서비스라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진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예산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어요. 그렇지만 그 예산 가지고 정말 아끼면서 어떤 게 1번인지 순서를 정해 놓은 다음에 1번 먼저 써야죠. 만약에 밑에 돈이 따로 있어. 그런데 1번이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밑의 돈 갖다가 쓰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듯이 항상 예산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다들 부서에서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감염병 같은 것은 정말 치명적인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전염병, 다 특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흥시의 건강과 질병이 안 걸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지금 불용률이 6,004만 6,000원이 남아 있는 에이즈.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있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지금 불용금이 꽤 돼요. 뭐 특정 환자 진료비 지원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어떤 사유죠? 특정 환자가 일인이었나요, 몇 명이었나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특정 환자,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 진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154명을 이제 지원을 했고요.
윤석경위원
2024년도에 154명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에이즈 환자는 증가하고 있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연도별로 봐도, 지난해 예산 봐도 그렇고 2021년도에 165명, 2022년도에 182명, 2023년도에 198명. 그러면 2024년도에는 154명이면 많이 줄었네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환자는, 그러니까 등록된 인원은 그보다 더 많지만 진료에 따른 진료비 지원이라서, 그러니까 등록된 인원들이 다 진료비 지원이 되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윤석경위원
지금 2025년도에 성과표를 보면 206명에 대해서 지원했다고 그러면서 예산서 내셨거든요, 2025년도 예산서에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성과······.
윤석경위원
2024년도에 206명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추진 실적에는 나와 있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024년도 책자하고 지금 결산보고서 책자하고 우리 2025년도 본예산 예상 잡으실 때 추진 실적 성과표하고는 인원수가 50명 이상 차이가 나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본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가 등록 인원으로 해서 산출을 하는 것이고 이제 결산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원된 인원수로 산출한 거라서 그것은 약간 차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인원수가 많아서 지금 본예산에도 증해서 올렸거든요, 2025년도에. 2024년도에 1억 9,800만 원이었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진 실적도 206명으로 해가지고 본예산도 또 더 증해서 올렸습니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는 틀리네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등록 환자는 저희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것에 따라 그분들이 진료를 해야만 저희가 지원되는 의료비거든요.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 추계를 그래도 예산 잡으실 때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죠, 지금? 불용률도 6,000만 원이나 불용하고, 지금 미집행했거든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증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2025년도에.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또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 예산액입니다. 이게 미리 사전에 약을 먹어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약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윤석경위원
올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프렙(PrEP)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에이즈 진단 시약 등, 에이즈 진단 시약 아니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진단 시약이 아니고······.
윤석경위원
그러면?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환자 그······.
윤석경위원
예방 관리에서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환자 진료비 안에,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내가 그 비용에 따른 의료비가 든다면 아직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뭐 동성애라든가······.
윤석경위원
아, 감염 취약군 'HIV' 선별 검사 및 노출 전 예방 요법 지원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들어간 것,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잡으셨어요, 편성하실 때?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예산 잡으실 때는 이렇게 전년도하고 성과나 이런 것 보시면서 비교해서 더 진짜 증해서 잡아야 되는지 감해서 잡아야지 되는지, 저희가 지금 2024년도 결산 검사를 하지만 2023년도 결과를 보고 2025년도도 사업량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요새 코로나가 다시 온다고 위험하다고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코로나 대응에서 뭐 예방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이 좀 시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민에 대한 그러한 예방 활동······.
윤석경위원
어떻게 예방 활동을 하고 있죠? 저도 이것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 전년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게 우리 시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 매체에서는 코로나 위기 다시 온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게 그냥 소문으로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는 표출이 안 된다 그래도 지금 이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전 국민이 다 어려웠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2차적으로 또 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예방책이나 홍보책이나 뭐 이런 대응 방안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일단 국가적으로는요, 코로나 예방 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을 이제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라든가 그다음에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의심이 되어진다면 사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홍보도 잘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증세가 나타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대책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언론상에서 나타났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것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아까 그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 진료비에 대해서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소명해 주세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08페이지에요, 하반기 집중 방역 위탁 관리비로 명기를 하신 것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하반기 집중 방역 위탁 관리비요?
김진영위원장
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혹시 저희 조례 어떤 것 준용하세요, 위탁 주시는 것이면?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조례 말씀하시는······.
김진영위원장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서 제56조는 대행이거든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해당 사무는 대행인데 지금 코드가 대행이랑 위탁을 같이 쓰실 수 있으니까 저희 코드목이 이래서 그런데 위탁 주시는 것이면 일단은 법률이랑 안 맞는 거 같고, 법리적으로.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음······.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주시더라도 위탁 주실 것이면 근거 조례 있으셔야 돼서요, 어느 쪽 쓰시는 것인지······.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우선 저희가 이것을 저번에 한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도 아마 올해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 챙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서, 제56조에 따라서 해당 사무는 대행 사업이고요. 목이 위탁금 편성 안에, 민간위탁금 307 안에, 위탁금 안에 대행이 같이 편성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명칭을 위탁으로 해서 위탁을 주시게 되는 것이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랑 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위탁을 할 수, 하셔도 안 되지만 만약에 하시게 된다는 경우도 그러면 조례상 근거는 있어야 가능한데 해당 관련된 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도시과 성과보고서 368페이지 보면요, 건강도시과는 성과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같이 보이고요. 또 건강도시 정책 홍보물 개발에서 놀이 시민 교육하고 비만 예방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횟수를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에 대한 측정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적정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응? 성과보고서 지표.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367페이지.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367쪽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건강도시과.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내가 368페이지라 그랬나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죄송합니다.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비만 예방 관리 및 건강 생활 실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나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까지는 현재 매뉴얼상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파악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시흥시민 걷기 한마당 여섯 번 했거든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1,507명인데 이것이 여섯 번 다 해서 명수인지, 아니면 한 번 할 때마다 1,507명이에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아니요, 이게 여섯 번 합해서 1,507명이고요. 저희가 1회 할 때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200명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 정도로 소규모,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래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걷기 대회 할 때는 예산은 많이 안 들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홍보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참가 선물로 소정의 물품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주로 어떤 물품을 줬어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올해 두 번의 사업을 했을 때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 밴드나 그다음에 우기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산이나 이런 것 정도 준비해서 참가 선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짧은 코스 긴 코스로 나눠서 할 때 긴 코스를 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렸을 적 저희 뽑기 하듯이 1등, 2등 해서 소정의 조그마한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그런 이벤트를 해야지 또 인원도 모이고 행사가 재미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가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선물, 크지는 않지만 작으면서도 기분 좋은 선물, 지금 보면 우산도 좋고 스트레칭하는 그런 것도 좋아요, 참가도 하고 또 선물도 받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좀 명수가 적지 않나 생각해서······.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아,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으면 생각하시는 건가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런 것은 건강도시과에서 동사무소도 활용하고 하면 인원은 참, 인원 하는 것은 좀 쉬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또 과장님이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틀리기는 하겠지만······.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조금 더 동사무소의 동장님한테나 이렇게 해서 하면 인원이 더, 그래서 건강도시과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더 시흥시민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네 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소규모로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대규모로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것은, 걷기 대회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예산도 적게 들면서, 다만 한 가지는 선물 같은 것 준비하는 것 그 부분이 좀 들고 또 안전을 위해서 앰뷸런스가 온다든가 그런 것 신경 쓰는 그 부분이거든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셔서, 응? 이런 것은 참 참여율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요. 그래서 한번 뭐 선물비 들어야 얼마나 들겠어요. 좀 다른 데 덜 쓰고 그것 하면 되지. 응? 그리고 선물도 선정을 참 잘했네요. 그래서 참여 인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그런 교육도 만성 질환 관리도 해 주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요즘에 당뇨가 굉장히 많죠.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찾아가서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오셔서 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오셔도,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도 관리가 되고요. 저희가 각종 학교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들 같은 곳에 신청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이것도 홍보, 그래서 홍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해 보여서 그러는데 홍보에 집중 좀 해 주세요. 물론 팸플릿 만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일단 그것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효과가 얼마 났고, 계속 매년 그 부서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행사를 하고 무슨 물품으로 상품을 줬다든가, 그러면 인원이 더 모였고 또 날씨도 물론 다 체크를 하시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날씨 좋은 날로 잘 선택하셔서 그 행사가 진행되도록 한번 매뉴얼을 쭉 해 놓으면 매년 이때 당시에는 날씨가 몇 도였고 뭐 하면 행사 참여율이 높았다. 이런 것도 매뉴얼을 해 놓으면 다른 부서장이 와도, 다른 분이 와도 그것 보면서 하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라도 1년 사업을 하고 결과 보고나 이런 부분에 그런 디테일, 세부적인 부분을 담아서 관리한다고 하면 어떤 분이 오셔서도 사업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도 보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영양 관리 사업도 운영하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산부 영양 플러스 이런 것 하는 것은 주로 내용이 콱 찝어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아, 이게 영양과 관련된 보충 식품들을 저희가 구성해서요, 집에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그 업체에서, 그리고 이게 복지부에서 패키지가 되어 있어요. 패키지로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그 매뉴얼에 맞게 음식을 구성해서 영양제나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다 구성돼서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 사업이에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밑에 보면 또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신경을 써요? 저희도 지금 다들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 열풍이잖아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지금 뭐 다 아프고 한 것 각종 질병이 다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만 관리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지금 이 아동 청소년 비만 관리 예방 사업은요, 저희가 전년도에 청소년 아동들 대상으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학교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영양 교육과 비만 교육과 신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게 참 중요해서 조금만 신경 잘 못 쓰면 아이들도 비만 너무 많아서 사실 비만 클리닉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비만 클리닉 가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단 관리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랑 잘 협업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과장님, 올 한 해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우리 부서 직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이 시민 건강 증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사소한 돈이라도 아껴 쓰고 1,000원의 가치를, 1,000원으로다가 1만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 뭐 싼 것은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있어요, 찾으면. 그런 것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 건강도시는 진짜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정책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부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도시과 일 잘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건강도시과에다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0만, 이제 시민 인구수가 시흥시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신 건강부터 요새는 현대병 만성 질환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걷기 한마당 6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참여도도 좋았고 또 참여하시는 시민들 얼굴이 너무 밝았습니다. 이렇게 계획도 잘했고 그다음에 더운데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서 전 직원들이 나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쉬는 날, 그래서 우리 시흥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행사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약 캠페인도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기초적인 건강부터 이렇게 부서에서 잘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건강도시과 결산을 보니까 불용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예산도 잘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흥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사고가 조금 많았어요, 정신 질환자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사망 사고도 많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시과에서 정신 건강 예방에도 조금 더 앞으로는 치중해 줘야 되지 않나. 너무 끔찍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시흥의 인식도가 틀려져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뉴스에서 이렇게 크게 나오면 시흥은 좀 무서운 동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외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2024년도 예산 쓰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올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찬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성과보고서 364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홍보물 개발 건수는 2023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 2024년도 다음으로 넘어오면서 성과 지표를 반으로 줄이셨어요. 100프로(%) 달성했던 것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개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놀이 교육이랑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건강도시과의 대표적 성과 지표로 삼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성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을 더 늘리지 못할 상황일지언정 줄이는 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다음에 건강도시과의 대표 성과로서 놀이 시민 교육이 과연 적합한가. 혹시 다른 쪽 건강도시과가 꼭 지향해야 될 또 다른 성과를 채우기 위한 목표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저희 부서원들이랑 얘기를 나눠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소장님!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정책과나 보건지소나 높은 게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 불용률이 보면 조금 높은 면이 있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네,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시흥형 출생축하금이 어쨌든 확대가 돼서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흥은 첫째 아이라든가 둘째 때 없을뿐더러 또 예산도 금액도 적게 주느냐.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최근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 잡아서 지원해 주셨다고 한 것 보니까 이것은 잘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출생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응? 출생이?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출생이 늘지는 않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추정해서 태어났고 그 전년도에는 2,800명 정도 태어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유입 인구가 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늘다 보니까 네, 많이 감소하지는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그 뭐라고 그러나,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가임력이라고 그래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좀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일시에 조기 예산이 소진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지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듣고 다음 질의를 할게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가임력, 임신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 검사와 자궁 난소 초음파를 하는 1인당 약 1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남성 경우는 정액 활동성 검사를 해서 1인당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분 부부 한 쌍을 합치면 약 18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작년 4월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4월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작년에 보건정책과랑 저희 지소에 신청된 건수가 1,748건이에요. 1,748건인데 실제 저희가 검사 의뢰서를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하고 그 비용 발생한 것을 저희 보건소에 청구해서 저희가 지급해 주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1,748건이 의뢰서를 받아 갔지만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한 것은 1,100건 정도로 해서 청구된 건수가 좀 적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구 못 한 것은 이어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왜 또 이렇게 조기 소진됐느냐 하면 이게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부부로 제한했는데 올해는 미혼 남녀도 20세 넘으면 다 가능하도록 했고, 작년에는 검사 횟수를 1회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3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도 많아서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소요 예산 요청을 더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가내시 내려올 예정이고요, 가내시 금액을 보면서, 저희가 6월 11일 날까지 접수받고 중단했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거든요, 중단된 지가. 문의 전화도 하루에 대여섯 건씩 문의 전화가 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가내시 신청을 해 놨다고 하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matching)이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7월에 2회 추경이 있어서 거기에 시비가 포함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거기에 시비를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반기에 집행하실지 그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그래서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성립전이든 간주예산이든 필요한 것으로 조치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이런 것은 더, 물론 국비나 도비가 필요도 하겠지만 시에서 전적으로, 요즘 뭐 쉽게 말씀드리면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쨌든 가임력 검사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맞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뭐 큰 비용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시려고 전화까지 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는 꼭 더 추가로라도 빨리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올해 것을 지금 가내시 신청한 것은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시비 포함해서 7,800만 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박춘호위원
7,800만 원?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시비 포함해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이 7,800만 원 가지면 올해 사업으로는 무난할 것 같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해서 했는데요. 혹시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연도까지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예산이 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하여튼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더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보건정책과가 있고 시흥에는 정왕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똑같이 사업을 나눠서 하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윤석경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불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왕보건지소는 1,450만 원의 불용금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2024년도에요?
윤석경위원
네, 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윤석경위원
1,450만 원. 그래서 보니까 이 북부권 쪽에는 산모들이 많아요, 출생 수가. 그런데 정왕지소 쪽에는 출생률이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용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정왕권, 정왕지소에서는 산후조리비가 남았어요. 그러면 반납을 하는데 북부권 보건정책과에서는 출생률이 많아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또 지원이 되나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예산은 서로 교환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혹시 부족하면 보건정책과 예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보건정책과도 저희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 1,450만 원 남는 것은 도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이 중에 비율이, 도비 비율이 지금 좀 많게 편성돼 있는데 이만큼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에.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잡는 거예요. 이런 것 예산 잡으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지금 북부권에는 아무래도 은계지구도 있고 여기 장현지구에도 보면 신혼부부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보건정책과하고, 지금도 이렇게 편중되게 잡고는 있지만 이런 것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잘하시면 도비 반납 같은 것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불용률이 정왕지소에는 있고 보건정책과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 보시기 바라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정왕지소 간 날에도 젊은 동이 있잖아요, 배곧이라든가 거북섬동? 이런 것도 한번 예산 파악을 조금, 뭐 가임이라든가 신혼부부율 이런 것을 한번 동에다가 전입 신고할 때 그런 것 어떻게 데이터를 받으셔가지고 예상치를 잘 세우셔서 이런 것 도비 반납, 도비로 지원받는 것 다시 반환되지 않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24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625억 7,000만 원으로 54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2024년 예산은 62억 원으로 4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문화 공유 공간 조성 사업비 등 10억 8,000만 원 이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포함 총 1억 6,000만 원을 불용하여 최종 집행률은 97.3프로(％)입니다. 교육자치과입니다. 2024년 예산은 235억 원으로 168억 원을 집행하였고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비 사업 시행 기관 변경으로 63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2024년 예산은 253억 6,000만 원으로 25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00만 원을 이월하여 최종 집행률은 99.9프로(％)입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37억 6,000만 원으로 3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최종 집행률은 99.1프로(％)입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2024년 예산은 36억 8,000만 원으로 3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최종 집행률은 99.1프로(％)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우리는 이제 결산도 다 봤고 또 과정을 중간에서 봤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 제가 당부 말씀 그냥 좀 드릴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평생학습과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그런 투자잖아요, 과장님.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예산이 실제 교육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과를 전년도 것이랑 좀 비교도 해 보시고 성과에 대한 잘된 것,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더 나은, 한 해, 한 해가 더 자꾸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한 가지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 디지털화되고 또 에이아이도 있고 그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좀 강화하고 또 세대별 맞춤형 학습 기회를 세대별로다가 확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물론 너무 지금 틀에 박혀 있고 하니 그런 면을 좀 확대해서 더 평생학습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도 계속하고 또 계속 공부하는 게 평생학습이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 가능하게,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게끔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시흥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또 평생교육 체제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쉽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 시흥시의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함으로써 더 인품도 좋아지고 또 인성도 좋아지고 또 화가 좀 안 많은 사람으로, 다들 요즘은 화가 많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다 화부터 내니까, 정말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보면 아이들이 화가 먼저 와서 그런 교육이 좀 잘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전체 시흥시민이 화가 많이 없고 또 평생교육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재미있고 또 인성과 인품이 좀 완성되고 성격이 모가 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국장님과 함께 또 부서 팀장님들 늘 항상 애써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산 검사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더, 이것은 좀 잘 못했는데 이것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 놓치는 것 있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가 깜빡하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 세미나 그것을 좀 확대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그렇게 영양 있게 받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문 교육이나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쭉 이어서 가져가야 되는 교육이 있고 또 새로운 트렌드(trend)인 에이아이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는 또 시민들의 새로운 수요가 있으니 그것 양 과정들이 잘 유기적으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평생학습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수준 있고 마음의 양식을 다 담아서 모두 다 편안하게, 얼굴을 봐도 이렇게 편안한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모두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52쪽에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유치원도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유치원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희 교육자치과에서 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대략 예산이 2억 8,500만 원 정도였어요, 작년도에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적어서 하는 얘기인데 유치원의 어떤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사립 유치원에 교재·교구······.
박춘호위원
사립?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사립 유치원.
박춘호위원
교재비?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교재·교구비하고 교사 연수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처우 개선비가 있고 작년 기준으로는 외국인 유아 학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런데 그 예산이 2억 8,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으로 다 충분히 했었던 거예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알았습니다. 혹시 인재양성재단 관련해서 사무국장님이 오늘 안 오셨잖아요? 우리 정왕동에 있는 모 병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정왕동 병원에서요?
박춘호위원
병원 밝히기는 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장학 사업으로 해 주기로 했던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협의 중에 있다고······.
박춘호위원
협의 중?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니, 작년도 것도 안 들어왔는데 어쨌든 10년간 2억 원을, 장학 사업으로 2억을 10년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세 번인가 지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에 병원의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그 과정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요.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병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사장만 바뀐 것이고 나머지 체계는 그대로 가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텐데 세 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금 작년하고 올해 것 지금 안 되는데 협의 중이라 하면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지금 내부 검토하고 같이 협의 중이니까, 네,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협의 중이면 어떤 뭐 잘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작년 것도 받아 내야 되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드렸는데 이제 와서 세 번만 지원해 주고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때 또 저희가 우리 윤석경 부위원장님이 많이 하셔서 잠깐, 그냥 넘어가기는 좀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 할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난해 청년의 정말 행사라든지 뭐 열심히 한 것, 청년스테이션하고 뭐 여기 청년들 동아리 행사 뭐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정말 고생했다. 감사와 노고에 진짜 박수를 쳐 주고 싶고요. 그리고 다만 예산 집행에서 효과성과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꼼꼼한 점검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짚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라는 점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청소년에 관한 사업이 모두 전반적인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그 예산을 좀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또 그냥 써야 될 때는 과감히 그냥 확 쿨(cool)하게 써서 정말 실질적인 극대화를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그런, 또 도전할 수 있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앞으로 어떻게 청년들에게 정말 더 혜택을 줄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청년들에 대한 미래를 좀 설계도 해 주고 설정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또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과 우리 원장님 다 힘을 모아 보태서 또 우리 부서들 간에 직원들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청년에 대한 미래를 멋지게 더 설계를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이번 행감을 통해서 미비한 점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청년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데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더욱 청년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열심히 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