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의원발의)

허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각각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범위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는 육아조력자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활동 변화의 시대적 흐름으로 맞벌이 가구 비율 및 조부모 돌봄 증가가 계속됨에 따라 조부모 등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조부모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아동가족돌봄 관련 조례는 2023년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시작으로 전주시, 고창군 등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아이의 양육 공백과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맞벌이 가정의 정착과 청년 신혼부부의 유입으로 논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많은 부모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므로 바쁘고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하여 가족돌봄 지원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허명숙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은 기존 돌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 육아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족돌봄 활동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민병춘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소재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독서문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식의, 지역의 지식기반을 강화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지역서점은 온라인 대형서점과 경쟁력이 심화되고 전자책 활성화, 학력 도서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으며 폐업으로 내몰리는 형편이며, 오랜 기간 시민의 독서문화 공간이자 쉼터로서 중요한 기능을 해온 지역서점이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끔 논산시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 본 조례안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행정적 역할을 하리라 사료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이은정입니다.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에 소재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시에 지금 등록돼 있는 서점이 몇 군데나 돼요?

등록돼 있는 서점은 네 곳이고요 그 종교 서점 두 곳이 있는데 아직 등록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식으로 등록 돼 있는 건 세 곳인가, 네 곳이죠?

네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보면은 그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요?

예.

지금은 어떤 식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입찰할 때는 논산시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있고요 신속도서는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에서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예.

원칙으로요?

예.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신속도서는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냥 지역서점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입찰은 논산시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4개소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책을……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에 책을 대여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요? 그 책이 없어, 그 책이 없어서 만약에 논산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그 요청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신속도서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바로대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면 서점에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해서 대출이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해서?

예, 예, 예.

그럼 내가 구매를 해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중에 추후에 신청하면?

아, 저희는 대여, 대출입니다. 구매는, 본인이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

그러면 본인이 구매를 했을 때는 지원이나 그런 건 없어요? 지역서점에서 이 조례에 거기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아, 지역서점을 우선시하고 도서관이나 저기 교육청에서 지역서점을 우선하라는 것이지, 개인에게 구입한 것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했습니다.

아, 지역서점에서 구입을 했을 때는 지원은 하지 않는다?

예, 개인이 구매한 것에 대한 지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좀 보면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을 때는 가격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구매를 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해, 그러, 그러면 지역서점 이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빼놓고는 이렇게 하는 거 빼놓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 지역서점을 이용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럼, 지원할 계획은 있어요?

개인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역서점의 활성화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을 때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하시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아니, 저는 이게 실ㆍ과 의견에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조례에 와서 이제 그 실ㆍ과에서 그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남충, 서원, 서승필 의원발의)

윤금숙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노인의 인권 보장 및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노인학대예방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안 9조에서는 비밀유지에, 유지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윤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본 조례 제정으로 노인학대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피해 노인의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 내 확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되며 노인들이 존엄한 삶을 누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9조의6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00세행복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논산시의 그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시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지난 2024년 기준으로 78건 신고된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우리 이태모 위원님 말씀, 학대, 학대대응 그 신고센터 있죠? 거기가 처음에는 아동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노인, 장애인도 다 해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아동밖에 안 하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위원님! 학대대응센터는 아동복지돌봄과 소관이라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학대대응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동학대 관련 사항만 조사 권한이 있고, 어르신 관련 학대나 이런 내용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조사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의원 하기 전에 모 기관의 그 센터에,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대체적으로 집으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요양, 요양보호사한테 조금 심하게, 말도 심하게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다 썩어있고 그래도 그런 거 한 번도 치워본 적이 없고 와서 그렇다고, 그 센터에서 와서 그거를 점검하는 분 절대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어르신이 얘기할 때는 다 믿질 않아서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요양보호사 끝나고 시간을 맞춰 갖고 우리가 가봤는데 정말 화장실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고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 센터에도 이 벌점을 주면 좀 어떨까,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물론 그만두게 하지만 일단은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오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윤금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인,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학습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각각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사회구조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논산시에서도 이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장애인 포용 교육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조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227건이 제정되어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조례안을 통해 논산시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장애인들의 교육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등한 교육 기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현재 유네스코 지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보다 더 좋은 평생학습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논산시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조직된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3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각각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힘쓰는 여러 단체 가운데 번영회는 모든 읍ㆍ면ㆍ동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조직되어 있는 단체로서 매년 새해에 논산시와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민기원제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타 사회단체들과의 협력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회 관련 조례는 2013년 상주시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며, 소상공인 번영과 지역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번영회가 논산시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안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지원대상인 번영회의 성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의 사업내용, 논산시의 재정상황 및 해당 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안은 논산시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설립된 번영회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 15개 읍ㆍ면ㆍ동에 번영회가 몇 군데나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읍ㆍ면ㆍ동 별로 지금 11개의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번영회가?

예.

그러면 4개……

상월, 상월하고 양촌하고 은진하고 채운은 이제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번영회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지금 번영회에서 하는 일은 논산사랑 4대 악 근절 지금 현재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행사로써 헌혈일 봉사라든지 장학금 수여 또 불우이웃 돕기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도 돼요?

일단은 지금, 지금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번영회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충남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되면 번영회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논산에서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혹시요, 논산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조례는, 아, 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한 이십 군데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예산만 해도 엄청날 거 같은데요?

예산 지원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예산은 많은데요 그만큼 그분들이 또 논산 사회에 기여하는 또 공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왜 번영회가 하는 일을 뭘 하냐고 여쭤봤냐면 무슨 공익 활동이나 뭐 그런 걸 해서, 해서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봉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한다든가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 뭘 한다든가 그런, 그런 데에 활동을 하는 걸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논산사랑 실천지원금으로 해서 이제 한 3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이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 그거는 우리 해돋이 행사를 번영회에서 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해돋이 행사는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요.

이게, 이 해돋이 행사는 그건 번영회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도 단체에도 다른 단체와 그 좀 비슷하게 지원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지원할 수 있는 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4조에 보면 그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건데 뭐 시민기원제라든지 뭐 토론회 사업이라든지 뭐 논산시 발전을 위한 사업 그런 걸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된다고 그 사료됩니다.

뭐 저희들이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참 부담스러워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해마다 이게 지원금은 좀 늘려야 되고, 그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제 수요가 좀 많아지고요 또 저희가 공무원들이 또 노력을 해서 또 세입을 많이 충당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재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추경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해 들어갈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라고요, 그렇잖아요? 아, 뭐 지원만 해줄 수 있으면 좋죠. 지원해 주면, 해줄 수 있으면 단체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뭐 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여튼 재정적인 면에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 꼼꼼하게 좀 살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번영회 지원 조례안을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태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기본이념을 각각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문화예술ㆍ환경ㆍ의료 분야 등 개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및 기술이 뛰어난 소비자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재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재능기부와 같은 선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주는 것은 논산시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능기부 관련 조례는 2016년도 경기도를 시작하, 시작, 천안시, 안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250건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 여러 분야에 뛰어난 재능기부가 활성화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문화 조성 마련으로 논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홍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논산 시민이 그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논산시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나눔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회 갈등 치유아 공동체 의식 배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의원님 등 여섯 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사회복지 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부조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논산시 지역공동체 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 재능기부 활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홍태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기존 ‘예술창작공간’을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공간별 시설 이용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문화예술 공간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호 2025년도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논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 현황은 본예산 27억 6068만 3000원보다 5억 8432만 원이 증액된 33억 4500,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사유는 보수인상률,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부담금 등을 반영하였고, 보수 체계 개편 개혁안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과 경영평가 실적에 따른 성과금, 아트센터 운영, 운영비 등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화예술창작공간 명칭 및 위치를 조례안 별표 1에 반영하고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에서 별표 5까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논산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이 부족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증액분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거기 그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그 인상분 있지 않습니까요?

예.

여기에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인건비 인상분을 일단은 직원이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상정할 때보다 5명이 더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명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비용이 2억 3300 정도 추가됩니다. 그다음에 기본급 인상분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인상률과 동일하게 3% 정도 적용했을 경우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상임금 쪽에서 저희가 통상임금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명절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또 하나는 성과금을 그니까 전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해서 한 그게 1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 체계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그게 한 88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본예산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었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때는 이게 성과금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성과금 쪽은 저희가 담지 않고 저희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담았어요, 그때는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원래 그 재단에서 요구를 할 때는 한 3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술과에서 조사를 하면서 한 30억 정도로 좀 한꺼번에 올리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최종으로 저희가 27억 6000 정도 저희가, 의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성과금까지 포함을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도 돼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인건비라는 게 정확하게 저희가 딱 그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수당 같은 것은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인원이 증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전년도 보다 한 6명 정도 지금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분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인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호봉 승급분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호봉 승급분이 3억 3794만 9000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본예산에 기본급이 6억 8697, 9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하셨는데 50%네, 50%, 그죠?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요구한 거에 50% 정도를 더 하는 거네, 인건비로만? 호봉 아니, 그 성과금 빼고.

성과금 빼고요?

예, 예,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추정을 해보면 현재 예산으로는 저희가 한 9월 정도까지 그 집행을 하면 예산이 없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봉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열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9월분까지 그 지급을 하면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1년 거 우리 출연금을 요청을 할 때 그런 거 부분까지 다 해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인원 증가의 부분과 그다음에 통상임금이나 이런 기본급들이 상, 그러니까 상승분을 고민했을 때 그런 부분이 또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 예산을 봤을 때 잉여분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잉여금은 한, 지금 저희가 반납금이 한 7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7억 반납했잖아요?

예, 예, 그건 이제 이천……

근데 어떻게, 어떻게 10월 달부터 급여 줄 돈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 반납금에 한 7억 정도는 그 전년도 거, 그러니까 2023년도가 많았고요 2024년도 반납금은 한 저희가 추정액이 한 4,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이미 인상했어요?

지금 일단은 이제 그 법적으로 공무원 인상금하고 같기 때문에 거의 한 3% 정도는 저희가 인상……

이미 인상하셨어요?

인상금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여기서 인상하려고 하는 만큼 다 조정 이미 다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성과금이나 일단 나머지 보수 체계 뭐 인상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혀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하실 거예요?

아, 이런 그 이제 성과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니, 아니, 아니……

어떤 거요?

급여 그 급여인상분에, 호봉수에 맞춰서 호봉수 그 인상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를 인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것이 하면은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세요?

이제 지금 법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상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한 다음에 7월 달부터 만약에 통과가 되면, 7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 예산이 이만큼 되는 거, 3억 3000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내년 가면 한 6억 6000 필요하겠네요?

그건 아니고……

1년 걸로 하면?

아, 저희가 이제 기본급 인상분 1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 드렸듯이 이거 5억 중에, 인상 저희 5억 중에 그다음에 그 채용에 의해서 가는 것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 이제 성과급이나 그다음에 보수 체계 쪽 이런 거 올리는 것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억 정도 지금 잡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기본급이 2억 1000이고요 제수당이 1억 240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1년 거냐, 아니면 6개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현재 기본급 잡아 있는 거요?

예, 예, 예산을 지금 우리한테 증액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이 그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 그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된 후로부터 지급을 할 건지 소급해서 지급할 건지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지금 기본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요?

예.

이미?

예, 기본급 같은 경우 3% 정도는 저희가 법적으로……

아, 그거는 우리 공무원, 그 공무원들 하는 거 하고 똑같이 우리 하는 건데……

적용을 한 겁니다,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상마 한 10%가 넘어요,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년 거냐 아니면 이 후의 거냐 그 예산이,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공무원 봉급에 따라서 기본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3% 지급, 그니까 인상하는 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상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과금이나 보수 체계 인상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거를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예산 우리한테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올리신 거 있잖아요?

예, 예.

올린 거 보면 기본급이 2억 1000만 원이고, 그 제수당이 1억 2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이 1년 거냐, 6개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이건 지금 1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네요?

저희가 일단은 법적 인상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법적 인상분은 지급을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기본급……

법적 인상분을 넘어서 따로 이걸 인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따랐을 때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논산이 좀 적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인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언제부터 할 거냐고요.

아,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 통과가 돼야 보수 체계 인상분은 지금 저희가 합니다.

아니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통과가 되면 이제 7월부터 적용을 할, 보수 체계에 대한 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9호봉이, 그러니까 9급이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걸 9급, 9호봉을 뭐 4호봉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후에 지금 지급을 저희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그러면 1년으로 따진다면 이 배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배라고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쵸? 지금 6개월이 갔는데? 전반기가, 6월 말까지가 끝났는데?

이건 근데……

이거 만일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선다고 하면 6월 말에 우리가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산이 설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러면 7월 달부터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근데 그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미 갔어, 지나갔어. 그럼 그 7월 달부터 해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인상분이 이만큼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에 대해서는 지금 3%나 이런 법적인 부분, 통상임금이나 이런 거 적용하는 부분들을……

아, 그거 말고……

다 포함을 해서 그건 12개월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기본급에는 또다시 만약에 기본급을 저희가 보수 체계 인상에 대해서 올려주면 그것은 6개월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6개월분이잖아요?

그것은 6개월분입니다.

예, 예.

보수 체계 인상에 대해서는.

아,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급이라든가, 기본급에서 증액을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우리 본예산을, 그 본예산에서 하셨을 때는 1년 걸 딱 해서 예산을 그 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1년……

그러면 10개월 것만 해 갖고 요구하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추경 안 열리면 어떡해, 그럼?

그건 아니고요. 저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더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인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 기본급도 다 포함이 됐고요. 일단 3% 지금 그 공무원 체계에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 저한테 와서 설명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그 관광재단이 호봉수가 낮게 책정이 돼서 적다면서요, 보수 체계가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인상하는 부분이 몇 프로예요?

인상하는 부……

우리 기본, 우리 4% 올린 거 빼고 인상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몇 프로예요?

저희가 이제 그 직급별로 지금 그 호봉수별로 약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예, 예, 아, 평균으로 따졌을 때 몇 프로 정도 돼요?

평균으로……

제가 했을 때 거의 한 10%예요, 10%,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게 그 따진 거에 보면 1인당 이제 그 3, 4호봉이면 개인적으로 봐서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인상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수당하고 기본급하고 합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인상이 되는 거지 않냐고요? 원래, 원래 4%에다가 플러스 10%를 하면 14% 되는 거잖아?

원래 기본……

그렇죠?

……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 그 좋다 이거예요. 다 인정해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우리, 우리 그 재단이 보수 체계가 너무 현저하게 낮다, 그러기에 우리 용역 하셨다면서요. 실ㆍ과에서도 용역하고 재단에서도 용역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체계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 번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한 번에 그 쫙 올려 갖고 맞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 체계에 대한 인상분은 거의 지금 88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차적으로 좀 이제 올라가는 이런 추산으로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재단이 설립되고 그 후, 이후로는 보수 체계를 정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그 보수 체계 인상분 하반기 해서 한 8800 정도 더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수 체계 개선 연구용역 반영분이 8800이고요 보수인상률 있잖아요, 호봉 승급분 그게 3억, 3억 37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3억 3000 중에 그 추가로 저희가 그 인원을 채용해서 들어간 부분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 우리 논산시가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도 그렇고 그 재작년도 그렇고 그 집중 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 2년 연속됐어요. 올해도 걱정 돼요. 올해도 집중호우가 많이 그 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삭감이 됐어요.

……

예?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올리는 거 좋아요, 뭐 이렇게 보수 체계를 맞춰준다는 건 좋은데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우리 그 실ㆍ과에 있는 운영비까지도 다 깎, 그 삭감하는 이 체제에서 여기는 뭐예요, 금수저여?

(서승필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정회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회하고?

(마이크 꺼짐) 예.

그럼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건의 조례 중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논산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 장치로써 사회, 상해보험을 가입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병역, 「병역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논산시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관련 내용을 개공,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2항에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료 반환사유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서식 별표 7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 시 수강료 납부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서식 별표 11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적 근거에 따라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ㆍ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군복무 중에 자살, 익사, 차량 사고 등으로 사망한 군인이 421명, 2023년 기준 외래 진료건수는 130만 건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인재해보상법」에 근거한 보상지원 등은 장애와 사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상하여 보장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군복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논산시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ㆍ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을 적용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의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태모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 잠깐만 정회를 요청드릴게요. 정회, 정회 요청.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 사례 관리, 휴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신규 설치ㆍ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민간위탁 제안사유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주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 및 장애 당사자의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논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위급한 상황으로 돌봄, 돌봄 공백이 발생되거나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치료 및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로 인해 단시간 또는 일정 시간 부재한 경우에 제공하는 필요한 돌봄보호 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가족, 보호자, 주 양육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속한 돌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논산시는 예산군의 충청남도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2025년 하반기 중에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운영 현황으로는 센터장 1명과 팀원, 팀원 3명으로 구성된 총 4명 인력으로 운영되며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2억 2000만 원과 센터 설치비 5000만 원이며, 총소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역량 강화, 휴식 상담 지원, 만6세, 65세, 만6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긴급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1항에서 8항, 8항까지의 검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연, 유연한 대응 관리를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탄력적으로 수용,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영 운영보다 실제적으로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으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례적 인사이동으로 운영 기술 축적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시에,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한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과 성과 측정의 용이성,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의 장점이 많은 점이 있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ㆍ단점을 비교한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 비용절감,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 기술력 활용 등의 장점이 있으며,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가족 서비스를 통한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만족도 및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김수정입니다. 유순미 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 휴가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논산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 일환으로 산후 돌봄 인프라가 없는 우리 지역에 분만 연계한 산후 돌봄 시설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 만들기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논산시 사무,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호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로 정하고 산후조리원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을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고를 통해 선정된 전문성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3년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논산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및 요양을 위한 시설로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아에게 급식 요양과 건강관리 서비스, 영양 관리, 산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지산동 781번지 일원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사업비는 110억,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285.39㎡로 모자동실 15실입니다. 소유인력은 총 21명이며 간호직 13명과 기타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15억 60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를 매칭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수탁기관 이용료는 전액 시 세외수입 처리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예상되는 운영 실적은 가동률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논산시 소재 의료기관, 또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산후조리업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또 그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이며 수탁기관 선정 기준은 1차 서류심사 20점, 2차 심의위원회 심사 80점이며, 기관의 전문성, 재정 상태, 조리원에 대한 사업수행 계획 평가로 합산 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7월 중에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8월 중에는 수탁기관의 산후조리원 인력 채용 및 교육 이수 또 운영시스템 마련, 9월 중에 시설 인테리어 완료, 입실 산모 공개 모집, 10월 중에 조리원 준공, 개설신고, 체크리스트 점검, 11월 중에는 조리원 시범운영과 그리고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산후조리 및 산모ㆍ신생아 돌봄의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산모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다양화로 산후 회복과 신체적ㆍ정서적ㆍ안정적 지원을 위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산모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비 50% 매칭을 통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기관의 유연한 인력 운용 그리고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간접비용을 감소시키는, 시켜 예산 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의 20개소 중에 19개소가 민간위탁 중이고, 1개소만 직영 운영 중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ㆍ인력ㆍ자원을 활용하고 보건소가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고품질의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 저출생, 저출생 정책 방향 또 타 시ㆍ군의 운영 현황, 지역 수요의 분석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논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 및 운영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임신과 분만으로 신체기능과 체력이 저하된 산모와 면역력이 낮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산모ㆍ신생아의 애착 관계 형성 등을 위한 모자동실 운영, 건강회복 프로그램과 건강 마사지 관리 등 양질의 공공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