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타 분야에 접목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정 정책이나 시책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 시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현지 안내 등 감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문화유산담당관 오후에는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유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유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국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문화유산담당 이희승 세계유산담당 명국남 역사도시담당 이정원 박물관담당 김정희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께서는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문화유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예. 23페이지 조묘 제례 집기 구입비에 대해서예. 여기 보시면 우리 조묘 제례 집기구입이 어계 고택에 1100만 원이고 칠원 향교에 1090만 원이거든예. 이걸 제가 볼 때는 제상하고 향로상을 이렇게 2개, 2개 구입을 하는데 제상이 1개당 550만 원 돼있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일단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제상이 꼭 명인의 제품을 써야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게 향교에서 교부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게 된 거고 명인의 그건 아니고 민속사라고 거기 견적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2개뿐만 아니라 내용은 제상, 향로상, 교위, 위패함, 위페, 낮은 탁자 이렇게 되어있고 민속사에 저희들도 가격이 너무 세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재료를 어떻게 하느냐, 옻칠을 하느냐, 전통기법을 사용하느냐 거기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따로 분리된 거 보고 전번에 쓰던 거하고 이번에 다시 매입한 거 보면 그 사이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이즈도 다 정해져있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 그 사이즈에 맞게 크기에 비해서 1개당 550만 원이고 그 나머지 향로상은 따로 170만 원이고 다 따로따로 금액이 정해져있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이거 1개만 해도 향로상도 보면 우리가 너무 개당 터무니없는 금액에…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상이 2개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제상이 2개인데 2개에 1100만 원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구매를 하더라도 정말 꼭 명인 제품이 돼야만 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아쉬움이 크고. 또 하나는 3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둘레길 하는 길 있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런 거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도 우리가 우리 함안군에 충분한 도로를 활성화해서 만들고 이리 할 때 참 저런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에.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재 공모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오히려 좀 많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예. 우리 군북의 공룡발자국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 아바타라든지 모양새를 갖춰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관내 문화유산 중에서 공룡에 관한 거예?
문석주위원
공룡이나 아무 거나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그게 아바타라든지 이런 모양새를 갖춘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공룡관련 지금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는 곳은 5군데고 칠원의 새발자국 그거는 희귀성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돼있고 그 외에는 도 문화유산으로 돼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나 어떤 동물이나 새의 모양새나 그런 모양새를 갖춘 그 옆의 그게 서 있느냐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모형같은 거?
문석주위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은 그건 없고 우리 칠원같은 경우에는 새 모양 사진은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거거든예. 우리가 어떤 서식지에 가서 어떤 동물이 살았느냐 그냥 발자국만 볼 게 아니고 이러한 동물의 모양새가 여기에서 서식을 하고 이런 발자국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거라예. 다른 데는 어디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동물의 자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새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런 걸 해놓은 거 보면 우리는 정말 문화유산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뭔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점도 안 찍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처박아놓은 상태. 그래서 이번에 지적조사도 처음으로 또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어떤 동물이고 어떤 것이 있었다는 그 정도는 하나 만들어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46호 우리 대평늪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이월사업으로 스크린게이트 그걸 5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기가 좀 잘못된 거 같애요. 지금 장마기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도 대충 가보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마을에서 특히 장마기간에 어떻게 보면 홍수나 갑작스럽게 이상기후로 해서 그 설치할 때 비가 많이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파손이 돼서. 그래서 이 장마기간이 끝나고 좀 한여름이나 가을쯤 했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기술적인 부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만 업자와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되도록 거기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물들이 하수관으로 해서 통과가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스크린게이트가 설치가 돼버리면 이 물 흐름을 방해하잖아요? 옆의 또 농경지 침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실장님,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평늪에 잡연을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잡연을 제거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부산물을 걷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늪지를 파손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썩는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자기들 업자들이 배로서 바깥의 부산물을 걷어내더만은 지금 상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파쇄만 해가지고 그 넓은 늪지에다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산물을 걷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은 갔다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한 쪽에 수거를 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늪지 전체적으로 파쇄를 하다보니까 덮여있는 상탭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지금 해바라기축제 그쪽 관광객들이 오고하면 보통 늪지를 둘러봅니다. 그런 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칠원시장 비석 문제는 설명한대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 비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짓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사실 또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장이나 주민자치회 모든 주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안곡산성 이 부분 끝에 보면 26년 한시적으로 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글이 오타인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니예. 12월한. 내년도 12월까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면 글이 잘못된 거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석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 말씀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는 사실 문화유산 담당부서인데 비석은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예. 그런데 관리부서가 없다보니까 비석을 이리 하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 칠원읍에다가 건의를 해서 읍에서 읍 차원에서 조율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민 의견수렴도 바로 해가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거하고 별갠데 우리 칠서 구포에도 함안군에서 최고 오래됐다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 부서져있어요. 그걸 경찰에 행정에 연락하니까 아무도 내몰라라하고 그게 함안군에서 최고 오래 된 비석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안 됐다고 이게 니밀락내밀락하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박물관 부분 우리 건물 신축시마다 늘 물이 새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 함안박물관에도 누수가 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박물관이 2전시관에 202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좀 미세한 누수가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3년까지, 2026년까지입니다, 하자보수를 2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보수공사를 해서 또 올해 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조금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업체가 옆에 실리콘 작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이번 장마기간에 한번 더 보고 안 되면 하자보수 기간안에 전체 지붕 보수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누수라는 게 처음에는 미세하게 새다가도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보시다시피 저게 미세한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고 또 이 사람들이 보수기간이 지나고나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확실하게 해가지고 실장님 말씀대로 전면 보수를 하든지 철저히 해가지고 보수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말이산고분군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예산이 5억 73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지금 야간조명이 안 된다고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점등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도 가야에 살기 때문에 한번씩 가보는데 저희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구조가 병렬식으로 분전반이 3개가 있습니다. 병렬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하나가 나가면 그 라인이 전체 나가버리고 이런 구조인데 그렇다고 사적이다보니 선을 다 빼가지고 직렬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설치 자체가 그리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서 등이 한 서른 개 넘게 파손이 돼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은 불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사적관리단이 있는데 사적관리단을 활용해서 주 1회면 주 1회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야간에 둘러보고 고장난 부분은 모아놨다가 월 1회 보수를 하든지 그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것들은 설치할 때, 계약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게 계약할 때 이 부분이 하자보수가 1년으로 돼있더라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1년?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1년으로 돼있어서 작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좀 빨리 처리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거든예. 이게 금액도 적지도 않은데 그래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작년에 설치하고나서 또 수시로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등에 물이 들어간다라든지, 일 년에 예초를 하다보면 예초기에 의해서 또 등이 파손된다라든지, 아까 설치구조부터가 그리 돼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다음에 설치할 때는 구조 미리 조사 한번 해보시고 좀 손해 적게 가는 부분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무릉마을에 한옥 예절관이 있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것도 문화유산담당관에서 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그거는 혁신에서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혁신에서 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무산사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무산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무산사가 지금 관리가 좀 안 된다고, 안내 표지판 자체가 좀 안 되고 있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보니까 무산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있고 한데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산사 입간판 자체가 너무 흐리게 나와있고 함안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1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산고분군 지장물 철거한 게 있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돼있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아래삼기 마을에 안카페 뒤쪽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폐건물이었는데 그거 다 철거를 했고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발굴조사하고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어떤 사업목적은 없고 사적지 안에 포함된 곳이라서 지장물 철거를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공원에 편입시키겠다 이 말씀이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사적지 안에.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우리 함안 아라가야 고도 지정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고령은 됐는데 우리 함안이 추진 안 된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공모신청에 전국 16군데가 신청을 해서 4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그 4군데 중에서도 함안군이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지자체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고 좀 분산해서 한다라는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보완통보를 1월달에 받았습니다. 보완통보 안의 명분은 아라가야에 대한 인지도가 좀 약하다, 그리고 배후 산성인 봉산산성 발굴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줘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작업을 해가고 있는데 봉산산성 발굴도 완료가 됐습니다, 끝났고. 그래서 아라가야 인지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에 노출을 시키고 있고 아라가야 학술대회도 매년 12월에 하는 거를 이번 주에 합니다. 6월달에 하고 그리고 이제 아라가야 토기 요지도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도를 거쳐서 도에는 통과가 되었고 유산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가야 토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자료가 좀 자기네들이 명분 거기 걸맞게 보완을 해서 지정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우리가 아라고도 지정할 거라고 자랑은 진짜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세심하게 문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고령같은 경우에는 고령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령은 떨어지고 우리 군이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사실 있긴 합니다.
웃음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서도 보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 문화재 충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가지고 고도 추진을 한다고 자랑을 했으면 성립시킬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역사문화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산 대비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거는 좀 적다보니까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계국가유산 산업전에 잘 하고 왔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함안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국가산업전에 참가하기는 처음인데 저희들 부스도 여러 번 부탁을 해가지고 맨 입구에 함안군 부스를 크게 하나 했습니다. 하고 직원들이 전체 단체복을 입고 뒤에다가 함안을 알리기 위해서 “경기도 하남도 아니고 지리산 밑의 함양도 아니고 경상남도 함안입니다” 글자를 새겨가면서 돌아다니고 부스 2개에 체험관을 2군데를 해가지고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고생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마 이번에 함안을 진짜 많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치단체에서 산업전에 참가한 거는 우리 함안군뿐입니다.
정금효위원
고생하셨고예.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별자리 덮개 그거 독립전시관 만든다는 거 위치가 어딥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1전시관의 현재 별자리 덮개석이 있는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금효위원
내나 1전시관 안에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고분군 역사문화정비사업 내년에 우리가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돈이 121억이라는 큰 돈인데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결정됐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입니다. 중이고 당초계획은 한 8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거 하기까지 저희들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보고 한번 해주시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우리 어계 고택 체험관 이게 함안 조씨 대종회에서 했는데 위탁을 하면서 함안군의회 위탁 동의를 안 받았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아직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일단 준공되고나서 대종회에서 일 년간 관리를 했다 아닙니까? 2년간인가 1년간 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특별히 관리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마을 공동시설로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북마을에서 농어촌체험 그렇게 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받을 겁니다. 저쪽에 하고나면 받을 겁니다.
정금효위원
절차를 거쳐주시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거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낙화놀이 여기 대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면 우리 임대료가 버스하고 화장실 임대료가 거의 2500만 원입니다. 25%를 차지합니다. 행사비용에 대해서 1억 중에서 셔틀버스 임차료하고 화장실 임차료가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이게 행사의 구조가 예산 대비 뭔가 좀 안 맞거든.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해주시고. 그다음 낙화놀이 시작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낙화놀이하고 연계성 있는 다른 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시고. 또 괴항마을 그쪽에 있는 분들이 소원등 달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낙화놀이보전회는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실제로 주민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소원등 다는 데는 재료비라도 조금 내년에는 지원해주는 게, 이 예산 안에서 몇 백만 원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낙화놀이보전회하고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유적지 지피정리하고 수목 정비 이게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잡혔는데 이게 관내 우리 조경업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관내 업체가 할 수 없는 게 국가유산 수리업이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조경업자들 모아놓고 이런 면허가 있어야 이걸 관내업체가 할 수 있다는 홍보 정도 해가지고 솔직히 지피정리하고 수목 정비는 우리 조경업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예산이 다른 외부업체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홍보를 해가지고 조경업자들한테 그 면허를 취득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그 취득하기 전까지라도 다른 업체에서 외부업체에서 이게 입찰이 되면 관내 조경업체를 하도급을 좀 해주라는 그런 말 한 마디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확인 하나 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금액을 잘못 적은 거 같은데 맨 위에 보면 말이산고분군 수목정비사업에 40억이 돼있거든예. 이거는 잘못 기록된 거 맞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확인하는 의미에서 했고. 그다음 19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 2천만 원 이상에 맨 위에 진입로 개설 공사인데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데 동절기 일시정지한 거 이걸 가지고 3900만 원을 증액해준다 이거는 뭔가 증액사유가 변경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여기 진입로 개설공사는 진입로가 한 곳이 아니고 원동에서 들어오는 거, 본동에 몇 군데, 그리고 군청 주차장 주변 입구가 많이 진입로 범위가 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동 주변에 고분군이 발견이 되어서 발굴조사로 전환이 되었고 군청 옆의 본동에서 들어오는 데 부장경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도 발굴조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발굴조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공기가 늘어난 것 만큼 변경을 했다? 설계증액을.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가질 않거든예. 그런 거 발굴됐다고 해서 공사비를 그렇게 증액해준다는 것은 잘 확인하시고. 어계 고택 거기 보면 며칠 전에도 한번 갔다왔지만 주변정비가 안 돼서 쓰레기도 있고 보호수입니까, 간판 그것도 좀 너덜너덜하고 한번 확인 다시 해보세요. 주변 정리가 좀 많이 안 돼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어계 고택을 전번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치웠고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호수도 저게 보호수 관리하는 게 산림녹지과인데 좀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전수조사를 해놓은 상태고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일괄 정비할 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역사문화가 우리 지역의 전통이고 함안의 자존인데 잘 관리해가지고 또 함안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아까 지적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수리업이 있는 업체라야 조경 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 문화유산수리업이 있는 조경업체가 3군데입니다. 참 안타까웠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조경업체에 계속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함안군에 문화수리업을 득한 업체가 이제 한 군데 생겼습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많으니까 되도록 좀 신청을 해서 해라, 입찰 참가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문화유산담당관이 힘들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옛것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 관계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예산이 좀 바르게 책정이 되고 바르게 쓰여져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적어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인 예산 쓰임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문화유산담당관에서 하는 게 투자계획 대비해서 예산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투자계획 대비 예산 차이가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유산이라는 게 특성상 사실 매장유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보면 아까 없던 그런 유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 문화수리업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거 보면 저희들이 중앙에 가내시를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십시오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거기 대비를 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택도 없이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니까 예산상 많이 부풀려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투자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책정을 하니까 과다책정이 되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영 안 내려와가지고 사업이 되니 안 되니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집어서 확실하게 예산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특히 보면 함안 의곡사지 발굴조사깉은 거 제가 예를 하나 집어서 보니까 24년도에는 4억 8천만 원 돼있는데 3억밖에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돼요.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가 4억을 투자계획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막상 예산은 1억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점이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짜고 책정을 하실 때 너무 이게 많이 잡아놨다가 사업이 안 되면 이월액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들 보니까 한 22%가 이월액이거든요. 전체 우리 예산을 보면. 굉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제때제때 쓰여져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그다음 오색가야 놀이마당 이것도 보니까 부지 매입은 벌써 24년도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다보니까 10억, 10억 해가지고 20억을 지금 가지고 할 건데 이게 작년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해서 못 써가지고 이월을 했어요. 올해 또 10억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다. 설계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만 계속 이리 책정을 하면 다른 데 쓰여져야 되는 사업비가 묶여져있는 그런 결론이니까 이런 걸 좀 책정을 잘해주세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고도지정 해가지고 굉장히 부풀어 있었는데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5군데가 지금 책정이 돼있어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그다음 이번에 고령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정책우선순위에 우리가 지금 밀려버렸어요, 보니까. 그다음 함안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니까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식 부족 이게 제일 크고요, 개발 압력. 다시 우리가 고도지정이 되면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이런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그다음 보니까 지정추진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 3개가 종합적으로 나왔더라고, 함안이 고도지정이 안 된 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분석자룝니까?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거.
용국
조용국위원
예. 분석자룝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하면 문화재청에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35∼39페이지 보면 저희들 오색뜰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이산 고분군 주변을 새로운 섹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1086억 원이나 돼요, 우리가 이걸 만드는 데. 그런데 이게 아직 계속적으로 용역중입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1㏊에 대한 그걸 저희들이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보니 좀 어렵고 저희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실패사례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가면서 3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는 역사공원, 2단계는 지방공원, 3단계는 국가정원으로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용역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서둘러서 될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이 보니까 왕의 정원은 곡간부 정비사업으로 그다음 가야놀이마당 조성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이렇게 편입을 시켜가지고 많이 변화를 줬어요. 변화를 줬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가상체험관이나 제1·제2 박물관, 놀이마당 등 개별사업 간의 역할과 차별성, 연계성이 지금 아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순간순간에 이렇게 배열을 하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야만이 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그냥 우선 급하니까 위에서 중앙에서 돈은 내려오니까 그걸 하다보니까 무작위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잘못돼서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런 걸 전체 총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맞춰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이걸 고치려면 엄청난 예산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걸 빨리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오색가야뜰 해가지고 용역 중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들 단기사업은 정말 좀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하려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있고 그다음 중장기로 지방정원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장기적으로 국가정원까지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마 잘 해놓으면 우리는 주위의 인프라가 창원이나 진주라든지 중간에 끼여서 인프라가 잘 돼있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이라든지 이리 가보니까 삼국유사파크라든지 이런 실패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실패 사례를 연구를 해서 그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게 진짜 없거든요. 없는데 좀 특색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번 보니까 함안군 무형유산지원위원회 그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 이거는 임의규정에 이리 돼있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산 고분군은 등재가 됐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전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다른 부분에 또 등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추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우리가 그런 쪽에 계속적으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없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등재가 됐으니까 추진위원회를 없애든지 하는 것이 맞지, 그대로 조례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이게 9월달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단이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칭도 아직 완전 확정은 안 됐고 가칭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범이 되고나면 그 사항도 요 조례 안에 포함이 돼야 될 사항이라서 어중간하게 이제 지금 개정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동구릉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올해 중에 출범되고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일단 자체 유물평가회는 거친 적도 있고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도 지정은 상징적으로는 고도가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은 기존에 돼있던 거고 이번에 고령이 추가가 되었는데 상징성은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더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저희가 이미 추진을 해서 올해부터 사업착수가 되면 이 역사문화권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고도로 지정된 고령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가 지정이 되었지, 실질적인 사업을 할라 그러면 2∼3년 후에라야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고도 지정을 받고 역사문화권 사업이 내년까지 끝나면 준비를 했다가 그 너머 바로 연장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함안군의 공무원들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고도 지정이 안 된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도 역사문화권 사업에 되었다면 이번에 고도 지정이 안 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역사문화권 실속을 챙긴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고령하고 저희들을 보면 저희들은 아라가야의 예를 들면 수도이고 고령은 대가야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가야라는 어떤 역사적 가치를 보면 결국 고령에 대한 인식이 엄청 많이 돼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아라가야는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대가야는 대가야, 금관가야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는 이미, 우리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경북에는 문화유산이라는 게 경주도 있고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너무 눈을 빨리 떠가지고 빨리, 우리보다 몇 십년 빨리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언론이니 뭐니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드러내는 거는 아라가야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감이 있고 앞으로 우리 아라가야가 역사도시로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자긍심도 생기고 새로운 성취감도 있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 계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특히 예산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책정을 해서 미래의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가능한 십 분을 주질의를 넘지 마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부탁을 드리고. 문화유산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고 하신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함안군민이 좀 행복하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우리 문화유산은 건물이 보통 1억이 아니고 10억, 100억이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난 거는 우리 실장님, 계장님들이 가서 보고 예산이 추가로 안 들게, 박물관도 그렇다하니까 꼭 하자보수기간에 그분들이 다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러면 되겠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농축산과장 공학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국 농산담당주무관 권영남 친환경농업담당 최현득 축산진흥담당 박안오 축산자원담당 강호주 동물방역담당 김태훈
철용
황철용위원장
설명에 앞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전에 고별인사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여 바쁜 일이 있으면 이석해도 됩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농축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축산과 주무담당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석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반려동물 수용할 수 있는 가용 두수가 81두다,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553두를 지금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많은 초과된 부분.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553두는 지금까지 올해 총 발생 두수입니다. 두수이고 지금 현재 보호는 자료에 보면 약 17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17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보유한 거는 170여 마리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러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사실 조금 지금 적정 사육 두수보다 많은 편이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안락사를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이제 동물단체나 그런 데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조금 많은 두수를 안락사를 4월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안락사는 좀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은 정책 아닙니까,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분양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분양을 하기 위한 어떤 채널은 어떤 채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별도로 거기에 유기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사진하고 특성 그런 것들을 올려서 희망하시는 분이 오면은 또 분양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홍보도 사실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군 지역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양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시내쪽보다는 좀 시골쪽이라서 분양해 가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분양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제도 안 그러면 어플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정금효위원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의 모심기는 거의 마무리 다 돼가지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모심기가 아직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조금 남았습니다. 한 6월 말 정도 또 늦게는 또 7월 초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대산 아시다시피 지역이나 그런 데는 2모작지에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함안면 득성동의 바이오 발전소 그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갑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표 평가를 사실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해가지고 서류 심사는 통과해서 발표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들 역량 부족으로 이번에는 사실은 공모에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선정되지는 못했는데 향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올해라도 추가 공모가 있으면은 거기에 다시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확실히 주민 동의를 좀 얻어가지고 설명회라든지 다음 추후에 하더라도 같이 주민들이 좀 호응을 해 줘야지, 반대쪽만 사람이 많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 악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해마다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개선 의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지금 안 바뀌는 게 저는 농장주의 인식 부족이라고 보거든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강하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행정적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가축 관계되는 악취 개선만 해도 1년에 25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우리 보조사업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거를 좀 강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그래 단속도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15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의 중간 정도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있어가지고 23%거든요. 높은 편인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그것보다는 아마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하고 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학교 급식비 이런 거는 미리 계산을 할 수 있는 학생 수하고 있는데 반환율이 높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우리 가축 전염병 예방을 잘 조치를 해가지고 함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안에 거점 소독시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거점 소독시설은 아시다시피 거기 축협 경매장에 한우 유통 시설이 거기 1개소입니다. 아마 대부분 시군도 1개소씩 운영하고 있고 간혹 큰 시군은 2개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거점 소독시설은 1개소입니다.
정금효위원
아, 함안에 1개소밖에 없구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도 3월달에 운영을 했는데 칠서 IC나 그런 데 조금 위기단계가 올라가면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또 추가로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체로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벼육모장 설치 지원 사업 2억이 24년도의 예산이 됐습니다. 이거 이월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자가 삼칠농협입니다. 삼칠농협인데 거기가 부지가 막상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지반이 상당히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토를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서 그걸 조금 안정화시키고 한다고 이월을 천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자재 구입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다 해놓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합의를 해놓고 내년부터는 육모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 특수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벼 병충해 공동 방제비 종합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 완료가 됐고 올해도 100% 완료가 됐는데 이 정산을 보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서 정산서가 올라오면은 이 대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이거 다 줘버립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경상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이거는 농협하고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농협하고 그래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집행관계도 있고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일단 선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조기집행을 했다 이 말이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직 사업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줘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건물을 짓는 데나 하면 정산서가 올라와야 착착 정산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목적사업에 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얼마면 됐다는 이런 걸 알 수 있기 위해서 정산서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달 되면은 매년 수요조사를 읍면별로 다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지역농협에 저희들이 또 예산이 아시다시피 목에 따라서 선집행할 수 있는 목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특수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미 생산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인데 이것도 보니까 이월을 했어요. 이월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이거는 소규모 도정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거기가 가능하다고 부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 지역이 조금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되어서 이제 다시 부지를 옮겨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월이 되고 저희들 이월이 되는 게 함안군에 과정처럼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당해에 이게 이월 안 되게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앞으로 조금 부지 선정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6페이지 보면 생균제 배양시설 건립 그다음에 생균제 배양장비 구입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작년도 집행률이 38%, 47.8%에서 이월을 했는데 생균제 배양시설 건립은 그 이월금액이 그대로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배양장비 구입은 이월은 보니까 47.8%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 3억 3천이 남았는데 3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 3천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이월해가지고 지금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액하고 대비하고 먼저 6억 4천만 원이 원래 이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당해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다시 이월을 했으면 이월금액만큼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건 아마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학교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인데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반환율이 높아서 저도 챙겨봤는데 저희들이 23년도에는 보면 이게 예산이 6천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2차 추경에 이게 4천만 원을 더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잡아놓은 거 보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아마 농식품부에서 조금 예산 배정액이 많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 대비에서 93년도에 6천만 원 했다가 4천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24년도에 저희들이 보면은 9억 3천 아, 9328만 원을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그대로 1억 3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들쭉날쭉 틀린다 이 말입니다. 각자 이렇게 자료 만들어놓은 게 다 틀려요, 그게. 예산액은 딱 변함없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돼가지고 집행률에 대해서 그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우리 예산서를 뒤져보면 예산서하고 전혀 또 다르게 돼있어요. 그럼 그렇게 한 어디다 저희들이 맞춰야 됩니까, 이걸?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자료가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보고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7페이지도 보면 지금 꿀벌 및 화분 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인데 이게 매개벌 스마트 시설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장비나 그다음에 사육시설 그리고 이제 보온이 되는 그런 사육시설 그런 개별로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문 농가를 육성하려고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생균제 배양시설 1개소가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20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가 있어요. 공사 집행에는 5천만 원 이상해가지고 예산이 10억 돼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리 틀립니까, 10억 하고 5억 하고 이렇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전체 이거는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20페이지는 이제 건축 부분하고 전기 부분하고…
용국
조용국위원
전기가 5억이 들어갑니까? 5억 하는데 5억 똑같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틀리잖아요? 지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예산액은 아마 전체 예산액을 한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17페이지 총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 5억인데 저희들이 이월된 게 3억이잖아요, 3억.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20페이지 보면 공사 기간 추진현황 해가지고 예산이 10억입니다. 왜 이리 돼있는 겁니까? 이거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예산이 정확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5억입니다, 5억.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5억인데 지금 예산이 여기 20페이지는 총 사업비가 10억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인데 20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합계 10억이 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5억을 해가지고 그럼 전기 부분에 지금 6200이 있으니까 이거 쓰고 그다음에 3억 3천을 쓰고 이렇게 돼야 이게 맞지, 따로 이렇게 5억 5억 하니까 우리가 이 예산액을 아무리 뒤집어도 5억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여기는 예산이 10억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자료 작성에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 또 질의 있으면 추가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액이 20페이지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예? 이게 표기할 때 정확하게 이거를 표기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거 착오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억밖에 없는데 예산액이 10억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5억을 찾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지예?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이 있습니다. 23년도는 2.5%인데 올해 7.7% 집행률이 떨어졌다, 그지예? 반환율이. 반환율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이게 직불금이 반환하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조금 사업비가 많은 금액들은 직불금 자체가 조금 농식품부에서 배정될 때부터 조금 여유 있게 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또 신청 면적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가 남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신청자에 한해서 이게 지금 떨어졌다가 높았다가 이렇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신청 면적이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말남
안말남위원
첫 시행된 일이다 아닙니까? 23년도에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전략작물은 아마 그 앞에도 전략작물 사업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이 직접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게 2023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직접직불금은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말남
안말남위원
직불금 말고 전략직불금을 말하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전략직불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벼 면적을 감축을 목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목표 달성은 되는 겁니까? 타 작물 확대하는 바람에.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제가 앞번에 지난 그때 업무 하반기 계획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450㏊ 계획인데 목표 달성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 50% 정도 가능 면적을 줄이는 걸로 그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목표 달성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우리 감축하는 목표가 159㏊에서 목표가 되는지 확인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료를 생산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반환율이 이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조사료 반환이 조금 있더라 그지예? 조사료를 확대를 하면서 반환하는 이게 반환율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확대는 자꾸 되고 있는데 지금 96㏊가 확대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반환율이 있던데 어찌된 일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거는 거의 집행되고 아마 집행잔액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에도 보면 거의 49번에 여기 보면은 반납액이 없거든예.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자 구입, 퇴·액비 구입, 광역전문단지 여기 보면 경영체 기계장비 여기도 반환액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확대는 시키는데 그러면 제가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확대는 되는데 이게 조사료가 반환율이 있어서 제가 왜 이런지 물어본 거고예.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악취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돈사, 우사, 양계 이거 추세는 어떻습니까? 허가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허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양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려운 사정이고 한우는 그래도 조금씩 허가가 나는데 거의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더 이상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늘어나는 것도 그러면 우리 군민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군민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외부에서 들어오지는 안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실제 이제 우리 돈사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주고 지금 자꾸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입곡 양돈 농가도 혁신에서 하지만 그 부분은 우찌 돼가는 것 같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최근의 진행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예산이 너무 아시다시피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에는 보니까 우리 칠서, 우리가 사실 함안군에 둑방이 많지 않습니까? 둑방도 예산을 들여서 풀베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에는 농가에서 보면 쭉 그 풀을 베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몇 년 보니까 우리 질서 거기도 보니까 둑방이 쭉 풀베기도 좋고 해서 전에는 축사하는 분들이 많이 베더니만 요새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뭐 다른 그게 있나 그래서 아시는대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농가들도 거기 해가지고는 효율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뒤떨어지다 보니까 사료작물 직접 재배하는 거는 그런…
세훈
곽세훈위원
사료 질에서?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 아마 농가가 거기 작업을 할 수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짧은 생각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풀을 베는데 그 사람들이 차라리 베가면 안 좋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농가들이 그러면 경영상 별로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반려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우리가 분양도 아마 안 어렵겠나 그지요?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부분도. 사실 예뻐서 키우다가 실제 우리 촌에 보면 버리고 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버리고 가는 동물이 키우는 사람도 싫어서 버렸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분양하기는 우리 지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안 따르겠나 싶고안락사 부분도 우리가 무작정 계속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환경단체에서 물론 반기를 들겠지만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안락사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안락사시키고 과감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방금 우리 곽세훈 위원님 가축 분뇨 효율적인 처리 41페이지 제가 보충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요즘은 가축 돈사 신설을 하는데는 거의 동네 한 200∼300m 있어도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돈사를 해라, 고마 그 안에 그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현대식으로 또 전환해 주는 것도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또 새로 짓고 하는 부분도 아마 그분들의 생각을 정 안 되면은, 이게 공모사업이 안 되면은 다시 그 지역에 짓는 방안도 아시다시피 중국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해가지고 하고 우리나라도 충남에서 아마 그걸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 안까지도 아마 거기도 생각을 했던 걸로 그래 알고는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어차피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예. 또 누군가가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매번 우리가 할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 뭡니까,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물 위치 적당하지 않아 이전 검토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요즘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런 장소를 이거 찾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신경 안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아마 2019년도 그때쯤에도 한 번 또 너무 위치가 저희들 기술센터하고 멀어도 안 되고 관리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주위로 IC 쪽 뒤쪽하고 저희들이 적정한 지역이 있는지 좀 탐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주민들이 아직까지 반려동물이지만 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도 한때 그때 부지를 물색하고 했는데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리고 5페이지 중간쯤 보면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 파쇄지원단이 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66.1%에서 완료를 했는데 올해는 보면 벌써 이게 예산이 다 나갔다고 4월달인데도 100% 이게 돼 있거든예.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 추경에 또 예산을 올려가지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정리를 해 줘야 되겠네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도비를 조금 더 요청은 해놨습니다. 요청은 해놨고 아마 내년에는 이게 호응이, 사실은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저희들이 또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한 개 단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가지고 국비가 좀 부족하면 군비라도 조금 해가지고 한 개 단을 더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예. 주어진 예산은 있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참 우리 농축산과 고생이 많은데 7페이지 보면 개별 농가 조사로 생산장비 88% 돼 있네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밑에 중간쯤 보면 이 예산이 1억을 우리가 예산을 했었는데 집행이 8800만 원 돼 있네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근데 장비를 사면 1억 개 나누기 4를 하니까 2500이 나오더라고. 근데 여기는 이 남은 돈 88%로 돼 있으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한번 어떻게 이 계산법이 이런 식으로 되는가 싶어가지고 75% 세 대가 우리가 했으면 그러면 7500이 나오고 2500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테이지도 안 맞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건 아마 꼭 거기 개소 수를 받아 한 건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아마 이거 사업을 하고 조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 농축산과 참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민원도 많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가축시장 축협에서 염소 올해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 염소에 관련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병한 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염병이나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별도로 방역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방역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부터 농식품부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조금 소나 그런 데 대해서 준해가지고 방역 체계가 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역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저도 축산업을 좀 하고 있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소같은 경우는 이력제나 추적제가 있고 염소같은 경우는 귀걸이가 추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축협 판매장에 들어왔을 때는 방역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우리 국도비 반환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같은 품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좀 반환율이 많다 이런 부분은 우리 좀 더 농축산과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그 반환율이 높다는 것은 홍보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농가에서 사업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어업 지원비 우리 함안군에 어업권을 가진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어업권이 사실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어업에 대해서 사업이 없고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새에 상당히 이제 많은 어업부분에 허가를, 특히 칠북 지역에 그 지역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 이리 해가지고 법인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또 반려를 시킨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농가 수는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10여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축산자원
강호주 축산자원담당 강호주입니다. 현재 저희 함안의 어업 현황은 내수면 양식업이 있고 내수면 어업 허가가 있고 내수면 어업 신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각각 개별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총 한 30여 개 정도 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어업 허가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고 해서 총 한 20분 내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제법 많네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23년도에 보니까 반환율은 78.8% 이렇게 거의 다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서는 이 어업 지원하는 부분이 아예 없어졌었어요. 그 사업이 아예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자원
강호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업 활동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반납되었던 부분은 이제 어업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바우처 지원 사업 비슷한 형태의, 그런데 내가 어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인력으로 불러서 쓰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가 많이 적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리 후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또 함안, 의령, 창녕 이쪽으로 보면 특히 의령, 함안같은 경우는 모래 채취를 많이 합니다. 모래 채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내수면 어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래 채취를 하면 자기들이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47페이지 보면 우리 축산물 생산 위생관리 점검 이리 돼있는데 사실 우리 축산 농가가 해마다 줄어듭니다. 해마다 줄어드는데 이 폐업 농가들을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여기 보면 47페이지는 축산 농가보다는 축산 판매업이나 그다음에 약품을 파는 동물병원이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사육농가는, 여기 축산 농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요 현황만 보면 거의 저희들 축산농가도 양돈이 한 33농가고 산란계는 상업적으로 하는 농가가 총 7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우는 몇 마리부터 해가지고 제법 몇 백 농가가 되는 부분인데 축산 농가는 거의 지금 많이 줄어들지는 안 합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주요가축 사육 현황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올해까지 쭉 보면서 50농가 올해 같은 경우는 87농가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폐업지원금을 주고 있지예? 지금 없어졌으니까.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폐업지원금은 별도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악취 때문에 아시다시피 조금 폐쇄를 시키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하는 그런 제도지, 별도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특히 축산 이렇게 축사를 폐업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창고로 많이 쓰거든요. 쓰는데 거기에서 영농 부산물 퇴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대로 방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를 마치고나면 고마 정년입니까,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오늘도 휴가 중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휴가중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또 농축산과 하면 더구나 또 악취 때문에 얼마나 참 골머리가 아프고…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혹시 44쪽에 브루셀라 안 있습니까? 소 브루셀라 농가 수가 2농가에 52 그다음에 지금 살처분은 60두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도태 권고가 51두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이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래, 자료에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올해 브루셀라하고 결핵이 특정 농가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해서 이거는 보상은 저희들 보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도 가축위생사업소나 그런 데 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체중이나 연령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보상심의회에서 하는 것이 살처분분만 하고 도태 권고에 대해서는 보상같은 거는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도태라는 거는 아마 출하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같이 그리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수요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농식품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축 농가에서는 전염병이 발생되고 나면 사실은 살처분하고 나면 100두가 있다면 그중에서 60두를 하고 나면 40두가 남는데 그런 부분에도 살처분에 준하는 도태 경고 이런 것들도 살처분해줘야 되지,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면 거기 또 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염려성이 많아서 고민을 하는데 이 부분 우리 군비라든가 다시 지원해서 전부 다 일시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모색해 본 바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농식품부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조금 정책적으로 돼야 되지, 저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까지 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재성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파악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이런 살처분된 거도 그렇고 경고, 도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하고 도에도 그 부분하고 협의를 많이 또 최근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는 예산상 조금 지금은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9쪽에 기금 안 있습니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축산악취 해소기금을 저희들이 계속 마련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목적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아직 거기 조례상에도 정확하게 명시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업농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할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기금이 한 60% 정도 조금 적립이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60% 정도 적립되면 그때에 조금 세부적인 거는 또 거기도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거의 다가 여러 가지 지금 축산 농가의 악취 부분 때문에 전부 다 몰입돼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매년 아마 증액이 되고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30페이지하고 31쪽을 보니까 저 함안면의 김종신이라고 아, 김영태 부분 같은 경우는 한 20억이나 24년도 지원이 되고 이랬는데 이런 중복적으로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 많이 지원되고도 이런 분은 파악을 해 본 바 많이 감소된 결과가 혹시 도출되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마 한 농가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함안면에 보면 농가들이 축사가 조금 많은 두수로 하는 부분들은 개별 동이 다 여러 동이 있습니다. 여러 동이 있다 보니까 또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아마 저희들 듣기로도 이번에 사업 신청을 위해서 마을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바이오사업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취는 개선은 조금 되었다고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악취 개선은 좀 많이 되었다 그런 여론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정년을 마치고 가기는 가시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후임을 맡으신 분이라도 좀 더 용단을 내려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데 될 수 있도록 발전되는 방향이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제가 조금…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 말씀하신 산인의 양돈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혁신에서 그걸 처리하고 서로 하는 부분에서 지금 지원해 준 부분 이때까지 시설이나 이런 데 악취 제거 시설을 지원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회수를 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지원 연도에 따라서 감액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이 사업한 부분이 있고 포함되는 게 있으면 연도를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그 농가가 지금 현재 이야기로 애로사항 말씀하는 걸 보면 지원을 받은 것을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혁신에서 하면서 그 지원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엄청난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폐쇄시키는 그런 부분은 지원이나 이런 거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마는 지원할 때도 참고를 좀 해야 안 되겠나. 폐쇄시킬 것을 미리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하면 그것은 고려를 해야 안 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어업권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조금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조만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어업허가권의 내수면 어업허가권 이 부분 4대강하고부터 허가가 없었지요?
내수면 어업 허가권이?
지금 최근에 나갔다 아닙니까?
행정소송해서 져서 나갔지요? 작년 그 안에는 허가 신청도 없고 없었다 아닙니까? 작년부터 해서 최근에 몇 건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가권 가진 사람이 우리 총 함안군에 몇 명입니까?
고기를 강에 양식하는 사람 말고 우리가 내수면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 우리 허가권 가진 사람이 함안군에 몇 명입니까?
아니, 열 명 된다가 아니고 몇 명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내가 알기로는 열 명도 안 되고 최근에 한 명 나갔는데 아까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우리 농축산물 경영성과 분석을 우리 과에서 하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경영성과 분석은 원예유통과에서…
정금효위원
원예유통과에서 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정금효위원
아니, 농축산물.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경영 성과는, 경영 분석은 업무를 원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농축산물도 원예유통과에서 성과 분석을 한다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농가 경영분석이 우리 군에서 하는 품목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우리 군에서 경영분석을 하는데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보면 2014년이 있고 2016년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체납자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둡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게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또 이런 부분을 그걸 처리를 또 해 주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원 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 이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위의 농가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 지원해 준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하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결손 처분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계속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계속 달고 있으면은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확실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을 보면 저희들이 예찰방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운영을 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찰방제협의회는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들판에 가서 이렇게 예찰도 할 수가 있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찰방제협의회는 저희들이 3월 초에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번 했고 아마 6월달에 이제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해야 되니까 6월, 한 7월 초까지는 방제전에는 다시 한번 협의회를 해서 병해충 발생 사항 등을 공유를 해서 그래 방제를…
용국
조용국위원
왜 이 협의체가 중요하냐 하면 저희들 들판에 나가 보면 방제 시기라든지 모든 부분에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우리 집행부를 불신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게 협의가 돼서 방제를 하면 그런 어떤 불신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서로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에 보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동물 보호에 대한 그걸 응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그걸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동물단체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돼서 업무를 보시는 데 원만하게 될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단체들이 워낙 강성이고 또 그런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사실은 그 단체들 때문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다 우울증을 호소하고 휴직하고 그런, 심지어는 또 퇴직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게 서로 언로가 막혀버리면 더 극으로 치닫거든요. 그런 데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게 또 집행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좀 더 신뢰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임의규정이라도 해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더 세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저기 8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 광역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작년 예산이 54% 진행되었다 그지예? 완료가 54%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이 3억 8800인데 올해 5억 4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등급제는 아시다시피 거기 조사료 수확을 하면 거기에 품질을 검사를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나 그런 부분 검사를 해서 우리 벼 등급하듯이 매기듯이 그리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등급제를 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아마 거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말남
안말남위원
잔액 발생이 아니고 작년에는 3억 8천인데 올해는 예산이 5억 4천으로 늘었습니다. 한 1.5배가, 2억 천만 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5억 4천입니다. 그러면 배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늘려진 이유를 묻고 싶은 겁니다. 계장님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축산자원
강호주 축산자원담당 강호주입니다. 일단 등급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단지 안에 등급제 사업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등급제를 매년 신청하던 곳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제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하계 조사료라든지 이런 거 확대정책에 따라서 또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또 등급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 법인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미리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미리 그런 것 같으면 조사를 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는 이 말씀이죠?
담당
담당축산자원
강호주 예.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2억 천만 원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지금 54% 발생했는데 예산이 2배로 늘어서 이유를 물은 겁니다. 조사를 성실히 하셨다고 보고. 그지예?
담당
담당축산자원
강호주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내수면 어업권 현황을 자료 요청드리고. 여하튼 휴가 기간에 업무보고,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공학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예, 정회를 좀 하고 할까 어쩔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한 십분만 할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시설원예담당 배경일 수박담당 이운학 과수화훼담당 조동천 유통지원담당 임윤희 먹거리지원담당 설성석
철용
황철용위원장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원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황철용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원예유통과장과 담당 우리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더라도 상세하게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는 과수 화상병 그게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과수 화상병이 보통 사과하고 배에 적용되는 거라서 저희들은 이제 단감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이런 쪽이라서 저희들이 사과하고 배는 한 열 남짓 농가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작고 거의 저희들이 과수 화상병에 대응해서 이제 현수막도 달고 방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수박축제한다고 고생하셨는데 혹시 자체 평가나 이런 거는 해 봤습니까?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보완할 점은 세세하게 보완할 점을 저희들이 의논을 다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여러 가지 고민되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다 이제 사실 수박계를 떠나려고 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웃음
정금효위원
자체평가했던 게 있으면 의회하고 공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저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안 홍보하는 데는 저는 참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남해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저쪽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함안을 알릴 수 있는 게 농산물 최고라고 보는데 저기에 로컬푸드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운영 조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조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휴게소에 진정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 데가 저희들 함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녀오고 휴게소에 잠깐 들려봐도 거의 대부분이 가공식품이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저희들은 칠서휴게소하고 순천 방향 함안휴게소 특히 순천 방향 함안 휴게소는 국내에서 찾는 방문객의 순위가 한 5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개장은 작년 4월달에 했지만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데 굉장히 지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저번 달 5월달에는 수박을 함안휴게소 순천 방향에서 판매하는데 한 달 동안 1억 2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안휴게소 또 소장님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함안휴게소 또 휴게소에 관련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래서 운영 조례도 중요하지만 로컬 푸드에 납품하는 생산자 모임 이런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예.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안의 1차 농산물 생산품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거는 가공식품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항상 매장이 좀 진열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먹거리 지원센터 식재료 배송을 보니까 휴먼엘지라고 파주 업체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히 함안 업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게 우선은 함안에 저희들이 경남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한 11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배송을 하고 있는 업체가 위탁하는 데가 한 반 정도 되고 8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는데 이제 반은 사람만 이렇게, 차는 사고 차량은 센터에서 10대든 구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이제 배송을 하는 방법을 한 50% 정도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함안군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전국에 모집 공고를 내서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그게 우선은 그 업체가 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게 요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시군에서도 휴먼 엘지처럼 조금 조직이 탄탄한 그런 업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도 함안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이 취지가 우리가 함안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리고 또 기존 로컬푸드가 먹거리지원통합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지역 식품업체가 다 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이 지역 업체가 더 외면당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업체가 그거를 받더라도 배송이나 이런 거는 우리 지역 유통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이 안 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정금효위원
일단 생각 한번 해 주시고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다시 검토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지금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축산물은 한 75% 정도 되고예, 이제 나머지 100%를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닭하고 오리가 함안에서 공급이 양이 그렇게 얼마 안 돼가지고 최대한 해도 75%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산물은 가공식품 빼고 나머지 농산물은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농가에 계약이 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50%에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기반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관장도 파야 되고 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로 그 전문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기반시설 해야 되니까 아마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축산물 경영분석 한 게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23년도 거는 나옵니다.
정금효위원
23년도까지 돼있어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작목별로 다 나옵니다.
정금효위원
그거 한 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박축제도 하고 성황리에 마치기 위해서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참박 대목 지원 확대분 안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2쪽입니다. 2페이진데 지금 현재 참박 대목이 2024년도에 52농가고 2025년도는 49농가입니다.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농가수는 줄어들었고 동수는 한 21동 정도가 늘었거든예. 동수로는 조금 늘었지만 농가에서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동수가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늘 수 있게, 왜냐하면 고당도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서 지금 참박 대목으로 넘어서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참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점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참박 대목을 조공을 통해서만 회원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니까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전매매도 되고 조공에서 하는 사람들만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함안군에서 수박 농사는 e-아라리 부분해서 다들 함안군의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박 대목을 공급받아서 우수한 품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급 방법이나 또 지원농가들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제가 수박축제에서 이번에 품평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 강원도 양구에서도 버스를 대가지고 우리 수박축제를 직접 참관하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홍보면이나 여러 면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다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품평회에 출품된 수박이 전부 다가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호피만 그죠? 호피무늬만 출품되었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육질이나 또 당도면에서 아주 우수한 흑피가 하나도 출품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도 호피나 흑피가 다 나와서 똑같은 경기 안에서 더더욱 수박 질이 더 높아지고 또 당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 함안 수박이 더 호평 받을 수 있도록 좀 호피뿐만 아니라 흑피도 출품하는 데 좀 장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품평회에서 참관을 하고 싶은데 홍보 미흡으로 해가지고 참관을 하지 못하는 농가수가 이거 하고 나니까 다수 있더라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수박축제할 때 품평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그 홍보 방법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농협에 홍보를 해서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본 바도 있는데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는 이미 끝이 나서 그렇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수 전문 생산단지 조성하는 데 따라서 사업비가 57억 7천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근데 칠북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FTA 사업 자금으로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준공이 작년 2024년도 3월 29일 돼 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사용하는, 이용하는 우리 농가들이 전부 다 만족도가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많은 농가들이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예, 지금 그게 공사 기간이 길고 지역이 1지구, 2지구 나누어있다 보니까 물론 시작은 21년도에 했지만 그게 이제 준공 자체는 1지구, 2지구 또 사업비도 크고 넓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준공을 마쳤고예. 저희들이 준공을 마치고 이제 시험을 또 가동하다 보니 약간 압력이 안 맞는 부분의 밸브들이 좀 누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어촌공사랑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얘기도 드렸고 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그 보수 관계는 해주신다고 하니 농업인들이 꼭 물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업비 남은 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조금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6번이나 시운전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당시부터 하자가 좀 있었다는 것은 또 과장님도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랬는데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또 물도 그렇습니다마는 자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탱크에 누가 올라가서 물이 많이 차면 또 스위치를 내리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동화돼야 되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KT하고 해가지고 센서만 하나 붙이면 자동으로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지금 약 55억이 들어가서 작년까지 준공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렇지예.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과수농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전문적이고 질적인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있죠? 지금 작년에 56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가지고 14.2%의 집행이다 그지예? 집행률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작년도 거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 관계는 혹시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이게…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계장님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먹거리지원담당 설성석입니다. 말씀하신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은 저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월 5품목씩 해도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월달부터 식재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월 농산물 5품목 그리고 수산물은 상반기, 하반기 두 품목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목표율이, 추진 성과는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목표율이 너무 낮다 그지예? 또 예산이 올해 2025년도에 보니까 57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 검사 진행하고 대상 품목이 같겠습니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은 57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확정된 예산은 2천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천만 원요?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예산 이거 편성된 건 5740만 원이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본예산은 그런데 2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올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안 그래도 14%밖에 안 됐는데 5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자… 그러면 이게 납품됐을 때 안전성 검사는 매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예. 매월 농산물 5건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매월 그럼 대상 품목은 5건씩입니까?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건수만 5건이고 품목은 그러면 많아지겠네예?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품목을 5건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해당 월에 보고 제일 많이 공급되는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5건을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식중독 위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강한 급식 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예.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우리 그거 있죠? 로컬 식재료 할 때, 공급할 때 지금 탑차를 2대를 구입한단 말이지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구입을 해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구입을 해놨는데 지금 휴먼엘지에서 일괄 배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2대가 필요한지? 일괄 배송 2억 8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탑차 이거 사용…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탑차가 저희들 센터에 2대가 있고 그리고 휴먼엘지에는 6대 배송 계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야 될 데가 7권역입니다. 그래서 7대가 우리 배송업체에서 여섯 차 그다음에 저희들 센터에 있는 한 차 7대가 동시에 출발을 하고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학교에 가면서 혹시 오배송이나 아니면 잘못 들어간 급식 물품들은 한 대 남은 차로 다시 배송을 또 하고 그래서 여유분으로 한 대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지금 휴먼엘지에서 예약을 했는데 우리 탑차 2대의 사용 용도를 묻고 싶었고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 우리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옛날의 유통인들 그 대책은 그냥 있습니까? 피해 보상이나 뭐 좀 그런 분들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아직 없고예, 그분들이 어쨌든 저희들 여기 배송이나 검수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자격을 좀 취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소농들도 좋지만 그 업체에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시면 좋잖아예? 그래서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게 지금 계약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준비한 과정이 많아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유통하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유통업체들 대형업체한테만 하고 우리 그런 분들을 좀 소외시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다른 시군에 혹시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소농가나 유통 상인들이 피해가 좀 없도록 많이 돌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자는 뜻으로 제가 일단 질의을 드릴게예. 저 우리 수박 박물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수박 전시관.
문석주위원
전시관에 저 안의 내용을 보면 고기가 내 눈에 제일 많이 띄더라고예. 다른 거는 우리 함안 관내에서 채소라든지 그런 모형은 괜찮은데 이 고기 모형은 우리가 수박 박물관에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 전시관 그 안에 돼 있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고기예?
문석주위원
예. 고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진열이 돼 있거든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예.
문석주위원
채소는 우리가 또 우리 함안 관내에서 나오는 채소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바나나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데는 조금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수박 박물관에 이제 이번에 작년하고 보수하고 이런다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아예.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두철미하게 결산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이 안에 보면 분명하게 여기 보면 수박 박물 전시관이고 수박 그거 키우는 자리인데 한 동은 보면 그쪽에 수박을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동에 보면 우리가 다른 걸 지금 현재 나무 정원을 꾸며놨고 이래 놨거든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나무 정원을 꾸며놓은 이유?
문석주위원
예. 온실 여기 보면 화초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래서 한 동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오래 전에 이제 그거를 나무 쪽, 정원 쪽 아이들이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녹색이 있는 정원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고 앞으로는 수박 체험 쪽으로 좀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지만은 정말 애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거의 11월달까지는 이게 또 예약이 돼 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정말 수박을 심는 과정에 직접 자기들이 심어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안 되겠나 싶거든예.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 왔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은 곳이다라는 걸 조금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땅을 사서라도 애들이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정말 그런 걸 한번 해 주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또 수박 여기 보면 우리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이게 수박에 대해서는 예산은 얼마 없더라고.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예산액이 실제로 적더라고예. 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한 해의 농사를 망치면 한 2∼3년이 가거든예.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비닐 지원해 주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일회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연동을 해서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싹다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실제적으로. 크게 하시는 분은. 다른 품목도 그렇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수박 농가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지껏 우리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흘러왔지만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보면 아무 도움이 없었다 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먹거리 쪽의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7페이지 보면 또 우수 식재료 지원 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게 41페이지인가 원래 그렇는데 그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돈입니까? 내가 그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기 7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교 급식비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이거 다 합치면 해마다 한 24억 정도가 되거든예.
문석주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게 학교 급식비는 도비로 그다음에 친환경도 도비로 그다음에 우수 식재료는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보통 1년에 우리 유치원 한 군데, 학교 다 들어가는 급식비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4억 정도는 우리 센터 여기 3개 과목에…
문석주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혹시나 농가에 지원되는 거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아, 그러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 아까 45억 그중에 이게 포함된 돈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포함된 돈.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자재 배송 운영 방식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송 차량을 2대 구입하는데 7천만 원 예산이 이월해서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2025년도 식재료 배송 차량 편성액에 보면 위탁배송 차량이 그럼 총 아까 8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휴먼엘지에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맞아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쓰는 6대, 우리가 구입한 차량 2대 이래 해서 총 8대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할 때 8대 위탁배송 차량을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2대는 우리가 구입을 하면 굳이 그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입한 차를 우리가 임대료 주고 쓸 수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그건 아니지예. 그냥 쓰는 거고.
영동
김영동위원
예산 편성은 지금 보면 그렇게 돼있다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탑차 구입하는 7천만 원은 작년 사업비인데 그때 한참 반도체가 모자라가지고 기다리다가 못 사고 2대는 올해 샀거든요. 그런데 이월된 거라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건데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보면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8대 해가지고 2억 8800만 원.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답변은 우리 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산서에 그렇게 돼가지고 있다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러면 먹거리지원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먹거리지원담당 설성석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 계획에는 지금 저희가 배송 권역을 7개 권역으로 했는데 작년에 당초 계획상으로는 이제 전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차량 한 대하고 배송 차량 8대 해가지고 9권역으로 계획을 하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제 권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7개 권역이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배송 차량은 업체는 이제 6대, 저희 자체 차량 1대 해서 7개 권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예산 편성을,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위탁 차량을 8대로 잡고 이게 대당 300만 원씩 해가지고 8대를 해가지고 2억 88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 8대 속에 우리가 구매를 한 차가 2대가 포함이 돼 있다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없고 아마 추경에서 발랐을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30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에 2대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차를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렇죠.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게 돼 있고 또 저온탑차 구입 비용도 7천만 원 그대로 돼 있고 직영 차량 임차비라고 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또 이 7천만 원 주고 산 차를 월 70만 원씩 주고 다시 임차를 해서 쓰겠다라고 840만 원이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식재료 배송 차량 편성액에 보면 3억 6640만 원이 운행 배송 차량 편성액으로 잡혀 있어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지금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먹거리지원담당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질의에 파악이 됐어요?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답변하이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 차량 임차비는 저희가 작년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냉동 탑차 1대를 리스한 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2년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1대분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차량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는 올해 구입한 2대하고 작년에 렌트한 1대 해서 총 3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배송 업체를 통해서는 6대 지금 이렇게 운영해서 총 9대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차량은 9대가 있는데 실제 쓰여지기는 7대만 쓰여진다 이런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아닙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도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과일 간식을 매주 수요일 주 1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과일 간식은 저희가 저희 차량으로 두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직접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은 저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별도의 자료 요청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리 하이소.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보면 요즘 농작물 상당히 일기적으로도 날씨 관계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재해보험 우리 예산이 턱없이 깎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기가 불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되려 더 깎아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게 해마다 국비로 해서 100% 다 내려오는 건 아니고예. 한 75% 예산은 확보를 해놔놓고 추경에 한 25%는 나중에 편성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 33억도 나중에 한 45억 정도 추경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100% 예산을 안 내려주더라고예. 그래서 예산 확보는 두 번 정도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추경에 할 계획이다 그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늦게 하반기 때 또 내려오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께서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역 먹거리를 통합적으로 계획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사실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돈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이렇게 저조하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위원님. 이게 이제 제목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인데 이제 도비사업이라서 도비사업 중에 매뉴얼에 보면 안전성 검사만 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에 1월부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전면 운영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범 운영을 했잖아예.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는 아예 우리가 안전성 검사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동안 그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5천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우리 함안군이 안전성 검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였고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줄였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하고 있는 이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한 단위적인 거고 이건 어떤 식으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써는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해서 전체 안전성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산부터 모든 걸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인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도 단위 사업은 어떤 매뉴얼인지 한번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그러면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생산부터 선순환 체계로 가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농가 전문조직 육성 사업이라고 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예. 기반 조성 사업은.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농산물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거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생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통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거버넌스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농산물 생산하는 것부터 모든 거부터 모든 우리 먹거리 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순환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이런 목적이 가장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 이렇게 자금을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사업비 사용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안전성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사업 집행이 안 되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은 검사만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ICT 사업 해가지고 연결을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과수예?
용국
조용국위원
과수.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사례를 한 개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농가들이 정보가 없으면 그거 신청을 안 합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건 과수를 잘 재배하시고 아마 이렇게 가서 면담을 하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하나 그 사람 이제 조금 경제적 여력도 있고 있는 분한테 한번 연결해서 만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농가가 서로 하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왜냐하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7∼8월에 수요 조사 내려올 때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유통실적 내실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36페이지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보면은 거의 최대 저희들의 선별 능력이 3만 톤인데 작년도 보니까 4800 톤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 7천 톤을 잡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목표가 7700인데 작년에는 사실 일조량 부족 때문에 수박을 좀 선별을 많이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라는 게 원래 좀 많이 세우는 게 목표잖아예? 그래서 목표의 한 8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긴 하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이 유통센터 가지고는 매번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합니다마는 거의 다 지금 저희 유통센터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렇게 해 주는 게 커버되는 게 10%밖에 안 돼요. 이걸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 있고 있어야 되겠지만 원칙은 이 유통센터에서 거의 우리가 60∼70% 우리 지역 거를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가 보면 지금 저 밑의 유통센터에 가면 전부 전라도 수박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선별하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함안수박으로 둔갑을 해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다. 그게 왜냐하면 유통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거의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작목반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조금은, 한 1, 2년은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이익이라는 그런 거를 설파를 해서 우리 유통센터를 이용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운영 실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작물도 들어올 수 있게 지금 노력 중이거든예. 예를 들면 흑토마토 작목반하고 지금 얘기 중이고 또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사실은 이게 유통이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렵고 우리가 생산된 대비만큼 이게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유통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통센터도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좀, 100%를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올해 수박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5월달에 30일 동안 양귀비 잘 키워서 올해 또 관광객이 잠정 20만 명이 왔다고 하고 사실 올해 정말 양귀비 잘 키웠어요. 잘 키웠고 조금 특히 악양제방에 관련돼서 꽃 피우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기후 때문에. 조금 있으면 가을에도 또 코스모스도 할 건데, 코스모스 식재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직 식재하지는 않았고 한 7월 7일 예정 중입니다. 1차 경운은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사실 양귀비 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축제 이 예산이 거의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청보리 작약축제는 이제 3일 간 행사를 하고, 축제행사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꽃을 한 달이나 두 달 관람을 하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사실 농산물을 좀 많이 팔아서 좀 농가의 소득이 증가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농산물 판매 실적같은 그런 게 좀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번에 2억 2천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악양마을에서 농가별로 이렇게 다 나와서 한 부분은 저희들 취합은 못했지만 이장님 얘기 들어보면 본인 농가에서 만들어온 김치, 여러 가지 멜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을의 것만 그러니까 저희들은 판매장에서만 거기 제2주차장의 판매 금액만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아까 청보리 작약 축제라든지 지금 해바라기 축제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꽃축제를 축제로 딱 이렇게 축제 행사로 전환은 안 되겠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수박 축제 마치자마자 양귀비 축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큰 행사도 내년에 세계수박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 과에서 이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인원도 부족하고 사실은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귀비 축제도 봄에 해야 되고 가을에도 코스모스 축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제 이 축제 자체는, 저희들이 꽃을 잘 피우는 것까지는 기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축제 자체는 군에서 통괄적으로 작약 축제, 코스모스 축제, 양귀비 축제 예를 들면 해바라기 축제 그러니까 총괄 축제는 군에서 좀 총괄해줄 수 있는 과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아이디어를 저희들 이제…
조만제위원
관광과에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과에서도 사실은 이제 양귀비 축제를 저희들이 몇 년을 했잖아예. 그래가지고 잘 키워서 관광객들이 27만 명이 오고 농산물 판매도 그렇게 많이 되고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그거를 과연 우리 과에서 축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들은 저희들 계장님들끼리 많이 했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때 한번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집행률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매년 이렇게 저조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진짜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 농가들하고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 계획서 낼 때까지 그런 부분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만이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우리 APC 이 부분에 우리가 산지유통센터에 사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선별기같은 경우는 7억 이상 들여서 선별기를 바꿔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참여 농가들이 너무 적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함안 수박 우리 함안을 대표하는 수박인데 APC에서 46농가가 출하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오늘 과장님, 계장님 진짜 원예유통과에서 멜론하고 배로 올리십시오. 한 100명 이상 올리십시오. 파프리카는 이쪽에서 가야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APC는 딱 수박, 멜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농가들 많이 늘려서 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포장재부터 택배비 모든 걸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님들 한번 더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도 악양둑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가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보면 항상 우리 관광과에도 내가 부탁을 드렸지만 거기에 식당이 참 실제로 없어요. 거기 보면. 단 한 개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nbs p;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축협하고 정말 한우 요즘같이 불경기일 때 거기서 조금 판을 펼쳐가지고 또 그런 행사도 좀 치르고 그래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농지를 좀 빌려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한번 심도 있게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자꾸 항상 우리 군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절반 정도의 예산을 주고 그래서 저거가 관리하고 꽃을 피우고 행사를 치르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예. 우리 처음에 파크골프에 내가 처음에 5천 원 우리 월에 그거 받는다고 하니까 내보고 다음에 선거 나오면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고예. 지금 해보이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아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절약하면서 조금 우리 군에 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료 요청 우리 곽세훈 위원님 내수면 어업권 현황하고 정금효 위원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내수면은 농축산과 건데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글을 작게 적어놓으니까 내가 보이지도 안 한다. 원예유통과 정금효 위원님이 한 농축산물 경영분석 자료하고 김영동 위원님이 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배송 차량 현황 그다음에 조용국 위원님이 한 우리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제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위원님 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하튼 우리 과장님 올 한 해 전반기 고생했습니다. 수박만 보면 잠도 안 오는 거 아니가. 우리 수박담당 계장님이 이운학 계장님이가? 수박보면, 수박도 안 사먹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 악양둑방에 담당자 우리…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조동천 계장님.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동천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여하튼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고생도 하시고 하늘 도와주고. 하여튼 내년에 또 큰 축제가 있습니다.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함안을 위해서 또 몇 분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 함안이 또 잘 이래 PR이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도 살이 좀 빠진 거 같다, 보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어찌 해야 잘할 수 있을는지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야…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할까예?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원예유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황철용 위원장, 문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석주부위원장
다음은 승마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승마공원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승마공원소장 안성희 승마팀장 장미분 경주마팀장 이화경
문석주부위원장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승마공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업무를 살펴보고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석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마공원소장 안성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문석주부위원장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승마공원이 적자지 않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적자 폭을 줄이고 또 이게 우리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반납 현상에 보면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외승 지원 승마 트래킹 지원 해가지고 반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38.1%하고 27%인데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저희들 외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들이 국비하고 이렇게 다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관광객 유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냥 안에서 타는 것보다 우리 외승을 해서 밖에 이렇게 숲속을 거닐면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힐링도 되고 체험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반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외승로 지원 사업 이 부분은 도비하고 기금 확보는 한 1년에 한 190만 원 정도 되고 군비가 있고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반 회원들이 그냥 자유롭게 혼자 보내기는 여기 말이 좀 자칫 잘못하면 또 낙마 사고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 안에 이거 승마를 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자유롭게 말을 타는 거랑 달라서 이 부분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만약에 간다고 또 우리 승마 교관이 일반 교관 이제 일반 회원들 강습도 해야 되는데 거기 간다고 이 교관이 또 따라붙이기도 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방안을 마련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승마공원 뒷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해서 고정 코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간 단위를 준다든지 해서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유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분명히 그런 좋은,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 분야 이런 데 가면 갑자기 짐승이라든지 뭐가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타나고 이러면 암말이 달린다든지 이러면 좋기는 좋은데 안 좋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승마교관이 따라간다 해도 갑작스러운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아, 거기 가니까 이런 체험도 있더라 해가지고 올 수가 있는 그게 또 기회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너무 이렇게 움츠리면은 되려 또 그 우리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승마공원이 활성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더 유치를,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하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보니까 경주마 휴양 조련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연구소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하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승마공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자문위원회나 이런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이런 걸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했는데 이거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현재 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을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전문가들이 위원이다 하면은 좀 소속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안군 승마공원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지 평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이런 걸 피력해서 우리가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은 실효성 부분을 한번 따져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유아 대상 우리 승마 체험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새로운 부분인데 다른 데 이제 개인이 한다든지 하는 데를 가서 보면 유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의 애들 해서 보면 신체의 협업력을 기르고 또 동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유아 승마 체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그리고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선전을 좀 하고 해서 단체로 와서 승마 체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승마 인구 확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관심도도 그렇고 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구상을 해보시죠.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10cm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또 말을 꼭 오리지널 말을 또 하는 것도 있겠고 작은 말을 또 탈 수도 있고 있으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이렇게 마방 견학하고 먹이 주기 체험 이런 거는 운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아마 부모님도 동의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보니까 개인 승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수입을 짭짤히 올리는 걸 보면 우리도 공익적 기능에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으니까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소장님, 아까 외승로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외승로 개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꽃도 심고 했다 아닙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이거 좀 더 승마공원에 외승로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 아무 무용지물인 채로 있다는 것은 예산이 좀 아깝거든예.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뭐 위험해서 안 한다 그런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2년 동안에 4억 몇 천씩 두 번을 8억 몇 천만 원을 이 예산을 들여놓고 외승 탐방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직무유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예. 그래서 우리 승마장이 진짜 우리 함안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원인이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미처 우리가 예산을 외승로 우리 예산 드릴 때 4억씩 두 번 준 것 같아요, 4억 2천인가. 그런데 그거 할 때도 좀 무슨 계획이나 대책 없이 개발을 한다고 그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 승마 힐링하우스 운영 현황에 보니까 지금 운영 현황이 진짜 저조하다 그지예? 특히 1∼2월달에 되게 많이 저조하다 그지예? 숙박 시설이 보니까 3분의 1씩밖에 안 된다 그지예?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 보니까. 18페이지에 보니까. 무슨 우리가 너무 수입 감소하고 이럴 때 위탁자도 문제지만 우리 함안군 힐링하우스가 건재하려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겠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서.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마땅한 정답을 찾기가 제가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관광교육과라든지 이런 DMO 관광 추진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광교육과에 보면 승마 체험 연계해서 관광투어가 하반기에 있고 2023년도에도 일부 한 번 했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관광 외부 버스투어나 이런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그 관광객들이 온다면 이쪽에도 같이 좀 유치를 하고 해서 이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우리 승마 트래킹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작년 9월달부터 새로 만들어 신설돼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다가 6월달 이제 한 오백 몇 십만 원 지금 6월달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연계를 같이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승마 힐링하우스 운영에 분께는 어린이집 아까 조용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승마장하고 힐링하우스하고 프로그램을 좀 다양히 하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든지 믹스를 하든지 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안 그래도 이게 저번에 마농 체험사업이라 가지고 마사회하고 협업하는 사업이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달 방학을 이용해서 마농 체험사업 한 30여 명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만 유치하고 개발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 저쪽에 사업비 그 부분은 이 사업비는 사실은 외승로 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2022년도입니까, 23년도인가 유아숲 저쪽의 산림청에서 뒤쪽에 유아숲 조성을 했습니다. 그 유아숲 조성한 데 지금 보면 거기도 한 번씩 간혹 오기도 하는데 그거에 산책로 이 부분을 새로 유아숲까지 일부 우리 구역까지 산책로를 만들었고 또 그 위에 이제 산림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데크라든지 또 올라가는 멀어가지고 저 중간으로 데크라든지 그리고 나무 꽃 이런 거 식재 부분 그리고 어린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시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지, 외승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간에 휴식 공간을 조금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은 이 외승로가 아니라면 이게 활용도가 체험학습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홍보해가지고 이 승마장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주민들이 거기에 코스로 산책도 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년에 도민체전 경기장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다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지금은 준비에 큰 시설은 내년에 그대로 하면 되고 일부분 뭐 할 게 있다면 지금 그냥 해도 되는데 일부 조금 더 정비를 한다면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번에 하려다가 예산 관계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 쪽의 거기가 조금 정비가 좀 안 된 부분인데 그냥 해도 되고 꼭 정비를 조금 한다면 그 부분 조금 아스팔트 깔고 옆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소장님 판단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꼭 하셔가지고 좋은 시설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 칠서 강나루에 마차 있는 거 가져 오실 겁니까,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그거는 안 그래도 아까 곽세훈 위원님께하고 아까도 가시다가 말씀하셨는데 그거 현장에 가서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사용연장 관계 때문에 그 구조물하고 있는 부분을 일단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안총의 목구조물입니까, 앞에 거기 그거 철거할 때 같이 일단은 옮겨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옮길 때 옮기더라도 지금 거기에 그냥 방치돼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비가림도 없고 햇빛도 그냥 노출되는데 그럼 바로 색깔이 퇴색됩니다. 뭐라도 잠깐이라도 덮어놓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난전에 노출 다 되어 있는 그런 걸 보고 참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느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갑바를 한 개 덮어놔주십시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이, 비 오고 하면 곽세훈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은 계속 오니까 일단은 그거를 계속 놔둬야 된다, 필요하고…
정금효위원
그러면 놔둘 거 같으면 비가림을 예쁘게 해가지고 포토존이 될 수 있게끔 비가림 자체도 멋지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정금효위원
그렇게 하든지…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비가 오면 부탁을 해가지고 갑바하고 이런 거는 비가 오면은 덮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챙기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휴양마 소장님이 조금 전에 더 방문하고 홍보해가지고 또 관리비 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시설해놓고 2024년도 한 10억 정도 9억 9천인가 하고 그다음 작년부터 2024년도 작년에 9억 정도 올렸거든예. 맞지예? 수입이.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그 부분은… (자료를 찾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2023년도 8억 한 9억 정도 되고 작년에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아, 작년에 10억 한 4, 5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휴양마 두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신경 써가지고 홍보를 잘 해가지고…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1월부터 4, 5월까지는 좀 적고 그 이제 뒤에 10월 11월 이 정도는 좀 시기적으로 많은 철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수익 좀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부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제2승마장 이 부분은 누누이 제2승마장이 개관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법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교기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마공원 소장님이 바뀔때마다 계속 연계 사업이 안 돼요. 우리 학생 승마 체험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하든지 제2승마장 저렇게 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수에는 법수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기까지 한다고 하니 승마공원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MOU 체결해서 계속적으로 애들이 또 승마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라나면서 우리 함안 승마의 기둥이 돼주지 않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도 법수초하고 학생 승마 체험하고 자유학기제는 그쪽에서 주로 하고 우천 관계로 이게 안 된다면 이쪽으로 와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또 저희들이 그쪽에서 다 합니다마는 그쪽의 시설이 이쪽에 좋다고 이쪽에 해달라 이런 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쪽에 다 보내고 해서 저희들도 그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감사합니다.
문석주부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너무 오래 시간이 돼서 포괄적으로 승마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또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소장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물론 안전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최우선이 돼야 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승마공원은 보면 이 분야에서 우리 함안군이 매년 운영 예산이 20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함안하면 말이 연상돼야 될 정도의 예산 규모라고 저는 보는데 뭐든지 한 개 할라 하면 위험해서, 다칠까싶어서… 심지어는 내가 참 안타까운 지난 3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함안의 말을 좀 알리기 위해서 축제 행사장 그런 데도 좀 말을 내서 선을 보여서 애들을 태워서 사진찍기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담당자분이 말을 사람이 탔다가 내렸다 하면 동물학대래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소린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같으면 말에 대해서 우리 함안 승마공원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함안하면 말이 떠오를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 이렇게 좀, 예산 필요하면 더 달라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이 말 없앨 수도 없잖아요?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어차피 말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그런데 축제 행사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군민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 그리고 청보리 작약축제 그리고 아라가야문화제 이런 데서는 다 말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무료로 승마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것도 그래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장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 행사장에 말 갖다내가지고 사고나면 나보고 책임지라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칠서에 있는 마차 그게 어차피 옮겨야 되는 마차입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청에서 점용허가 만료가 돼가지고 연장을 하려면 그 부분은 지금 신고가 안 된 시설물이라서 일단은 그걸 옮기든지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문석주부위원장
빨리 옮길 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해바라기축제 행사 기간에 삼거리 그 위에 딱 놔놓으면 참 모양새가 좋겠더라고예. 또 필요하면 다시 가져가든지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기한이 끝나면 원상복귀시키든지. 그리고 우리 경남체전은 어차피 승마는 우리 경남에서 누구라도 와서 한 번 정도는 함안의 승마가 어떻게 잘 돼있는가 하는 이번에 시범이 될 건데 저는 안성희 소장님을 믿거든예. 항상 무난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행사를 잘 치르리라 믿습니다.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25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