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 및 법인 등에 농가별로 구입한 농자재 가격 총액의 50%를 200만 원 한도로 해마다 지원하여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업인의 생산활동 보장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필요할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상토, 육묘상자처리제 등 전액 시비 63억 원 보조사업, 축산농가 사료ㆍ약품 자재 등 지원 30억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융자로 지원되고 있는 사료 구매비용 84억 원 등의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점, 필수농자재 지원만으로 연간 200억 원의 재정이 수반되는 점,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집중, 집중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법」 제3조제2호, 제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4조,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9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질의 및 토론에 앞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허영환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농업,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앞서 시 재정 여건이나 기준 요소와 사업들과의 중복 가능성, 또 향후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비와 운영비가,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 전체의 공감을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농업 민생 법안에 대해서 입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성 있고 좀 기다려서 진행하였기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모색해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농촌활력과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유통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유통정책팀장 김재문입니다. 저희 유통센터에서는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좋은, 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따로 이제 추가적인 검토 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통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축수산과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논산시 필수농자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산림공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은 장기 저수익성, 생산 규모 영세, 유통 기반 취약 등 타 분야에 비해 임업소득이 낮은 농가의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림공원과에서 국도비 산림소득 사업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도에 논산시 임업인 대상 자재 사업 지원사업은 10개 사업 지원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농자재 지원 시 유사 사업 중복,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제한 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농가소득 향상과 논산시 임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니 유통센터하고 축수산과는 의견 없어요? 우리 보통 논산시에서 어떤 부서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이게 타당한지 실현 불가능한 건지에 대한 정도는 다 협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서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 어떻다 정도는 명확히 밝혀 주셔야지 “검토의견 없음”이면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 명확하게 부서 검토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일어나) (마이크 없음) 답변을 드릴까요?

(마이크 꺼짐) 검토의견 없다면서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음) 저희가 그…… (｢나가서, 나가서……｣하는 직원 있음) (축수산과장 이오순 발언대로 이동) 저희가 의회에 당초 그 제안 들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은 따로 제출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 의견은 거기서 제안을 했고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제안이 이제 추적이 되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는 건 지금의 이제 상정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그 저희가 제출한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에는 별도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견이 뭐 타당하다고는 말씀드렸고 별, 의견에서의, 전에 제출한 거에. 지금에서는, 여기서는 그것이 반영, 저기 반영이나 되어서 검토해서 의회에서 상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거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우리 의회에서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청취할 때 그 의견을 부서장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지, 낸 거는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없다, 이런 식은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타당성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서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기술센터는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나오셨나요? 기술센터는 아직 참석하지 않으셨죠?

예, 아직 참석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들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실하고도 다 협의는 다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그, 저희 이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예산실하고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럼 여기서 질의 더,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세요.

예산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축수산과장 이오순, 예산실장 임명복 발언교대)

예,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예, 이 워낙에 지금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같이 맞물려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나와 계신 4개 부서와 그 기술센터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나요?

예, 저희 그 의회법무 그 조례 관리하는 의회법무팀하고, 예, 관련돼서……

아니 의회하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실무부서들하고 당연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도 저희도 지금 200억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전에 본 위원의 지금 궁금한 걸 질의를 그냥 잠깐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예, 예, 예.

논산시에서 이 예산 편성하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재의요구해서 다시 돌려보내실 거예요?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할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총액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 그 시급한 걸 우선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결정은 됐어도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으면은 그것부터 지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산실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지금 참석하신 부서장님들 남아 계시고 정회 후에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이크 꺼짐) 말씀, 뭐 하신다고 하니까 발언 듣고 정회하시죠.

아니 지금 뭐 얘기를 들었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정회하고 들어.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서원, 이태모 의원발의)

이 골목형상점가 아주 뭐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개라고,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10개 괜찮겠어요?

예.

아, 괜찮겠어요?

예, 어쩜, 이것이 사실상 골목형 활성, 아니 상점가를 지정하는 이유는 제일 큰 장점이 국비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온누,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당 200만 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니 나는 저하고 얘기할 때는 좀 어려, 어려운 식으로 얘기하더니 또 이렇게 갑자기 10개 이상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하셔서 괜찮나 뭐 그거 여쭤보려고 저는 한 거예요.

우리가…… (웃으며)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골목형,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장진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추가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허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84호 2025년도 논산세계딸기산업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2025년 3월 13일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이 되었으며, 2025년 7월 정식 출범 예정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사용계획으로는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 원, 인건비 1억 2840만 원, 행정운영경비 2160만 원, 용역비 4억 5000만 원으로 총 6억 5000만 원이며 이중, 이중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 원, 5000만 원은 제262회 임시회를 통해 기의결 받았습니다.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종합실행계획 수립,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캐릭터 및 슬로건 개발, 홈페이지 구축, 민간투자 유치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을 추,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추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추가 동의안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범한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재단 운영 및 차질 없는 행사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이크 켜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이거 조례 지금 하시고 1회 추경에 6억, 6억인가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

지금 조례 올라오고 예산 올라오고 이거 같이 올라오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 조례하고, 임시회 때……

지금 조례하고, 1회 추경 때 지금 조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본예산 책, 이거 지금 추경예산에 지금 6억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같이 올라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조례가 통과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

조례는 됐, 저기 임시회 때 통과돼가지고……

예?

조례는 저 임시회 때 통과돼가지고……

그럼 지금 조례 올린 건 뭐예요?

동의안입니다.

아, 동의안. 예, 예. 예, 제가 헷갈렸네!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추가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85호로 상정된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위법 인용조항 오류를 정비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안 제10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9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자 및 대응 등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교육대상자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이며, 교통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횟수, 시간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 종사자를 교육대상자로 하며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및 횟수,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대로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드론정보팀장 이명영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에 의거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 중인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공동관리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상설 규정'을 '비상설 규정'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에서 비상설화되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드론공간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 논산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논산시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공동관리 협의회’를 ‘논산시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공동관리협의회’로 정비하고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되도록 개정하며, 비상설화되는 위원회의 기능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간정보 관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간 공간정보 협력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간정보기본법」 제31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밀폐형 돈사 개축에 따른 스마트 ICT 장비,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친환경 축산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친환경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의 30% 이내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광석면 중리 165-5번지 일원 광석양돈단지에 조성되는 스마트 축산단지에 친환경 축산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친환경 축산시설을 증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의 30% 이내 증축이 가능하도록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하는 것으로 악취저감 등 시설현대화로 탄소중립형 청정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인데요, 그 우리가 30%이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축산단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30%이면 엄청난 건데.

전체 면적이 아니라 축사 그 돈사, 순수한 돈사의 면적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돈사. 돈사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30%이면 엄청난 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 안 하려나? 스마트로 하니까 상관없으려나요?

예, 예.

농업마지 30%이면 엄청 늘쿠어지는 건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잘 하여간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렇게 말썽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도정책과 소관 제정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상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상부문과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안 제5조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용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후보자에 대한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운영, 수상자 선정, 시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안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우수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선정, 매년 농업인의 날에 논산시 농업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 10일날 농업인 날에 수여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상금은 어떻게……

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금 없이 상패만 준다면 그건 조금……

예, 선거……

모순된 게 없지 않냐……

선거법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대상 시상도 예전에는 상금을 좀 주다가 이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 가지고 상금을 못 주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게 시상금이 나가면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금을 못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것은 뭐 있잖아요, 상금이, 많이?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추천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상패만 준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주지 말지, 선거법 때문에 상금도 안 주고 상패만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 논산에서 그 분야에, 해당 분야에 최고로 잘,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상이다 보니까 상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상금하고 상관없이 자부심도 가지시고 자긍심도 많이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으며) 글쎄요, 저도, 본 위원도 사회에서 많이 그런 상을 받고 했지만 글쎄요, 그런 마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여하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더 생각 좀 하셔 갖고 상금은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조례 규칙 심의에 상정된 융복합지원과 소관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 1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복합단지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주요작물 원예단지의 운영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주요작물 원예단지 허가 및 사용료 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스마트 딸기육묘장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분석실 농산물안전분석 중 중금속 분석 추가와 안전성 검사 범위 개정, 분석수수료 징수 관련 상위 관계법령 명시, 별지 양식 및 서식명과 별표 양식을 변경하여 종합분석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분석의뢰 관련 별지 서식 번호 변경 및 시료 범위 수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분석 업무절차 중 안전성검사 범위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분석결과 통지 관련 별지 서식 번호 변경, 안 제11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중 중금속 분석 처리를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및 별표2에서는 분석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추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별지에서 서식변경, 항목삭제, 추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77-1번지 일원, 번지 일원에 지역 농특산품 생산, 전시 및 판매, 영농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량 딸기묘 생산과 분양, 농업기계 교육훈련 등 목적으로 조성 중인 논산시 스마트농업복합단지를 운영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을 통한 최첨단 시설원예 농업기술 보급 확대 및 농업인, 귀농인 등에게 전문기술교육 거점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1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제25조의2,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시료의 보관 및 폐기에 중금속 분석 처리를 추가하고 분석업무 절차 중 안전성 검사 범위를 개정하는 등 농산물 종합분석실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철저한 품질, 품질관리를 통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