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기상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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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유진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구청 청렴도 향상이라는 그런 사업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7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된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김기상위원

700만원 삭감된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김기상위원

200만원이요? 이번에 저희 강동구가 청렴도 부분이 D등급을 받았다는데 그게 맞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전년도 2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2단계 하향됐습니다.

향된

하향된김기상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주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 평가에서 점수가 좀 많이 떨어져서요, 4등급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다시 재충전해서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는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꼭 편성이 돼서 저희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신용 자체가 떨어진, 그러니까 청렴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상시키시고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201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사업비로 9,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어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25년 서울시 마을기업 선정 2개소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고도화 3차가 있고 우수가 있는데, 구분해서. 협동조합 백길창작소, 그다음에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이 2개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도화 3차에서는 사업비 지원이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우수 아이야에는 사업비 지원이 7,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2개 기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에 지원이 되는 경우는 백길창작소 같은 경우는 1차, 2차 지원받고 3차에 지원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는 우수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공모를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금액이 좀 많은 7,000만원에 응모하게 돼서 열심히 하는 마을기업이라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저희 강동구 내에는 마을기업이 두 군데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6개인데요.

김기상위원

6군데? 그런데 지원이 2개 기업에만 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원을?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모가 내려오면 기업에다가 이런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안내를 했었을 때 저희는 2개 기업이 신청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행정안전부로 올리게 되는데 행정안전부 중에 우리 강동구에 있는 마을기업이 다 100%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기상위원

지원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2개 업체가 지원 금액이 상당히 상이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서로 균형 있게 균형적인 어떤 지원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204페이지입니다.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10억 발행하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10억입니다.

희가

저희가김기상위원

여기에서 상품권 판매액의 15%를 할인해 주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거기김기상위원

수수료가 0.665%, 10억의 0.665%면 665만원 정도 되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사실 이 자체가 전부 어플로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웹이나 앱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특정 젊으신 분들과 치중적으로 편중돼서 이렇게 이 상품권을 또 사게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이렇게 웹을 잘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계층에서는 사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 방법이 혹시 있는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경로당이나 이런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강동구 소식지나 SNS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문외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홍보를 잘해 주셔서 골고루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판매가 되면 받으신 분들이 다시 재선물하기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재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혹시 사례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자료를 보니까 신한 땡겨요 신상품권 시스템을 선물쏨으로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걸 상품권을 삽니다. 사서 다른 분한테 제3자한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면 상당히 할인율이 높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좀 잘 살펴주셔야 되고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 땡겨요 사업을 하는 데가 20군데가 있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료를

자료를김기상위원

보니까 신규 발행이 3군데, 기존에 발행하던 데가 8군데 해서 11군데가 지금 추가로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현황을. 그런데 이게 아무튼 이런 좋은 취지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수수료가 0.665%가 조금 과다하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자치구도 이런 수수료가 비슷한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수수료는 서울시 내 공통입니다. 0.665%가 똑같습니다.

료가

수수료가김기상위원

과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자치구 11군데서 시행하는 구하고 수수료는 0.665%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서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205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둔촌시장 상징조형물 리모델링 1,623만원, 그리고 성내시장 상인회 사무실 이전비 1,650만원, 그리고 길동복조리시장 조형물 설치 이 사업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리시장 상징조형물하고 둔촌역은 매칭사업이고, 성내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이전은 구비입니다.

인회

상인회김기상위원

사무실 이전 사업비는 지금 현재 거기 웃말경로당인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 위치가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기상위원

지금 같이 쓰는 거죠, 사용을?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거기 아직은 입주를 안 했고요. 7월에 준공이 떨어지면 그때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에

거기에김기상위원

들어가는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거기 성내시장에는 CCTV하고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하에 있던 시설들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웃말경로당 신축하는 곳으로. 그 부분이 1,500만원 소요되고요. 화재수신반 이전이 150만원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둔촌역시장 상징조형물 리모델링이 지금 총 9,550만원이 소요돼요. 현재 그걸 전면 다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다시 조형물을 세운다는 말씀인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철거는 아니고요. 상징조형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LED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기존의 그걸 LED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하는데 지방소득세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심우열위원

2-1 29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 임시적세외수입하고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엄청나요. 이거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이 건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입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요.

우열

심우열위원

그 부서는 어디일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세무관리과의 소관 사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서

결산서심우열위원

29쪽이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많아요. 커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이건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이게 각 부서에서 행정제재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율을 예측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현액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잡아 왔던, 보수적으로 좀 잡더라고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건 그거 외에 넘어서서 받는 부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계를 좀 잘하려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전파하고 되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차이가 아무리 차이가 난다 그래도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 378억이에요. 378억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물론 징수율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출을 못 잡은 결과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마 횡령사건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액수가 너무 커서 그래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그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아마 작년까지 그렇고, 올해 `25년도 거 내년에 결산 보시면 이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해만

올해만심우열위원

특이사항이라는 취지예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그게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걸 예측을 못해서 너무 378억인데, 차이가. 이게 지금 거의 추경에 준하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추경 심사하는. 그런데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부서가 산재해 있지만 결산서 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부서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산서

결산서심우열위원

53쪽이거든요. 변상금이 예산현액에 잡히지 않았다가 징수결정액이 76억이고 그대로 또 미수납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76억 횡령사건 변상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횡령자한테 저희가 변상금을 76억을 부과한 거고요. 그게 지금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횡령사건에 의한 금액이네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보고를 드려서 감사원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게.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6쪽에 보면요, 이것도 임시적세외수입이거든요. 1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수납액은 2억 2,000이에요. 그러니까 120% 정도를 더 우리가 수입이 일어났거든요. 100% 이상이에요. 이건 어떤 사항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는 워크플레이타운 임차료를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2억 5,000이 증액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심우열위원

안 보셨다?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겠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같은

똑같은심우열위원

얘기인데요, 58쪽에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은 1,6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4억 8,000 정도, 그리고 수납은 4억 4,000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보다 4억 2,000 몇 백을 더 수납을 했거든요. 세입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지출이 된 결과인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산현액 자체를 저희들이 축소해서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산현액을.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유는 정확한 건 잘 모르시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일단 결산에 대해서 1차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사랑

나라사랑문현섭위원

태극기 보급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뒤에는 하셨던 것 같은데.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대로변에 태극기 게시하는 것들은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태극기를 게첨하는 것들은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용역 전문업체에 맡겨서 시행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터

원래부터문현섭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거였나요, 이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2인 1조로 이면도로상에 태극기를 게첨하고 있는 걸 직원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노조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위험하니 용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렇게 최근에.

용역

용역문현섭위원

해도 그분들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로기 용역업체는 그쪽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업체에는 보험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저희 구뿐만 아니라 22개 구가 이미 외부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한 게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늦어진 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4년도 9월 30일,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이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조 대표가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이걸 용역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걸 하겠다라는 약속을 행정국장님이 하셔갖고 이번에 예산 추경으로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잠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문현섭위원

247페이지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뭡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마을기업 6개 기업에 알렸을 때 기업들에서 신청을 해서 1차, 2차, 3차에 해당하는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백길창작소는 서울시에 신청을 하고 행안부에 저희가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협동조합 아이야는 우수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구에

강동구에문현섭위원

마을기업이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6개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다 공모에 신청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2개만 신청했습니다.

문현섭위원

왜 그렇게 신청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 의사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다른 4개는 신청 의사가 없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다른 4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길창작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3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다른 마을기업들은 다 3차까지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마을기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화

고도화문현섭위원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고도화라는 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1차로 지원해 주고 또 1차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또 2차로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3차까지는 마을기업이 유지되고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여기 보면 고도화로 선정된 데는 2,000만원, 우수로 선정된 데는 7,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까 김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요, 마을기업에 3차까지 받고 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겠다 어떻게 하면 마을기업이 선정이 된, 3차까지 받은 다음에 또 선정 범위, 지원하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은 경우라서 지금 2개가 신청을 했는데 하나의 기업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받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의 기업은 1차, 2차, 3차 받은 다음에 우리의 프로그램이 지금 가족창작극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잘.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사전에 미리 검증이 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1차, 2차, 3차까지 다 받은 다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똑같은 마을기업에서 지원이 되는데 왜 하나는 2,000만원이 되고 하나는 7,000만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모 분야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내용

내용문현섭위원

자체가 다르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사업

사업권혁주위원

내용 중에서 청렴 모니터링 콜 운영비 1,100만원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700만원 편성했고요. 상임위에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권혁주위원

700만원?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권혁주위원

상임위에서 200만원을 깎였다 그 말이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권혁주위원

자치구 중에서 청렴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를 외주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현재는 서초구와 영등포구 2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디하고권혁주위원

어디라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서초구, 영등포구입니다.

권혁주위원

두 군데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권혁주위원

영등포구에서 청렴 모니터링 콜센터 운영비용으로 1,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7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는

강남구는권혁주위원

모니터링 방식에서 1차 모바일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ARS를 통해 2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2차 조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담당 직원이 전화를 1대1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내부적으로 청렴 모니터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 보셨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주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지금 이 담당 위원회에서 200만원 깎여 가지고 500만원으로 가능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불안하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설문 내용이 좀 부실해지기 때문에 꼭 700만원 해 주셔야 됩니다.

료를

자료를권혁주위원

이렇게 돈 들여서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남구 모니터링 방식으로 해 보고 외부 용역을 발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강남구처럼 ARS 시스템을 하더라도 일단 구축비가 3,500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원안대로 700만원 편성해 주시면 그 결과가 또 8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하고요. 12월 달에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때 ARS 시스템을 그 예산을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이런 청렴도 조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

추경예산권혁주위원

349쪽에 보면 땡겨요 상품권 10억원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겨요 상품권이 기존 지역화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게 음식 전용 배달앱입니다. 배달 수수료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가 너무 과하게 부담이 너무 심해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권혁주위원

15% 할인율과 0.665% 운영 수수료 기준은 어떻게 산정됐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할인부담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각 구 공통으로 15% 산정돼 있고요. 운영 수수료도 서울시 공통으로 0.66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다

공통이다권혁주위원

이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겨요

땡겨요권혁주위원

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원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권혁주위원

자치구도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발행액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겨요

땡겨요권혁주위원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우리 구 상반기 발행 현황 실적도 좋으니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추가경정예산안 351쪽에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 지원 700만원 올렸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권혁주위원

자치구 중에서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구로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권혁주위원

질문입니다. 이노비즈 인증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 77만원인데 부가세는 기업체가 부담하고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료를

수수료를권혁주위원

70만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들이 요새 많은 폐업과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우리 구에도 유망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우리 구에 고덕비즈밸리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계수조정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70만원을 지원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줄고 지원 금액을 줄이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증가하게 되죠? 예산이 삭감됐다면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 기업체 수가 기존 10개에서 7개나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여러

여러한진수위원

위원님들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요. 아까 설명에서 20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1쪽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까 마을기업이 6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름을 알 수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사실 마을기업 6개 중에 유명한 마을기업이 ‘코이로’ 있고요. 그다음에 ‘놀자씨씨’도 있고요. 2개는 지금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르면

모르면한진수위원

그냥 예, 대표적으로 이게 검토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문화예술 관련된 협동조합 ‘아이야’하고 ‘백길창작소‘, ‘백길창작소’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곳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목공을 하는 곳입니다.

예.

기는

여기는한진수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암사동에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아, 그 시장 옆에 있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마을기업 현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6개 있는데요. 코이로라고 있고요, 엔젤씨씨 있고 아트액세서리 협동조합 있고 아트쿱 있고 6개 있고 사실은 금액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트쿱은 현재 2차까지 받아서 8,000만원을 받았고요. 아트액세서리 협동조합은 1차까지 받아서 3,000만원을 받았으며 또 코이로도 5,000만원 받고 다른 기업들이 다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백길창작소 같은 경우는 3차로 대상이 되어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희도

저희도한진수위원

이거 일자리정책과에 마을기업 하면 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렇게 개념 정리가 안 돼서 늘 고민스러운데 이 자료를 보면서 마을기업 속에 협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은 가장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이익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다 통틀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한진수위원

사회적경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한 195개가 있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한 40여 개가 있고 그중에 일부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한 118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기본적으로 과거에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나왔던 사업이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법에

특례법에한진수위원

의해서 나왔던 거고 지금은 과거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부분이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변경이 됐던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사실은 그래도 저희는 지금 한진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개 마을기업이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2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왔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강동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이런 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인큐베이터 사업도 하고 이런 것이, 그리고 많은 개수 중에서도 우리가 실효성 있게 한두 개만 성공하는 사업이 나온다라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기업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또 예산을 과감히 지원을 해서 더 좋은 일자리라든가 경제 수익을 창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20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4쪽에 이노비즈,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강동구에 자료에 의하면 103개 중소기업이 있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이 10곳인가요, 지원해 주는 곳이?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10곳으로 잡았는데요. 인증기업이 선정돼야지 지원하는 사항이어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5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개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년에

작년에한진수위원

5곳 올해 10곳, 그리고 정말로 이노베이션 그것이 우리 강동구에서 단순히 이거 따기에는 인증제도에 의한 그 회사의 브랜드 높이는 것보다도 실효성이 있는 이노베이션 혁신이 있다라고 구청에서 파악할 텐데 몇 개 정도가 그 대상으로 보고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진수위원

예, 있지마는 모든 회사가 우리가 자료에는 103개고 37곳이 신청했다 하지만 그중 우리가 객관화해서 봤을 때 구청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정말로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요. 이노비즈협회 홈페이지에 본인 회사가 입력을 해서 거기에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가 진단에서 통과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37개 업체가 지금 이노비즈 인증을 위해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구청에서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이 정도 회사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있으면.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기는

하기는한진수위원

어렵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한진수위원

우리가 구에서 더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이노비즈 회사에 인증을 받아서 강동구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그래서 우리 더 좋은 환경을 만드신다면 좋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운이 좋게도 선배·동료 위원님의 배려로 예결위를 9대에서 아직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매년 애쓰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조례나 예산 경우 기한 임박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통과를 해 줘라,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사실은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조례라든지 예산 같은 편성들이 있을 때 사전에 와서 전날이라든지 이렇게 급하게 찾고 설득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시고 읽으라고 하면 저희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땡겨요’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도 언급을 드렸고 제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준비됐나요? 불 좀 꺼 주실래요? (PPT 상영) 과장님들 영상 잘 보셨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사실원창희위원

‘땡겨요’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시간이 안 되면 2차 질의에서 하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땡겨요’ 상품권이 처음 협약을 맺은 게 언제죠, 강동구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25년 1월이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최초

최초원창희위원

논의는 언제 이루어졌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최초 논의도 저도 발령을 1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1월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제가 서류를 요청드릴 테니까 ‘땡겨요’ 상품권 관련해서 방침이든지 최초 검토가 이루어졌던 시점의 문서가 있으면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원창희위원

것처럼 1월에 검토가 돼서 1월에 협약이 맺어지면 굉장히 신속하게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있어야 되고 협약을 금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논의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게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시급한 일인가요? 예비비 10억을 사용했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비비로 10억을 발행했습니다. 10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원창희위원

10억을 편성해서 100억이 발행된 거 아니에요? 10억이 발행됐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10억이 발행됐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강동구 예산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5% 할인 금액 1억 5,000하고 수수료 0.665% 편성돼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원창희위원

들어간 거라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원창희위원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2년도에 광진구가 처음 도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23년에 3건 서초구, 구로구, 용산구. 그리고 24년에 5건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25년에 이렇게 다양한 자치구들이 도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자치구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사용할 때 저희가 24년도에도 23년도 예비비 불승인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제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폐업도 많고 타구에서 이런 부분을 도입하고 있으니 강동구에도 도입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음식점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예비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23년도, 24년도에 이야기를 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25년 1월에 협약발표가 나고 바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발행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차적인 문제를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으로도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이 25년 4월 10일 날 딜라이브에서 업로드됐어요. 혹시 이 뉴스를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잠깐 본 기억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못 되고요. 가맹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신한은행에서 배달 제휴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한은행에서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한은행에서 6월 달에 그런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땡겨요 제휴 배달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려고 7월부터 서울시 중구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을 하겠다고 7월부터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구는

강동구는원창희위원

포함이 안 되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게 갑자기 신한은행에서 늘리기가 힘든 것 같고요. 차츰차츰 늘린다고 이렇게.

조금

조금원창희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충분히 다뤄진 거 같고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땡겨요’가 신한은행에서 만든 앱이에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신한은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럼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된 이후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대안들, 예를 들어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빗살머니’ 지역화폐를 활용했었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원창희위원

그 당시에 왜 폐지됐었나요? 왜 폐지됐는는 알고 계신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2023년 6월 달에 사업이 종료됐는데요. 이게 서울사랑상품권하고 합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서울사랑상품권은 지금 20년부터 계속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20년도는 295억부터 해서.

원창희위원

20년부터 현재까지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나눠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정리를 하면 빗살머니카드는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저도 소비자로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했어요. 실물 카드가 있었고 그리고 가게에서들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강동구 홍보 자료를 보면 AI 데이터 분석 결과 충전액의 82%는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졌고 특히 송파, 강남, 광진, 하남, 남양주, 성남 거주자의 충전 및 결제금액이 높아서 외부 매출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없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예산도 갑자기 또 한해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다시 편성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어떤 정책을 도입하거나 없앨 때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논의하고 합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땡겨요가 어쨌든 예비비를 사용한 것부터,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과정까지에 대한 제가 내용적·절차적 지적을 해드린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2차 질의 때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국장 되시기 전에 바쁘시네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땡겨요 상품권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비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지금 다른 자치구 중에서 예비비 편성한 곳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다른 데서는 그렇게 중소상공인을 도울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하진 않겠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타 구에서는 땡겨요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그럴 필요성을 느꼈는데, 저희들은 미처 음식 배달까지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협약서가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MOU를 맺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실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자영업자들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넘어갔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또 올라온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왜 진행을 하나 했더니 이거 지금 업무협약을 맺었죠? 이노비즈하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이희동위원

맺었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1월인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2025년 2월 3일날 이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하고 강동구하고 MOU 업무협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내용이 혁신기술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예요. 그런데 협력사항을 보시면 ‘양 기관은 강동구 관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협약서는 어쨌든 구청과 혁신협회하고 맺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중소기업, 즉 중기업과 소기업을 모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중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중기업은 포함하지 않고, 소기업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이 추경을 만들었던 조례가,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서 제2조(정의) 2항을 보면 ‘중소상공인이란 「중소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중기업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우리 조례에 있어서는 중기업을 지원할 수가 없는데, 업무협약서 MOU에 맞춰서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모두 발굴 및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강동구 관내에 중기업, 소기업을 나눴을 때 98.6%가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희동위원

예, 맞습니다. 저한테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이노비즈 인증 진행 중 업체가 3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카스라는 기업이 720억이죠, 720억이어가지고 이것만 중기업이고 나머지가 다 소기업이에요. 그래서 37분의 1 해가지고 37분의 36 해가지고 아마 99. 98. 몇 % 아마 이런 계산이 나왔을 것 같은데 단순한 퍼센테이지와 숫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일관성의, 행정에 지속성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 기업이 자가진단이 통과되고 이노비즈 기업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MOU 각서상으로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원래 중소기업 모두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실 건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별도의 그런 방침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이건 소기업자,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시 방침을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중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기 위한 방침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표기해서 중기업은 제외하고 소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돼서 지원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쪽에 있었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인증 제도를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일반론이에요. 실제로 구청이, 집행부가 이런 소기업들한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일반론적인 거고, 지금 우리가 협약서를 맺은 걸 보면 혁신기술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라고 혁신기술이라는 걸 특징을 지어요. 왜냐? 강동구가 지금 여태까지 진행한 걸 보니까 고덕비즈밸리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혁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 또 우리 강동구의 나아갈 방향이 혁신기술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약서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예로 사회적경제도 단순히 이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위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실제로 MOU 하나 맺었다고 빨리 추경을 해가지고 지원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게 중기업도 들어가지 않고, 이 중기업을 다시 지원하려면 따로 방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이 지원을 하는 게 늦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중요하게 MOU까지 맺어가지고 구정의 방향이 그렇다면 조례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으셨던 게 구로구 같은 경우가 비슷한 예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로구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했나 보니까 구로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조례 말고 특별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특별한 조례가 있는 거죠.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라고 해서 경기도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한 조례 근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조례 조문상 중기업도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이걸 일반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100%를 진행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구청이, 집행부가 이렇게 혁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례를 만드시고 그걸 근거로 본예산에 집어넣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관내 중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에서도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정부 등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그런 규정을 들어서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뭐 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나와서 그걸 위임 조례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방법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다가 위임 조례를 했으니까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중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있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중소상공인위원회에서 혁신기술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수수료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중소상공인들 위원회에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논의도 안 돼 있고, 실제로 그냥 집행부에서 MOU를 급하게 맺었기 때문에, 2월달에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7월에 추경을 간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시면서 실제로 중소상공인들을 모아서 진짜 필요한 게 이런 인증 제도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했던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일반론적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그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부서의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사회적경제였잖아요. 사회적경제도 인증을 받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돈이 40만원 인지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거의 비슷한 근거를 가지고 가는데 이것만 근거가 없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이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기업들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업 세부설명서 369페이지인데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시비가 본예산 때는 안 내려오고 요근래에 내려왔나 보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로.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금 다시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설치 규모는 49개소, 185대를 설치하신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강동구 관내에 지금 총 CCTV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946개소에 카메라 대수는 3,350대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요즘 지역에 다니거나 이렇게 보면 상당한 CCTV가 지금 장착이 돼서 곳곳에서, 또 일부는 중복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지역에 꼭 설치할 장소만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관내에 보면 상당히 CCTV가 중복 설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범죄 예방이나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치 목적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관제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 CCTV 같은 거 교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상위원

총예산이 13억 5,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모사업이 또 2억이 더 있어가지고 그것도 시비 1억과 구비 1억으로 매칭이 돼가지고 총 17억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게 사실 설치는 좋겠지만 또 이게 기존의 관리 측면이나 관제센터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946개소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관제센터에서도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37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관리인데 이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이게 카메라가 320대 이렇게...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카메라에 AI 기능을 부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현재 매칭이 5대5죠?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상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다시 구비를 편성해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리신 거죠?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조금김기상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좀 더 화소수가 됐든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보완할 건 많겠지만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관제센터에서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현재 경찰 4명 포함해서 한 2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현재 관제센터는 구청 관내에 있나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성내1동주민센터 있는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근 한 1,000여개 되는 이런 시스템 관리가 상당히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 인원으로 충분한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큰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 204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352쪽이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네요.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작업장의 위해 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해서 편성하셨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하셨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과는

결과는심우열위원

어떻습니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봤는데 총 1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 나가고 서울시로 결과를 보냈는데 서울시 심사에서 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5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처음에 신청한 것보다는 많이 축소가 된 거네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금액이 축소가 돼야 되잖아요? 감액이.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상임위에서 다 돼 있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예산이 있어요. 여기가 둔촌문화복지센터하고 천호3동 복합청사 수익시설 관리비가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실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공고 내서 임대자를 찾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천호3동 같은 경우는 1층에 5개 호실 중에 2개가 나갔고요, 1개는 지금 계약 중에 있고요.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지금 예산이, 추경이 기존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계약됐다는 거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4층에 5개하고 1층에 6개, 잘못 말씀드렸네요. 1층에 6개 호실, 4층에 5개 호실인데 4층은 동행플라자로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서울시 사업을 공모받아서 거기서 동행플라자 설치할 건데 그게 다 될 때까지도 저희가 관리비를 계속 올해 거는 내줘야 되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다 될 때라는 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동행플라자 공사가...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안에 입주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동행플라자는 올해 안에 준공을 다 할 거고요. 서울시 사업으로 가져온 건데 1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되거든요 시설 공사를, 그런데 1층은 6개 중에 지금 2개가 나갔고, 2개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4층하고 1층 관리비는 계속 저희가 올해까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회관

자치회관심우열위원

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내용이 몇 가지가 좀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이라고 하고, 현실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강사가 감면대상자의 수강료를 일부 부담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의 구체적 내용 확인과 동별 강사료 지급 운영 실태 파악 등 현행 동별 자치회관 강사 관리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강사료 지급기준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동별 자치회관 운영 상황이 모두 다르고, 일정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움, 자치회관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의 불가피성이 존재함, 수강료 감면비율 조정 등 운영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검토보고서에 써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한 십여년 동안 저희가 구청에서는 자치회관 기본적으로 원칙은 동에서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게 동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자치회관 시설도 신청사나 낡은 지하에 쓰는 자치회관도 있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다릅니다. 다만, 운영수입이 다르고 또 공적인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간에 수강료를 저희가 강사들한테 주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을 때 상한선은 3만원이고 하한액은 좀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번에 하한선을 조금 올렸고, 그리고 또 강사 부담을 이번에 없앴습니다. 그래서 강사한테 지급되는 강사료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사실은 65세 이상이라든가 법으로 50% 감면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거를 저희가 그간에 강사들한테 일부 부담을 시켰는데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이번에 없애고자 그래서 추경예산도 6,000만원을 이번에 강사 부담되는 걸 없애느라고 그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개선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365쪽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총사업비가 1억 2,200 정도 되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올해가 2,300만원, 그렇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2,300.

권혁주위원

2,300만원인데 증액이 지금 5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증감률이 387%잖아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국민의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파악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동직원이 직접 가로기 게양 철거를 담당해 왔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

외부권혁주위원

용역 전환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판단되고 계신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주민센터의 직원들 가로기 게양 회수하는 업무가 외부 용역을 줌으로써 업무 경감도 되고 피로도도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권혁주위원

전액 구비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제출된 자료 용역비 중에 차량 유지비가 240만원, 인건비가 약 1,000만원, 가로기 보관 및 유지관리비 등이 약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편성내역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타 구에 지금 용역을 하고 업체의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견적

견적권혁주위원

받은 내용인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조정

계수조정권혁주위원

결과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으로 인해서 작업 횟수나 인력 장비 등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부서 의견은 증액이 크게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으로

다음으로권혁주위원

추경예산안 369쪽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능형 CCTV 신규 설치와 노후 CCTV 교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노후 CCTV의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관제하면서 영상이 꺼진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노후 CCTV 교체를 하고요. 신규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에는 49개소의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신규 설치 49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여기 계신 이희동 위원님이 설치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경찰에서 범죄 우발 추천지역하고 민원 접수지역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리고 저희가 설치가능 지역까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위원들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7년 이상 경과한 CCTV가 118대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설치된 지 오래된 순서대로 예산에 맞게 교체할 경우 118대인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CCTV의 내구연한은 7년인데 사실은 10년이 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들은 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나거나 화면이 잘 관제가 안 되는 걸 우선으로 산출한 겁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서

설명서한진수위원

363쪽입니다. 노후 동청사 건립사업 종합추진 관련 사항인데요. 우리 구의 대표적으로 노후 청사라고 하면 어디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로 올해도 3개가 했고요. 근데 지금 제일 노후도가 심한 곳은 고덕2동하고 천호1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내

성내한진수위원

3동인가요, 거기도 매우 노후도가 높은 거 같은데?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다음이 성내3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어디를 지명한 거는 아니지만 감사 갔다가 거기도 매우 노후도가 높더라고요. 이 내용은 추경 내용보면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죠? 지금 예산 보면 약간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은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진수위원

노후 청사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367쪽 자치회관 운영에 관련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어떤 게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요가라든가 탁구 교실 이런 체육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한진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수익 사업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가라든가 탁구라든가.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한액이 3만원으로 수익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 잘되는 데는 유보금이라 해서 1,000만원에서 한 4,000만원까지 차등이 있기에 유보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한진수위원

그전에 지역에서 관여하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수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익이 없는 곳을 폐강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정말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늘리자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폐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부분 내용을 자세히 보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강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품목이 어떤 게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강사 수강료 부분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료만

수강료만한진수위원

지원을?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물품 구입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같이 상일2동 이렇게 신규로 둔촌1동 개설되는 곳은 제가 물품구입비도 지금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다양한 지역의 욕구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살펴서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운영자금에 잘 활용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임위

상임위이희동위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구 시스템이 2022년도까지가 끝이었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이후로는 설문조사를 안 하셨던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유가

이유가이희동위원

있을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2022년 3등급, 2023년도 2등급 해서 외부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그때까지는 느끼지를 못했고요. 작년에 4등급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지금 멘티로 참여하고 있고요. 구로구청 벤치마킹하는 와중에서 외부 만족도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10년도에 상시 확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2022년까지는 상시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결과보고서도 봤는데 95.6%가 만족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22년도까지는 그게 확인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노후화가 돼서 중단이 됐는데 그 상시 확인 시스템이 누락되었다는 거를 간과하고 이거를 계속 청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이번에 청렴도가 떨어지면서 그게 없어졌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를 기존에 상시 확인 시스템을 다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25개 자치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AR 시스템 유선으로 팀을 꾸리든지 팀원이 하든가, 아니면 일자리 사업을 하든가, 일자리 사업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든가 해서 실제로 업체 용역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곳은 서초구하고 영등포구만 있는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그때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언제 설문이 돌아가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7월 달부터 설문조사 들어갈 겁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다른 23개 자치구처럼 팀을 꾸려 가지고 팀원을 할 수도 없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폼 설문을 하기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우선 업체 용역을 통해서 이 외부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감사담당관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 이거를 팀을 결성을 해 가지고 오히려 청렴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팀도 고민해 보시고, 운영 방법을 그냥 업체에 용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조금 더 정치하게 쳐다보셔 가지고 실제로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올해가 곧바로 10월, 11월이 닥칠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이번 추경까지는 업체에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이 업체 용역에다가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 자치구 운영한 것도 살펴보시고 실제로 용역보다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으니까 그 사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본예산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님이 국장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부서에 안 계시겠지만 다음에 오실 분한테 분명하게 이거를 전달하셔 가지고 저는 만약에 심의를 해 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계속 본예산으로 가고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별도의 판단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 과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요. 분석 결과 보고 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부 시스템 구축할 것인지, 외부로 갈 것인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감사담당관님 가시기 전에 바로 합쳐서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담당관이 지금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지금 행정직을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죠? 유일한가요, 몇 안 되는 곳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8개 구 정도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채용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내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 만족도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을 응대했을 때 혹은 민원인이 그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직원 내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 의견을 한번 거쳐서 듣는 것과 내부 직원이 이걸 다이렉트로 듣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청렴도가 지금 낮아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그냥 의견이고요. 추경에 편성 관련된 내용은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시간이 쫓겨 가지고 마음이 촉박합니다. 지원과장님 짧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가로기 게양 및 회수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과가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내용은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원창희위원

연간 단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산이?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연간 단가가 1년에 740만원 정도.

원창희위원

아, 그래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660곳이거든요, 대로에 꽂는 기가 660개 정도인데 1년에 4회 국경일.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는 거죠?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일단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요. 그거 언제부터 도입했나요, 대략?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가로 꽂는 게요?

원창희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시작한 게.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3년 된 거 같아요.

거는

그거는원창희위원

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주세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요, 잠시만요. 예산서 300페이지인가요? 이게 미래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거 있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조금 더 이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이 단위사업 속에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로 직접 보내드리는 사업하고 그다음 중·고등학교에 대학생들이 가서 전공을 안내하는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수요를 예측 못했다기보다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매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상반기에 사실 지금까지 추진했던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요청 사항들이 부모님들의 만족도조사가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700만원 요청드렸습니다.

원창희위원

23년에 이게 본예산이 얼마 잡혔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4년도까지는 예산을 조금 묶어서 부기를 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없는데 24년도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을 올린 이 사업에 그때도 부기가 좀 섞여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잡아서. 24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만 4,500을 집행을 했고요. 다만 올해 본예산에 3,800을 잡다 보니까 추경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어르신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혹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도 지금 만족도가 높고 하고 싶어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혹은 이런 부분에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만 저는 이게,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고 만족도가 높은 건 알겠지만 그게 추경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짧게

짧게원창희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운영 수수료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땡겨요 상품권. 그러면 이게 발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게 운영 수수료는 그 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즈플레이라는 회사의 운영 수수료거든요?

원창희위원

예.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665만원이 운영 수수료기 때문에 운영 수수료를 주지 않게 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단은

일단은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노비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맞죠? 이노비즈 맞죠, 기술 인증?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원창희위원

그 MOU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니죠

아니죠원창희위원

? 법적 효력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알기로는 없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구로구가 하고 있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원창희위원

구로구가 이거 실효성 때문에 내년에 폐지하려고 검토 중인 건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한번원창희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강동구가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거기가 구로디지털단지도 있고 구청장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조례도 발의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강동구는 근거 조례에도 없는 사항에서 협약으로 이걸 또 추경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절차적으로 의구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구로구 사례도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예산하고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전에 단미사료로 고발을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났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

수사심우열위원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명을 고발했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보한

제보한심우열위원

사람은 누구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제보요?

우열

심우열위원

구청에 제보를 했잖아요, 문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물건을 받아서 받아 간 사람이잖아요, 가져간 사람. 그럼 그 사람도 공범 아니에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하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공범으로 같이 고발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공범으로 고발하진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왜 안 했죠? 일단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공범이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 제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카톡 내용만 있고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경찰한테 조사할 때는 같이 공범으로 고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발을 안 하셨다라는 취지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고발은 안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짧게

짧게원창희위원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총괄을 기획예산과가 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답변을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결산 총괄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안녕하세요?

만에

오랜만에원창희위원

뵌 것 같아요. 23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제안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건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겠어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23년도 거라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23년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안사항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거나 혹은 이랬던 적이 있나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어쨌든 부서별로 다 배부를 하고 부서의 의견들 수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쯤은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짚고 있습니다.

산을

결산을원창희위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회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돈을

돈을원창희위원

잘 쓰고 잘 활용했는지. 2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제안사항에 ‘2040 강남 4구를 리드하는 강동구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의견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강동구 브랜드 네이밍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결산과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일단은 예산이라는 부분이 구정을 담아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창희위원

제 의견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22년 7월에 왔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히려 그 내용들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돼서, 예를 들어 구청장의 어떤 의중이 담긴 거라면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원창희위원

결산의견서의 취지와 이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총괄 부서로 여쭤본 거고요. 제안사항이 나온 거는 2020년 이후에는 제가 그 전 거는 확인을 못 했고 20년 이후에는 23년과 24년 2개가 있거든요. 근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던 이유가 취약계층의 숫자를 파악해야 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의견을 주신 건데 24년 거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간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 좀 봐 달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가지고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주세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결산 총괄이긴 합니다만 이게 집행부의 의지를 담았다기보다 결산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담은 내용이라서요.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협조 부서나 아니면 저한테 또 따로 얘기 나누시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24년도 결산의견서에 보면 지역경제정책자금 운용의 체계적 개선 필요라고 되어 있죠? 14페이지입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원창희위원

제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봤는데요, 변경안에 대해서 25년.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금을 10억 증액하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이걸 10억을 증액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몇 %를 보증해 주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의 12.5배를.

원창희위원

12.5배인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예를 들어 저희가 10억을 출연하면 12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보증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이 돈을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은행들에 출연을 은행에서 일정 부분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은행에서 출연을 하면서 구에서 출연을 안 하면 은행에서 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은 구 출연금 포함해서 한 20~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원창희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출연을 하면 저희가 구청이 어쨌든 출연을 함으로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중소기금에서 1.8%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변동금리기 때문에 2% 후반대나 3% 초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원창희위원

저희가 아쉽게도 22, 23년도에는 출연을 못 했나요? 아니면 23, 24?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은행에서 10억을 했고 하나은행에서 2억을 해서 12억을 해서 출연을 한 겁니다.

원창희위원

우리은행에서 한 거는 우리 구금고로 체결을 하면서 협상했던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인 건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구금고가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리고 은행하고 구하고 이렇게.

구는

구는원창희위원

출연을 안 했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구는

구는원창희위원

출연을 안 했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구에도 출연을 안 하지만 구가 같이 저걸 하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약은

협약은원창희위원

체결하는데 출연은 하진 않았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출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폐업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출연기금을 조금 늘리면 오히려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12.5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23, 24년도가 아마 출연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런 출연금을 좀 더 증액해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걸 추경에 10억 편성한 겁니다.

조금

조금원창희위원

더 하면 어떨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상반기에도 우리은행에서 10억을 했고 하나은행에 2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특별 융자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더해서 지금 은행이나 우리가 10억을 출연해서 20, 30억에 대한 12.5배를 하면 370~380억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일단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땡겨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2~3년의 계획을 가지고 차곡차곡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이런 경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산의견서의 이야기를 드린 거고 거기에 맞춰서 출연금을 증액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드린 거니까요, 그냥 이따 또 논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담당관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아까 서울시 25개 중에 감사담당관 직위에 대해서 내부직과 그거 그 부분만 따로 현황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저는 정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204쪽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금액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이번에 조정액이 2,000만원이 암사시장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견해 좀 짧게.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시장 보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적은 금액으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자체가 아케이드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한 5,000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들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구비도 절약하고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시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아케이드 공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서 우리 구비보다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으셔서 우리 전통시장 여섯 군데가 골고루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장

과장님 땡겨요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 배달앱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달의민족하고 쿠팡이츠가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강유진위원장

그 민간 배달앱의 평균 수수료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15% 정도고요. 때로는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까지 포함을 하면 20%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반면에 지금 강동 땡겨요 상품권은 중개수수료나 운영 수수료를 계산했을 때 민간 배달앱의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단지 수수료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츠나 배민이 가지고 있는 그 민간 독점구조를 깨고 지역상권 자생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큰 틀에서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음식전문점들이 배달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땡겨요 사업을 하면서 수수료도 낮아지고 배달료도 낮아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진위원장

저희 2025년도 상반기에 네 차례에 걸쳐서 10억원 상품권을 발행하셨잖아요, 이미. 그리고 전량 완판되었어요. 10억원의 상품권이 전액 완판되었다는 건 그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소비 유인 효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저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의 할인율이나 수수료 이런 보전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그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10억원 이상의 지역 내 소비를 창출한다는 건 저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영상 속의 상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한테 딱 들어온 건 ‘아무도 안 쓴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10억이라는 상품권이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도 쓰지 않아요.’라고 인터뷰 상의 상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억원이 발행이 됐고, 이게 어느 만큼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됐고 사용이 됐는지는 현황 파악이 되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데이터를 저희들이 한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게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거든요.

강유진위원장

유효 기간이 1년이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1년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1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조금 관심 있고,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을 수는 있지만 1년 후에 한다기보다는 현재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영상 속에서 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신한은행이 그걸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앱 개발을 한 신한은행에만 미루지 마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개선사항이 보인다 하면 강동구가 더 적극적으로 그 점을 보완하고, 신한은행에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미래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잘 보완해 주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신한은행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 통합 심사내역을 지금 받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지금 감액 부분에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는 예비비 관련해서 올라온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액에 2억 2,500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감액 2억 2,500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강유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그 상임위 때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금 그냥 종합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회계 예규상 집행부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심의를 하시고 확정을 해주시는 게 원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되지 않았던 저희가 편성에서 요구한 안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편성하시는 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 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그건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법 조항이랑 이런 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김기상위원

51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이게 성내도서관 엘리베이터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서관이 개관된 지 몇 년 됐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006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한 20년 다 돼가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강기

승강기김기상위원

한 대에 필요한 예산이 7,325만원.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오래된 도서관 엘리베이터 교체에 꼭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암사동 유적시설 정비 유지관리 이게 이번에 예산이 간판 제작비로 4,500이 신규로 올라왔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과에서 이게 예산이 1,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길이가 시안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시안 나와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견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가로세로 몇 m 정도 되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가로가 910m 정도 되고요, 세로가 170㎝ 정도 됩니다. 1m 70, 그리고 글자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기상위원

유사한 사업 내용이 혹시라도 강동구에 있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장 최근에 비교해서 `21년도에 상일동 경계 만든 간판이 저희 거보다 적은데 `21년도에 3,000만원 책정돼서 견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상위원

이 사업 추진이 원래 언제부터 됐던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선사유적에 대한 간판이 없습니다. `79년도에 사적으로 지정되고 나서 없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다가 초록길이 개통되고 나서 그 주변을 걷다 보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서 넘어오거나 지나갈 때 선사유적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간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 위치가 올림픽로 보행로 주변 암사동 유적지 내에 있던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암사동 유적지하고 도로하고 그 경계가 있습니다.

록길

초록길김기상위원

나가는 길인가 보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어제 저희가 도시경관위원회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나,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오랫동안 준비하고 완공한 초록길 자체가 강동구민들의 생활편의시설, 또 한강으로 나가는 그런 좋은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주민들이 보고 이런 유적지에 대한 표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강동구 유적지의 홍보나 강동구를 알리는 데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52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명일테니스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토지 임차료가 원래는 9,500만원이 편성돼 있었던 거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보니까 무상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상으로 해서 지금 SH인가요? LH인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LH가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기상위원

이번에 무상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2024년도부터 2027년도 3년 동안?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4년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이게 4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명일동 대기부스라는 게 입구에 테니스장 옆에 설치하는 그런 대기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테니스장 안에 보통 테니스 치면 운동하는 주민이 있고 쉬는 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쉬는 주민들을 위한 햇빛 가리개,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김기상위원

과에서도 그렇고 토지 임차료를 9,500만원 절감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구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둔촌동 주변에 사실 이런 테니스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일전에 민원이 21건이 들어온 게 있어서 검토를 했고요. 위치는 저희들이 구 소유지라든지 국·구유지는 없고요. 대부분 개인 땅 아니면 법인 땅이라서 결국은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중요한 건 인근에 소유주가 승낙을 하느냐는 문제하고 혹시 또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그에 대한 소음 관련해서 올림픽파크 주민들이 그걸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냐 약간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의 편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409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강동구 공공급식 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 구매율 향상,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현재 이게 보니까 6월 파크포레온에 예상 인원 110명이면 지금 현재 기부채납 부지에 새로 입주하는 데인가 보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거기 포함해서 세 군데가 더 하반기에 개소했고, 또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기상위원

개원 예정인가요, 여기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6월 1일자로 파크포레온 기부채납 시설은 개원을 했습니다.

김기상위원

아, 개원하셨나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성내

성내김기상위원

5구역은 지금 그란츠 리버파크 쪽에 하는 거고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일

고덕강일김기상위원

2블록은 여기는 인원이 50명이네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사실은 예산이 4,687만 7,000원 이번에 증액된 거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김기상위원

6월 지금 여기 기부채납 부지 어린이집이면 미리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편성해도 되는데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던 사업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원래 둔촌 포레온만 해도 개원 시기가 계속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잘해주셔서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동청소년과.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동구

강동구김기상위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이게 어떤 사업이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그동안 여가부랑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년, 2년 주기로 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서 저희 조례에도 4조3항에 ‘유형별 실태를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구 자체에서는 최초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주로

주로김기상위원

조사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해놨는데, 전문가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전문가 구성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하려고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청소년 지원정책을 좀 세밀하게 잘 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서를 보고 있어요. 결산서 119쪽이요. 세입에서 기타수입이 예산에는 1원도 없었는데, 5,000만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돼서 실제 수납까지 마쳤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죠?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기금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예산 결산.

우열

심우열위원

119쪽이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기타수입 5,000만원?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게 어떤 항목이고, 예산에는 1원도 없었는데 어떻게 수납이 그렇게 많이 됐죠?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심사가 결산하고 예산 심사인데,그럼 얼른 파악하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21쪽에 과태료 예산은 4,200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9,400이고, 수납이 6,700 정도 됐어요. 50% 이상을 더 세입이 발생했네요. 이게 추계가 처음에 힘들었습니까?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3년 평균으로 해서 최초에 4,000 정도, 5,000 정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열심히...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25년도 예산은 어때요? 이게 `24년도 결산이잖아요. `25년도 똑같이 4,200이에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잡았습니다.

마로

얼마로심우열위원

잡았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똑같이심우열위원

확인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보건의료과장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52쪽에 결산서거든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서 2,900이 있는데, 전부 불용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항일까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의료법」상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2026년까지 각급 병원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내 36개 병원 중에서 지금 5개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병원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운영상 문제로 작년에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꿔서 실제로는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가 그렇게 되면 사인 간의 어떤 관계에서 계약금 정도 이런 식으로 받아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네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어쨌든 중앙에서 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렇게 요청하거나 계약금이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이게 `26년 연말까지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라서 각급 병원들 잘 설치할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아서

알아서심우열위원

100% 부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국비인데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불용됐다는 취지시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나마 세 분 중에 그래도 답변 한 분 제대로 하셨네.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심우열위원

178쪽에 보면 예술단체 운영지원에서 4,500 정도를 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다가 한 500 정도 지원했고, 선사축제에다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꼭 전용까지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었고, 또한 이게 전용함으로써 예술단체가 많은데 지원이 덜 된 상황이 아닌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술단체 선사축제에 지원한 건 작년에 한꺼번에 턴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 공연비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다가 턴키 계약의 그쪽으로 업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예술단체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지원했던 건 문화재단에 서울시 시비로 인력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한 500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건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매칭이었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매칭이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매칭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는 거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73쪽이요, 결산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2억 9,000이었고요. 5,80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서 2억 3,000 정도를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 예산인가요? 반납까지.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돌봄 그게 원래는 다 시비로 했던 건데 구비가 작년 하반기에 반영이 돼갖고 이게 변경내시 되면서 저희가 이걸 쓸 수 없는 내용이 돼서. 소진은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미반영이 돼가지고 감액 처리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안 쓴 게.

리는

우리는심우열위원

시비를 먼저 가급적 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매칭으로 바뀌었어요. 구비 분담률이 장애인 쪽도 모든 사업이 하면서 갑자기 하반기 때, 원래 처음에 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차액이 있으니까 그건 못 쓰게 된 거고요. 그 사업은 다 수행했습니다. 그거 아니고도 다른 것들이 다 그런 형식으로 작년 하반기 때 매칭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그래서 결산서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답변 못하신 과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을 좀 해야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458쪽,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사유가 뭐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작년 `24년에 검토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달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내려와서 매칭인 구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그 사업이 기능보강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반납을 한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반납을 하고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2,100 정도 편성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올 3월에.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걸 지금 다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내년에 다시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받을 수 있다고.

액을

감액을심우열위원

하더라도 어쨌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면 구비를 조금 덜 들이고도 시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을

대답을심우열위원

되게 기분 좋게 하시는데, 들어가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답변 때문에 잠깐.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526쪽 명일 테니스장 위탁 운영, 이게 9,500이 감액되고 2,200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대기부스 설치로. 이게 어떤 상황이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작년에 토지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테니스장 조성하고 인건비가 많이 드니 면제를 좀 해주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면제 가능하다 해서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언제 생활체육과장님 되셨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11월 19일에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 중이거나 그런 데 충분히 그때 얘기해서 감액하면 지금처럼 추경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건 좀 놓치신 거네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솔직히 말해서 놓쳤습니다. 예산편성 그것만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대기부스는 꼭 필요한 거고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여름, 겨울 다 쓸 수 있어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냉난방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2,200입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468쪽에 보면 독고 어르신 응급벨 44대 추가 계약하는 사업이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지금 응급벨 설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취약계층의 독거 어르신 대상이고요. 응급벨은 취약계층이지만 보호자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Io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어르신이면서 보호자가 없어서 저희가 생활지원사들의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성인지예산이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그러니까 고독사 방지 등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거 어르신 대상이기 때문에.

급벨

응급벨권혁주위원

호출 후 응답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나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응급벨은 가족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족의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벨을 누르게 되면 그게 가족의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돼서 바로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권혁주위원

잘 알았고요. 44대가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50대를 반영해서 지금 이제 50대 올해 지원을 했는데 각 동 주민센터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 수요가 많다 그렇게 말씀이 계속 들어오셔서 저희가 추경에 44대를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 산출은 1개 동에 보통 한 2~3대 정도가 하반기에 필요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연속사업이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연속사업이고 내년에 본예산에도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권혁주위원

당해연도는 1억 4,000인가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당해연도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건 1,152만원.

산이

총예산이권혁주위원

1억 4,000 아닌가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 이번 총예산은 4,752만원 추경이 되면, 기정액은 3,600만원입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518쪽 내용입니다. 성내도서관 노후 엘리베이터 개선 공사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엘리베이터 개선 공사가 7,425만원 증액되었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기존

기존권혁주위원

시설 상태 및 긴급성이 어느 정도였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까 김기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승인이 나서 현재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매년 검사는 했지만 잦은 고장이 있어서 수리해서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체 예산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권혁주위원

20년이 넘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건 아닌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매년 점검은 했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권혁주위원

또 이게 엘리베이터는 인명과도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좀 촘촘하게 20년이 넘는 것들은 타 도서관에도 그런 게 있으면 섬세히 해서 사고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화가

노후화가권혁주위원

되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15년 지나고 20년 될 때마다 1년 연간 정기점검을 하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고쳐 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수리해서 쓸 걸 예상하고 했는데 노후도가 심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주위원

구립도서관별로 지금 승강기 안전시설 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필수입니다.

수로

필수로권혁주위원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권혁주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522쪽에 대한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 내용이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증액이 아니라 신설입니다.

권혁주위원

신설이에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2024년 2월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 후 같은 해 8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실시됐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지금 6월까지 설계공모가 예정됐는데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 진단까지 끝났고요. 안전진단에서 지금 건물이 만약에 4층 정도로 올라가면 1헤배당 10톤 이상 건물에 하중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미흡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층은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7억이 반영되면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지금 실시용역비가 70억...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7억입니다.

권혁주위원

7억인가요? 7억이 정해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에 대한 거 어떻게 돼 있는지, 용역비예요? 단순히.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권혁주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제공되는 혜택 문화, 체육, 복지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으며 기존 시설이 지금 처음 신규죠? 이게 신규 건물 짓는 거잖아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우리 주민들이 혜택받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천호2동 여기에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구유지 땅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천호유수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천호

천호권혁주위원

2동이 거기가 시설이 타 동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이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공공용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합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좀 신경을 잘 써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견뎌온 천호2동 주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526쪽 폭염 대비 휴게실 설치 및 토지사용료 감액에 대해서 조금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 했는데 좀 부족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9,500이죠? 토지사용료 감액 금액이.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9,5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냈을 거잖아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정확하게 9,300 정도입니다. 그렇게 납부를 해오던 것이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면제 사유가 된다고 그쪽에 통보받고 그래서 면제를 받은 사항입니다.

제를

면제를권혁주위원

받았다 해서 토지사용료가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폭염

폭염권혁주위원

대비 휴게실 설치에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규모하고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테니스코트 내에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주민들의 휴게실 공간이고요. 거기다가 벤치 그다음에 사물함 그다음에 그 옆에 냉난방기 시설까지 같이 포함된 휴게실입니다.

왕에

이왕에권혁주위원

추경에 했으니까 이것도 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된 거 저희 예산서 38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5월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8월 1일부터.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8월부터 시행입니다.

문현섭위원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8월 1일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급은 되는데 이제 신청을,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홍보를 할 수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거 지금 지급되는 거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8월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현섭위원

가능합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 유공자분들한테, 배우자분들한테는 이게 다 연락이 홍보가 됐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배우자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시스템을 저희가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강동소식지도 준비하고 있고요.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현섭위원

다 몇 분이나 되시나요? 대상자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는데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돌아가신 분이 참전유공자가 537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추계를 하기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이라는 출생·사망 통계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남성 사망률 대비 여성의 생존율이 18.5%로 나옵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그러면 대충 추산했을 경우에 저희가 한 18%로 봤거든요.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강동구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대상자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18%로 보면 지금 저희가 9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이분들에게 홍보가 잘돼서 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거는 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작년에 박규환 6.25 참전유공자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셨을 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며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보훈연금을 70만원씩 국가에서 받던 게 있는데 국가연금 자체가 지금 배우자한테는 승계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나요, 지금?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지위가 참전유공자는 승계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연금이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국회에서 법이 올라간 게 있습니까? 혹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내용은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도

저도문현섭위원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오늘 문자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적은 돈이긴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드리는 돈이기에 참 고맙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소위원회라고 돼 있고 본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관련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긴급 지원이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면서 갑자기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 기준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보호자가 생계 주거급여 그 기준을 이탈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인가를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냥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지금 소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는 세 분이 지금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소위원회는 민간인이 3명 있고요. 위촉위원이 3명이 있고 저희 공무원이 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세 분만 참석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위촉직이 세 분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장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수당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 민간인 경우에는...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열 분이 회의에 긴급하게 심의위원회를 열 때 열 분이 다 참석을 하시는 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통지를 했을 때 사정이 있으면 불참할 수도 있고요. 다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소위원회가 따로 해서 이렇게 보면...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서면심의를 하거나 이거를 바로바로, 저희가 긴급지원은 72시간 내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긴급성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별도로 본위원회랑 달리 소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또 본위원회 때 보고를 또 합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민속의집 저희 난방기 교체하시잖아요. 이게 난방기가 4대 구매하는데 836만원이고 설치비가 717만 2,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추가 배관하고 기본 설치비가 700만원이고 냉난방기가 830.

거의

거의문현섭위원

난방기 값에 육박하는 설치비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설치비가 1, 2층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문현섭위원

갑니까, 비용이? 설치비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견적 받은 건.

문현섭위원

그 기계 값하고 맞먹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추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설치비,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속의집이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게 78년 준공입니다. 1978년 준공이라서 50년 조금 안 됐습니다.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여기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곰팡이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냄새부터 해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제가 푸른도시과에서 얼핏 들은 얘기로는 이게 신축도 안 되고 철거하는 순간 그냥 맨땅으로 놔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 50년이 넘으면 안전상의 문제도 점점 생길 텐데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은 하고 있고 우려 사항이 나오면 긴급으로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계수조정 할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암사유적지 4,500만원 간판 세우시는 거요. 이거는 왜 1,500만원이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더 늘려줄 걸로 알았거든요. 더 잘하라고 늘려줄 걸로 알았는데 감액이 됐더라고요.

액한

감액한문현섭위원

게 잘못 됐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문현섭위원

공감합니다, 과장님, 저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법적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4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회의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현황 파악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지원 정책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업 중단 사유도 다양하고 초·중·고 전반에 학업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와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본예산 말고 추경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동주민센터 복지 인력과 복지 통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기관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외부 사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으로 한 이유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그 자원을 활용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수당하고 인쇄비 정도만 들어가 있고 복지 통장하고 복지 플래너라고 하죠, 동주민센터의 인력을 이용해서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 특성상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부모님이 밖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전문적인 조사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본예산에 잡을 때는 용역이 아니라 자체 인력으로 할려고 했던 그 예산만 잡혀 있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우편요금하고 인쇄비 등 그것만 잡혀 있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용역을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줘야 된다고 하는 거를 결정한 거는 상반기 안에 운영위원회를 열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용역위원회가 아니라 저희가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동주민센터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대선도 있고 동사무소가 폭염이라든가 비상근무도 많고 아까 말했듯이 조사자의 자질이나 이해도나 설명 방법에 따라서 질문지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부모나 청소년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해서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부서에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 이게 지금 아까도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원래 하고 있는 데가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그 결과가 이게 지금 2년 주기마다 하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원래는 서울시는 3년 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2022년부터 2년 주기로 바뀌었고요.

이희동위원

1년 주기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2년.

이희동위원

2년 주기, 그럼 올해가 그 주기인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주기입니다.

이희동위원

여가부는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여가부는 3년 아니, 여가부가 원래 2년이었고 서울시가 3년이었습니다. 둘 다 2년으로 바뀐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올해는 2개 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올해 대상이 될 거, 여가부가 2023년도에 했고 서울시가 지금 올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둘 다 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이걸 굳이 추경으로 할 필요도 없이 물론 용역을 한다는 거는 그런 전문성과 익명성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존중은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태조사가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희동위원

처음이라고 했으면 올해 어차피 서울시하고 여가부에서 같이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나 여가부 같은 경우에 올해 조사를 하면 내년도 5월 정도에 결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나면 저희는 2027년 정도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부랑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는데 여가부에서 조사를 하는 거는 전국에 2,980명을 조사합니다. 보통 학교 밖 지원센터나 청소년 단기 쉼터, 대한교육기관 등 기관 이용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또 심층 면담 조사 대상은 2,980명 중에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3년 주기로 하는데 2022년에 조사를 했을 때 472명이었고 그 중에 동남권은 15%인 71명밖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다른 데서 조사한 경우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다른 데서 조사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 두 군데.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전국 최초입니까? 저희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지자체 쪽으로 하면.

학교

학교이희동위원

밖 청소년과 관련돼서 여태까지 조사한 사례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여가부랑 청소년에서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거기에서 보통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저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실태조사 사례가 좀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 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개요는 잡고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 가져다 주세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거를 깜박 놓친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이

공문이이희동위원

왔는데 놓친 거고 근데 이제 놓친 게 부서의 탓일지 아닐지 본 위원도 애매하던 상황인데 실제로 기후환경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수령을 했는데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인지 몰라 가지고 못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작년에 기후환경과에서 8월달하고 10월달에 왔는데 저희가 대상인지를 담당이 인지를 못 했습니다. 공문은 보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12월 31일 이전에 가스 열펌프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 그 대상 자체가 저희가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이번에 다시...

에는

이번에는이희동위원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천호청소년문화의집 담당 팀장님이 기후환경과에 연락을 해서 설치 시설이 맞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담당 문화의집 직원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이 공문을 보고 이제.

이희동위원

그 공문을 보낸 건 좀 오래된 터울이 있는데 그거를 본예산 끝나고 나서 인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문화의집 직원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부서에서 담당 부서한테로 일괄적으로 공문은 날렸을 것이고 전 부서에 날렸을 것이고 그거를 수령했던 부서들이 자기 것인지 아닌지를 한 번 누락을 해버리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서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크로스 체킹을 해서 이게 우리 거고 이게 본예산에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한 번 제가 부서한테도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기후환경과에서 부서에 보낼 때는 앞에 공문에 가스 열펌프에 그런 시설이 배출 저감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있었고 뒤에 해당 기관에 해당되는 목록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올 상반기에 문화의집에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기후환경과에서는 그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공문을 보낼 때 리스트를 참조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첨부는 했을 거잖아요, 기후환경과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첨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희동위원

기후환경과장님.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원래

원래이희동위원

공문을 보낼 때는 그렇게 첨부를 하지 않는 건가요?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대상 시설에 대한 리스트까지는 첨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 리스트는 가지고 있나요?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기후환경과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첨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담당 부서들이 그것들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첨부는 할 수 있는 거죠?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기후환경과에만 적용되는 사례는 아닌 거죠? 이렇게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날릴 때 첨부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대상 시설을 다 첨부를 해서 넣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자기 해당 시설이 어떤 건지를 더 빨리 알고 놓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그런 어떤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넣어서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모

한원모문화환경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는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만약에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리스트 할 게 있으면 이런 경우처럼 누락되지 않게 첨부를 하거나 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각 부서 간에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모

한원모문화환경국장

예, 대상 시설 같은 걸 정확히 파악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현섭 위원님도 얘기했던 암사동 유적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저희랑 현장 가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관심의회 오신 분도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예산 부분 4,500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으신 건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깎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4,500 저희 올려준 그대로만 해 주시면 멋지게 잘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이게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야간조명이 들어갈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최근

최근한진수위원

들어서 빛공해 문제도 되고 해서 저는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본다고 하면 24시간 조명을 밝히는 것보다는 12시나 이 정도에서 조명을 꺼주면 굳이 일부러 밤늦게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라 빛공해 차원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조명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레일 방식도 있고 개별화 방식도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빛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검토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저도 과장님들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간엔 몰랐었다. 초록길 개통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전면부가 있고 지역민들이 그간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서쪽방향인 그 부분이 과거에는 농로로 매우 단절되었던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2017년도엔가 제거되었던 초대형 간판이 어찌 보면 서울의 상징이요, 강동의 상징이었던 선사유적지의 대형 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가 됐고, 이번에는 우리가 초록길과 암사선사유적지를 단순히 본다는 측면에서 광고 측면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광의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고, 또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유적지마을 쪽에서 보는 쪽에서, 그러니까 지하부로 들어가기 전이겠죠. 그런 부분 광의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미래 강동구에 진입하는, 해 뜨는 강동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우리가 PR 하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걸 참고해 주시고요.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이 같이 갔었는데, 이동매 위원님 얘기도 잘 수렴해서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저기 없이 잘 설명해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530쪽,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마지막 설명서에 보면 건조식이 있고 발효식, 발효건조 방식 양당이 있는데 어떤 것이 주로 이번에 대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음식물 감량기를 저희가 구매해서 배부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소형 음식물처리기를 사서 그걸 저희한테 영수증하고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지원금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는 건 주민들의 취향에 따라 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여기 현재 공동주택 거주세대는 제외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아까한진수위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개인주택용이었고, 공동주택에서 거주세대는 제외한다고 하면 그 용어를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서도 한다는 건데,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청받을 때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다 받는데요, 이 사항은 앞에 보면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입니다. 저희 구에 3개의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안에 대형감량기를 놓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발효를 해서 나중에 음식물처리가 이만큼 나오면 그걸 음식물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 3개의 아파트는 따로 저희가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런한진수위원

걸 통해서 음식물 수거에 많은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되고, 환경 문제까지 고민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님.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저도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서 교육 현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하셨죠?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도

저희들도한진수위원

그때 나와서 고민스러운 게 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학교라는 것은 각 반별로 엄청나게 많은 아동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학교 대상 아이들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좋은 아이디어나 실행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관련해서 291개의 교육기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일은 4일 운영을 하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한 타임 당 2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을 뽑았을 때 6,800명 정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물론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일정을 잘 짜서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산은

예산은한진수위원

지난번에 홍보실 가서 저희들도 충분히 들어서 어떤 방향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실행계획 등 현장보다도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로 기후환경 문제를 논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익한 장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구가 환경 문제를 선도하는 구로 나가는 데 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짧게 할 건데요, 상임위나 제가 예결위 중에 자료 제출이나 또는 별도 답변을 요청드린 경우에는 가급적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 부탁드릴게요. 여기 상임위 말고도 오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도 한번 전파해 주세요. 오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23년도 예비비를 당시에 불승인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는 예비비라는 것이 정말 시급하게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구청장의 의중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에게 그 시급성이 인정되고, 의회에 그것들이 설득되고 합의되고 협의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추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들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설득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많이 다뤘던 것이 선사유적지 100주년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사업을 편성할 때 조명 간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같이 편성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2년 12월에 강동그랜드디자인 용역 말고 경관과에서 3억짜리 올라왔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전액 삭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 지역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부서장님을 따로 부르진 않겠지만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언급하셔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했고,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원안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추경에서는 ‘그 당시 검토했던 것들이 미비했다.’ 혹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럼 본예산 때 저희의 지적을 조금 더 반영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도 물론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맡고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의 시급성을 느끼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시키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유진 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창희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기상위원

지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23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확충 절차 개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면

보면김기상위원

휴게실 제공 협조 요청에 서시노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조위원회인데, 제가 정확한 풀네임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예산에 1억을 잡아놨다가 그게 집행이 안 된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집행이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보니까 둔촌동 휴게실 일부 공간을 조합과 협의해서 제공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지금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장소를 제가 정확하게 둔촌동이라는 것만 알고, 휴게소가 13개가 있어서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는

위치는김기상위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여기 현재 장소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제공받은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하는 구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13개 정도 모아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노조가 2개 있습니다. 복수노조인데 한 노조가 사무실을 하나 달라 그래서 1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지금 둔촌동에 있는 건 그 노조한테 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을 가까운 휴게소로 이전을 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거기 환경공무관 내의 노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동구청,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환경공무관.

기에

거기에김기상위원

노조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개입니다.

화돼

이원화돼김기상위원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복수노조입니다.

김기상위원

복수노조가 있고, 또.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 노조가 2개입니다.

조가

노조가김기상위원

2개라서 복수노조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왜 종류가 2가지 돼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노조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없고, 본인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환경공무관 분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104명입니다.

김기상위원

104분 중에 노조가 두 군데로 운영한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하나가 5명이고요, 나머지는 9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지금 현재 예산 1억이 미집행됐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4년도에 미집행됐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됐던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25년도 예산은 금액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있다면 저희가 휴게실이 13개가 있는데 장소를 옮긴다든가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데에 이전할 때 드는 비용으로 아마 금액이 책정돼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리

미리김기상위원

부서에서 인력 변동이나 장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휴게실 운영하는 실태도 한 번씩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결산검사서 21페이지인데요, 기부채납 사업 관련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라는 겁니다. 이게 생활보장과 담당이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부채납시설의 지역자활센터는 해당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상위원

. 상당히 작년에 이런 기부채납된 부지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기부채납부지에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역주민과 부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많았는데, 아무쪼록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자활센터는 리모델링을 한 상태인가요, 기존에 있던 자리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리모델링 해서 지금 사무공간을 깨끗하게 확보했고, 1층에는 카페를 친밀한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교육장이 부족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주민들과 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하는 조합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사전 우리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공공채납 부지에도 각 부서마다 의견 조율을 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적인 소지도 있고 해서 불미스러운 사항도 있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일을 잘 처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답변 못하신 과장님 과가 두 과 아니었었나요? 보건위생과인가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입니다. 저희 세입예산 중에서 4,990만원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차사무실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계좌 발생 이자와 직원 수당 과지급분 세입 조치 금액입니다.

증금

보증금심우열위원

반환을 예측을 못한 거예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거기가 임차해서 썼다가 저희가 길동.

기간

계약기간심우열위원

끝나면 당연히,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길동주민센터로.

하는

이전하는심우열위원

계획이 새로 생겨서 예측을 못했다는 취지죠?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반납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였나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3년도에 저희 세입으로 흡연자 단속 과태료가 최초 예산 잡을 때 4,200이었다가 `24년도에 5,000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징수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수납액이 6,700 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5,000으로 잡았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5,000으로 잡았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은 면도 있고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재단이사장님.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대표 김영호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대표이사님, 추경이 있으세요?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추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성내도서관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구청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통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20년이거든요. 20년이 넘은 상황이라 잦은 고장이 있고 해서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추경으로 지금 7,400 정도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결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결산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산서 37쪽에 기부금 수익이 있어요. 3,089만 1,000원의 기부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기부금 수입이 또 있나요?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기로 기부금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해그해 당해연도에 이걸 소진하지 아니하고 지금 누적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부금 수익은 이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4년도의 기부금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몇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서초나 강남이나 지금 제가 펴놓은 게 성동이거든요. 여기는 홈페이지에 기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코너를 할애해서 해놨는데 강동문화재단은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기부금에 대해서. 그리고 `24년도 성동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4년도 보니까 6억 1,400만원 정도가 기부금이 돼 있고 그 업체까지 다 홈페이지에 넣어놨는데 거의 40군데, 38군데 업체에서 기부했다고 하고, 개인도 이름을 명시해서 기부자 명단을 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띄워놨어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세 군데 봤는데 뭐 강남은 워낙 부자 동네라 그런지 10억이 넘고, `24년도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00이에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각오이기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타 재단에 기부금이 좀 풍족한 성동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성동 사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봤고 부럽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스마트도시 성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구청하고 재단이 함께 대규모 축제를 근 한 달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특징이 기업과 예술과 그리고 구청이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상당 금액을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부금을 내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한진그룹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는 클래식 음악에 5,000만원을 낼게.’ 그렇게 하면 한 달 내내 성수동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을 지금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른 그런 규모의 산업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눈 여겨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부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저희들이 기부금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청문회 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기업들이 대체로 자기네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자기네들 재단을 통해서 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같은 재단에서는 이런 기부활동이 쉽지 않다는 현재 상황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돌파구를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찾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에서는 구청에 직접 찾아오셔서 현장점검을 하실 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약 35개 정도 사업에 14억 가까이 되는 돈을 외부로부터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한 공모라든지 사업제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주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걸 기부금과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외부자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지금 현재 저희들 재단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문화재단으로부터 결산자료를 다 받아 봤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신 건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런 건 본 위원이 느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로는 그러니까 그걸 기부금의 어떤 그걸로 보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강동구가 기본적으로 비즈밸리도 있고 신규업체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취지를 설명하시는 것도 대표이사님의 어떤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성동 얘기했지만 스마트문화도시 성동문화나눔기업 해 가지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착안하셔서 벤치마킹하셔서 내년 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이제 예산을 잡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들 힘만으로도 조금 버겁습니다.

럼요

그럼요심우열위원

, 구청한테 별도로...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에서도 도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나서 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산

결산심우열위원

때문에 답변석에 앉으셨는데 이제 됐죠, 한번 질문드렸으니까.

영호

김영호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역구

지역구이희동위원

의원으로서 암사동 유적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도 감사합니다, 위원님.

래도

그래도이희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홍보 간판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 찾아왔을 때 여쭤봤던 게 이게 실제로 국가유산청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국가유산청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보수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나오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뭐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7대 3으로 나옵니다, 보통 유지보수 하는 데 국비 7, 시비 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얼마죠, 전체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가 최근 5년으로 봤을 때 한 38억 정도. `20년부터 `24년, 국시비 합쳐서 38억 8,900 정도.

이희동위원

1년에 얼마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매년 조금 다릅니다, 사실.

차가

편차가이희동위원

큰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24년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이희동위원

15억 정도가 내려왔고 그럼 그거를 7대 3으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국시비, 구비는 없고.

비는

구비는이희동위원

없고 국시비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국시비만 7대 3으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또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건 따로 없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에 인력이라든가 그런 비용 나오다가 작년 6월에 중단이 됐고,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시는

서울시는이희동위원

중단했고 그러면 그 올림픽대로 경계선에다 저희가 홍보판을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몇 년도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는 유적지 구간 외기 때문에 국가 보조사업이 아니어서 전액 저희가 했겠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2004년 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철거 비용만 2017년도에 구비 편성해서 2,000만원 들여서 철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홍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 예시를 줬던 게 시흥, 오이도 유적이나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풍납토성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 시흥, 오이도 유적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매칭으로 했고, 그렇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걸 보면 강동구, 말씀하시는 홍보를 구비로 전액 하는 게 맞나, 우리가 그러면 서울시나 국가유산청에다 제안한 적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홍보 간판만 따로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안한

제안한이희동위원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캣맘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저희가 그거와 관련돼서 그 카페 옆에 있는 지붕을 조금만 확장을 하려고 해도 확장변경서를 넣어야 된다면서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현장 변경.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쨌든 이거를 설치할 때는 설치한다고 하면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위치를 찾았는데 원칙이 그렇지만 초록길 공사를 하면서 발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록길 공사 시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발굴할 필요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이희동위원

발굴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유적 발굴, 유적지에 가까운 쪽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적을

유적을이희동위원

설치하는 데도?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땅을 파거나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약에

만약에이희동위원

저희가 설치를 하려면 신고해야 되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굴 사례가 초록길 공사를 하면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할 필요가.

이미

이미이희동위원

거기다가 했기 때문에 상황 변경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어제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하고 이동매 위원님하고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은 위치를 어디로 얘기하던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에 초록길 가는 길.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매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보가 주목적이 되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그 위치를 옮길 여지는 있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이동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초록길 상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전에 2017년도에 시민단체 민원이라든가 불법 사항이 돼서 철거했던 거.

원이

민원이이희동위원

왜 들어왔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게 불법이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인 이유가 광고물법에 도로에서 500m.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전달받은 거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는 본 위원도 얘기했었지만 그 초록길 상판에다가 달아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게 홍보 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혹시

혹시이희동위원

그게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들은 거는 2017년도에 이거 철거하는 거는 그전에 허가를 안 받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자체가 불법이었답니다.

체가

자체가이희동위원

불법인데 그게 불법인 이유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허가 날 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들은 건 좀 다르니까 이거를 좀 확인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도로 경계선에서 500m 이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도로 상부에 설치하는 건 지금도 그 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판 위치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되는 건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록길 사용하는 인구가 아직 얼마 없잖아요. 실제로는 올림픽 도로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를 통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분들이 봐 가지고 실제로 선사유적지라고 표시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위치가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선사초록길 입구에다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조금 의아한 면이 있기는 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초록길 입구가 아니라 그 경사 중간에.

간에

중간에이희동위원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어서 매일 지나다니지만 저도 자전거 타고 거기로 다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만약에 홍보가 주된 목적이면 적절한 위치를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잡아주시면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 위치.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과

청소과문현섭위원

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문현섭위원

532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신규로 들어온 금액이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금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25년 10월 30일에 준공이 되면 민간 위탁을 하면 저희 용역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때 나온 금액에서 두 달분을 넣은 겁니다, 11월, 12월분.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그때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때 나온 금액이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해서 218억입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문현섭위원

218억이요. 여기서 음식물 쪽이 차지하는 금액이 한 149억 이 정도 됩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지금 변동비하고 합쳐서 부가세까지 들어가면 164억이고요. 부가 빼면 149억입니다.

문현섭위원

총 운영 원가를 했을 때가 160억이 넘는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지금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 여기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용역은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위에 보면 고정비,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픽스가 된 금액이고요. 변동비 같은 경우는 전력비라든지 그런 거는 한번 돌려 봐야 되는데 용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변동비를 최대로 잡았을 때 연 한 108억 정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매년

매년문현섭위원

그런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변동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문현섭위원

들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전기세를 돌려 봤을 때 적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상수도 요금, 폐기물 처리비 같은 거 그런 거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럴

이럴문현섭위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저희가 이거는 미미하겠지만 530페이지에 가정용 소형 음식물 감량기 지금 보급하는 거 예산 잡혀 있잖아요, 음식물 처리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소형 감량기.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소형 감량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140대 정도 올해 지금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접수를 받아보고 호응이 좋다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때 본예산에 한번 잡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이게 저희가 가정에서부터 많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처가 음식물 처리기를 산 게 한 일주일 되는 거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구매를 했어요, 직접.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태워 가지고 일반쓰레기봉투에다 그냥 버리거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잘못했네,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유용하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한번 받아보고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치고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604페이지고요. AI·IoT 기반 AI는 이게 어떤 뜻인가요? AI·IoT가?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이거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랑 같이 세부 사업으로 묶여 있는 사업인데요. 보건소나 동사무소까지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6개월간 혈압기나 혈당기 같은 거를 드려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는 기계를 드리고서 저희가 관리 사업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대상이 65세 이상 300명 대상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앱, 블루투스 장치를 활용해서 비대면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앱이나 이런,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게 돼 있나요? 충분한 교육 관리 이런 것들을 또 해 주셔야지 그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대상자분들 올해 420명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분들 모일 때마다 보건소나 지소 가까운 데에서 저희가 한번 모아서 기계 사용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게 좀 젊으신 분도 아니고 노령층의 이분들은 그런 스마트폰 활용하는 데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교육이나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른

다른심우열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이희동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중에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걸 유추해 보건대 자전거도로는 거기가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자전거도로 강변에 있는 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쪽에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예를 들어서 이희동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 인구가 많은 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강동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치 위에 설치도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안전상, 다른 이유는 둘째치고 안전상 아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운전자 시야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어제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떠나서 제가 보기엔 그걸 설치하다 보면.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나

바람이나심우열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는 사실 그거는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의견이시지만 가시성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희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이 직전에 질문·답변 중에 경비에 대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변동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변동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면 거꾸로 수익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지출 대비 수익을 상계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우리가 마이너스로 예산을 들이는 금액이 타구에서 수익으로 받는 거하고 상쇄하면 어느 정도.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상쇄하면 아직 변동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용역상에서는 108억 정도 마이너스돼 있습니다.

으로

수입으로심우열위원

잡아도 108억 정도는 그게 연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심우열위원

, 그러면 10억 좀 안 되는 금액이네요? 월로 따지면.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월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또 어찌 생각하면 저희가 음식물 재활용센터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을 저희 새로운 자원순환센터에다 안 하고 외부로 맡겼을 시에도 84억에서 85억 정도 저희 예산이 지출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계층

취약계층이희동위원

밑반찬 나눔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강동구 새마을부녀회와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희동위원

안 했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작년에는 보조금을 줘서 부녀회가 주관하면서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가, 그렇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가족정책과로 넘어온 이유가 있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동안 사업을 쭉 해 오면서 부녀회가 조직이 점차 침체화되고 그리고 또 회원 수도 감소되고 해서 저희 부서에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 건의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말고 지금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희가 민간보조금 사업을 하는 거는 어쨌든 주체가 그 민간단체가 되는 거고 구에서 도와주는 사례가, 지원을 하는 거가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주체가 구청이 되는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사항에서 지금 기존에 새마을부녀회가 받았던 민간보조금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지금 밑반찬 사업으로는 1,200만원 정도입니다.

그걸

그걸이희동위원

계속 받아왔었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년째인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필요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몇 년부터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밑반찬 재료비로 동별 월 10만원을 월 20만원으로 2배 올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희동위원

되면 실제로 지금 몇 년이신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쭉 부녀회가 주체가 되어서 동으로부터 여기에는 후원도 받고 실제로 자기네들 자비를 들여서 플러스해 가지고 민간 보조금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구로 옮기자 마자, 예산을 2배로 들여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옳은 방향일까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시점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먼저 8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을 때 사실은 원안 고수를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본예산 심의 당시에는 저희 구 집행부에서는 우선 이 사업이 구로 전환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이니만큼 우선 사업이 잘 안착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희동위원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원창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분들한테 봉사단체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시급 봉사료 1만 4,000원인가요? 그거를 드리느니 제가 부녀회에서 많이 들은 건 차라리 재료비를 올려달라 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봉사 비용 대신 그 활동비 대신 사업비를 올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활동비를 줘야 된다면서 재료비는 거부하셨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1만 4,000원 되는 인건비라고 하면 안 되죠, 활동비를 주셔 가지고 그거를 통과시킨 걸로 기억이 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거부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그 거부라는 표현은 다소 누그러진 표현으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거부를 한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안을

본안을이희동위원

고수하셨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원안 고수를 했습니다.

원안

원안이희동위원

고수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를 올려주겠다는데도 받지 않으셨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랬습니다. 그 당시 입장은 우선은 그게 사실은 제가, 과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2003년도에 천호1동에서 새마을부녀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15년에 이르기까지 분기 30만원 월 10만원인데요. 분기 30만원을 어떤 형태로든 중간에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비로 전환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줘 왔던 것이었고 그 금액이요. 그리고 작년에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추진을 하게 된다면 6만 2,500원꼴로 계산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추경 심사를 하면서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진짜 추경 시급한가, 그리고 이걸 본예산으로 하지 않고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때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이게 가능한 결과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다들 다른 말을 하시고 추경에 와서 다르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원창희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의원으로서 약간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료비 더 많으면 좋죠. 그런데 실제로 2배 정도 올리면 이게 다른 보조 사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 보조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는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도.

중에

나중에이희동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 하실지 알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답을 알아 왔습니다.

답을

답을이희동위원

알아 왔습니까? 뭡니까? PDA?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씀해

말씀해이희동위원

주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동위원

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잠깐 놓쳤던 부분인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저희가 이거가 기존에 이걸 들고 우리 무단투기단속반에 가서 과태료를 얻는 거였는데 올 1월부터 고장이 잦아서 저희가 서울시 세외수입 사업단하고 PDA AS센터를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고 이 PDA에 메인보드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공교롭게 올해 1월부터입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공교롭게도 1월부터.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본예산으로 해야 되고 이건 기한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기가, 소모품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PDA요?

이희동위원

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PDA가 지금 한 6, 7년 됐는데요. 이게 또 고지서를 끊다 보니까 이게 로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과태료 받을 때 기분이 나쁜데 이 고지서까지 늦게 주니까 더 화가 나서 우리 단속반들을 곤욕스럽다 그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6, 7년 된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연수, 원래 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 기계 같은 거는 저희 핸드폰 같은 경우 보통 2, 3년 하는데 PDA는 6, 7년 썼으면 내구연한은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거 한 5년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5년이 지났으면 그렇게 짜증 내는 민원인이 많았으면 본예산에 기입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일찍일찍 바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로딩이 잘됐는데 올해 1월부터, 이거 담당한테 들은 겁니다.

이희동위원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민원인이 짜증을 받으면 직원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예산을 통해서 즉시즉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로나

코로나한진수위원

19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료 562쪽입니다. 562쪽이요, 찾으셨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근

최근한진수위원

보도에 의하면 동남아 건 그리고 대표적인 게 중국 남방 지역까지 해서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방송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것도 나와서 보고 2025년도 우리 강동구에 코로나 대상 그 발생 현황이 좀 나온 거 들은 바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악한

파악한한진수위원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파악한 거요?

한진수위원

예.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

한진수위원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올해 몇 명 정도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올해 전체 노인인구 65세 이상 인구 9만명 중에 3만 4,000, 그래서 42%가 코로나...

로나

코로나한진수위원

걸렸다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저는 대상이 몇 명 걸렸느냐.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대상자 파악은 좀.

그게

그게한진수위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 설치하겠다고 나왔으면 우리가 어르신 고위험 중에서 몇 %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이라 그 취지하고는...

렇진

그렇진한진수위원

않다 하더라도 강동구에 대상 몇 명이 발생했다 정도는 자료가 나왔을 텐데.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코로나 감염이 1급에서 4급으로 내려왔고요. 4급은 인플루엔자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처럼 정확한 숫자를 예전처럼 파악하진 못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숫자라도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자료는 좀 보내주시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한진수위원

그간에 고위험군이라 해서 어르신들 부분에 많은 저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60세 이하는 완전 자부담이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60세 이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한진수위원

진행되고 있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코로나19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맞혀주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우리가 그간에는 원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다양한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재유행한다 그러면 그 상태로 돌아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주위 분들도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폐에 이상이 있어서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건행정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줌으로써 우리 강동구에는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마치고, 4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직전에 이희동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신 것 중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했었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업무협약을 새마을부녀회하고 맺었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12월말에 맺었습니다. 체결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4년도 12월말에 어떤 내용인가요? 그 협약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는 예산 교부, 그리고 성과관리 이것을 하고,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는 실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확정적으로 작년 연말에 이렇게 추경을 하든 이런 식으로 지방보조금이 아닌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약을 미리 한 거네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전에 어떤 내부 의사결정의 단계는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모르고 이번에 추경 오면서 협약이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지방보조금이 지금 신청받고 다 끝나지 않았나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라는 취지예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지방보조금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내려줬을 때는 새마을부녀회에 이 밑반찬 사업도 포함돼서 저희가 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추경으로 별도로 잡아서 또 올리시는데 그걸 이용이나 전용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있었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2025년도에는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의 지원항목에는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사업이 빠졌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항목이라는 게 아니라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반찬 나눔 사업비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추경으로 해 주겠다라고 선약을 한 거네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2025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는 올해 초에 신청을 하는 일정이었고, 올해 필요한 구에서 주도를 하는 밑반찬 나눔 사업비에 필요한 본예산은 작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심사를 마쳐서 예산이 펀성된 그 내역은 올해 초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로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5년도 올해 예산 편성을 24년도 전년도 8월, 9월 이때 하잖아요. 그렇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그때

그때심우열위원

신청을 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거를 어떻게 확정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하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확정이라기보다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 2025년도는 올해 초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었습니다.

변이

답변이심우열위원

엉키시는데,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방보조금으로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요. 그렇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다른 단체도 지방보조금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구정질문 포함해서, 그럼 다른 단체도 ‘우리도 협약 맺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게 해 주세요.’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건 우리 과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라고 해서 달리 어떻게 드릴 말씀은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심우열위원

이걸 시작하는 순간 타 단체도 봇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은 자부담이 있어요, 10%의 자부담 그런데 이건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다른 단체는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하겠죠. 이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다른 단체에서 의회에다 요청했을 때 위원들은 의회에서는 어떡할까요? 거기만 해 주고 왜 우리 안해 주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글쎄요, 위원님 예산 편성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예산 편성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차피

어차피심우열위원

의회는 편성권이 없어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