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국 및 파주보건소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복지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지원과장 권예자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문산보건과장 김영미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2부의 서면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42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정비 관련해서 건물 매입현황 및 매입금, 계약서에 서명된 매입금이 얼마인지 그 현황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용역이 아직 안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끝난 결과서를 우리 위원님들은 보지 못했는데 그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이거는 복지정책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같이인데요, 연풍리 성매매업소 폐쇄 후에 연풍리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갖고 있으시면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좀 주고요.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했더니 보니까 연풍6리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공원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서 그런데 용주골 성매매업소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하다가 고소·고발이 꽤 많아요, 건물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집행 방해든 건물에 대한 부분이든 고소·고발 건이 있는데 폐쇄 이후에 가지고 있는 고소·고발 건에 대한 것 어떤 건지, 이름은 다 안 써 주셔도 돼요. 이름은 성만 써 주시고 뒤에 안 써 주셔도 되니까 어떤 건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몇 가지 요청드릴 거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직업교육이 2024년도에는 75건인데 올해는 3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0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직 실행이 안 된 건지 확인해 주셔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는 작년에 운영을 3개월 남짓밖에 못 했잖아요. 그런데 창업은 또 1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1건이 어떤 건수인지 자세하게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관련해서 젠더폭력 예방 시민 교육 확대 관련해서 표준강의안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까지는 안 되었던 것 같고 950만 원인가 해서 용역 나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강의안이 자료로 되어 있으면 그거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기랑 2기 합쳐서 서른네 분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4월까지 교육하고 5월, 6월 해서 1학기에 8주, 2학기에 8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그런 정도 횟수로 나가실 것 같은데 신청해서 선정된 대상 학교 49개 학교명 리스트 주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의회에 이름 제출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A, B, C, D로 해서 주요 경력이랑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부서에서 확인한 내역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고요, 34페이지, 219페이지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2024년도 그리고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을 유형별, 연령별, 성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직무 배치 관련해서 주거지와 근무지가 명시된 것이 있다면 장애 유형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와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 실제 이행여부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운영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성매매집결지 정비 관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말 그대로 사회 통념상 또 법률적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성매매 사업을 폐쇄해야 되겠다, 폐쇄 당사자인 성매매피해자들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스스로 폐쇄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에서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돼요. 안 되니까 인력을 동원하고 또 인력을 동원하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건물을 건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같이 폐쇄사업을 추진해 왔죠. 그랬더니 돈이 처음에 1억 원, 2억 원, 3억 원 들어가다 지금은 60억 원, 70억 원 같은 형태로 예산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조례에서 정책실명제를 하는 대상에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이 포함돼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법적 처분 플러스알파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주인들, 즉 건축주를 압박하는 그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에는 건축주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인은 이득을 보는, 그분들이 가장 핵심인데 그분들은 이득을 보고 성매매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와 같은 유형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폐쇄를 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기간이. 이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안다, 파주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헌법 제23조2항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공익사업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건축주들하고 논의도 하고 지역주민하고 논의도 해서 합리적인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아리 그쪽에 성매매집결지 폐쇄할 때 그때 사업시행자와 건축주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들 다 해서 물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서 폐쇄가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인당 피해 보상도 다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으로 업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아까 말씀하셨던 초창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의식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반성매매 캠페인이라든지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또 그래서 거점시설을 운영해서 업소 폐쇄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했고요. 2단계로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셔서 드릴 건데요, 그 장소를 통해서 성착취 현장이었던 그곳을 여성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공익사업 실태로 해서 SOC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 요청이 욕구조사 결과 다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존 단순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서 넘어가서 이제 장기적으로 땜빵식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요. 그동안은 주택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어서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소가 됐고 용역 관련해서 콘셉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먼저 추경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아리는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 1차는…… 위원님 말씀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부서별로 추진계획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 진행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실명제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게 공개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공개가 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는 건축주, 그 사람들이 재산권자니까 성매매피해자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임차인들도. 일단 건축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는 임차권 안에 성매매가 포함되는 거지만 성매매 인정이 안 되니까 임차권 문제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공론화하고 공청회를 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렇게 해야 이게 폐쇄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사에 난 거 보면 처음에 74개에 200명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인원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사람을 놓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런 얘기도 항간에 많이 나왔어요. 1인당 5000만 원씩 200명이면 100억 원을 주면 끝나는 것을 결국은 돈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됐지 않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는데 논하는 그런 기회가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성매매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민들은 시민대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대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결과가 된 사항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그게 진짜 100% 실질적인 용역인지 보겠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한 거니까, 예산이. 과연 실질적으로 재산권자들을 불러 놓고 앉혀 놓고 공청회를 한 건지 아니면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했는지는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거고요.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방향이 잡히면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이 설정돼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지금 노후되고 낙후된 연풍리, 말 그대로 성매매집결지 주변 지역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문사항은 오후에 남기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업소 폐쇄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하면 ‘이거 하는데 최유각 위원이나 이익선 위원 또 이거 가지고 그러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방법이나, 더군다나 그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거 하는 건데 그게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감사 때 안 보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빨리 어떻게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더 적은 금액으로 하루라도 빨리 성매매업소가 폐쇄된다는 것을 듣고 같이 의논할 수 있으면 그게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결과는 제가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고요. 질의가 다른 게 있는데 아까 이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익사업에 의한 용역이 끝나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돈이 들어가서 그만큼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나 시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거거든요. 되게 무서운 발언이에요. 돈 아무리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건 시민에게 돌려주는 욕구가 많다. 당연히 시민에게 돌려달라는 욕구가 많지 그걸 일반인이나 개인한테 주지는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아까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공청회를 하든 시민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시설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죠. 빠졌어요, 앞뒤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시설 결정하고 도로도 시설 결정해서 확보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재원이 안 되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런데 왜 용주골 연풍리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은 아쉬운 게 있어요. 오늘은 질의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만 할게요.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각 건물별 매입금액에 대한 부분하고 계약서에 대한 것까지 해서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미리 자료를 취합을 한 게 있어요. 과에서 냈던 걸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5건이에요. 실은 6월 12일 기준은 6건을 매입했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가격이 달라요, 토지 면적도 다 다르고 연면적도 다르고. 건물을 살 때는 건물이 일단 노후화되면 건물값은 거의 안 칩니다. 그럴 때 혹시 국장님이 건물 연면적이 더 넓고 뭐 하고 해서 이걸 더 줬습니다, 이럴까 봐 제가 다 봤어요. 건물 연면적하고 차이도 없어. 보통 집 사고 땅 살 때는 ‘땅 몇 평이에요?’ 하고 집을 사지 ‘건물 얼마예요?’ 하고 사지 않아요. 왜, 감정평가를 일단 하더라도 건물이 10년 이상 되면 감가상각이 돼서 없는데 여기는 건물 연면적하고도 상관이 없어. 땅이 넓거나 연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많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정리해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산 게 개략적으로 한 461평 정도 샀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질의, 앞으로 건물 몇 개나 더 매입할 예정이세요?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8개동 정도 생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하고 한두 채 예산이 남은 범위 내에서 더 추가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한두 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 있었냐면 38억 6200만 원이 있고 건물 철거하는 부분이 4억 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고 남은 돈이 16억 9000만 원, 17억 원 정도 남았어요. 지금까지 산 게 21억 원 정도 샀어요. 지금 산 것에 대한 기준으로 따지면 460평 샀고요, 앞으로 살 수 있는 건 340평이에요. 그냥 지금 산 걸로 따지면 건물 두 채를 산다면 170평짜리 2개를 사야 하거든요. 이거는 토지 기준입니다, 연면적 기준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돼, 170평짜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개가 아니고 4개든 5개를 사야 해요. 왜, 돈이 있으니까.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두 채 산다고 하시면 안 되고 더 많이 산다고 하셔야 해요, 미리미리.

다음 회기 때 매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건물을 살 때 매입가는 임의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로 해서 소유주하고 협상에 의해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건물 가격 친다, 안 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도 행정절차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이하로 협의해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하면,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유주가 1명 하고 파주시가 1명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방토지수용회나 가면 경기도에서 또 1명 하고 이렇게 3명씩 해요. 그런데 감정평가 이거는 1명 했나요, 몇 명 했나요?

양쪽에서 했습니다.

이따 그러면 자료 주실 때 그 부분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면적이 거의 비슷한 데도 있고 한데 도로에 접한 부분이 당연히 감정평가가 더 높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뒤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연면적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할 때 간단해요. 도로 인접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얘기로 따지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꼼꼼히 다 봤어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따 자료 들어오면 감정평가 했던 부분까지 주셔서 오후에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 안 하고요, 제가 오후에 할게요. 그리고 국장님,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거기 공원을 만드셨잖아요? 공원은 어떻게 된 거죠, 예쁘게 잘하셨던데?

그거는 허락해 주신다면 여성가족과장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진행하면서 집결지 건물을 허물어서 저희가 주차장이나 야외 공연장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았고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주민분들이 이곳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정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여러 주민단체에서 참여한 결과 공모에 선정돼서 그쪽이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은 집결지 내 거점시설 주변 건물 등을 매입하여 전무한 거점시설 전용 주차장, 야외 교육장 및 행사장 등으로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공원을 만들겠다는 말이 없고 또 제가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날 보셨지만 연풍2리 이장님, 그 형님을 만났는데 ‘아니, 연풍2리 우리 동네인데 왜 연풍6리가 공원을 만들어? 그리고 앞에 있는 거기 200만 원씩 들여서 주차장 파주시에서 돈 들인다는데 여기 그냥 아스콘 씌워서 주차장 만들면 200만 원씩 안 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꼭 물어봐 달래요. 연풍2리인데 연풍2리 이장님하고 얘기를 하든지, 본인들도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예쁘게 하고 안전을 위해서 볼 수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책 나온 대로 아스콘 씌워서 하면 더 싸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공원 한 거 존속할 수도 있지만 또 없앨 수도 있잖아요. 돈에 대한 걸 이중 삼중으로 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 더군다나 연풍2리 이장님이 저한테 꼭 물어봐 달래요, 왜 본인하고 상의 안 했는지. 처음 봤대요.

추가로 여성가족과장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이 실시되었을 때 연풍2리 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풍2리에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청하신 다른 쪽의 주민분께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그대로 답할게요. 거기 공원을 만드는데 연풍2리한테 말했는데 연풍2리 이장님은 안 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연풍6리 이름으로 한 거니까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본인의 불찰로 그런 거라고 제가 꼭 말할게요.

현장에서도 설명을 누차 드렸는데 본인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일실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속상하셨나 봅니다. 저희 쪽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익선 위원님하고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와서 말씀하신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위험한 발언이다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자발적인 참여, 시민 공감대 형성에 먼저 우선권을 두었고요. 거점을 마련해서 여러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의 단계가 갔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성평등 파주라는 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던 업소들이 많이 줄었고 그 안에 들어서 성매매 업소가 한창인 신관 위주에 가서 저희가 캠페인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진척을 보였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 위주의 개발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콘셉트에 대한 용역을 거치고 나서 그 결과가 도출돼서 이제 그 시점에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단계여서 저희가 그걸 뒤로 미루고 숨기고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 그런 예산, 무슨 사업이건 국비, 도비건 특수상황지역 사업이건 시민들이 원하는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이 우선 파주시 걸로 되어 있어야 국비, 도비, 요양원이라든지 성평등파주센터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 땅으로 되어 있어야 응모든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땅을 산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공익사업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주택 재개발 지역이라는 걸로 묶여 있어서 그때 어설프게 그 행위를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하나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콘셉트가 나와서 이제 그런 단계에 온 상태인 거거든요. 향후에도 장소가 정리된다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그리고 협의매수에 대한 단계도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장님, 그거는 어차피 공시지가하고 표준지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다른 데 제가 금액은 다 얘기 안 했는데 금액도 얘기해서 제가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당 500만 원 이상 되는데 인근에 있는 상가나 다른 데 있는 것 실제 매매 가격도 다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게 있으니까 그거대로 할게요.

오후에 말씀 주시면 저희도 어떤 사항인지……

오후에 할게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한 것 해서 오후에 할게요.

부득이하게 향후에도 토지 매입은 추가로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어렵게 올해 본예산에 예산 담아 주셔서 2월부터 박차를 가해서 6개동 7개 필지를 해서 그나마 많이 진척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티기, 알박기 형식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행정에 대한 박차와 공익시설의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시민의 재산권 침해로만 봐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산권 침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 사람들 땡큐죠, 지금 평당 500만 원 이상씩 사 주는데. 이게 어떻게 재산권 침해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용주골 가서 부동산 가서 물어보세요, 국장님. 매매가 안 돼요, 아예. 그냥 시세가 없어요, 시세. 시세라는 건 매매가 돼야 시세인데 시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네들은 팔면 좋대요. 주변 상가들도 다 샀으면 좋겠대요, 자기네. 시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시지가나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만 세워 주면 추가로 매입에 대한 부분, 의사를 많이 밝히셨으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좀 봐야죠. 그런다고 무조건 다 산다고…… 작년 연말에 예결위 할 때 그랬어요. 이러다 보면 용주골에 있는 거, 인근에 있는 거 다 사겠네요라고 제가 말한 기억이 있는데 결론은 지금 상황이 돼서 다 사서 정리하겠다고 들리는데 오후에 얘기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주문사항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회 게시판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위원들이 여성가족과를 사업, 공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압박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여기다 글을 올리셨는데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매매집결지 사업이라는 게 반백 년 이상 사회적으로 병폐가 이어졌고 병폐 아닌 먹고사는 문제예요, 먹고사는 문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 먹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렇죠?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밥그릇을 건드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반백 년 이상 이어왔던 이런 폐단을 해소하는 데는 진통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폐쇄하는 거를 반대한 적은 없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추진이 돼서 뭔가 이렇게 실현 가능한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해서 했다면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죠. 충분한 리더자, 시장님의 의지 가지고 이거를 추진해서 좋은 방향의 의지라고 위원들도 생각을 해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다 예산도 통과를 시켜줬고 그동안 다소 지연된 건 있지만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실행된 건 맞잖아요, 국장님. 맞죠? 그러면 의원들이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다 이런 걸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원들 다 그만둬야죠. 그리고 이 파주시의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의원들을 부정하는 그런 거를 공직자인 분들이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다 왔고요, 이건 제가 자료 볼게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 관련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시민 공감대 형성이 되었고 주택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되었으므로 집결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발전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소통을 하여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지침 등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매매집결지가 원활하게 폐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충탑 이전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현충탑 관련된 거는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최근에 보훈단체장님들도 바뀌시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장님이 바뀌신 다음에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시에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본인들도 존중하고 또 그런 논의 과정에 본인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으셔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회의 때 가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논의를 마치고 바로 착수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현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 갖고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증액 적극 검토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주차구역 조성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현충탑을 시민 생활 공간으로 이전하여 평상시 호국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면서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유공자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많이 발생했었나요?

위원님, 그거에 대한 부분은 발언권을 주시면 복지지원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권예자입니다. 부정수급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재산 감소나 증가하는 부분을 본인들이 사연을 몰라서 부정수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소명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6건 정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지불식간이라는 그런 용어가 맞을 것 같네요. 올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인적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직원들이 찬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사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부지불식간에 그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본인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노숙자 탈락 시에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라든지 연결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든지 이렇게 하나를 확인하고 제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인력 때문에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아마 본인들께서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례관리를 받아야 할 분이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 결정 이후에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보장 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또 같은 거네요,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그냥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방치할 경우 해당 수급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의 신뢰도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면서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은 억제하고 과소 의료 이용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7-58페이지,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충분한가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게 4명인가요, 몇 명이죠?

4명입니다.

4명이요, 부족하지 않나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사안 3000명당 1명…… 죄송합니다, 학대 건수 50명당 하나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에서 협동으로 해서 사례관리도 같이하고 있고 그리고 사안별 이게 몰리는 시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고 해서 늘 바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이 몰릴 때는 몰리지만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버겁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사례가 있었을 때 같이 또 협조해 주시는 데가 있으셔서 힘들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더 주시면 일하는 데에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건수가 적어야 좋은 거죠. 없어야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지난주인가요, 현장 확인할 때 아이케어……

아이케어카.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상담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루 일과 중의 50% 이상을 차에서 보내거든요. 이동 시간으로 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그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상담자들하고 어렵겠지만 예약 이런 거를 잘해서 또 사례자도 그렇고 함께 이렇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상담 차량, 홍보 차량, 뭐라고 해요? 표지라고 그래요, 푯말?

네.

그건 글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게 무슨 상담 차량이다 그래서 이만하게 써서 붙여서 다니면 피해아동이 거기로 들어갔다 나오면 상담받고 온 게 그냥 다 노출이 되니까 그런 거는 글자가 그냥,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현장 인력들의 역량 강화,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과 협업, 즉각 분리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를 확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 확보와 이동형 차량 상담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또 보육아동과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22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조치사항 관련해서,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3개 기관이 바로 가죠? 경찰하고 전문 기관하고 우리 전담공무원하고 이렇게 3개가 같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잖아요.

일단 그게 경찰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 지자체로 신고 사항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하고 신고 사항에 대한 걸 서로 공유해서 그때부터 조사가 실시가 되는 거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3개 기관이 협업해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24시간 대응체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24시간이라는 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8시간만 근무하는데 24시간을 어떻게 커버하나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가 사안이 있었을 때 출동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근무 체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처럼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늦게 나갔다 하면 다음 날 쉬거나 이렇게 해서 탄력적 유연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정상 출근을 해서 8시간을 근무했다면 내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재택근무자가 2개 조가 있어야겠네요.

당직 편성을 해서요, 그때그때 돌아가고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인력 문제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어디 멀리 못 가거든요. 인원이 없으니까 거의 하루 반 만에 근무가 돌아올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근무가? 하루 반만 해요, 매일매일 하게 돼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하게 돼요?

발언권을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실무적인 내용……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보육아동과장 김진아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근무 형태는요, 평상시에는 무조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집에서 대기하다가 출동하는 형태를 띠고요. 또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밤을 새운다든지 그래도 그다음 날 근무를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근무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반가를 쓰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공무원을 보호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군대생활할 때 그런 걸 많이 봐 왔으니까. 재택근무 할 때 무슨 문제가 터져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근무 시간이잖아요. 24시간 대기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서. 법에서 이렇게 해 놨잖아요, 법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평일처럼 정상 근무를 했다, 저녁에는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 오늘 평일 근무한 사람은 저녁때 근무하면 안 되죠.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수당을 준다든지, 그러면 근무일지를 써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비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 편성표를 한 달씩 짜 놓기 때문에 직원들도 본인이 재택근무인 날은 가급적이면 아무 약속을 잡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무를 하면 하는 흔적이 남아야 해요. 자기만의 뭘 써 놔야 해요, 이렇게 한 줄이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들 하시겠죠. 그런데 얼핏 이렇게 보면 24시간 대응체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책임성을 부과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일이 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요즘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애들 조금만 이상 있으면 그냥 동네가 떠들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시민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데로부터 공무원 스스로 자기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평소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고 접수 시 0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출동,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 분리 보호하고 응급조치와 학대 여부를 조사, 법적 조치를 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연계 실시하는 등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46페이지, 청년 월세지원 사업. 이 부분도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그러네요. 그 기준이?

파주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최대 1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을 시비로 하고 있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시비로 1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이쪽에서도 또 받나요?

저희 시 쪽에서는 생애 한 번밖에 안 돼요. 그걸 받고 나서 국토부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토부 거 받고 나서 파주시 거를 받으면 저희가 제한 사항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거 중복되지 않고 한 번만 받아도 그래서 그럴 경우도 중복이 안 되거든요, 순서가 바뀌면.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토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도 명확하게 또 세밀하게 지침을 손을 봐야 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 주는 그런 법적 규정과 또 파주시의 지침을 같이 잘 병행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마련하여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 요건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와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8-70페이지 자살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사고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금번 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했죠, 방역 관련해서. 어제 야간에 제가 금촌체육공원에 가서 축구를 하느라고 뛰어다니다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이렇게 ‘볼 여기로 줘라.’ 입을 여니까 한 2마리 먹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방역 활동, 그거를 강화해야 한다.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에 하루살이, 모기가 많아서 눈을 못 떠요. 그런 데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신고 같은 거 하시면 즉각 해 주시고 또 그러기에 앞서서 방역을 관심 있게, 어차피 제가 5분자유발언 했으니까 결과서 보내실 거잖아요? 주거지 인근을 집중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주거지 인근을. 저도 2마리 먹었어요, 어제. 다음은 자살사고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살사고가 조금씩 느네요. 파주가 왜 이렇게 늘죠?

자살이 문제입니다. 자살이 사회적으로 문제고 최근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 3년 전 추이를 보면 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2021년도에 보면 116명에서 2022년도 126명, 2023년도에 137명, 작년에는 156명 해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이유를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봤는데 매일 이야기하는 코로나, 그 여파도 심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주로 자살자 나이대를 보면 40-50대가 거의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살 수단을 보면 집에서 목맴 한 자, 추락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보면 주택에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저희가 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가 한 2-3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리고 외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되시는 분들이 오면 되는데 약하신 분들이 오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런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살과 관련해서는 반대가 생명 존중인데 생명 존중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단체라든지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 방향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최근의 문제가 청소년 자살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불만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문제, 최근에 보면 청소년 자살이 일반 50대, 40대 이상자들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안점으로 잡는 것은 매일 홍보 이런 건 주기적으로 하고요. 일단 올해 저희가 할 사업은 청소년 자살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 해서 교육청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 최근에 보건소에서 회의를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인식을 해서 올해는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는 속한 단체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역 앞에서 캠페인도 하고 상당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여기에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뭔가 홍보 차원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또 이 자살사고 관련해서 자살자도 자살자지만 유족에 대해서, 유족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도 방문하고 그분 심리상담도 해 주시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하는 인력들이 제가 볼 때 스트레스가 무척 많을 것……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이거 정식 직원들이죠, 이분들 계약직 아니죠?

정신보건센터,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정신, 자살, 알코올 이런 어려운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도 조금…… 그래서 작년에도 저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식사를 못 한다. 위원장님께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복지, 먹는 거라도 해결해 주자 해서…… 그전에 보면 2022년도에 퇴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60% 이상 돼서 원인을 한번 쭉 저희가 보니까 일단 와서 근무 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자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같이 근무하는데 거기는 밥을 안 준다, 우리 직원만 먹는다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행히 또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요, 영양사 고용을 했고 급식소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 평가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다 만족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하면서 다 어려운 점은 있죠. 일단은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참고적으로 퇴사율이 제로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복지 분야에까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상담사들과 대화를 많이 해 봤어요, 과거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전문성 강화 및 센터·상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자살예방 SNS 상담 기법 등을 통해 사회·문화·환경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인 자살 동기로 작동하므로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 대상 사후관리 사업과 현장출동, 심리상담, 치료비 실질적 지원 등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이정은 위원입니다. 가장 졸릴 시간이네요. 복지정책국이 가장 예산도 크고 할 일도 많습니다. 저도 8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간략하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아동과 55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든든한 아동 돌봄체계 운영과 긴급돌봄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있었던 미래전략관 상임위 행감에서 정책현안 여론조사 시민 응답률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위 랭킹 되어 있던 시책 욕구 중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의 시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설치도 앞장서서 해 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 이번에 2025년 8월에 신규 개소인 7개소하고 또 신규 설치된 11개소 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할 때 지역별 분석도 당연히 있었겠고 대상지 선정에 대한 수요 예측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수요에 대한 거, 저소득·맞벌이 가정 비율, 이용 시간대, 이런 실제 돌봄들도 반영이 되었는지요?

복지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것에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설치 신청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공동주택 초등학생 수하고 취약계층 비율하고 설치할 면적하고 기존의 인근 돌봄센터 수하고 초등학교하고의 인접 거리, 건축연도 또 영유아 수가 있는지 하는 7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우선 설치 구역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우선순위에서 본인들이 건물 용도에 대한 변경이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해서 차기로 넘어오고 신청한 데에 대한 부분의 전체 우선순위는 매겨 놓은 상태입니다.

초등 긴급돌봄 서비스에서 여쭤볼게요. 이게 주말, 야간 등 긴급상황 대응형인데 실제 이용 사례 중에 돌봄 필요성이 높은 곳에 다함께돌봄센터 11군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군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긴급돌봄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한계라든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다 할 민원이 접수되거나 머리에 기억이 남거나 하는 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많지는 않고 저희가 또 오는 요청에 대한 부분들 받아내고 있거든요. 등교 전후라든지 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건이 생기면 인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라고 하니까요, 혹시 평균 이용률이라든지 이용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도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시 차원의 질적인 관리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사전 사업평가,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나라에서 하는 것들만 운영을 하는데 김경일 시장님이 오면서 파주시형이 11개소가 늘어나고 향후에도 더 늘어날 계획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시설 운영상황하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총 6개 영역의 24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 결과는 저희가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장 지도하면서 후속 조치를 그때그때 이행하고 있거든요. 또한 복지부하고 경기도하고 지자체하고 또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 해당 연도에 평가를 잘해서 우수에 대한, 공통지표 13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안 좋은 것은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비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설치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됐는데 양적인 확대가 늘어나면서 위탁기관들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립을 구체적인 것들로 하고 점검에 대한 부분들도 잘하는 사례를 정리해서 그 부분도 안정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아동 돌봄체계는 공공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방식이 계속 지속되는 만큼 행정 차원의 질적인 관리체계를 정교하게 한번 따져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형에 대해서 현장은 어떤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파주형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브랜딩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을 정해서 브랜딩 해서 결과를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욕구들로 시작된 것들이니까, 정책이요. 전달 체계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K보듬 6000, 육아천국이라는 줄임말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네이밍도 됐는데 저희 파프리카도 되게 좋은 호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돌봄체계에 대한 것도 네이밍 하셔서, 브랜딩 해서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매우 좋은 조언으로 해서 제가 챗GPT를 막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제 마음에 와닿을 만큼 좋은 것들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공모에 대한 부분도 하고 이름 하나를 잘 지으면 계속 그거에 대한 활용을 할 때마다 착착 붙는 이름들로 고민해서 네이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 욕구로 시작한 만큼 와닿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보육아동과에 추가 질의드릴 건데 국장님 아니시더라도 과장님 배석하셔서 질의응답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네.

309페이지 보육아동과인데요. 장애아 통합보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통합어린이집 중에 장애아동 수가 0명인 곳이 40% 정도로 보이는데요.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장애아 1명이 통합되는 경우에 특수교사가 반드시 배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진아입니다. 장애아 전문이나 장애아 통합은 장애아 3명당 1명의 특수교사나 아니면 보육교사 중에 장애아 관련 보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0명인 데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최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의무 기준이 취약보육을 2개 이상을 하게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장님들이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장애아가 현재 입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명이고 그 외에는 다 장애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서 전환을 희망한 사례가 있단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일반 어린이집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장애아를 받는 것을 기피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단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본인들이 장애아 통합 지정을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보육 운영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 지지 기반이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본인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장애아 통합 지정 어린이집을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이 없더라도 교사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언제든지 장애아가 입소하면 정서적으로 발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복지정책과에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5월에 미리 사전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개최한 위원회 회의록과 진행 과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특히 지난 4월 30일 수요일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에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결사항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6월 20일에 착수보고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에 대해 짚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결사항을 보면 실태조사 범위 결정이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그리고 노인의료복지 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에 월 120시간 이상 근무자 일부 포함으로 수정가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된 거는 늘 정치권에서든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가 우리 시에도 반영이 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하신다고 하셨던 것을 그거는 불가능하고 조사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예산을 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조사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범위 설정의 한계와 형식적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착수보고회 이전에 점검에 대한 방향, 특히 조사 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 논의된 건 저는 회의록으로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느껴졌는지는 정확히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 대상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국한된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입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몸담고 계신 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워낙 노인요양시설이 개소 수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해서, 시가 온전히 처우개선에 5만 원이지만 그걸 했었을 경우에 몇십억 원,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검토하는데 100억 원까지 올라가는 많은 예산이 수요되는 바람에 그 부분의 요청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현재는 회의록에 남겨 있는 걸로 제안에 대한 부분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네.

복지정책과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희입니다. 처우개선, 저희가 6월 20일에 착수보고회 예정이 있습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직원 대상 796명 됩니다. 796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복지시설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 포함해서, 이분들도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표적집단 면접조사도 실시하려고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이번 주 20일 위원님들이나 시설장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용역에 대해서 착수보고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료나 학교 그리고 건강 사회복지사 아니면 단체, 비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밖의 사회복지사로 분류돼서 일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장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체적인 밑바닥부터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실태조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위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사회복지사에 초년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공자들도 하고요. 또 어르신분들도 요즘에 자격증을 보유하고서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왔다가 이들이 이직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정성적 조사가 가장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정서적 소진, 탈진 경험 아니면 급여 불만족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업무 과중, 안전 문제 또 슈퍼비전 미비, 승진 체계 부재 이런 것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호봉제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복지 초년생들의 빠른 이탈 현상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또 미래 복지 인력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어 나가려고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실태조사가 이왕 하기로 한 만큼, 드디어 처우개선을 하자고 한 만큼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파주시 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기초자료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곧 예산으로 다 직결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이름으로 수많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 떠났는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뭘 정책적으로 외면했는지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범위의 대상이 곧 정책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영원히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수보고 이전에 반드시 조사 대상 확대와 설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 20일 회의할 적에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번 실태조사에는 근무 환경, 복리후생 그다음에 시설 만족도에서 광범위하게 과업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포괄적으로 담아서 지금 현황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큼 정확히 잘 해내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시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조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복지정책과인데요, 165페이지입니다. 파주형 통합돌봄 관련해서 제가 기존 5월에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6년도 3월에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시행 대비 법률에 대한 내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담당자 교육 다녀오셨잖아요, 3월에? 세종시 다녀오신 후에 결과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통합돌봄이랑 조금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 요구하신 내용 저희가 3월에 사업설명회 갔다 오고요. 사업설명 갔다 온 거에서는 내년도 3월에 시행하는 통합돌봄은 대상을 아예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까지는 이번에 못 들어가고요. 별도로 어떤 사업 예산이나 정부에서 해 주는 거는 아니고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시기 전에 재가하시면서 통합돌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가장 큰 틀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에 요청한 사항이 올해까지 조례 제정하고 내년 3월에 시행할 적에 담당 전담 부서 설치하는 거, 세 번째로는 매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것, 3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 갔다 온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신청하라고 공문이 와서 파주시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시범사업이 됐는데 이 시범사업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체계를 마련하는 컨설팅을 해 주는 거라고 해서 지난주 6월 9일 하고 10일에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청주에 있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고 왔는데 통합판정체계를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이런 거를 나중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해서 결국은 읍면동으로 사례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못 해 주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처음에 시범사업 신청한 거 컨설팅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조례 제정, 전담 부서 설치, 계획 마련을 위한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도 제정하고 현재 준비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내년도 3월 지역사회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법률 시행 앞두고서 많은 혼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2025년 4월에 경기도 AI 기술기반 노인돌봄 사업 지정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신 거지요?

네, 파주시도 해보자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또 돼서 그 사업도 병행해서 일단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시 차원의 준비 현황과 각 주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전달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사전 조치를 막 시작해 보이는데요. 업무협약을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 기관 수는 3개소, 건강보험공단과 송내과, 파주병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소하고 협업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3월에 설명회도 같이 참석했었고요. 갔다 온 자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팀장님 컨설팅 갔다 오신 거에도 아직까지는 보건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보건소하고 디테일한 것까지는 논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파주시에서는 일단 7-8월 중에는 우선돌봄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과장님, 지금 지자체 준비 사항으로 법률 제21조에 대한 전담 조직하고 지원 조직 설치에 대한 건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거는 조례 정해서 조례에 조직 설치하는 거 같이 반영해서 내년도에 팀 체제 정도 이상으로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야 돼서……

그 조례는 올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러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복지계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다 하면서 말만 바꾼 정책이 아닌가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통합돌봄이나 그런 건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보건, 의료, 돌봄, 주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삶의 전환 정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우리 파주시가 먼저 전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그 중심에 복지정책국과 파주시 보건소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과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이 구체적으로 나오기까지 골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집행부에서 면밀히 준비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지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희도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누구나돌봄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재활돌봄하고 동행돌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고 돌봄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고요, 파주시 누구나돌봄 사업은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돌봄 서비스 이용률과 민원 만족도도 높겠지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파주형 통합돌봄이 기존의 시 자체로 운영하는 희망플러스+ 돌봄하고 누구나돌봄을 엮어서 올해 파주형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시보다 예전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봄이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수행 인력, 저희 자체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팀장님하고 감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나머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게 있어서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돌봄 이용 대상자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 해서 재활돌봄이 서비스 제공 건수가 0이던데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인력 부족 문제인 건지요?

그건 아니고 재활돌봄이 올해 기존의 7대 돌봄에서 8대 돌봄으로 늘어나면서 재활이 생겼는데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파주시 내에서 아직 협약을 못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다른 돌봄들은 그동안 수행하셨던 기관이 있었는데 운동 재활이나 전문가가 있는 시설이나 단체가 없어서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동행돌봄 서비스는 수요가 있어 보이는데 서비스 내 교통비 지원이 관내, 관외 상관없이 다 지원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 가셔도 되고요. 인근에 일산이나 서울 가셔도 1일 기준 관내는 1만 원, 관외는 2만 원 해서 올해는 그렇게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에서 150% 미만 분들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요,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부담 50%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체감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으로 내시는 150% 이상 분이 전체 이용자 중에서 10% 되는데요. 이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부담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서비스는 조금 적게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 중에서 10% 정도만, 150% 이상 되시는 분들이랑 나머지 저소득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적극 활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 읍면동별 이용률을 봤거든요, 이용자 수를요?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거나 신청률이 낮거나 신규 서비스 조기 정착이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역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위원님, 자료에 보면 운정4동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데 아무래도 이건 발굴을 병행하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은 오히려 명예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이 적절한데 운정4동은 주로 수급자분들이나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계시던 토착민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굴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돌봄 경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혜택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해 주시거나 국장님이 하시거나 선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현장 다녀왔었지요? 드디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와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만큼 잘 이끌어 와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때 위수탁이 지연되면서 다소 걱정도 했지만 그날 센터장 두 분을 만나 뵈었어요. 준비는 잘 돼 간다고 전체적으로 상황은 보고 받았는데 운정 다누림 복지관의 노인복지관은 함께하는 복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해피월드복지재단으로 구분되어서 운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협업 구조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센터장분들하고 업무해 나가실 텐데 어떤 방향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같은 장소에 2개의 다른 건물로 있어서 사전 TF팀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구 운정보건지소에서 함께 8명씩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행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두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상의를 하면서 맞춰가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계획은 있겠지만 통합돌봄, 통합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공동 기획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특히 공간 배치나 상담 서비스 연계라든지 아니면 시민분들이 개관 후에 왔을 때 시설 이용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안내라든지 안내 체계, 통합 민원 접수창구, 편의성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위탁기관 간의 정례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파주시와의 협력 관리 체계도 지금처럼 잘 소통해 나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보행 훈련 로봇을 투입해서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 중에 6개 기관만 이 로봇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화를 줘서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AI 기술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운정 다누림 복지관이 하나의 공간에 두 가지 유형의 복지시설이 있는 위탁 법인이 나란히 운영되는 구조이니까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경계보다는 서비스가 일관되면서 연결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법인의 고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겠지만 중복 없이 협력 가능한 통합 운영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려면 행정은 두 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을 중재하고 또 정례화하는 협의체 구성을 적극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의 시민 입장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노인장애인 복지관이 생기니까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두 기관별로 이용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욕구 수요조사를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또 저희 창구가 노인장애인과 한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TF 회의도 매월 개최를 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45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전용주차지킴이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복지 일자리 중증장애인 위주로 배치해서 지킴이사업 지킴률이 176% 정도 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성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현장에서 지도, 계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현재 확보된 예산 200만 원 외에도 캠페인·교육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솔직히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홍보 활동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명의 활동지원사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이나 한겨울이나 혹한기 이런 때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계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시민 인식도 사실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현장에서 마찰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차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현장에 가서 담당자하고 그쪽 시설 관계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현장 배치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빈도가 높은 건 정해진 것으로 보여요. 거기서 갈등 상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거는 CCTV나 다른 곳에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아니면 단속시스템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갈등 유발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사업인 만큼 장애 인식 개선이나 배려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일자리사업으로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는 왜 여쭤봤냐 하면 주거지 및 근무지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면접하면서 근무지와 주거지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요? 다만 전체 리스트를 봤을 때 일부 뇌병변이나 중증장애인분들 중에 문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운정동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동권에 어려움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검토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배치를 할 때 최대한 거주지를 가까운 곳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게 사실 매칭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하고 사실 협의를 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동의를 하실 경우에 배치하고 있고요. 거기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별로 중증장애 정도 그리고 하지장애가 더 어려움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동권 관련돼서는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체크해 본 곳도 다섯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제 곧 하절기고 동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경증 분들하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2024년도에 하신 자료를 봤는데요. 7월에서 8월에 다녀오셨네요?

네, 이거는 2024년도 실적이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6월 중에 현재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가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은 배치 이후에 초기 적응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반영해서 다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반기에 좀 하실 수 없을까요?

작년 7, 8월에 하다가 올해는 그래도 좀 당겨서 6월에 했는데요. 6월에 점검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하반기 때에 정책에 반영해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것, 수요조사 반영 이런 것은 대부분 일자리 더 많이 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16개 정도 일자리를 늘렸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임기 시작하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우려나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한테 일자리는 복지 그 이상의 개념이겠지요? 전년도에는 158명에서 174명으로 인구 대비 조금 늘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부족합니다. 국비·도비 사업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참여자분들이 이제 어떤 일자리로 전이할 수 있는가거든요. 말씀 주신 것 교육 자료라든지 이러닝센터에서도 교육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 계시잖아요. 다른 일자리로 전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근무하는 내내 같이 역량을 개발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사회복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위탁 기관에 또 역량으로 평가해 주셔서 기관에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분들도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반복 참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시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셔서 잘 이끌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받아본 게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시민들의 욕구도 있었고 시에 접수된 민원도 있었고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요건이 많지 않습니까? 중위소득도 150%고 거주 기한도 있고 타 지자체 중복도 안 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출생친화 정책이고 돌봄에 아빠가 참여하는 사회 인식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지요. 쉽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저도 받아봤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5월 말 기준으로는 목표가 160명이었는데 지원 인원이 38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고 일일이 경기도와 확인하면서 행정적으로 많이 불필요한 낭비도 있구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래도 해야 될 사업이고 정책이라면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받아봤는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월평균 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월별로 신청을 받아보니 20명 안팎으로 신청이 되고 거기서 탈락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50% 정도는 신청하시는데 50% 이하는 신청을 아예 안 하시는 상황이라 중위소득 150% 이상이거나 아니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기간에 중복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요청을 드려 놨고요. 그게 오는 대로 중위소득 150% 이상이어서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규제를 풀어서 전면적으로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도 지금 150% 중위소득 기준을 풀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은 가족 중심의 양육 환경 조성하고 저출생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지원 제도가 제도 밖의 소득 계층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조례 제정 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같이 협업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024년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출생축하금 확대 이런 정책들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안내되고 연계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생축하금은 예정대로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출생했던 아동들이 1년 후에 2차 지급을 받는 것도 꾸준히 잘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7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은 추경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생 친화 도시 파주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금 문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운정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지난해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 영역에서 완전 올 에이(all A) 최고 등급을 받아서 수상하셨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문산에 계신 분들 또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신규로 서부 스마트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개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복지센터는 마을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거점만 있으면 책상하고 매트하고 간단한 설비만 있으면 큰 비용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25년도에는 탄현면하고 월롱면을 대상으로 해서 거점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추가적인 직원 채용 없이 내부 직원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로 업무를 조정해서 과장 1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이 정해진 날짜에 파견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4월까지 탄현하고 월롱면에 지역 조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 조사가 있었어요. 문화 서비스, 영화 상영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학당이라든지 또 건강한 노후, 건강한 취미 생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욕구를 받아서 사업도 실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 욕구 조사 실시는 탄현하고 월롱만 실시를 하신 건가요?

저희는 매년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고 접점에서 만날 때 욕구 조사에 대한 부분을 그때마다 반영할 수 있는데 탄현하고 월롱은 서로 거점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 우선 지역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실 만하고 아동들에게도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는 스마트복지센터를 운영을 하시고,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들 보시려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을 들어가면 어디쯤 있나 해서 복지관 소개, 오시는 길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면 남부 스마트복지센터가 한울마을 5단지에도 있고 해솔마을 11단지에도, 그런데 해솔마을 11단지의 주소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로 나와요. 이거는 고쳐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솔마을 11단지인데 주소는 적성으로 나오고 전화번호도 그렇게 나오고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북부 쪽에 있는 것처럼 느낌이 되고 운정사회복지관 하면 운정 쪽을 담당하게 되는데 문산에서 남부 지역 중에 운정1동에서 4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운정5·6동하고 교하동이 되어 있는데 운정1동에서부터 4동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 문산에서 워낙 처음에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거기까지 수요가 많아서 나중에 운정5동, 운정6동은 분동이 되는 바람에 그쪽이 된 거였고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이 생각보다 면적이 크지 않고 자리를 잡는 데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운정5동, 운정6동, 교하동까지 이쪽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스마트복지에서 문산에 파견 가는데 물리적인 거리상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역을 넓혀서 자원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효과적이어서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여건이 된다면 직원들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과업에 대한 부분을 늘려서, 위수탁 계약을 늘려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변경사항이 따라가야 되고 인력이 따라가야 되고 공간에 대한 것도 따라가야 돼서 향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스마트복지를 워낙 잘하고 있어서 당장은 빼서 여기로 넘기지는 않았는데 운정 쪽에서도 역할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따라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부족하고요?

네.

이렇게 눈으로 보면 운정1-4동도 이쪽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한번 신경 써 볼 만하고요. 운정종합사회복지관도 내용을 보면 너무 좋아요, 수준도 높고. 그래서 문산에서 하는 것도 좋은 거는 또 운정에서도 하고 서로 연계해서 잘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 주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과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현황 보니까 2024년도에는 6개소고 2025년도에는 3개소만 지원을 하는 걸로 됐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본인들이 다 지원해 달라고 저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없는 건가요, 그냥?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가 크게 해서 그건 70%가 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사업에 대한 부분에 시비가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 사업으로도 11개소에 많은 규모의 증개축, 개보수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부담 비율이 조금 더 들어가는 쪽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수량이 적어진 거죠.

다른 곳도, 원하는 곳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도 민간 어린이집은 아니고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또 전년도에 수혜를 받았다거나 그러면 3년 동안 제한이 되고 이러셔서 대상이 신청하신 분들로 한해서 올리면 그것도 선정이 내려옵니다.

2024년도의 지원 내용을 보면 6개소 지원해 주셨는데 화장실 문, 놀이터, 조리실 이렇게 보면 여기 시립파주어린이집 노트북 2대 그리고 이번 2025년도에도 보면 시립가람6단지어린이집도 노트북,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시설을 지원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트북 이런 거는 자산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였어요? 어떤 기준으로 노트북을 지원하게 됐는지.

이게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항목에 대한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그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예산 신청 안내서에 보면 환경개선 사업에 증축, 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소규모의 장비비, 노트북, 아이들 기자재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구입 물품들은 어린이집 물품대장에 등재하고 본인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걸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 지침이 있어서 노트북을 해 줄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사후에 관리들은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그럼요, 보육아동과에서 직원들이 전체 어린이집에서 매년 70-80%에 육박하는 어린이집 계속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다양한 물품 구입, 증개축, 보조금 사용,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매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 전수는 잘 안 해도 연도로 돌아가면 70%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 지원해 주고 점검 또 나중에 정산자료까지도 업무가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정산자료 이런 거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료들 정산하는 내용에서도 편리하게 조금 일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도 좋은 거죠?

저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원장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어려움들은 정산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못 쓰는 것들이 많냐, 경로당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특히 지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다양하고 확장성도 많기 때문에 매년 또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들이라든지 연세가 되신 분들이 빨리빨리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빨리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더 많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고 어려운 데 연결시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실사를 나가실 때는 물론 공무원분들도 마음가짐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로 용기가 생기고 하실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실사를 가시면 선생님들 또 시설장님들한테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상냥하게 대해 주시고, 기관에서 나오면 위축되고 얼게 되거든요. 또한 서류 같은 것도 보게 될 때는 더욱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기분 좋게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질병관리과 19페이지 면역력 강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산 증액이 보면 2025년이 2024년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전에는 작년만 해도 질병청에서 약을 구매해서 저희한테 줬는데 올해는 바뀌어서 예산을 줘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것만 있었던 겁니다. 백신 구입비는 없었고 시행비만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 40%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지금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건도 873건으로 기재해 놓으셨는데 총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데에서 873건이, 그러면 몇 퍼센트를 예방접종 했다는 거죠?

취약계층 873건에 대한 거는 지원 대상자가 5세에서 64세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쭉 해서 대상이 되는데요. 2023년은 같은 연령대 평균 접종률이 17%뿐이 안 되기 때문에 총대상을 873건에 대한 걸 50%로 잡아서 그걸 100%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24년도 목표 접종량을 950으로 추진해서 거의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약계층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죠?

취약계층 하면 노인분들 있잖아요, 동네에 가시면 어려우신 노인분들. 그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접종할 때는 방문보건팀이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 한 45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직접 가서 접종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읍면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요. 진료소 소장님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접종 여부를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접종하시라고 그때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볼 때는 취약계층의 독거노인이 1순위인지 아니면 이런 차상위계층이 1순위인지, 이런 지원을 할 때 1순위가 어디라고……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 차상위, 독거노인 복지 개념으로 보시는 거고요. 저희가 보는 예방접종 취약계층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봐서 65세 이상 어르신, 크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나눌 수가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 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있잖아요. 이거 보면 지금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여성·청소년에 12세에서 17세 여성·청소년이고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이잖아요. 이 접종에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접종 권장 시기가 만 9세에서 14세로,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성관계하기 이전의 청소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8세에서 26세의 저소득층 여성은 이미 너무 시기가 지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처음 접종이?

이게 성경험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반 예방접종 12세에서 17세 대상층의 여성·청소년들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랑 같이 가서 의사 진단받을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피하는 게 있어서…… 특히 저소득층 여성 지원 이런 게 부족하지 않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접종 시기가 너무 늦지 않냐, 이거죠.

12세에서 14세까지는 2회를 접종 권고하고요. 15세 이상은 3회 접종으로 횟수가 달라지는데요. 질병청에서는 12세 대상자 1차 접종률만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성교육 시킬 때 이 부분까지도 같이 시켜서 접종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파주시 전체 대상자 접종률을 봤는데요. 나쁜 게 아니고 대상자가 2737명 중에서 2382명이 맞아서 87% 이상 됩니다. 그래서 큰 염려는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더 확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접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 접종하는 시기도 더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9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12세, 벌써?’ 이러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접종도 다 홍보의 역할이고 예산도 많이 있어서 점점 확대되는 것 같고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보면 특정 지역에만 편중이 돼 있지는 않았나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독거노인들 또 못 걸어 다니시는 그런 장애우분들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지도 소장님께서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치매환자에 대해서 요새 치매 현황을 보면 많은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배회감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배회감지기가 뭐냐 하면 배회감지기를 신발이나 이런 데에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의 핸드폰에 의해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전에는 배회감식기 해서 목에 매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 바뀌어서 배회감지기를 신발이나 옷에 부착해서 보호자가 찾기 편하게……

보호자가 부모나 이런 분이 계시면 경찰에 일단 등록은 해 놔야 되는 거네요?

경찰 등록이 아니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찾을 수 없다 하면 보호자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죠,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경찰에서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배회감지기였군요. 신발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장착을 해놓으면 되는 거네요.

주머니에도 넣고 안 떨어지게……

그래도 그런 걸 모르시는지 재난안전문자 오면 맨 배회자, 치매, 어디로 없어지신 분들 많이 찾는……

파주는 별로 없는 거 같기도 하고요. 고양시나 이런 데는 문자를 많이 본 거 같습니다.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배회감지기나 이런 치매환자들이 어디서 없어졌다 이런 거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왜 그런 문자가 많이 오는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요. 치매환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 조리읍의 정신건강센터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조리도 그렇고 확대돼서 광탄까지, 그렇죠?

네.

광탄, 법원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세요. 성과에 대한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동국대와 연결한 정신건강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의 종사자들한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환자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요양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요양원 30개소 돌봄 제공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2인 1조로 요양원에 직접 방문해서 치매 예방 교육과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일정한 통일 교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팀장 주관하에 출장간호사 대상 센터 교육을 시행했고 시각적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작한 후에 활용하고 치매환자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시행했고요. 그리고 교육한 다음에 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에 계신 종사자들의 총인원수 파악되신 게 있나요?

인원수를 했는데 기준이 84개소이며 종사자는 1999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명 정도 되네요.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환자 교육을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점?

차이점은 저희가 아직……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해보시니까……

한 곳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는데 여기서 빠진 데가 있으면 추가로……

84곳 정도 되는데 30곳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상황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양시설에 계신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환자들하고 맞닥뜨려서 계신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교육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나오는 실무의 교육들 또 실전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하셔서, 만약에 30곳 정도에서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하셨다 하면 이런 시설 자체에다가 이 시설은 치매안심 교육을 했다는 인증할 수 있는 인증마크라도 하나 해 주시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귀찮으신가요? (웃는 사람 있음)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식당도 안심식당 하듯이 여기도 이렇게 한다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요양시설하고 보건소하고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거 위주로 답변서 먼저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계획이 없었다가 그 후에 계획이 생겨서 이 3가지 과정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는 잘 봤고요. 계속 새일센터는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잘 운영하시면 되는 거고 꿈마루가 작년 가을에 개소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작년에 조례 하고 할 때 기억이 도비 받고 시비 매칭해서 한 8000만 원이었나요, 예산이? 올해 예산은 8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인건비 나가면 사실 사업비랑 운영비를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서 처음부터 목진혁 위원장님도 그때 염려를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공간 대여 위주로 거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경기도에서 매칭되는 것만큼 우리도 매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워낙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것들이 적게 책정돼서요, 저희가 거기에 시비를 또 과감하게 넣지는 못했습니다.

공간 대여 위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규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어떤……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꿈꿨던 그 목표까지 달성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돼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경력 보유 여성이나 새로 창업을 기대하는 여성들이 본인 꿈을 실현하고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젠더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일단 새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 그래도 사회복지사 2급 그다음에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번보다는 훨씬 그래도 기준을 갖고 하니까 조금 더 좋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모니터링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출강하고 나서 교육 종료 후에요,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 진행한 교육에 대해서 남자 760명하고 여자 737명 해서 총 1497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매우만족, 만족이 80%가 나오고 보통이 16%, 불만족스럽다가 4%가 나와 있고요. 매번 끝나고 나면 저희 강사진하고 처음 강의 돌았을 때 시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강사단하고 나머지 분들 또 모니터링처럼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 리스트를 받았는데 지역이 학생 수가 많은 운정지역은 많이 없고 북파주 쪽이 비율이 많거든요. 혹시 이거는 신청이 이렇게 쏠린 건지 아니면 운정권역은 다른 루트를, 학교 예산 통해서 이렇게 강사 해서 본인들이 강의를 하시는 건지 자유롭게 신청……

자유롭게 신청이 들어온 걸 저희가 리스트업을 한 겁니다.

취합한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많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사회에 바로 나가기 전 친구들이라서. 그런데 고등학교가 파주에 16개가 있는데 지금 6개밖에 없어서 나머지 10개교를, 일단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왕 저희가 사업비 세워서 하는 거니까 많은 학교에 가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민원 받은 게 있는데 대부분 아무래도 매뉴얼에 따라서 강의를 하실 거잖아요. 하시는데 아마 이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주골이라는 단어가 나갔나 봐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아빠는 거기를 가 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질문을.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다는 만족도 조사는 있지만 그래도 단어 사용이나 그다음에 그런 거 할 때 조금만 조심해서 하시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3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입소 정원은 10명인데 2024년도 입소 인원이 5명이고 올해도 5명인데 이게 제가 추론하기에는 여기를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단기간 머무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간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달에는 3명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7명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평균으로 5명으로 적으신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네, 평균 5명입니다.

평균으로 해서 그냥 월평균……

평균으로 해서 들쭉날쭉 거리고요. 청소년 시설들도 그렇고 시설 운영하는 거 보면 많은 달, 적은 달, 아예 없는 달 이렇게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가분들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구인 광고를 하나 올린 게 있더라고요.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급여 폭이 최저는 2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해서 최저 급여랑 최고 급여액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서 사람을 구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여기 시설장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인력을 뽑는, 2명 뽑는 건데 급여 폭이 굉장히 큰데 그거……

발언권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여성가족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급여 호봉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호봉 차가 어쨌든 22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경력은 100% 인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사 경력은 80%를 인정해 준다든지 그분의 경력에 따라서도 호봉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어라운스를 크게 줘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대 사항에 보면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이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수탁 계약해서 하시는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를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또 성명서 발표하실까 봐 그래요. 고양여성민우회 활동 목적(여성인권 활동 및 반젠더 폭력 운동)에 동의하는 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민우회에서 일할 사무국장이나 그러니까 민우회에서 본인들이 거기에서 자부담해서 급여를 내보내는 직원이면 이 우대조건을 달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건비를 보면 국·도·시비, 처우개선비까지 다 그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여기에서 내는 자부담은 없잖아요. 없는데 이 우대 조건을 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일단은 목적 자체가 여성인권단체로서 그러니까 반젠더 폭력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 이 업무 단체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기에 단체명을 꼭 이렇게 써서 해야 하냐. 그냥 여성인권 활동 및 반젠더 폭력 운동에 동의하는 분,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고양여성민우회 활동 목적, 이렇게 단체명을 표기하는 게 세금으로 월급…… 그러니까 여기서 자부담을 10%, 20%를 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 멘트가 적절한지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증이 있는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에 결식아동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에 있고요. 읍면동별로 아동 수가 플러스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해의 출생아 수나 학령기 아동 증가나 감소에 따라서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수요자 발굴을 못 했다든가 틀리게 했다든가 하는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자 발굴할 때는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급식지원의 편차가 인구 구조 외에 지원 안내, 홍보, 학교, 지역 기관 협력 수준과의 관련성이 크지는 않다고 표식에 되어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결식 우려 아동의 분포에 따라 대상자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하단에 보면 급식지원 예산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서 집행금액이 68%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 기준으로 16%인데 일단 2024년도가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금액이 낮은 거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그게 실질 지원 대상자가, 대상이 어느 정도 맨날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배분을 쭉 그냥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추경이나 국비·도비, 시에서 그때마다 우리 많이 남으니까 반납해 달라,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그냥 본인들도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갖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냥 한 번에, 행정 처리를 한 번에 하고 싶으니까 갖고 있다가……

그래서 시에 책임을 주고 계속 시가 하도록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미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의록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46억 원이고 2024년도에는 62억 원이고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는 32억 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왜 또 50억 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내려준……

또 내려준 거죠?

네.

들쭉날쭉하게 됐군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결식아동 아이들이 없도록, 최대한 없도록 잘 발굴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맹점 같은 경우에 변동은 크게 없는 거죠?

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더 늘면 좋겠는데 계속 발굴해서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가맹점도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2027년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해서 복지재단 설립하겠다고 선포는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용역비를 주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직원을 추가로 받아서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기관하고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계신 그분들하고 또 복지 쪽을 담당하는 과장, 팀장들 전체를 모아서 이거에 대한 복지재단 취지와 그거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사전 협의가 일단 경기도에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사전 협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또 향후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이 가서 정말 복지재단이 파주시에 필요한지, 이러한 사업으로 복지재단이 되는지에 대한 중차대한 부분은 차후에 있고 저희가 사전 협의회 이러한 형식의 우리 파주가 이러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한다는 사전 협의안을 저희가 6월이나 7월 초 정도에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한 번 그런 걸 담당하시는 다양한 분야에 계신 기관의 분들을 또 모아서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중간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걸 의원님들께 공유해서 이렇게 변경되거나 이럴 단계가 아니어서 아직은 안 했는데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금요일에 회의가 다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복지재단이 가고 복지재단에서 어떠한 고유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뭐든 처음 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고 지금 이 복지재단도 그렇고 시립요양원도 그렇고 뒷말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다 그런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 의견은 맞고 저 사람 의견은 틀리다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분은 저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저도 3년 하면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3년 반 됐나요, 아무튼 3년 정도 되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각 단체의 단체장님들이나 센터의 센터장님들 그다음에 각 기관의 대표님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갈등 없이 잘 풀어나가서 원하는 2027년 하반기에 출범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단계가 있을 때 저희가 누락하지 않고, 당연히 누락돼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매번 제가 끝나야 끝나요. 누가 보면 제가 막 계속 늦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돼서 그랬습니다. 행감은 왜 할까요? 행감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요. 행정의 적법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고 파주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6년인가 6년 반 전에, 실명 이야기해도 돼요. 우리 한천수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은 이미경 과장님이셨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긴급복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열변을 토했죠. 지금까지 의원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게 긴급복지예요, 용주골 아니에요. 긴급복지인데 제가 그때 긴급복지를 왜 했냐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부족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을 먼저 써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긴급복지여서 의료비, 장제비, 교육비, 생활비, 여러 가지 하는 거여서 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행감 때 한 거예요-그날 저녁에 회의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회의하고 그다음 날 저녁에 세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들하고 파주시에 있는 병원들하고 매년 한 번 정도씩 회의를 하고 뭘 해서 지금까지 잘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이 행감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가장 필요하고 뭐 한 거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거, 예산이 많은 거, 당연히 올해도 제가 질의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이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꽤 있어요. 그런데 실은 민선7기 때는 질의가 엄청 많았어요. 오죽하면 하도 3년 치를 해서 모모 의원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앞자리를 해서 무슨 병이 있냐 하고, 하도 자료를 많이 모으다 보니까 A4 용지에 손이 베여서 저한테 위원장일 때 대일밴드 사 달라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과에 A4 용지가 부족해서 옆에 있는 과를 가지고 와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익선 위원님하고 제가 했더니 했어요. 더 웃긴 건 제가 옛날에 했던 일을 안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거기다 또 적시를 해 가면서, 가짜로 적시를 해 가면서 했어요. 더 웃긴 거, ‘왜 우리 과만’ 그건 아니지, 우리 과는 아니다. ‘왜 그 과만 하냐, 다른 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다른 과도 많이 하려고요. 오늘 보건소는 준비 안 했는데 다음에는 보건소도 해야겠어요. 보건소 안 하면 보건소 왜 안 하냐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슈화되는 거. 그만큼 또 다른 과는 예산이 그만큼 없어.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갑질이라고 써 놓으면 이건 아니지 않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자유 게시판의 글이나 여러 가지는 개인의 글이니까 인정을 하지만, 모든 직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한번, 옛날에 제가 6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 때 하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니까 올라왔어요, 직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하냐, 하신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자료가 많고 적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새로 되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 파주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행운권 추첨하거나 축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궁금하면 시민도 궁금해하실 거고 시민이 궁금한 걸 우리가 대변하는 게 의원의 몫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하고 뭐 하죠. 왜냐하면 도시산업도 처음에 질의 많다고 해서 또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옛날에 비하면 질의 많은 것도 아니고 7대 아니고 6대 때 모 의원님은 더 많으셨어요. 이거는 일부 아주 극소수 직원의 이야기라서 모든 일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아닌데 왜 이런 게 갑자기 올라올까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은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익명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그걸 보면서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옛날 사람이라 나 때는, 라떼는 그런 이야기해서 그건 좀 자중해야지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느끼는 걸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말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정제하게 되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그건 또 상대적이고 본인 주관에 대한 거여서 많고 적고는 본인이 느끼는 본인 기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적다, 작다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느끼는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건 제 마음속에 담아 두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답 이야기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뭐라 뭐라,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직원은 뭐라 하냐면 이번 행감 너무 만만하다, 모 위원은 질의도 안 해, 모 위원은 웃고만 있어, 심각한 척하면서 빨리 끝나니까 좋아, 만만해.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아주 극소수예요. 이게 글 쓰는 사람도 아주 극소수인데 이것도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행감 때 좀 하고 평상시에 궁금한 거 다 질의하시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런다? 이건 저도 라떼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세상이 바뀌었나 보다, 본인이 불편하면 이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합니다. 저라고 왜 공부하고 싶고 판때기 만들고 싶겠어요. 좋은 의원 하지, 질의 안 하고 그냥 웃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의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천수 국장님한테 가서 긴급복지 이야기해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게 의원의 몫이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이거하고 또 글 쓴 거 딱 보니까 짜고 한 것처럼 아주 열심히 쭈르륵 썼더라고요. 누가 봐도 짠 것 같은데 짜고 한 거 같았다고 했어요, 짰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여튼 간에 짠 것 같은 심증이 가서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하면 그걸 믿고 맡겨서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이나 해 주라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의원 하지 말아야 해요. 잘하는 건 칭찬하죠. 못하는 건 질타하고 틀린 건 고치고 그리고 안 되는 건 같이 머리 맞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궁금하면 시민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보면 우리 행감의 목적 중에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긴급복지, 긴급복지 올해 잘되고 있나요, 국장님?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긴급복지가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한 2억 원 좀 안 되는 예산이 줄었어요. 10%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있었는데 줄어서, 긴급복지의 수요는 날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서 왜 줄었냐 하면 그거는 전국 지자체에 나눠 주는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옛날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혹시 이렇게 됐는데 부족하면 꼭 추경에다 올려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인에 대비해서 어떻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현재 국비 58%, 도비 52%를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집행 수요가 많아서 6월 12일에 경기도에다 이야기해서 추가로 1억 원이 더 내려오는 거로 이야기가 되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돌봄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 계속 말할 때 왜 그때 제가 막 난리를 쳤냐면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때 6년 반 전에. 국비를 반납했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수요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았는데. 그 이후로는 국비 반납한 적이 없었어요.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고 그러나 수요는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올해 1억 원 경기도에 신청하신다는데 1억 원 신청하시면 앞으로 하는 데에 큰 문제 없나요, 어떤가요?

그거는 추이를 봐서요, 도는 그렇게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됐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진행상황 봐서 더 추가로 요청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꼭 다 쓰셔야 하고 국비 반납하면 다음 해에는 국비가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체크하고 있어서 솔직히 이거는 그런데 그래도 행감 때 한번 이렇게 기록에 남기면 향후에라도 문제가 되면 다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식사 지원하는 거, 조리원 하는 거 있죠? 얼마나 되고 있죠?

발언권을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로당의 급식 식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한 179명 정도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조건에 맞는 분, 안 맞는 분, 왜냐하면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실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하실 분이 없어서 다른 분이 했는데 그분이 또 조건에 안 맞아서 수고하신 수고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는 없었나요?

읍면동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지금 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현재 읍면동 순회 교육하고 간담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고는 계세요. 그것에 맞는 일하실 분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 사업 조건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딱 그 동네에 적합한 어르신이 없으면 그 주위의 분이라도 찾아서 일자리를 하실 수 있도록 구해 보라고 말씀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잘 이야기하셨는데요. 맞는 분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잘하시다가, 식사를 잘 드시고 계시다가 그걸 하던 분이 그만두니까 나머지 분들은 식사를 하셔야 되겠고 또 조리를 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조건에 안 맞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의원한테 와서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점심 한 끼 먹자는데 이것도 해결을 못 해 주고 뭐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이거를 한번 지적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조건에 맞춰서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거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하는데 이거 기준이나 뭐를 새로 만들거나 변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사실 2026년도부터는 주5일제 급식에 대한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5일제 급식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어느 모 경로당에서 잘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청년위원장이 하게 됐는데 청년이 67세예요. 네가 막내니까 해, 이렇게 돼서 남자분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수고비가 안 돼. 이거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본인이 계속 도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데 어르신들 점심 드시는 걸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걸 꼭 챙겨서, 국장님이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거 챙겨봐 주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용주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주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예산으로 따지면 한 17억 원 정도 쓸 수 있고요. 땅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산 거로 하면 한 340평 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은 제가 조사한 거하고 여기 감정평가서 받았는데 이게 표준지하고 뭐 하고 맞춰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연말에 예산 할 때 다시 만들어서 판때기를 준비하든 뭘 하든 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 연구, 이렇게 있는데 건설비 여기 나와 있는 거만 제가 어바웃으로 따져 보니까 건설비만 대략적으로 한 700억 원이 넘고요. 토지 사는 것만 일단 300억 원인데 300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고 있는 추이를 따지면 300억 원 가지고는 나머지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용역에 보면 뭐 뭐가 있냐면 도로나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커뮤니티, 가게, 다음 리모델링하는 거, 가족센터, 건강 증진형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치유 정원도 하고 공공도서관, 시립요양원,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1차, 2차, 3차로 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닐 테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콘셉트로 어쨌든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과 시민들의 의견이 콘셉트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콘셉트가 이건데 당장 용주골 건물 매입하고 또 추가 매입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하게 되면 나머지 땅도 다 사나 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크골프장도 하나 보다, 게이트볼장도 하나 보다, 시립요양원도 하나 보다,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파평에 있는 율곡습지에 파크골프장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못 할 것 같고 여기 할 것 같다 이러니까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하냐, 안 하냐. 제가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그런 권력을 받게 돼서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면 또 달라져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 협의매수가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협의매수 안 하고 나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인근 한 예가 문산에 있는 모 도로를 만드는 데도 강제집행하고 뭐 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안 나가고 그냥 버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결도 하고 강제집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향후에 진행하실 때 잘해야 한다. 그리고 실은 제가 다른 걸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읽기는…… 왜냐하면 제가 금액을 다 말하기는 뭐해서, 추후에 매입하는 건물이나 뭐가 있어서 하는데 실은 인근에 봤던 건물들 어디 몇 번지, 몇 번지를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도 있는데 몇 번지, 몇 번지에 대한 거는 단가가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구조적으로 따지면 큰 길가도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나 대지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거기 시세가 그래요. 실은 거꾸로 생각해서 국장님이나 제가 돈이 있는데 용주골이나 거기서 건물이 나왔는데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거든요. 왜, 별로 효과가 없어, 돈 대비 효율이 안 나와. 솔직히 그만한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 따지니까 이렇게 되고 더군다나 이 금액을 이렇게 협의하면서 샀잖아요. 나머지 살 때 모든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소문이 안 날 것 같아도 소문이 났을 거예요, 얼마에 샀니, 마니. 그래도 아직 개발하고 뭐 한다는데 면적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사려면 무조건 이거보다는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안 팔 거예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서약서도 쓰고 뭐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에. 그래도 어떻게든 다 알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금액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감정평가 해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 어디든 두 군데 하죠? 팔 사람하고 살 사람에서 두 군데 하는데 보통 두 군데 해서 10%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감정평가사가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를 어떻게 잡냐? 살 사람이나 팔 사람에 대한 의견을 감정평가사가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못 합니다.’ 그래서 빠그라지는 데도 있고 못 사는 데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무조건 이 가격 아니면 안 되니까 감정평가 인정 못 해, 한쪽에서는 아니면 인정 못 해, 그래서 빠그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 돈으로 하는 거는 최대한 적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변의 시세를 보셔라, 주변의 가격을 봐라.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구역이 해제되고 나니까 아예 물건은 엄청 나왔는데 매매 자체가 안 돼요. 시가가 없어, 그거 사서 뭐 하냬. 사서 뭐 하냐면 주택은 사면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되기 때문에 자제분들을 사 주려고 해도 안 가져. 왜, 청약이 무효화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애물단지가 됐어요, 어르신들이, 용주골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의회 오고 용주골에 사셨던 우리 이익선 의원님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잘해야 한다. ‘저희는 감정평가사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할 거 같으면 더 싸게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게 또 공무원의 몫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싸게 하는 목적이 주변 시세도 하고 뭐 해서 하는 것이 결론은 공무원의 몫이지 그냥 아까 대답하셨는데 ‘저희는 감정평가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감정평가하는 게 잘못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무슨 공무원을 써요, 공익 쓰지. 공익 써서 감정평가하세요 하고 보고서 올리면 끝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기 얼마다, 얼마다, 6필지에 대한 거를 제가 다 계산을 하고 인근에 있는 지금 시세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게 이렇다 이렇다 나오고 하면, 이야기하면 또 위원이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할까 봐 부담스러워서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더 보고요. 조금 더 한 다음에 더 매입하고 하면 연말에 할 때 또 건물 사실 거죠, 국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개발하는 것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탈바꿈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긴 하지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부분으로 그동안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고 아직도 영업을 하고 그쪽에 대한 부분을 폐쇄에 대한 목적에 근간을 둬서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병행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더 매입해서요,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들, 가족센터라든지 또 성평등 광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주변의 시세에 대한 영향을 미쳐서 저희도 그거를 원활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인근 지역에 대한 가격과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다 주고 산 거는 없습니다. 담당하는 그쪽 담당 팀장이나 그것을 계속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감정평가, 자기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협의매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다운시켜서 본인들도 의사를 표현해서 협의매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요,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시세보다 더 많이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뭔지는 아는데 감정평가 할 때 우리 감정평가사한테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격에 나온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주변 시세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저랑 그러면 국장님이랑 연풍리 가서 부동산을 가시면 돼요.

저희가 매년 몇 년 동안 사업들을 하면서 감정평가에 거의, 그게 시비가, 논란이 없으니까 감정평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서로 해서, 그거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오랜 현장의 관행처럼 되어 버렸는데, 위원님께서 보정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업하는 데에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아낌없는 조언 주십시오, 저희도 그건 잘 받아내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 근처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땅도 하나도 없는데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저한테 생기는 것도 없고 뭐도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싸게 사서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거점시설 하나만 해 주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분은 이번 달만 월급 타면 이제 공무원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왜 거점시설만 하나 사면 된다고 거짓말했었냐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이거 말고도 몇 채나 더 살 예정이신 거예요?

9월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쪽 위주의 것으로 먼저 사업을, 폐쇄가 원초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일정 규모의 것들이 나와야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나누면서 그 구역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몇 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매입 의사는 잘 표현들 다 해 주세요. 사서 가면 해라, 그러면 하겠다는데 어쨌든 업주하고의 나갈 때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매입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위치와 그다음에 면적과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좀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매입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입한다는 데가 주로 신관 위주인데 구관도 다 사요?

구관도 나중에, 저희가 여기서 제안을 했는데 시의 재정이 워낙 또 한정적이고 이걸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의 다른 데의 재원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시되는 곳을 먼저 해서 단계별로, 부서별로 방침을 받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시의 정책과 맞아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하신 데를 지도에 보면 이빨 빠지듯이 샀어요, 일률적으로 한 블록으로 사고 한 게 아니고. 물론 거기 안 판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못 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거기에 여성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사면 그런 걸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예 답을 하실 때 나중에 뭘 짓겠다, 뭐 한다기보다는 건물을 사서 그냥 일단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게 더 명확한 답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범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돼야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매입을 해서, 그쪽을 해서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라든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그렇게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은 드리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고 지금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사서는 할 수가 없어요, 블록화를 좀 시켜야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줄 게 없어요, 가서 팔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가격을 싸게 사라니까 왜 딴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고소·고발 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드렸는데요.

나만 안 줬어요, 없던데?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건디과 가서 건디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했고, 지금 총 12건인가요? 아니네, 41건이네요. 한 80명 넘네요. 80명보다 훨씬 더 되는구나, 하나에 2명씩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얼추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가 다 이긴 거로 알고 있는데, 80명이 아니고 100명도 훨씬 넘겠네. 최 누구 등, 조 누구 등, 한 누구 등, 이 누구 등 이렇게 하니까 한 100건 이상 되겠네요, 이게 보니까.

지금 고발 대상에 대한 명수로는 아직 카운트를 안 했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건으로 말씀드리면 9건이고 건축디자인과에서 3건이 있는데요. 지금 다 종결이 됐고 3건에 대한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번, 10번, 12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9번, 10번, 12번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 일체 고발, 건축주 30인.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거고요.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 등 관련 불법 행위, 이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만 보통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질 경우에 벌금 나오죠, 얼마나 나와요? 보통 건수에 따라……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모르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보니까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거의 다 공무집행방해네요.

초창기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들어갈 때 그때 많이 모여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전혀 1건도 없고 2024년도 초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집행방해인데 우리 파주시는 언제든지 그분들하고 대화할 용의도 있고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갈 때마다 이익선 의원님 손을 잡고 대화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정답이에요?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잘 안 한다, 그분들이.

저희가 성매매집결지 쪽에 매입 때문에도 만나고 그리고 그쪽의 자활 관련해서 아웃리도 하고, 다 모여서 그런 부분 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쨌든 건물주하고 업주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행정처분 여러 가지 건으로 케이스 건건으로도 만나고, 하나같이 단체 목소리 해서 다 같이 그런 기회는 만들지는 않았으나 계속 접촉을 해야 매입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어서요.

종사자분들하고는 이렇게 모임을,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이런 건 있나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걸 담당하고 계신 여성가족과장하고 또 성매매 관련된 자활을 돕는 그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자활 기간도 연장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 아쉬움 그다음에 요구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으려고 합니다.

누가 정답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뭐한데 국장님은 만나지는 않으셨다 그러고 과장이나 담당하는 분들은 만났다는데 그분들은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대화가 안 통하든 서로에게 가면 목소리만 커지든 뭐 하든 자주 만날 필요는 충분히 있거든요. 아예 대화까지도 안 하고 아예 그거까지도 안 하면 결국은 감정의 골도 더 깊어지고 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이거에 대한 부분에,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왔던 거였고요, 위원님. 계속 이거에 대한 일관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더 유예를 달라, 시간 달라 이런 부분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만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대집행을 할 때 보면 강은 강대로 가고 뒤에서 대화는 대화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할 거야, 우리는 뭐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뒤에서는 대화하고 앞에서는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지 당신들 마음대로 해, 법에서 당신들은 안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밀어붙일 거야, 우리는 할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게 당신네가 잘못됐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그거보다는 보통 사회적 통념상 뭐 하면 웬만하면 대화도 하고 앞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더 대화를 해야 한다.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대화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연말에 다시 물어볼게요.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들어서 못 했습니다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또 계속 변하는 부분……

완전 공무원적인 발언인데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제가 33년 공무원 해서 공무원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뼛속까지 공무원이어서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8년째 의원이라 의원식으로 이야기해야 해요. 시민들이 원하니까 꼭 하세요, 의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야 한다니까. 거기 계시는 사람도 시민이니까 꼭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식으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빠져나갈 데는 만들고 이래야 한다니까요.

적어도 제가 하는 행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행정을 하려고 여태껏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또 저의 나름대로의 소신이니까 그 부분은 좀……

그걸 존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 대한 건 제가 존중해요.

존중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론에 따라서 무조건 그냥 나온 것대로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봐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불법으로 하거나 편법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액 나온 건물이나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만들게요. 만들어서 제가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감평 나온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공유를 해 드렸으나 저희도 앞으로 계속 협상에 대한 부분은 여지가 남아 있어서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자료에 대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개할 거 같으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죠, 얼마, 얼마, 얼마, 몇 번지 얼마, 몇 번지 얼마. 그런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의 판단에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해서 두 위원님께서 자꾸 집 매매하는 거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초창기에 다른 지역 없애는 거 보다가 인천의 옐로우하우스 없앨 때 어떤 기사가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막 이야기하다가 끝으로 갈수록 여성들은 사라진다, 우리도 지금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회의할 때도 보면 매매, 재산권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이나 그다음에 자립 지원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들이 다 사라져가는 느낌이라서 그 기사가 우리도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는구나, 폐쇄하는 정책들이 유사하게 대부분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산에 있는 장미마을, 거기 없앨 때도 우리랑 똑같이 했어요. 처음에 대여섯 채 사면서부터 시작해서 국비 받아서 개발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니 땅 사고 집 사고 저희랑 똑같이 다 흘러갔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조례가 이제 올해 말까지로 끝나잖아요. 효력이 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례를 어떻게 해요?

지금 15명이 자활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가 조례를 하는 시점에, 2023년 5월 이전에 있던 거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의 시점까지 있는 사람으로 풀어서 최대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또 그런 자활, 지난번에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비공개 시설이어서 장소도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자꾸 덧대는 조례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는 끊으시는 건지, 그건 아직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폐쇄를 올해까지 연말로 했는데 그 부분들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충분하고 필요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진짜 했던 그 여성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말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완전 사라졌어요, 붕 떴어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연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조례 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가 어쨌거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5조에, 그때 거기서부터 조문이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해 보니까 그때 봄에 심의했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파주시의 기사거든요.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에게 3년간 매월 100만 원의 취업 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고 여기 인터뷰가 있어서 아마 우리 시에서 나간 이야기 같은데 매월 100만 원 이거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여성가족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할 때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 그러니까 근로를 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의 개념으로 받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기사 보다가 우리가 10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이 1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제가 아까 첫 질의가 새일센터랑 꿈마루였는데 당장 처음부터 새일센터로 갈 수 없는 분들이고 꿈마루로 갈 수 없는 분들이라서 자활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집결지로 다시 재유입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최유각 위원님도 앞에서는 강하게 나가지만 뒤에서는 그래도 온건한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도 이렇게 그룹, 그룹이 있는 거 같아요.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있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오는 노선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로 묶는 과정도 또 힘들겠지만 그래도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11월경에 제가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요. 그때 건강증진과와 함께 당사자, 가족, 관련 기관과 함께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올해 당사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기억이나 자료가 없다면 지금은 정신건강센터나 가족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작년도 지원 실적, 파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참여자 중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자 12명, 취업자 수는 15명이 되고요. 2025년도 3월 말 기준 지원 실적은 파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7명, 직업재활시설 8명, 이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정신 재활 사업의 능동적 참여로 경제적 자립, 자존감 향상 등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통합 촉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간담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신질환자가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조차 기피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와 또 정신건강센터에서는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는 어려움까지 헤아리셔서 가족 자조모임 등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분들이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가장 큰 문제가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상대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활 쪽 참여 회사가 많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계속적으로 직업에 대한 자활 교육을 받고 어디 써먹을 데가 없고 또 가도 잘 안 써 주니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나 점차적으로 저희가 취업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회사를 한번 찾아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현장에서도 정신장애 유형을 많이 기피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당부사항 좀 말씀드리려고요.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 추진현황에 보면 11월로 재개관 예정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계신 거죠?

차질 없이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남겨드리겠습니다. 향후 재개관이 예정된 일정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며 재건축된 만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와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노인 돌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토지나 위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시립요양원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일단 장소 선정, 시유지 그다음에 지역 여러 가지 건, 거기에 또 용주골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주시만의 어떤 형태에 대한, 그런 모델로 시립요양원을 할 건지 콘셉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에 담고 있거든요. 장소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거기서 면적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정확하게 그래서 아직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감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는 나중에 용역 후에 할 것 같고요. 전에도 제가 다른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인요양원이 혐오시설로 분류가 돼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내 집 옆에 있으면 싫다는 반응들이, 많은 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요양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인 주택이 생겨서 나의 부모님이 내 옆집에 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다 시립요양원을 짓고 있는데 파주시만의 요양원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부모님을 실버타운 보낼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립요양원을 구성하셔서 서로 주민들이, 파주시민들이 내 집 옆에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복지정책국에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재단이 생기고 나서 지금 두 분의 대표이사님이 지나가셨고 많은 과장님이 계셨는데 앞에도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이 변화가 되었고 제가 아까, 청년청소년과 김수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청소년재단이 발전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여태까지 잘해 주신 우리 김수태 과장님과 그 밑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은 역시나 좀 나오기는 하는데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하셔서 조금 더 변화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현지확인에서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마인드가 많이 좋으시고 발전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보여 주셔서 재단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에서 많은 관심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는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제가 2024년도 행감 때 상담복지센터 상담직 직원을 6급으로 상향 조절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도별 신규 채용 직원에 보면 7급 상담직이 몇 분이 계세요. 7급 상담직이 좀 계시고 6급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급 상담직이 상담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인력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수태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행감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작년도 9월 이사회 때 7급으로 돼 있던 상담직 7급 4명을 전원 다 6급으로 직급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넘어서 7급으로 채용했던 거는 2024년, 작년도 4월부터 7급으로 돼 있었으니까 상담직 직원이 결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계속 채용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없든가 적정자가 없어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상담복지센터장하고, 이게 지금 6급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9월 이사회 때 끝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채용할 거냐 아니면 그냥 현재 7급으로 있는 거로 일단 채용을 할 거냐,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하면, 보통 9월 이사회 끝나고 채용 절차를 거치면 보통 2-3개월이 걸리니까 그러면 거의 연말까지 가니까, 채용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기존 직급대로 7급을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 6급으로……

현재 정원에 상담복지센터는 행정직 7급 1명이 있고요, 상담직은 전원 다 6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자를 드렸어야 했는데 또 부위원장님께서 미리 하셔서 저는 마음만 담겠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식수 인원에 대해서 이런 빠른 행정력으로 또 조리원까지도 뽑아주시고 영양사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운정보건소에 있는 직원들과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식사를 빠르게 하고 또 빠르게 쉴 수 있어서 아마 운정보건소가 일하는 데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9일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