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몇 가지만 조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역 및 결과 참고했는데요. 3월 31일 기준 심의 내역 리스트인데 최근 심의까지 조건부의결·부결 사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최종심의 결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의결되고 했는지 건별로 여기 책자에 놓은 거에 칸만 더 늘려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부의결·부결의 사유하고 결과. 그리고 2024·2025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나왔던 주요 내용 중에,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나 사업에 반영할 만한 큰 의견이 있었는지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이거 저희가 현장감사도 나갔는데 처음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시작하실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제출했던 PPT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원도심 투어 사업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2024년도 원도심 투어 회차별 참여 명단을 남성·여성·연령대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로 넘어갈게요. 산림정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현황하고 실적 알려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율곡수목원 운영 현황에서 주요 불편민원 및 대책 관련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고객만족 사례집 참고했습니다. DMZ 펫 트레킹 행사 설문조사지 제출해 주시고요. 설문조사 시 가장 큰 문제점과 반영할 점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팀이 참석했네요.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참고했어요. 파주시 관광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관광과랑 같이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선정된 것도 있고 미선정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연번 1번에서 6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모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알려 주세요. 문제점은 무엇이어서 미선정됐고 이런 것도 정리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관광 관련기관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보고서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처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경기도 RE100 선도사업 특구 공모사업 신청 시 제출하셨던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직원들 관리를 잘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나 파주시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 일으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직적 일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사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시스템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의 일탈과 조직적 일탈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인의 업무가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였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검증하고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우리 직원의 역량이고 또 그거를 관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거는 시스템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당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ESG경영과 소비자 중심의 인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한번 발생하면 이미지 실추 부분에서 만회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모니터링 해서 조사하고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유사한 사항이라든가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상시 감찰 수준에 준해서 그거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지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복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증해 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원의 업무를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월 동안 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어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일지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서 검토해서 업무를 실행하라고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실행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하지 못한 거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서 소명을 못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본사와 마장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활동처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하고 마장호수 부분에서 봉사활동한 인력 그다음에 시기에 관련해서 출장, 예산, 연간 운영계획, 활동자 지정 이런 부분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봉사시간을 입력하는 우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사를 하면 자료들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입력을 했는데 10개월 동안일지라도 현역 군인이 그 업무를 하면서 봉사활동하고 똑같은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조금 인식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 라인들은 대부분 징계를 할 겁니다.

네.

크게 보시면 그런데 우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네,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기능은 일반감사와 특정감사로 구분되는데요. 특정감사는 특별한 기간, 무슨 사건 이런 게 있으면 특별감찰을 하고요. 사실 1년 내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서 바로 저희 감사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시 감사관실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시작을 안 한 거고요.

사실 중대 사안은 파주시가 하고요. 그리고 사안이 가벼운 거는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보고하는 형태로 되고요. 또 어차피 파주시가 저희보다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중요성들을 고려해서 파주시에서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했을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 감사관이 하는 게 중징계가 더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겠다는 게 파주시 감사관의 입장이고 우리 직원들도 헬프라인에 올릴 때 우리 감사실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파주시 감사관실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라인을 전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처죠.

평화관광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중대 하자는 한 번도 없었고요. 마무리된 마감재 부분 그다음에 마감재 부분의 약간의 들뜬 부분 그런 정도만 있지 여태까지 다른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승객이 가장 많은 부분은…… 저희가 지하 2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부분을 GTX에서 관리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 중에 우리 지하 2층을 사용하는 부분은 한 30% 정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자주 가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스크린도어, 전기장치, 기계장치 관련해서 저희가 8명이 근무하는데 4조 2교대로 2인 1조 편성해서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크린도어나 공조기, 건축물 설비에 관련된 그런 유지관리와 야간 시간대 주취자 관리 그다음에 순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스크린도어하고 전기, 기계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대합실은 물론 환경 정화까지 저희가 관리하는데 주된 내용은 전기, 기계, 스크린도어에 관련된 사항들이라서 우리가 환승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이런 것도 책임지기는 하지만 기술자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 인원을 충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없습니다.

현재 우리 환승센터의 부대·편의시설 부분은 장애인 휠체어 충전기 2대, 승객 대기용 의자, 수유실 2개는 이미 설치가 다 됐고요. 자판기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지만 관광과에서 나중에 파주시 관광안내센터가 아마 우리 대합실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아마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균형개발과장 황인배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자가 작년 8월에 선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에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명 이름은.

네.

보행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행공간을 특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크닉 공간도 있고 체험공간도 일부 들어갈 거고요. 종합안내소도 주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 착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부 공간에 환승주차장 942면을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야, 어느 정도 진행돼야만 상부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10월입니다.

지하주차장이 구조물이 끝난 다음에 성토가 되면 그 이후부터 공원 공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하주차장도 내부에 할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광저우에서 복귀 기업으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귀 기업으로서의 행정적 지원과 아니면 경기도랑 해서 향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산업단지 시설물에 들어가는 부분의 행정적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만약 경기도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단 LG디스플레이가 저희 파주 대표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주의 대표기업이 LG디스플레이기 때문에 파주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갔고요. 이번 하반기에 8-9월 정도에 용역이 GH에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테크노밸리가 경제자유구역에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신성장 사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GH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얼마 전에 담당 팀장이나 그쪽 직원들도 왔다 갔고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한테 보내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의회 쪽은 아직 저희가 의견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용역을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의회 쪽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나와야지 그 용역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를 찾아가서 설득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만약에 GH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구도를 재작성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순위 협상 롯데였는데 롯데에서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GH와 계속적인 유대관계는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H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 사업지가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제2순환고속도로랑 GTX 기지창을 저희가 역사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적 입지에서는 저희는 강한 입장을 하기 때문에 GH에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저희한테 보내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GH랑은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의 문제점에 있는 B플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창호의 문제라든가 마감재 접합 부분의 코킹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품질검수단은 작년도 4월에 8명으로 기술사·건축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감리단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으로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요한 문제가 누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설계단계부터 시공된 것까지 계속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타 현장에서, 타 현장 감리하고 시공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현장에다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공공건축물들은 누수만 안 돼도 한 70% 이상은 잘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방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방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부분은 설계도를 보지 못했고요. 조감도만 가지고 했는데 설계가 거의 완료 시점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파주시와 별도의 협의를 할 겁니다.

네, 아직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조감도가 미리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LH에서도 자재하고 공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냈습니다, 끝냈기 때문에 아직 최종 설계는 나오기 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가 파주시 관문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도육교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일반적인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한 20억 원 정도 드는 부분인데 LH에서 이 부분 고려를 해서 47억 원 정도 2배 이상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일반적인 보도가 아니라 사장교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 부분은 파주시와 협의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업의 범위 맞습니다.

현재 2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특조금 100억 원하고 저희 시비가 125억 원 들어가서 2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정희입니다. 당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454억 원 예상 사업비를 들였던 부분은 시설물 정비, 하천의 정비 또 하나는 문화공간 조성까지 포함된 다각적인 검토가 전부 포함된 사업비였고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문화 환경 조성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외를 하고 시설물 개선하고 수질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당초 계획과 같이 투자 진행한 게 22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을 투자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문화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주민들의 쉼, 여가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수질이나 수량은 추가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소리천 상류 구간입니다.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소리천의 건천화하고 건천이다 못해 망천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 때보다 지금 어떤 변화가 좀 더 있고 저희 관리에 대한 부재가 있어서 이게 건천화가 되거나 망천화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리천은 교하지역의 특성상 원래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고양시 상류 구간에서 배수 형태의 물들이 비가 안 오게 되면 흘러 내려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계획 책자 여기에도 보면 주로 검토된 내용들이 하천이기 때문에 홍수계획, 홍수량에 대한 부분들이 홍수가 졌을 때 공원이 어떻게 되고 물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 담겨 있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 호수공원을 호수공원이라고 칭하고 물의 도시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홍수기 때보다는 갈수기 때 최저 유량이 얼마냐, 갈수 유량이 얼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을 운영하고 이때 당시 개량하고 나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소리천을 바라봤을 때 호수공원으로 그다음에 친환경 물의 도시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의 원인을 저희는 여섯 가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관리가 어렵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구절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여섯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천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유량이 나타납니다. 엊그저께도 낮 12시 정도쯤에 약 1시 30분 정도에 집중호우가 10㎜ 왔거든요. 그때만 되면 소리천이 워낙 수심이 얕은 구간이니까 살짝은 범람할 정도로 바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나서 2시간 뒤에 나가 봤더니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의 하천이 우리 소리천인 거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비가 오게 되면 도로상의 모든 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형태입니다. 소리천하고 운정호수공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의 부지 높이, 도로, 공원, 철도 어느 거보다 소리천이 얕고 호수공원이 얕습니다. 가장 깊이가 얕은 부분은 인접 도로보다 10m 그리고 가장 차이가 덜 나는 구간이 6m입니다. 그런 부분처럼 지형 자체가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강우 시에 오는 빗물들이 호수공원과 소리천으로 거의 100% 가까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유입되는 부분이 담수량의 효과를 높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유입될 당시의 도로상에 뿌려져 있던 타이어가루라든가 차량들이 뿜어냈던 매연가루, 기름유출 부분, 토사에 대한 부분 또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완전 개량 공원이 아니라 형상 보전지라고 해서 일부 구간에 예전 야산의 형태를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나뭇잎, 토사에 대한 부분들이 부엽토의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강우 시에 들어오는 물들이 그렇게 좋은 물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저것 섞여 있는 오염된 물이 들어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원인으로 어려운 부분이 침전물의 퇴적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 올 때 내려온 물들이 주변 오염물질들을 다 갖고 내려와서 호수공원에 도착하고 소리천에 도착해서 그 부분들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물만 공릉천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퇴적물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쌓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신도시가 완공되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빈 공터에서 나오는 토사 이런 것들은 없는데 고양시 쪽에서는 아직도 시뻘건 흙물들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 차량이 도로 노면을 수시로 거의 매일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토사는 안 들어옵니다. 도시가 완성이 되고 100% 찬 상태에서는 그나마 유입량이 점점 적어진다고는 보는데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유해물질들-차량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그런 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네 번째로는 하천의 경사가 없습니다. 소리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소리천에 물순환시스템 작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P1·P2 부지에서 소리천 하류에 대한 공공기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취수가 불가능해서 8월 중순까지는 물순환시스템에 대한 폭포라든가 실개천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돌리지 않으면 소리천 구간, 호수공원부터 야당역 쪽 구간이 한 1.3㎞ 정도 됩니다. 1.3㎞ 중에서 상류 구간의 거의 절반 정도는 건천이 되고 나머지 하류 구간은 호수공원에서 나온 물이 백워터(back water) 해서 잠겨 있는 형태, 고인 형태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를 보시면 소리천 전체적으로 상류부터 아까 사진 보여주신 구간부터 신도시 하류 구간 맨 끝에까지가 약 3㎞ 정도 되고 있거든요. 3㎞ 되는 지점에 댐 수문이 있고 댐을 제외하고 나서 하천에 대한 시점과 종점의 종단경사를 비교해 보면 2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순간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하천의 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유석이 좀 나와 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 쌓여 있는 토사라든가 도로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이물질들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가지고 공릉천으로 나갈 텐데 하천 경사가 없다 보니까 유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퇴적물이 침전되는 원인,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게 다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서 그게 자꾸만 안 좋은 쪽에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호수공원하고 소리천 구간이 공원이 먼저가 아니라 소리천은 지방하천이 먼저고요. 호수공원은 호수공원 이전에 재해예방시설이 먼저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호수공원하고 소리천 사이에 보가 설치돼 있고요. 그 보는 평상시에는 다 내려져 있다가 집중호우 시에는 보를 다 세워서 집중호우에 오히려 담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재해예방시설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시에는 호수공원 쪽에서 나오는 유량이 더 많기 때문에 호수공원 쪽에서 유량이 많이 나가게 되면 소리천에 유석이 나타나지 않는, 소리천의 물 흐름을 더 방해해서 소리천 상류의 물이 하류로 배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의 물을 담수해서 소리천 물을 자연적으로 잘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재해예방시설 역할의 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 때문에도 유석이 더 안 나오고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호수공원의 수위, 그 수위가 저희가 호수공원을 관리하면서 만들 수 있는 최저 수심입니다. 보 형태가 돼 있는 부분이 제일 낮게 수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담수되는 부분이 지금 수심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수문을 세워서 물을 담수할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수문을 내려서 물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재해예방시설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하나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 여섯 번째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너무 얕습니다. 수심이 얕고 평상시 우기 때 그런 부유물질들이 들어와서 퇴적된 상태를 유지하면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여름에 폭염 시 짧은 햇빛과 강우만 가지고도 수심이 얕기 때문에 물의 대류현상이 금방 발생을 합니다. 대류현상이 발생할 때 바닥에 침전돼 있던 부분들이 부상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상될 때 호수공원 안에 있는 용존산소가 떨어지고 간혹 가다가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물고기가 일부분 질식사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짧은 햇빛을 통해서라도 물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담수된 수량이 적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던 침전물들이 부상하는 원인이고요. 작년 7월에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을 저희가 다 직접 둘러보고 먼젓번에 보고서도 좀 봤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저희가 지금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쾌적한 환경과 수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게 그런 원인에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LH에서 당초에 사업을 조성할 때 이번에 현장감사 때 보셨던 물순환시스템이라는 거를 갖춰서 어떻게든지 그 적은 수량을 담수하고 담수된 물을 강제적으로 정화해서 저희 네 군데 벽천, 폭포를 통해서 실개천을 통해서 호수공원과 소리천 상류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천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건천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작동하게 되면 그때는 상류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의 평상시 담수량이 약 19만 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0만 톤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순환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용량은 6만 톤가량이 됩니다. 24시간 저희가 풀가동할 때 6만 톤가량의 물을 공급하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3일만 가동하면 호수공원하고 소리천에 있는 물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계산 수치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론상에 대한 문제고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6만 톤을 가정해서 돌리더라도 희석의 효과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돌리면, 또 중간에 다른 유해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악순환 때문에 과연 이거를 돌린다고 해서 진짜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는 거냐고 하면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그거를 가동하게 되면 방치했을 때보다 나쁜 수질, 그 수질보다는 훨씬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을 6만 톤 정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1만 9000톤에서 2만 톤가량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6만 톤을 돌리려면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도 가지고 있지만 1-2만 톤가량을 4월부터 10월 말까지만 돌릴 때 들어가는 운영비가 연간 12억 원, 인건비랑 재료비랑 전기료 다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고 그날 보신 필터링에 대한 여과방식이 UF필터로 돼 있기 때문에 필터에 대한 사용을 저희가 정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명이 짧아지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사용했을 때 수명을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저희가 먼젓번 사업을 통해서 교체한 이후에 보증받은 기간은 5년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가동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5년이 채 경과하지 않아서 또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번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것만 28억 원, 먼젓번 단가로 28억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적용된 필터는 UF필터고 국산이 아니라 네덜란드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체기간이나 공급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저희가 일 6만 톤에 대한 거를 강제적으로 풀가동했을 때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8-19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지금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확답을 할 수 있으면 돌릴 텐데 그거를 풀가동해도 최악의 수질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질은 공급할 수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3분의 1 정도 수량을 돌렸을 적에도 그 정도의 수질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당초 저희가 올해 1월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질에 대한 개선방향은 지난 4·5월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도 주문을 하셨고요. 아이디어도 공모하라는 주문도 있으셨고 그전에 저희가…… 지금 상태로 계속 운정호수공원이, 운정주민들이 앞으로 10-15년 사실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거라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1·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략적으로 20-30억 원 정도의 사업비 그리고 5-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벌써 시행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업비가 얼마만큼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공사기간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방법 검토가 먼저고 그게 확실히 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이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주민에 대한 동의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늘 작정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답을 달라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하천 형태마다 다릅니다, 토질에 따라 다르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고자료 3-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중간에 3번 수질개선방안 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표시돼 있기는 한데 그 여섯 가지 방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여섯 가지 방안이 그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안 하셨냐고 그래서.

공모 당시에는 맞습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1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이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1단계 때 당초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시설 개선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사 투자한 비용이 사실 수량 부족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강변여과수 저희도 시도는 했어요. 시도는 했는데, 수질결과가 물에서 철망간하고 기름띠가 나와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시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그중에 광역상수도 공급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비용에 대한 문제, 수돗물을 가지고 하천에 퍼다 부었을 때 그 많은 수돗물값을 과연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따져는 봐야죠.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했다가 취수까지 했는데 취수해서 수질을 검토한 결과가 철망간이 너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름띠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 물에 대한 거를 저희가 호수공원에 투입했을 때 수질 악화가 더 가속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없는 수질로 확인됐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중금속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