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익순
최익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예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보류하였고,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시정질문은 박경난 의원님, 이용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행정위원장
행정위원회 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네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직원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력체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창의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예방치료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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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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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산업위원장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도시 체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통합 컨벤션동의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등, 내부시설 변경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은 조례 제정으로 이재민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상에 재해방지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이용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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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의원입니다.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조 9,727억 8,366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8,709억 425만 원, 미수납액은 219억 1,302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348억 4,7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6,136억 6,652만 원, 미수납액은 198억 2,992만 원으로 수납률은 98.7%입니다. 특별회계는 2,595억 4,34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572억 3,773만 원, 미수납액 20억 8,31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 8,521억 1,909만 원으로, 이 중 1조 5,166억 2,73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65억 7,68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8억 4,003만 원, 집행잔액은 930억 7,49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6,082억 9,664만 원 중 1조 3,509억 5,22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5억 614만 원, 보조금 반납금 154억 5,553만 원, 집행잔액은 643억 8,27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38억 2,244만 원 중 1,656억 7,51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0억 7,066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8,450만 원, 집행잔액 286억 9,217만 원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다섯 가지 시정·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계획 단계부터 사전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필요시 부서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징수 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윤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시정질문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 박경난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와 선거 기간 겹친 강릉 단오제까지 무탈하게 치러내시느라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20주년을 맞은 강릉 단오제는 올해 9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갈 만큼 성황을 이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숨돌릴 겨를도 없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현장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본 위원은 오늘 경포호수 관리와 동해선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역세권 개발 계획, 그리고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경포호의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는데, 강릉시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있었습니다. 올해 관련된 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모두 제거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모니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박경난의원
일단 모니터 과정 거쳐서 지금 제거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산 계획도 있고, 또 이게 뭐 수질 문제도 문제지만,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다음은,
일각에서,
시장님,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경포호 분수 설치를 명분화하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본 의원한테도 많이 왔기 때문에,
절대 그럴 시장님이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경포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최근에 조건부 협의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러면 설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심사가,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분수의 노즐이 노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물속에서 분출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영향평가의 내용으로 다 포함이 돼야 하는 내용들이 아닌가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 애매한 답변은 뭔가요?
의회에서 하는 얘기, 의원들이 아는 얘기는 시민들도 다 같이 알아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분수의 물은 지금 어떤 물로, 지하수를 활용하는 건가요, 상수도를 활용하는 건가요, 호수 물을 정화해서 하는,
강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사업에도 보면 단순히 수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토양이라든가, 대기,
자연환경, 여기에도 미치는 영향들을 다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되도록이면 호수의 물을 사용하시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이 경우에……. 강풍 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초속 10m 이상이면 건설 현장도 일정 부분의 작업들은 중지하시는 거는 잘 아시죠?
건설 작업 중지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강릉 지역에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분 날을 세워봤더니 17일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기, 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5월에서 11월, 6개월 동안, 주 1회 정도, 성수기를 제외한, 주 1회 정도 가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런 강풍, 우기, 이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는 사실 가동 기간이 기대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강풍으로 인해서 분수를 분출했을 때 주변에 주민들이 또 겪어야 할 민원, 건강권, 토양,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아니, 시장님이 오염된 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돼서,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가 됐고, 조건부 내용은 뭔가요, 그러면?
자꾸 따로,
저만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닌데, 왜 따로 자꾸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향후에 지금 우리가 조건부 협의가 끝났으니까, 도립공원 행위 허가 심의가 남아있는 건가요?
현재 90억의 시비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당초 지금 160억 정도 계획을 하셨고, 나머지 그럼 70억의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의원님도 다 계시고,
올해 그럼 착공은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11월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동절기에는 사실 분수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은 기간과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사실 본 의원은 볼거리 중심의 관광개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좀 지속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차별화가 어려울 경우,
더 걱정이 되는데요.
시장님, 제가 의회 의사결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왕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연구 과제들에서 있었으니까, 또 지금 우리…….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2022년도 아르떼뮤지엄이 개관을, 2021년 말에 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아르떼뮤지엄을 다녀간 방문객이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103만 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지난 한 해 5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오죽헌하고, 이 추이라면 다른 지역, 다른 관광지도 같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오죽헌이나, 정동진 하슬라아트월드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똑같은 볼거리에, 특히 강릉에 갈 곳이 없다, 볼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걸 보완하는 거를 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사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스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따로 말씀, 제가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동해선 개통 이후에 강릉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4,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강릉은 관광 활성화 부분이, 관광 부분이 또 이제 음식, 숙박업, 관광 서비스업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 관광객 추이가 좀 균형적으로 이어지는, 유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 강릉시가 계절적 편중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개통 이후 어떤지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계절적 편중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어서 다행인 거 같습니다. 올 초에 강릉과 부산을 잇는 동해선 개통 이후에 강릉이 최대 수혜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기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만, 4월까지의 어떤 분석 통계를 보면 강릉이 인근 지자체들보다 감소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 큰데,
전체 인원이 줄었지만, 경주나, 아래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승하차 인원이. 하지만 우리 동해안 지역에서도 강릉이 감소 폭이 한 25%가 된다 하면, 주변 도시들은 한 10% 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강릉 혼자서 뭔가 이렇게 관광 산업, 내지는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뭔가 이제 콘텐츠가 부족하다, 내지는 또 그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인근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좀 시티투어 운행이라든지, 여행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없나요?
저희는, 본 의원도, 저희가 영동권 수부 도시라는 단어를 그동안 많이 써 왔는데, 그 위상에 걸맞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 문화 자원들을 인근 지자체들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관광 먹거리들을, 파이를 넓히고, 같이 공동으로 좀 상생하는 방안을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릉역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초 강릉역이 동계올림픽 이전에 하루 수용객이 9,500명 정도로 설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최근 하루 평균 이용객이 평일에도 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강릉역의 성장세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편의 시설 확충을 비롯한 시설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역사 확장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계획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역세권에, 그러니까 강릉역 이용 인구 증가와 또 이렇게 성장세에 견주어 봤을 때, 현재도 역세권 주변이 되게 혼잡하거든요. 지금 철도공단 부지여가지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인허가가 난 곳도 있고, 곧 준공을 앞둔 곳들도 있고, 다른 공동주택도 있는데.
이곳들이 입주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오가는 교통객들 이외에도 대단한 혼잡이 좀 야기가 될 거라고 우려가 되거든요.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거 민간투자, 민간개발 유치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현재의 통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시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역 주변의 어떤 부지,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포함되는 부지와 거기와 인접되는 지역 간의 어떤 도로망들도,
매우 지금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서부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강릉시가 서부시장 점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말에도 다녀왔지만, 다 빈 공간으로 그냥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에 여쭤봤더니, 지금 서부시장의 빈 점포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이렇게 나가는 비용만 월 240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뭘 하는 거를 혼자 하시지 마시고,
이 공간이,
현대 자동차가 한 15억 정도 여기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미 여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지하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맞췄고, 이게 다 작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작년에 이루어지고, 그것도 작년 연말이 아니에요. 작년 9월 정도에 사업들이 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한……. 시장님도 의회에 계셔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행정이 항상 그런 행위들을 반복해요. 왜 건립을 하면 바로 뭔가 연계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한꺼번에 짜야지. 왜 공간은,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시장이,
잘 운영이 되다가, 그나마 근근이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서 북적북적 일시적으로 하다가, 지금 빈 점포를 행정이 양산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뾰족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전부 다 시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까?
모든,
모든 시정을,
그럼 행정에서 저한테 답변서로 보내 준 내용은 시장님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의 생각을 좀……. 본 의원의 생각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서부시장을, 저희 청년 센터를 의회에서 없앴다고 시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센터 운영 중단된 부분을 서부시장에 재설치를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서부시장의 경우에는 일단 대중교통편이 용이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 주변에 이미 젊은 관광객들이 맛집을 찾아서 오고 있기 때문에 청년 거점 공간으로 서부시장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빨리 추진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저의 궁금증을 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게 적절한 답변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나쁜 정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였으나,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부정적 여론에 부딪힐 수가 있고, 좋은 의도의 정책이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존중, 그리고 숙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거주민들의 정주 환경도 보장되어야 하고, 기업 유치가 어려우면 기업이 들어올 때까지 주력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보다 건강해 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는 행정의 노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의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보다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의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 주시는 우리 집행기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강릉시가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홍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민선 8기 3년 동안 강릉 이곳저곳에, 많은 곳에 작은 흔적을 남기신 김홍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색깔론보다는 강릉 시민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시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본 의원이 답변을 요청하는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선 8기 공략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질문 사항입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핵심 목표와 주요 공약사업 이행률, 이게 이제 민선 8기는‘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이라는 시의 슬로건 아래, 3년 동안 5대 시정 목표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부분이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사계절 스마트 관광도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도시, 활력 넘치는 농업 생산도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설정하고, 경제도시다운 경제도시, 관광도시다운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40개 공약, 60개의 달성 지표, 57개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 중이라고 성과보고회를 가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달성 지표 진도율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율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진도율 체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어젯밤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기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스물세 개 사항이 있는데, 왜 100%라고 다 체크가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스물세 개 사업 대부분이 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도 자료를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체크가 제대로,
우선적으로 이거는 추후에 제가 자료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약사업 이행률, 진도율은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쓰셨던 공약사업 중 하나가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사업은 전무하거든요.
우선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강릉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핵심 현안 사업 진도율에서는 0%짜리가 하나 있어요.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입니다.
이게 진도율이 0%입니다, 0%인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부권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이라는 미명 아래 수십 년 동안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또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우리 전현직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아마 1년 남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 수 있다, 풀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체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비행안전구역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 우선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인구소멸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려 보거든요. 이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남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은 끝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민선 7기와 민선 8기 강릉시 토지 매입 관련, 내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님.
2022년 7월부터 진행된 토지 구입 부분에 대한 면적 및 구입 금액은 알고 계시죠?
아니요, 8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늘은 금액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 7기는 4년 동안에 1,700억이고, 8기는 3년 동안에 2,300억 정도지 않습니까? 한 6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이 증가된 배경과 사업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토지를 많이 구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는 부분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시장님, 본 의원이 좀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시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답변 요청이 있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가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민선 7기하고, 8기하고의 차이점이 한 1,300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를 매입할 예산은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현안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 탓하면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장님이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시장님보다 활동은 적게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아마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이제,
그거 이제 명확하게 말씀 못 하잖아요, 그죠?
토지 매입이 많이 된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강릉시에 땅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선 그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민선 7기하고, 8기하고 금액이 지금 정도에, 한 600억 정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토지 가격의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마 있지만, 시장님이 제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비축용 토지 매입 증가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해를 솔직히 못 하는 게 비축용 토지 매입을 왜 그렇게 많이 더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 4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00억 정도의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토지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안 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비로 좀 투입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토지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1,300억을 투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선 시장님께서,
부채 관련해서도 많이 갚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제가 이 관련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강릉시의 경제 효과를 조금 뭔가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이제 우리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마 이게 우리 시민들, 20여만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정도가 투입이 되면 200억 정도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 지표는 500억 이상의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산이 6조 2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채가 1,400억 원. 근데 본 의원이 아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유동부채가 한 260억이 있어요. 이거는 1년 안에 이제 갚을 수 있는 부분인데.
회계연도, 그러니까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보시면 차입한 금액이 90억인데, 변동 금리로 이자가 42억이 지출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먼저 갖고 땅을 구입하는 것도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아마 됩니다. 시장님 체크가 제대로,
그니까,
권고사항에 몇 년 동안 42억을 이자가 지출 예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사항이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올라가셔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갖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시간이…….
우선은 본 의원도 우리 김홍규 시장님께 민선 8기에 열여덟 개 시군 중에서 단연 소상공인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과가 또 처음 만들어지면서 홍선옥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릉시는 관광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강릉시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잖습니까?
기업 수는 한 3만 3,000, 소상공인은 한 4만 7,000.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이제 지역 경제가 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께서 보내 주신 자료 중에도 많은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에서도 강원도 중앙부처와 소통을 이제 더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모 사업 진행 시, 아직까지 우리 여덟 개 시장에 공모 사업 진행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덟 개 시장 중에서 활성화, 비활성화 시장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활성화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 시장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만들고, 행정에서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산이겠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정 구역 확대가 작게나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일부개정을 좀 해서, 인정 구역을 강릉시도 조금 더 넓게,
예, 스물다섯 개로 돼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하향 조정해서,
인정 구역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우선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남은 1년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그리고 최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어렵고 어려운 긴 터널을 강릉 시민들은 힘차게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20만 여명의 강릉 시민들은 김홍규 시장님 및 강릉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강릉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그 모든 것의 해답은 강릉시가 솔선수범해 줬으면 합니다. 희망찬 강릉을 위해 시민들과 힘차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최익순의장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혜택이 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봄철 산불 예방·대응 시군 평가에서 강릉시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위기경보 발령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예방과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김현수·허병관·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7. 강릉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8.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9.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0.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조대영·이용래·신보금·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신보금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