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서로 심사하시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회의에서 허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으며 오늘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애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김진일, 김주섭, 정준호, 송유인, 김창수, 김진규, 배현주, 박은희,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김영서, 이철훈, 최정헌, 조팔도, 허윤옥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징계 대상 위반행위 및 징계기준을 추가ㆍ정비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 회의 질서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품위유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대상 위반행위에 추가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추가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미애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지금 신설이 좀 됐다 그죠?

예.

한 3개가 됐는데 그중에 청렴도 중요하고 품위도 중요하고 회의 질서유지 위반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좀 큰 게 있으면 이게 원래 경고가 있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이 있는데 이게 좀 큰 걸로 보면 음주운전, 지금 음주운전도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안 좋게, 많이들 보면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탤런트나 이런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성폭행 이런 것은 저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이런 것은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윤리특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의결을 해서 조치 범위를 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이것 없애버리고 세게 그냥 아예 제명을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경고, 공개사과 뭐 예를 들어서 출석정지 해봐야 이것은 의회에서 윤리특위 열어서 윤리특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잘못했더라도 거기서 결정을 해봐야 여기서 다수가 이렇게 안 하게 된다 이러면 이게 무의미해지거든요. 여기서 만약 의회에서 그냥 결정을 이렇게, 조치결과를 예를 들어서 경고를 준다 하면 경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벌기준을 제 생각에는 이 몇 가지를 만약 되면 의논을 해서 그냥 아예 제명하는 조건, 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 김해시민들 다 보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정지면, 면허정지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일 등원 정지를 하든지 그런데 취소가 되면 그냥 무조건 제명 딱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면허정지가 됐는데 정지는 의결해서 나중에 출석정지가 되고 면허취소 정도 되는 분이 나중에 그냥 경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때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는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윤리위원회 할 때 윤리위원회 자문위원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문위원회 의견을 우리가 좀 존중하는, 반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조례가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이 있고 하니까 자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

그래서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으로 정한 것, 그런데 자문위원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니까요.

앞전에, 제가 9대 때 있었으니까 8대 때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자문위원회 거기에서 결정 난,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윤리특위 위원회 열려서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결과가 아예 그냥 번복돼서 사실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죄송한 말이지만 누구를 그것 하기도,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참조적으로 자료를, 좀 전에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아무 그것하고 반영이 되지 않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런 의미를 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법제화가 딱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자문위, 우리가 절차적으로 지금 윤리특위를 하는 거잖아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반의 정도 수위에 따라, 유형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위원회라는 구성이 있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해버리면 의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윤리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조례상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예를 들어서 면허를 기준으로 삼으면 정지보다는 처벌이 강한 게 취소잖아요. 그죠? 취소가 되면 우리가 제명이라고 딱 명시를 해버리면 윤리특위에서도 이분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제명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면허취소가, 면허정지가 됐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어? 의회에 가니까 뭐 이런이런 조건으로 아, 나는 상관없다. 나는 경고밖에 안 받을 거다.”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위원님 여기 조례에 보면 징계기준 정비에 별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정도, 유형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윤리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 몇 개 내용을 적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청렴의무 위반 중에, 의원님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가 이게 엄청, 저는 제가 봐서는 사실 크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했는데 누구는 금품수수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 같은 금액이지만 누구는 금품수수를 해서 하나도 조치를 안 받고 어떤 분은 금품수수를 하니까 나중에 제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까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례를 다루는 상황이고요. 조례 위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이외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생기게 되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돼서 다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정하자.”이것은 실제로 지방자치법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특위를 거치고 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을 저희가 위반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따르고 현재 우리가 상위법이 내려와서 이 제정을, 일부 개정을 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상위법에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렴의무 위반에 상위법에 이 4개 항목이 있지만 우리 김해시의회 윤리 내용에 경고, 공개사과를 빼고 출석정지, 제명만 넣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까?

그렇게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넣을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김해시의회만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다만 조례 만들고 개정, 제정하고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처벌 기준이 사실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하랑 상이랑 나중에 바뀌어서 처벌받으면 누가 되든지 사실 사항에 따라서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항은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의원님 이해를, 아마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이, 사실 이 내용을 제정하기 위해서 넣기는 좋은데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내가 경고나 이런 조치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다음번에는, 바뀌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분은 제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 당사자는 아마 조금 상황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나 다음이나 항상 똑같은 기준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사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있는 곳은 어디나 법이 있다. 옛날에는 뭐 CCTV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CCTV를 다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범법을 행하는 것 바로 찍힙니다.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듯이 저희가 국가에는 권익위원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재도 많이 해야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상황이, 우리는 자본주의다 보면 법의 논리가, 문서적인 논리가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역할론을 해줘야 할 때가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어느 분은 법을 만든 사람도“악법도 법이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법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람을 제어시킵니다. 일종에 지금 여기도 넣어놨지만 성폭력, 성희롱이라는 게 문서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문서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또한 그렇습니다. 직원들 중 음주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직원들 공직에 계시는 분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정지된 사람도 있을 거고 취소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사회에서, 물론 다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들 생활이라는 게 밖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모임도 많고 저희 의지와 다르게, 왜 담배나 술은 관리를 합니까?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유혹이 돼서 우리가 계속 더 이상 하면 안 되지만 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로 와서, 그 자리에서 술 먹는 자리에 와서 그 기계를 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걸립니다. 그러면 술집이 없어져야 합니다. 지역경제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의원들 다 제명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의원들도 제명되니까 공무원들도 다 제명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생각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발의하셨는데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딱 잡아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음주운전을 말씀하셨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어떠한 답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

음주운전은 안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법입니다. 법이니까 법이라는 건데

음주운전에 관한 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범죄이기 때문에

얘기하실 겁니까? 그래서 범죄 맞습니다. 지금 다루는 이 문서는 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제가 말씀했던 게 왜 서두에 CCTV를 얘기하냐면 그 얘기입니다. 술을 먹으면 운전을 안 해야 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것 법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본인 의도하고 다르게 또 역할론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음주를 했는데 법의 제재를 받는 게 뭐 그게 정당한 겁니까?”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고도 있고 공개사과도 있고 출석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윤리특위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제명이 없었는데 굳이 제명까지 넣어서, 그러면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게 법에 대해서 정당하게 다 규칙이 되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제명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저의 지론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성폭력과 성희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가 있다, 내 의지하고 다르게 범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폭력과 성희롱도 아직 책에 넣지도 못하는 성폭력, 성희롱이 많습니다. 그 문구가 그 정도로 많은데 굳이 의원들을 이렇게 제명한다는 것은 저는 그 항목은 좀 뺐으면 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그것 정당한 건데?”우리는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정당한 게 굳이 정당한가, 불법인 게 진짜 불법 맞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듯이 제가 이 얘기만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다루는 게, 다른 것은 그래요. 금고 미만의 확정판결, 범법행위 당연한 겁니다.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그런 것은 공개사과고, 공개사과까지 됐어요. 그런데 굳이 제명까지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자리는 또 그런 자리고 그전에는 그런 게 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익위원회에서“일단 제명을 넣어라.”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명을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범위가 좀 많이 넓으신 의원님들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게 술을 한 잔도 안 드시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명 자체를 전부 다 없앴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항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명언도 있습니다. 사회가 있는 곳은 법이 있다.

의원님들 개인 각각 사생활에 대한 사회적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음주라든지 성폭력, 성희롱은 우리가 사회에서, 이 사회가 제일 먼저 지적하고 나서는 부분이고 사회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문제, 범죄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넣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굳이 뭐 이런 얘기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보류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미애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이 필요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희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정희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관, 박은희, 김진일, 정희열, 김주섭, 정준호, 송유인, 김창수,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배현주,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이미애, 김영서, 이철훈, 최정헌, 조팔도, 허윤옥 의원 발의)

정회 요청하이소.

있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동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김동관 의원님 본인 미참석 그러니까 보류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김동관 의원님의 불참으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희열 위원님의 보류동의안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정희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창수, 김진일, 정희열, 김주섭, 송유인, 김동관,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배현주, 박은희,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이미애, 김영서, 이철훈, 최정헌, 조팔도, 허윤옥 의원 발의)

허수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 김창수 의원의 불참으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허수정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답변 과정이라고

아니, 불참하셔서 질의를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허수정 위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철훈, 이혜영, 조종현, 김진일, 김주섭, 정준호, 송유인, 김동관, 김창수, 김진규, 강영수, 배현주, 박은희,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이미애, 김영서, 최정헌, 조팔도, 허윤옥 의원 발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철훈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출장 목적의 명확화, 사전검토 강화, 사후관리 체계 마련,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김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위원 공모, 외부 추천 병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국 45일 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발언대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까?

안 제7조는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고 주민의견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귀국 후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심사위원회 심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출장경비 지출 제한 규정, 출장경비 외 비용의 개인부담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시찰이 아닌,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연구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철훈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열 위원님.

이철훈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국외출장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무출장에 대해서 사비를 포함해서 예정된 금액에 더 플러스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 반대하는 입장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외출장을 갔을 때 1인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몇인 이상 가야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박현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개인부담 출장 금지와 관련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예산으로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어서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1인이 갈 수 있거나 또는 못 가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1항 2호에 보시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하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면 2인 이상 가능한 것이고 만약 2인 이상이 꼭 우리 김해시의원 25명 이내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 의원들하고 공무국외출장을 가도 된다는 말씀이죠? 상임위 위원이 2인 이상을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타 상임위 위원이랑 2인 이상만 무조건 되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규정된 바는 없지만 전체 의원님들께서 한번 의논해서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는 상임위별로 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게 계획된 바이기 때문에 상임위 자체에서 만약 불가피하게 서너 명 갈 수 있다면 그 경비를 1인 경비에서 하고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조금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공무국외출장이 제 상임위랑 보통 연관되어서 그 국외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혹시나 2인 이상 가능한데 타 상임위랑 가게 되면 제가 가는 목적하고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답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은 상임위에 준하되 2인 이상 그렇게 해서 사전에 45일 전에 보고를, 득해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45일 전에는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되면 계획을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잡아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정회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