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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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소관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488억 9200만 원, 징수결정액 2조 3309억 4700만 원, 수납액 2조 2461억 6000만 원, 불납결손액 87억 4500만 원, 미수납액 76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목별 세입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1239억 4100만 원, 지방소득세 1178억 원 등 4275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56억 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32억 8500만 원, 3페이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20억 4400만 원 등 1010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758억 8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65억 9600만 원 등 4019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133억 4800만 원 등 1234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203억 7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777억 7900만 원 등 7784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7억 3000만 원을 차입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전수입 3860억 2600만 원, 내부거래 269억 8400만 원으로 총 4130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있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얼마 정도, 지난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중앙에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얼마 정도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조정교부금은 우리 도에서 배분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교부세

종현

조종현위원

교부세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지방교부세는 4019억 정도 수납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19억, 국회의원이 주는 교부금이 특별조정교부금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지난해 얼마 정도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것은 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억 정도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는 얼마 내려왔는지 잘 모르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난해에는 78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78억?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23억 정도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3억 늘어서 100억 내려왔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0억이 내려왔고 우리 중앙에서 매칭사업해서 토털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국고보조금이

종현

조종현위원

토털 해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토털 해서 6014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014억?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예산이 2조 3000억으로 보면 너무도 적은데, 2조 3000억 전체로 만들려면 국비가 그렇게 아닌데, 더 될 건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시도비보조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도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교부세하고 다 합해서 저희가 자체재원은 한 24%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총예산이 한 2조 3000억이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작년에 2조 2462억 원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한 2조 3000억으로 보고, 2조 2000으로 보고 거기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국비가 지금 56%, 국도비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56%, 금액은 모르겠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그러면 도비 정도는 몇 프로입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56%에서 국도비가 한

종현

조종현위원

한 70% 가까이 될 건데? 우리가 지방비 전체가 한 4000억 정도, 뭐 많이 봐도 5000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도비거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2조 2000억이고 그전에 지난해가 2조 2400억이었으면 결산하면, 그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2조 3000억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23년도에 결산할 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2조 3000억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2조 3000억이고 그러면 2022년도는 얼마입니까? 대충 뭐, 지금 전체 총액이 자꾸 늘어나요. 그죠? 늘어난 만큼 시비는 늘어나지는 않는데, 우리 시세는, 국도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늘어날 수 없거든.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작년에 교부세가 지방교부세하고 조금 많이 깎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깎였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줄었습니다. 줄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체 총액에 보면 국도비가 늘어나야 하는 거거든. 그래야 총액이 그래, 이게 이제 국도비가 늘어나는 게,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국도비가 늘어나는 게 전체 예산은 많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 지방비는, 지방세는 자꾸 줄어드는 거라. 그래, 늘어나는 만큼 매칭이 들어가니까 지방비 예산들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안 그래도 지방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가용예산까지 줄어드니까 이제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민들은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대충 이해해요. 돈이 없다고 하면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는데 전체 예산이 자꾸, 국도비가 늘어나는 이게 결코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또 우리 재정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그렇게 단정 짓기가 여의치 않더라고. 그래서 되도록 우리 지방세를 좀 쓰되 가용예산들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실속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한다. 모든 것을 자꾸 국비를 받게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국비를 매칭으로 예산을, 지방세를 막아내야 하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우리 순수한 시 예산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국비, 도비를 받는데 특히 국비를 받는 데서는 매칭사업의 비율을 확실하게 적용해서 옛날에는 7대 3이라도 받았지만 지금은 최소한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해야 우리 지방비도 우리가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쓸 수 있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무조건 국비만 받아서 그렇게 옛날처럼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좀 변화된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정리해서 그리고 국비 중에서 조정금, 특교세나 이런 것 구분해서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자료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종현

조종현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가 이제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세 자체재원 빼고 의존재원이 지금 한 76%를 차지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76%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거기서 지방교부세가 한 17.89%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한 5.5%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34.6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많이 차지하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1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실제 수납액,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김유상위원

말고 그냥 순수하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온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그것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그게 100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0억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전체 다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갑, 을 다 합쳐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2023년, 2024년 다 합쳐서 저는 1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100억이다. 연에 100억이다.”이래 버리시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평균 잡아서 갑 국회의원님, 을 국회의원님 2023, 2024 합쳐서 100억이에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연에 갑 25억 그죠? 을 25억 이 수준인데 그냥 100억 이래 버리면 다 100억씩 가지고 오신 걸로 안다 아닙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토털 금액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김유상위원

토털 금액도 작년 것만 봐야 하는데 2년 치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잠깐,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1년에 그 정도로 될 건데? 왜,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납세과하고 보는 금액하고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저희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특별하게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물어본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할 때 그런 부분에서 내밀하게 모르고 있는 것, 관심이 그래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납세과에서 물어볼 내용이 아니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산법무과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과에서 물어보고 질의해야 할 내용인데 총괄적으로 하니까 내가 대충 한번 알아본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제가 볼 때는 납세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김유상 위원님 뭐 다른 질의하실

김유상위원

이제 어차피 말씀, 저는 세입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말씀 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23년에 갑에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하셨고요. 그다음에 숲체원 진입도로 개설에 13억 그다음에 신안배수장 성능 개량에 4억, 호계천 재해예방에 5억 이렇게 해서 한 31억 정도 하셨고 24년에, 그냥 값만 할게요. 24년에는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신축에 3억 그다음에 김해시청소년센터 리모델링사업에 8억, 칠암도서관 어린이자료실 공간개선사업에 3억, 한림 안곡 무용교 재가설 공사에 2억, 진영읍 신동교 재가설 공사에 5억 해서 21억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보는 게 우리가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포괄사업비 정도로 순수하게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개발하려면 얼마고 이런 것은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이 사항은 어차피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때 따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김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그렇게 요구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이제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시의 행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 다만 내가 국회의원 포괄사업비 같은 내용을 갖다가 얼마 정도 물어보려 한 것은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물어봤고

김유상위원

아니, 답변이 100억이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김유상위원

아니, 지금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꾸 어제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 수준 보니까 우리가 전국 평균하고 어떻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재정자립도는 지금 올해 재정공시에 27.35%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송재석위원장

높은 편입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높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전국 평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전국 평균에 대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재정공시에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낮은, 높일 방법은 혹시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래서 체납도 열심히 받고 부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물론 높으면 좋지만 낮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체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27%로 낮은 것은 그만큼 국도비 비율이 높다는 거고 저희가 꼭 시비로 해야 할 것을 시비로 못하니까 어떻게든 공모사업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시비를 줄이고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으로 건전성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예비비 및 기금을 포함하여 경제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2억 100만 원 중 지출액이 901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8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지출총액은 560억 1500만 원으로 전략산업 기반구축 부지매입 217억 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41억 2200만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8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 지출총액은 162억 7200만 원으로 지역투자 촉진 22억 5400만 원,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11억 4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1억 3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지출총액은 157억 88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43억 41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61억 3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억 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지출총액은 5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 1억 82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 1억 6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산소득세 지출총액은 9억 4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 6억 5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납세과 지출총액은 5억 9300만 원으로 체납세 징수 3억 4300만 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1억 4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전략산업과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31억 500만 원 등 총 2개 사업 60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85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7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 1억 100만 원 등 1억 7200만 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은 공공근로사업 5100만 원 등 1억 5800만 원입니다. 민생경제과 김해시 웰컴키즈상품권 발행 4억 400만 원 등 9억 2200만 원이며 11페이지 세정과 3600만 원, 재산소득세과 100만 원, 납세과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 총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2개 기금 수입계획액 75억 1000만 원, 징수결정액 77억 4700만 원, 수납총액 77억 47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계획액 75억 1000만 원, 지출액 7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입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총액은 68억 9600만 원으로 전입금 43억 원, 예치금 회수 25억 7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 원입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수입총액은 8억 51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4억 2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부금 수입 4억 25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지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총액은 68억 96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61억 4400만 원, 예치금 7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해시고향사랑기금 지출총액은 8억 5100만 원으로 예치금 7억 2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운영 1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을 위해 민생경제과에서 예산현액 10억 77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및 예비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들 전부 다 책만 보고 계십니까? 질의를 하셔야죠.

김유상위원

세출?

송재석위원장

예. 세출입니다. 납세과 다음에는 세정과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아까도 세금을, 세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 주셔서 여기에 보니까 성과지표에 수치가 또 나오네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목표보다 128% 달성하셨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지금 많이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이게 조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좀 힘든 작업이지 않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많이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는 징수기동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 공무직분들하고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빼고는 365일 거의 체납 차량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수치가 조금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어쨌든 수고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세외수입 징수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그죠? 이것도 정말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아니면 뭐 목표치를 조금 더 올리고 달성률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최서룡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좀 전에 앞서 납세과처럼 어쨌든 추징을 되게, 보통 납세과랑 세정과는 추징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153% 달성을 하셨는데 한 153% 같으면 내년에는 목표금액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낫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잘하시니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목표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커지다 보니까 금액 단위, 추징 단위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건데 경제 현황을 봐서 너무 또 강하게 세무조사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적절히 하면서 세수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게 작년에는 달성성과가 또 57%였네요? 그죠?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조금 아, 2023년보다 2024년이 경기가 조금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이게 목표가 달성률이 100% 정도가 차이가 나서 아, 목표치가 좀 달랐네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한 8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이것은 2023년도에 우리 세무과에서 세정과와 재산소득세과로 분할되면서 그전에는 우리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고지서 나가는 비용이 컸는데 재산소득세과가 분리해 나가면서 큰돈이 다 나가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예측해서 했는데 그 금액이 조금 많아서 남은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더 낮춰서 5580만 원 정도로 할 겁니다. 공공요금이 고지서 송달료에서 남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800만 원 남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타보상금 고향사랑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아, 고향

김유상위원

이것은 원래 세정과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고향사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하면 30%의 답례금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이 내가 답례금을 받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기부만 하시고 답례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답례품을 받는다고 조금 늦춘다든지 안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답례품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서한문도 보내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용액으로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세입으로 잡는 게 맞나요? 어쨌든 저희가 세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이게 꼭 해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분께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거지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김유상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예. 5년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김유상위원

아, 5년 내에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5년이 도래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받으실 수 있도록, 왜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내가 기부했는데, 김해에 내가 고향을 위해서 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받노?”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받으면 기분 좋고 주변에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룡

최서룡세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내문 보내고 또 새로운 답례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