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정희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예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복지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일괄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46억 8900만 원, 지출액은 242억 8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07억 9800만 원으로 365안심병동사업 4억 42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억 54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2억 3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억 92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6억 4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84억 3600만 원으로 국가암관리 지원 7억 64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5억 66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억 95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2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5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34억 900만 원으로 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3억 2400만 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보건센터 인력 확충에 6억 52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5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억 1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억 5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6억 3800만 원으로 식품박람회 개최 83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5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0억 4900만 원,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2600만 원, 2024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에 2억 2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2억 3700만 원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9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12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36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9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8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42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9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 지역보건과는 집행잔액 1200만 원으로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2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생과 집행잔액은 500만 원으로 식품박람회 개최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1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7800만 원, 수납총액 1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액 11억 7800만 원, 지출액 11억 78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 원, 과징금 수입 8800만 원, 도보조금 1억 1300만 원, 보전수입 예치금 회수 9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문화개선교육 및 홍보 6000만 원,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 15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업소 관리 및 지원에 3100만 원, 소규모 영세업소 위생관리 지원 7600만 원, 보전지출 9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해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서정아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오는 6월 말일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서정아 과장님의 그간 34년간 공직생활 소회를 간단히 듣겠습니다. 과장님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장님, 정희열 부위원장님, 허윤옥 부의장님, 조팔도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수명 향상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34년이라는 시간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고 그 모든 순간이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내려놓지만 김해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더 큰 도약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협조에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 허윤옥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정헌 위원장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이 34년 공직생활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면서 그래도 이어서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추경 때 증액했다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 조금 질의할게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이게 불용액이 948만 원이가?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3700만 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증액한 이유가 기금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 결핵사업 지원에 대해서 그 앞에 예산이 보건소 결핵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이 쪼개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보건소, 그 앞에 보면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보건소결핵사업 지원에서 지자체 보건소 결핵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변경돼서 예산이 분리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시 새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이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
김진규위원
이 통계목이거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 자체가 기간제를 3명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국가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12개월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3개월 아, 8개월밖에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진규위원
12개월 사역을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12개월분 예산이 내려오는데
김진규위원
내려오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3명분에 대해서 8개월밖에 쓸 수가 없어서 예산이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계속 해마다 전 지자체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8개월, 8개월 쓰고 나머지 잔여 인력을 사역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세 명을 처음에 1월부터 8월까지 쓰고 또 4월부터 12월까지 쓰고 이렇게 좀 교차로 쓰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인력을 충원할 필요를 못 느껴서 3명분에 대한 것을 8개월만 쓰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금이 12개월분으로 내려온다 이 말씀이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인건비가 12개월분으로 내려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해마다 지금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8개월분으로 내려달라든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건의도 하고 지자체에서 8개월 이상 쓰면 이것은 공무직으로 해줘야 하는 사건 아, 해줘야 해서 더 인력을 사역할 수 없다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이것도 2차 추경에 증액을 86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2900 정도 됐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한센인에 대해 추경에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급식비에 대해서 8000원씩 급식비를 주다가 9000원씩 단가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은 사유는 저희가 한센인들한테 피해사건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지금 88명분의 예산을 김해가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다 돌아가시고 82명분만 저희가 지원해 드려서 그래서 그 금액이, 사망하셔서 작년에 그래서 금액이 남은 사건, 남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 25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83명인데 사실 또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해가 한센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항상 예산을 많이 좀 내려주는 그런
김진규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 더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작년에 1명 전입을 오셔서 작년에는 84명이었는데 올해는 83명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2차 때 국비가 751만 3000원, 도비도 751만 3000원, 국비, 도비는 1대 1이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한센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국비를 많이 주는 거고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 내려오는데 저희가 시비도 지금
김진규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매칭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50대 25, 25인가? 아, 15대 35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고
김진규위원
한센인 생계비 지원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전액 국비고
김진규위원
전액 국비라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김진규위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이게 전부 국비예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국비가 있는 게 있고 지금 저희가 국비가 35.8이고요. 지금 도비가 35.8, 시비가 28.4 그렇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국비, 도비는 1대 1로 내려오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시비가 38.4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28.4.
김진규위원
28.4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시비를 줄일 수는 없겠네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집행 그 요율이 되어 있다 보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 이것도 2차 추경에 증액했는데 불용이 되어 있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중학생 학생들이 처음에 됐을 때는, 교부 내려왔을 때는 3,350명분이 인원으로
김진규위원
3,350명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3,350명분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검사해 보니까 대상자 수가, 중학교 학생수가 많이 줄어서 2,639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진비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만 있는 거예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도비, 시비만 있고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년 당초예산에는 참고하셨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돈을 내려주다 보니
김진규위원
똑같이 내려왔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돈이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제가 금액을 확실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해가 조금 학생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과다 책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를 감액시켜서 사무관리비로 증액했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예산과목 책정이 보면 공공운영비 쪽으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로 책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해서 목을 조금 바꾼 그런
김진규위원
통계목을 잘못했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처음에 할 때 잘못해서 이게 행정운영경비 말고 다른 데도 이게 한 군데 더 있거든요?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사무관리비로 해야 하는데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공공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 의료폐기물 처리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김진규위원
이게 900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900만 원
김진규위원
그런데 900만 원을 어쨌든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시켰잖아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도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의료폐기물 위탁비가 남은 거예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아니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남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이별 인사하고 나니 눈물이 나려고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좌우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사용변경이 2건이 있네요? 그죠? 48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사용변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계목 자체가 조금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의료박람회할 때 사실 사무관리비로 책정했는데 그게 행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한 500만 원 정도 변경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변경을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고 하면 어느 부서 없이 내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말했지만 연필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사기로 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볼펜을 사면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장한테, 부위원장이라도 가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볼펜을 사려고 하는데 만년필을 사야겠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전화 한 통 해도 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사용, 예비비 이번 부분에, 예비비도 사실 여름 같을 때 폭우 되게 와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게 예비비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함부로 예비비도, 다른 부서도 많이 했어요. 이것 적습니다. 다른 부서는 사용변경, 전용하지 마라고 여러 번 내가 7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계속하더라고. 그래, 우리 사회산업에 오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더군다나 보건소는 약품이 또 어떻게, 코로나 약품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시면 1원이라도 그렇게 하면 일하기도 좋고 우리도 의심하고 질의할 적에 이런 것 가지고 논란도 좀 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명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34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의료박람회가 작년에 첫 회 개최한 것 맞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해서 이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장소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차기 연도에 이번에 혹시 평과결과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장소적인 면이라든지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결과보고를 해본, 한번 의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국제의생명과학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 작년에 장소 문제가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장소 문제 가지고 조금, 거기서 하는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연계하다 보니 1회 처음 시작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전략산업과하고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세 군데서 협력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11월 7일부터 11월 8일 일정이 나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장소는 롯데호텔리조트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연회장하고 롯데가든파크를 이용해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하면 김해에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의생명과학, 뭐야? 의생명 추계 아, 의생명학술대회를, 의용과학추계학술대회를, 대한민국 학술대회를 김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이 11월 7일하고 8일이 되어서 일정은 아마 그 날짜로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학술대회가 되니까 숙소하고 세미나장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의료박람회가 김해시민들에게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장소 선정 시에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을 보니까 지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전략산업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는 부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히 하다 보니 사무관리비로 책정했는데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물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 부스 오시는 분들 물이라도 한 개 주고 하려다 보니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변경사용해서 전액 다 집행했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는 1회 하셨으니까 올해 11월에 개최 준비하고 계시고 한데 예산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보니까 480만 원 예산을 변경사용하셨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는 보니까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거의 없는 사항인데 지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게 통계목이 좀 잘못돼서 저희가 그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게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저희가 통계목이 잘못돼서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성과보고, 결산서,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건관리과에서 정책사업 목표가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했는데 당초에 지금 성과지표수가 3이고 달성지표수가 2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59페이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달성에 대해서, 결핵에 대해서 조금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핵환자, 신환자 관리를 100%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99.6% 정도 돼서 달성을 못한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당초에 성과지표는 3인데 달성지표수는 2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단위사업수가 좀 많은데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단위사업수가
은희
박은희위원
다섯 가지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보건관리과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지만 의약업소 관리감독, 지도점검이 있는데 1,549건을 하셨는데 지금 의약업소의 수와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자율점검으로 일차적으로 병원에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그 외에 민원 들어오는 거나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것 그다음 또 제보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의료광고심의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 거의 1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광고라든지 SNS에 병원이라든지 한의원, 치과병원 이런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를 하기 바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의약업소 진정접수 및 민원처리결과 자료 보니까 총 154건 중 전화 및 방문이 1,243건이고 신문고가 306건이나 되는데 이것 어떻게 다 응대하고 합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지금 의약팀에 직원 7명이 있는데 하루에 지금 민원 처리하기가 진짜,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중에, 많은 처리 중에 의료광고심의, 광고가 지금 많아서 정말 진짜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처분하고 나면 어떻게 처분했는지 정보공개청구까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시장에게 바란다 또 신문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진정접수라든지 민원을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해소를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관리과가 주무과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힘들지만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재민원, 재진정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의료기기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이 한 100개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의료기기판매업도 일차적으로는 자율점검을 먼저 하라고 자율점검표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자율점검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그다음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데는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시원이 2명 있어서 감시원 두 분이 나가서 또 점검하고 하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보건관리과에서 괄목할 만한 부분이 건강친화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 김해 구현 해서 걷기실천률을 지금 김해시민에게 많이 권장하고 또 실천하고 계신데 지난 1년간 어떻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게 지금 워크온을 소장님께서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계시고요. 워크온으로 인해서 김해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지하게 되고 걷는 습관을 통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건강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걷기 길이 많이 좀 조성이 되어, 김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길도 많이 조성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동아리도 조성되어 있고 운영되어 있고 해서 김해만큼 걷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천율이 높은 데는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난 1년간 보건관리과에서 성과지표,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 만족도라든지 영유아 완전 예방접종이라 해서 달성률은 거의 100%, 100.5% 이상 달성하셨고 그래서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이번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과 집행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이 조금 빠져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세입 부분 몇 개만 여쭤볼게요. 수수료수입이 0원으로 잡혀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수수료가 0원이 지금, 잠깐만요.
김진규위원
아예 수수료수입이 없어요? 증지수입이나 이런 게 없나?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증지수입이 옛날에 저희 민원실이 보건관리과로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지역보건과로 과가 이동되어서, 팀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동되어서 저희가 수입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역보건과로 갔으면 보관관리과 세입에 아예 목을 안 잡아야 되잖아요? 뭐 하려고 잡아 놓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이게 처음에 조금, 중간에 갔거든요. 저희가 4월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안 잡히겠네? 결산에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내년부터는
김진규위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만 원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되어 있었는데
김진규위원
되어 있는데 0이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불용품을 작년에 매각한 적이 없어서 올해 지금 하려고 담당자가
김진규위원
뭐 팔려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뭐 하려고 했는데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불용품, 책상이라든지 고장 난 것 이런 것, 의료기기 이런 것 고장 나서 못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까지 저희가 다 한꺼번에, 한 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하지 못했고 올해 지금 추진하고 계획해서 담당자가 불용품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할 거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올해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는 계획은 했는데 못 팔았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기타수입에 위약금 이것은 뭐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위약금
김진규위원
위약금이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희 보건소 의약품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 단가계약한 업체가 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못 걷었어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위약금이 100만 원 정도인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그것 위약금을 자기가 부도가 나서
김진규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미수납돼서 지금 체납
김진규위원
이제 이것 못 받겠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지금 체납하고 나중에는 저희가 압류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아, 압류할 거네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고은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변경사용, 전용은 없고 예비비 사용도 많이 없는데 한 가지, 변경사용에 보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위탁사업비가 2억 5300만 원 정도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산모, 신생아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자택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김해시 산모 가정에 72%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작년 9월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억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위탁사업비인데 통계목을 저희가 조금 실수해서
조팔도위원
변경했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조팔도위원
그러면 여기 변경사용에 뭐 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상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실수가, 뭐 실수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뭐 다른 큰 그것은 없는데 이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적고 크고를 떠나서 더군다나 2억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e호조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착각해서 그런 실수가,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아니,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금액이 적든 많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우리 보건소는 변경사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냐면 약품 같은 그런 것은 코로나 약품 등 여러 회사에서 나오다 보면“이 회사 게 좋다. 저 회사 게 좋다.”하다 보면 그것을 일일이 다 결정을 시에서 하기도, 집행부도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소장님하고 철저히 해서 또 우리 사회산업위 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실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전용도 할 수 있어요. 급하면 할 수 있는데 예비비도 사용할 수도 있고 예비비도 사용하라고 놔둔 건데 그런 것은 의논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의원들이 결산이랑 전부 다 예산 이것을 심도 있게 며칠, 한 달, 이번 달 같으면 한 달을 하고 있는데 쌔가 빠지게 해놨는데 변경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는가 싶어서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증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증진과는 적게, 많이 없어요. 좌우간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100만 원쯤 되는데 왜 미수납이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구역하고 금주구역에서 위법행위를 하신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안 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한 15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3회 정도 과태료 부과 공지를 하고 안 낼 경우에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차량 압류까지도 가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해마다 미수납액이 좀 되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건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체납도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금주구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외동에 거북공원 있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 사람들이 술 진짜 많이 먹어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정자에 앉아계신 어르신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나갔을 때는 그 현장에 술을 드시는 분은 없었는데
김진규위원
없었어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보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고 있으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술을 혼자 드시고 끝나면 그만인데 옆에 사람들한테 시비 걸거든요? 그래, 그게 문제라.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중부경찰서하고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취자 문제 이런 금주구역에 대한 서로 합동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의논하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도 추경에 증액됐는데 불용액 남은 것 좀 여쭤볼게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추경에 3380만 원 증액했는데 불용액이 3600이나 돼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것 설명을 좀 드리면 고위험임산부는 추경 증액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가 도에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도에서 시군으로 비율을 나누시다 보니까 돈을 좀 주시네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고위험임산부는 산모도 좀 줄고 있고 고위험은 19개, 진짜 임산부들이 위험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충분히 확보해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확보해 있어야 하는 금액보다 좀 많이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올해는 조금 부족했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도에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기금도 같이 내려와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 50%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금이 먼저 내려오고 도에서 매칭시켜서 내려오나?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참 우리 보건소는 국비나 도비가 너무 많이 내려온다 그죠? 그러니까 맨날 남지.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보건소 사업에 시비 자체예산 비율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냉동난자는 어제 물어봤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이것도 추경에 1180만 원 증액했는데 불용액이 27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조금씩
김진규위원
다 그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요했던 사업비는 맞고요.
김진규위원
맞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받은 금액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김진규위원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남았다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도 추경에 618만 원 했는데 남은 돈은 640만 원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역보건과
김진규위원
건강증진과 아니가?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방문보건은 지역보건과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지역보건과구나.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암환자 의료비 아, 이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자체”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변경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억 5300 맞나? 이 정도로 변경했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아, 위원님
김진규위원
아, 기타보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가 변경한 게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억 정도를 우선 편성했고요. 저희가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경상적 위탁비로 입력했어야 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잘못 입력한 게 확인해서
김진규위원
입력했다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변경으로 이렇게 저희가 후처리를 좀 했습니다. 저희 실수였습니다.
김진규위원
통계목을 잘못 입력했다 이 말이에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기타보상금이라는 통계목이 2차 추경 때까지는 통계목에 없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없더라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 부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김진규위원
2차 추경에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김진규위원
예. 이것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해서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렇죠. 원래는 그렇잖아.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목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통계목에 없었는데 기타보상금에 어떻게 처음에 입력했죠? 방금 과장님 말씀이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입력해야 하는데 처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입력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변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예산서에는 기타보상금이라는 통계목이 2차 추경까지 예산서에는 안 보이더라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제가 e호조 시스템을 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는 혹시 따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성과보고서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할 때 금연클리닉 성과지표를, 목표를 만들 때 측정산식 있잖아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시는 연간 신규 등록자수 플러스 재등록자수 이렇게만 가지고 측정산식을 하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연클리닉의 목표라든지 이것하고는 측정산식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요. 측정산식이 금연클리닉 등록률에다가 6개월간 금연 유지 성공률 그다음에 금연교육 및 홍보율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잡은 데도 있고요. 또 최근 1년간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흡연자수 이런 식으로도 잡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단순하게 등록자수만 가지고 목표 산식을 잡는 게 맞는지, 안 그래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것은 맞고 틀리고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은 그렇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측정산식을 이렇게 한 이유는 금연클리닉 이용자분들은 6개월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상씩 열 번이라도 다시 재등록해서 금연을 시켜 드리는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산식 자체를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이것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시는 이렇게 산식을 정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측정산식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왜 신규 등록자수와 재등록자수를 측정산식으로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말씀대로 하루라도 금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표면 과장님 말씀대로 측정산식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금연클리닉을 하는 이유가 금연을 성공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간 금연을 성공한 수라든지 이런 것도 넣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할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금연은 하루라도 금연하셨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이 성과지표는 사실 좀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좀 주장을 억지로 더 펴서 과다 목표를 산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목표설정이 너무 낮으면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늘려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금연클리닉을 찾는 사람들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전자담배는 6개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전자담배를 하게 되면, 전자담배 하시는 분 대부분 70%가 궐련하고 같이 피우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성과지표가 잡혀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사업계획서에는 6개월 금연성공률이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잡아 놓은 이유는 아까, 보다 많은 사람을 금연클리닉에 우리가 모셔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만들었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증진사업 정책사업하고 의료 및 회복비에 지금 보조금 반납액 4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뭡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349페이지
은희
박은희위원
예.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통계목이 의료 및 회복비 여기 보조금 반납액이 4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60만 원이 남았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말씀
은희
박은희위원
예.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이 2억 8000 정도였는데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3억
은희
박은희위원
5000만 원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5000까지 3차 추경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6명에 232건 지원해 드렸고 지원을 못해서 되게 돈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좀 예산을 충분히 받고 그다음 건강보험 하위 50%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상군이 23년 7월 이후에 진단받은 분들은 이제 지원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지원해 드리는 수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돈이 남은 것은 맞는데 지원을 못해 드려서 돈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집행, 보조금 반납액이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당초예산 외에 또 추경할 때 정확한 인원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격, 예산 부분에서도 미리 책정이 안 됐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상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12월까지 계속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못 드리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다 보니까 좀 돈이
은희
박은희위원
바로 밑에 부분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해서 당초에 6억 9000만 원, 6900만 원 예산인데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470만 원입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4명으로 관리하다가 전출과 사망이 15명 있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전입해 오신 분이 있어서 54명, 한 10명이 좀 주셨어요. 10명이 줄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료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대상자에 대한 인원이 감소해서 이런 부분입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성과결과표를 보니까 단위사업이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에 2023년 결산에도, 2024년 예산이 비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 안 된 겁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저희 보건소 직원이 훈련받는 교육이 FMTP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하고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부보건소하고 격년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게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단위사업에 사업명으로 편성을 꼭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없으면 당초에도 이 사업을 명시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이 직원교육을 보낼 거여서 그냥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서 사업명에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23년도 200만 원 예산이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2024년도에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나 이게 집행이 안 되거나 사업이 추진 안 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은 아예 사업명에서 편성, 추진할 때 이 부분은 좀 삭제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챙겨보고 신경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국가암검진 수검률에서 1대 1 전화 수검 독려하는 이게 9만 건 맞습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검진팀 직원뿐만 아니라 전화하는 홍보요원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하고요. 1대 1로 전화해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화, 직원이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직원도 전화하고 홍보요원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세 분 그다음 공공근로 한 분 해서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9만 건이면 1년 동안 적지 않은 그것이라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계층별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이게 지금 영양플러스 등록자수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상담실적이라든지 건강체험관 실적, 횟수라든지 이게 지금 전부 다 132%, 107%, 100% 다 달성하셨네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이 1년간 인원이 9,556명이라고 명시하셨는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맞죠?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서 성과를 본다면 대표적인 성과가 어떤 부분입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작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통합증진사업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사업을,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느 것 하나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건강증진과 전체 집행 보조금 반납액이 7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에서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은희 위원님이 하신 349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예산에서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 설명 좀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작년 2월에 처음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혼인한 부부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생애 한 번만 검사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안내를 했는데 대상군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돼서 생애주기별로 총 세 번 할 수 있고요. 혼인하지 않은 그러니까 혼인을 기다리는 미혼 분들도 검사하실 수 있어서 올해는 또 아이러니하게 사업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금방 확대되셨다고 해서 예산이 확대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범위가 확대됐구나.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은 아직 확대가 안 돼서 지금 예산 확보를 힘쓰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차피 좋은 의미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조금 부족해도 내년에 더 많이 하고 하시면 되니까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 합계 예산 금액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틀리다 보니까 앞에 보면 또 집행잔액, 지출액 전체가 다 안 맞거든요?
은정
고은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과 사회교대)
조팔도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이것도 추경에 3억 157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불용액이 1억 8000이나 됩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국 다 같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어서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전 국민이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상담금액은 중위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는데 작년 7월부터 해서 홍보하다 보니 이게 8회기가 되어야 저희가 지출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김진규위원
뭐가 되어야 한다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상담이 8회기 상담인데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일주일 뒤에 가거나 이렇게 텀이 있기 때문에 8회기를 다 마쳐야 저희가 이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 7월에 신청을, 7월, 8월, 9월 계속 신청하면 작년 안에 다 끝이 안 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굳이, 부득이 이월을 못하고 올해 또 사업비가 내려왔고 작년에 못한 분은 올해 예산으로 지출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밖에 없어서 좀 부족했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이월이 안 된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올해 또 새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반납하고 올해 예산이 또 나오니까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별로 없겠네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말, 작년에 6개월 동안 589명이 사업 신청 아니,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440명을 아, 440명이 신청하셨는데요. 올해는 5월 말 기준 456명으로 작년 전체보다는 훨씬 홍보도 많이 되었고 신청하셔서 지금 상담받고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5월 기준으로는 거의 4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뭐 보고 사람들이 신청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상담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센터에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나 관내에 상담센터 같은 데가 있거든요. 하고 학교 이런 데다가 저희가 홍보하면 거기서 상담받아야겠다는 대상자들이 있으면 센터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도 보내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안내드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돈으로 주는가 하는 오해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김진규위원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이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 그죠? 2948만 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임플란트요?
김진규위원
예.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던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이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24년도에는 이렇게 이월됐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이월됐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때 얼마나 됐는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올해보다 더 이월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김진규위원
23년도 책 보니까 없던데 그렇나?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월은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이월사유가, 제가 이월사유를 아까 보긴 봤는데 지금 못 찾겠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월사유가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이월사유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비슷합니다. 일단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어르신들의 치아, 구강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염증이 있거나 골 유착이 있거나 안 그러면 수술 후 감염이나 이런 상황이 개인별로 다 다르게 생기면 재시술하든지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그것을 내년에 다시 쓰고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반복될 수 있겠다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역보건과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거의 대체로 지역보건과는 전체 집행잔액이 한 720만 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잔액이 남았고 지금 시민 진료사업 중에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이 당초에 1050만 원 편성되었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270만 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혹시 대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 치면 적지 않은 예산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정희열위원장대리
안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
조팔도위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보조 설명하이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면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노인의료나눔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면 관절당 120만 원 이내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르신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를 많이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쓰고 그쪽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어르신 인공관절 1년간 몇 분 했었고 방금 무슨 기관에, 의료기관에 의뢰했던 대상자 수는 어떻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지금 24건이 있습니다. 의뢰 24건이고 저희가 10건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의뢰가 24건인데 10건 했으면 그러면 14건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34건이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34건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간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르신 대상자들이, 김해의 대상자들이 요청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부분인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신청은 많은데 이것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어르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것 전체 다 해도 1050만 원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업비는 물론 있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재단에서, 노인나눔재단에서 하는 사업비로 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많이 의뢰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고요. 우리 실적은 좀 그런데 실제로는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요즘은 병원에서도 다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저희가 다 의뢰하니까 실제 수요자가 정보를 모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복지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정보는 다 나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정보가 나가고 대상이 지금 대기자가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허목
허목김해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성과보고서 보면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장애인보건관리율이 당초 목표가 2023년도에도 15.4%, 2024년도에도 15.3% 되어 있는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실적은 지금 15.4% 이렇게 달성률은 100% 하셨는데 당초에 목표치를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일단 도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500명 이상을 하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15명 정도 사업을 했고 일단 목표율에는 달성이 됐지만 저희는 장애인 관리는 일반인보다 시간이나 숫자, 1인당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제한적이고 거의 1대 1 사업이나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인원은 목표에 맞추되 질적인 향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장애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재활, 뇌병변장애인 재활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재활보조기구 나눔창구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립생활을 위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활운동실 운영이 2,500건, 1년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재활보조기구 대여도 730건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대여
은희
박은희위원
주로 어떤 보조기구가 지금 많이 대여하고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휠체어가 가장 많으시고 목발도 많이 대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휠체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휠체어 10개 정도 있습니다. 열몇 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재활보조기구가 730건 실적을 하셨는데 다른 보조기구도 있지만 휠체어가 10개로 해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은 거의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보고 더 필요하면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구가 휠체어다 보니까 대여기구 건수도 730건이면 적지 않은 건이고 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렸고요. 가옥 내 편의물품 지원은 75건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어떤 것요?
은희
박은희위원
가옥 내 편의물품 지원 지역사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아, 그것은 손잡이 있죠? 장애인들이 집에서, 집에 안전 환경이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손잡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 드린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75건 그렇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역보건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갔을 때 장애인재활운동실 공간도 사실 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물품 보조기구도 혹시 선호도가, 아까 휠체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 부족하다면 좀 더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때 좀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선호도 조사를 다시 해서 조금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화미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태료가 예산을 368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4196만 원, 한 500만 원 많다 그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예산액을 이렇게밖에 안 잡았죠? 그런데 또 미수납액은 390만 원 정도 되네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산은 일단 추정치로 해서 과태료가 그해에 얼마 걷어질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김진규위원
그거야 그렇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추정치로 잡은 건데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 처분이 좀 더 많았습니다.
김진규위원
많았네요?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은 왜 생겼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체납된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체납?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169건 징수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16건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위생과의 과태료는 주로 뭐죠?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우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해서 위반 과태료가 주로 건강진단 미실시나 위생교육 미이수 그리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이런 것으로 주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393만 원은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계속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지금 독촉을 2회 정도 하고요. 독촉하고 독촉해도 납부를 안 하면 아까 증진과처럼 저희도 압류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압류?
화미
김화미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서부보건관리과장 유하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서부보건관리과 유하정 과장님께서는 오는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하정 과장님의 37년간 공직생활 소회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제가 태어났고 제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고향 김해에서 37년간 보건행정을 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저를 믿어주신 홍태용 시장님과 안선환 의장님, 허윤옥 부의장님, 특히 보건소라면 언제나 응원과 지지해 주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와 보건소 우리 후배들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해시민으로 돌아가서 김해시를, 김해시의회를 더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일반인으로, 김해시민으로 가시더라도 항상 김해시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최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다른 후원을 또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어쨌든 37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06억 6300만 원, 지출액은 102억 9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58억 41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 39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8억 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억 10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3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2억 29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 2억 8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5억 65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4억 8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억 1900만 원으로 위생정책 900만 원,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5400만 원, 기본경비에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1700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억 1300만 원으로 장기기증 장려사업 8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900만 원, 기본경비에서 1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억 42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49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6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36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생과는 200만 원으로 기본경비에서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강증진서비스 향상에 의료지원사업 운영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했거든요? 찾으셨어요?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진규위원
363, 위원회별 세입ㆍ세출결산 자료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건강증진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맞다. 보건관리과죠?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또 그런다. 오늘 왜 이러노? 그러면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국내여비, 보건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가 올해 너무 많이 남았다 그죠?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많이
김진규위원
1590만 원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예. 저희 서부가 아이건강드림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실 직원 전체 벤치마킹을 가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1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12월 초에 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모든 출장이 자제되고 해서 저희 계획대로 진행을 못한 사항으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결산추경 때 떨지도 못했네?
하정
유하정서부보건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하던 것 들었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시설비로 변경사용됐다 그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방사선실하고 검사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원래는 에어컨을 우리가 사서, 물건을 사서 설치하려고 자산 및 취득비로 했는데 방사선실 같은 경우는 밀폐 이렇게 된 것에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중앙난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해야 한다고 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스탠드형 사려고 했는데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천장에다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 제가 볼 때는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통계목에 시설비가 없었거든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추경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없는 것을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없던 통계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시설비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다른 단위사업이나 이런 데는 있겠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에서 통계목에 시설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없던 통계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탠드를 사려고 했는데 시스템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시설비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하는데 통계목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능한가 싶어서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변경하는 것 가능하다 해서 변경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결산 예결특위 때 한번 더 물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사용변경을 했다 그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것하고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해도 된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보고 한 것입니다.
조팔도위원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위법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라고 전부 다 승인을 해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볼펜 사라 했는데 만년필 사버리면 뭣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 그래도 한번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뭐 주의보다는 저는 인정 안 합니다. 하고 또 전용에 보니까 행사운영비 이것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200만 원 했다 그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조팔도위원
하고 또 행사운영비에 보면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350만 원 전용 아, 변경사용하고 그래서 이 변경사용 이 부분이 좀 많습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모산공원에서 부모랑 아이랑 건강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면서 저희가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것은 전용이죠. 만약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가져오는 것 같으면 전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예를 들면 기타보상금에 한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행사를 하면서 일반 조례에 없는 이런 민간인한테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해서 기타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제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실 건데 앞으로는 의회에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산
조팔도위원
전체 우리 위원들 다 못해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한테라도“이런 사용변경이 돼서 한다. 전용을 한다.”급하면 써야지, 예비비도 써야 하고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조팔도위원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통보를 해줘서 앞으로 했으면 더 사용하는 데 깨끗하게 행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서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민수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여기 지금 과태료, 기타과태료 해서 130만 원 정도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24년도에 저희가 총 116건을 부과해서 6건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납부 독촉장도 보내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납세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6건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이 부분은 기존 영업자가 교육을 미이수한 내용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안 된 부분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요즘에 보니까 식당도 종업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가기 위한, 또 식당 운영은 해야 하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사전에 홍보도 하고 시간을, 기간을 많이 둬서 홍보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사전에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발송하고 또 지부 쪽으로도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이 과태료에 대해서, 미수납에 대해서는 적극 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서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 세출결산안 및 기금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7682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이 752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출총액은 1067억 원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85억 80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414억 9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보장과 지출총액은 1181억 4000만 원으로 생계급여에 891억 2000만 원과 긴급복지 지원 37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지출총액은 1932억 60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79억 4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11억 2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출총액은 673억 원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319억 1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49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지출총액은 2675억 2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942억 6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73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60억 90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29억 60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3000만 원, 노인복지과는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1억 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복지국 총 집행잔액은 92억 30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생활보장과는 생계급여 지원에 3억 1000만 원, 여성가족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8억 3000만 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9억 2000만 원, 노인복지과는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6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8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에 76억 원, 현금급여비 9억 90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등 6억 8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0억 1000만 원에 지출액도 4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사업에 330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3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2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억 2000만 원에 지출액 1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거점사업과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화장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000만 원에 지출액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난해 기금이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전액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향후 용곡마을 등 수도공사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세출결산안 및 기금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 보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도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게 1242만 9000원 2차 추경에 증액됐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뭐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렇나?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도비 가내시, 변경내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시비는 전혀 없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예. 그런데 불용액이 5743만 5000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이 운영비가 직원들 인건비에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요양원 운영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내려와서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 버렸는데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비, 국도비이다 보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도비가 자꾸 많이 내려오는 이유가 뭐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사실 생림요양원이 별로 인기는 없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자는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그냥 보통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비는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생림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생림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생림만 왜 국도비가 내려와요? 다른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도비 안 내려오잖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애초부터 국도비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김진규위원
이게 국도비로 지어진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가사업으로 해서, 좀 됐습니다. 한 30년 넘게 됐거든요.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이것 국가에서 지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은 게 아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짓는 그 사항은 법인에서 지었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지었을 거고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을 지금까지 받아 왔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예산서를 몇 년째 보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 왜 생림만 국도비가 자꾸 지원이 나가는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요양원이 없을 때 국가에서 장려 차원에서 요양원을 하나 대표적으로 만든 사항이고 계속 거기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국비와 도비가 추경 때 자꾸 많이 내려오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조금 반납금도 불용으로 들어가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불용이라고, 5743만 원은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불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 보면 5743만 5000원이 보조금 반납금이라.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불용액 처리한다는 그 말이 보조금으로 반납하겠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김진규위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용어 사용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보조금 반납금도 불용으로 들어가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불용으로 처리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죠.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나?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활동 지원 통계목 번호가 바뀌었죠? 지금 결산서에는 308-11이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면 208-13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번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예산서를 암만 찾아도 308-11이 없는 거라.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렇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김진규위원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제 집행은, 신청 들어온 대로 집행은 다 했습니다.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남은 부분 그러면 2차 추경에 증액된 것도 국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2차 추경은, 그렇죠. 국도비 변경내시 되다 보니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다 그대로 적용한 거고,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변경사용이 두 건이 있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왜 변경되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종사자 처우개선이 신원 보증료하고 보험 보증료가 있는데, 상해보험료하고 신원보험료가 지금 노인재가시설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목이라서 우리가 교육비에 조금 변경해서 썼습니다.
조팔도위원
같은 목이라도 원래 변경하면 안 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변경은
조팔도위원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용은 그렇지만 변경은
조팔도위원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볼펜을 사라 하는데 만년필을 사버리면 뭣이 어찌 되는 겁니까? 그게 변경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의회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용하고 예비비 사용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 상임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변경사용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변경사용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여기 목에 넣을 필요도 없어. 안 그런지 생각해 보이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면, 나는 앞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내가 오늘도 앞에 다른 부서에도 내가 되게 뭐라 했는데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예비비도, 생각해 보이소. 특별한 재난하고 엄청시리 비가 쏟아져서 돈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써버리고 의회에 신고, 뒤에 이야기하고 이것은 뭣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방침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것도 그렇고 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이것도 변경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이백삼십
조팔도위원
급여 이런 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사회보장정보원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가산급여가 전산 애로로 인해서 미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제공기관에 주려다 보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별한 그런 게 있으면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바로잡아놓았는데,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전체 위원들한테는 다 못해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는 이런 것 뭐 전화 한 통 해서라도 우리가 변경사용해야겠다 하면 아무 상관 없는데 의회에서는 분명히 추경이나 본예산 때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변경해서 쓰고“그것은 국에 이야기해서, 부서에 이야기해서 뭐 쓸 수 있다.”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고 뭐 변경사용하든지 전용하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말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예산지급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집행잔액도 일부 좀 남은 데는 조금 많이 남았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도 뭐 집행잔액이 보면 보통 1000만 원 이하는 남을 수도 있고 이런데 1000만 원 이상 남는 것은 우리가 예산, 각 국에서 열심히 했지만 심의할 적에, 심사할 적에 이 부분을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적게 잡는다든가 전년도에 모자라는 것은 더 잡는다든가 좀 심사숙고 있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찾아오고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특히 복지국은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김해시 예산 전체에 한 37%, 38%가 복지예산이면 어마어마한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만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다 듣고 계시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통계목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1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5000만 원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6000만 원 가지고 이 공사를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안에 시설공사한 것 아닙니까? 보강사업이라면 인테리어나 이렇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 이월한 것 말고요?
최정헌위원장
예. 명시이월인데 지금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만 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죠?
최정헌위원장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1층 리모델링 공사
최정헌위원장
27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1000만 원에 스크린파크골프 물품구입하고 수리, 기능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와서 한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
최정헌위원장
5000만 원은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조달구입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조달구입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아니, 이게 원래 보통 조달구입은 잘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나 일반적으로 입찰하면 잔액이 남거든요? 이 잔액이 거의 다 쓰고 11만 원밖에 없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최대한 넣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골프 물품도 있고 하니까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활용한 거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조달물품 구입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으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공사비 전액 정산 잔액입니다. 전체
최정헌위원장
잔액으로 다 쓴 거네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원래 공사할 때는 입찰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하면 90%, 95% 입찰하면 팔십칠점 몇 프로인가 그렇게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잔액이 11만 원밖에 안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이것 꼭 한번 챙겨보시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성과분석 결과, 결산서 성과보고서 보면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 97%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100% 안 되면 원인분석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이 안 나와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빠져 있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교육인원 성과 미달성에 따른 원인분석은 나와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원인분석이 뭐라 되어 있느냐면“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 교육을 비롯한 보수, 전문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달성되어 있는데 원인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분석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인분석이 잘못된 것 맞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과도, 우리 복지국에는 없는데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미달성된 경우에 원인분석하고 원인분석 내용도 적절하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충실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의료급여기금 조성이 생활보장과 맞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의료기금특별회계 미수납이 474건에 32억 정도 있습니다. 이 주요 미수납 내역을 보면 사무장병원이라는 부분하고
김진규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사무장병원
김진규위원
사무장병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상부기관 감사라든지 복지부 감사 이런 데 지적된 내용이거나 또 공단에서 징수하다가 우리한테로 전환한 게 한 109건에 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폐업되었거나 법인 해산 그다음 소송 계류 중이거나 또 대표자가 한 분은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수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의료급여수급자 한 365건에 한 10억 정도는 범죄행위, 폭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12대 위반 사고 등은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는 의료급여가 제한되거든요. 제한되지만 생명에 직결된 건강권 침해 때문에 선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이 부분을 후에 받는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분납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노?”그래서 어떤 부분은 분납을 한 1만 원 정도도 받고 그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10만 원, 세부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기준을 설립해서 하반기부터는 일체 체납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하는데 수납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우리 시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에는 지적되었지만 시에서 수납해서 받은 것을 도 기금으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 기금을 받잖아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방금 말한 대로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걸려서 내야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끊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나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해마다 미수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병원에서 해결해 주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징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아, 징수해야 하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먼저 우리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일단 병원비는
김진규위원
병원비를 먼저 주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생명은 살려야 하니까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징수를 못하는 것도 많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 징수가 진짜 상당히 힘듭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수급자기 때문에 의료급여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보통 분납을 할 때 세외수입 같은 것은 몇 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분납을 해서는 못 받는다. 어떻게 해서 분납을 받을 수 있노?”그러니까“금액 자체도 상한선이 없다. 이 집에는 1만 원, 생계급여 나갈 때 1만 원이라도 주려고 하면 그것을 받아야 하겠다.”이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미수납액이 31억 정도 되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김진규위원
31억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게 내나 과년도 체납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계속 모여온 거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한다면서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해마다 몇천만 원이 발생하지
김진규위원
몇천만 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32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장병원이라든지 공단에서 통보된 기관에 있는 체납된 것만 해결된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이 체납된 것은 한 10억 정도, 32억 중에서 22억 정도는, 한 67% 정도는 병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병원 중에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새삶의료선교회 시민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옛날에 적발된 사항이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체납이 한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만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결산에 32억을 미수납한 게 올해, 작년에만 미수납이 아니고 계속 모여있던 거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정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미수납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는지 질의도 한번 해보고 결손처분부터 그리고 재산조회를 일제히 해서 재산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압류하려고 해도 이분들은 대부분 무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정해서 연금받는 사람은 연금이라도 조금 납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정리보류라는 것도 있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정리보류라는 게 뭐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쉽게 말하면 결손처분한다고 생각하면
김진규위원
아예 결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수납 중에 사유별로 보면 정리보류는 없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결손처분을 이번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에 보면 한 세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할 때도 전국적으로 결손처분 한 데가 있는가 보니까 결손처분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지침상에서는 결산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리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충당분배금이 우리가 예상하기로 없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참 이게 거두기도 힘들고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쌓이고 큰일은 큰일이네요. 그리고 기초생계급여도 지금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이것도 국비하고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섬세하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기별로 한번 더 세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해봐야 한 영점몇 프로 남아있는데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래, 이 부분에서도 할 때 조금 더,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달, 한 달 수급자 수가 어떨 때는 100명 정도 늘었다가 지난번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500명이 늘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을 잡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기초생계급여 예산액이 870억이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죠? 엄청난 돈이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진규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3억 정도면 뭐 별로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금액 대비로 하면
김진규위원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좀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달에는 100명 정도 늘었다가 어떤 달에는 500명 느는 달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2차 추경 때 116억을 증액시켰거든요?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2차 추경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상해야 하니까, 국도비가 있으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97,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야 하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해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등락폭 자체를 예측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 부분을 분석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이면 거의 연말에 가까워서 했을 건데 그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됐네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3억 정도 나가는 것은 인원수에 비해서 보면 그 수가 3억 정도 예측하기가, 제가 한번 예측해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의거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개월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어느 정도의, 더 전입이라든지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생활보장과에서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도 있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전출한 돈인데 이 불용액은 뭐예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할 때 좀 더 챙기고 섬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료기금은 국도비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내나 시비분담금, 보니까 도에서 변경내시가 2024년 11월 19일에 내려왔더라고요.
김진규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할 때 또 그 뒤에 좀 더 해서“이것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자체가 우리 특별회계 이 돈은 우리가 도로 돈을 주면 도에서는 또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집행하니까 이 공단에서 돈이 얼마나 소요된다 예측하는 부분 자체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기별로 집행실적이라든지 파악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생활보장과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은 다 질의했고 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남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보조금 반납에 보니까 한 2억 정도 그죠? 보니까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이게 반납이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인력운영비 이 부분도 큰돈은 아닌데 2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까? 반납하는 것 이것은 안 써서 반납하니까 아깝다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자활센터에 돈을, 위탁 보조금을 주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정산하고 나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또 한 가지, 자꾸 뭐라 하는 것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표달성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하고 이번 2024년도 성과가 많이 올랐습니다. 목표달성이 1%, 2%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성과도 잘됐고 다음에 생활보장과는 사실은 참,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표 보기가 쉬운 게 아닌,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죠?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안 많겠나 싶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좌우간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을 잘해서 생계자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하는 것은 어째 일을 그렇게 잘하는지 전용하고 사용변경, 예비비 사용이 하나도 없는 게 좌우간 너무 좋습니다. 처음입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아무리 봐도 없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계속 지켜주시고 변경을 딱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가 193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세부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 세부사업 금액을 합해보면 이게 얼마냐면 1100억이거든요? 그런데 1932억을 보고하시는데 밑에 세부사항은 1100억밖에 안 돼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에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 주요 사업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만 해도 몇백억 차이가 나거든요? 몇백억이라는 돈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우리 가족 파트에 아이돌봄사업하고 그게 국비사업으로 좀 크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 운영비도 규모가 좀 큰 편이고 그리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는 1930억이라고 했는데 밑에 세부내역 금액은 1100억밖에 안 되니까 이 몇백억의 차이가 나니까 다음부터는 세부내역을, 금액을 조금 줄여주라 이 말이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중 하나 보면요. 진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을, 얼마고? 3억 5000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3억 5000만 원
김진규위원
3억 5000을 전체 명시이월했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명시이월 사유는 있는데 어쨌든 진영빛어울림센터 준공을 해야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진영빛어울림센터 사업 완료가 이천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내년 3월입니다.
김진규위원
내년 3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26년 3월이잖아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3억 5000이라는 돈을 이월하면 25년 예산에 이월시켰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26년 3월 예정인데 25년 예산에 이월을 꼭 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냥 반납시키고 26년도에 예산을 다시 잡으면 안 되냐 이거지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반납시키고요?
김진규위원
예.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100% 국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100% 국비입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100%, 3억 5000이 100% 국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국비니까 반납을 안 하고 이월시켰다 이 말이구나. 그 국비라는 내용이 안 나와서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 예.
김진규위원
명시이월 사유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성가족과가 또 하나 보면요. 아이돌봄 지원예산 잔액이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 정도 되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도에서 국비사업 비율이 한 70% 되거든요.
김진규위원
국비가 70%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도는 한 7%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별도로 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계획대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불용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하면 77%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시비는 다 감액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비는 감액했어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결산추경 때
김진규위원
추경 때 했어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했는데도 이게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국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국도비가 남은 거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사용,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시비는 다 결산추경 때 떨었다 그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사용변경하고 전용하고 이게 10개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 제일 많아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올해는 없도록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천날만날 우리 위원회에 매일 찾아오더니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한테 한마디라도, 우리가 변경사용해야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니, 과장님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작년 결산서기 때문에 작년에 다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팔도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 남는 것이야 사실 보조금도 우리가 반납이 2억 정도, 2억 1600만 원 정도 그것도 지금 공공위탁사업비가 반납되고 이런 부분하고, 물론 여성가족과가 참 힘들고 그것하긴 한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잘, 오늘 한 것 이 부분을 좀 명시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은 잘하시고 매일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한데 이런 부분이 잘하다가도 전용도 지금 하나, 둘, 세 개 정도 전용을 써버리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그것 하는데 변경사용하고 예비비 같은 거야 우리가 태풍 같으면 되게 예를 들어 다른 과에 왔을 때 급하면 그것은 써야 하지만 전용하는 그것은 언제든지 시간도 있고 되게 급하게 외국에 나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의논도 해서 전용을, 앞으로는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런데 사실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보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전년도보다도 영유아, 어린이 이런 부분은 달성률이 전에보다 또 열심히 해서, 전년도는 1,226인데 올해는 647로 달성률이 훅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그런 부분하고 거의, 달성률이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열심히 해서 부모급여 지원 인원수 같은 이런 부분도 그렇고 현장교사 지원 인원수 이 부분도 올해는 실적이 또 전년도보다는 좋아요. 여러 가지 잘한 것은 열심히 잘하셨고 달성률도 좋았고 한부모 양육비 같은, 학용품 연간 지원 이런 부분도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조금 달성이 올랐어요. 열심히 해서 잘하시는 것은 더 잘해서 내년에는 또 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 설명서 밑에 세부내역에 지금 480억 정도가 지금 세부내역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다음에는 세부내역을 좀 몇 가지 더 보충해서 673억에 좀 가깝게, 480억밖에 안 되니까 이것 좀 보충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행사운영비가, 얼마고? 300만 원이가?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변경해서 증액시켰다 그죠? 전용했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300만 원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3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집행잔액이 241만 원 남았어요. 300만 원 당겨왔는데 241만 원이나 남은 이유가 뭐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서부청소년센터 개관하면서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공공운영비라든지 필요해서 일단은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위탁되기 전에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한번 전용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저희가 돌려쓸 수 없어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300만 원 빌려서 241만 원 남겨버리면 뭐 하러 빌리노? 그러면 얼마 썼다는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전기요금이라든지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행사운영비로 썼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부 썼습니다.
김진규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제목,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요?
김진규위원
페이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하는 거라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을 2차 추경에 8400만 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남은 돈이 5700이야. 요보호아동 이것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책에도 없을걸요? 아니, 통계목이나 있기는 있을 것인데 여기는 지출잔액만, 집행잔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차 추경에 8400을 증액해 놓고 왜 5700이라는 돈이 또 남았냐 이것입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정도 남지는 않을 건데요. 잠시만요.
김진규위원
제가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숫자는 1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5799만 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5799만 원
김진규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3개 소에 12명을 예측했었는데요. 중간에 종사자가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안 남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종사자가 퇴사를 했는데 2차 추경에 8400을 증액했다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정액에서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사자의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종사가 그러면 퇴사한 게 추경 이후에 퇴사한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보통 제출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하기는 9월 말에서 보통 10월에 제출하거든요. 그 이후에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수치는 들어가고 종사자는 퇴사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렇나?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도 불용액은 1억 35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총 50억 정도니까 숫자로 보면 불용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2차 추경에 11억이 증액됐어요.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또 국비하고 도비 때문에 그렇나?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기금이 한 9% 정도 되고 시비가 9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50억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률은 49억으로 한 97%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실제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넘어가는 돈인데
김진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다 보면 실제로 출석률이 90% 미만일 경우에는 급식비를 갖다가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90%가 안 된 아동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2차 추경 때 11억이 된 것은 시비하고 기금하고 같이 늘어난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실제로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금이 9%라 했을 때 기금이 좀 더 내려오니까 시비를 맞춘 거네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급식은 변동폭이 커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실제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떨 때는 조금 적었다가 많이 느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방과 후 돌봄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 예측한다고 하는데 그 불용액이 더러, 금액은 크게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집행률은 97%가 되는데 문제는 추경 때 많이 잡아서 남으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에 요구할 때도 만약 부족하다면 부족한 돈은 나중에 시비에서 다 메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예산을 잡을 때 예산보다 한 110이나 120% 잡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기금이 9% 들어올 때, 만약 다 부족하다면 시가 100%를 다 넣어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9%도 금액이 엄청 커서 우리 시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도 2차 추경에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았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하나는 국비사업 있고 하나는 도비사업 있고 하나는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00%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가 더 들어오게 됐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최대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쪽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100%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김진규위원
입사자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입사자, 퇴사자가 생기다 보니까 금액에 조금 변동은 있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 그런 사항이 조금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입사, 퇴사가 발생해서 변동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부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질의한 것과 똑같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중앙의 지원액은 딱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김진규위원
중앙의 지원액은 똑같이 내려온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국비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정액으로 내려오고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정액이 호봉제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시는 호봉제 전환된 데에 대해서 100%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자투리 돈으로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입퇴사자 상황을 인건비하고 같이 해서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니까 사고이월 2건이 있어서 그것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7243만 원하고 6600만 원 이렇게 사고이월했는데 또 잔액은 2억 6000이 남아있는 게 있고 해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전년도 이월금액이랑 합쳐져 있는 사항인데
혜영
이혜영위원
예. 시설비입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에 한 15억이 예산이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현액은 61억이 되는데 한 57억이 지출됐고요. 그다음 지출잔액은, 순수한 집행잔액은 2억 77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후에 필요한 돈이 있어서 한 7200 정도는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그 사고이월하게 된 이유는 BF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7200 정도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한 2억 7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그렇게 2억 7700이 남았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밑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그렇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자산취득비는 5억에서 한 300만 원을 일부 쓰고 4억 9700 중에서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계약잔액?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전용이 네 개고 변경사용이 두 개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변경이 하나 아, 두 개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두 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변경하면 통계목에 대한 변화가 있고요. 전용을 하게 되면 편성목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과목 안에서 일부 변경 가능한 것은 예산부서에 보내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용하게 되고요. 통계목도 마찬가지 저희가 해당 부서에 보내서 전용을 처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은 전용, 변경 금액은 한 23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연금부담액 계산을 좀 착오를 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같은 통계목에 있는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조금, 23만 6000원 정도를 조합해서 인건비를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전용 같은 경우는 101 코드에서 304 코드로 바꾸면서 한 24만 6000원 정도 저희들이 전용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앞에 다른 과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지출을 하다 보면 급해서 불의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기구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의회에 통보 안 하면 어느 부서 없이 내가 인정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그것 급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나는 생각할 때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 위원들이 있으나 없으나 이게 무슨 필요, 이것 예산 질의하고 하면 뭐 하겠노 싶은 마음도 들고, 내 개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좀, 이게 사실은 4개, 5개, 어떤 데는 7개 있고 이런 것은 정말 보기도 싫어요. 하기도 싫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해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과지표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큰 변함도 많이 없고 꾸준히 연속으로 잘 가는 거고 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우리도 집에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욕보시고 항상 이런 부분 더 잘 챙겨서 달성목표가 되도록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전환사업 중에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45억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예산액이 10억이 더 잡힌 것 맞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총 해서 55억인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55억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여기서 사용액이, 잔액이 7200만 원 남았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잔액이 7200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2억 60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그 2023년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15억이 편성됐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4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2024년도 예산이 61억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작년에 지출한 게 57억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순수 금액이 3억 얼마가 남아야 하는데 저희가 이월을, 사고이월을 한 7200만 원 하다 보니까 순수 금액이 2억 7200 정도 남았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금액이, 집행잔액이 총 남는 게 많이 남은 것, 사업비 대비해서 맞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정희열위원장대리
2억 6000이 남으면 엄청 많이 남은 거죠. 지금 가져가는 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 실제적으로 전년도, 과년도 다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은 구십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죄송한데 시설비가 뭐로 들어갔습니까? 이게 무슨 시설비입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서부청소년센터 건축비하고 등등 시설 관계 건축비로 다 쓰였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게 추가로 10억이 더 나왔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97억 잡는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 97억을 다 잡는 게 아니고 그해에 필요한 돈을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도에는 10억 정도만 더 하면 97억 정도가 확보돼서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기에, 청소년시설에 다 금액이, 집행잔액이 지금 2억 6000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정이 한 3~4년 걸리다 보니까 전년도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을 거쳐서 불용이 된 돈도 일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2억 7700은 2024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금액과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합친 61억에 대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청소년 건립에 대해서 확충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우리 다른 데 청소년 건립을 하면 금액이 이렇게 2억, 총 통틀어서 그냥 2억 6000이, 결론적으로 짓고 나서 2억 6000이 남았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는 거지, 계산을 착오, 착오가 크다는 결론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남는 것은 2억 7000보다는
정희열위원장대리
모자라면 모자랐는데 2억 6000이 거꾸로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면 사실 지을 때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는 많이 들었다고, 많이 남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저희가 엄청 살림을 잘 살아서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것은 총금액 대비해서 많이 남은 겁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이 거꾸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는
정희열위원장대리
어떤 기준이 아니고 지금 총 56억, 60억 원 아닙니까?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실제로 61억 중에서
정희열위원장대리
61억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2억 정도가 남았죠.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지금 2억 넘잖아요? 2억 6000이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처음에 계산을 너무 많이 잡았네요.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게 많이 잡은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나한테 거꾸로 질문하시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내역에서 계약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내역에서 건립에 대해서 총지출했던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행해서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질문이 그러면 주무팀장님께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299페이지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노인지원 증진, 노인돌봄 및 안부확인 여기에 지금 당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예산이, 예산현액이 51억 8400만 원이고 집행을 45억 7200만 원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잔액이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래서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이분들이 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하거든요.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 안부 묻고 또 1회 방문해서 말벗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 대상자가 병세가 심각해지면 요양 등급을 받아버리든지 또 노인일자리를 간다든지 경로당에 가시면서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 번 그만두면 신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예산 전체의 93%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고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수혜자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노인들이 사실 이것을 별로 원치 않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집에 사람 찾아오는 것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입을 잘 발굴하지 못해서 계획은 3,320명분이 내려왔는데 2,453명밖에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자체가 나라에서 추진하고 또 우리 김해시에서도 굉장히 통합돌봄사업 차원에서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러한 대상자가 있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봐 좀 염려되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뭐 사망이라든지 장기적인 입원이라든지 또 본인 스스로 이 서비스를 여러 가지 거부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6억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의 장점을 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읍면동 이통장회의 때 찾아가서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노인수 대비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많다고 해도 매년 이렇게 좀 반납하기는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복지과 노인시설 및 자연장지 조성 예산현액이 22억 1000만 원이고 한 3억 1000만 원 지출되었고요. 여기서 또 12억 4100만 원을 이월해서 현재 7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주요 사유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체사업비는 22억 7000만 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3억 정도가 전년도에 토목공사라든지 전기공사 일부에 사용됐고 1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예산이 7억을 남겼지만 이게 남는 부분은 아니고 전년도 2회 추경에, 3회 추경 때 국도비가 7억 650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반납 처리하고 아, 잔액을 남기고 올해 25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 돈이 남는 돈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목 추가 식재라든지 데크, 잔디 추가라든지 토목, 전체 공사 준공기한이 연기되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제 공사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해왔고 또 민원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거의 한 7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 전체를 국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복지국 전체 작년도 성과지표 달성이 전체 성과지표수가 43개인데 여기에서 초과달성이 6개, 달성이 28개, 미달성이 9개입니다. 이 미달성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과 안 그러면 미달성 사유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좀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그 9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챙겨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달성률을 총체적으로 보면 한 79%에 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회관 건립, 내실화 확충 해서 하는데 2024년도 평가가 한 12개 정도 목표였는데 지금 실제로는 작년에 11개 마을회관을 확충했습니다. 해서 91% 달성률을 보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는 1억 2700이고 2024년도에는 4억 27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지금 11개소, 12개 목표인데 1개소까지 추가해서 마무리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1개소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게 공항소음 피해보상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보수가 되어서 그렇게 한 개를 못하게 됐습니다. 시비로 안 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공항소음 지원금 예산으로 해서
숙자
황숙자복지정8책과장
예. 지역에 지원금으로 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결국 마을회관 12개가 다 추진된 겁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은희
박은희위원
아, 개보수는 11개소를 했는데 예산 잔액의 사유가 공항소음지역에 예산 지원금으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리모델링하다 보니, 편성하다 보니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