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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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민안전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4회계연도 시민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퇴직을 하십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김주섭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시와 시민안전국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6월 말을 끝으로 지난 34년 6개월 동안 이어왔던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직원동료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에 입직하던 1991년도에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제1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였고 현재까지 9대 위원님들과 함께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한 일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렇게 정년퇴직이라는 자리에 서고 보니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였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일들을 얘기하자면 밤낮을 이어도 모자랄 것이지만 지난 34년간은 우리 김해가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한 시간이었으며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자리까지 함께한 것은 개인적으로 크나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김해시ㆍ군 통합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만 김해 변천사를 되새겨보는 슬라이더는 저의 기억을 반추해 보는 것 같아 개발 현장을 누볐던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감회가 새로웠고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며 큰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허허벌판 속 비포장 자갈길과 띄엄띄엄 초가집의 김해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풍수해나 전염병 등 각종 재난 극복과 건설 현장 담당자로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었지만 종착점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책임감이나 사명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고락을 함께한 동료직원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저와 함께했던 기억 속에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라는 드라마 제목처럼 퇴직은 일상에 지친 현대 직장인의 공통된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은연중에 멋진 퇴직을 고대하고 준비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퇴직이 막상 눈앞으로 다가오니 아직은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막연함과 불안감이 때때로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들 합니다. 어린 시절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의 결의와 각오로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긴긴 공직생활에서 습득했던 다양한 경험들과 끈기 그리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는 무엇보다도 든든한 저의 자산입니다. 그러한 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저 자신은 물론 우리의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생활로 인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봉사와 나눔의 기회도 찾으며 인생의 볼륨을 키워보겠습니다. 저와 연결된 소중한 인연들 잊지 않고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안선환 의장님과 그리고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 그리고 대전환의 시작 글로컬시티 김해홀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신 홍태용 시장님과 동료직원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아쉬운 저의 퇴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비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총예산은 3030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2373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03억 54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 38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15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총지출액 139억 5700만 원으로 재해예방사업 53억 8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8억 6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298억 7300만 원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109억 3300만 원, 농촌재생뉴딜사업 87억 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717억 2000만 원으로 주간선도로 개설 127억 400만 원, 도로유지관리 146억 5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 총지출액은 245억 9200만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08억 500만 원, 주차공간 확보 60억 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968억 74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 289억 94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97억 3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지출액 3억 56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3억 200만 원, 기본경비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총이월액은 603억 54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시민안전과 47억 9500만 원, 건설과 195억 800만 원, 도로과 292억 4900만 원, 교통혁신과 52억 2200만 원, 대중교통과 15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민안전국 총 집행잔액은 38억 12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시민안전과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66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 관리 6억 8700만 원 등 총 8억 57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주간선도로 개설 4억 2200만 원 등 총 12억 700만 원입니다. 교통혁신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6억 9500만 원 등 총 10억 1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사업 8800만 원 등 총 6억 31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20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입니다. 그 외 시민안전국 보조금 반납액은 총 15억 1300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499억 1200만 원, 수납액은 499억 8900만 원입니다. 수납액 주요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 497억 3200만 원, 기타사용료 1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9억 1200만 원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등 총 494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494억 7200만 원, 경전철 운영비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31억 6600만 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전년도 말 조성액 84억 1500만 원, 전입금 3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내역은 38억 7900만 원이며 이월액 8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연재해 예방사업 31억 1700만 원, 24년도 9월 20일에서 21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3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예비비 예산현액은 5300만 원으로 도로과 부봉지구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2900만 원과 도로유지관리 2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운영실적 보시면요. 우리 24년 걸 보시면 목표가 8,799건 그런데 1만 429건, 118% 달성하셨네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요. 많이 달성한 것 같은데 목표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 것을 보면 목표치는 똑같습니다. 8,799건에 실적 9,650건 그러니까 109%,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실제 9,650건인데 목표치를 8,799건밖에 안 했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목표치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별 관심 없이 잡는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포털 민원이 사실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희가 일을 잘한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민원을 저희가 많이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저희는 어떻든 민원 건수를 좀 줄이는데 역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세에 수입 보시면요. 이것도 24년 달성성과를 보시면 목표가 6억 9000이고 실적은 8억 6808만 6000원이거든요. 이것도 126%, 그런데 23년 것을 보면 목표치가 6억 8000에 비슷해요. 실적은 9억 9087만 2000원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목표치를 조금 또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도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과태료 체납을 잘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발생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거기에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금액 자체가 조금, 조금씩 좀 낮아지는 사실 그런 추세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액을 보면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2025년도부터는, 지금 2025년도는 여기에 없어서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낮아지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법인 관련돼서 저희한테 또 질의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시키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세입 쪽에 보시면요. 결산서 페이지는 보면 175페이지네요. 공유재산 임대료에 예산현액은 또 355만 원 잡아놨어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809만 9170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납액은 500만 원, 이것도 보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는 농협이 있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교부처 두 군데, 그렇게 세 군데인데 2024년도는 칠산서부동사무소 거기 임시로 2023년도에는 가 있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기준하고 2024년도에 여기 이전하면서 금액이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 자체가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23년도 것도 제가 결산서를 봤어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23년도도 보면 예산현액이 300만 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이 728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728만 원을 징수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350만 원 똑같이 잡아놨어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칠산서부동 저기 있으면서 화폐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거고 2025년도에는 정확하게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5년도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현액은 7~800만 원 잡아 놨어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23년, 24년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가 임시청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실제 수납을 미수납액 이것도 두 군데 번호판 교부처 중에서 한 군데는 2025년도 초 1월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미수납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2024년 12월 2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는 2024년도 연말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2025년 1월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예산현액을 좀 잘 잡으셔야 하는데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액을 그냥 잡으신 것 같아서 앞에 연도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잡았어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내나 수입료 증지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도 보면 실제로 예산액을 잡아 놓은 게 2억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로 1억 5900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잡을 때 3년 치 데이터를 가지고 잡는데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보면요. 2억 5300이었는데 1억 3300밖에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실제로 보면 2억을 잡으면 안 돼요. 1억 5000을 잡든지 1억 3~4000선에서 잡아야 하는데 예산액을 너무 그렇게 오버해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차량 관리 과태료에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은 또 7억 1000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5억,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납총액은 9억 3300 그렇게 보면 한 37.3%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과태료 부분은 한 30%, 40% 선에서 지금 거의 징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우리 작년 것 보면요. 작년에 그래도 차량 관련 과태료를 40%, 기타과태료 42% 정도 그걸 징수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24년도 걸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37.3% 그리고 우리 기타과태료는 29.8%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도 많이 또 저조하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3~40%라 하더라도 과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어차피 5개월 관리하시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징수가액 그냥 넘기더라도 기존적으로 우리가 할 건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정리보류액 해서 이건 24, 23년도 겁니다. 276만 3240원이 있더라고요. 정리보류액 23년에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23년도에요?

강영수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정리보류액이 뭔데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23년 결산서 보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이게 있으면 이월이 되든지 보류를 했다는 말인데 돈을 정리하고 이게 없어진 건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건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2024년도 예산서에도 그게 없고 결산서에도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24년도에 결산서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보면 이 금액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작년에 보류액이나 뭘 없앴으면 뭔가 뭐 때문에 정리를 했을 거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23년도 건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한번 보시고 이건 보고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올해 환급액이 3만 2010원 있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우리가 알아서 환급해 준 겁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이중 납부가 돼서 그게 우리 개인 같으면 이중 납부가 잘 안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은 고지서를 보냈더니 고지서 납부도 하고 또 다른 직원은 이게 그게 안 되니까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켜버리고 이중 납부가 돼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건입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 건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또 많더라고요. 23년도에 20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이중 납부가

강영수위원

보통 이중 납부가 생깁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생깁니다. 경리부서에서 몇 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저희가 이중으로 부과한 건 아니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납부를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납부서를 보면 보통 온라인에서도 하고 지로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한 거네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환급을 시켜 주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잘못은 아니네요. 저희는 이중 부과는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강영수위원

이중 부과되면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고지서를 납부하면, 농협에 납부를 하면 그게 바로바로 수납 처리가 안 되고 나중에 하루일과가 끝나고 나면 수납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다른 직원이 급하게 납부를 할 일이 생겨버리면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납부가 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중 납부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회사, 저기 납부하는 쪽에서 이중으로 납부해서 생기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온라인상으로, 전산상으로 바로 확인이 됩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확인이 바로 되니까 저희가 환급을 바로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건 보통 보면 환급은 어떻게 해주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