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활력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경주시 농촌활력과장 전진욱.

과장님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 실태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들 나름대로 결과 조치 보고서도 있고. 지금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점검을 실태하는 거고 또한 지금 현재 보니까 경주에 한 36개 정도가 관광농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페이지가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를 보니까 이래 있는데 특히나 이래 관광농원을 쭉 보니까 이게 오래 전에 한번 뭐 언론인,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됐는 그런 농원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쭈어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연번 21번 나오네요. 176페이지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 이게 현재 지금 보니까 기간 연장과 면적 변경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까?

예, 지금 신청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안 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좀 언론에 많은 좀 시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작은 제가 보니까 2018년에 사업을 이래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과정에 어떤 공사 중지 명령도 한 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가 행정처분, 벌금, 뭐 원상회복, 원상 복구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래 훑어보니까 사실 우리 시 행정에서도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떤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소, 고발 건이 들어오고 언론에서 매스컴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시 행정에서 나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게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이런 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2024년 12월까지 비산먼지는 신청을 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게 비산먼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는 토목 공사는 1,000㎡ 이상,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5,000㎡ 이상으로 이제 환경정책과에 비산먼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5만 2,752㎡,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를 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이 공사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업 부서에 착공계 내지는 공정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착공계 안에는 어떤 그런 법적인 조치, 아까 이야기한 비산먼지 신고를 했는지 그런 첨부서류가 같이 다 붙어 가지고 이 사업 부서에서 최종 그러면 며칠부터 작업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작업하십시오. 착공계는 사실 며칠, 언제까지, 어떻게 작업한다는 공정표 속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그때 담당 사업 부서에서 알고 있었는지도 제가 사실 의문이 가요. 그렇다고 뭐 착공계까지는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간단히 하여튼 진행,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 관광농원?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화조원 테마파크 관광농원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하고 추진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화조원 체험테마파크 관광농원은 2018년도 10월경에 우리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에 공사에 착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또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23년 6월경입니다. 6월경에 변경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당시에 담당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착공계를 이미 제출했지만 공사의 진행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그게 안 되어었던 걸로 확인하고 변경 승인을 해 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이 내용을 확인됐던 부분이 언제였냐면 저희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면서 화조 부지 내에 6필지 8,184㎡를 시유지를 용도 폐지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원순환과에서 소관으로 있던 시유재산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승인을 해 주고 난 이후에 현장에 확인 결과, 언론 보도와 동시에 국유지 구거부지와 우리 시유지 일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국유지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이분이 벌금 800만 원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시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에 대해서 우리 변상금 부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당시에 우리 화조원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연장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갖고 그때 취소 여부를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우리 경주시 자문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착공 신고 수리를 해 주고 난 다음에 토목공사 진행률이 50% 이상 진행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되다 보니까 신뢰 보호의 원칙 등에 의해서 재량권 이탈 남용의 문제로 이거를 만약에 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과한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도 우리 경주시가 패소할 우려가 있다 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했는 게 저희들 사업계획을 축소 혹은 면적을 축소시키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저희들 최초 승인할 때 시유지 6필지 8,184㎡를 용도 폐지를 이미 일반재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전부 다 매각하지 않았고요.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면적 1,828㎡ 최소한의 면적만 저희들 이제 매각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부를 안 지켰다는 거죠? 그렇게 들리는데, 그쪽에서, 그죠, 사업자 측에서?

그렇죠, 맞죠. 예,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그분,

그렇게 이야기되니까 이게 전체적인 시유지 내지 공유지 이거 8,000㎡에서 1,800㎡ 정도로 축소됐는 거죠?

예.

국유지도 조금 줄었고?

예.

그렇게 지금 변경, 그러면 면적 인제 하고 변경하고 기간 연장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까?

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현재 부서 그리고 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부서 간에 협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담당 사업부서는 농촌활력과인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한 뭐 도로과라든지 어떤 뭐 환경과라든지 뭐 이런 여러 부서의 협의 과정이 분명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제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부서이고.

그러니까, 예.

그 개별법에 따라서 이행 인·허가에 대한 이행 여부는 각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그런 협의하는 과정의 부서들을 좀 더 우리 담당 승인하는 과에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달라는 그런 또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언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경주시민들이 경주시 전체를, 전체 행정에 오점도 되고 뭐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작은 거 하나라도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나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여튼 꼼꼼하게 이래 챙겨 주시고. 앞으로도 기관에서 하여튼 뭐 기존에 하고 있는 관광농원도 지도나 점검 이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검검을 해 봤을 때는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점들은 미연에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이제 조건부 승인 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뭐 예가 아니고 하나를 집어가 했지만 여기 지금 36개 중에서도 기간 연장 뭐 면적 변경하는 여러 관광농원들이 있으니까 일괄 같이 한번 점검하고 하여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현황서는 페이지 179페이지고 연번은 7번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전에 저희 자료 요청도 부서에 했었고 또 과장님께서 직접 소통으로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로드맵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해 주셨고 또 제가 궁금한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지금 보완을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는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제 지역구이기도 한 내남과 산내면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건천과 그리고 서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현곡까지도 지금 다 포괄해서 부서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보다는 현재까지 집행됐었던 저희 예산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 준공이 된 이후에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감시적인 부분과 제언적인 부분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내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전체 예산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6,726만 7,450원이었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 중에서 8억 2,72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13억 9,012만 2,540원이었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거의 42만 6,200원으로 전체 예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월이 됐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남면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전년도 전체 이월액을 포함해서 보조금 정산 잔액까지 집행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집행률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 12월쯤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 그때까지 지금 남아있는 이월액 또 올 연도에 써야 되는 예산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거의 한 50% 이상 집행을 현재까지 하셨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들도 정산해야 되는 금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올 7월이면 사실상 거의 98% 이상 집행이 다 가능하고요. 이제 저희들 내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은 하드웨어를 하는 건축 토목공사 부분이 있다면 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7월 이전에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9월까지 그 부분은 연장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라 9월이면 100%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내면의 경우에는 올 12월까지 하드웨어 공사 그리고 토목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집행이 다 될 것 같고요. 역량 강화 부분은 사실 산내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 갖고 배후마을에 우리 세탁 서비스라든지 뭐 공유주방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현재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비를,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면 내년 6월 말까지는 산내면과 내남면 모두 다 이제 100%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남은 이제 집행률뿐만 아니라 공정률까지도 제가 지역구를 가보면 거의 완성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거 같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금 20억 확보를 했다고 하셨죠?

예, 내남면의 경우에는 작년도 4월 29일 자로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사업을 체결했습니다. 9개 사업에 604억 원에 대한 협약을 할 때 내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2단계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를 3년간 2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기로 협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3년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중에서도 내남은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렇게 그전에 미처 시기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 부분 이외에는 질의를 드릴 것이 크게 없습니다.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산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24년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산내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산내면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연말에 저희 시행계획 승인을 경북도로부터 최종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률이 작년도까지 이제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은 토지 매입이 일부 감정 가격의 불만족으로 보상 협의를 계속 지연시켜서 최종 작년 하반기에 보상 협의를 완료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 발주가 사실상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금액이 이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의 사유가 예를 들어서 뭐 공사 발주가 지연되거나 또는 설계 자문기간 자체가 연장이 되면 이게 명시이월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 매입의 절차나 절차상의 어떤 소통의 기간이 좀 길어질 경우도 명시이월의 사유가 됩니까?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토지 보상도 다 끝났고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25년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11억 4,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문화공간 설계, 공사, 다목적마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올해 계속비 사업에 지금 이 사업 몫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올해 안에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산내면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제출하셨던 서류를 보면 2단계 지역 역량강화 사업 공모신청을 2025년 하반기에 예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2026년 상반기에 신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산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이제 2단계 공모 부분은 저희들 이제 지금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 이제 하드웨어 사업하고 아까 설명드릴 때 내년도 상반기까지 일부 소프트웨어가 이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하반기에 공모를 응모하지 않고 내년도에 저희들 상황을 보고 농식품부에다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산내면도 원래는 2025년에 준공을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됐죠?

지금 현재 한참 골조 공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6월이 지났고 7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5년까지 준공은 좀 힘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 12월 말까지는 건축 준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달성하기 위해서 각별히 공정 관리라든지 일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2월까지는 산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도 건물 전체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공 이후에 이런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의 한 3년 정도에 사후 평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운영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26년 저희가 지금 계속비로 사용되어야 되는 예산의 몫을 좀 미리 이런 사후평가에 반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농촌활력사업 준공 이후에 이제 성과의 지속성을 이렇게 짚어주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정기적으로 뭐 운영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떤 뭐 지표를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 KIP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아직까지 이행하는 거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 그리고 뭐 준공까지 모든 행정 역량이 이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성과 관리라는 사후 행정의 중요성에 비해서 체계적인 틀을 갖추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걸 지표화하거나 보고서를 정리해서 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외동 소통문화센터나 천북의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주민이 모이거나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부처에서도 수시로 또 점검을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미치는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표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KIP를 기반으로 해서 사후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요 항목별로 우리 정기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북이나 외동의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목적의 건물이 이미 지어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 수익성이라든지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지금까지 하셨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또는 행정적으로도 판단하셨을 때 빈 건물의 뭔가 활용도라든지 운영적인 부분에서 애시당초에 기대했던 것에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준공을 앞 두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사업이 몇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지역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 평가 보고서와 그리고 또 정확한 매뉴얼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좀 문서화를 시켜서 지역성과 환경에 맞게끔 적용을 하는 것들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화합공간이나 복지거점관 같은 이런 목적성이 있는 사업에서 2025에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연간 차후에 운영비 같은 것들은 누가 주체가 되나요? 저희 시가 일부 담당을 해야 되나요?

예, 저희들 조례에 일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기본원칙은 주민 주도 하에서 주민들이 이제 운영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또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주민 주도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주민들에 의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최대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고, 부득이 이제 시설의 어떤 정비공사라든지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바텀업(bottom-up)구조로 주민주도형의 사업으로 실행이 되고 거기에서 성과가 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제 매뉴얼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어떤 구조적인 것들의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놔야 그 안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하겠지만 운영 매뉴얼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운영 주체가 예를 들어서 뭐 협동조합 또는 법인이나 위탁이나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황촌마을처럼 그런 협동조합의 형태로도 구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농촌 중심지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의 그 지역성을 보면 연령대가 거의 65세 이상으로 또 경주지역에서도 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속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는 건 맞지만,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역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이디어적인 부분이나 또는 어떤 특정 사업을 리드하는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중간 지원 조직을 구성하실 때 예를 들면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강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저희 농촌활력사업이 이제 준공 이후에 시설물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운영에 대한 정착 시기까지 3년간 지원되는 2단계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단계 사업처럼 그게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동안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방법이고, 그때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의 강사를, 강사료를 주고 진행했다면 그 3년 동안에 강사를 양성해서 주민이 주민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그런 체계로 좀 전환을 시키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지어진 시설에 대한 시설 대관료라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만들어진 아주 소소하지만 우리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동 소통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대관과 카페 운영으로 연간 수입이 한 4,0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걸 또 이제 시설의 어떤 전기세 공공요금과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비용을 쓰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아까 정부의 작은 어떤 공모사업들을, 문화 프로그램들에 공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충당하는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천북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 내에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이용객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료를 내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에 충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행정적인 업무와 또 지금 다양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유의 지역 안에서의 또 지역성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걸 농촌활력과 자체적으로 다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좀 과다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차후에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인력 충원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사후체계를 기획하실 때 농촌활력과에서 업무의 부담을 다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나 좀 필요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사실 저희 농촌활력과 사업이 아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크게 구분이 되는 사업 그리고 이제 관광농원이라든지 농어촌 민박에 대한 사업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실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우리 저희 담당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평생가족문화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농촌 지역에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면서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저희 과가 이제 시에서 조직 개편이 된다면 역량 강화와 관련되는 팀을 전담을 해서 이거를 주민하고 소통하는 형태로 가야 저희들 운영에 대한 성과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KIP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고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역량 강화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 신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업무의 역할적인 분담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고,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단계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전적으로 한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더 추진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중간 조직, 중간 지원팀이 꾸려지면 그 안에서 어떤 이 사업만 좀 주로 하셨던 전문인력들, 뭐 요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또 그런 로컬 자원을 이용한 브랜딩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고 또 노인복지사도 무조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중간 지원조직의 매뉴얼을 만드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들도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행정인력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버겁다 라는 해석이 저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26년 이제 예산 편성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실 때 그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충원을 하고 보완을 좀 해서 기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천과 지금 서면에서 기획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계약해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실 위탁을 받았지만 그 기관 자체적으로 이런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되게 했던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서도 나오는 리스크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서도 이걸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위탁에 위탁을 주는 사안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픈하지 못 하는 그런 내부적인 고충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점들도 의회랑 소통을 꾸준하게 하셔서 좀 앞으로 잘 맞추어 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수 연번 9번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전체적인 15건에 약 한 우리가 사업비가 100 한 10억쯤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공을 다 마쳤, 그 추진을 다 했거나 또 추진 중에 있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연번 15번에 안강수변공원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7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이래 공사 기간을 보면 이게 지난 지금 공사를 완료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아, 예, 이게 저희들 이 자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추진 진도가 이래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뭐 자료 기간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는 70% 돼가 있고.

예, 지금 현재는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연번 10번 14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발주 현황 나오는데 이 2건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뭐 이래 기재가 돼 있는데 정책에 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번 1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용역은 지난해 건천 가척마을을 대상으로 예비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어저께 농축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 이 건에 대한 대면 발표가 있어서 제가 어제 농식품부에 참석을 해가 다녀왔습니다.

다녀 왔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외동읍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을 발주를 해서 올 1월에 저희들 이제 공모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아쉽게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외동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전에 신우레미콘 철거하고 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재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외동읍 청년보금자리가 우리가 168페이지,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 현황 127억 이 내용하고 같은 건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168페이지 연번 26번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 현황에 보면 농식품부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지금 사업비가 127억에 국비 50억, 도비, 시비 해서 미승인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건입니다.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떤 다시 우리가 선정되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외동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외동 신우레미콘 공장 철거 문제로 해 갖고 공간정비사업으로 이미 공모에서 2022년도에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땅을 철거,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신우레미콘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땅이 공모사업 구역 경계에 있던 땅을 함께 보상해 주지 않으면 보상 협의를 해 주지 않겠다 라고 해서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공모를 하겠다 라고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고. 외동읍 농촌 공간정비사업은 최초에 종합정비용으로 기존의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그 위에 재생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재생사업 계획이 뭐였냐면 도시농업공원이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이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제 거기 신우레미콘에 있는 땅이 한 2분의 1 이상이, 그 옆에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동주택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지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20층 이상 높일 수 있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저거 뭐고, 도시농업공원 형태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에 가서 이 토지의 가치가 이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걸로 도시농업공원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정비사업 형태로 변경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 수 차례 방문하고 했는 결과, 정비만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승인 과정에 진행 중에 있고요. 차후에 이 부지는 저희들이 일자리 연계형 국토부 산하 우리 고령자주택 같은 그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서 그런 사업으로 재공모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이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미선정된 게 올 1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우레미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용역이나 우리가 어떤 심의를 통해 가지고 된다라고 했는데 선정이 미선정이 됐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됐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닙니다, 신우레미콘 그 사업은 원래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공모 선정 내용이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 예.

되어 있었던 걸 재생사업은 하지 않고 우리 목적은 이제 정비가 목적이니까 정비만 하는 걸로 이제 저희들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재도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부서 공통 연번 14번. 저희들 144페이지 보시면 각종 정산 현황에서 연번 4번, 5번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첫 번째, 경주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개수와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세 곳입니다.

네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저 세심마을하고 옥산마을 그리고 이제 산내의 다봉마을입니다.

아, 세 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연번 4번, 5번 보시면 휴양마을이 2개소, 3개소로 이래 보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험 휴양마을이 세 곳인데 산내면에 있는 다봉마을은 사무장 채용 지원을 원하지 않아서 이제 빠진 거고요. 세심마을과 옥산마을은 사무장 채용을 원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보조금을 이래 보면 정산할 때 카드 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 카드 사용 비율이 쭉 이래 나오는데 또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마을들은 카드 사용 비율이 아예 뭐 이래 기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채용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 인건비를 바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카드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로 보험증서로 해가 보험금이 바로 납부되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가 없이 청구에 의한 지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연번 6번.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러한데 우리가 개별 공모가 있고 농촌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별 공모가 위에 3번까지는 다 했고 안강읍 농촌중심도 얼마 전에 아주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데 농촌협약 관련돼 가지고도 이래 득 본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 의견들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뭐 어떤 사업하는 관계, 아까 차후에 됐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가장 중요한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주민 수용성 할 때 좀 이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이 좀 힘드신 부분이 있는지,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 설명도 하고 이래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중첩되는 이야기도 있지마는 간단하게 이 시간을 빌려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농촌활력과장으로 직접 필드에 뛰면서 제가 느낀 점이 각 사업 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위원장들이 다 계십니다. 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통의 방향이 추진위원회 위주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해당 지역의 이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단체장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약간 편협한 의사결정으로 이게 또 말썽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촌활력사업의 주된 우리 하드웨어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 건축물 위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자치센터와 아주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복성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위원회와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어떤 갈등 요인으로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고요. 그 대상이 그 지역의 주민이다 보니까 결국 수요·공급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혜택이 있으면 이제 쏠림 현상으로 그게 가게 되면 또 한 쪽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데는 뭐 특별하게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현곡면이라든지 예를 들면 건천, 서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곡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할 때 면장님께 말씀을 드려 갖고 그 지역의 가장 그래도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으로 면장님하고 하시는 걸로 하고 간사를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주민위원회를 참석해가 구성해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사전에 위원회에서 소통도 잘 되고 운영이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향후 추진위원회가 끝나고 운영위원회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모든 계층이 골고루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 이래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되는데 각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주도를 하겠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는데 방금 과정 속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잘 좀 원만하게 하셔 가지고, 그래야 또 협약사업들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하여튼 주민 갈등이 없도록 제가 이제 골고루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 갈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물론 뭐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지마는 발전협의회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추진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 갈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래 혜안을 발휘하셔 가지고 어떤 툴을 좀 이래 만들어 가지시고 좀 접근하는 게,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래 보면 어떤 단체에는 이걸 넣어주려고 하고 이쪽 단체에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까 세부적으로 다 이래 말씀을 안 하셨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래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첫발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다 완공이 되고 지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도 원만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해서 또 주민 화합이 뭐 제외가 된다든지 어떤 좋은 장소라든가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는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끼리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특별히 좀 이래 또 신경을 써서 같이 이래 했으면 우리 농촌활력과의 그런 축 중의 하나가 좋은 어떤 모범 사례로 안 남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여러 모로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농촌활력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질문이 나온 내용인데 연번 26번에 공모사업 응모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당초 이게 지금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공모신청을 2022년도에 하셨다 그러셨죠? 청년농촌보금자리 이게 사업이.

아,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2020년, 이거 언제야, 2024년 12월 달에 작년에 부지를 26억에 지금 매입했네. 그죠?

예.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예.

그렇게 매입한 거 맞습니까? 신우레미콘 부지라 그랬나?

예, 신우레미콘 부지 외.

부지 외.

예.

지금 이거 26억 매입하셔가, 그러면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했는데 공모가 미선정이 됐다.

예.

미선정이 돼 갖고 향후 그럼 다른 뭐, 아까 답변 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 제가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신우레미콘이 있는 유해시설, 그 부지를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에 신우레미콘이 공모에 선정된 구역 이외에 연접해 있는 토지를 쉽게 말하면 함께 보상해 주지 않으면 보상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한 2∼3년간 지금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이제 공모를 취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 이래 됐을 때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의회에다가 추가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조건이 이 공모사업,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땅을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미리 그런 사정이 생겼으니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줄 테니 앞으로 농촌공간 정비, 아니지요, 청년농촌보금자리 공모사업도 응모를 하고, 만약에 이 공모가 탈락이 되게 되면 다른 사업이라도 해서 땅을 놀리지 말고 활용하라고 그때 주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결국은 토지를 매입해가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죠, 이제 올해 공모를 했는데 탈락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들.

토지를 샀기 때문에 계속 공모를 하는 겁니까, 이거 토지 활용하려고?

그런 부분,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공모, 지금 우리 공모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긴축재정으로도 해가 공모가 잘 안 되고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이라야 선정이 될까 말까 한데 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자꾸 공모를 신청해가 되겠나. 공모라는 게 사업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정부 정책하고 부합되고 철저히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부지 있다고 해 갖고 이거 부지에 맞추어가 자꾸 공모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공모심사 미선정 된 데 있어 갖고 점수를 제일 하위, 점수를 가장 적게 받은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적게 받은 게 이제 우리가 농촌청년 보금자리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남쪽에는 미소지움 해 갖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고 북쪽에는 거기에 뭐 공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농촌청년 보금자리의 어떤 성격이 맞냐 라는 부분의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책임감이 저한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게 뭘까 라고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봤더니 국토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들여다 보니까 외동에는 산업단지가 많고 근로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어떤 보금자리 정책은 우리 시에서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택과의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 임대주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나름 이제 긍정적이게 판단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동에 저희들 일자리하고 산단하고 상관은 없지만 일단 그쪽에는 지금 부영아파트 임대주택이 지금 상당히 높고 또 외동읍에 또 이렇게 동향이라든지 파악을 해 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도 방을 못 구해서 불국사까지 이렇게 뻗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인구정책에는 이게 또 한 몫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쪽에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왕에 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죠? 왔고 부지는 이렇게 있는데 뭐 공모사업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자체가 재정 확보 수단이라든가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일 수 있는데 충분하게 그 계획을 잘 짜가 철저한 준비를 안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 아까 뭐 산업단지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요?

예.

그것도 관련.

임대주택, 예.

임대주택.

예.

임대주택, 그것도 관련 산업단지 관련 부서하고 수요 파악이라든가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 어디 가도 뭐 우리 공무원들 공모사업 하나 하려면 행정력 집중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무분별한 공모가 안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주요 사업 업무성과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보면 농업기술센터 아까 조금 전에도 주요 업무 성과 두 가지를 이래 크게 나누어서 설명하셨는데, 하나는 농업기술과 소관의 신농업혁신타운 뭐 708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2018년도부터 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는데 2026년도에 지금 모든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사업, 이 부분은 19억 맞습니까?

예, 19억 8,000, 20억 가까이 됩니다.

아까 페이지 수 28페이지라고 했는데 이거 뭐 가벼운 거지만 저희들 배부된 책자에는 29페이지로 농업대전환 특구.

아, 29페이지, 예.

이거는 뭐 우리 속기 보시면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 되면 두 가지 전체적인 우리 축으로 해서 물론 뭐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어떤 부분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이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배경과 진척 사항, 앞으로의 계획, 뭐 센터든 소장님의 전체 어떤 복안을 지금 다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신농업혁신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은 경주시농업기술센터가 시범센터로서의 기관 주요 농가 교육자료로 많이 쓸 수 있는 시범포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남 신농업혁신타운 상신리에 저희들이 21ha 규모로 사업을 10년 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10년간의 성과가, 내년도 준공과 동시에 이전하게 되면 그 성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보면 70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부지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기반 조성하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708억 중에 한 200억 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중 저희들이 45% 정도 되는 국비를 200억 정도 확보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총 사업 14개 정도를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률을 완전히 줄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경주시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250억 정도 됩니다. 2년치 예산 내지 3년치 예산 정도 되는 예산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살리고 농업의 메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저희 직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 직원 숫자가 현재 한 4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으로 현장에 뛰고 있는 현원이 한 10여 명 정도 밖에 나가 있습니다. 실제 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한 34∼35명 정도밖에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0년간에 거쳐 지내 왔지만 주요 진행은 4년 안에 지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전체 직원들이 많이 똘똘 뭉쳐서 진행하고 있고 향후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전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개편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벼농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논농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경주시에서 이모작 체계를 갖춘다는 데 상당히 이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작물 위주의 벼농사를 하게 될 경우 300평당 소득률이 한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겨울철 동계작목 예를 들면 밀이나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료작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가산이 돼서 적어도 그 배 정도의 소득이 올라올 수 있다. 특히 벼농사보다는 여름 하작물에 콩을 재배해서 콩 소득률이 벼보다 많이 높습니다. 한 1.5배 정도 높습니다. 콩을 하작물로 선택할 경우에는 농가소득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게 여기 주요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이렇게 진행하려면 사실상 기계화가 현저히 필요합니다. 지금 벼농사가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상식적으로 찾아보니까 저희들 쌀 자급률이 현재 108% 정도 됩니다. 모든 곡물이나 식량작물 작업도가 현재 50% 미만이거나 20%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쌀만 지금 1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쌀 과잉에 의한 쌀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대부분 공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 면적을 줄이고 콩이나 대체 작물을 넣어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여기 사실은 이 사업의 주요 현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북지역에 먼저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쌀 면적을 줄여서 콩으로 전환했습니다. 1차 콩으로 전환하고 겨울철에는 동계작물을 넣어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하고 땅 지주한테는 소득률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들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있거나 농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조금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땅들을 법인에서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를 해서 소득률을 같이 높여 간다면 지주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거를 임차를 해서 청년농들이 진행할 경우 소득률을 높여가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북의 사업 성공 여부를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안강이나 기타 외동, 건천, 주요 농사지역에 확대 보급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2건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괄적인 설명 감사드리고.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중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쌀이 108%고 나머지 어떤 타 작물이나 콩이나 밀이나 여러 가지 다 더, 한 20% 미만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둡니까?

지금 국내에 소비되고 있는 소비량과 그리고 수입량, 그리고 생산량을 검토를 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 미만 정도의 자급률을 보이고 대부분 97%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수입하는 거 국내 생산하는 거 다 해서 자급자족률을 보고 100%다, 뭐 기준을 그래 잡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쌀이 그냥 압도적이고 나머지 타 작물들이 거의 20% 미만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예, 국제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 국내에 식량 작물에 대한 자급률은 지금 25% 정도로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쌀만 저희들이 108% 정도에서 104%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작물에 대해서는 자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콩도 한 15% 정도 면적 자급률을 가졌는데 최근에 벼 대체작물로 콩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한 24% 정도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작물을 저희들이 빨리 꾸준히 검토를 해서 농가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게 저희들 현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신농업혁신타운이 조성되고 지금 그 안에 시설이 다 들어서잖아요. 교육관, 센터 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는데 아까 조직 개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늘 가볼 때마다 인원이 좀 직원들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조직 개편하셔가 또 훌륭한 시설들이 제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죠?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하고 의논하셔가 인력 조직개편을 하셔 갖고 시설 시스템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도움이 되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번은 29번입니다. 30쪽이고요. 일단 제가 귀농인 귀농정착 지원사업 지원 현황이 사업이 한 15개, 총 15개 사업이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현재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오면 상담하는 사업이 15개입니다.

15개,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 외동읍 외 7개소 하면 외동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까? 대표적으로 외동을 앞에 넣은 그런 뜻이고요?

8개소인데 그러면 지역별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뭐 천북에도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현곡도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까?

예.

저는 외동읍 안에 7개로 해석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외동에 몇 개소, 현곡에 몇 개소, 그 사업에. 그게 또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다음부터 그렇게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

귀농인 임시 거주자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는 건천, 현곡, 서면, 외동, 산내, 율동, 건천 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건천이 3개소고 이렇게 해서 8개소입니다. 그걸 표현을 하다 보니까 7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또 지역적으로 여기는 외동 외 해 놓고 우리 현곡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기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뭐 감포, 양남 외 해 가지고 이래 적어놨는데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는 뭐 어떻습니까, 차이가?

귀농·귀촌인이 다 똑같은 건 이제 타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경주지역으로 온 분이 귀촌이고요. 오셔 가지고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문적으로 농업을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을 귀촌인이라고 봅니다. 귀농인이라고 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사람을 귀촌인이라고 합니까?

예, 귀촌. 귀농인입니다.

귀농인이라고 하고.

예.

귀촌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뜻,

농사 안 짓는 분들이 귀촌인이고요. 저희가 귀촌인한테 해 주는 분야는 이제 귀촌인 이사 비용 2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귀촌인은 이사 비용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예, 나머지는 다 귀농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15개.

귀농인 있는 데로 지원이다 하는 거. 실제 농사를 안 짓는 그런, 기존에 거의 촌에 있다가 뭐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봐야 되나, 귀촌인 같은 경우는. 해석하자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죠?

이제 경주에 있다가 나갔다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요, 서울, 울산 뭐 포항권에 계시다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타 직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인제 들어왔을 때, 경주 농촌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귀촌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귀촌인 같은 경우는 이사비 20만 원 지원하고 귀농인으로 분류가 되면 매나[마찬가지로] 이사비도 지원하죠?

이사비 100만 원 지원합니다.

100만 원 지원합니까? 예, 이게 15개 사업으로 이게 보면 거의 형평성 맞게 어떻게 거의 다 좀 돌아간다고 봅니까? 거의 뭐 지역마다 이제, 어때요?

예, 저희 귀농인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귀농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면 여기에 나오는 사업을 다 본인한테 맞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있는 귀농지원상담센터에서 실장님이 이 부분을 5년간 이런 사업을 1차 연도에는 뭐 받고 2차 연도에는 뭐 받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설계해 드립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되도록이면 여기에 있는 사업을 본인 성격에 맞게 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제가 궁금한 건데 귀농인하고 아, 귀촌인 말고 귀농인, 이제 농사를 지으러 오는데 가족 단위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가장 한 사람만 경주 어디 뭐 현곡면에 농사를 지으러 왔어요, 주소도 다 옮기고. 그러면 귀농인으로 다 간주가 됩니까, 어떻게? 세대가 다 와야 됩니까?

예, 세대가 다 와야 되는데 성인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미성년자부터 해서,

아, 자녀 중에서 성인이 있으면 상관이 없고.

예, 부부 이상에서 2인 가족은 오셔야 돼요. 사별이나 이렇게 이혼한 상황에서는 본인 혼자시면, 성인이 다 있고 본인 혼자면 혼자도 되는데요. 미성년자나.

2인 이상이 와야 된다.

예, 미성년자나 안 그러면 현재 뭐 결혼한 상태면 2인 이상 가족이 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크게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융자사업 같은 경우 만 본인 1인이 오셔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경주시,

융자는 돈을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예, 경주시 귀농인 조례에 그렇게 부부, 2인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오시는 분들은 간혹 다시 역귀농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귀를 막기 위해서 부부 이상은, 예, 2인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같이 왔다가 지원받고 다시 또 갈 수도 있는데, 사람의 앞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같은지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만이라도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시렵니까? 저한테도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어요. 나는 계속 농사지으려고 들어왔는데 뭐 자녀들이나 안 그러면 또 배우자는 들어오기 싫어가 거기 기존에 있고 내가 와가 여기 집 하나 얻어 가지고 주소 다 옮기고 이래 가지고 농사짓는다고 하니까 같이 안 왔다고, 차라리 배우자가 없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데 등본상에 배우자가 턱 있으니까 같이 이사 와야지, 같이 안 오면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그래가 또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상북도 전체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시렵니까? 그다음에 보자, 예. 다음에 하나 묻는 김에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하나 더 물을게요. 연번 34번에 37페이지입니다. 상담소 운영에 있어 가지고 농촌지도사와 생활 개선에 인원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중부동하고 보니까 불국동이 여기는 인구가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에 비하면 많이 차이 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중부동인데.

중부라고 묶어 놓은 거는 저희가 여기에 중부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시내 지역을 다 묶어서 중부라고 했습니다.

아, 여러 개 동.

예. 저희가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는 중부상담소에서 관할하는 게 이제 8개 동이고 생활 개선에는 9개 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을 다 묶어서 중부라고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선도, 선도도 따로고요. 선도, 월성동, 황오동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주시가 23개 읍·면·동인데 쳐 보니까 13개 읍·면·동이 나오는데 나머지 시내 동 부분은 뭐 전부 다 중부에 포함된다.

중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가 이게 인원이 많다 이겁니까?

예.

불국은 그래도 100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배 가까이.

예, 불국은 제가 알기로도 1만 명 가까이 인구 중에 저희가 100명이 농촌지도자가 있고요.

불국동만, 여기는 불국동만 들어가죠?

예, 동만 한정돼 있습니다. 생활 개선 해가 53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저는 사업서 페이지는 34페이지고 연번은 31번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청드렸던 서류에서 답변은 제가 다 살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지금 쌀 조청, 우리밀 막걸리, 체리키트, 매실 가공, 무가당 와인 같은 이런 5건에서 총 4억 7,400만 원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우리밀 주류고 나머지는 다 전액 보조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미 국·도비 사업으로 지침상 저희가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 분야라서 그렇고요. 우리밀 활용 소규모 주류가공 창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 해서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사업들 중에서 이게 가공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실제로 사업화로 진입하는 로드맵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났습니까?

예, 현재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매년 출장 가서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국·도비로 한 부분은 시비는 다시 저희가 투입을 안 한 상황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가공 창업이랑 품질 향상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말씀 들어보면 판매 실적으로 일부 해낸 사례들이 있고 또 가공 교육이 전체적으로 횟수가 81회고 총 234명이 이수를 했고요. 그리고 가공 자체의 이제 사업의 목적은 그런 상품의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것에 목적성을 두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된 목적에는 성과를 달성하셨고 그동안의 몇 년간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노고가 있음을, 저도 이 사업 답변을 받으면서 그동안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22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지역 원료를 활용한 콘셉트 시제품이 총 21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24년도에는 7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비단 경주뿐만 아니고 이렇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시제품을 만들 때 보통 뭐 청이라든지 이런 당이 들어가는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수입 원당이나 또는 농축액의 의존도가 높아서 그래서 지역농산물의 생산율 자체 비율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경주에서도 주 원인입니까, 아니면 시제품이 해마다 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희가 작년에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를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 22년, 23년까지 한 거는 이제 경주대학교에 있었던 교육시설로 저희가 운영한 부분, 시설에서 실행을 했고요. 그때 22년하고 23년은 21종, 10종 했는 거는 시제품 개발할 때 저희가 임의로 한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농가가 의뢰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해가 했는데 다소 23년에 좀 준 부분은 맞고요. 24년에 이렇게 줄었는 이유는 저희가 경주대학교 안에 있었던 교육시설을 이제 내남 상신에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로 이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시제품 개발하는 부분이, 거기 완공한 상태에서 이전하고 장비를 새로 넣고 하는 게 격차가 있어서 조금 이게 종류가 줄었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부분,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올해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완공하고 장비 설치하고요. 공정표준화를 한 후에 올해 3월 달에 의회에서 운영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 5월 달에 식품 제조시설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뭐 2024년에 했는 것처럼 기초·심화 과정을, 현재 기초는 마쳤고 심화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가공교육도 실시를 할 계획이고 시제품 개발과 컨설팅을 내남 상신에 있는 새로운 신농업가공센터에서 실시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교육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22년도는 234명이고 그리고 2023년도는… 아, 총 234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고 22년도는 82명 그리고 23년도는 80명, 24년도 작년은 72명으로 이렇게 교육을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감소세라고 하기에는 수적으로 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가공지원센터가 작년에 준공했나요? 작년에 준공하고 지금 전체적인 설비나 교육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인큐베이팅 작업들을 준비를 하시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교육생이 더 알차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강생 그러니까 즉, 숫자가 사업실적에 비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공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수가 교육을 받고 또 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시제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공간에 대한 활용도와 또 그곳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시제품을 개발해서 실제 운영 실적까지 올릴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어떠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이게 어떻게 지금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교육적인 부분들은? 교육적인 부분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멘토링부터 HACCP 인증까지, 그 인큐베이팅 작업까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현재 실시한 기초·심화 과정은 25명, 25명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기초교육에도 실습교육이 들어갑니다. 기초·심화 과정에 실습교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람을 너무 증가를 시키면 실습이 잘 안돼서 최대 인원이 한 25명 정도 돼야 실습까지 완벽하게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하는 게 이제 자기 농가별로 저희 컨설턴트가 가서 농가에 맞는 가공품이 뭔지를 저희가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도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품목별 가공 교육에 올해 아직 신청을 안 받았는데요. 어떤 교육을 할지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작년 같으면 배하고 우리밀을 했으니까 올해 같으면 뭐 전에처럼 사과를 하든지 다른 걸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도 각 연도별로 가공제품 개발하고 컨설팅하셨던 실적을 보면 매년 건수도 중요하지만 항목 자체가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실적을 최대한 살리셔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시제품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게 저희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주나 온라인 판매처에도 많이 요새 눈에 띄게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성과가 올 한해에도 있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진흥과 행감자료 연번 32번, 3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이거 지금 우리 시는 농업 비중이 아주 크고 농업인구도 지금 많은데,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지요? 지금 우리가 어떤 농기계 임대 건수로 한 1년에 한 몇 건 정도 나갑니까? 2024년도 작년 건수로 봤을 때?

예, 작년 기준으로 1만 1,276대가 나갔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결산서 자료에 보면 올해 8,000건 목표에 1만 1,000건 넘게 했다는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참 이래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진흥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실적표에는 제로가 되어 있어요, 제로. 이걸 좀 바로잡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 지금 우리 농기계 사업소 휴무일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휴무일? 쉬는 날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365일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쉬는 날은 보통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쉬는데요. 농번기에는 저희가 휴일 없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실시를 작년에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다 했고요. 그게 3월 달에서 6월 달, 10월 달에서 12월 달.

소위 말해가 농번기 그때 타작기를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7개월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효과가 상당히 많으시겠네요?

특히 직장을 겸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 토요일 날을 원하시거든요. 토요일이나 공휴일 날, 안 그러면 자녀분들 오실 때도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농기계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려면 주말에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인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가 임대사업소 본소를 최근 또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상신에? 했고 또 현재 총 그러면 5개를 운영 중이고 또 향후 서쪽에 서부사업소를 또 진행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의 성과지표에 저희가 1만 1,000대 누락된 거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전에 이게 자료 제출할 때는 없었고요. 바로 저희가 입력을 해서 원 상태로 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현재 5개소입니다. 올해 3월 20일 날 내남에 본소를 새로 두고요. 서악, 문무대왕, 불국, 안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수는 91종에 1,119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 같은 경우는 농기계 구입가의 0.4%∼0.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는 저희가 다 집계를 해 보니까 5,389명입니다. 이거는 우리 농가 호수 1만 6,135호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말씀 또 이래 전반적인 사항까지 다 이래 말씀을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도 지금 저희들 경주처럼 탄력적으로 뭐 농번기 때 이럴 때 이래 보면 거기도 이렇게 보통 합니까, 다른 시·군도?

예, 타 시·군에도 대부분은 하고 있고요. 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이래 많이 드러났는데 앞으로의 어떤 장비를 임대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지의 부분은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말씀 주시고.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은 우리 진흥과에서 가장 우리가 큰 축 중의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상당히 농민들한테도 반응도 좋고 하는데 향후 어떤 전반적인 어떤 대책이나 그다음에 좀 애로사항이랄까요, 이 시간을 빌려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임대 농기계도 배송 서비스도 저희가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18건을 했습니다. 배송 거리와 상관없이 농가에서는 5만 원만 내면 저희가 나머지 차액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농업인 수요에 맞추는 임대 농기계 신기종을 항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종 한 20개 정도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교육입니다. 저희가 안정성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항상 1,100명 정도의 인원을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향후 계획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서부지역권에, 현재 동서남북하고 본소까지 다 있는데 이제 그중에 서부지역권이 없습니다. 건천, 서면, 산내부터 시작해서 현곡까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26년에 지특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 애로사항으로는 타 시·군에는 사업소 별로 보면 인원이 공무직하고 일반임기제 포함해서 한 네다섯 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인원을 보면 일반임기제 7명, 공무직 7명 해서 14명이 현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2명은 이제 사무를 보거나 농기계 교관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4명밖에 없어서 현재 5개소면 적어도 2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희가 보강하려고 인사팀이랑 협의를 해서 일반임기제 마급을 다 신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게 좀 보수가 낮아 가지고 안 와서 급수를 좀 높여달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관계로 만약에 서부사업소까지 들어선다고 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위원님들도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많이 증가에 대해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저희들도 의회에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혹시 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차후에라도 뭐 보고 우리가 또 입법의 적절성을 보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번 35번, 40페이지. 농업 관련 교육 지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액이 나오는데 교육 내용이 총 187회네요. 이거 정말 이거 다 합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야, 이거 기술센터 특히 농업진흥과에서, 물론 가장 큰 축 중의 하나가 우리가 농업인 교육이 제일 큰 목적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본소가 있고 농업 상담, 우리가 보통 분소가 확인해 보니까 15군데가 이래 있던데 맞습니까? 15군데 넘습니까?

저희 본소가 있고요, 농업인 상담소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체가 3개 단체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음식 연구도 있고 농산물 가공교육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공교육도 있고 해서 읍·면 별로 상담소장님들이 주관하신 과제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87회입니다. 이거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뭐 인력, 물론 뭐 다른 우리 시 전체 뭐 어떤 인력 부분이 다 이래 참 뭐 으레 안 중요한 데가 없습니다마는 너무 범위는 광범위하고 직원들 사실은 상담소라고 하는 부분, 분소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인원 다 빼 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이야, 이게 과연 전체적인 툴대로 다 이렇게 돼 가는 걸 보니까 정말 참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럼 여기 187회에 연 인원 약 한 1만 명 가까이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반복 교육 내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농업에 관련되는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과에는 좀 송구합니다마는 정말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꼭 행감이라고 해서 물론 뭐 어떤 잘못된 부분은 당연하게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이래 고생이 많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래도 많지 않은 우리 직원분들이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십사 하는 걸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하여튼 진짜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연번 36페이지, 36, 49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이거 하면서도 이것도 또 합니까? 이것도 3개 사업 이래 10개소 이래가 하는데 이거 했습니까?

예, 저희가 다 실시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귀농, 귀촌도 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타 도시민 또 귀농·귀촌인 이것도 중첩해서 또 하시네. 그죠?

예, 저희 교육훈련팀에서 귀농·귀촌 업무와 같이 또 교육도 다 하고 있어서.

앞에 우리 지금 이야기했는 농업상담소나 이런 데 이걸 빼고 다시 이걸 또 중첩해가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뭐 하여튼 우리 농업진흥과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감사 자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더욱 더 좀 해서 아까 농기계 임대 사업이나 우리가 큰 축 중 하나인 교육 부분 더 또 해서 이게 다른 시·군보다 더욱 더 모범사례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계속 지속적으로 잘 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페이지는 85페이지고 연번은 31번입니다. 지역화훼산업육성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드렸던 자료에서 답변 보충자료 제가 잘 받았고요, 과장님. 보충자료에 따라서 지금 경주시 화훼자급률이 2020년에는 1%, 그리고 2022년 20만 본 5%, 그리고 2024년에는 44만 본으로 이게 연차별로 지금 1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10배 가까이 늘었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성과는 그동안 부서가 이 사업에 공을 많이 들여야 또 성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서적으로나 경주시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성과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금정원 나들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사전 계약 재배를 자급화하셔 가지고 행사 소요량의 한 70%가 지금 화훼 공급량으로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부서 자체적으로도 자급률 목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화훼가 2019년 1호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4호 그리고 22년도에는 8호, 작년까지는 10호에 한 1.5ha 정도 해서 자급률을 10% 보이는데 저희 황금정원 나들이 자급률을 보시면 거의 70%인데 저희가 한 80∼90%까지 상향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화훼 하시는 분들이 농가가 한 10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향후 목표로 저희가 향후 한 2030년도에는 20호 5ha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자체에서도 지금 2030년까지 향후 한 5년간의 목표량도 지금 수치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만큼 성과에 대한 열의 또한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화훼산업을 하시다 보면 기계를 관리하는 난방유 같은 거나 또는 전기요금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급등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날씨,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화 또는 병해충이 증가하면서 화훼 소비 또한 경기 침체에 따라서 감소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변수에서 부서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화훼 농가들 중에 여기 좀 열악한 관수시설이라든지 자동화 관비 뭐 전조시설, 하우스 보수라든지 이런 시범사업을 2020년도부터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해 왔습니다. 20년도에 4호에는 한 5,100만 원, 21년도 4호에는 2,500만 원, 22년도 1호 1,5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호에 2,000만 원 정도 해서 거기에 뭐 하우스에 보온커튼을 설치한다든지 또 그리고 육묘장 하우스를 분화용 관수시설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꽃을 키우기 좋은 하우스 재배 환경으로 바꾸고자 그런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다 보조를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예, 시비고 자부담은 이거는 시범사업은 50% 자부담으로 해서.

아, 자부담 50% 해서.

예.

그러면 이게 장비를 저희가 기계 같은 것들을 보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같은 것들도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교육을 하십니까?

예, 화훼는 저희가 1년에 교육은 현장 컨설팅 과정으로 화훼농가에 직접 가서 교육을 1년에 한 1회 정도 농가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화훼 원스톱 생산체계 공급 시범사업이 있던데 이게 지금 3억 4,564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화훼 생산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도 지금까지 총 15호입니다. 2억 2,900만 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 이게 450평 규모로 하우스나 집하 시스템을 설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농가소득의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이전 대비 한 몇 % 정도 수치적으로 이게 상승을 했습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3억 4,500은 저희가 2022년도에 도비 지역 특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때도 자부담이 50% 해서 사업을 했고요. 총 3호 정도 사업을 했고 예를 들면 천북에는 경주형 450평으로 화훼 육묘생산 하우스 설치를 했고 건천 금척에는 저희 기존 하우스를 현대화 하는 데로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시스템 구축은 현곡에 하구에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을 거의 50%로 했는 사업인데 저희 사실 농가소득은 평년 평균으로 보면 사실 22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되면 23년도 4,000만 원, 작년에는 약 평균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하우스를 경주형 하우스든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변환됐는 데는 작년 기준에 1억 2,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설 투자 후에 3년간 정도 이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계속 추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적인 지표도 매년 확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을 보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들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계속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농가 자부담이 항상 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붙어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1억 8,500만 원이 또 자부담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자부담의 비율이 좀 적정합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자부담의 비율을 좀 줄여야 더 농가에 어떤 부담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옳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예, 저희는 화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원사업은 공통으로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외적인 거는 여기서 저희가 경주형 스마트팜으로 화훼가 한 두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자부담이 30% 정도로, 농가는 자부담이 줄수록 아무래도 좀 부담이 없으시니까, 저희는 또 국비사업을 이래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범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 국비사업을 많이 따면 자부담 제로고 그냥 보조 100% 사업도 저희 시험 과정을 거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금정원 나들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이게 아까 저희 지역 농가에서 사전 수급으로 해서 70% 화훼를 계약 재배로 조달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외지에서 또 저희가 식물을 구입을, 화훼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지 구입 대비 경쟁력이 지역 화훼농가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게 수익적인 보다도 높은지, 그리고 시장조사나 가격 같은 것들도 미리 다 대조를 하셔서 비교 매칭하셨죠?

예. 거의 외지보다 경주에 하면 사전에 하면 씨를 미리 파종을 해서 하면 저희가 생산비 한 30% 정도는 절감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황금정원 나들이를 거의 70% 정도 저희 경주화훼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도시공원과나 사적관리소 이런 데도 지금 꽃을 화훼를 이용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 경주 관내 화훼농가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 종료한 뒤에 재고나 폐기량 같은 것들은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재고 처리비용 같은 것도 들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뭐 농가가 부담을 합니까, 시가 부담합니까, 또는 대행사도 있기 때문에 대행사 쪽에서 이걸 부담합니까?

예,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행사다 이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는 아마 가을에 황금 나들이 국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일 때는 인근 학교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국화를, 아직 다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한 보름 정도는 꽃을 볼 수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의 확대에 대한, 화훼농가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5년간 농가 수가 1호에서 한 10호까지 늘었더라고요. 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화원명을 좀 살펴보면 비중적으로 청년 귀농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팜 기반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디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이라든지 ICT 기반이라든지 청년 귀농 같은 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전력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훼농가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 화훼농가는 다른 스마트팜 시설 토마토나 딸기나 이런 거는 그 해에 바로 소득의 5,000만 원이든지 농사만 잘 지으면 1년에 바로 소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10호 농가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서 화훼에만 전업을 하고 있는 분은 두 농가 정도고 다른 농가들은 화훼만으로는 소득이 좀 미비해서 채소라든지 과수 농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훼도 유통도 저희 시는 물론 다 저희 거 써 주면 좋습니다마는 또 더 많이 확장이 되려면 우리 경주화훼가 다른 구미나 김천이나 포항으로도 이렇게 좀 유통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 발돋움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기반 구축 사업에 또 앞으로 더 성과를 위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청년농업인들 중에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 농가만 전적으로 하는 농가가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른 농업을 하시면서 겸으로 같이 하시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화훼 창업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멘토링까지 같이 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사업들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 몇 군데 농가 정도를 샘플링을 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들도 권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고 연번은 35번입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보충 자료를 보니까 계절근로자 규모가 2022년도는 60명, 2023년도는 205명, 작년 2024년도는 492명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이게 지금 수치적으로는 거의 3년간 한 820% 정도 급증했거든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는 한 600명 정도를 예고하셨는데 이게 단순하게 하신 산술입니까, 아니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프라입니까?

예, 올해 상반기에 지금 4회, 농가가 133호에 263명은 상반기 6월 기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한 340명도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이거 사전에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약 600명 정도는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통역이라든지 숙소, 의료, 이런 이탈 관리를 하는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있나요?

예, 저희 농촌인력지원팀이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담당팀장이랑 직원 2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23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력 인력 1명의, 경제산업위원장이신 정종문 위원장님이 조례를 저희에게 또 해 주셔서 거기 6조에 인력 보충이 되어서 저희가 캄보디아 출신 전문인력 전담이 되어서 충원이 되어서 지금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조례를 또 정종문 위원장님께서 도입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그걸 법적 장치를 제도화를 선제적으로 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 전담 인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24년도도 3명, 25년도 올해도 각각 3명으로 지금 매년 3명으로 전담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무단이탈이 현재는 0%인데.

예, 제로입니다.

올해는 600명 규모로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전과 동일한 성과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담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명밖에 없으면 이 3명으로 600명을 다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예, 3명으로는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 저희 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하는 용역센터가 동남아국제교류연구원인데 거기서도 저희가 24시간 이제 뭡니까, 외국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 이분들이 통역이 안 되다 보니 밤늦게 아프다거나 뭐 이렇게 비상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쪽 통역사하고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 또 농업인 농장주하고 저희가 또 연락이 가능해서 이렇게 24시간 SNS 뭐 네트워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도 저희가 창립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서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라고 해서 외국인 분들하고 일만 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문화탐방이라든지 경주지역 역사지역도 한 번씩 하고 뭐 맛집 탐방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래 뭐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을 구축하고 그리고 카카오톡 방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지금 만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관광도 방금 말씀하셨고 이제 타지에서 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는 기반들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대응을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매뉴얼도 지금 혹시 가지고 계세요? 부서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는 뭐 확실한 매뉴얼은 짜여져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 원래 그분들 모시기 전에 그 나라에서도 저희 사전 교육을 합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무슨 여러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통과해서 오고 저희 입국 당일 날도 저희들 농작업 안전교육, 이때는 그 나라 말로써 저희가 PPT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온열예방교육이라든지 매개감염병 교육이라든지를 수시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각 농가에 가고 농장주들도 지금 서툴기 때문에 농작업이, 그거를 교육을 하고 난 후에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최대한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추어서 다 산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10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파트가 몇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적인 부분들과 뭐 의료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또 일을 했을 때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안전 대응에 대한 방법들, 여러 가지 대응하셔야 되는 파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가가 또 앞으로 다양하게 오게 되면 그들이 쓰는 언어도 다를 것이고 또 현지에서 교육을 트레이닝을 이미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지만 또 현지에서 적응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쓰시는 모국어로 저희가 트레이닝을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방이라든지 이런 SNS에 소통 체계를 만드실 때 그 안에서도 언어적으로 통용이 가능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매뉴얼 같은 것들을 하셔 가지고 좀 다국어 체계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예, 지금 한 가지 보충드리면 1명 인원이 증원되었을 때 그때 우리 룬찬넹 임기제가 뽑혔거든요. 이분이 캄보디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절근로자 입국하는 국가가 저희 100% 캄보디아만, 결혼 이민자 가족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률이 거의, 가족들이 여기에 다 현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원도 확실하고 이탈률 예방에 효과적이라서 저희가 이거 캄보디아만 초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대응체계를 마련해 보시고요. 지금 2024년도에 저희 계절근로자 유치 운영 관련 예산 편성했던 것들이 예산은 1억 9,546만 원에서 집행액이 1억 8,972만 7,000원이었고 그리고 25년도 올 연도 본예산이 2억 8,455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46% 정도 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관리비라든지 행사 실비나 또는 기타 이런 보상비 같은 것들이 모두 전액 시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예.

이게 보니까 농가나 근로자 부담 경감 항목을 보면 농가당 연 5만 원 내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시비에서,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지금 다 보조를 하고 있고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는 연간 5만 원 내외 규모 그렇게 되면 지금 농가 자비 부담률을 내년도부터는 지금 조금 더 뭐 한 20%∼40% 정도 까지를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자체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가에서는 이거 지금 경감 집행액 하는 게 이거는 경감 농가에서,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님. 시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산재보험료라든지 마약 검사할 때 수수료 그리고 외국인 등록 수수료 이렇게 했을 때 계절근로자 1명당, 만약에 올해 600명 정도잖아, 그지요? 그러면 1명당 5만 원 정도를 우리가 고용주한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아예 없는 거네요, 현재는. 그죠?

그렇지요, 농가에서는 지금 이분들 월급을 다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가의 자비 부담률도 없고 전액 시비로 다 하게 되면 일단 농가는 계절근로자를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농가의 혜택을 받는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도 농가의 자비 부담률을 단 몇 %라도 계획을 하실 계획도 없으시고요?

아니요, 예산을 많이, 그리고 이제 점점 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농가들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짓기가 힘드니까 대농들은 많이 늘 것입니다. 올해는 600명이지만 내년은 또 600명 이상이 될 전망이 되면 추후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서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속 매년, 올해는 저희가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자의 형태도 좀 많이 달라지고 단기근로자가, 지금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자가…

E9입니다.

E9이죠?

예.

아, 지금 현재가 E8이고.

E8, E8, 예.

그리고 E9 비자는 지금 장기 근로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보니까 재입국률이 또 증가했는 수치가 또 보충 자료에 있던데요. 이게 지금 25년도 4월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62% 정도 올해 24년도 기준 늘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비자가 E9 비자인가요?

E8, E8입니다.

E8, E8 비자고.

예, 그러니까 5개월.

예, 이해했습니다. E8 비자고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에서 장기 근로자로 전환하는 E9 비자로 또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지금 아직까지는 E9 비자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E9 비자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예.

그렇게 돼서 그러면 지금 이게 비자마다 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장기전환 비자로 확대 실행하는 것들도 부서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시범 농가를 점진적으로 모델링을 하십니까, 아니면 농가가 원할 때 E9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투입을 하는 구조입니까, 어떤 구조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는 E8 구조인데 5개월입니다. 그리고 이거 농가는 사전에 농번기 때만, 왜냐하면 월급을 최저임금비 한 180만 원 정도를 매달 줘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때만 쓰고 농한기 때는 또 월급을 안 주고. 지금 E9처럼 이렇게 계속 일련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딸기나 시설 토마토고 원할 때는 E9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E8이고, E9으로 하려면 법무부에서 아마 이게 조금 법적으로 조금 통과가 되어야 되고 E9은 축산 쪽은 아마 1년 이상 해서 4년 10개월까지 최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을 보면 사업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증대나 농촌, 농가 쪽에 이런 근로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적으로 지금 수용하는 것에도 경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의 어떤 리스크적인 것들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안전 대응체계, 그러니까 수가 작년 뭐 재작년까지는 소수로 우리가 어느 정도 부서에서 핸들링이 가능한 정도로만 투입이 됐다면 이제는 600명 이상이 되면 내년에는 뭐 1,000명, 2,000명 이게 수가 급진적으로 늘게 되고 또 비자의 형태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2026년을 좀 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술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하시죠.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이거 결산서에 보면 우리 친환경식물영향센터 조성사업 지출 잔액이 1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 작년에 우리 전년도 이월액 넘어 왔는 금액이 1억 380만 원인데, 380만 원은 지출되었고 1억 원이 됐는 지출잔액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좀 저한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들이 67페이지 그리고 참고로 64페이지 한번 보시면, 67페이지 연번 12번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 우리가 1,000만 원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인데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6건인데, 앞쪽 연번 9번에 보면 총 6건인데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가 5건입니다.

예.

당초 설계 시 너무 좀 이래 계획성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요, 저희 첫 번째에 보면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원예작물 온실 신축공사 부분에서 원예작물이 처음에는 뭐 들어가야 될지 계획을, 조금 그런 계획이 서지 않았을 때 총괄적인 개략적인 것만 이렇게 잡아놨다가 저희가 이제 토마토, 멜론이 삼연동에 들어가고 시설 고추가 또 단동에 들어가고 포도가 이연동에 이렇게 이제 좀 작물이 정해지니까 거기서 조금 실시 설계가 조금 변형이 됐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토목공사고 전력이고 이것이 조금씩 다소, 기계 뭐 조경 이런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런 사정은 이해하겠는데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앞에 연번 9번에 우리가 보면 본 우리 당초 어떤 6건에 이게 뭐 5건 가까이 돼 버리니까 그때 좀 이래 할 때 그걸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래 한두 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5건이나 변경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부분이고. 물론 뭐 사정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좀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69페이지 연번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보면 3개 사업에 저희들 있는데 경주농협에 지금 현재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지금 뭐 보조금 같으면 보조금 우리 각종 정산보고서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거기서 해가 옵니까, 안 그러면 외부감사를 통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산은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방제는 각 농협, 저희가 시 관내에 경주농협부터 해서 10개 단위 농협에서 각 1억씩 저희가 자부담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 보조 9억 5,000만 원하고 해서 20억 정도 해서 경주시 전 지역에 벼농사 1만 256ha 전체를 방제를 합니다. 작년에는 7월 20일에서 8월 10일 이 기간 동안에 경주시 전역에 드론이라든지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다 방제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금액 자체가 3억 이상 되면 보통 우리가 보조금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산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하네. 그죠?

예.

그리고 74페이지 연번 26번.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 현황 하는데 공모사업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시범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6개 사업이 다 선정이 됐네요, 29억.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말 공격적인 어떤 그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어떤 추진을 해 가지고 공모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 중입니까?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예산만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요,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 지금 연번 4번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 행정안전부 22억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됩니까?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사업은 이건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저희가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2년간 한 22억 스마트팜으로 한 600평 되는 온실을 2동을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은 아마 청년농업인 임대는 본인들이 농사만 짓는데 이거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작목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딸기나 토마토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을 체험할 수 있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체험형 스마트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은 5월까지 실시용역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만약에 실시용역이 추진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가 8월에 스마트 골든밸리 착공이 되고 올 연말에 저희가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임대농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예, 다시 한번 6개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다 이래 선정돼서 축하를 드리고 또 세부적으로도 우리 추진도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6건 다 이래 선정된 데 대해 가지고 축하를 드리고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각종 농업사업 시범사업 실시 현황 해 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기술과도 상당히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다방면적으로 이래 하시네. 그죠? 50개 사업 이게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라서 50개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각종 시범사업 중에 이래 보면 우리가 결산 검사 때도 이거 아주 수범사례, 모범사례로 이렇게 됐던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 연번 16번, 8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경주 연동형 개발보급으로 하는 재배안정 및 소득 증대 이 부분은 또 이래 되셨던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기존에는 어떤 형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효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변화 대응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 시범은 저희가 배경이 기후 온난화, 폭염 등으로 해서 이상기온에 대비하고자 저희 경주시는 신모델 경주형 연동하우스를 개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주형 하우스는 동고라서 제일 높은 높이가 5.2고 측고가 3.3m, 폭이 한 8m 정도의 경주형 하우스인데 이게 겨울에 눈에 견디는 적설량이 한 20cm 정도 되고요. 풍속이 32m/s 정도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일반하우스보다 폭이 넓고 높이가 조금 낮아서 난방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많고. 기존 일반하우스는 예를 들어 토마토를 했을 때 4단에서 5단 정도 수확이 되면 이렇게 경주형 하우스는 10단에서 한 15단으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에도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기간은 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한 82억 정도, 도비 24억, 시비 33억, 자부담 한 25억 해서 2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17개소가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는 6개소 2ha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소당 한 1,000평 기준으로 4억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보조가 한 2억 8,000이 되고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 경주형 하우스는 자부담이 30%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 품목별로 보면 토마토, 멜론이 한 10호, 딸기가 9호, 만감류 이제 한라봉이 2호, 화훼가 2호 이렇게 해서 총 23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해서 개폐 조절 차열망이라든지 수경재배 시설 또는 미세포그 무인방제기 등 내년도에 우리 도비 전환사업으로 26년에서 27년, 2년간 12개소로 우리 지금 도비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주형 스마트팜으로 해서 농가소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예,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확대 보급할 계획이네. 그죠?

예.

기술과에서 이래 전체적인 어떤 수범사례도 참 좋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어떤 이런 사업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농민들이나 우리 경주시 전체에서 우리가 득을 보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더 적극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공격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협조를 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연번 34번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축산에 대한 전반적인 뭐 유전자라든가 정액 보관료라든가 초유은행, 그다음에 사료분석실 그다음에 퇴액비 분석실, 전체적으로 이래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실질적인 축산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어떤 핵심기술에 대한 집약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길게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던데.

예, 저희가 이제 관내에 축산이 경북에 도내 1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축산관리실은 먼저 한우 유전자원 관리실은 목적은 한우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암소 맞춤형 한우 정액이 좀 부족한 거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동결 정액 보관고에 5대에다가 이걸 정액을 보관합니다. 보관을 하면 저희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또,

이걸 정액 보관 이걸 추출을 어디서 받아옵니까, 이거 뭐?

농가에서 필요하면. 그게 구입을 하는 거죠. 한국개량사업소라든지 한국연구소에서 단가로 구입을 해 갖고 해 놓으면 농가하고 이거 보유액이 필요 없는 그런 잉여 정액을 또 재료비로 조금 구입을 해 놓고 그걸 희망 농가에서 이렇게 서로 교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초유은행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초유은행은 면역 물질이 다량 함유된 초유를 갖고 송아지, 송아지에 초유를, 만약에 송아지를 어느 농가가 낳았는데 어미 소가 얘를 뭡니까, 잘 안 준다 그럴 때 초유를… 저희가 각 14개 상담소에 다 초유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를 하고 초유를 생후 몇 개월이었을 때 가져가는 것, 또 좀 더 자랐을 때 가져가는 것.

무상으로, 무상으로 줍니까?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437호에 1만 1,500병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초유하고 뭐 한우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는 목적이 농가 자가로 하는 조제 사료에 대한 사료 성분을 분석해서 가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이런 거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잘 대비가 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혹시나 뭐 갑자기 되게 덥다든지 되게 춥다든지 이래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것이죠?

축사 관리, 예.

아니, 축사가 아니고.

아, 여기요?

축산관리실에 대한 전반적인.

예, 이거는 저희가 우리 사무실 안에 환경이 다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런 품질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중앙에서 한 번씩 또 이렇게 분기별로 검사가 옵니다, 각 기자재가 괜찮은지 뭐 어떤 용도가 바른지.

그러면 이건 다른 시 지자체에 비해가 우리 지금 시설 수준이라든가,

높은 편입니다.

아, 우리 경주시 자체가?

예, 경주는 이거 지금 앞에 공모사업에도 보면 축산비율이 좀 있고요. 저희가 경북의 1위다 보니.

아, 경북 1위입니까?

예. 그래서 도내 1위다 보니 축산비율이 농가들도 많고 해서.

하여튼 이거 잘 관리·감독하시고 또 관리실도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90페이지 보면 연번 36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추진 현황. 앞에도 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소현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크게 나눠가 농촌형 내국인력이고 공공형 외국인력이 있는데 내국인은 2억 4,000만 원, 외국인력은 1억 원 이렇게 해서 이래 돼 있는데 내국인력은 어떤 인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모집합니까? 이거 하는 부분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앞에 하여튼 내국인력하고 외국인력은 어떤 형태로 이거 추진을 하고 했는 그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저희가 사업 대상이 내국인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양남농협이랑 농어업회의소 그리고 안강농협,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경주농협에서 공공형으로, 받는 거는. 계절근로자 써서 하는 거는 몇 개월 장기인데, 여기는 장기로 오지만 5개월 안에 농가에서 하루씩이나 뭐 열흘씩, 5일씩 일당 1일 10만 원 정도로 해서 그게 농가 농작업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임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형은.

아, 내국, 내국 인력이?

외국인, 예.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소위 말해가.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저,

하루 일당부터 뭐 한 달이든 필요할 때 쓰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1만 4,700여 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작년 건수에.

건수에.

예.

그러면 이제 일반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교육비도 포함해 가지고 한 10만 정도?

예.

직접 줍니까?

그렇죠, 통장 개설을 다 합니다. 오면 자기 이름으로, 저희는 농협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외국인 이름으로 직접 통장을 개설하고 그쪽으로 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농업기술과 전반적인 부분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놓친 부분인데 뭐 페이지, 페이지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앞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6건이 발주가 됐는데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을 5건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유는 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좋은 현상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설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할 필요성은 당연하게 있다고 봐야 되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신중하게. 사실 보면 토목공사 하다가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 같은 그런 현상들 안 그러면 어떤 민원으로 인한 이런 발생들이라고 봅니다. 왜? 설계사는 설계사들에 어떤 용역비를 주면서, 그거 전문인력들입니다, 본인들은. 다 추측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6건 공사에 5개를 설계변경, 1,000만 원 이상을 다 설계변경했다는 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좀 더 이거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창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껏 시정 조치하여 맑은물사업본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창학 .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본부장님께서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본부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1쪽,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검침 시스템을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개선하고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미터링은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6,300만 원으로 단말기 총 1만 9,232전을 교체하게 됩니다. 추진 실적은 2024년에 5,300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7,400만 원이며 현곡, 천북면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신기술기반의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시스템 사업은 신속한 누수 탐지, 검침의 투명성 등 검침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5쪽, 농어촌지역 광역지방상수도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광역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물복지 실현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산내면 동해안의 문무대왕면, 감포 양남지역, 내남면으로 총 사업비 556억 원입니다. 산내면은 25년 3월에 5차분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70%를 완료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에 의곡리와 감산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내남면은 2025년 5월에 5차분 공사 착공하였으며 동해안 지역도 6월에 4차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6쪽, 탑동 급수지역 상수도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 중블록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636억 원으로 노후관 정비 69km, 블록 시스템 구축 68개소,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3년 9월에 경주시 전역을 68개 소블록으로 분할하는 블록 시스템 구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1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 정비공사를 착수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2027년에는 탑동 급수구역 목표 유수율 85%에 대한 성과 판정을 실시하여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쪽,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황 중블럭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08억 원으로 노후관 교체 91km, 기존 밸브실 정비 568개소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 4월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부문에 신규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2024년 7월에 국·도비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2024년 11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실시하였고 2025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6년 6월에 관망 정비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8쪽 탑동 정수장 통합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탑동 정수장과 각종 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건천 정수장을 통합 개선하여 안정적 생활용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상수도 분야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총 사업비는 475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4월에 상수도 분야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하여 2023년 10월에 국비사업으로 가내시 확정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환경부 승인되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6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9쪽, 감포 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포 정수장 노후 여과지를 신설 여과지로 교체 및 배출 수지를 확충하여 신설하는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같은 해 8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3쪽, 외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외동읍 일원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외동 처리장 시설용량을 3,000t 증설하고 하수관로 2.3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 재원 협의 완료하여 올해 3월 공사 총괄 발주하였고 상반기 내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4쪽,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34억 원으로 하루 460t 규모의 처리장 및 하수관로 24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1차분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12월 1차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현곡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곡면 8개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5억 원으로 하수관로 52km, 중계 펌프장 2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3년 8월에 1차분 공사 착공하여 올해 2월에 준공하였고, 24년 8월에 2차분 공사 및 올해 2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천북 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황남동, 내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89억 원으로 하수관로 48km, 중계 펌프장 1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0월 공사를 총괄 발주하였고 올해 3월 1차분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충효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현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 원으로 하수관로 10.6km, 중계 펌프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3월에 공사 총괄 발주하였고, 상반기 내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성과(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본부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번 1번 46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고액 체납자 이래 내역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액이 9억 3,700만 원인데 2024년도 결산 기준 수용가 미수금은 얼마인지.

예, 지금 2024년도 보시면 부과 건수가 한 5만 7,000건입니다. 부과 금액이 316억 원이고 징수 건수가 5만 4,000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체납은 2,836건에 7,8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면 2023년도에 6만 5,000건에 한 10억 정도를 체납이 되었고 2024년도에 3만 4,000건에 한 9억 3,600만 원이, 9억 정도가 체납되었습니다. 총 체납은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보시면 대부분이 강동산업단지가 약 한 4억 8,500만 원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력을 해서 공시지가 15억 되는 땅을 채권을 확보를 하고&nb sp;근저당 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체납은 거의 뭐 한 50%가 압류하고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시면 300만 원 이상 상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가 59건인데 전년도에 비해 건수가 아까 말씀을 이래,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해 보면 체납이 가장 많은 산업단지는 1년에 1억 6,000만 원이 더 늘어났고 고액 체납자 금액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이게 뭐 순서만 바뀌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류 분담으로 이래 됐는데 이게 실제로 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연번 21번에 대한○○신탁, ㈜○○포니시 보면 여기는 고급 풀빌라로 이거 알고 있는데 연번 42번, 46번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도 영업을 시작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영업도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은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연번 3번도 마찬가지로 전국 체인의 호텔인 거 같은데, 이런 게 관행인지 어떤지 답변을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고액 체납자를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번, 21번, 뭐 6번도 마찬가지, 42번도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 걔네들이 저희들이 독촉을 나가면 일부 납부를 하고 지금 현재 보면 징수 가능 여부에 보면 대부분이 징수를 조금씩 조금씩 저거가 형편 되는 대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과장님, 하여튼 얼마 있으면 퇴직하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고액 체납자 관련돼 가지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참 하겠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산단이 약 한 50% 정도의 체납을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시적으로 수도요금 체납하고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분기별로, 안 그러면 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진희 우리 과장님께서 경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퇴직하시게 되는데 아마 소회가 계실 거 같은데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말로 제가 91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 한 제가 연말까지 하면 34년 한 2개월 정도 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옛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진 어떤 그런 환경과 또 기술적인 인력이 이래 구비됐다고 이래 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91년도에 탑동 정수장에, 그때는 수도사업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했고 저희들 직원들도 거의 뭐 아시겠지만 차가 있는 직원이 거의 없었고 관용차라고 해 가지고는 1대밖에 없는 정도로 해서 정말로 어렵게 수돗물을 생산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많은 고생을 하고 했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고 집에서도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압력이라든가 유량을 특히 갑자기 누수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알람화 돼 가지고 아주 현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는 특히 제가 물 관련해 가지고 들어왔지만 제가 참 물 관련해서 입사는 잘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정말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물이 없으면 식량도 마찬가지 또 전쟁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우려가 됩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나 또 하수도에 보면 제가 있을 적에는 정말 정수장의 직원들이 한 여섯 명씩 이래 일곱 명씩 있는 데도 있었고 덕동댐에도 그 당시만 해도 참, 총도 비치돼 있었고 청경들도 많았는데 한 34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참, 먹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이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민감한 부분인데도 인력이 이렇게 준다는 거는 저희들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 야간 근무도 혼자서 그 많은 시설물을 통제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연락을 취하기도 하여튼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여튼 인력이 줄은 데 대해 가지고는 정말로 좀 안타깝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회가 생기고 나 가지고 의회와 또 행정이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고 서로 또 소통하고 하는 오늘 같은 이런 보기 좋은 장도 있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저를 아는 분들과 또 제가 함께한 직원들, 제가 물론 뭐 집에 가지만 기분은 정말로 육군병장 만기 제대하는 것 같이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의회를 응원하고 우리 또 시의, 시의 어떤 행정을 응원하고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2번, 페이지 수 80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 이래 나와 있고 참고적으로 74페이지는 또 우리가 46건으로 이래 나오는데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건수가 46건인데 반해 지금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가 26건이면 1억 원 이상 시설공사를 실시하면 거의 100% 설계변경이 된다고 이래 판단, 1억 원이 넘는 설계변경이 됐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너무 많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상수도 관로가 눈에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를 묶기 위해 보급하는 관로 현황은 설계 단계에서 확정을 할 수 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또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비닐, 그 지하 매설물이 이제 발견이 돼가 우리가 설계변경에 이제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또 우리가 설계하다 보면 좀 빠진 구간이 있으면 또 추가로 그 건에 연계해 가지고 경미하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업체들이 법적으로 공사하면 제경비,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거를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좀 많고. 지금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변경사항에 대해 가지고 쭉 이래 훑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건데 저희도 이제 최대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독립된 구조물이 아니고 이제 이해관계가 많은 구조물이고 또 사업 규모가 최하 뭐 1억 해도 1km씩, 몇백 m씩 가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저도 기술직이지만 거기에 대해가 또 항상 설계변경하면 10% 안 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늘지 않는데도 부대공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요즘 젊은 직원들이 그게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항상 10% 넘지 않으려고 지시를 하는데 앞으로도 설계변경 건수에 대해가는 저희도 최대한 최소화 되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뭐 건수가 좀 이래 물론 부득불 안 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저기 상수도 소관 연번 9번 우리 시 정수장별 유수율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전체 우리 상수관로 현대화사업이 아까 업무보고 때 2027년에 전부 전체 준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가 2024년 말 기준 전체 유수율은 64.9%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4.9%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우리 시가 뭐 목표 유수율을 85%로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2027년까지 85%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2027년 현대화사업이 준공이 되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유수율은 몇 % 정도 되냐고.

지금 최초 우리가 현대화사업 할 때는 경주시에 500억 예산을 보고 경주시에 다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신청해가 저희가 기본계획 사항에 목표 유수율을 85% 달성한다고 그렇게 나갔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탑동, 지금 현대화사업 1단계 하는 구간이 전체 급수 구역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 저희가 그 부분은 어차피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성과판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얘네들이 85%를 달성해야 우리가 준공이 되고 시설물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탑동 블록이 전체 급수 구역의 20% 정도 차지하면 그게 85%를 만약에 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 유수율이 지금 60, 현재 64%인가 그래 되는데 저희가 봐서는 70% 중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국비사업이 또 저희가 408억 된 거는 보황중블록 쪽에 또 하는 거는 그게 하면 되면 이제 거의 70대 후반 쪽으로 하고 있고.

보황중블록 어느 부분입니까? 보황...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후속 관망 현대화 사업이라고 408억이라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또 국비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 2개 합치면 거의 1,100억 정도 우리 관망 정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누수방지팀에서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해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85% 달성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또 다시 수립합니다. 하면 그 목표 유수율을 조금 현실에 맞도록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거도 업무보고 사항에 설정을 했는데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 뭐 그게 85%가 70 중반이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래 하면 환경부에서 인가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80대 한 초반 정도는 우리가 재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왜냐하면 너무 올려놓으면 여유가, 너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유수율을 달성해가 장래 수요량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구조가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적정하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유수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너무 낮게 하면 환경부에서 인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가 저희가 80대 초반 정도로 지금 조금 몇 % 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도는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유수율을 뭐 90%, 100%가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높은 유수율을 유지를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유수율을 정해 놓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2029년도까지 또 총 408억으로 해가 관로 개체,

예, 그렇습니다.

관망 정비사업이 또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지금 65%고 75%, 뭐 85%가 몇 년도에 준공될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꾸준하게 예산 편성해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죠?

예.

생산된 물이 허투루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관리 사업을 해가 더 세이브 시키는 것도 상당히 큰 축입니다.

그렇죠.

그래가 저희가 앞으로는 증설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수요관리 사업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그래 안 하면 저희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반드시 저희가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만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주택 물탱크 청소 현황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이고 페이지는 117쪽입니다. 공동주택 하면 통상 저희들 아파트 뭐 이런 그걸 다 공동주택으로 하는가요? 거기에 물탱크가 다 이래 옥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법상, 수도법상 연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가 저수조 청소하는 부분하고 수질 검사했는 결과를 우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면적이 대충 뭐 알고 있는 거에 얼마 이상. 지금 여기 통계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5,000㎡ 이상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주택 사용 용도로 5,000 이상, 업무시설은 3,000㎡ 이상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람석이 1,000억 이상, 이런 게 수도법상에 이용하는 상주인원, 상주인구든 유동인구든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연 면적에 따라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상반기에는 207곳이고, 공동주택 대상 시설이. 하반기에는 세 곳이 늘어나서 210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규 건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청소했는 그 내역이나 결과를 통보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올해 APEC을 하니까 APEC 기간에 보문단지에 힐튼이나 HICO 같은 데 이런 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어제 한번 저도 같이 가가 물탱크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검사했는 결과도 보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미이행하는데 여기는 최근 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성로얄 현곡에 있고 뭐 도지동 이런 데는, 앞에 보면 체납 자료도 있던데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만 하는 상황입니다.

황성, 용강 이렇게 이래 보면 현곡까지도 인구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대단지 공동주택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들어가겠네, 연 면적 아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물탱크 청소 한 번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 뭐 아파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70에서 10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그런데 청소하는 건 할 때.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게?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년입니까, 주기가?

예.

안 했을 때 어떤 그런 제재는 또 별다른 건 없습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법을 뒤져보니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 규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미이행률 하는 5개, 6개에 대한 이런 공동주택이, 예를 들면 현곡에 금성로얄이라든지 이런 데 체납이 돼 있더라고, 또 아까 여기 수도행정과.

수도요금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벌칙 규정을 해가 우리가 뭐 고소, 고발하는 게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뭐 제가 해당 팀에도 이야기했는데 한번 가 보고 독려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 행감 자료를 내면서 그렇게 또 체크 한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탱크 공동주택에, 일단 가정에서 공동주택에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물론 한다고 보고, 함으로 해서도 가정집에서 어떤 수돗물에서 뭔가 이물질이라든가 나오게 되면 보통 보면 또 아파트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거의 또 시로 전화합니다. 그죠? 왜? 상수도이기 때문에, 시 상수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떤 분이 직원이 또 가서 확인도 해 봐야 될 거고 안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수질검사도 해야 어디가 문제인지도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전화가 오면 우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일단 신청하면 우리 집에 수질, 물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저희가 나가서 이제 신청만 하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탱크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노후관으로 인해 가지고 탁수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원인을 보고 저희가 그거 할 수 있으면 또 별도로 배상 제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시의 행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행정인력이 바쁜데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심지어는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우려도 해 봅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 공동주택에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조례나 이런 건 없죠?

그거도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이상적이고 한데 서울시나 이런 데 공기업이 자생력이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수도법에 보면 계량기 전에는 시의 관리영역이고 계량기 이후 수용과 관리영역인데 수도법상에 계량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 급수시설에 대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시는 조례로 만들어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경주시 같이 아직 공기업이 자생력이 일반회계도 지원받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제도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표 유수율이 달성이 되고 저희가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그게 앞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없다.

예. 대신 아까 수돗물이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원인이 우리가 귀책 사유가 되면 저희가 국가 배상제도로 해가 배상금 이래 지원해 주고 뭐 청소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가에서 문제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쁜 행정력이나 예산들 또 헛되게 낭비될까 싶어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한 해 민원이 2,500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업무를 보다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게 나름대로의 인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런데 우선은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을 안 할 수는 없고.

예, 맞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생활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45페이지 연번 부서 공통 8번 세출예산 이월 및 전액 불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에 보시면. 145페이지. 확인 됐습니까?

예.

145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 예비비 집행 내역에 보면 첫 번째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래 반환 소송 있죠? 확인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사유와 부담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예, 이거는 140쪽에 보시면요. 구어2일반산업단지 원인자 소송 부담금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판결문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제기 전에 사전 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앞의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부담금 부과가 정당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원인자 부담금이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3회에 걸쳐서 부과가 되었는데 하수도법상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 주체한테 법상에는 부과하도록 되었는데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은 사람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소송 결과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이래 관계를 따라서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비비 집행사유에 보면 이자가 계속 이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이게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봤는데 항소 해 봤자 승소가능성이 없다, 그 의견에 따라서 계속 놔놓으면 이자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까지 계속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억 3,300여 만 원이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되고 시에서 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원래 예비비가 소송이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년에 종종 일어납니까? 이런 내용들이, 원인자 부담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게 하수도법상에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고요. 법상의 애매모호한 게 원인자를 누구로 볼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연찬회 할 때도 좀 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끔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번 5번, 195페이지에 하수도 요금현실화, 자료 꼼꼼하게 적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지방공기업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적자인데 우리 현실화율은 지금 목표가 30%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 자료마다 자료 주신 것처럼 감가상각비나 위탁비가 줄고 처리원가가 줄어들면 현실화율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면적이 넓고 BTO, BTL 사업시행으로 해서 하수도 보급률보다 타 시·군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가가 워낙 높다가 보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요금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요금체계를 제가 이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우리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가정용은 6단계, 일반용은 5단계, 목욕탕 4단계 이렇게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요금체계를 한번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가정용이나 일반용을 예를 들면 단계별로 누진체계다 보니 예를 들면 10t까지는 336원인데 20t까지는 360 이러니까 25원 올랐는데 30t 되면 104원이 올라요. 그다음에 40t 되면 109원 오르고 50t 되면 135인데 50t 이상 되면 70원이 오르고 이런 게 있고 또 일반용 같으면 단계별로 162원 오르다가 273원 오르다가 그다음에 90원 오르다가 그다음에 또 244원 오르고 이게 누진체계가 맞는지를 한번 보셔가지고 요금체계가 맞는지 그리고 가정용 수도 요금 같으면 주로 평균 사용료가 어느 구간에 적용이 많이 됩니까, 시민들 평균이?

보통 하루에 1t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30t 정도?

예.

평균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이고 그다음에 일반용이라고 하는 산업용, 산업용은 또 따로 있는데 일반용은 어떤 내용. 가정용 외에 영업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든지.

이게 지금 누진체계가 맞는지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제가 요금체계가 계산해보니까 구간별로 정비해... 이게 언제 쩍 요금체계입니까? 그것도 같이 나중에 여기서 바로 요금 체계 가지고 답변 하실 것은 아니고요, 한번 자료를 한번 챙겨가지고 요금체계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우리가 보문단지에 악취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래 농사철 돼가지고 농업용수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래 보면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또 뭐 그렇게 협업을 해서 환경녹지국 쪽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우리 APEC이 10월 말경에 있을 예정인데 100%, 혹시라도... 뭐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악취원인이요, 천군동 매립장 침출수하고 음식물처리수가 보면 하루 300t 정도가 보문단지 소노벨 리조트 뒤에 있는 중계펌프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콜로세움 앞으로 압송을 하는데 600㎜관을 통해서 압송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압송 관내에 가스가 맨홀을 통해서 분출되면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성분은 이게 음식물 폐수하고 생활 폐수에 주로 발생되는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감시설물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강제 환풍구 두 개를 설치했고 또 환풍구 내 살수장치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군동에는 오수관로 선형도 개량했고 또 오수맨홀뚜껑도 다 막았습니다. 뚜껑도 보수도 했고요. 올해도 보면 환풍구 내에 살수 장치를 개선했고 현재 환풍구 높이가 한 6m 정도인데 하반기에 15m까지 더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저희가 만나 봤습니다. 과거보다는 악취가 크게 감소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간혹 또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올 때는 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폐기물 매립장에서 나오는 거를 그 침출수는 화학처리하고 음식물 폐수는 미생물처리를 해서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가 70PPM 이하로 배출이 되면 냄새가 없는데 사실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물을 배출할 때 정화해서 버리면 되는데 버려놓고 냄새도 잡으라고 하니까 실무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보면 시설개선하는 예산을 12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완전히 해소하려면 올 초에 주요 업무 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경주시 클린에너지센터 건립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합바이오산업인데 이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됩니다. 이 사업 내용이 보면 하수슬러지하고 또 분뇨, 음식물폐기물, 축산분뇨를 몽땅 묶어서 경주 처리장 내에 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설이 이제 경주 처리장에 준공되면 음식물처리장은 운영중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12억 원으로 예산, 주요업무 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자원순환과에서는 그게 하루 배출량이 크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냄새 안 난다고 이렇게 하니,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100% 다 잡고자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이라든가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선행조건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어떤 협업을 해서 해서라도 12억 원을 투자해서 하게 된 악취라든가 냄새가 좀 줄어든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발 빠른 부분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보문단지는 계속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생활하수만 배출되면 악취원이 없습니다. 이게 생활하수가 BOD가 보통 100~300PPM 정도고요. 음식물 폐수가 BOD가 2만에서 8만PPM입니다. 생활하수에 250㏊입니다. 그걸 정화해서 1차 처리를 해서 배출이 되면 악취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하고 해서 생활하수가 3,000t 인가 자원순환과에서 나오는 부분, 양의 10분의 1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밀도, 농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냄새가 계속, 24시간 계속 나는게 아니고 그게 내려갈 때라든지 품었다가 이래 막 이래 되니까 불특정하게 아침에도 났다가 또 오후 늦게도 났다가 뭐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어쨌든 간에 해소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협업해서라도 걱정이 돼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지금도 물이 많이 빠져가 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작업을 한다든지 뭐 시설을 새로 깐다든지 하면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뭐 너무 길게 얘기는 뭐 하지만 국장님 다시 이야기를 해서 국하고 아니면 과에, 과 대 과로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뭐 하다고 하는데 또 자원순환과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환경녹지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많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우리 생활하수과장이 보고드린 상황대로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현재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은 양은 많습니다마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수치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50회 이상 차이가 나고 음식물 폐기동에서 나오는 그 폐수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몇 만 PPM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로 악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가 생활하수하고 섞이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아까 하여튼 펌핑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악취인데 하여튼 최대한 환경과하고 생활하수과하고 협업을 해서 악취 잡는 게 문제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악취 잡는 데 완전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금 하여튼 방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협업을 해서 그렇게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증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한 것과 미진사항에 대해 보충감사 및 현장방문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협의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