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황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번 여름이 또 많이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지 않나요? 폭염하고 폭우가 기상이변 내지는 기상의 변화 때문에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준비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큰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페이지 185쪽에 그리고 사상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가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쓰고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2023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사상구 노인회관 내진보강공사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고 해보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녹지공원과에 시설물로 보수, 녹지관리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이거를 내진보강 공사하는 걸로 용도 변경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산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걸 또 전용을 하신다고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세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남으면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월에 그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지난 추경에 엄궁배수장 내나 사택에 내진보강공사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특교세 운영기준이 그렇다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요. 278쪽에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배상금 해서 이게 25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어디에 쓴 건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정기점검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배수장이 시설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정검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전기안전점검은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게 이제 뭐 계약심사라든지 한 두 번에 걸친 유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사 공정 추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조금 기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준공이 2024년 3월에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이 늦었다고 해서 이제 과태료를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진단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태료처분대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약간 그런 부분은 법리 해석적인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아마 과태료 이의신청을 여러 번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과태료는 뭐 일단 납부를 했다 치더라도 그거를 왜 예비비를 사용했나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월에 부과가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상 빨리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예비비가 무슨 어디에, 문제 생긴 데 막는 쌈짓돈입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 이런 과태료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2회 추경이 되려면 12월 정도 돼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그 점은 이해가 좀 되긴 하고요. 그래도 추경에서 예산을 써야죠. 뭐, 마이너스를 돌리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 예비비의 사용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가 있습니다. 긴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일반기준에 맞춰서 쓰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칙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쌈짓돈처럼 예비비를 빼가 쓰는 거예요. 지금 군데군데 그런 게 많이 보여서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시고 어찌하다 보니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가 가는데, 저번에도 우리 배수펌프장에 또 뭐 점검 하나 놓쳐가지고 뭐 하나 한 거 있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이다 보니,
정두희위원
그게 이겁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하나뿐입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서는 이 배수펌프장이 제일 중요한 거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우기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 뭐 우리 지금 집중호우고 원래 사상 저지대에 그 펌프 고장나면 사상 전체가 물에 다 잠기는 거지요, 그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목숨줄과도 같은 겁니다, 네덜란드 풍차처럼.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내 아픈 가족처럼 보살펴야될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7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연구용역비가 2500만 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 지출원인행위에 1980만 원, 그런데 뭐 당해연도에 실제 지출액은 전혀 없고 그대로 전부 다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연구용역비는 저희들 작년에 사실 사업이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 준공이 되고 나면 항상 종합성과분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종합성과분석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놨었는데 이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1980만 원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조금 연말에서 올해 초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때문에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을 못 하고 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 같은 거를 하면 결과보고서를 다 이렇게 받고 나서 전체 정산이 되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여기에 대한 거는 종합성과분석에 대한 연구용역비라서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에,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결국에는 사업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1980만 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용역을 맡길 때 일체 지출 없이 이제 그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최종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일시에 다 지불을 다 하는 형태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계속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예.
이정욱위원
건설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쭉 보면 건설과는 부서의 업무 특성상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상당히 많은 걸 이해는 하겠는데 대부분 다 이월사유에 보면 2025년도 1월 내지 2월 그러니까 상반기 중으로 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다 기재를 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 지금 한 한두 가지 사업 빼고는 다 이제 25년도 상반기에 1, 2월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전체 다 여기에 기재된 대로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대부분 다 사업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뭐 그해에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 안 하고 12월까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마무리, 보통 공사하다 보면 주민들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이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1, 2월 안이라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796페이지에 보면 감전천 준설공사 이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행기간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6500만 원.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천 준설공사는 아시다시피 그 유속이 워낙 좀 완만해서 우리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엄궁유수지부터 밑에 하류부 쪽에 준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이월사유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시행기간 부족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어땠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정욱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그다음에 구덕천 하천 정비 이것도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구덕천이라든지 감전유수지 음악분수, 이 사업계획변경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예산현액이 10억 원인데 저희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산이 잡히면 그 지출원인행위를 하더라도 완전 0단위 1원대까지 이렇게 딱 끊어져가지고 딱 맞춰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예산현액이 10억 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0억 원 전체가 다 됐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정욱 위원님, 그건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유수지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와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교부 자체가 23년 5월에 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23년 5월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조형물이나 공사를 하는데 이게 기존 분수대 보면, 이게 이월시킨 게 기존 분수대에 보면 노즐이라든지 이게 다 막혀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그냥 경관만 해가지고는 음악분수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노즐에 대해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체 내지는 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물을 받는 물받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세척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설계변경하고 그런 게 추가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우리가 예산현액이 있으면 실제로 이 예산을 완전 0단위까지 딱 맞게 떨어져가지고 10억 원인데 전체 10억 원을 다 지출원인행위로 해가지고 딱 맞추어 썼는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이게 전체 예산액 100% 다 소진을 한다거나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 10억 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0억 원이 전부 다 됐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좀,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설계가 아주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이제 공사비가 나올 건데, 지금 설계용역착수를 23년 11월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계용역준공이 그다음 24년 3월에 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돈이, 예산이 나갈지 모르니까 10억 원을 다 저희들이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게 원인행위가 있어야, 바로 밑에 구덕천 하천 정비만 보더라도 이것도 실제 거의 한 99.9% 예산현액대비해서 전부 다 소진이 됐는데 이것도 10원 단위가 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 딱 맞아떨어지게끔 0단위로 이렇게 전체 금액이 다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건지, 특히나 이게 예산규모가 적거나 혹은 연구용역비처럼 딱 목적이 정해져있어가지고 통상적인 추가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 같으면 저도 납득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공사를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명시이월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 해에 그 돈을 다 집행을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면 저희가 그 다음해에 부득이하게 사업이 변경이라든지 넘어가게 되면은, 공사기간이 그렇게 잡혀진다면 사고이월을 안 해놓으면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 돈을 전부 다 이월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뭐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있는 금액을 그냥 사고이월,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자, 10억 원짜리 지금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할 때 10억 원을 딱 떨어지게 맞게끔 이렇게 전체금액이 딱 떨어지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출원인행위액이 예산현액이 10억 원인데 원인행위에 10억 원 딱 맞아떨어지게끔 전체 금액을 다 지금 결국에는 원인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업에 맞춰서 그 금액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요.
이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사업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전체 지금 집행잔액 혹시 남은 거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9억 9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98% 이상,
이정욱위원
100만 원 빼고 다 했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집행잔액이 딱 다 떨어진다는 건 어찌보면 일을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9억 9900만 원이 들어가고 100만 원이 떨어졌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데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10억 원이 딱 떨어졌다고 하면 사실상 이해가 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점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93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4000만 원하고 9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고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작년 5월에 시비보조금이 결정이 나고 저희 구비가 11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전체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설계용역 착수했고,
김종선위원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러면 언제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빈집 실태조사는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작년 12월에 빈집실태조사가 완료가 되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10월에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그때 집행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작년 12월에 실태조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6월인데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 지금 실태조사가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한 건으로 해서 용역계약이 된 거고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용역을,
김종선위원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이 한 건이고 실태조사는 1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건 현장에 가서,
김종선위원
그거 마무리되었죠, 12월에?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 사업 시행만 지금 안 하고 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1건으로 해서 용역이고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1건입니다. 그게 2개가 마무리가 돼야지만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단계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이 되는 사항이라서 1차적으로 실태조사는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용역이 마무리된 건 아니고 이제 용역사가,
김종선위원
그렇죠, 마무리된 건 아니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용역사가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이 되는 사항이라서 계속 진행 용역 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실태조사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축과장님, 페이지 796페이지 사고이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외장재 실태조사 말씀이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용역계약이 5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계 제출이 25년도 1월에 제출되어서 부득이하게 25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이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에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 건축물의 외장재가 화재에 취약하거나 구조적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사사무소 3곳하고 공동도급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이 예산이 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24년도에 예산 확보하고, 본예산에 확보하고 1월에 저희가 계약심사 의뢰하면서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이월사유가 용역업체의 용역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월된 겁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용역을 완료는 작년에 마무리 다 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데이터관리를 하고 엑셀파일을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이 보통 1, 2개월 정도 조금 필요해서, 원래 작년 연말에 계획이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최종납품을 받기 위해서 이월시키고 올해 1월 말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1월에 마무리될 수 있는 용역 같으면 좀 되도록, 특히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게 중간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24년도 당해연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구태여 사고이월된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2회 연속으로 유찰이 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2월에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착수는 5월 말 6월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처음에 입찰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입찰에 올렸던 그 비용과 실제 수의계약 했던 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 1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가 이 금액 자체가 시의 특별교부금 100%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7800만 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예, 이게 집행액도 지금 1억 78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당초에 금액이 얼마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답변이 조금 불가능한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 과가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 때 불법현수막 때문에 좀 혼나셨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담당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팀장님 있고 이런 거지 구청장 지시 사항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대로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어왔고 반칙을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선을 분명히 좀 그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건설과장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내용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이래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표창장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표창장을 생산을 못 해 가지고요. 그런데 또 어쩌겠습니까, 올여름에 싱크홀, 과장님 준비나 대책이나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4월 달에 싱크홀 사고 나고 나서 지금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일주일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에서 TF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더 이상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기 대비해서 감전천 그리고 감전2중천 시 재난관리기금 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일단 그쪽 일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설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새벽로 구간에 대한 지하철 구간의 싱크홀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 54공의 교차로 일원에 보링을 지금 시추를 해서 주변에 안에 동공이 생겼는지 그런 거를 지금 전반적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공이 뭡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지름 한 10㎝ 정도의 강경을 이렇게 뚫습니다. 그래서 뚫어서 그거를 관리하는 센서와 연결을 해서 한 7, 8m를 뚫으면서 그 안에 동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조금 그 안에 동공이 의심된다든지 그런 데는 별도로 교통공사에서 확인굴착을 해가지고 안에 지반을 좀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엊그제 저번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한 100㎜ 정도 사상구에 비가 왔는데 제가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 이중천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이 정도 비만 와도 아마 도로까지 물이 거의 찰 정도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이중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한 효과가 있는지 작년에 비해서 수위가 상승되는 게 훨씬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TF회의도 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측구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관통되는, 유관기관에 관통되는 그런 관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 우수관도 별도로 필요한 데는 해서 더 이상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준설하시고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아주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잘 빠진다고 하니까 이 시스템은 진작에 도입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노후 하수관이잖아요. 파손으로 인해서 하수관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싱크홀하고 관련이 있다는 설하고 기존에 차수벽 공사가 잘못됐다, 지하철에 하는 거하고 크게 2가지 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노후 하수관은 교체나 뭐 어떤 이런 대책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저희가 사실은 새벽로 구간에 어차피 지하철 공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일대에 측구라든지 보도, 전체 다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미리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시에도 그렇고 저희가 40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할 때는 측구도 지금 같은 규격보다는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약간 ***조류 형식으로1000 37:18 물을 조금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에 계속해서 40억 원 정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40억 원 가지고는 그 길이의 측구하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암산을 해봤을 때는 좀 작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적어도 한 몇 백억 원은 가야될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태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구간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하는 구간은 저희 가야대로에서 학장천까지 거기는 지금 도로가 지금 현재 20m에서 30m로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시도라서 거기는 교통공사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저희가 말하는 구간은 저희 사상역에서 가야대로까지 그 구간을 지금 40억 원 얘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또 이제 이 싱크홀 문제는 시장도 이제 목을 내놔라 하는 정도로 지금 여론이 거세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일단은 과장님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 사상이 생긴 자연적 구조가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면 옛날에 여기가 모래와 뻘밭입니다. 여기가 둑이 생기기 전에는 밀물이 들어오면 주례동까지 들어 왔거든요, 바닷물이. 그러다가 썰물이 되면 다시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뻘밭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면 전부 다 뻘청입니다. 내나 강서구가 뻘청이 되어서 각종 건축을 하면 50m, 70m씩 파일을 박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서 생기는 그 자연적인 지하수의 흐름과 이것은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어떤 지형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뻘청에 지금 사상이 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나 공사나 이런 게 좀 많이 확보하셔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그때 3월인가 4월인가 지하철 1, 2, 3공구 전부 다 모여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역사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오픈하고 정상하기로 그때 약속을 안 했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이라 거는 교통공사하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현재로 제가 공정을 봤을 때는 사실은 싱크홀이 작년에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자꾸 돌출되면서 공사가 사실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시설대로 그대로 할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늦어도 7월, 8월까지는 지하철 전 구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자판 ***1000 41?:63좌판하고 벽체까지라도 빨리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만 하더라도 벽체만 마무리만 돼도 더 이상 싱크홀 발생하는 거는 현저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토사 굴착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다들 마무리 이렇게 거의 마무리 짓는 지금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급하고요. 거기에 좀 주력을 하시고 그래도 그분들이 그때 자신이 있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9 둑에 가면 그게 309껀지 어디 껀지 H빔하고 원형 철 구조물들 잔뜩 지금 막 야적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업무 편의주의 방식인데 그런 것도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게 거기에 야적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반출 처분해야,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엄궁교차로 쪽에는 출퇴근 시간 때 교통체증도 심하고 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좀 불필요한 H빔이나 이런 것은 빨리 반출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주민분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야적을 한 거고, 잘아시잖아요. 물건을 여기에 한 번 모으고 또 이동해서 저기에 한 번 모으고 그거 다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이분들이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이고, 좀 조기에 정리되고 그거 어디 야적할 데가 그래 없겠습니까? 그렇게 그 장소에 한번 오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8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큰 예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변상금 부분에 예산액은 7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8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변동폭은 크지 않은데 또 실제로 수납된 거는 또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과가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도시관리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은 우리가 돌출간판, 우리가 보통 말하는 2층 이상의 돌출간판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다음에 규격에 어긋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잡을 때는 한 150건 정도 해가지고 1㎡당 3만 8950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1㎡ 되는 것도 있고 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 135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평년보다도 이 정도는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135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수납은 한 70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분들이 체납하는 사유가 지금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체납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도 지금 저희들이 건수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직원들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적정치가 있는데 너무 잡는 것도 그렇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액 잡을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건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변상금 부분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실제 징수를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들리는데 맞는 말이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 그죠? 이걸 보면 정말로 너무 이게 추계오차가 많이 나지만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황이 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정두희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향후에는 변상금 부분을 잡을 때는 예산을 좀 이렇게 낮춰 잡아가지고 실측하고 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축과장님 혹시 아까 그 내용이 좀 정회 시간에 파악이 되셨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3년도에 1억 7818만 7000원이 내려왔고 이게 사업 조사 대상이 30년, 3층 이상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 몇 동인지 사업 범위가 명확해진 상태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2억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사업 대상에 맞게끔 해서 사업비가 내려 온 상황이고 1억 7800만 원 내려와서 저희 집행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입찰할 때 금액하고 수의계약 금액 자체가 이게 보통 전문가 수당이 기술 전문가 용역 단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관내 세 군데 건축사랑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셨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각각 5500만 원씩 이렇게 세 군데 계약이 된 겁니까? 각 계약된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공동 도급으로 해서, 대표 건축사가 있고 공동으로 했는데 그 금액 배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그것도 조금 파악을 해 봐야,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간에 어떤 협약을 해서 들어왔을 거고 저희는 대표사가 있고 공동으로 들어와서 전체 금액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전체 계약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1억 7815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 3만 6000원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여기 지금 사업이 끝났으니까, 지금 사업 끝났죠, 이거?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본인들끼리, 건축사들끼리 정산한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에게 얼마씩 이렇게 배분이 됐고 실제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는 좀 추가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파악해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이어서 더 질의해도 됩니까?
황수진위원
예.
이정욱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페이지 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부분을 보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이자 수입을 26만 3400원, 이거는 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입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매년 공금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인데 저희가 26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예측도 안 되고 이래서 좀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지 징수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23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2023년도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비치해 놓은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는 매년 의례적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유추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부서에서 세입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금액 여부를 떠나서 어찌 됐든 이자 수입은 꾸준히 아마 발생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몇 년 치 예금 보유분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1회 추경까지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2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137만 5000원, 이거는 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노상적치물 압류 물품 매각 대금으로 돼 있는데 도시관리과로 넘어왔고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압류물품 매각 대금이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충분히, 저희가 일정 기간 그거를 압류를 하게 되면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기타 사유가 없을 때 그거를 매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을 갖다가 여지껏 저희들이 매각 대금을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수입이 발생하면 기타수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수입액을 예정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이나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일단 수거를 해 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 보고 공고를 내고 찾아가라, 돈 찾아가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도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을 기타수입을 잡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입액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내는 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한테는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안 찾아가는 게 실질적으로 더 손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거를 해오면 과태료를 내는 비율과 아니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묵과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눠집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에 과태료 부과를 한 60만 원을 예전에, 60만 6000원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보통 여기에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는 건수를 비율을 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로 찾아가는 게 보면 진열 상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안 찾아가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나는 거 그런 거고 고철이라든지 내지는 이게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은 보통 안 찾아가시는……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과장님 페이지 86페이지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한 4980만 원 잡아놨다가 한 39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뭐 어떤 부분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변상금도 매한가지처럼 이 도로사용료는 돌출 간판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정식 명칭을 하면 도로공간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공간에 있는 거라 해가지고 보통 그걸 우리가 통상 도로사용료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예산액을 잡았을 때는 이게 돌출, 한 500건 정도 하고 그리고 현수막도 저희들이 보면 도로사용료입니다, 붙이기 때문에. 거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수막 중에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상업적으로 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상금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과하게 잡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44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60건, 70건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입을 잡을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사용료는 거의 100%입니다. 어차피 그거는 면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면수대로 부과를 하게 되면, 현수막 게시대에는 100% 다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바로 아래 징수교부금수입에 1659만 원을 잡아놨다가 실제 징수결정액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사용료 부과·징수는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건설과도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에도 도로사용료 있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구에 줍니다. 안 오지는 않고요. 근데 23년까지는 건설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일부를 줘가지고 이렇게 세입 잡았습니다마는 23년도부터는 건설, 어차피 우리 구에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가 이걸 잡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건설과가 양이 많고 돈이 크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도로사용 징수가 얼마쯤 나오겠다 하면 그 자료를 건설과에 줘가지고 건설과에서 다 같이 세입 잡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자료만 도시관리과에서 제공을 하고 실질적인 이 교부금은 건설과로 그럼 내려오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어차피 이 돈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로 와가지고 다른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어느 과로 오든 관계없고 자료만 잘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제출한다면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저기 도시재생 과장님 밑에 보조금 위탁비반환수입 해가지고 약 한 4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비반환 수익금은 냉정어울림센터에 대한 위탁비인데 냉정어울림센터가 2023년까지는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위탁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2023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포기를 해서 저희들 다시 공모를 통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 주민들의 모임에 그 사업을 주게 됐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쪽으로 냉정어울림센터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운영한 데에 대한 위탁비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반환 받아서 여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한 번 다른 분이 질문하시고 더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페이지 91페이지 건축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죠. 여기 보면 기타수수료 부분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정도에, 목에 기타수수료는 어떤 겁니까, 내용이? 91페이지.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
김종선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3-05로 해서 기타수수료가 저희가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축 허가 수수료라고 해서 건축 허가 시에 수수료 수입에 관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하고자 하는 바닥 면적에 대해서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접수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그거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종선위원
허가 접수할 때 받는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민원 접수할 때 민원실에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사상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고도의 발전을 이룬다 하고 온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은 잡지 않고 징수는 결정을 또 했네요? 300 만 원 정도. 실제 수납도 300만 원 정도 되었고. 예산을 잡지 않고 징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처음부터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상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공사와 집을 짓고 있는 게 당장 밖에만 나가도 눈에 보이는데 건축 허가 수수료를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사상구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증지수입으로 해서 5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13-01로 해가지고 증지수입으로 매년 편성해 왔는데 그 잘못된 방식이다, 213-05로 기타수입으로 수수료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540만 원이 390만 7140원으로 변경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증지수입이 잘못돼 가지고 기타수수료로 목을 바꿨다 이 말입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접수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213-01 증지수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증지수입 자체가 기타수수료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세입목을 213-05로 변경을 했고 당초에 예산액을 540만 원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작년에 허가 건수가 실질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래서 최종 징수결정액은 39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그러면 증세수입으로 붙여서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이게 당초에 213-01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때까지 매년 그렇게 편성해 왔는데 이제 이게 기타수수료로 세입목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번부터는 이제 목이 기타수수료로 증세수입 부분들도 포함돼 나온다 이 말이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213-05로 해서 이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앞에 증세수입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온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징수를 결정시키고 그다음에 그 징수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잘못 이해하면 편법을 썼다고 우리 본 위원들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추가 질의, 이정욱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세입 항목이 맞지 않다고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부분이 증지수입이 아니라 기타수수료로 세입 목이, 예산목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일정 절차를 통해서 예산 항목을 변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부서에서 파악한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하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당초에는 이행강제금이 4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이 9억 4000만 원, 9억 4080만 원 정도로 큰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정욱위원
아니요. 당초에 세입 예산을 4억 8000만 원 정도 잡아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9억 4080만 원으로 거의 뭐 한 4억 5000만 원 정도의 지금 편차가 있는데.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당초에 세입 예산을 4억 8000만 원으로 정기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납기 기한이 도래되고 체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납으로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조금 위반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적발이 많이 되고 이행 강제금 부과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9억 40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수납액은 6억 7000만 원으로 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얼마나 있었,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23년도에 지금 전체 체납액은 건수 58건으로 7500만 원, 7591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거를 7500만 원을 반영을 한다 해도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부과 금액하고 징수 금액이, 원래 부과 금액이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예산액을 지금, 이게 경기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예산액을 조금 작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 부과 금액은 9억 원 정도 되고 징수되는 금액은 보통 한 70%, 80% 정도 되고 그 연도가 지나면 또 징수율이 90%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 예산 현액을 얼마 잡아 놓으셨고 실제 징수 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23년도에 부과 금액은 10억 원이었고 징수 금액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2%인데 이 금액이 23년도에 부과한 게 23년도에 전액이 징수가 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해를 넘기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이정욱위원
저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편차가 너무 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10억 원을 잡아 놓으셨고 실제 징수결정금액이 한 9억 몇 천만 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근데 이게 보통 보면 하반기에 전기분이, 하반기에 전기분을 부과를 하면 그 하반기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액을 한 50% 정도로 하고 그다음 해에 징수가 되다 보니까 최초의 예산액은 금액이 반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수납액이 실질적으로 연도 내에,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가 이 세입 예산을 잡을 때 1년 단위로 잡죠? 계획을 할 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하반기에 부과 결정이 되는 거는 의레 있어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이 절반 정도만 잡았다고 하는 게.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1년 동안 이 24년도에 지금 결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년 전체 동안 그러면 중간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50% 정도만 반영이 되었으면 추경을 통해서든 이 예산액을 맞춰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을 잡을 때는 11월에 정기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유는 11월에 정기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부과를 하면 이게 벌금이나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바로 일반 세금처럼 납부를 하지 않고 납세 태만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계속 독촉하면 수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정기분에 대해서 금액을 예산액을 잡으면 되는데 이 예산액에 대해서 바로 그 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산액을 실질적으로 조금 작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 전년도에는 예산액을 10억 원을 잡아 놓으셨다면서요. 23년도에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3년도에 제가 예산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라는 거는, 이걸 잡는 거는 징수결정액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아놓는 건데 실제 우리 징수결정액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미수납액이나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다가 세입 예산으로 잡는 부분은 실제 어느 정도의 세입 예산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잡는 건데 과장님 답변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실제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절반 정도 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중간에 지금 중간 정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 1년 동안 2024년도 1년 한 해 동안의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을 4억 8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로 좀 예측하지 못했던 되게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뭐 한 2억 원, 3억 원이 특별하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타 부서에 대비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나 세출 예산이 비교적 좀 항목들이 되게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의례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부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세입 예산액.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올해에는 5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현재까지 징수 결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이정욱위원
예, 징수 결정된 금액.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자료가 지금 현재 있지 않은데, 결산이라서 제가 현황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위에 징수교부금 수익이 1200만 원, 지금 수납 총액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산액이나 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을 건립을 할 때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된 사항입니다.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수납을 하고 그대로 다 환급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이 부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 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시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부과는 저희가 하는데 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10% 그리고 교육청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 잘못 편성을 해서 전액 감액을 하고 시의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이 감액이 된 상황, 환급이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수납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수납을 해버려서 이거를 그대로 그러면,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시로……
이정욱위원
그런 행정적인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서에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못하고 있었다고 하면 예산액도 이 금액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좀 이 과정들이 납득이 안 되는데.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착오가 좀 있어서 세입 자체가 시로 가야 되는데 저희 구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한 건입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저희 학교 용지 부담금, 이 1건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세입, 세출 그리고 이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로 살펴보게 되는데, 사전에 이 결산 내용을 한번 검토를 쭉 하셨지 않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자료도 준비돼 있지 않으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돼 있지 않으시고. 제가 오늘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잠깐만요. 80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행경에서 질의가 좀 많은 거는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802페이지 보면 디자인 개선사업에 2003년도 명시이월이 지금 3억 원이 명시이월되어서 지출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2024년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책자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24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 개선사업은 사업명이 뭐냐 하면 모라고가교 경관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24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저희들 또 추가가 돼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이월된, 일부 이월된 사업은 거기가 도로가 보면 복개 구간입니다. 근데 복개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전기는 매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매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설 자체가 안 되고 가공 선로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화단 이런 조성도 그냥 이 화단을 조성하면 가꾸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인조 조형물, 놔둬놓고 빛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되고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 행위가 이루어졌던 이때가 연도가 몇 년도였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24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 원 나간 게 24년도에 전기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1억 5000만 원 돈이 나가서 이제 나머지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업이 언제쯤 정리가 될 거 같아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추가 설명드릴 게 지금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하는 이 업체가 시공 능력이 너무나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맨 처음에 타절까지 할 정도로까지 안 되다가 계속 설계 변경을 하고 좀 압박을 가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올 6월 달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걸로 지금 다, 준비 다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6월 안에 마무리 짓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타과태료 부분에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이 1360만 원, 미수납액이 95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미수납액이 이 정도로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 업무도 도시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한 9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건만 수납이 됐는데 이 미수납 사유를 보게 되면 한 3건 정도가 조합에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뭐 공모를 한다, 입주자 어떤 조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세요라고 보통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합에 부과를 하니까 이 조합에서는 왜 우리한테 부과를 하느냐, 행위자한테 부과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관계없다 그래서 광고업자한테 부과를 해라 이렇게 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그 금액이 좀 꽤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보류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돈 금액에 대해 가지고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과태료가, 이게 조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할 때 아까 총 9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럼 건당 하면 상당히 큰 비용인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되길래, 계속 이게 누적분입니까? 철거를……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가게에서 현수막을 게첩하면 우리가 보통 구두상으로 “며칠 뒤에 떼세요. 철거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 철거를 합니다. 여기에 9건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를 말하는 그 개수입니다. 우리가 한건 한건 해서 플래카드가 한개 한개 아니고 100개 걸었으면, A라는 업체가 100개 걸었으면 A업체에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면적당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보통 한 25만 원 정도 해가지고 평균치가 있습니다. 25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몇 개, 그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지게 됩니다.
이정욱위원
업체들한테는 사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계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됩니다. 저희들 보통 이분들이 보면 금요일 저녁에 많이 게첩을 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있다가 우리 월요일 날 출근해서 그걸 현장 순찰하면 일단은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 나와 있기 때문에. 철거하세요, 철거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철거를 잘 안 해요. 하는 부분은 개수가 좀 작은 데는 그분들 철거를 해버리는데 좀 12개 동의 곳곳에 좀 많이, 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게첩을 하면 차라리 과태료 내는 것보다 홍보 효과 더 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때는 보통 철거를 안 하면 그럼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제 이 정도 이렇게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비용이 이 정도라고 금액도 고지를 해주십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유선으로 사전 고지를 합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페이지 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수면사용료, 징수결정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원래 당초에 부서에서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하천사용료로 다 이렇게 일괄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것도 도시관리과 소관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 되는 게 변상금하고 하천사용료 두 개 같은, 보시면 됩니다. 같은 과목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나누지를, 공유수면사용료나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구분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했을 때 구분 못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변상금이나 공유수면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는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공유수면사용료랑 하천사용료랑 그러니까 이 구분되는 기준이 뭡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하천사용료는 우리가 소하천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산천, 운수천, 구덕천, 꽃마을천 그런 천에 대해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는 거고,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구거, 도랑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일단 25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좀 다 확인해 보고, 아니면 우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구분됐는지.
이정욱위원
하천과 공유수면 둘 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구분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다음 2회 추경 때 예산, 2025년도 예산 마무리되기 전에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페이지 89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이 한 340만 원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과태료……
이정욱위원
그 위에 기타수입으로도 지금 징수결정액이 4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랑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여기 과태료 징수결정액 340만 원 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욱위원
예, 이거랑 그 위에 88페이지 제일 하단에도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465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일단 그 밑에 있는 과태료는 이게 건설행정 업무에 있어서 건설 기계를 정기 검사를 안 했다든지, 장비에 대한. 그리고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내온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2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 그때도 매년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데 항상 이 정도 금액에서.
이정욱위원
근데 왜 이 세입 예산에 편성을 안 해놨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것도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그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2회 추경 때 저희가 보고 잡든지 이래 하겠습니다. 이걸 놓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임시적 세외수입 4600만 원은 제가 이거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하고 이것도 앞에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 건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안 잡았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발생한 기타수입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건 좀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아까 기타과태료 바로 하단에 부담금 부분에 지금 미수납액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 부담금은 도로 굴착 복구비에 대한 원인행위자, 받는 돈이라서 대부분 KT나 상수도사업소, 도시가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미수납된 1억 5000만 원……
이정욱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상수도사업소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굴착 허가는 받아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수납이 되었고, 지금 현재 올해 이 돈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거진 다 내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기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상수도라는 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거는 잡혀져 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요구해서 신축 같은 집 같은 게 수도관 연결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연기에 따른 그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든가 그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같은 기관이다 보니까.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원칙적으로는 있는데 그냥 기관끼리라서 업무적으로 협업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것도 한번 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이정욱 위원님 불법 현수막 과태료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미분양 공동주택 막 이렇게 싸게 분양한다고 현수막이 걸리는 게 좀 대량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주로 조합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는 현수막은 거의 한 12개 동에 다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규모가 큰 데는. 보통 저도 확인해 보니까 한 1000세대쯤 되면 거의 12개 동에 다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정두희위원
사상구만 붙이는 게 아니고 진구와, 그 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왜냐하면 학장, 주례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진구에도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분양 타깃이 뭐 진구, 사상구 이렇게 자기네들이 타깃을 잡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중에 좋은 도움이 되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택을 잘못하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홀딩이 되면, 지금 제 주위에만 해도 그런 분들이 숫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를 들어서 사상에 50개를 붙였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나옵니까? 그냥 상식으로 답하셔도 됩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평균 1개에 한 2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과태료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1개.
정두희위원
1개당 25만 원.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근데 면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어떤 거는 얼마고 어떤 건 얼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도 면적의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로 한 개당, 그렇게 하면 50개 하면 그 정도 금액이……
정두희위원
100개 붙이면 2500만 원이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큽니다, 이게.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래도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좀 전에도 설명,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놔둬놓지 않을까. 왜냐하면 2000만 원이면 개인한테는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1000세대다, 그런다면 그거는 자기들 그 홍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나둬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런 생각은, 과장님 과태료를 꼬박꼬박 부과시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하든 어떤 조합이 하든 일단 저희들 유선으로 통보를 합니다. 언제 언제까지 철거를 하세요.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개인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식당을 하기 위해서 잠시 현수막 붙인 사람들은 돈이 아깝기 때문에 떼버리고요. 조합에서는 저희들이 언제까지 철거하라 했는데 철거 안 하면,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됩니다, 그렇게 고지를 해 줍니다. 그래도 그분들 안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처음에 발견하고 유선 통보하고 2차 과태료 부과 통보까지가 시간이 한 며칠 정도 걸립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통상 한 5일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그때, 2차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통지할 때 떼버리면 10원도 안 내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통지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정두희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다 철거를 못 합니다. 계고를 한다, 이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하고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보해 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자기들 철거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좀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조례안으로 발의를 해볼까 하는데, 유선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이미 그 문제는 발생이 돼 버린 거고. 아예 걸지 못하게, 그런 사람들이 사상구에서는 반칙을 못 하게 통제하는 게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일단 그건 저희들이 상위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법적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거 조례를 하나 발의할 생각이 있어서, 방금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면 특히 이 아파트 분양, 미분양, 지역주택조합 회원 모집 이런 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거기에 한 번 선택이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훨씬 많다고 보여져서, 거의 어떤 거는 뭐 전세사기에 해당될 만큼 지역주택조합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제가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부터 지금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문화생활국, 도시건설국까지 왔는데 저는 오늘 느낀 게 도시건설국에서 조금 준비도 안 됐고, 물론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행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처음인 내용이라서 사실은 여기서 또 들어야 되는 답변들도 있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건축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는 책자까지 지금 안 들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좀 너무 예산 결산,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예산 결산이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모든 게 결정되는 과정이기도 하니 더 신중하게 또 더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페이지 95페이지, 보건행정과도 지금 기타수수료 목으로 들어온 것들이 이제 원래는 보건의료수수료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지금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으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의료수수료와 기타수수료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보건의료수수료는 보건소 진료비를 보건의료수수료로 잡고 있고요. 기타수수료는 예방접종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청구 및 수납금 이거를 기타수수료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이 목이 지금 기타수수료로 잡혀야된다는 거를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 예산이 징수결정액이 지금 따로 돼 있어서 예산액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이 세입을 구분 안 한 부분이 잘못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도 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바로 아래에 이자수입이 또 한 25만 원 정도 발생을 했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도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는 부분인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예금통장 이자인데 이것도, 이자수입도 사실은 조금 한 25만 원이지만 50만 원 정도나 좀 예측을 해서 조금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것도 수정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이 예금통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제 의례적으로 몇 년 동안에 향후 이자수입을 보면 평균치를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보니까 5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는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의약품 관리 강화 부분하고 결핵실 운영 부분하고 예산은 책정을 했는데 집행을 거의 안 했네요? 9만 6000원, 결핵실 운영에는 9만 3400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미집행률이 뭐 거의 88%, 95%가 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관리 강화에 저희가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가 이제 총예산액이 217만 원입니다. 217만 원을 구분하면 17만 원은 보건의료 봉사활동 유공자 표창을 제작한 게 1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한 게 200만 원인데, 저희가 잔액, 돈 쓴 거는 유공자 표창장 제작한 것만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만 3000원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거는 순수하게 오롯이 남았습니다. 오롯이 남았고, 200만 원 남은 거는 항시 저희가 공익신고를 대비해서 200만 원을 책정해 놓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해 2020년부터 쭉 한 5년간은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익신고라는 게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내부고발 등에 있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내부고발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200만 원을 책정해놓지만은 그렇게 예산이 좀 항시 남아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어찌보면 기타보상금 쪽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예산이 거의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한 건만 들어와도 한 200만 원 소진되거든요.
김종선위원
그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럼 건강한 조직이 아니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부고발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의료법에 점검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또 영업정지를 매긴다든지 그런 걸로는 또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조직을 운영할 때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좀 폐쇄적입니다, 수술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폐쇄적이라기보다는 보안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보안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207쪽에 건강증진과 밑에서 다섯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예산이 100% 다 사용이 됐네요? 이게 대략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정신건강센터 내에 자살예방부서 센터가 또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인건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살률이 부산시도 그렇고 좀 높은 관계로 저희들 센터에서 프로그램이나 강의 이런 정도로 해서 위탁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거 전부 위탁7사업비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자살률이 좀 사상이 좀 안 좋았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작년도 보다는 그 작년도가, 2023년이 좀 안 좋았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살률은 높은 편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자살률이 사상 사업의 점수를 다 까먹더라고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지역안전지수 말씀하시는,
정두희위원
예, 그죠? 그래서 그게 제 기억으로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는 좀 등급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안전지수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보고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자살에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7, 80대 내지는 좀 우려우신 분들 고독사 관련해서 자살이 좀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고독사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도 저희들 자살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위탁을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는 지금 저희들 대남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내나 구덕, 맞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잘 아시다시피 자살은 사전에 예고가 있다고 하잖아요. 미리 신호가 오니까 그 신호를 거기서 잘 캐치하는지를 우리가 위탁사업을 줬으니까 한 번 더 좀 챙겨보시면 그 위탁사업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어서 그 밑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도 다 위탁사업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똑같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생들 정신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아이들 데이터는 확보가 돼 있지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저희 정신건강센터 안에서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주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등록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학교에서 저희들이 관련 쪽 강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학교는 약간 폐쇄적이고 해서 아직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지는 않지만 교육청 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제가 한 학부모님을 상담을 했는데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애 체격이 커지면서 엄마가, 모자 가정인데 매일 같이 폭력을 당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애가 나빠서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애가 정신 상태에 좀 문제가 많아서 1톤 트럭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이런 지원도 다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그 일반학교에 이런 애들 숫자가 꾀나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그 데이터가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니까 이제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교육현장에 있어 본 제 경험으로는 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상담 하나 받으려면 수영구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에 30만 원씩, 좀 효과 있는 상담, 그냥 아무 병원에 가서 받는 10만 원짜리 상담은 상담을 받아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두 군데는 고액의 상담료를 주고 진전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에서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치면 이게 우리 사회에 또 암적인 요소로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정신건강센터와 또 학교와 더욱더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데이터에 없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행정, 구청 간의 업무상 협력체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청소년보다는 지역사회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해서는 예산이 사실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학교와 협업해서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상구청 내 학교 내의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학교와 협의해서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도 수집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같이 한번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전화는 북구교육청에 건강안전과인가 있습니다. 건강이 들어가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문의하면 그분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는 100개 학교에 각 보건교사들이 그 업무를 다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학교나 교육청으로 업무를 그냥, 일종의 그렇게 가르기보다는 다 같은 사상 구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6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자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5명이었고 올해 45명인데 달성률이 줄었다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밑에 성과분석을 보면 2024년도에 기 교부된 예산금액 대비 대상자 확대로 예산부족으로 목표 미달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과 실제 교부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2023년 대비 2024년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4458만 원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24년부터 시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장애인, 노인 의치 지원 연령이 만 50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거든요. 대상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100% 다 썼습니다. 100% 다 썼는데 지원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이게 실적은 작아진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예산이 동일한데, 23년도, 24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동일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결국에 전체 예산 다 썼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다 썼습니다.
이정욱위원
23년에도 다 쓰셨을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다 썼습니다.
이정욱위원
23년이 55명이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3년도는 4200만 원이니까 94% 썼고요. 올해는 100% 다 썼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한 분당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이정욱위원
대상자가 확대가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국은 파이는 더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파이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상자는 늘었지만 이게 이제 65세 이상은 무료거든요. 65세 이상은 틀니라고 말하는, 이 의치라는 게 틀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틀니라든지 이런 건데 부분의치, 완전의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분의치는 한두 개 철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완전의치는 전부다 틀니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별로 비싸지가 않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년부터 장애인 의치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40대로. 50세 이상에서 40대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좀 큽니다. 1인당 금액이 좀 크거든요. 1인당 금액이 100여만 원 소요가 됩니다. 100여만 원 소요가 되다 보니까 숫자는 작은데 많이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성과분석표의 원인분석에 예산금액 대비 대상자 확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목표 미달성이 아니라 그런 좀 구체적인 사유를 써주시면, 저는 대상자는 더 확대됐는데 그냥 단순하게 왜 이 실제 혜택을 받은 실적치는 더 줄어들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장애인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더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져서 그 실적치가 줄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페이지 20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냉동난자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 3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남겨놓은 사항은 이게 집행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 반납에 대한 이런 게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말은 사업을 아예 안 한 거고 예산을 잡지 않아야 될 부분에 예산을 잡았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이 사업은 2024년 4월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난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이 냉동난자로 수정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보조금이 내려왔고 저희가 시비 25%하고 국비 50% 구비 25%가 지원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부산시 전체가 6건 밖에 없는 사업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는 아예 감액을 하고 반납을 하고자 했는데 시에서는 이거는 그냥 이 금액대로 놔두는 걸로 원하셔서 저희들도 시비 부분, 국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이해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24년 4월에 사업이 돈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을 내버렸어요? 23년도에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24년도에서 25년도까지 지금 같으면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정산사업을 해서 정산은,
김종선위원
정산 처리가 된 거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산 처리는 되어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바로 위에 제2호금연거리 흡연부스 운영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 제2호금연거리에 있는 흡연부스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금연거리는 지금 서부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서희,
이정욱위원
서희스타힐스에 있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서부터미널 건물 그 옆에 있는 거기가 저희들 금연부스를 설치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제연기나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가는 이런 사무 관련해서 지금 금액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150만 원이나 남았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전기요금하고 이런 거는 때때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흡연부스 운영하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금연거리 운영사무관리비는 2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는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700만 원, 내나 비슷하게 잡혀있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시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리니까 그게 뭐 물리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출입하는 위치가 터미널에서 이렇게 나오면 뱅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다녀보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오기가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 앞에서 다 피우고 있거든요. 혹시 일부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나와서 바로 이렇게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로를 저는 이왕이면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출입로는 놔두고 그다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출입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물리적으로 가능할 거 같은데 검토 한번 좀 해봐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그게 어차피 지어진 구조물에 나와 있는 그거만 딱 도려내서 출입로만 만들면 되는 거 같은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제연기나 그다음에 안에 무인경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출입구는 광장에서 들어갔을 때는 흡연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광장이나 이 터미널 부분 중간에 있으면서 양쪽을 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한쪽은 또 뒷면이라서 공간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출입구를 안 하고 앞쪽으로, 광장 쪽으로 저희들이 출입문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지금 관련해서 그 앞쪽에서 출입구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을 하시고, 부스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그쪽에 이제 대대적으로 청소도 좀 깔끔하게 하고 서부터미널 쪽에다가 그 관련 벽면을 좀 사용해도 되겠는지 저희들이 질의를 해놓았는데 좋다고 했는데 그쪽에다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깔끔하게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흡연부스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해서 조금 그쪽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터미널 바로 옆쪽에다 흡연부스를 설치한 이유가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쪽문으로 나와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들어놓은 건데, 실제로 광장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터미널에서 이렇게 쪽문으로 나오시는 분들 이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을 하나 더 개방할 수 있다면 개방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터미널 나오는 쪽에서부터 뚜렷하게 좀 흡연부스가 보일 수 있는, 좀 가시성 있는 입간판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실질적인 단속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피우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지, 안에서 피우나 밖에서 피우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구태여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한 8500만 원 정도 지금 반납금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이게 정부에서 지원 대상자인 분들 외에, 그 이외의 법 범위를 벗어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 님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이나 의료 급여대상자 그다음에 소아암대상자 그다음에 직장이나 지역의료보험대상자, 건강보험가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2021년 7월부터 건강보험대상자들한테는 의료보험 요율로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의료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건강보험대상자 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대상자를 지금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사업비는 매년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오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올해 저희들이 약간 추경에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집행잔액 이 반납금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 돈을 안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내에 암환자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거긴 하지만 기존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라던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병원이나 이런 데 저희가 홍보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암환자 분들은 많이 찾아오시는 상황이고요. 또 소아암도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는 2021년 7월 이전에 진단받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한시적으로 남겨놔야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조금 풍족하게 잡아놓은 상태고요. 병원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이정욱위원
없으시면 저 더 해도 됩니까?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한 개 더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보건행정과장님, 페이지 2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비가 4470만 원 내려왔는데 3500만 원 쓰고 485만 원이 남았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당초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온 예산인 걸로 아는데, 지금 대상자들은 사실 이 예산으로 다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왜 이 보조금이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하여 주셔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접종 조례를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또 부산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비 반, 구비 반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한테 준 게 7월 달에 저희한테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반 2200만 원, 구비가 반 2200만 원 이래가지고 토탈 4400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7월부터 예산을 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일단은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달부터 접종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 돈을 다 쓰자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이 접종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한 사람당 세 번을 접종해야 됩니다. 가다실 그런 것들을 접종해야 되는데 한 번 접종하고 나면 세 번을 바로 접종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접종하고 4개월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있거든요.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소진이 좀 덜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저희 구비는 언제 편성이 됐었죠, 2200만 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구비는 시비에 매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만 예방접종 그 예산,
이정욱위원
시에서 예산이 7월 달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저희 구비는 언제 그때 편성이 됐었습니까, 2200만 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이정욱위원
아니, 저희 예산 시즌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시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한 걸로 기억납니다.
이정욱위원
2회 추경에 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2회 추경하면 11월 달에 추경인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쯤은 아닌데요. 1회 추경이 맞습니다.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자리에서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1추는 5월 달이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1회 추경에 5월 달에 2200만 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시행을 시에서 7월에 내려와서 7월부터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작년 24년도 5월에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내시될 것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확보된 예산으로 진작 먼저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측해서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지요. 구비로 먼저 선지급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일단은 이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이 지출이 나가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 병원에서 접종을 하거든요. 우리가 접종하는 게 아니고 각 병원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씀에 있어서 반반을 또 써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할 때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정산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저희가 5월에 추경에 2200만 원 예산을 먼저 확보했다라고 하면 그때 먼저 선제적으로 2달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나와서 같이 집행을 해야지 우리 구비만 추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정욱위원
아니, 결국 가내시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7월에 돈을 내려주기로 이제 협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비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내려온 거 확인한 뒤에 2회 추경 때 2200만 원 반영을 해야지 1회 추경 때는 이미 시에서 7월 달에 돈을 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2200만 원 확보하신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쉬는시간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 반납되는 금액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전체 대상자로 하면 이 돈으로는 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뭐 그 26세 이하인가요, 만 26세인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18세부터 26세까지입니다.
이정욱위원
맞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거를 구비 예산으로 부담하기 힘들어서 이래저래 시에다가 요청도 하고 해서 받아온 예산인데 이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다 쓰였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반납되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정욱위원
다 반납되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좀 많이 접종한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그 당시에 부산 진구, 사하구 몇 개 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6개 구로,
이정욱위원
거기도 현황을 한번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예산이 딱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먼저 받았으면 그걸로 사업 시행하는 데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사업 시행하고 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소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올해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가서 파악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거는 그러면 차후에 말씀을 좀 주시고, 사실은 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꾸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아예 정부에서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액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찌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 여성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그게 26세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사람유두종바이러스접종이 자궁경부암을 90% 이상 방지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원래 12세 이상은 다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황수진위원장
아, 아동들은 우리가 해주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2세 이상부터 18세까지 무료로 해주고요. 18세부터 26세까지는 저소득층은 또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데 18세부터 26세까지의 일반인 여성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이렇게 조례를 정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만 무료 접종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6세 이상인데 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26세 이상이요?
황수진위원장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접종 혜택이 없고요. 좀 젊은 여성일수록 그런 게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결혼하기 이전의 여성들, 그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4페이지에 보면 빈대 방제대책비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넘어왔던 돈으로 우리가 이제 작년 2024년도에 지출이 된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빈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2024년도로 넘어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라는 부분이 감염병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해 10월 달에 영국, 프랑스를 여행하셨던 분들이 거기에 빈대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빈대는 좀 없어지는 이런 벌레인데 갑자기 그게 생기는 바람에 언론에 또 대서특필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도 빈대가 있는지 조사해봐라, 이래가지고 2024년 12월에 그게, 12월 21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12월 21일 날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월을 시켰거든요.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한참 유행할 당시 그때 저희가 지원을 받은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2월 달에 부랴부랴 시에서 21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로 넘어왔을 때도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었나요? 그땐 또 없어지지 않았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러고 언론에 10월 달에 영국, 프랑스에 생겼다, 그다음에 빈대가 있는지 봐라, 국내에도 봐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건 빈대가 아니고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바퀴벌레라든지 그런 경우고요. 빈대하고 바퀴벌레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언론이 좀 시끌씨끌 하다가 조용해지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받은 것들을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다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7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립 요양원 건립 시설비 한 4억 2430만 원 돈이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절차 진행으로 일정 지연 이렇게 명시이월 사유를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791페이지요. 하단에 있습니다. 추가절차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요양원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서원의료재단에서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원의료재단에서 부지 제공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도적으로 뭔가 난관에 봉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저희가 만약에 그 무상 임대를, 당초에는 거기서 부지 제공을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가서 하게 됨으로써 도시 안에 진입도로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부지 매입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부지도 매입을 하였고, 올 초에 부지 매입을 하였고 진입도로 부분도 저희가 매입을 하여서 진입도로 공사를, 공사를 시작한 건 아니고 설계가 완료되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 4억 2430만 원 이거는 어떤 몫으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당초에 구립 요양원 건립을 위한 당초 시설비가 1차 년도 시설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비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정욱위원
건립을 위한 시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4억 24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 4억 2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부지 매입비는 아니고요. 구립 요양원을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설계비랑 이런 저런 것들이 포함되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아래쪽에 쭉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이월되는 건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사고이월된 것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에 이 엄궁동 혹은 주악 이런 경로당 확충 사업들이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고, 이게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794페이지에 결국에는 이게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저희가 공사 진행 중인 경로당은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1월 달에 완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되고 3월 개소식을 한 엄궁본동 경로당의 금액도 들어 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 부분은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서감전 경로당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택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주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장소에 있는 낡은 노후된 건물을 부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금방 될 것 같은, 그러는데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좀 진행이 늦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명시이월도 시켜놓고, 주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시켜놓고 또 사고이월도 됐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학 경로당은 2023년도에 특교세를 받았고 2024년도에 특교금을 받아서 2023년도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또 내년도에 경로당을 새로 건립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서감전 경로당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주학 경로당 있고 그 외에 저희 올해 2025년도에, 2025년 추경에 사회복지기금에서 리모델링 정도로 이렇게 했지 내년에 이렇게 지금처럼 경로당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2026년도 본예산에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는 거네요?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는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해 달라거나 아니면 좀 해당 지역에 경로당을 새로 좀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들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총 137개가 소가 있는데 거기서 한 100여 개소가 크고 작은 개보수를 요청해 온 상황이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5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올해 공사 완료하고 그리고 크고 작은 경로당 회원님들이 요청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158페이지를 쭉 해갖고 하면 여러 가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우먼라이브러리 운영에 있어서 약간 미집행률이 한 45.95%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집행률이 조금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먼라이브러리는 사실 미청단에서 그 공간이 청년 공간으로 매우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2025년 1월 1일부로 시설은 이관된 상태입니다. 근데 24년도까지는 우먼라이브러리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그게 시설비 명목으로 돼 있어서 거기 그때그때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도색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좀 돈이 남은 돈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먼라이브러리 운영비에 보면 남은 집행 잔액은 미청단으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24년도에 남은 돈이라서, 그거는 그냥 구비로 우리가 편성된 돈이라서 그거는 반납하는 돈이고 미청단에서는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서로 이관은 됐지만 혹시 1차 추경 때 이런 우먼라이브러리 운영에 대한 어떤 예산이 확보된 것은 모르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미청단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확보되면 공간을 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모 사업에 신청할 걸로 저희들이 전달받은 바 있어서 아마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보통 그러면 우먼라이브러리 운영비가, 이게 어딥니까?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시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했던 185만 원을 잡은 예산 아닌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금방 과장님 답변에 보면 금년 1월 1일부로 우먼라이브러리는 미청단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찌 됐든 185만 원을 가지고 2024년 1년간 썼을 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미집행 그 잔액이 85만 원 남았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이게 그러면 185만 원인데 85만 원이 그 집행 잔액으로 남은 이유를 말씀드리, 그게 어찌 됐든 1년 치의 어떤 예산 중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80만 원에서 85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한 45% 정도에 했는데, 그 운영비에 이렇게 미집행 잔액을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간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저희들이 측정을 하지 않고 그게 다 시설비로 그 공간에, 이전 해는 나무데크가 조금 삭아서 그 나무데크 보완하고 그런 작업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크게 그전 해에 한 번 보수를 해서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색만 한 번 하다 보니 돈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파손되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경비로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단 책정해 놓은 거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185만 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혹시 비상시에 유지 보수했을 때 그게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예산을 억지로 쓸 이유는 없는 그런 예비비 성격의 어떤 우먼라이브리 운영 예산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72쪽에 구립 목욕탕 운영 지원, 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목욕탕 운영 지원 전용한 사안은 사실 예비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보한 것과 같이 조금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개장을 하고 화재 사고가 나서 다시 재개장한 게 2023년 4월 28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이 봄부터 운영을 했는데 2023년 연말에서 2024년 1, 2월쯤에 동절기를 처음 맞다 보니 이게 기계가 과부하가 걸리는 사안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이 운영자가 물을 온수를 급탕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시간이 지금 현재 있는 기기로는 하기 어렵다는 사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그게 발생하기 시작해서 1, 2월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예비비를 신청을 하고 기존에 있던 우리 사업비 자체를 시설비를, 전기 공사에 지금 운영 그거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일부는 예산 전용을 하고 그리고 예비비를 조금 추가 확보해서 온수 부족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력 간선 공사랑 그다음에 전기 히터 설치하고 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전용한 날짜는 24년 3월 6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당겨쓴 거는 24년 2월 19일로 되어 있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럼 이걸 추경에 넣었으면 안 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목욕탕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목욕탕 개장하고 나서 사실 처음 맞는 겨울이어서 이게 온수를 덥히는 데 그만한 전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급탕이 필요한지 사실은 처음 겪어보는 겨울이어서 그게 본예산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발견한 게 12월부터 1월 사이를 넘기면서 겨울에 온도가 너무 급강하니 그 온도를 온수를 덥히는 데 시간이 너무 들어서……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예비비하고 예산 전용한 그 날짜가 추경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잡아서 했으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이 보통 5월 정도 돼서 확정이 되면 5, 6월…… 6월쯤 되면 아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탕 문제가 생긴 거는 1, 2월 이렇게 겨울을 나면서 그때가 지금 가장 좀 급박한 사안이라서 거의 운영자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물을 덥혀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조금, 그리고 그렇게 해도 온수가 공급되는 게 어려워서 조금 민원도 있었습니다. 찬물,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정두희위원
그래서 추경을 좀 기다리기가 어려웠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어려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다음에 목욕탕이 준공 날짜가 며칠이에요? 몇 년 몇 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재개장한 거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재개장은 2023년 4월 28일 재개장했습니다.
정두희위원
23년 4월이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1차 개장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22년 8월.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목욕탕 시설하고 이 전기 관련, 이 문제는 그 공사를 한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도 그 앞에 업자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제회랑 기술적인 자문을 다 구했는데 설계상의 자기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건축물의 하자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배상을 다 받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욕탕을 일단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인지 일단 건축할 때 온수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건축물 하자 배상은 혹시 얼마 정도 받았나요? 뭐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건축 비용을 다 5억여 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한 5000만 원 정도 설계감리비를 보상을 못하겠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겠다고 공제회에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 5000만 원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합이 얼마 정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합이……
정두희위원
대략.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5억 8000만 원은 저희들이 배상을 받은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고생하셨네요. 당연히 회수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볼 때 과장님은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목욕탕이라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만들어서 동절기에 이게 급탕이 안 돼서 사고가 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 설계 오류면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시공 오류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사랑 다 이야기하고 기술적인 자문도 받았는데 원래 시공사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와서 자기들은 설계해 준 대로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뭐 하여튼, 어쨌든 자기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히터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 히터 수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책임, 자기가 시공한 데 대한 잘못된 게 아니고 숫자만 늘리면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잘못 없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배상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 추가로 최소한의 전기 히터 한 4대 정도만 설치를 추가로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목욕탕을 운영 안 해본 아마추어가 생각할 때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히터가 4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설계 미스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이 나머지 비용을 청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많이 검토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 자문도 좀 받아보고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기들은 구조상 어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못 설비를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 배상할 수 없다. 자기 설계대로 나왔다. 그리고 또 설계도 다 이미 공무원이 검토를 했고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이게 지금 재개장하고 정상화되는데 진짜 많은 노력도 있었고 또 건축 비용 받아 내는 데도 엄청 1년을 끌어서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설계상의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 미스입니다. 히터 개수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목욕탕 이런 부분에 설계가 그냥 좀 무자격자이지 않을까. 그게 무자격자라기보다는 그쪽에 전문성이 너무 없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자질구레하게 뭐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뭐 처음부터 오픈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설계사는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페널티를 부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몇 개월 차이로 급해서 이렇게 하나는 같은 예산을 한 번은 전용을 하고 한 번은 예비비를 당겨쓰고 명시이월된 사업을 전용을 하고 예비비를 당겨쓰고 그렇게 구립 목욕탕이 중요했나. 그 점을 한번 여쭤봅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진짜 목욕탕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좀 저희들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민원이 있어서 사장님이 잠을 1시간도 못 자고 온탕 때문에 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서, 따뜻한 물이 뜨겁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온도가 떨어지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목욕탕을 찾아가시는 그 이용자분들의 불편도 매일매일 발생하는 터라,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페이지 23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중간쯤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338만 원 잡혀 있는 거. 이 그외수입이라는 거는 어떤 명목입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338만 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3300만 원으로 차이가 너무 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입은 부당이득금 징수 예상액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징수된 그 금액은 당해연도 세출 사업비로 쓸 수가 없고 익년도에 전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액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를 하였고요. 그 예비비에 준하는 여기 세외수입과 그다음에 징수액을 지금 나누어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 차이가 큽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이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김종선위원
그렇죠? 추계가, 추계 오차가 너무 폭이 크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단번에 이해하시기는 좀 힘든 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이득금 징수 금액은 당해 연도에 세출에 편성해서 사업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데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거를 예비비로 저희가 대신 하고 그다음에 그 징수한 금액은 익년도에, 다음 해에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가 767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 금액만큼 징수액과 그 이자로 지금 예산액을 나누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따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분들 시간 뺏을 수 없으니까.
황수진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173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성과지표가 확충입니다, 확충. 그리고 측정산식이 매년 말에 돌봄센터 개소 수인데 성과지표가 확충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전년도 대비 더 개소 수가 늘어야 실질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3년도도 5개소였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624페이지에도 이렇게 좀 세부 성과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목표로 2023년도에 5개 하고 2024년도에 5개를 했는데, 지금 2023년 연말에 개소를 해가지고 2023년 11월 27일 날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4년에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4년도에 같이 확충을 5개 목표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새롭게 이 시설이 들어선 게 5개소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예,
이정욱위원
기존에 없다가?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2023년 말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2024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확충 개수를 5개로 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지금 관내에 다함께&nb sp;돌봄센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5개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충이라는 말이 저희가 기존에 만약에 관내에 5개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6개 소를 만들겠다. 그게 소위 말하는 확충, 제가 생각하는 확충의 개념인데 이거는 연말에 기존에 우리가 5개소를 가지고 있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이 5개 돼 있나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올해, 그거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예, 그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정욱위원
목표치를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 개소 수보다 하나 정도는 더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미달이 되더라도 최소한 그 성과 목표에 대해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덕포동에도 있고 한데, 가보면 골목골목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 예산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이 개소 수 확충에 조금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29페이지에도 이거는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목표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30명을 23년도에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시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목표치를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목표치에 대한 숫자는 바뀌었어요. 330에서, 2023년도에는 330명 24년은 315명인데 이 실적치를 그냥 단순하게 사례관리자 수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15명에 대해서 사례관리, 기존의 333명에 대한 이 사례관리자 중에서 우리가 이 333명을 315명으로, 그러니까 18명을 줄여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 학교 밖 청소년은 한 14명 정도 더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달성률을 보면 2023년도는 이렇게, 이 지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제로 지금 이 성과지표 자체는 하락한 게 맞는데 달성률로만 보면 지금 올라간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예.
이정욱위원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계속해서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금 목표치가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조금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의 목표, 실질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관리가 또 필요한 것도 하나의 지표로 놔두고 또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례관리를 하는 이 인원수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왜 지금 우리가 이 사례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목표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좀 관내에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인 이 아이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정욱 위원님 더 해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기타 수입으로 지금 420만 원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또 3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징수 결정이 나서 저희가 지금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수입은 주로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면 그중에 비급여 분이 150만 원 이상 고액으로 지원받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이 의료비가 잘 청구가 됐는지 그걸 저희들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통보 온 부분에 있어서 환급 금액이 한 달에 한 네다섯 건씩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병원에서 의료비 계산을 잘못해서 지원 안 돼야 할 부분들이 지원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해서 환급한 금액이 주로 그외수입에 잡히고, 그 외에 부정이익 환수금은 주로 한부모 가족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한부모 가족 중에 아동양육비 환수액 하던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유는 근로소득을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근로소득이 발생돼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그동안 지급했던 아동양육비를 환수한다든지 아니면 사실혼에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통보가 통보가 올 경우에 그런 금액을 반납한 게 2024년도에 한 14건 정도 발생을 해서 환수받은 금액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전년도에도 이런 지금 사례들이 있습니까? 2023년도에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매년 지금 징수 결정되는 금액도 대동소이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금액이 많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좀 작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게 그렇게 뭐 비슷하게 가지는 않지만,
이정욱위원
결국에 매년 꾸준히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발생은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액에 좀 편성을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이게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돼서 오는 거라서 사실은 보통 예산액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한 몇 년 평균을 잡아서 이 부분도 조금 반영해 놓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을 해서 잡아 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좀 최소화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세입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최근 한 5년간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정이익 환수금을 예산액을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 한 9290만 원 돈, 약 9300만 원 돈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또 한 6700만 원 돈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나온 징수결정액은 혹시 체납된 금액을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부서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이 수납 총액, 실질적인 수납 총액에 따라서 매년 예산액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에 준해서 예산액을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부정이익 환수금 부분을 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지금 거의 3배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전년도에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좀 소극적으로 예산액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이정욱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같은 그건데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조금 더 가깝게 저희가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78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으로 한 116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42만 6000원만 지금 수납이 됐고 미수납액이 또 73만 8000원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환수금과 기초연금 환수금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환급금이든 본인 부담금 이런 부분이 징수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일부분은 또 수납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미수납된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과는, 징수 결정은 했는데 그 부분이 납부를 안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가 됐는데 납부를 안 하셨으니까 미수납액으로 됐겠죠. 근데 주요 사례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은 기초연금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인…… 이게 몇 건인가요?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수납액은 1건인데 이게 금액이 6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또 이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이렇게 분할 납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과태료 부분에서 또 미수납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아까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에 체납액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1억 6040만 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실제 수납액만큼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놓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똑같이 부서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납되는 만큼만 예산액을 잡아놓는다고 하면 이것만큼만 걷어버리면 그만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80페이지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 그외수입 442만 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여기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금액 결정에 따라서 받은 사항이라서 수시로, 이게 뭐 계속되는 상황은 아니고 일시적인 수시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 바로 상단에 위탁비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게, 이거는 이 위탁비반환수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징수결정액이랑 현액이랑 차이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한 100만 원 돈 정도, 130만 원 돈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이 보통 보조금 과년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급금인 부분인데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이거는 딱 그……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이자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정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예.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건데 지금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프로그램비랑 그다음에 강사비 부족 뭐 이런 사유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전용 승인 일자가 24년 12월 13일인데 저희가 추경이 12월 3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이렇게 10일 뒤에 전용을 하신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전용을 한,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보통 매년 12월 첫째 주에 드림스타트사업을 프로그램을 종료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2월 21일 성장발표회가 있다 보니까 그 준비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비 수당이 좀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성장발표회 때문에 강사비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인 건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성장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추가 강사비가 예상이 혹시 안 됐었던 부분인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보통 저희가 12월 첫째 주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다 보니까 12월 첫째 주까지의 강사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었고 추가, 뒤에 12월 추가분은 예산 편성이,
황수진위원장
근데 우리가 왜 성장발표회는 몇 달 전부터 사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강사를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강사를 초빙을 하게 된 건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그 프로그램에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그 강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성장발표회 때 필요했던 강사도 예상을 일단 못하신 부분인 거고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강사비가 나갈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신 거네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용은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과장
예, 정확하게 예산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57페이지에 부서 성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 성과지표가 이용 인원입니다. 157페이지요. 저는 이 목표치와 실적치가 그냥 단순하게 이 행사를 개최하는 횟수 정도로 봤는데 단위가 보니까 천 명으로 해서 20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지금 측정산식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상하반기로 해서 인원을 결정을 합니다. 차상위 계층을 우선순위로 두고 한 650명 정도, 상반기에 650명, 하반기에 650명 해서 지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6개월간 한 달에 2만 포인트를 주고 하여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이건 생물이 기탁될 경우에 이게 어디 전시를 해 놓고 필요한 사람 갖고 가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시설이 신청을 받아서 필요시 사회복지 시설은 급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부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이 목표치랑 실적치를 조금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단에도 여성정책 추진도 이게 내용을 보니까 맘쌤교육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혹시 기금으로 이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맘쌤교육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여성정책 추진도 반복되는 사업들이 똑같이, 작년에도 보면 목표치가 3회고 실적이 3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달성률은 항상 100%가 나오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 중에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은 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새로운 상시적인 사업으로 좀 이렇게 따로 예산을 빼서 편성을 하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신규로 발굴해 달라는 요청들을 계속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표를 여성 관련 정책은 사업으로 해서 개수로 저희들이 지표를 잡았는데 이 지표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기금 자체가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금이라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같은 맘쌤교육단이라 하더라도 매년 약간 수업 과정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 만족도는 매우 높아서 그래서 수업을 조금 내실 있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맘쌤교육단이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속되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 지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으로, 정규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아까 양성평등 발전기금으로 하는,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인데 결국에는 사업명은 똑같이 맘쌤교육단이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변화한다고 해도 결국엔 사업에 대한 큰 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운용하실 때 보통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주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폭의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건 아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기금을 좀 소진하더라도 좋은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라고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해 놓는 것이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매년 하는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서에서 한 번쯤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단순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여성정책, 정책의 개수 이거를 24년도 같은 경우에 3개였다고 하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의 개수를 늘린다든지 좀 그런, 이 지표 자체가 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표를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하고, 사업 개수로 사실 지표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표도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해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를 자꾸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만 자꾸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고 매년 똑같은 목표치와 실적치를 잡아놓고 하는데 달성률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를 하고 그거를 발굴해 내야지 기존에 있던 것만 계속하면 이 목표치와 실적치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제가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정정을 하자면 성과를 낸다는 그 표현 자체가 오해로 조금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3개만 해서 달성도가 100%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사항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계획서 작성할 당시에 성과 달성이 용이한 단위 사업 위주로 성과 계획을 편의적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지표 달성 자체가 성과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성과지표를 설정할 시 예산의 성과를 실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종합심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