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제34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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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따라 유용식 도로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도로계획팀장이 도로과장을 대신하여 감사에 참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입니다. 동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24년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치원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에 도시경관과부터 건제 순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조직 현황은 5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2025년 5월 기준 총 161명이며, 과별 세부적인 인력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창일입니다. 도시경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가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태숙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73쪽부터 692쪽까지로 도시경관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깨끗하게 정리해 가고 계시고 불법 점거된 일들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불상사는 없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2년, 2023년도까지는 불법 노점정비 예산이 특별히 수입된 적이 없어서 2024년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주로 철거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철거 과정에서 다치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노점단체들 하고 충돌과정에서 다치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불법 노점정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은 교통 통제, 인력 통제 그다음에 관리 업무에 주로 투입이 되고 실제 정비업무는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다치는 사례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그건 다행이고요. 불법 적치물을 처리하고 인간관계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곳곳에 잘 정리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큰일하고 계시는 거 저희 의원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9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도 등록 업종이 수가 좀 감소했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단종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종목들이 유지가 되다가 2023년 말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업종이 저희가 관리하는 등록업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023년도에 33개소였는데 2024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만큼 줄어들어서 등록수가 좀 감소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유형의 원인을 보더라도 등록 기준이 좀 미달 되는 곳도 있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된 부분들, 변경신고들 이런 데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같은 유형으로 해서 위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계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있어서 사전에 조치 방안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400개소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건설업종이 좀 부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등록 기준을 충족했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자본금을 뺀다든지 그다음에 기술 인력이 퇴사를 했는데 충족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도 돌리고 여러 가지 교육제도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게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전계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보고를 포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정말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 하고 부딪히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고생하신다, 이런 말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지금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70개소 가까운 관리대상 노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허가거리가게는 허가된 허가 조건들을 준수하는 걸 가장 우선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노점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네 가지 정도 큰 원칙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규로 진입하는 노점을 막기 위해서 신발생노점, 신발생이라는 거는 새로운 장소를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노점을 매매 형태로 인수를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1순위로 정비를 해서 다시는 노점들이 새로 생기거나 사고파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비의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형이나 가업형입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커다란 규모로 운영을 한다든지, 가족단위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2순위고요. 3순위부터는 다중위법형이라고 해서 도로법만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을 위반하면서 도로교통법까지 위반하거나 식품위생법도 위반하거나 이렇게 여러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세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위협형이라고 해서…….

박남규위원

안전기업형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협형이요.

박남규위원

안전위협?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다든지 횡단보도에 설치가 됐다든지 버스정류장 승차대 부근에 있다든지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도 우선순위를 두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 500 몇 개소 였다고 했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572개소가 기존 숫자였습니다.

박남규위원

572개소, 2024년도?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572개소였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336개소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1년 동안 몇 개나 했을까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2024년도에 40회 정도 단속을 해서 85개소를 감소시켰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300 몇 개소가 남아있다고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3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박남규위원

336개소요. 찬반, 동전의 양면성처럼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다라고 콕 집어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거리가게 정리를 위해서 구청장께서 직접 거리로 나가보시거나 아니면 거리가게의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있으십니다.

박남규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없으시고요. 2023년, 24년까지 거리가게 단체장들, 임원급들하고 면담을 하셨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3년도도 했었고 2024년도도 했었고,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단은 포괄적으로 정비의 필요성 같은 것을 많이 피력을 하셨고 일부 정비과정에서 최대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의 생계는 보장을 하겠지만 기업형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노점들은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누구나 다 법은 준수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법의 기준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계라는 부분이 있고, 참 고민이 많은 지점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폭력적으로 보이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항상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는 계시고 항상 서로가 존중해주셔서 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치 현수막은 몇 군데 현수막을 달지 못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죠, 그중의 하나가 시조사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 구간에도 우리 행정 현수막은 게시는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정치 현수막도 사실은 규정상으로 붙일 수 없게 돼 있지만 일단 붙여 놓고 뗄 때까지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거기에는 서로 걸지 않는 것이 서로가 상도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시조사삼거리에는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가 존중한다는 개념에서 과장께선 알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이게 왜 전파가 안될까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걸려 있는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치 현수막뿐만 아니고 행정 현수막이든 어떤 현수막도 게시를 안 하는 게 옳은 일인데, 특히 시조사삼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굉장히 현수막을 걸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인 건 맞습니다. 저희 행정 현수막이 걸리는 문제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공문으로 각 부서에다 절대금지구역 형식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부서에서 현수막을 발주하면서 게시 장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위원님이 몇 차례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매일 광고물 순찰을 하게 되면 순찰보고서를 저한테 매일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서에 저희가 항목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현수막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숫자를 체크해서 보고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특히 금지구역에는 절대로 걸면 안 되고, 그거는 꼭 먼저 발견해서 먼저 정비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일보고서에 그 항목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고 서로가 인식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현장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바로바로 조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몇 개소에 있는 영상으로 나오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LED전자게시대.

박남규위원

예, 전자게시대,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도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고, 변화가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전자게시대가 사실 25개 구 전체 사례를 들여다보면 2, 3년 전부터 LED전자게시대가 허용이 되면서 설치되기 시작했고 저희 구도 5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시행 초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저희가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투자자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고요. 최초에 설치한 4기가 운영기한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행 초기 단계니까 문제점들을 축적하고 다음에 관리운영권이 우리 구로 넘어왔을 때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언제 도래가 되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박남규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만료가? 최초의 4기.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2028년입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3년을 더 기다려야…….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 문제는 1개 업체가 네 군데를 설치했는데 초기에 설치한 업체고 지금 사실은 외부 광고 수주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운영권을 포기하려고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펼치고 있어서 아직은 그 의사를 저희가 존중을 하고 있고 상업광고가 유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 공공광고는 그만큼 더 많은 구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간투자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적인 영역에서 보면 광고는 곧 돈이거든요. 광고에 돌아가는 시간은 곧 돈이고,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설치를 할 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공공게시대처럼 느껴지는 LED게시물, 전자게시물이 갖는 의미, 구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의미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초기 단계에 우리 구가 제일 먼저 도입한 자치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고찰은 부족했던 거 같고요. 다른 구 사례도 보고 운영돼 가는 걸 봐서 이 제도를 도입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민간투자자가 있다는 이유가 커서 아마 수용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남규위원

결국은 용신동에 있는 우리 환경자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결정권자가 또는 우리 담당 부서의 총책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이 주도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끝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도가 민간 영역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로비를, 영업을 해서 진행이 돼다 보니까 선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저는 동일한, 그러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지 환경자원센터나 이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 놨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게시대 말고도, LED게시대 말고도 비슷한 사례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했으니까 잠깐 중지하고요. 동료위원님들 의견 다 들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얼마 전에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현수막게시대 상업용 부분 있죠, 저단형 상업용 부분. 공공용을 상업용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용현수막이 70개소에 79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동별로 평균을 내보면 동별 5기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차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공공용현수막이 공공용게시대만 붙지 않고 사실은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 게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공공용게시대를 상업용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동별 5개소보다는 좀 더 많은 게시대가 확충되고 공공용과 더불어 상업용까지도 추가로 조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기만 상업용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상업용게시대가 2023년도에 12개였었고요, 2024년도 12개, 변화가 없는데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2기가 늘어난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신 건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공공용을 상업용으로 전환한 겁니다.

장성운위원

전환한 게 2개란 말씀이시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장성운위원

추가적으로 전환하실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기본적으로 추가보다는 추가 설치를 해서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숫자가 부족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성운위원

공공용도 지금 부족한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런데 공공용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0.5 대 1 정도로 약간 미달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왜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게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장소가 경쟁률이 높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사실은 꼭 숫자로만 표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업용이 기본적으로 늘어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상업용 광고 수수료가 그래도 4,000만원씩 꾸준히 들어오네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수막게시대가 개당 설치 비용이 저단형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작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좀 더 늘려도 수수료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소기업, 중소기업들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그마한 비용이라도 숫자를 해서 그런 공간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할 생각입니다.

장성운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유동인구라든지 상권 활성화에 따라서 요구 수요가 많이 달라질 거 같아요.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제거를 하신 데가 몇 개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철거를 하신 거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2기가 아마 제거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 군데는 화단을 많이 가려서, 비용을 투자했는데 현수막게시대가 화단을, 녹지대를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철수를 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또 한 군데는 훼손이 너무 심해서 철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민원으로 철거를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부서 중의 한 부서가 우리 도시경관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진짜 불법 거리가게 정리해 주시고 또 이필형 청장님께서도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박력 있는 행정을 해주셔서, 거리가게를 통해서 영세상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참 많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정말 행정력이 굉장히 손대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필형 청장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고 공약으로 세우신 것을 지금은 굉장히 구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오셔서 다니시는 분들도 보도의 깨끗함, 좀 더 넓어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뒤에서는 또 과에서 우리 전 직원들이 전부 다 밤낮없이 애써주신 그런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 미치지 못한 그런 아쉬움에 대한 것이 앞으로 정리가 좀 더 됐으면, 그래서 정말로 깨끗한 동대문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에서 기금에서 이월액이 2억 가까이 나왔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기금에서 이월액이 1억 9,820만 3,000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건이냐면 전신주, 통신주에 붙이는 옥외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예산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금에서 갖다 쓴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원래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인데 그 사업이, 부착방지시트가 접착제를 이용하는 시공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걸리게 되면 품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발주가 늦은 사업이 있어서,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하면 분명히 하자가 발생할 게 예상돼서 동절기를 넘겨서 그다음 해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한 1억 9,800.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현재 기금에 16억 5,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인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왜 17억 정도가 남았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일반회계는 1억 1,2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요, 집행액 전체는 기금보유액 16억 5,900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전체적인?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17억 7,100만원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왜 집행잔액이 17억씩이나 남았어야 되는가 했는데 기금 포함해서…….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기금 잔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는 무엇을 하셨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지금 보조금 사업들은 현수막 수거보상제라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왔을 때 개당 단가를 책정해서 주는 사업이 시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조금 전에 기금사업으로 하셨던 전신주, 통신주에 광고물 부착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전신주에다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타 구를 가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노란 거, 울퉁불퉁한, 그렇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거리에 조화가 잘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모든 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 구는 가서 보면 그렇게 눈에 그렇게 확 띄지 않지만 주변환경 하고도 어울리게 꽃으로 되어 있으면서 모양이, 그래서 옆에 띠녹지나 이런 거 하고도 어울리고 동네에 들어가는 그런 것에서도 사람들이 노랑색보다는, 그런 것도 똑같은 거, 늘 변함없는 그런 거보다는 변화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타 지역을 가게 되면 저희 담당 부서와 관련된 그런 시설물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수많은 전신주들, 통신주들 부착방지시트들을 봤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한 20여 개 되는데 각자의 디자인과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할 때는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타 구를 가면 늘 구하고의 비교점을 꼭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675쪽에 세외수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가 부과건수가 7건에서 징수는 5건 했네요. 그런데 체납이 2건인데 체납액이…….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10만 5,0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얼마씩이에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10만 5,000원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는 뭔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체가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과태료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준수사항 과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달라지나요, 금액도 달라지고?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라면 거의 이거는 공사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공사 현장이라기 보다는 법정요건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업종에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인력이 퇴사를 해버리고 채용을 안 하게 되면 인력 기준에 안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다음에 자본금을 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본금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장 사건보다는 본사 사무 업무로 관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건설산업, 건설사 이러니까 건축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업무를, 이게 맞나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경관과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또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상황들, 그런 것에 관한 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시는 일이 너무 많네요. 지금 행정심판 소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 대해서 지금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건가요? 이것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를 했는데 따르지 않아서 이게 소송이 들어간 것인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피엘산업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당초에는 등록할 때 자본금 규정을 맞췄었는데 중간에 자본금 규정을 못 맞추게 돼서 적발이 돼서 법적인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훨씬 더 크겠네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강숙위원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바로 이런 자본금에 대한 건설업 업체, 자본금에 대해서 또 영업실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동백꽃 건설 업체가 95%에 용적률을 올리고 나머지 5%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페이퍼상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데 페이퍼상으로는 자료를 맞춰서 왔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도를 내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은 조금 더 꼼꼼하게, 처음 선정될 때 자료만으로 그 회사를 믿고 할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지도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워낙 꼼꼼하시니까, 나머지 행정심판 5개가 있는데 전부 다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지금 자료 677쪽 1번, 2번,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 업무하고 관계되는 문제들인데 제일 첫 번째 민사소송 정기금판결 변경청구의 소 건은 과거에 저희가 보상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금을 주지 않은 토지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이강숙위원

우리가.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경우는 소비자들이 소송을 걸게 되면 법원에서 그걸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들이 내려집니다. 여기 같은 거는 변경청구의 소기 때문에 과거의 판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씩 부당이득금을 동대문구청장은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10년 후에도 10만원이라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변경청구의 소를 내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들도 다 유사한 건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라면 어차피 원고하고 우리가 약속을 왜 안 지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리고 더 보상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이거 패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 소송은 저희가 패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히 패하죠. 패할 거 뻔히 알면서 소로 가기 전에 협의를 봐서 그러지, 계속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건들이 관이 많다, 그것도 좀 인정이 될 만한 게 아니라 이거는 관에서 당연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민이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을 보면 첫 번째,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1949년도부터 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권리관계들이 얽혀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당시에는 정당한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첫 번째 소송 건인데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상을 안 해 줬고 법원에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것을 진행해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보상을 안 해주니까 지금 원고들이 이렇게 피해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줄 것이다라고 주민이 믿으면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줄 것 같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기간이 이만큼 흘렀든 어쨌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또 그것이 기준에 맞다고 관이 판단을 했다라면 이런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상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이 계속 이런 것에 많이 연루되는 것은 결코 좋은 관은 아니다, 구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은 아니다, 신뢰할 수 없는 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동대문구가 구민들로부터 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는, 678쪽에 무허가 신발생이 10건이 있었는데 정비완료도 10건 하셨네요.

창일

이창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꾸 신발생에 대해서도 늘 끊임없이 살피고 다니실 우리 과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돌출간판이 2023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우리 구에 돌출간판이 많나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돌출간판 2023년도 43건에서 2024년 11건인데요. 이거는 그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신규 허가 사항인데 2023년에 돌출간판이 43건이 신규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024년에는 11건으로 대폭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거는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컨트롤 할 그럴 상황들은 아니고…….

이강숙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금 광고 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간판개선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간판개선사업으로, 그래서 돌출간판이 많은 경우에는 보도 점유율이, 그래서 점용료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돌출간판을 하기 전에 서로 선도해서, 돌출간판이 상인한테도 사실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도로 점유율을 내라, 조금 앞으로 나와서 도로를 점용했다고. 일반 상인은 어떻습니까? 저 공중에 매달렸는데 걸어가는 데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무슨 점용료를 내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부딪힐 수 있는데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륜차.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이륜차는…….

이강숙위원

불법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관리 현황에서 이륜차 노상적치물도 있네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687쪽입니다. 이륜차 노상적치물은 오토바이, 바퀴가 둘 달린.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륜차 노상적치물…….

이강숙위원

그래서 노상에다 막 세워놓은 거를…….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오토바이 가게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적치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를 교통행정과에다 하려고 자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일방통행로예요. 서울시립대로29길 45, 이거 전년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나 여러 군데에다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일방통행로고 이 비좁은, 일방통행로가 왜 일방통행로입니까? 양방으로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동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도보로도 걸어 다니는 길이고, 또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다니는 길이고. 그런데 통행량이 적지 않아요, 이 길을 통해야 시립대 정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좁은 도로에다 오토바이 수선하는 가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이렇게, 그리고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여기 와서 수리하고 여기다 놔두고 해서, 이거 그냥 신고제기 때문에, 업주가, 그렇죠? 그래서 신고만 하니까 앞에다 오토바이를 제가 몇 번 지적하고 아마 경찰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몇 번 나와서 단속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항상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때로는 이걸 이중으로 세워놓으면 차도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이 보도로 다니다가 한쪽으로 서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가고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바로 밑에 휘경초등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갈 때는 부모들이 손잡고도 가는 경우도 많지만 하교할 때는 거의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쓰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노상적치물 이런 것은 어떻게 적치해서 실어가 버린다든가, 그래서 여기다 막 붙여넣기도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보신 사진을 보니까 익숙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 길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아마 그 근처에 관내 언론사도 1개소가 있는 그 지역 맞으시죠?

이강숙위원

예.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 지역이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이강숙위원

바로 앞에 사무실 찍혀 있지 않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주차하는 차량들도 많고 이래서 교통 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로에 세워놓은 오토바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어떤 특정 업소가 수리를 위해서 외부 공간을 점유하고…….

이강숙위원

이 건물의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수리하고 그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는 앞에 이렇게 하고 또 수리된 오토바이를, 고물 오토바이 사서 이거를 잘 수리해서 판매하려고 앞에다 내놓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가 아니라서…….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 문제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계 부서 합동으로 한번 현장을 점검한 다음에 근본적으로 조치할 상황이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철거 후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을 철거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노점이 다시 점유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저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노점을 철거하고 나면 수십 년 동안 노점을 했다 그러면 그 밑에 도로는 엉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도로 정비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되고 도로를 정비한 후에 그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또 그 공간을 점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분을 놓아보기도 하고 띠녹지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도로를 특정인이 독점을 한 걸 철거하면 그 공간은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제일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은 벤치를 놔서 시민들이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도로의 불법은 철거해야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기본적이 아니라 원래 불법은 철거해야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어제 박성국 팀장님이 저기 했는데 이게 답십리동사무소 앞인데 이렇게 해서 시정을 했는데 깔끔했으면 좋겠어, 여기 봐 봐요. 여기 철사가 나와서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자기 알아서 치료한다고 했는데, 어제 바로 시정을 했는데 보기 좋게 잘하셨어. 민원인한테 했더니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또 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4월 9일에 근린공원 앞에 거치대죠? 플래카드 했는데 이게 흔들려요, 흔들려. 고치기는 고쳤는데 시설을 하되 가서 관리감독을 꼭 하시라고, 여기 봐요, 묶어놨잖아. 열어봤더니, 이렇게 해 봤더니 이 거치대는 주기적으로 나사를 돌려줘야 돼요, 나사가 다 풀렸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깔끔하게 설치했는데 흔들리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런 거 점검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는 거는 최종 마무리가 깔끔하고 아름다워야 그 사업이 완료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걸 보니까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런 업체 주지 마요. 이런 업체 줘서야 되겠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바로 현장 확인을 해서…….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이거는 시정됐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고. 이거는 시민이 다니는 데인데 철사가 나와서 다쳤어요. 그래서 구부러트렸는데 여기도 전선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팀장님 얘기한 대로 한전에 통보했어요? (○광고물정비팀 박성국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 나중에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광고물정비팀 박성국 집행부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했습니다. 잠깐 간단한 거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이 677쪽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경희학원 부당이득금 21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을 조정으로 이끌어 냈잖아요, 그렇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궁금한 거는 구청이 산정한 지연손해금은 3억 8,400만원, 그리고 경희학원은 7억 900만원, 여기에 구청이 산정한 금액보다 이게 더 적은 3억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과 경희학원 간의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소멸 시효에 관한 건들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의 주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받아야 할 돈의 기간은 5년으로 돼 있고 민법상 채무의 변제 기한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경희학원에서는 10년 치를 달라고 주장을 한 건이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소송 대응 전략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5년이 지난 채무는 소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하고 경희학원 간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가기 전에 당사자들을 불러 놓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를 짓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 주장한 3억 8,300보다는 더 낮은 금액인 3억 3,000을 제시했고 경희학원에서도 동대문구청과의 이자라든지 부당이득금 소송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학원에서 양보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주장했던 금액보다 5,300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에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조정은 잘하셨네요. 그러면 소송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건가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완전히 일단락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요새 거리 노점상 정비 건이 제대로 잘 되니까 구청장에 바란다, 구의회에 바란다, 민원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도로경관과장하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노점상 정비 자문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했죠. 그래서 거기는 시장 상인회장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고 교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해서 회의 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기업형, 불법,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정리하자고 정리가 돼 있었죠. 지금 보면 정리하면서도 기업형으로 하다가 계속 불법 노점을 만들어놓고 매각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거를 많이 정리했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가게를 내주고 허가를 해준 데는 본인이 하다가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 배우자까지는 인정하는데 자녀부터는 안 되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더 이상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건 안 하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 7월 이후에는 한 건도 신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생계형 노점상 이런 분들에게는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더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에서 노점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우리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이나 안쪽에 빈자리 좀 있으니까 그런 데 자리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서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분들의 생계형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건설업 등록이 여기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전문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건설 장비 이런 거는 등록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건설장비는 별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여기는 그냥 업체 관리만 하는 거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 684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보면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가 있는데 구두수선대가 만약에 구두수선을 안 하고 다른 걸 했을 때는 이거를 정리합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는데요. 사실은 구두수선대라고 해서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쇠를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구두를 많이 신지도 않은 추세이기 때문에요.

정성영위원

구두수선대하고 열쇠하고 같이 하는데 만약에 구두수선대를 해놓고 음식을 파는 거나 이런 거는 정리합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아직 그런 사례가 정리한 사례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원래 용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용도를 달리해서 사용한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비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정성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두수선대 이런 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 하시다가 점점 구두수선대는 없어지잖아요. 옛날에는 구두도 많이 닦고 하다가 요새 잘 안되니까 없어지는데 지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를 그냥 유지 시켜주면 다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나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허가 맡은 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정해야지,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686쪽에 동별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관리 현황에서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불법 거리가게가 더 많이 늘었어요. 실적이에요? 늘었으니까 실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단속이 많아서 한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23년에 총 단속 건수가 5,702건이고, 2024년에 5,345건인데 이건 단속 실적이기 때문에 단속 횟수라든지 강도가 높았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강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리가게가 이쪽에 더 많이 쏠려서 그런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일부 신설동 부분은 사실은 종로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숫자가 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성영위원

숫자는 안 늘었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거리가게가 단속 실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서 더 많이 늘었나 이런 걸 질의한 거예요. 옥외광고업자 및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됐을 때 적발돼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옥외광고물 간판을 사용자가 직접 달지는 않잖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간판하시는 분, 타 구에서 간판하시는 분, 광고물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달았을 건데 그분들한테도 과태료를 물립니까, 잘못 달면?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광고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면 광고물업자 교육을 다 하는데 간판 사이즈가 있고, 몇 층에는 어떻게 달고, 돌출간판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교육을 받았을 건데 그분들은 영업적으로 일단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 규격에 안 맞는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시켜주니까 영업주들은 본인들의 영업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더 크게 달면 좋죠. 그렇지만 광고물 간판을 달아준 업자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광고물 간판 제작비가 안 들고 과태료도 안 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경관과에서 우리 동대문구나 어디 업자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규격에 안 맞는 간판 제작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동별로 수거보상원 10명을 위촉했어요. 과거에는 주민들이 스티커 주워 오고 광고물 떼어오고 해서 보상을 다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이 수거 운반제에서는 수거보상원을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14개 동에서 다 안 들어오고 10개 정도라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일반 주민들은 안 하고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학교에 아침에 통학 지도하는 어머니회 이런 데에서 수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특정 단체만 너무 많이 준다고 말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일반인한테는 안 주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정성영위원

수거보상원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저소득자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지정해서…….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동장이 추천합니다.

정성영위원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벌라고 이거 해 주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예산은 거기에 표현이 안 됐는데 연간 예산이 5,898만원입니다. 10명이면 한 분이 1년에 580만원꼴 정도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고 5,800만원이라는 제한된 예산을 수거단속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수입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성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4개 동에다가 분동까지 했으니까 15개 동인데 어느 동은 안 해 줬다고 말 나올까 봐 질의를 드렸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거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원래 기본은 동별 1명이 저희 기준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전농1동에 하신 분이 전농2동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지역은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성영위원

상관없습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실은 저도 비슷하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른 내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5,000만원 정도라고 하셨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5,898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5,898만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명 위촉된 분들 중에서 그 업계에 계신 분 계세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이 수거단속원은 업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계에 계신 분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절대 그렇지는 않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잘하시면 일반인들한테 오픈하지 않은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과거처럼 하는 것도 일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생각나는 것은 10명이 5,000만원이면 1명이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확정이 돼 있고 또 이 예산이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 60%, 구비 40%라서 서울시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늘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시비 60, 구비 40으로 해서 그거는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이것이 진짜로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감안을 하면 구비 4,000만원 정도야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태울 수 있잖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다만 그러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늘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업자는 없다는 거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박남규위원

또는 업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업체는 별도로, 그분들은 휴일 단속, 야간 단속은 업체에다, 협회에다 맡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 수거보상제도하고는 별개입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86페이지, 아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동별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관리 현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개수가 빠져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숫자 가지고 계세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거리가게 전체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박남규위원

예.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거는 부서 총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쪽에 있나요? 몇 쪽에 나와 있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678쪽에 전체 숫자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따로 떨어트려져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간과했구나, 여기 어디 있죠? 678페이지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거리가게로 정리한 건 678쪽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불법 거리가게 전체가 몇 개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678쪽 밑에 박스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비대상, 정비완료, 잔여량?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686페이지에 2023년 계가 11,000개고 2024년도에 계가 16,000개면 전체 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중에서 16,000개를 했나가 중요한 거겠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표현…….

박남규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표현이 되기가 어려운 게 단속 실적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 마트들도 있고 이런 형태의 영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서 불법으로 점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박남규위원

노상적치물과 거리가게는, 노상적치물과 이륜차 노상적치물은 숫자로 얘기할 수 없지만 거리가게는 가능하잖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거리가게는 숫자 파악이 돼 있나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지금 표현한 거리가게가 허가된 거리가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78쪽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모수를 원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2024년도에 10,000개의 거리가게를……. 관리 현황이라는 건 전체 모수네요, 이게. 이 중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네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는 또 허가하고 무허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조금 도표 처리가 미흡한 감도 지금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거리가게 5,702건을 단속했다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수는 사실은 아까 678쪽에 있는 거리가게 261개소가 되는 거고요. 이 261개소를 매일, 매회 나가기 때문에 모수는 따지고 보면 261개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속 횟수는 5,702회가 된 겁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숫자만 늘린 것 같네요, 느낌이.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이 숫자는 저희가 매일, 아까 불법광고물도 저희가 매일 일지를 받고 뒤에는 증거 자료들이 붙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 담당들이 매일 저희한테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숫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기준 날짜가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2025년도 6월 며칠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가 몇 개 있는데 한 달 후에 하나가 줄었으면 그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정리돼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산발적으로 나와 있지.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이거는 지금 수년에 걸쳐서…….

박남규위원

그러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숫자상으로 늘려놓은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다음에 자료 제출하거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좀 더 명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 번 동료위원님과 저도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거리가게도 그렇고 적치물도 그렇고 우리가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 움직이는 거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규정 상도 그렇게 돼 있고 기계도 있고, 액션캠.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사용되지 않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단속할 때 장비 착용 말씀 들은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디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바디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바디캠을 보유한 이유는 초기에 노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노점 단체들하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고 그다음에 욕설에 관한 문제 등 이런 문제 때문에 바디캠을 초창기에는 매일 착용하고 나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규정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이면 그것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일이 일어나면 과장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 책임 못 지시잖아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촬영을 해야 되는 거죠. 경찰은 미쳤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안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투입하지 마세요. 국장님, 괜찮죠? 가능하죠? 저 같아도 기본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 저 또한 이게 불편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 자체를 제약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했을 때 문제점이 훨씬 더 커져요. 개인이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 상관없어, 그리고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면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는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분명하게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정부에서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 줘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일부러 안 달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분명하게,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니까 바디캠을 달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에 투입하지 마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장을 가다 보면 상인분들은 사실 사소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저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디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박남규위원

그런 관점이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게 한 번에 정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방향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사실 우리 과에서나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어느 누구도 납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꾸로 보면 경쟁형식으로 진급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조금 더 과도하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 숫자만 봤을 때. 그러면 상대방의 과잉 대응도 있고요. 우리의 과잉 진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부터 녹화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를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기준 자체를 바디캠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현장에 나갈 수 없다가 전제가 돼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바디캠 하는 것 자체를 일부는 무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만연화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장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기준이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기준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부터는 지켜야 된다, 제 얘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이 시점부터는 무조건 착용하지 않으면 현장을 나갈 수 없다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한테도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용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알아야 대처를 하니까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바디캠이 사실은 단속반 전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저희 방어형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1인당 하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개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6대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각 조의 조장분들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조장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요.

박남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것을, 그거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바디캠을 착용하고 녹화를 하게 되면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장비를 사용해서 녹화한 기록들을 정보제공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불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라면 공무원의 말과 행동에는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바디캠을 통해서 외부에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갖는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저희 공무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어서 단속, 대규모 정비하는 날 정도는 저희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데 평일 평시 단속까지 이걸 확대하는 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저희에게 조금 숙고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인정합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논란의 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숙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시행을 해라라는, 제가 시행을 하라고 한다고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 검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분명하게 구청장이 됐든 누가 됐든 확정이 돼야 되겠죠, 구의원 1명이 하라 그런다고 여태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으니까요. 저희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단속 나갔을 때는 하고 일반 단속, 평시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다릅니다. 무조건 해야죠. 한 번에 단속할 때 나갈 때 하고 다니면서 얘기하실 때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은 똑같이 공무원의 집행으로 보여져요. 나는 유리한 대로 하고 당신은 불리한 것으로 적용하겠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기준은 동일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검토를 제대로 해서 분명하게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행정심판에 관한 건데 지금 두 번째가 경희대잖아요, 학교법인.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지방재정법은 이게 5년이고 민법으로는 10년을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경희학원은 원래 몇 년이었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경희학원 민법상 채권 소멸 기간인 10년을 주장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0년인데 원래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몇 년 됐었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기산일이 2013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결정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원고 여O창 씨, 그 밑으로도 원고 권O성 씨도 이의재결에 불복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더 달라고 지금 청구한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가 패했거든요, 그렇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3번 이의재결을 불복했다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주가 저희가 결정한 보상액에 100%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적다, 그러니까 나는 더 주라.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보상금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이의제기하고 소송까지 간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사람이 증액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패했잖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법원에서 통상 그 정도 되면 5% 정도의 증액을 인정합니다.

이강숙위원

보상에 대한 수가에 대해서, 보상 금액이 어떤 수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수가가. 뭐의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나는 이거 받지 못하겠다, 더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1번에 여O창 씨는 몇 년이나 됐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이분 사건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3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는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5년밖에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미 그 전의 것은 소멸이다, 그리고 5년 거는 보상을 하마, 지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더 달라고 하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원고 편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패한 거 아니에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준 편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얘기합시다. 어려운 법률 용어 저 알지도 못하고 구민들도 법률 용어 얘기해 봤자 알지도 못할 거니까 유치원생이 들어도 알아듣는 얘기로 합시다. 그런데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보상 끝났어요? 이 사건이 종결됐습니까?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이 사실은 2025년 올 추경에 여O창 씨 건이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30년 전부터 부당이득금을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은 구민의 재산을 상대로 동대문구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다는 게 부당이득금 아닙니까?

이강숙위원

그렇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래서 이 건은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고 종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연번 1번 여O창 씨 건은 보상을 하는 걸로…….

이강숙위원

금액이 얼마나?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6억 3,3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시가하고 해서 서로 합의된 사항인가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2번 건, 소멸 시효를 언제로 잡느냐, 민법을 기준으로 하느냐, 지방재정법으로 적용을 하느냐 이 문제는 두 번째 민사소송 건만 해당이 되고요. 첫 번째 거는 사실은 1949년도부터…….

이강숙위원

우리는 계속 부당이득금을…….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부당이득금을 줘 왔습니다, 30년째.

이강숙위원

30년째 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당이득금은 매년 얼마씩 줬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1996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연간 139만 4,160원을 줬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40만원 정도를 연?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연간 주다 보니까 이게…….

이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105㎡로 기억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140만원 정도를 부당이득금으로 줬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6억 3,300이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잡아서 6억 3,300이에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2024년도까지, 지금까지도 지급하고 2025년도에 우리가 매입하는 거네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경희재단 ‘경’ 자만 나오면 나는 경기가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경희학원은 우리가 늘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과 민법 사이에 서로 흥정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급했어요. 지급 이후에 또 이자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걸어서 강제조정 당했잖아요. 경희학원 측에서는 훨씬 많은 금액을 이자로 내놔라, 그리고 우리는 아니다 해서 그것이 소송 중에 조정관이 법으로 ‘야, 너희도 너무 과한 거고 하니 이렇게 해라.’해서 우리 이자까지 지급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주민들한테도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연 140만원씩 부당이득금으로 준 것이 합당했었는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고 주민이 조금 손해를 봤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지금 민간인한테도 관에서 아니, 저 큰 기관, 대법인단체 경희학원에다가도 공무원의 실수로 공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돈을 몇 십억을 뜯겼는데 이 소소한 주민들은 우습게 보고 지금까지 주민한테는 이렇게 행정을 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주민한테, 이분한테도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급하는가,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었고 지금 손실보상금 권 누구 씨는 이의재결 불복, 뭐예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 보상액이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더 줘야 한다고 소송을…….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은, 감정액은 어디에서 냈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저희가 보상 사업하게 되면…….

이강숙위원

뭐를 기준으로? 공시지가하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는 누가 고용해서 감정평가한 거예요. 관에서 한 거예요, 민간인이 한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저희가 보상 사업을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요.

이강숙위원

그거는 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민간인도 자기가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두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같아서 금액이 같을 때는 모르지만, 아니 이 감정평가사는 지금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보상액 책정할 때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강숙위원

다 관에서 받는 거잖아요, 2개소 이상.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임의로 감정평가사를 정하는 건…….

이강숙위원

아니, 5개소의 감정평가사를 관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관하고 평가사들하고 평가협회 이런 데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힘의 원리에 의한, 그래서 거의 관에서 받은 평가는 똑같지 않겠는가, 5개 아닌 10개를 받아도. 그러나 민간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그건 제도상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3개 감정평가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등락 폭, 감정가액의 차액이 10% 이상 되게 되면 그거는 다시 검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제도상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대로 관에서 감정평가료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 쪽 입장이 많이 감안 될 거라고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여O창 씨 건은 저희가 추경에 감정평가소는 3개소를 해서 저쪽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고 여O창 씨가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으로까지 올려서, 지금 30년 됐으니까 20년 전에, 물론 실물 가격의 차이는 조금씩 다 있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옛날에 동대문구가 가난해서 부당 사용료를 주고 있으면서 매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다는 돈을 다 쓰고 그런 행정을 했었을까요, 정말 참…….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분이 매수 청구를 한 게 아니고 부당이득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처음에?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그래서 부당이득금…….

이강숙위원

주민은 모르니까 그랬죠. 그러면 매입할 의사를 우리가 먼저 표시를 했어야죠.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강숙위원

꼭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집 땅을 쓰고 있으니까 이득금을 준다라면 그 사람은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야, 우리는 너네 이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으니 매도를 해라.’이렇게 유도를 하셨어야지 저는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당하게 보상을 하지 않고…….

이강숙위원

쓴 건 아니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예, 쓴 것들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는 경희대로 건이었고 또 하나는 삼천리연탄 부지 일부도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여O창 씨 건도 지금 부당이득금으로 저희가 계속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여O창 씨 건이 이번에 추경 통과해서 예산 집행이 된다면 저희가 구민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얻는 토지는 현재로서는 0이 됩니다. 이번에 마무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삼천리연탄하고 경희재단하고는 다릅니다. 경우의 수가 엄청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희 ‘경’ 자가 나오면 갑자기 경기가 일어나서, 하여튼 간에 궁금한 것은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일

이창일도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은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을 대신한 도로계획팀장 권영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연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찬우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일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97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페이지 질의에 앞서서 팀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로라든가 도로에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에 적치물들이 쌓여져 있어요, 모래도 쌓여 있고 자갈도 쌓여 있고. 그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동대문구 재산입니다.

김용호위원

동대문구 재산 맞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김용호위원

동대문 재산이면 그 재산은 동대문구 과에서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지난 5월 20일 저녁 7시 40분에 이렇게 모래를 훔쳐 가는 모습을 직접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이삭공원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훔쳐 가기 때문에, 이분이 한 번만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담당자, 책임자를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모래와 이 자갈들이 누구 재산입니까?”하니까 자기 것처럼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보면 동대문구 재산이기도 하겠네요.”이런 식이에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자기 집 자기 제품이고 자기 물건이기는 하겠지만 나머지 우리 동대문구 물건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지 않고 이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또한 미관상에도 잘못됐을뿐더러 이렇게 분실의 위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 당연히 저는 행감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질책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자는 너무도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제가 다소의 서운한 얘기를 하니까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밖으로 던지면서 짜증을 내는 듯 항의성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런 교육 또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추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급한 경우도 있고, 대형 물건도 내려야 되고 하다 보면 교통 흐름에도 다소 방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곳에 아무렇게 주차하고 내가 편한 대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주민을 우선으로 주민의 편리를 생각해서 주차도 바른 곳에 해야 되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편리해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1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담당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철저히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9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있네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김용호위원

이 예산 전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맞습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구에서는 지하차도 침수대응 안전시설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동부 신이문 지하차도 발전기 설치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대상 발전기가 2대 추가 설치됨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27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사무관리비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 용역 수수료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이 내용 자체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어떤 내역이고 사무관리비로 사용해야 되는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알고 계세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김용호위원

이미 공공운영비를 초창기 때 사무관리비로 사용한다라고 했던 것은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당초 사무관리비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발전기가 2대가 더 설치가 되어서 그 사항을 비용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비용이 부족해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비용이 부족하다고 사무관리비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 거예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집행 기준에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편성할 때 분명히 올바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그 부분은 미진한 사항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황물로에 보도블록 교체를 했던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논리적인 게 맞습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연초에 주민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도로과에 많은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참여해서 보도블록 교체를 했다는 게 어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5,000만원이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따라서 황물길을 전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했는데 신답고가차도에서 고미술상가 쪽으로 해서 한 400m 정도가 보도 및 차도가 불량해서 저희가 10억을 시비로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김용호위원

그 금액하고 같이 합쳐서 작업을 다 같이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내용 자체가 저는 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예산 처리하면서 그곳에 5,000만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을 태운다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일단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신경을 써서 추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나가봤었는데 그 공사를 진행할 때 그 공사 현장에 누가 파견돼 있습니까? 어떤 책임자분이 파견돼 있나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저희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나갔을 때는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보면 그 도로가 반듯해야 되잖아요. 도로라는 건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황물로 상가는 많은 짐을 싣고 구루마도 끌고 자전거도 끌고 여러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길은 비스듬하니 공사를 다 했어요. 특별하게 비스듬하게 공사를 울퉁불퉁하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울퉁불퉁하다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기할 때 건물 쪽 부분은 약간 높고 그다음에 차도 쪽으로 경사 구배를 둬서 비나 눈이 왔을 때 비나 눈 같은 게 차도 쪽으로 조금 흘러내리기 편하게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신 건지,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인들 같아요, 외국인들 같아요. 작업을 하는데 저는 너무 못마땅해요. 그렇지만 말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빗물이 흐르도록 나가는 거는 기본은 알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지시자도 아닌데 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조금 냈는데 전혀 의견 자체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편리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완성이 되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 부분은 현장에 미처, 그 부분은 저희가 지시를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꼭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자주 현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공사하자 점검 기간 내에 있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정말 질의할 일들, 할 얘기들이 많은데 팀장님이 앉아계시는 관계로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 중요한 행정감사에 자리를 하지 않고 외부로 자리 옮기신 거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입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로과장도 원래 참석하려고 했었으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하게 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팀장님!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위원님.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이 되게 아프신가 보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부득이하게 행감기간 중에 연가를 내시게 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이 4건이나 되었는데 2024년도에 1건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공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2023년에는 4건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좀 많이 접수가 됐는데 2024년도에는 황물로 1건만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1건을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공사는 잘 됐나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일단 제가 그쪽 부분에 나갔을 때는 특별하게 특이한 사항은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공사를 하면 나중에 점검을 꼭 해 주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팀장님도 맛있게 드셨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이강숙위원

과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귀중할 때 출근을 못 하실 정도면 많이 안 좋으신 거 같은데 빠른 쾌차를, 입원하셨나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정밀검진을 위해서 입원을 해서…….

이강숙위원

빠른 쾌차를 바라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3일 동안 정밀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는 과장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또 팀장들께서 워낙 유능하셔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우리 도로과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또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어볼 게 몇 가지 있는데 넘기기로 하고요. 지금 휘경2동에 보도 상태예요. 지금 보도블록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파손되어 있는데 파손 원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시다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도로과죠? 중랑교에서 들어오면 ‘꽃의 도시 동대문구’입니다, 조형물 세워진 거.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이강숙위원

어느 날은 저녁에 나가니까 불이 양쪽 다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꺼졌을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다 켜졌더라고요. 켜져 있는데 지금 제가 확대해서 했는데 이거 뭔지 알아요? 모르시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이강숙위원

아니,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여기 보십시오. 조형물을 설치하셨으면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 거미줄에 모기, 무슨 곤충들이 이렇게 날라 붙고, 빗자루로 한번 싹 쓸어버리면 될 정도의 이런 것조차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무슨 놈의 꽃의 도시 동대문구입니까? 꽃의 도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곤충이나 막 이런 것들이, 거미줄 칭칭 쳐져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이것도 도로과입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정확히 위치가 어떤 건지 제가…….

이강숙위원

이 투광기 등주 위에, 여기 도로과 아니에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위의 조형물 언제 설치하셨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강숙위원

어느 팀이에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조명팀에서…….

이강숙위원

조명팀 누구세요? 팀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 이 조형물이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색깔만 바꿨어요? 이거 설치한 지가 언제였고 또 어디에 몇 곳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숫자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구일구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한테 하셨어요? 제가 전체는 못 받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백원기 과장님 계실 때 중랑교에 넘어오는 이 보도가 너무 좁으니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이 왕복으로 다니고, 그래서 여기를 좀 넓히자, 제가 구정질문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하고 교통부하고 철도청하고 등등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넓히면 되거든요, 어차피 보도가 골조 올려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를 가장 잘 알고, 이거는 또 우리만의 것은 아니에요, 중랑구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랑구에서 하든 동대문구에서 하든 어찌 됐든 보도는 좀 넓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띠녹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도블록, 망우로나 각 동대문구에, 그거 내가 자료를 파손해 버렸네. 띠녹지 공사하겠다고 해서 보도블록 파헤친 거 있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보도블록 다 빼놓은 거, 그거 제가 숫자 파악해서 보도블록 몇 개나 되는지 자료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추경 때 보도블록 예산 올라온 거 제가 잘랐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 다 빼놓은 거, 1년도 안 됐으니까, 보도블록은 깨끗해요. 갖다 쓰고 모자란 거는 잘라서 그 사이에 공간이 2개는 안 들어 갈 경우에 넣어라, 그렇게 해서 보도블록 예산을 제가 잘랐어요. 1년 전에, 제가 정원도시과에다 물어봤더니 띠녹지 계획이 원래 잡혀있었더라고요. 그랬으면 띠녹지를 할 공간을 내놓고 경계석을 해서 보도를 깔아야 맞습니까? 뻔히 1년도 안 돼서 거둬낼 거를 생각하면서 보도블록을 다 깔아서 1년도 안 된 보도블록을 어이다 쓰냐 그러니까 폐기처분해야 된다는데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서로 행정 간에, 팀장님보다 국장님이 총괄이시니까, 이런 것은 원래 잡혀져 있는 계획 안에 있으면 과가 서로 협업해서 보도블록은 여기까지는 깔지 않도록, 그리고 경계석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 공간을 비워놓고 띠녹지 사업을 하게끔 해야 맞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동대문구의 도시개발계획 아닙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연히 고쳐 가야 되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신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사실 저희랑 같은 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하반기부터 우리하고 같은 국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이 됐든 복지가 됐든 이 사업이 서로 연결되는 사업이라면 늘 과들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 낭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인해서 맨 돈 없다 그러고 주민들한테는 어쩌고 하면서 관에서 쓰고 있는 예산은 펑펑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은 아낀 게 아니잖아요. 1년도 안 된 보도블록을 왜 거둬냅니까? 그리고 어차피 잡혀있는 띠녹지 공간까지 보도블록 깔았다가 거둬냅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하반기에 굴착심의를 할 때 유관기관 및 관련 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강숙위원

늘 같이 그렇게 협업하는,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과끼리 소통이 잘되는, 구민하고 구청하고만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구청 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업이나 협치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제가 총괄적인 거를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이거 예산 전용에 대해서 김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 사유가 지하보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위해서 전용을 하셨어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이강숙위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사업을 바꿔서 전용해서 예산을 썼는데 이거는 목에 맞는 건가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떻게 맞아요? 지금 지하보차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것은 항상, 우리 동대문구에 지하보차도가 몇 개입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비, 보수비 연간 계속 올라오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연간사업 아니에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이거를 뭐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바꿔서 전용해서 쓰게 된 거죠? 물가가 많이 올랐나요, 아니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나요?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뭐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큰 금액은 아닌데.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부하고 신이문 지하차도에 침수대응 일환으로 발전기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발전기 설치 공사를 하고 나서…….

이강숙위원

지난번에 매스컴 탔던 충청도 어디, 그거 때문에…….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강숙위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지하보차도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쓸 정도로 그런 위험한 사항들이 없었는데 매스컴 한번 타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는 아직 그렇지 않아도 미리 다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발전기 설치하고 나서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때 비용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비용이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안전점검하러 다니는 데다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니신 것은 아니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사에서 몇 사람이나 다니는데, 그거 1,278만원인가요? 아니, 127만 8,000원.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전용하셨나 싶네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황물로 노후 보도블록 교체,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제가 보도블록 10년 정도로…….

이강숙위원

황물로 것이?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아니, 황물로…….

이강숙위원

내구연한이?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개략적으로…….

이강숙위원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이 10년이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주 바뀌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매스컴에도 나오데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국가적으로 매스컴에 나오기를 강남 물난리 사건이라든가 집중 폭우로 인해서 지금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 수가 없어서 하수구로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 시간에 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로가 갑자기 더 커져야 되니까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꾸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끔씩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인데.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 다 돼 있고 지금은 보도블록도 비가 스며들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보도블록으로 우리가 교체하고 있잖아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도블록이 비가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보도블록으로…….

이강숙위원

왜 비가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보도블록을 써야 되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지금 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비가 왔을 때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권장하고는 있는데…….

이강숙위원

권장할 게 아니라 그전에는 전부 보도블록이 비를 흡수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비가 흡수되지 않는 보도블록을 쓰게 되더라니까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보도블록이 투수블록이 있고 불투수블록이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보도블록은 불투수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투수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워낙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늘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사업에 대한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질의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로서 도로과는 420억의 예산을 2024년도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치수과가 많다고 하지만 치수과 같은 경우에 도로과의 반이에요. 240억의 예산이에요. 국장님, 맞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과장님이 계시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과에서 업무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과장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은 거 같아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요, 병원 간 거 맞아요.

박남규위원

그 또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추경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그렇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하시는 과장님이 앉아계시고 말이야. 급기야는 병원에 가셨다고 하고, 물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 양해는 구한 건 맞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이렇게 국비·구비 매칭으로 예산이 정해진 기왕에 예산을 쓰는 부서 제외하고 가장 많고, 특히 사업 예산이거든요. 이런 과들은 특히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우리가 다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없나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한테 무슨 강한 발언을 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예산 현액은 420억이지만 지출은 279억이었고요, 이월된 게 130억이에요. 이월이 3분의 1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큰틀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대부분의 이월액이 도로 개설과 제설 이런 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또 연간단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설이라든지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의 계약 단위가 3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다음 해에 예산 편성된 걸 다시 사용하려면 또 3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3월까지 사용할 예산을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의 지연에 따라서 책정됐었던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과장 대리로 앉아계신 팀장님께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제설 관련된 비용은 이월액 중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액으로 10억 정도가 이월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뭐로요? 제설로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제설대책 추진으로…….

박남규위원

그러면 전체 제설 관련된 비용은 얼마였는데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약 27억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나머지 130억 중에서 10억 제외한 120억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월액.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76억이었고…….

박남규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명시이월액 이런 것보다는 이월된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이월이 됐는지.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사업별로 좀 달라서 이거는…….

박남규위원

그래도 금액이 꽤 클 테니까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정로 보차도 혼용도로 설치 공사 6억 5,000이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에 …….

박남규위원

왜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 금액이 시비하고 국비로 각각 내려왔는데 시비가 11월 정도쯤 내려왔습니다. 11월 정도쯤 내려와서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발주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리고 청량리 임시육교 보수보강 15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거 130억 되는데 10억, 6억 언제까지 제가 얘기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문제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제일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6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서 이월이 됐고요. 대부분이 협의 지연이라든지, 결과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다음 해까지 넘어가서 이월된 금액이 사실 제일 큰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문제죠? 문제 전혀 없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연내에 계획대로 가장 잘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협의의 문제, 그리고 지장물의 문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연내에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고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걸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다 그거는 이해 못 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의 3분의 1이 이월되고, 그러면 계획부터 잘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 심의한 저희들도 잘못한 겁니다. 제대로 안 될 거 같으면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어야지 맞겠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어쨌든…….

박남규위원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더 빨리 필요한 데가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정 없이 돈을 막 주머니에서 꺼내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지적의 취지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계속해서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당시에 수립했었던 계획은 분명히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분명히 수립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진행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지금 도시계획 도로, 작년에 진행을 했었던 4개소 중에 2개소는 작년에 마무리가 되고 2개소가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월이 발생한 2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내에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월되고 재이월되고 아예 불용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다행스럽게는 생각은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이월부터 되지 않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만약에 이게 사업이 딜레이 될 거 같으면 사업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연도에 필요한 거 정도만 예산을 태우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쓰고 그다음 해에 그렇다고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실제로 동대문구청이 1조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1조 가까이, 1조 좀 넘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 500억밖에 안 되는데 130억이 이월이 돼요.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곳에 그 해 연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이 130억 이렇게 한 건 잘못됐습니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어느 주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게다가 한 가지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은 저도 팀장님들과 소통하면서 팀장님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 또한도 예산이나 행정감사하면서도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도로과 그리고 치수과는 돈을 쓰는 사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왜 저것, 얼마 전에 보도블록 갈았는데 또 갈지, 왜 보도블록은 갈면 그냥 버리지?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이니까.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띠어요. 왜 이거는 공사하는데 오랫동안, 한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 서 있지? 눈에 보이니까 주민들이 다 그런 것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있지만 조금 더 관리를 잘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여름철이지만 우리 과에서는 또 동일하게 겨울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여름철 비올 때를 대비하고 겨울을 대비하고, 우리 과에서는 여름철 비올 때를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합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박남규위원

수방대책 관련해서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수방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4개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비상단계가 발표되면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지하차도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관내 도로도 각 구간별로 직원들이 차를 타고, 아니면 기동반하고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대부분의 수방대책 관련해서는 치수과가 아주 치중돼 있고, 우리 과는 지하차도 관리.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하차도에 차단기가 아니라 차단막 설치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치수과였나요, 우리 과였나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4개의 지하차도는 저희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가서 보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황당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게 1억, 1억씩 2억이었나요, 2억, 2억씩 4억이었나요? 그리고 지하차도 2개였거든요. 하나에 2억, 2억씩이었나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제 기억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남규위원

2억, 2억 해서 4억인데 2개소여서 8억이었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박남규위원

현장을 가보면 차단기라 그래서, 왜냐하면 오송 지하 참사가 생겨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실제로 가보니까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내려오고 끝나는 거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이거를 왜 2억 주고, 한쪽에 2억, 2억 해서 4억이에요. 가보셨죠? 그거 납득이 가십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단봉이 내려와서 그 차 진행을 막는다고 하면 차량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일단은 저희가 안내 목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비상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안내를 한다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직원들이 출동하십니다. 안내의 목적입니다. 안내의 목적으로 2억, 2억씩 4억을 꼭 써야 됩니까? 그리고 직접 가서 보시면 그 시설이 2억짜리라고 보이십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일단 시나 정부에서 내려온 지시 같은 건 죄송하지만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그거 하다 보니까…….

박남규위원

1명의 구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외대앞 지하차도, 그리고 하나 또 뭐였죠? 신이문…….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신이문 차도입니다.

박남규위원

신이문 지하차도, 신이문역 옆에 있는 거.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한쪽에 2억씩 해서 4억짜리 차단 내려가는 경고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저희가 한번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박남규위원

보완하면 또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5,000만원이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참 이게 책임을 물을 데도 없고, 한쪽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메아리 돌아오면 끝나는 거고,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지니까 1명의 주민으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의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엄청난, 이게 2억씩이나 필요하냐고 얘기하고 두 번째 거 또 할 때도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잘 검토를 해서 하나에 2억씩 총 4억, 그리고 2개 지하차도 8억, 잘 검토하셨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고 황당했습니다, 황당했어. 넘어가겠습니다. 여름 거는 그렇고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현재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 겨울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언덕이 매우 심해서 겨울철에 매우 미끄러워서 문제가 될만한 곳, 그리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우리가 작년부터 열선을 설치했거든요. 그것이 몇 개의 지역에 설치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열선…….

박남규위원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연번 12에.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6개 설치·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말씀하십시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리고 저희가 3개의 열선 설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개소, 저희가 명시이월된 금액을 이용해서 10개소를 6월 정도쯤에 발주해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구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실까가 요지였습니다, 지금 몇 개 설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연번이 넘어갔으니까 제가 연번에 맞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한 과는 끝나고 정회를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자꾸 연번이 바뀌니까 달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0번부터 2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7쪽부터 751쪽까지입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팀장님, 751페이지에 야관경관조명 조성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10대 야간 명소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 10개 중에 왕산로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난달에 용역이 끝났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일단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는 한 7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끝나면 발주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가 이 용역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었어요. 1억 5,0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의도했던 바하고는 이 사업이 좀 많이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가 왕산로서부터 해서 일대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용역 보고 끝난 거 의견을 좀 받아보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은 용역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음에 했던 거하고는 다른 용역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의 계획은 신설동역 사거리쯤부터 해서 청량리역 지나서까지, 아마 시조사까지였는지 떡전교까지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구간을 일률적으로 열주등을 세우는 처음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라고 하는 게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열주등을 다 채우는 것이 약간은 특색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내부의 의견에 따라서,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재검토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큰틀에서 잡았던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간이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청량리역이면 청량리역, 그리고 신설동이면 신설동, 경동시장이면 경동시장, 구간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조명 계획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일단은 시작이 됐고 구간별로 계획을 하면서 어떤 지역은, 예를 들면 신설동은 저희 동대문구의 초입으로서 고보조명 같은 좀 특화된, 바닥 패턴이 조명으로써 보일 수 있는 그런 고보조명 같은 걸 넣는다든지 또 광장 쪽에는 조형물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지역별로 좀 섞어서 가보자라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특색에 맞게 용역 결과가 100%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역별 특성, 여기가 역 근처인지 어떤 번화한 시장 근처인지 그리고 높은 건물 중심의 보도가 넓은 그런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색이 어떤 특색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신설동 초입부터 해서 왕산로 시조사삼거리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게 갑자기 변경이 됐던 사항이 청량리역 광장에 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지금 ‘오랑’이 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지금 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야관경관조명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예산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했었던 사업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청량리역 앞의 계획도 저희가 생각했었던 왕산로 전체 구간들 중의 하나로 계획을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구간에…….

영숙

최영숙위원

처음의 계획이 그건 아니었죠, 국장님.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물론 청량리역 앞의 그런 조형물이 계획이 돼 있었던 건 최초에는 아니었는데 저희…….

영숙

최영숙위원

‘오랑’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처음부터 내려오기로 한 예산하고 다르게 갑자기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예산이 실리냐는 거죠. 약령시 시장 앞에도, 물론 저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일직선으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분 부분 하면서 34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지도 않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크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하다 보면 오히려 효과성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구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마다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다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것을 완전히 일률적으로 다 채우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이런 빛의 거리를 조성해 놨을 때는 향후 발전해 나가면서 후속적인 사업으로 조금씩 더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도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다 일률적으로 같은 밀도로 채우는 것보다는 주요한, 그리고 조명의 효용성이 높아보이는 곳 중심으로 집중해서 계획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조명이 위에서 쏘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너무나 다르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몰랐어요, 바닥에 그렇게 랜드마크 만들어서는, 제안을 하셔서 용역 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 용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억 5,000이면 진짜 용역비 적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만드셨겠죠, 저희보다는 전문가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분들의 정말로 우리 동대문구의 현실에 맞게 이런 용역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는지가 조금 저는 의아심이 들고요.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관계자 중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튤립을 동대문의 꽃으로 천만 송이의 튤립 고보라이트를 화려하게 구성하여 랜드마크 하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저희 동대문구 꽃이 튤립이에요?

이강숙위원

목련이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이거는 도대체 어떤 내부 관계자이신지, 우리 동대문구의 꽃이 튤립인지 목련인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시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국장님. 안타깝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회의 자리에서는 내부, 외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그게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분한테 나왔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려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물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학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오셨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동대문구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은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순서대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야간경관조명 먼저 최영숙위원님이 질의 드렸으니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명시이월이 된 건 원래 계획 단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좀 늦게 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2024년도에는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지금 디자인 조성이 아까 최영숙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대표축제 간담회 하는데 그때 전문가들이라고 섭외하신 분들을 보니까 저희 축제 한 번도 참석 안 하셔서 우리 축제가 뭐를 하는지조차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물론 그 분야에 전문가이실 수 있지만 저희 관내에 이해도가 되게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이 전문가로 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까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시행한다는데 이미 용역이 끝났나 봐요? 결과가 다 나왔나요, 아까 과장님이…….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직 설계된 용역은 안 나오고 지금 중간 과정 단계만 나와 있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처음에 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님은 그게 너무 넓다고 말씀하셨어요, 구간이.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을 때 저는 넓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어떤 일자로 돼 있는 것 중에서는 왕산로 중심이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2개 조금 지나가는 건데 넓다고 생각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계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용역 결과 나오면 결과도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를 다 다르게 조성하면 일단 통일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성을 하는 건데 신설동은 신설동대로 그 짧은 구간을 어떤 다른 특성을 놓고 그리고 또 청량리 구간이나 시장 구간은 시장 구간대로 되려 더 이게 난잡해 보이지 않을까, 통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구간이 그렇게 넓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국장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나 보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처음에는 사실 저는 넓다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일단 긴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고…….

세영

손세영위원

조명을 설치하기에는 긴 구간은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동이 엄청 넓지가 않은데 동별 특성을 살려서 구간으로 설치하면 어떤 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이것의 새로운 재검토가 시작될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게 단순히 똑같은 열주등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는 해당 지역들의 특수성을 다 담지 못하고 너무 일률적인 경관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반대로 생각하시면 통일성이 떨어지고 동대문구라고 해도 사실은 어떤 지역으로 보면 서울의 일부에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넓은 지역이 아닌데 그걸 구간 구간으로 짧게 짧게 잡으면 되려 더 통일성이 훨씬 떨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이 나온 거는 여기 보면 조명 디자인 자문을 하고 디자인 용역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자문은 뭐를 한 거고 시행은 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다른 의견이 나온 건가 보죠? 디자인 자문과 용역이 연속적으로 추진됐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 12월로 표시된 자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에 이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자문이 디자인 용역을 시행할 때 거기에 반영이 된 건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에는 그 의견이 반영돼서 용역이 그런 방향성으로 약간 동별로 끊어져서 구성되는 구조로 나오고 있는 건가 보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은 그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도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동대문구에 들어와서 중구나 종로구랑 차이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설동부터 시작이 되면 거기서부터 여긴 동대문구구나 해서 하면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맞는데 그게 동별로 구간을 짧게 잡아서 설치를 하면 되려 더 통일감이 떨어져서 난잡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34억이 저는 매우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설계하지 않고 메인 왕산로 주변만, 바로 큰길에 차도변을 중심으로 설치하지 않고 그 안쪽이나 내부적으로도 이 예산의 일부를 쓰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 보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일단 전체적으로 대로변, 왕산로변을 따라서 계획을 하는 게 맞고요. 물론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광장은 그런 대로변과 연접한 일부의 시설로, 사실 그런 공간으로 간주를 해서 거기는 별도의 조명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도 포함을 해서 공간을 구성하시겠다, 조명을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청량리…….

세영

손세영위원

큰 차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 외적인 공간도 이 안에 포함돼서 34억 안에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청량리역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로변 외에…….

세영

손세영위원

대로변만 하고 청량리역 광장만 추가적으로 해서 조명을 또다시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청량리역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순 없고요, 거기는 워낙 넓은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상징 조형물, 조명이 가미된 조형물…….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저희 구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조형물이나 이런 걸 설치가 가능한가 보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현재 광장 전체적인 정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화역사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는…….

세영

손세영위원

전혀 우리 구의 땅이 아닌데도 그 시설을 저희 구나 시비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설치를 해줘도, 그러면 향후에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사실 사전에, 지금 설치돼 있는 ‘오랑’같은 경우도 코레일 땅에서 서울시가 점유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관리했었던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관리는 구에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저희가 조명 설치해놓고 시설이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전기세까지, 사용료까지도 다 저희 구가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도 맞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남의 땅 위에다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나머지도 다 관리를 한다는 게, 아예 계획이 그렇게 다 끝나있는 거잖아요. 변동은 안 되고 그대로 설계가 되고 7월부터는 설치 공사를 그렇게 시행하실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변동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최종 결과물을 놓고 한번 논의는,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용역이 나온다고 한들 사실은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무슨 재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결국에는 청량리역 광장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굳이 청량리역 광장 때문에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통일성 있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동별로 나눠지는 거는 너무 통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것도 남의 땅 위에다가, 다른 땅 위에다 설치를 하니까 추가적인 질의를 드린 거지, 전반적인 큰 의견은 통일성 있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짧게 짧게 하는 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사실 저도 계획을 중간에 하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면 삼십몇억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길이에 비하면, 이 구간의 길이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예산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특색도 살리고 싶고 그 어떤 통일성도 주고 싶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 욕심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영

손세영위원

만약에 국장님 생각처럼 그랬다면 사실 구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시조사나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예를 들면 청량리에서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한번 설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진짜 흉물스럽게 만들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리 구가 계속 그거를 보존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잘못 설치가 됐을 때 그리고 그게 예쁘지 않은, 사실 도시미관에 좋으려고 설치하는 건데 좋지 않았을 때도 그렇다고 다시 설치한 거를 뽑아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흉물스럽지 않게 계획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욕심 같아서는 그런 구간 구간별의 특색도 있고 그 사이사이 구간에는 기존에 하고자 했었던 열주등도 연결시켜 주고 해서 통일성과 그런 특색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사업까지 연결돼서 기존의 특색들을 다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까지 후속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긴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우선 검토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간을 좁혀서 해놓으면 사실은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업도 구간을 넓히는 거는 가능한데 애초에 넓은 구간을 잡고 대충대충, 대충이라고 하긴 너무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 효율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에 효용이 떨어지는 걸 설치되면 그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실제는 통일성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도시미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한정된 예산안에서 우리가 효과를 내야 된다면 아까 생각하신 대로 구간을 좀 줄여서라도 거기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추가적인 사업은 사실 구예산으로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737페이지 도로열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추진이 됐고 2025년에도, 지금 2024년에는 4개가 됐고 2025년에는 3개가 됐어요. 이게 지금 다 됐나요, 아니면 되지 않았나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지 않고 계획 단계에만 있나요?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6월 발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6월 발주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도로열선이 꼭 경사도에서는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치 기준이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대상지를 선정할 때 우선시되는 요건이 있나요? 그냥 하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시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사도하고 제설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선발된 지역이 제설차량 진입도 어렵고 그런 데인가요? 그러면 혹시 홍릉로24길, 홍릉공원 올라가는 데, 거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 지역 중에서도 가장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거기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청량리7 재개발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재개발구역이 완료되면 그때…….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재개발구역에 그 뒤쪽 도로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홍릉로24길은 포함이 안 되고 그 앞쪽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가 되면 그 뒤에도 다시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열선공사를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청량리7구역까지 아파트 공간이랑 거기 언덕을 공사하는 거는 앞쪽 부분을 하는 거고 저는 홍릉공원 올라가는 그 뒤쪽 부분 말씀드린 거, 거기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겨울 되면, 겨울은커녕 가을에 나뭇잎만 떨어져 있어도 브레이크 한 번 밟으면 차가 뒤로 밀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청량리7구역 개발하고 나면 주변도로 현황도 같이…….

세영

손세영위원

재파악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거기 재개발구역 하면서 주변 도로도 재정비를 하기…….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완공됐을 때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실제는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거의 아파트 시공은 다 끝났고 도로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앞면 도로도, 전면도로도 홍릉사거리 쪽으로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나중에 검토를 해서,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도로공사를 다시 시행한다고 하면 좋게 생각하실 리가 없잖아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위원님, 그 열선은 도로공사 끝나고 나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도로공사는 지금 길을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말씀한 건 앞에 찻길이 있는 데가 아니라 뒤에 홍릉공원 올라가는 뒷길 말을 하는 건데 거기는 공사를 안 하잖아요. 홍릉 그…….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 뒤 주변으로 해서 도로를 다시 계획…….

세영

손세영위원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골목…….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재포장이나 이런 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제때 검토를 해서 그 언덕에다 열선을 추가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 열선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진짜 자동차도 지금 못 올라가는 판에, 겨울에 차가 밀려서, 겨울은커녕 가을에도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판에 그리고 골목이 좀 좁아서 차량이 맞물렸을 때는 진짜 차 비켜주다가 브레이크 한번 밟고 있으면 전진이 안 되고 뒤로 밀려서 되게 위험지역이거든요. 저는 이 도로열선을 깔 때 우선순위를 하실 때는 진짜 경사도나 그런 위험성 위주로 평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향후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741페이지 관내 지하 매설물 현황 및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지하침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2024년에 GPR 실시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동공이 조기에 발견되면 긴급 복구를 하시나 보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GPR탐사를 했고요, 동공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동반이나 아니면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도 동공조사 용역으로 관내에 지반침하를 하셨고 그리고 2025년도에도 노면하부 동공조사 이렇게 해서 해마다 서로 다른 지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도 거기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선거 때 왕산로 주변으로 계속 무슨, 오늘 여기에 구멍이 나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어서 처리해 주시라 고 하면 다음 날은 그 위에 또 구멍이 나고 그래서 민원 넣으신 분들이 이거 무섭다고,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오늘 여기 구멍이 나고 내일은 위에 동공이 발견되고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동공이 발생되면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을 파서 동공 원인을 확인을 합니다. 그저께도 청량리 현대아파트 주변에 동공이 발생됐다고 해서 저희 기동반이 가서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하수박스…….

세영

손세영위원

하수도 노후화인가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부분…….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PR탐사라고 하는 거랑 방금 말씀하셨던 하수도로 인해서 발생된 그러한 동공을 처리하는 거는 약간 다른 데요. 그러니까 GPR탐사는 침하가 발생하기 전에 지표면을 탐사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레이더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밑에 나중에 동공이 생길 만한 지하 내부에 빈 공간이 있는지, 그거를 미리 발견해서 혹시 그게 나오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100% 구멍이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대략 약간 밀도가 약해졌다거나 이 정도만 돼도 발생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되는 지역이 판단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사이즈나 이런 걸 봐서 바로 처리해야 될 것은 처리하고 그리고 당장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기록을 남겨놓고 관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왕산로 같은 그런 케이스는 하수관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동공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하수관로에 의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노후화에 따라서.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다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뉴스가 난 것들은 다 공사장 원인이고요. 다만, 하수관로로 인한 동공은 회수는 많은데 사이즈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사이즈가 크게 나는 사고들은 다 공사장 원인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공사장 주변으로 그런 GPR 탐사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왕산로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치수과에서 가보니 거기도 하수관로에 일부 흠집이 있어서 거기로 나온 하수로 인해 흙이 쓸려나간 흔적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노후화되면서 하수관로에서 물이 나오니까 흙이 쓸려가면서 계속 동공이 발생하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케이스가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작은 구멍들, 사람이 조금 빠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 30cm, 1m 안쪽으로는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복구를 하시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매년 저희가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하수도 같은 경우 전체 GIS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하수관로가 몇 년 됐는지가 다 기록이 남아있다 보니까 오래된 하수관로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보수보강은 해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성산로에서 차량이 빠지는 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하수도 원인은 아니었지만 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그런 도로침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서울시에서 나와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건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바로 복구나 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들을 뽑아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런 조사 속도에 비하면 사실 복구를 위한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것도 지금 여쭤보려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그 일대 용역도 다시 한번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노후화된 하수관로도 하신다고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설사 발견을 한다고 해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그걸 복구될 수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치수과, 자꾸 치수과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치수과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서울시 재배정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자치구가 서울시 하수도 특별회계가 없으면 사실 하수도사업을 다 커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 서울시도 그것들을 예산을 내려주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CCTV 촬영 결과가, 촬영자료가 무조건 제출이 돼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수관로 상태를 확인하고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 주변에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해 GPR 탐사를 하는 김에 하수도도 원인으로 계속 지목을 받으니, 그 지역에 대해서 보통 하수관로를 같이 조사하진 않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올라갔었던 예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거를 처음에 발견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거기 지나다니다가 발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몸 전체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엄청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 것도 실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로를 걸어가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발견하신 분들은 그 위에다 박스를 깔아놓는다거나 물병 놓거나 해서 가려주면 되는데 첫 번째 발견하시고 빠지시는 분들은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깊이도 너무 깊어서 만약에 누가 거기를 잘못 밟아서 빠지면 그분은 크게 다치실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도 동공이 발견됐을 당시에는 누가 다치시거나 이러시지는 않고 그냥 해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또 주변 상가나 노점에서 발견하시고 그 일대를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나가서 보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장 먼저 예산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관보다는 주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치수과도 마찬가지도 이런 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주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열선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서 도로열선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파악, 어떻습니까?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10여 군데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10여 개 이외에는 괜찮을까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일단 저희가 10여 개를 먼저하고 나서 추가로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우리가 상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액에 맞춰서 어디가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닌 거 같아서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737페이지 보면 2024년도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은 이문동이라고 쓰여있는 곳에 200m가 2억원이고요, 두 번째 것은 120m에 2억원, 세 번째 것은 285m에 2억원, 네 번째 거는 45m에 9,300만원, 물론 공사라는 게 임금이 있고 기계가 투입돼야 되니까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기준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 공사 자체가 싼 공사는 아니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규모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길이로 나와 있는 거고요, 도로 폭에 따라서 도로열선을 설치하는데 열선…….

박남규위원

㎡당 금액이 이렇게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임금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진 않겠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대문구 전체를 제 발로 다니지를 않아 봐서 제가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중의 하나가 동성빌라 쪽일 겁니다. 배봉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덕이 되게 심해서, 다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리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일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맞죠?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향후계획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거기는 2권역으로 휘경동 43번지 일대에 2곳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90m 2차로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덴데 늦었지만 감사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느 동을 망라하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권영기도로계획팀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인식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차순택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선성호 중랑천수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8번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57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요새 바쁘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아무래도 수방…….

규서

이규서위원

772쪽에 보면 하수악취 저감시설 수립 및 관리 현황인데 우리 구 관내 다니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하수구 악취 민원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 본인도 하수악취가 많이 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하수악취 저감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하수악취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의 특성상 하수악취 자체를 전면 없애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 하수관련 민원 건수가 2024년 기준으로 보시면 한 2,400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중의 하수악취가 한 15%인 400건 정도가 하수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 서울시로부터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단 하수악취의 주원인 자체가 정화조로부터 나오는 원인 자체가 제일 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에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하는 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제일로 저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배출원 부분인데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로 인해서 그쪽으로 악취가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해서 항상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고요. 하수관거 내의 발산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거 내의 악취를 흡입해서 밖으로 탈취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준설이라든지 하수관 청소를 통해서 하수악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중랑천 수변활력거점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의 경우는 실제 2023년도에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중랑천 제방 내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서울시 수변감성과에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서울시 수변감성과에서 기본설계를 공모를 받아서 기본설계를 추진했고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몇 개 구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됐었던 사항인데 이를 토대로 해서 전년도에 하천제방 내에, 중랑천 제방 내에 각종 건축물들이 시공이 되다 보니까 하천제방 허가가 제일 우선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 자치구 그다음에 타 구까지 합쳐서 한 서너 차례 한강유역청을 방문했는데 실제 중랑천 같은 경우가 설계빈도가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현재 중랑천 제방 자체의 높이가 한 40cm 이상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랑천 제방 내에 건축물 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자체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다른 대체 방안을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장마철에 제일 바쁜 데가 치수과인데 올해 만전의 준비는 하고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 치수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풍수해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다 완료했고 언제든지 비가 오더라도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에 2024년도 6월 29일에 장마철에 다래성, 장안동 근린공원 뒤에 침수됐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서 고맙고,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고 나중에 시설물이 파괴되면 그때그때 처리 좀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수변감성도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역설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얼마나 좋은 조경으로 홍보하셨고 언론에도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천점용허가 자체에도 맞지 않고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부터 받아야 될 부분을, 그 작업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작업마저도 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도 불가될 거라는 것을 예상 자체도 하지 않고 엄청난 홍보를 하셨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 실제 지천에 대해서 수변활력거점사업이라고 해서 수변감성과에서 각 자치구별로 시범사업 형태로 아니면 각 자치구별 한두 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던 부분이고 대부분이 하천 자체가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서울시 한강유역청의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랑천에 들어서는 어떤 시설물이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구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됐던 부분들이고 일단 사업자체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선행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조금이 아니고요, 엄청난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그거를 투입이 되고 행정력을 낭비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까지…….

김용호위원

그 행정력이나 공무원들이 투자되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가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기획을 하고 가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 소중한, 먼저 체크를 했어야 할 부분마저도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서울시를 믿었나요?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추후부터는 어떤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여러분의 잘못된 조그마한 실수나 이런 부분이 돈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의 세금이 2억 7,000인가요, 투자된 게 2억 7,000이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시설비가…….

김용호위원

아니, 여기에 설계비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설계비가 2억 7,000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큰돈이 들어간 것도 중요한 건데 더 큰 걸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동대문 구민들의 기대감을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실수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행정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주민들의 엄청난 기대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장담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하천점용허가 자체가 불가할 거란 예상을 못하고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행정 낭비를 하신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구민들에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위원

주민들에게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6월 말 행정감사인데 이게 2월 초에, 2월에 이 부분이 취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취소 결과라기 보다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용허가를 서울시하고 같이 가서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초에 취소가 됐으면 의원들한테 이 부분의 취소된 내용을 설명하셨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까지 덮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6월 중순, 6월 말일이에요. 그 또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을 망가뜨렸다면 그곳을 서울시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까지 계획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로서는 달리 계획하는 부분이 중랑천 내에 쉼터, 그냥 둔치 변에 부유식 형태로, 한강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가보면 아니면 성동구에도 용비쉼터의 개념도 있고 한강변에 가보면 실제로 카페라든지 편의점 시설이 부유식 형태로 해서 둔치 변에 설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체비용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지 그건 이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나마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우리 중랑천이에요. 그 중랑천에 정말 필요 없는, 설치해 놓고 후회하는 이러한 공간이 아닌, 정말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이 됐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필요한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 해, 두 해를 생각하지 마시고 훗날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규서위원께서도 얘기해 왔던 부분입니다만 올해도 장마가 많이 진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치수과에서 잘 대비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큰 문제 없이 지나왔던 거에 대해서 우리도 치수과의 노고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더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서 문제 되지 않는 우리 동대문구, 피해 입지 않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중랑천에 서울시에서 수변활력거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각 자치구별로 한두 개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랑천 제방, 구민체육센터 앞의 제방에 실제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미행과에서 공모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서울시 수변감성과에서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천점용허가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에 가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어떤 과정에서…….

박남규위원

야외무대에 대해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우리는 설계까지만 진행했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거기 카페는 어떻습니까, 문제없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방 상부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다 원래는 건축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 밑에 체험장, 새로 오픈한 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수상체험장 말씀하십니까?

박남규위원

예, 그건 어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수상체험장은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됐는데 다른 것은 안 된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다른 건 실제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는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박남규위원

저는 상식적으로는 거꾸로 수변체험장이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그것을 허가 내준 거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수상스포츠체험장은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아직까지는 거기 수질 때문에 주민들 문제 생긴 건 없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수질관계 때문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들어왔던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 제방에다 우리가 야외무대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것, 기왕에 돼 있는 카페, 그리고 거기 쉼터, 다 문제가 되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동일한 질의를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김용호위원님께서 현상에 대해서는 좀 일부러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거 같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상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질타하실 것은 김용호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중랑천에 화장실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죠? 치수과에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변에 이동식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방 위에, 제방 상부에도 화장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가족화장실이라고 해서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원화 돼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로서도 이원화를 떠나서 저희 과에서 어쨌든 화장실을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고 가능하면 1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력 면에서…….

박남규위원

국장님도 이원화가 좀 납득은 안 되시죠,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방금 저희 치수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범위가 허용이 된다면 가능한 한 일원화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장산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그것은 정원도시과에서 해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에 있으면 그것은 주차장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그렇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을까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대문 구민 누가 부서 따져가면서 물어봅니까, 부서 따져가면서 뭐를 얘길 합니까, 동대문구청에다 얘기하는 거죠. 왜 업무를 이렇게 했을까? 국장님, 이거 뭐 잘못된 거 같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도 공식화 되거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구 내부에서도 화장실 처리의 효율성, 화장실 관리 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최근에 있는 것으로는 들었는데…….

박남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전담 조직이 있지 않고 그리고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영역적인 부분으로 지금은 관리 대상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물론 업무적으로 업무를 나눌 때 우리 각 과 영역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순 있지만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세금이 아깝게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주민의 관점에서. 과장님, 우리 화장실 관리는 현재 잘 되고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

저도 중랑천도 그렇고 뚝방길도 그렇고 다니면서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거 같아요. 잘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공공화장실은 다 오픈돼 있는 거 맞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공공화장실이 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없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중랑천 내에 자전거 펌프, 바람 넣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치됐던 부분들이 전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과거에 설치됐던 부분들이 한 2개소가 침수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일단 철거했던 상황이고요, 전기 인입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 아직까지도…….

박남규위원

체크를 못 해보셨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실제 설치를 하려고…….

박남규위원

현재 설치되어있던 것들은 다 작동이 되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현재 철거를 다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 하셨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2개소 철거를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이 말씀드린 부분이 어찌 됐든 전기시설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이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침수 범위 내에 들어서다 보니까, 안 그러면 높이 자체를 더 높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박남규위원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물이 잠기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도 한 적도 있었지만 수방대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끝단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펌프, 그 이전에 물론 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쪽, 그쪽 전체가 꽉 차버리면 더 큰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잘 빠져나간다고 보고, 국가하천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빨아들여서 잘 빼는 펌프장 그리고 유수지, 그거 문제없는지, 그거 문제 없다고 얘기하셨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다 검토했다고 했죠, 그래서 재조사가. 그다음은 그 안에서 물 나가는 관로들의 중간에 낀 게 있나, 없나, 플러스 거기에 빗물받이, 요즘에 워낙 전자담배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아니면 낙엽 이런 것 때문에 줄이 잘빠지나 이건데 눈에 보이니까 빗물받이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 더 담당 과장님, 팀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정리를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믿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좀 여쭤보는 건데 진짜로 관로, 우리가 CCTV까지 샀지만, 내시경 CCTV까지 3대인가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그 관로에 뭐가 많이 껴있어서 물이 안 빠져나가는 일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없을…….

박남규위원

치수과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그걸 거 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그걸 걱정하시는 거 같아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풍수해 관련 업무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하수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하수관 연결이 다 돼서 통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막혔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가정에서는 분명히 물이 안 나가는 배수시설의 문제가 되는 어떤 민원사항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청소를 한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 다만,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는 계속 청소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 CCTV도 필요하다, 중간중간에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별로 해서 계속,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몇 개, 몇 개, 몇 개해서 딱 문제없이 잘하고 있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전체 하수관로가 한 390km 때문에 전체를 다 저희가 매해 일률적으로 조사한다는 거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어차피 장비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로에 대한 청소라든지 준설 부분들은 거의 물이 고여있는 부분 위주로 청소를 하게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매해 실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육안적이거나 아니면 CCTV 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맨홀뚜껑이라든지 열어서 육안적으로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펌프장, 유수지 그리고 관로, 대관로 포함한 관로, 그리고 빗물받이 이외에 수방시설을 위해서 빠진 게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폭우나 이런 곳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1등이 동대문구라고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과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바로 잡겠다, 서울시에서 잘못 얘기해야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서울시가 아니었고 서울시 밑에, 정확히 조사했던 기관 명칭은 생각은 나진 않는데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했던 자료였었고, 거기에 각각의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 자체를 조사했었던 부분인데 데이터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그 기관에다 설득을 했었고 거기서도 이해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건 잘못된 자료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했습니다. 말했던 부분이고 대신 그걸 해명해서 다시 보도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순위가 바뀐 자료가 또 나왔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후속 작업으로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했을 뿐이다라고 받아들여진 게 맞겠네요? 제가 얘기했던 게 맞는 거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런데 실제 그쪽 기관에서도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당연하죠, 기관에서 전화 왔는데 당신네 틀립니까,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이 발표했던 것과 틀리면 순위를 다시 발표를 하겠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것까지는…….

박남규위원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침수에 취약할 수 있어요, 취약한 만큼 우리가 잘 알고 대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취약하지 않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동대문구가 서울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 주민들 대부분 다 알걸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펌프장 많이 하고 유수지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사고가 안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주장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건데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일련의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비가 올 때가 됐고 주민들께서 만약에 그런 일 벌어지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 차원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본 겁니다. 올여름 또한도 작년처럼 큰 문제 없이 잘되게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중화장실이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치수과에 있고, 청소과 있고,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가 2023년 9월 15일에 본인이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당시 조례 제정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화장실 민원이 여러 군데서 사실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최근에도 내부적으로 언급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때 당시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금방이라도 할 듯 그렇게 나갔었어, 그리고 통합을 하기로 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9월 15일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그 부분 나중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짧게 하나 해주세요.

박남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일부러 첨언을 한 가지 더 드린다고 하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가장 깨끗하고 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개방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다못해 주유소의 화장실도 공공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방해 놓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가 거꾸로 공공화장실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이원화돼 있고, 만약에 어디가 문 닫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정책하고도 반하는 행동일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1년 반 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시행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 잘못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빨리 이거는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저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지금 들어와서 뭔 질의를 합니까?

정성영위원

지금 들어오면 질의 못합니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못합니다.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정성영위원

왜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니, 회의 때 좀 앉아 있고 이런 예의를 갖춰야지, 지금 다 끝날 때 들어와서…….

정성영위원

무슨 예의요, 무슨 예의를 갖춰?

태민

안태민위원장

좀 앉아 있는 예의도 갖추고 이래야지, 지금 다 끝날 판에 들어와서 질의,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질의하고 뭡니까?

정성영위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질의를 줘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이강숙위원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거는 따로 그냥 받으세요.

정성영위원

받을 게 아닌데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보니까 치수과에서는 중랑천하고 천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정원도시과에서는 공원이나 배봉산이나 관리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랑천에 농업 체험 텃밭을 만들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농업체험장.

정성영위원

그 관리는 또 정원도시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중랑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관리 체제가 일직선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안태민 위원장이나 박남규위원이 얘기했듯이 안 되면 하나로 만들려면 화장실관리과를 만들어야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중랑천에서 텃밭 관리하면서 술 팔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술 드시고 텃밭에다 소변보시고 침 뱉고 담배꽁초 던지고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쪽 근처에는 포장마차는 정리했는데 가방 들고 다니면서 술 파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커피 아줌마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텃밭 근처에 정자가 있으면 거기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줄 잡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정성영위원

그런 상황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랑천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니까 정원도시과에서는 정자 이전을 못 하겠다, 이런 거예요. 텃밭 있는 데가 정자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소변보고 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텃밭을 조성하는 데는 좀 정자가 떨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랑천이나 정릉천이나 천변의 화장실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현재까지. 공원이나 배봉산이나 이런 데는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화장실과를 하나 만들든지 하셔서 이런 지적 안 나오게 하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의 말씀과 주민을 대신해서 칭찬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청장께서 보신 건지, 청장께 보고를 한 건지, 저는 청장께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 듣고 청장께서 공중화장실 통합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한 과로 통합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꼭 해야 되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거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것에 빨리 반응해 주시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결정해 주시는 우리 청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주민 대신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제가 잠깐 시간을 달라고 했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소통이 잘 되고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라입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희 운수철도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남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효진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연번 1번부터 24번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9쪽부터 837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없이 두 가지만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아까 제가 도시경관과에다 이륜 차량,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일방통행로에, 국장님 아까 들으셨잖아요. 일방통행로에 오토바이 가게를, 신고제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신고해서 일반통행로에다 오토바이를 진열해 놓고 건물의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거기서 수리를 하는 이런 거 해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고 해서 경찰서 교통계하고 몇 번 나가서 부착물 붙이고 치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잠깐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조금 대 놨는데 내가 아침에 나오다가 찍었어요. 밤에도 가다 보면 여기가 꽉 차서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막 이렇게 갖다가 대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방통행로고 아이들 통학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관과 협업해서 정리 좀 해주시고 또 시선유도봉 이런 게 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볼라드도 뽑아서,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 예산을 제가 해마다 많이 잘랐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데다 볼라드 박아서 해주라는 주민이 있고 뽑으라는 주민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해주라고 하니까 가서 볼라드 설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또 뽑아달라고 민원이 난리니까 다 뽑았어요. 그러면 그거 뽑으면 어디로 갑니까? 재설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라드 업체하고 연간 계약 맺어서 1년에 몇만 개씩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는데 이 시선유도봉은 개인이 누구나 갖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은 저희가 보통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하는데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이게 중랑교에서 넘어오다 보면 여기 볼라드 넘어져서 있네요, 조그맣게. 이 볼라드는 개인이 사서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사는 거는 아니고 저희 구에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뭔가 민원에 의해서 볼라드 설치를 했다가 또 누군가가 이거는 관에서 뽑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관에서 뽑았으면 가져갔든지 했겠지. 그런데 뽑아서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예산의 낭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거는 타 구에 겨울이면 온기텐트를 따숨쉼터라고 해 놨는데 우리는 버스정류장 따로 온기텐트 따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온기텐트를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러 가다가도, 아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다 해야 되잖아요, 버스정류장 근처에다. 거기는 또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 앞에다 투명한 것이니까 설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요?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건물주들은 반대를 좀 많이 하는 상황…….

이강숙위원

거의 반대가 많죠. 그래서 직원들이 설득을 아무리 하고 뭐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 해도 될 고생들을 하는데 타 구는 가서 보니까 지금 버스정류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 면만.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는 잠깐잠깐 사람들의 왕래가 짧으니까, 버스 순환이 빨리빨리 되니까. 그래서 원래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차대에다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을 왜 따로 그렇게 공무원들을 고생시키면서 주민들 설득하러 다니고 또 투명 비닐도 크게 해서, 또 버스정류장하고는 한 몇 m 떨어져 있어요, 1, 2m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버스가 표지판도 안 보여요, 전광판이.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애시당초. 그래서 효율성 있게, 좁더라도 이렇게 설치를 우리 구도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것을 하실 때 타 구도 서로 소통을 한 번씩 해 보시고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승차대에 서 있는 온기텐트는 처음 봤는데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현장에 가 보고…….

이강숙위원

크지 않아도 되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자리도 안 차지하고…….

이강숙위원

잠깐잠깐 버스정류장에서 겨울바람만 피하면, 그리고 또 버스가 오면 바로 타고 출발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온기텐트라고 크게 해서 버스 정류장에 못 타고 한 1m, 2m씩 떨어지게 설치해서, 쉬면 어차피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차대에 설치한 거는 누구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설치할 때는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800페이지,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지출이요. 이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타당성조사를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지금 왕십리에서 청량리 가는 철도가 평일에는 거의 9회 정도밖에 안 가요.

박남규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현상은 다 알고 있고요. 이 용역을 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좀 더…….

박남규위원

국토부에서 제출하라고 하든지 서울시에서 제출하라고 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게…….

박남규위원

전 주민이 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 되는 곳이 있든지 했으면 제가 이해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드리면 당초에 지금 선로가 없는 곳에 단선으로 선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철도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에서 BC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BC가 너무 낮게 나와서 추진이 안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불리하게 됐는지 다시 검토해서 BC가 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조금 더 변경한 안을 다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에 철도공단에서 용역 했었던 것보다는 BC가 저희는 훨씬 더 높게 나와서 이 부분을 국토부랑 공단에 제출해서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제출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제출했나요? 끝났다면서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번 달에 준공됩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최종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일단 보고서 나오고 나서 얘기하시죠, 최종 보고서 나오기 전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BC값은 0.91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치를 높여서 BC가 나왔고, 지금 다른 철도 사업 사례들을 보면 그 정도 BC를 제시했을 때는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철도공단이랑 국토부에 다음 주부터 협의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용역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818페이지, 819페이지,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책 방향과도 맥이 같을 것 같은데 먼저 공기주입기가 819페이지에 보면 총 54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작동 잘 되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담당자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나가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았었는데.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회기, 휘경지역 구의원이니까 제 지역을 보니까 휘경주공아파트에서 가든아파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비분리형으로도 또 동일하게 서울가든아파트에서 휘경주공. 그리고 제 지역 인근을 보면 청량리역에서 세종대왕기념관 교차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만 봤을 때는 제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회기, 휘경의 관점에서는 동대문구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봐도 인도나 보도로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차 다니는 곳으로 다니면 저 또한도 무서워서 사고 날까 봐 밖으로 못 나가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도로는 불법이니까, 자전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탄소중립도시니까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든지 개발을 했어야 될 텐데, 혹시 동대문구 탄소중립도시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박남규위원

3년 됐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자전거 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 여건 자체가 녹록한 사안은 아닌 걸로,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박남규위원

녹록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녹록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주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위험한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인근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기는 해도 차들이 다니기랑 너무 위험해서 일단 저희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면 가장 좋은데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할 수 있는 도로도 최대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이지만 자전거 도로를 확충할 계획은 없는 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확충 계획까지는 아직…….

박남규위원

그리고 검토도 해본 적이 없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용역을 주지 않아서 검토하지는…….

박남규위원

제가 답답한 부분인데 용역을 줘야지만 그때부터 무엇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816페이지,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스마트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휘경미소지움아파트 앞에 스마트쉼터가 사전에 경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서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휘경미소지움아파트가 지금 거기는 장안근린공원 쪽으로 이전할 건데요. 이전 계획이 위원회에서 이전을 승인받았어요. 아직 이전은 안 한 상태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 총 14개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14개 중에서 휘경미소지움아파트 제외하고 13개는 경찰하고 다 협의가 됐었던 내용인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에서 다 승인 났던…….

박남규위원

그러면 휘경미소지움아파트 이것만 경찰에 협의를 안 하고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사후로 했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경찰서에 통보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아무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한테 응답소라든가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게 나갈 때 길이 안 보인다, 우회전 차선이 차가 막혀서 시야가 막혀서 안 보인다라고 했고 또 경찰에서도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경찰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재무과에서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경찰서에서 불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박남규위원

어떤 주민이,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박남규위원

개인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 되세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협의를 설치 당시에 경찰 쪽에 협의를 보내기는 했었는데 보통은 기관 간의 공문 협의가 응답이 없으면 보통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경찰에서 응답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설치가 된 이후에 막상 주민들로부터 이런저런 민원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경찰서로도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찰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국장님께 마저 여쭤볼게요. 그러면 14개 중에서 1개를 제외한 13개가 경찰에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왔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라고가 아니라 답변이 안 왔다라고 간주해도 되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답변이 안 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답변 받았다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재무과에서 도로점용허가 공문을 보냈을 때 그다음에 불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휘경미소지움아파트 거 제외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냐라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받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이 휘경미소지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문을 보냈을 때는…….

박남규위원

받았다고 하면 답변이 안 와서 받았다라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괜찮습니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온 걸로…….

박남규위원

확실히?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 외에 다른 건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답변이라고 하는 거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도로점용허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무과에서 경찰서로 도로점용허가 승인 요청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미소지움아파트 외에 나머지는 다 승인이 났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답변이 없었으면 이상한 상황인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을 텐데 확인 안 하고 왜 설치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답변이 오는데 이게 답변이 안 오면 답변을 했다라고 받아들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재무과에서 도로점용허가는 사전에 먼저 경찰서에다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재무과에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요. 그런데 그때 여기에서 불승인을 경찰서에서 낸 거죠.

박남규위원

사전에 먼저 설치하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고 나서 설치를 한 다음에…….

박남규위원

그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설치한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지금까지의 추진 순서가, 절차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찰에다 이 설치에 대한 의견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일단 설치를 한 다음에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 순서가 명확하고 적법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지금 저는 과에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허가를 받고 했다고 하고 나머지 13개는 하나는 안 받았다고 하고, 지금 되니까 또 다른 얘기하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나서…….

박남규위원

제 질의가 명확하지 않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난 후에 재무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업무 좀 제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스마트쉼터, 정책위원회에서 어디로 옮기기로 결정됐다고 얘기하셨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장안동 근린공원입니다.

박남규위원

보니까 정책위원회에 열 분이 포함돼 있고요. 열 분 중에서 다섯 분은 공무원이시고 두 분은 구의원, 나머지 세 분이 민간인인데 그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디자인 관련된 쪽 업무를 하시는 분이네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디자인 전문회사의 실장님하고 연구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스마트쉼터 관련된 거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가 봐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디자인 관련돼서 스마트쉼터 디자인 결정할 때 이분들을 위원으로 넣으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참 희한합니다. 스마트쉼터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를 검토해야 될 텐데 디자인을 하는 분이 두 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색깔이 중요한가 봐요, 디자인하고. 기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일단 스마트쉼터 그냥 넘어가고요. 802페이지요.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니까 잠깐 중지하고요. 동료위원님 질의하고 나머지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와 관련된, 자전거가 아동반이 있고 성인반이 있죠. 2개밖에 없는 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아동반, 성인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먼저 2010년도에 우리 성인반에서 자전거를 10대를 구입하고 아동반이 61대를 구입한 거로 자료상 나오는데 맞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자전거 10대를 구입한 성인반이 그때 당시에도 자전거 강습을 했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서 아동하고 성인 대상 교육 운영을 위탁 했고요. 2016년에는 위탁 운영이 종료됐어요. 종료가 돼서 아동반 교육만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동반만 진행을 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2016년.

김용호위원

그래서 성인반은 2015년부터 다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성인반은 2010년에서 2015까지 했고요. 2016년부터는 아동반만 했고, 2023년에 성인반을 다시 운영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성인반을 중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거라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 7년 동안 정지가 돼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아동반은 지속적으로…….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되었던 것도…….

김용호위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아동반은 그 당시부터 계속 강사들이 지도를 해 왔다, 이렇게 우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성인반은 자전거 10대, 아동반은 61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 자전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제가 내구연한까지는 자전거가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보면 어린이 자전거가 60대가 있고 지금 성인 자전거가 숫자로는 사실은 2023년도에 수강생들이 25명이다 보니까 처음에 15대만 구매를 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실제 교육생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머지 10대를 이번에 또 구매를 할 거예요.

김용호위원

성인이 약 7년 동안은 운영을 하지 않았고 새로 시작한 게 2023년도에 25명의 회원으로 해서 15대를 구매했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2010년도에 10대를 구매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성인반과 아동반의 차이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반은 201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성인반은 2010년도에서 7년간 공백이 있고 2023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은 우리 아동들이 타고 있는 2010년도에 구매한 자전거입니다. 한번 봐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2010년도에 구매한 우리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가. 그러면 지금 몇 년이죠? 25년 됐나요, 15년 됐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15년.

김용호위원

15년 됐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15년 동안 우리 어린이들은 이러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어떤 자전거를 타고 있느냐, 아주 좋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2023년도에 10대, 2025년도에 10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성인들은 타고 있어요. 그러면 아동들은 15년 동안 그 자전거로 교육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것이고 성인들은 중간에 7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고 새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25대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2025년도까지는 35대가 있는 거고요, 결론은, 이렇게 좋은 자전거가. 그러면 왜 아동반과 성인반을 이렇게 차별을 두고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동반 같은 경우는 연 30회에서 30시간 정도밖에는 타지를 않다 보니까 계속 매년 정비하고 수리만 하면서 아동반 자전거를 유지했습니다. 별로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김용호위원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현장에 가 보셨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김용호위원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전거 관리가. 제가 보여드린 이 실내는 컨테이너가 아주 좋은 곳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들 거는 비 맞고 눈 맞고 야외에 있어요. 관리 자체가 첫째 안 됩니다. 달라요, 성인하고 아동반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어린이 자전거는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만 밖에다가 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컨테이너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관리 안 해요, 밖에 있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애들은 그거를 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교육하는, 보통 4월, 5월에는 항상 그쪽에다 두고…….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밖에 자전거 보관용에라도 비 맞지 않고 바람에 맞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거라도 설치를 해 주셨어야죠. 지난 15년 동안인데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어린이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린이 자전거 아동반에는 이렇게 금이 가고 다 넘어지고, 자전거가 넘어지면 다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도로에 있고요. 성인반은 최근에 깨끗하게 아스팔트를 다 깔아줬습니다. 둘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도 대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저도 나가봤는데요. 사실은 어른반 자전거 교육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원래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됐던 게 조금 활용 수요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육상 트랙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상 트랙을 돌면서 그 안쪽에는 저희가 성인 자전거 트랙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자전거 트랙이 그려진 거고요. 사실 밑에 어린이 자전거 전용 도로 그쪽은,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 쪽은 바닥 균열이 나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 예산 잡아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보수라기보다는 치수과에다 요구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내년도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것을 분명히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동반은 1년에 30회만 자전거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성인반은 112회 지도를 합니다.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은 제 자료에는 우리 아동반은 545명이고 성인반은 252명이에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성인은 지도를 하고 있어요. 대신 아동반은 한 번밖에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년에 365일 중의 30회만 그곳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한 번쯤은 반복 또는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교육을 잘 만들어진 곳에 교육을 해야지, 365일 중의 30회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사실 특성상 미세먼지나 황사, 우천 시, 폭염에는 조금 애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애들이 탈 수 있는 개월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하루에 1회 원데이 수업을 하니까 30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후에도 하고 해서 하루 2회로 하게 되면 사실 연간 60일로 해서 총 120회 정도 교육할 수 있게끔…….

김용호위원

그런데 하루에 오전하고 오후에 어린 학생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간을 아침 9시라든가 11시 이렇게 해서라도 어린이들…….

김용호위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여러 어린이집이 됐든 어린이 단체에서 와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자전거 교육을 연수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과장님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지도하는 자격, 어떤 자격을 가지면 되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지금 강사 운영 자격 요건은 서울시 거주자하고 또 자전거 지도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데요. 이거는 서울시 주관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은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하나의 단체가 있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김용호위원

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도하신 지가 15년 된 겁니까? 아니면 한 몇 년 정도 됐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보니까 2010년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하면…….

김용호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도를 해 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단체가 지원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그분들이 별도 채용이 따로 된 거고 본인들이 지원을 한 걸로 파악됩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왜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오랜 기간 우리 아동들을 지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했다면 물론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나 지혜가 어린이를 지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어떤 저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도움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안 그래요? 저건 제 생각인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오다 보면 노하우가 좀 쌓여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분들이 연령대도 있는데 너무 지속적으로 이분들만 해 오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7명의 강사가 쭉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6명만 채용한 이유가 뭐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김용호위원

예산?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으로…….

김용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7명이 강사로서 교육하던 것을 1명을 축소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1명은 추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분명히 7명을 채용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안전교육 미이수…….

김용호위원

안전교육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안전교육을 미이수해서…….

김용호위원

안전교육에 7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명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명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님들에 대한 질의는 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한 것 같고요. 성인을 지도하는 지도 강사는 어린이를 지도하는 강사 자격과 동일합니까, 별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성인도 자격 요건은 동일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성인도 자격 요건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증이라는 이러한 거를 지니면 성인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자격 요건으로는 서울시 거주자하고 자전거 지도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면 가능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자격증을 보니까 발행하는 곳이 어디 자전거 관련된 협의회로 나오던데 이 자격증에 대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단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이 성인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도 자격증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내년부터는 민간 자격증이나 생활체육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인정 범위를 넓혀서 내년부터는 이런 자격증들을 조금 더, 전문 강사를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얘기를 과장님께서 미리 해 주셨어요. 어린이 교육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진행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인을 지도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자격, 국가 자격이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듣도 보다 못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라는, 저는 처음 들어본 이런 단체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가지고 성인을 지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은 분명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스스로 국가자격증 정도는 지니고 나머지 밑에 있는 단체들의 자격을 지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는 것이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자전거를 배우는 성인들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한 두세 번 나가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했습니다.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좋다, 나쁘다, 어떤 불편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여성들을 많이 교육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성 관련된 문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볼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으로는 민원이 사실 따로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요.

김용호위원

그렇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성교육 강의, 성교육 강좌를 꼭 듣게 하고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 여부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류 심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은 경찰서 조회를 통해서…….

김용호위원

꼭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2023년도부터 성인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가 동일한 강사, 동일한 보조자예요. 특별히 그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응시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 계속 응시를 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성인반의 만족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만족도 조사도 중요한데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강사를 모집하실 때 국한적인 홍보가 아닌 많은 서울 시민들이, 전국에서 누구든지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채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23년도에 성인반을 다시 시작하면서 강사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여러 민원을 본 위원은 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런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차후에 2026년도 채용에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강사가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은 분명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말 훌륭하고 지도 능력이 뛰어나시다면 당연히 그분을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자전거 관련돼서 제가 너무 질의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에 지난 20년, 30년 동안 답십리사거리에 종합상가라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경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서울시에 통보해 주셨고요. 하지만 연락이 없어서 직접 서울시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 7월경에 그곳을, 2, 30년 동안 상가도 없었던 곳에 ‘종합상가 내리십시오.’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곧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제가 2, 3개월 전에 장안동 있는 곳에, 장안동에서 좌회전해서 면목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지하차도를 지나기 전에 정류장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버스는 서는데 버스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우회전해서 한참을 가야만이, 주민들은 걸어서 가야만이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원 접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장안동 현대베스트빌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

맞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시에다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우선 유선으로 협의를 먼저 하는데요. 여기가 아마 운영 지침에는 버스정류장 간격이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사실은 버스가 효율성이, 정시성이 없다는 판단을, 지침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0m 이내로, 한 180m 정도 거리 간격 사이가 그렇게 돼서 지금 서울시 담당은 지침상으로는 맞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자 할 예정입니다.

김용호위원

예외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200m는 되지 않고 180m지만 그곳은 굴곡이 있고 지하터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과 버스정류장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나가보시면 충분히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현장 나가봤고요.

김용호위원

나가 보셨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설문조사 통해서 서울시에 공문으로 어쨌든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13쪽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근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근거고요. 저희는 마을버스가 총 27대 있습니다. 저희 재정 지원금은 지금 동대문 03번 휘경운수하고 태현교통 05번에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동대문 01번, 02번 지원 내역이 없는데 이유는 뭐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01, 02번은 경영 흑자로 인해서 재정 지원금이 없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버스 승차대가 197개소인데 온열 의자는 186개소만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계획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온열 의자가 올해는 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안전상 이유로 버스 승차대가 있어도 다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전기가 미공급되거나 보도 통행이 불편해서 미설치되기도 해서 이게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온열 의자하고 쿨링 의자 개수 차이, 이유는 뭐예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쿨링 의자는 원래 온열 의자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게 쿨링 의자인데요. 저희가 온열 의자는 190개 중 사실 여기가 20개는 JC데코 광고회사에서 2016년도부터 협약을 맺어서 20개 정도는 JC데코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는 온열 의자를 170개에 대해서 덮개를 씌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링 의자가 170개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826쪽에 저희 GTX-B, C 환기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작년에 GTX-B, C 환기구 실시계획 고시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용신동 근린공원에 환기구 설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까지는 다 들어가 있어서 기정사실화 되고 지금 16번 환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임시 작업장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임시 허가서 냈죠. 최근에 재무과하고 정원도시과에서 그렇게 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근린공원이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산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구조보강도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는 저희가 임시 허가서를 내줬고,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거든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앞으로의 과정이라고 하면 일단은 주민들에 대한, 지금 용두공원은 환기구가 13번하고 16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13번, 16번을 합쳐서 급기로 해서 거기를 하나의 환기구로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영숙

최영숙위원

확정인가요? 확정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확정은 아니고…….

영숙

최영숙위원

원래 따로 따로 안 하고 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분들과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이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어쨌든 공단에서는 주민들만 OK 하신다면 그걸 합쳐서 하나의 시설로 하겠다는 의향은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용신동에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기는 했는데 국장님은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간담회가 그날 매끄럽지 않게 중간에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용신동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향후계획에 저희 환기구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린 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국장님.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그런 의견 수렴이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는 별개 사업으로 사실은 생각하고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주민분들께서는 아직 환경자원센터랑 문제를 계속 결부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저쪽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고 그게 하반기쯤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용신동 주민들도 어떤 모임이 결성되려고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맞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모임이 결성되는 것을 일단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결성되면 그분들과 환경자원센터 문제와 엮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잠깐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영숙위원.

영숙

최영숙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단하셨으니까 이어서 해주세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답변하시는 중인가요?

영숙

최영숙위원

예, 답변하시다가 마이크 꺼지셨어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답변하세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자원센터 문제와 함께 결부해서 주민분들 협의체가 결성되면 그 자리에서 이런 단순히 수직구 문제뿐만 아니라 용두공원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가 있는 임시 허가도 실제로 펜스를 치고 뭔가 물리적으로 어떤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어떤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이행할 수 있도록 까지만 조건부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용두근린공원은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문제로 인해서 거의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파산 신고도 환경개발공사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정사실화된 이런 일이라면 총체적으로 보셔서 같이, 기왕이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온기텐트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에다 여쭤봤더니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셔서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온기텐트는 저희 교통행정과가 가지고 계시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나가서 그거를 필요한 데다 펼치시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원래 안전재난과에서 2023년도에는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6개 정도가 넘어온 거예요, 관리하고 있던 게. 그러면서 2023년도 10월에 저희가 신규 설치로 한 10개 정도는 했는데요. 보통은 온기텐트가 추운 겨울에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 했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접어두고, 그다음에 또다시 재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다면 그게 지역 주민이 원하면 그 위치에다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꼭 그 위치가 가능하다고는, 원하는 위치가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보도 폭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온기텐트와 스마트쉼터에 어떤 차별점을 두고 설치를 하시는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안에 밑에 지장물이 있거나 또 도로 폭도 있고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소화전이나 가스시설 같은 게 또 지하에 매립되어 있으면 설치가 불가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는 온기텐트 같은 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 옆에다 온기텐트를 왜 설치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온기텐트는 스마트쉼터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동대문구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까지는 제가 봤어요. 스마트쉼터가 있는데 바로 옆에 온기텐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기텐트와 스마트쉼터를 어떻게 구분하고 설치를 하시는 건지 그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그런 거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온기텐트를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하시는데 특히나 스마트쉼터 옆에 있니까 더 이게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831페이지 무당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많이 방치된 차량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이나 생활 안전에 좀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특사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단속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속 순찰을 하셔서 발견하는, 행정절차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일단 특사경 직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특사경 직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 민원 접수 직원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가서 보통…….

세영

손세영위원

민원 접수 직원이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는 식으로 되나요? 그러면…….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수사 사건은 특사경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다 민원에 의해서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직접 부서에서 나가서 이런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건 순찰도, 저희가 보니까 이게 적출이나 신고·순찰을 통해서 오랫동안 한 곳에 차가 머물러 있으면 차적 조회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로 적발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그런 차량이 방치돼 있다고 민원을 넣으면 거기 나가셔서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직원이 나가셔서 순찰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작업을 거쳐서 되면, 또 발견을 하면 무슨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고장하고, 자진이동 요청하고 견인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번호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이…….

세영

손세영위원

차량이에요. 그런데 번호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게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보통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 번호판이 없으면 자진처리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조치를 취하시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이 없으면 그 안의 차대번호를 확인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차대번호를 확인을 해서 번호판이 없어도 소유자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게 자진처리 유예기간이 30일에서 21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현장에서 오는 단축 효과 같은 게 있었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특사경이, 아니면 직원이나 정기 집중순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시즌별로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서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주기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특사경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건수가, 북부지방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자료 건수가 넘어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 직원이, 특사경이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대부분 방치 차량이 발견되는 거는 민원에 의해서 된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민원이나 순찰에 의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순찰보다는 민원 쪽에 더 많은 거잖아요. 일반 누가 민원을 넣으시면 빨리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륜차 안심번호도 발급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QR로…….

세영

손세영위원

QR코드 발급해서 붙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제 사항은 아니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륜차 번호판 반납이나 명의변경 시 부착을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도 보면 이륜차 등록 대비 방치 이륜차 적발이 빨리 일어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야 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계속 유도를 해나갈 수 있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부착을 하는데 아무런 이득은 없고,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를 방치했을 때는 바로 적발이 돼, 물론 좋은 시민들은 선의로 하겠지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본인이 이륜차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고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설치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2023년보다는 2024년에는 조금 더 줄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어떤지 분석을 하셔서 부착률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많이 부착할수록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더 편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조금 더 주셔서 부착률을 확대할 수 있게 유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쉼터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왜 위원이 이렇게 구성되었는지는 잘 모르셔서 답변 내용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의위원들이 초창기 스마트쉼터 설치부터 디자인까지 초기에 다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실제적으로 그 디자인이 어떨지, 어느 위치가 좋을지 선정하는 게 주 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몇 년도에 일어났어도 용역회사가 디자인을 짜오는 바람에 이분들이 디자인을 권고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용역회사에서 제안한 디자인 중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선정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이동 위치는 아마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잖아요. 휘경동에 있는 게 거기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동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되게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오해를 할까 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824쪽 어린이 보호구역,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시속 30㎞로 속도 제한이 있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이건 24시간입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24시간에 해당 됩니다.

정성영위원

24시간이에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학생들 통학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정해진 데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데를 보면 속도 문제는 전농로터리에서 넘어가는 데 거기예요. 거기는 SK아파트 지나서부터 30㎞로 오는데 밑에 육교가 있거든요. 건널목이 없어요, 육교예요, 저 밑에 건널목이 있고. 그런데 거기도 30㎞를 해놨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이해를 해요. 하지만 새벽이고 12시 넘어서고 계속 단속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한테는 과태료만 계속 물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런 거는 법령에 만약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경찰…….

정성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에서 경찰이나 이런 데 공문을 처리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쪽지 전달하는 이 있음)

정성영위원

확인됐어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24시간 하고 있는 걸로…….

정성영위원

24시간인데 8시부터 8시까지 하는 데도 있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위험성이 좀 덜한 데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역 주민에게도 좀 불편함이 없이, 쓸데없는 과태료만 물리지 않고 벌점 물려서 면허정지를 안 당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GTX 환기구 문제인데요. 826쪽에 있는 거죠. 먼저 환기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에 환기구하고 L65 아파트 수직구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이 수직구, 환기구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시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용두동 환기구 문제는 무슨 시설을 해 주니 뭐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이나 다 그걸 해 주겠다, 해 주겠다고 하면 이기주의, 님비현상뿐이 안 돼요. 뭐 안 해 주면 못 하고, 해 주면 하고, 이런 사항은 처음부터 버릇이 잘못들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야지. 뭘 보상을 받고 해 준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청량리역 L65 앞에 변전소 문제도 그렇고 수직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보상 원하지 않습니다, 옮겨달라는 거지. 그리고 첫째 문제가, 성수동 그쪽에 무슨 천변에서, 청계천변에다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넘겨온 거잖아요, 성동구에서. 계획이 처음에 거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동구청에서부터 자꾸 민원을 넣다 보니까 동대문구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걸 왜 받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부터 해결해야지, 뭐 해 주면 하고 뭐 안 해 주면 안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역 주민이 민원 제기해서 뭐 받아내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 이쪽에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모르고 다 지나가면서 공사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을.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세종시도 가고 국회도 가고, 저도 많이 같이 다녀봤어요,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하셨지만 GTX 변전소 건은 담당 공무원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장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 좀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수인분당선 뭐 해달라고 문자가 왔었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서명운동.

정성영위원

예, 서명, 성동에서는 처음부터 수직구 문제부터 환기구 송풍구 문제서부터 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는 안 하다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 문자, 제가 성동구에서 온 문자 구청장한테 다 보내줬었어요, 왜 이거 안 하냐고. 그런데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왜 맨날 행정이 늦냐, 왜 맨날 중랑구 따라가고 성동구 따라가냐,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하십시다. 그리고 GTX는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도 했지만 일단 이거 시작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청장한테 직권 취소해서 재판받아서 하자고 했는데 그걸 재판 어떻게 하냐, 진다, 해보지도 않고 왜 진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지역 주민 편에서 구청장이 일을 해야지, 특정 변호사 말만 듣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안전한 동대문구, 행복한 동대문구 그렇게 해놓고 지역 주민 28m 앞에 변전소 150,000㎾, 250,000㎾ 전기 튀어나오는 거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아시다시피 저번에 국토부랑 환경부랑 다 참여한 회의에도 같이 참석하셔서 주민분들 의견 여러 가지 나온 것도 위원님이 저와 함께 참석해서 의견 들으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전뿐만 아니라 지하 50m 깊이로 넣어 달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민분들 의견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되돌려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항상 이렇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 어찌 됐던 현시점에서 지금 가장 저희한테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국토부에서 변전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와 이런저런 대화들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 아직은 공식화된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럽고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번에 비용의 분담 문제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혹시 주민분들이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한 대화가 최근에 조금 또다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현시점에서 가장 주민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5쪽에 건설기계사업자 이런 건데, 보면 건설기계사업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지게차나 이런 사람들, 다니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번호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경동시장이나 청량리시장이나, 저기 중고 부품 파는 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게차나 이런 거는 번호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지게차 이런 것도 도로를 다녀요, 다녀야지만이 물건을 떼고 상차하고 하차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제대로 단속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게차나 이런 데도 작은 1t차, 0.5t 이런 거에도 번호판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보험도 들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당한 사람만 어렵게 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다니면서 불법차량 단속도 하시면서 그런 게 있으면 확인하셔서 단속하고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해서 지역 주민이, 동대문 구민이 피해를 안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계도하고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게 한 개 있어서요.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제가 이게 맞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떤 기사를 보니까 24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저녁 8시 이후로는 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드론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드론택시는 제가 와서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드랍된 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초기에 되게 기대하고 잘 되길 바랐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올해 어디서 하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선정, 원래 상·하반기로 매년 했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시행을 못 했고 하반기 10월 정도에 할 예정인데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박남규위원

대상 장소가 확정이 안 됐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10월 정도인데 아직…….

박남규위원

올해가 3년 차인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3년 차.

박남규위원

1년 차 때 어디 어디 했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2023년도부터 했습니다. 1년 차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회기동 경희대 먹자골목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제기동 한방진흥센터 골목에서 했고요. 2024년도에 상반기는 이문초등학교 신이문역 1번 출구, 하반기에는 장한평역 3번 출구에서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기동 때는 팀장님들이 잘 아실 거 같은데 분위기 좋았나요? 제가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그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장안동 쪽은 어땠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2024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박남규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매우, 팀장님, 제기동은 어땠나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녹색교통팀장 한정희 집행부석에서 - 제기동 때는 제가 오기 전이라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날씨나 이런 부분이나 홍보나 그런 것 때문에 그전보다는 조금…….)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는 아주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거꾸로 주민이 이거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까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차 없는 거리 최초에 제안한 사람이 저거든요. 물론 동시에 같은 시간에 집행부에서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희대 앞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지역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역의 분명한 특성이 있고 어느 지역은 차 없는 거리가 유효한 데가 있고 어느 동네는 우리 특성에 맞게 보제원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그 행사를 하는 게 어울리는 데가 있고 어느 동네는 10년 이상을 했던 세계문화 춤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안 살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도 회기동 주민들, 회기동 상인들, 그리고 경희대 학생들은 차 없는 거리 언제 다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반기, 하반기라고 하는데 지금 6월이니까 하반기잖아요. 계획을 못 세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10월 예정입니다. 조만간 저희가 의회 끝나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항상 뭐라고 할까?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될 텐데…….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꼭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데는 무조건 무시하고 우리 쪽에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요. 왜냐하면 저도 1명의 구의원이고 19명의 구의원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옆에서 보기 매우 안타까워요.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마을버스 노선을 바꾼다고 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노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일단 이거는 저희 구 마을버스라고 해도 서울시하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결, 결정되는 데는 서울시입니까, 경찰입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서울시가 가장,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이 중첩이 되는지 또 그게 합리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박남규위원

서울시 어디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버스정책과에서 합니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에도 무슨 위원회가 있을 거 같은데 위원회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정책과에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올리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정확하게 아십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의 교통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심의받죠? 그럼 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맞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가 분명히 버스, 팀장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확인된 내용, 담당 팀장님은 잘 아실 거 같은데.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여기에 보면 노선 조정 대상을 발굴한 다음에 관련 법규·지침 부합 여부 사전검토를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기관 의견수렴 심사위원회를 상정해서 노선 조정 적정성을 검토를 거친 후에 노선 조정을 확정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거잖아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박남규위원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실제로 우리는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때 당시에 없으셨더라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거 행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202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2023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버스노선 변경 때문에 예산을 태워서 용역을 발주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혹시 모르시면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 용역 발주를 한 걸로…….

박남규위원

몇 월이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몇 월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용역이 나왔나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결과서 책자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간에 노선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2023년도 내용이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나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물론 저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마을버스 조정에 대한 용역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마을버스 2번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용역을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1번, 2번, 3번, 5번 총 4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나요?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1번하고 마을버스 2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1번하고 2번에 대한 검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성해란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기역에서 고대역까지…….

박남규위원

뭘 발의를 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에 대한 제안을 성해란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번 같은 경우는 회기역에서 고대역까지 가는 걸로 하면서…….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최종 결과는, 지금 변경 사항은 마을버스 2번이 새로 라그란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노선 자체가 변경된 걸로, 그게 가결된 걸로 나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국장님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눈빛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뭔 말씀하실 거 같은데.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1번 같은 경우는 검토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용역 결과에서도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었고 실제로도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일단 1번은 변경을 못 했고 2번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1번, 2번, 3번, 5번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상했던 것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위원 리스트를 보니까 부구청장을 포함한 총 14명이고요. 이 중에서 6명의 주민대표, 주민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여섯 분들은 다 노선이 다니는 곳에 조정을 원하는 곳의 주민분들이세요. 특히 위원 한 분의 지역분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위원 한 분의 지역분이 세 분이 들어가 계세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동대문 구민 전체를 대표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정해 놓고, 심사위원회 위원 리스트를 보면 뭔가 결과를 결정해 놓고 진행을 한 거 같은 느낌이 매우 깊이 듭니다,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을 할 때도 이해충돌방지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저 또한도 회기·휘경 구의원이지만 경희대학교 관련된 거, 제가 출신이 경희대학교라서 경희대학교 상생협력기금 오히려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다음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 과장님 용역 얼마였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용역 비용이요?

박남규위원

예.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자료가 지금 없어서 비용이 얼마인지는…….

박남규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6,000만원 가량 되는데, 용역서 본 적 있으세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책자는.

박남규위원

용역서 보면 그 안에 응답이 돼 있는데 그 응답을 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아세요? ARS로 한 것인지, 무작위로 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한지 아세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는…….

박남규위원

뒤에 팀장님들 혹시, 그때 보셨을 텐데. 6,000만원짜리, 1,5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아니고, 600만원짜리도 아니고 6,000만원짜리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오천칠백몇십만원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혹시 뒤에 팀장님들 아세요? 모르시나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뒤에서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자료로 요청해 주길 바라고.

박남규위원

모르세요?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킴스정보전략연구소라는 데서 했는데요, 맞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 내용들을 저희가 위원님한테 따로…….

박남규위원

아니요, 행정감사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개인적으로 받아서 될 일이면 개인적으로 자료 받고 끝냈을 겁니다. 저도 시간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틀리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용역서를 보면 용역서 맨 앞에 킴스정보전략연구소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했다라고 가정을 저는 하고요. 킴스정보전략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시장조사, 여론조사, 컴퓨터 유지·보수·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물론 여기 학술연구 있어요, 경영컨설팅, 맨 뒤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시장조사나 여론조사 메인으로 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컴퓨터 유지보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전문 용역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6,000만원짜리라고 하면 교통 관련된 데에다 맡겼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2024년도 매출을 보니까 1억 5,0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우리 게 5,2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그런데. 과연 옳은 곳에서 했을까? 그리고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리고 여론조사의 몇 %가 무엇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럼 ARS로 하든지 동네에 사는 분들한테 무작위로 했어야 됐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 보면 현장에 모이든지 누군가가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끝냈던 거 같아요. 그러면 그게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더 큰 문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의 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하고 진행을 할 텐데 용역 내용에서는 1번 노선에 대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안은 경희대학교부터 국방연구원까지 가는 1안, 2안은 경희대학교 교정 안으로 들어가는 2안, 그런데 1안이 채택됐어요.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50% 이상 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천몇백만원짜리니까, 전문가라면. 용역보고서가 없어요. 그걸 계속 진행해요. 나중에 알고 나서 법적으로 안 돼요. 이게 개인이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죠.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 놓고 진행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 이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어디서? 동대문구청에서. 그리고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뉴스에서 나온 내용만 얘기해 볼게요.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운송회사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반대를 해요, 안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요.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제가 몰라서.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관련이십니까?

박남규위원

예.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마을버스는 서울시 준공영제가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박남규위원

제 생각에도 강제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을버스에서는 조정 반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용역도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검토했던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1안, 국방연구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또 말도 안 되게 중간에 경희대 앞의 상권을 돌아오는 것을 검토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나열했으니까 신문에 나온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신문에 그냥 ‘경희대 앞의 그 상권은 5m에 불과하다, 대형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 방법 저 방법이 안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골목으로 운행한다는 얘기, 이해가 안 된다. 마을버스 자체가 좀 크고 거기가 골목에 술집 주변인데 불법주차도 많다. 마을버스가 관통한다고 했을 때 상인들은 고객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을 것이며 행인들의 안전도 위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와 의결을 마쳐 서울시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신설 노선을 만드는 방식이라면 그렇게 중간 꼼수를 쓰지 않아도 가능할 텐데 이례적인 일이다, 행정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런 꼼수 행정이 나오지 않나 싶다.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의 요구대로 정리가 된 상황이다.’ 지금 어쨌든 이거 중지가 된 거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부적정으로…….

박남규위원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까지, 과연 동대문구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실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정력 낭비, 돈 낭비, 주민들의 스트레스, 현장에 참여했었던 주민 중에서는요,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황당하대요, 황당하대.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하나하나가 제대로 위원이 구성돼 있을까,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저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셨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봤는데 이거 주차단속에 관한 얘기 아닌가요?

정성영위원

아니요. 거기 시간대별 날씨 저거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정성영위원

주차단속이 아니라 속도.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여기는 속도라는 얘기가 없는 거 같은데요.

정성영위원

이게 있어요, 속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저도 아까…….

정성영위원

한번 보시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정성영위원

제가 아까 나가서 속도위반에 대해서 나무위키에서 찾아본 거예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도 아까 신문기사를 보고 말씀드린 거여서, 어쨌든 그 기사에는 24시간 단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지금 단축하는 것에 대한…….

정성영위원

원래 24시간 단속인데 시·도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협조하면 시간을 바꿔줄 수가 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은 아니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확인하셔서 지역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동대문경찰서나 연락하셔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팩트적인 얘기는 아동반의 수업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오래된, 15년 동안 된 자전거도 형평성에 맞게 정리해 달라. 그리고 바닥도 좀 공평하게 해 달라. 또한 자전거 보관대를 관리하는데 잘 좀 정리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인용 자전거 수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성인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구입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따로 수리할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수리업체에다 따로 의뢰는 하고…….

김용호위원

수리비 예산이 얼마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수리비는 1년에 1,800입니다.

김용호위원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이 1,800만원 나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수리센터로 구를 다니는 거는 1,800만원이고 자전거 보관해서 하는 수리 비용은 200만원 예산입니다.

김용호위원

누구한테 지급하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체한테, 수리업체 불러다가 수리시키는 거라…….

김용호위원

수리업체가 옵니까, 강사가 직접 수리하고 있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수리업체가 와서 합니다.

김용호위원

강사가 직접 한다 그러던데요. 본인이 다 고친대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고치는 거고…….

김용호위원

예산이 그것으로는 강사한테는 나가지 않는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나가는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실제 나가지는 않지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나간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 부분도 차후에 자료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장 3시간 다 돼 가는 거 같은데,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치원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금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관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정향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43쪽부터 867쪽까지로 주차행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851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는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어느 지역이라고 딱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공단에서 위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차를 아무나, 주민들이나 누가 대려고 하면 못 대고 사유지처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일단 주차를 하려고 해도‘여기다 차를 왜 대냐, 이게 얼마나 댈 거냐?’ 그러면 그런 업체나 위탁을 준 곳에 대해서는 무슨 페널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조치사항을 하고 계신가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세영

손세영위원

처음 듣는, 민원을 엄청 많이, 주민들도 많이 넣고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넣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사항이 여러 번을 과장님은 모르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저희는 이미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됐거든요,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한번 갱신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기간을 놓쳐서 또 같은 업체가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지금 10년 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한테 들어온 거는 3년, 4년 됐는데 그 전부터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시지만.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구체적 장소를 지금 말씀하시기 뭐 하시다면 나중에 어디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현장답사를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시정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 상황 자체를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냥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럼 누구나 차를 댈 수 있고, 거주민이든 어쨌든 금액을 지불하면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차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차를 못 대게 어떤 특정, 본인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거기가 본인들 가게 앞에 사유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업체를 방문하는 사람들만 주차를 하게 허용을 하고 아닐 때는 오셔서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주차장에서 같은 일을 겪으셔서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넣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저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굳이 추가적인 말씀을 안 해도 조치가 좀 취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업체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어도 지금 저희는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원칙상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일까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노상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닌 일반 공영주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닌 노상 공영주차장입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렇다면 예상하기로는 인근에 있는 상인하고 위탁받은 업체가…….

세영

손세영위원

좀 조인이 됐겠죠.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런 예상이 들기는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러 차례 민원을 하면 공단에서 나가서 약간 주의조치를 하나 봐요. 그런데 반복되는 민원이 1년, 2년, 3년째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일대 주민들은 다 불편하신 거죠. 그러면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법이라든지 조례에서라도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규칙이라도 정하셔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다거나 이 업체가 다시 위탁을 할 수 없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실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한테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란 게 있나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일단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집행부로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주의조치는 이미 수없이 받았어요. 그러니 그 민원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게 하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개인 땅인 줄 알고 못 하시고 그냥 물러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방문하면 누가 봐도 이게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민원을 여러 차례 넣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조치사항을 구청에서, 관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하는 게 주의조치밖에 없다면 그 이상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위탁할 때 감점을 준다거나 아예 접수를 못 하게 하거나 몇 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재위탁은 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저희는 구 자체가, 서울 시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시고 또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조례 바꾸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85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설주차장이 무슨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취해져서 보면 여기도 어떤 건수는 모르겠지만 제기동이 지금 가장 높은 숫자가 있어요, 원상회복되거나…… 그런데 이것도 관리 주체가 구가 아닌가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구에서 하는데 용도변경을 주차장법이 버젓이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거를 용도변경을 해서 쓴다는 거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구에서 운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민간 건물의 부설주차장…….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것도 어떤 조치…….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857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 건물의 부설 주차장인가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것도 주차장법이, 그러면 관에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있는 주차시설인데 본인들이 용도변경 절차를 하면 여기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기동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상회복 14건이 돼 있어요, 15건 중에. 시정조치가 1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시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용도변경이 있을 시에 처음에 구두로 용도변경 한 것을 해제하라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후 사진을 찍어서 증빙을 하라고 하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전후 사진이라는 게 용도변경 하기 전이랑 지금 용도변경 한 후…….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를 들면 주차장 안에 적치물을 쌓아놨다거나 심지어는 장판 깔아놓고 자는 데도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장판을 깔아놓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주무신다고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법규 위반 사항이라 저희가 가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시정이 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사항을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다시 또 반복되면,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건축물 위반보다도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복을 하면 사실 원래대로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단한 거, 가서 적치물을 쌓아 놨다거나 본인이 돗자리나 장판을 깔아놓고 주무신다거나는 원래대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빈도 있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동일한 분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사후관리대책이 있나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몇 회 이상 반복했을 때 가중처벌 이런 것은 없어서 그때그때 하고 있고 회복하는데 기간이 90일 정도 주다 보니까 좀 약한…….

세영

손세영위원

문제가 많네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이 설치돼 있다는 거는 90일을 줘도 사실은 공사해서 원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90일 준다는 거는 계속 90일 동안 이용하시다가 한 일주일 다시 원복해서 적치 안 해놓고 나서 다시 적치를 해도 적발될 때까지는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것도 한번 모색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런 반복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이 대처하고 어떤 페널티를 줄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한테 오늘이 주차행정과가 마지막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 만약에 누군가가 개인 사유화처럼 쓰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꼬깔콘을 세우든 뭐를 세우든 해서 딱 자기 차만 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주변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사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차가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주로 민원 위주로 하지만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파악한 것들이 있어서 집중 단속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 구역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공영주차장 주변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긴 한데요.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인센티브나 지원이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의 경우도 내 집 주차장이나 공유를 하게 될 때는 일정 비용의 수선비 등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 또는 지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작성돼 있는 만큼은 분명히 공적으로 오픈되고 써야 되는 거네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서 여기 10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계식 주차장인데, 한 번도 차를 넣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데도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인센티브나 지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인센티브나 지원이 없다고 하면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요. 확실하게 인센티브나 지원은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지금 어디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박남규위원

860페이지, 861페이지.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부설주차장 개방하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공시설물 위주로 개방하고 있고요, 또 민간의 경우는 가장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방했을 시에는 우리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교회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53번까지 연번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아닌 곳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니고 공공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오픈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 개방이라는 개념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전체 면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박남규위원

적어도 여기 쓰여 있는 만큼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6개월 전인가, 언제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제 지역 안에 주차장 오픈한다고 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주차장이 오픈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용하지만 거길 항상 돈 주고 이용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인센티브 주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100%를 다 개방한다는 게 아니라 그중의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가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확인해 보시라, 지금 말씀드린 우리 부설주차장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설주차장 53번까지 연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은 하는데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나중에 그것도 어딘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가 약 2개월 훨씬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된 부분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화장실이었거든요, 지역 안에서. 공공화장실은 기본적으로 개방이 원칙일 거고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해도 경찰서의 화장실처럼 오픈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안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이라고 관리가 안 된다고 문을 닫는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과 심의를 하면서 구청장께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이건 다 검토한다, 오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 조정과 이런 걸 얘기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 과에서 지금 주차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하지 않는 것, 말도 안 되니까 그거 빨리 오픈하시라고 요구 드립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848쪽에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을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예산이 184억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85면이에요. 토지는 무상으로 쓰고 공사비만 이 정도 나오는데 나눠보니까 1면에 2억 1,700만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데 너무 비싸게 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85면에 2억 1,7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85면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노면주차장이 40면 정도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가 사용하는 것은 45면이잖아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 대비 면적 수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주차장을 더 개방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뒤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이라고 있어요, 860페이지에. 그래서 종교시설, 아파트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십자가가 엄청 많잖아요. 저도 우리 지역에 경신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5면, 7면은 지역 주민이 주차를 해요, 무료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24년도에 답십리 재림교회에서 5면을 추가로 하셨는데 지역에서 교회 측하고 합의 잘하시면, 물론 교회를 운영할 때, 금요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간에는 빼고 야간 주차를 할 수 있게 협의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에도 교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들 와서 예배도 같이 하는데 그분들하고 협조도 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주말에, 주일에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시는데 가서 주민들하고 악수나 하지 마시고 목사님 만나서 지역에 주차 문제를 말씀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는 방안을 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하고 다 상의하셔서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를 더 하기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면을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는 아니고 한 달에 5, 6만원씩 받고 개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구에 2대씩 막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 면적이 부족하다고 잘 안 해주는데 주차 면적 남는 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들하고도 합의해서 무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할 때, 거주자 우선주차 할 때 받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할 때 인센티브도 좀 주고 또 주차행정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해서, 자꾸 비싼 예산 들여서 자리 없는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노력하겠습니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려나, 몇 면 늘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지켜봐 주십시오.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세영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데 다니다가, 특히 식당 앞에, 식당 앞에는 차를 못 대게 해요, 노상주차장인데. 특히나 식당 주인보다 관리하시는 분 있죠? 그분부터 차를 못 대게 해요, 여기는. 왜냐 그러니까 여기는 식당에서 차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언제 올지 알고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저도 여기에 일부러 갔다가 몇 번 욕 먹고 싸웠는데요, 식당 주인한테도 욕먹고 주차관리하는 분한테도 욕먹었어요. 어디냐면 852쪽 7번이에요. 7번에서도 욕먹고, 제가 답십리 부속상가도 자주 가는데 10번, 10번에서도 욕먹었습니다. 왜냐하면 10번에 보면 자동차 부속상가 가게 앞에 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게 앞에는 보통 상가 운영하시는 분, 부품 상가 그분들이 다 맡아놨나 봐요. 그러면 주차를 안 해 놓고 거기다가, 물론 수출하니까 대한민국 역군이죠, 수출 포장품 막 쌓아놔요, 팔레트 쌓아서 비닐로 딱딱 말아놓고, 그러면 주차 못 해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출하는 건 좋아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편에는 택배회사가 줄이 쭉 서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 못 해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장안동 가도 식당 앞에는 주차를 못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대문구 어디서나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점심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는 불법주차 단속 잘 안 하잖아요, 식당 앞에는. 그걸 더 악용을 합니다. 식당 주인들은 거기다가 주차 못 하게 뽕 같은 거 쪽 세워놓고 손님 오면 빼주고, 일반인 못 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선별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식당의 영업을 위해서 한 4면, 5면 빼주는 건 좋은데, 5분, 10분 잠깐 댈 수도 있는 건데 못 대게 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거는 좀 계도를 하시고 이용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잘하실 거죠?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내가 다음 주에 또 가볼 거예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가서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땐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반대되는데, 저는 그거를 질의드리려고요. 우리 소상공인들 바로 영업장 앞에 잠깐씩 차를 대도 요즘에 구에서 단속 엄청 많이 나가시던데?

정성영위원

점심시간 안 한다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요, 점심시간에도 하시고, 물론 단속카메라도 있고 무단 단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 입장에서 좀, 가뜩이나 요즘에 소상공인들 어렵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바로 앞인데도 잠깐 이렇게, 그렇다고 막 붐비거나 그런 장소가 아닌데도 그냥 도심에서 무단 불법주차 이런 거를 많이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나 구간에 따라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단속을 최대한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통행에 지장이 많이 준다고 하면…….

영숙

최영숙위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의 단속을, 나중에 민원처리 하기도 힘들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직접 경험을,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런데 업주분들도 많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되는 불법해서 우리 구에다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무인단속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다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편의를 봐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현장에서는 단속공무원이 판단에 의한 단속여부 결정도 있습니다만 CCTV 경우는 차량번호판을 보면 무조건 찍어서 저희…….

영숙

최영숙위원

CCTV가 아니라 사람이 도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좀 면밀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계주차장 이번 달 말일까지 공사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직접?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주차행정과하고는,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바로 옆에 다사랑행복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주차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물론 동행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전에 있던 과하고 얘기를 해서 1년에 예산 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잡아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주차행정과랑 같이 연결돼서 얘기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아니면…….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현재 그쪽 용두유수지 주차장은 지금 87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30면은 거주자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영과 전기차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사랑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동안에 다사랑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구에다가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쓰다가 만약에 갑자기 이게 안 돼버리면 거기에 방문하는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많이 고려를 하셔서 다른 부서랑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쪽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승진하셔서 주차행정과를 맡으신 거죠?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혹시 공로연수는 언제쯤 들어가십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7월 1일 자로…….

태민

안태민위원장

7월 1일로 들어갑니다.

김용호위원

7월 1일 자면 이달 말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그러세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질의 너무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책자와 관계없는 우리 주차행정과의 주차단속요원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분이 계신가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지금 3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원래 37명이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그동안에 저희 필요에 따라서 인원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거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러나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정원이 37명이어서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현재 37명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주차요원들을 우리 동대문 지역에서도 자주 보고 또한 얘기도 자주 듣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도 듣고 저 나름대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동대문구의 주차요원들이 자긍심이 좀 많이 부족함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구에 주차요원들은 동대문구의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분명히 받겠죠?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교육을 받아서 교육에 맞춰서, 민간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

김용호위원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동대문 주민들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 상대방에는 좀 불편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의 민원을 받고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이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지만 상대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을 잘 지혜롭게 넘겨가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이 해야 될 일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함으로 전달을 해서 원성이 높고 서로가 논쟁을 벌이는 일들도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차요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고요. 지난번 우리 전농2동, 전농1동에 동장님으로 가신 우리 과장님이나 그 전에 과장님께도 저는 이런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요원들끼리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또 어느 한편에서 주민들에게 존중을 받을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가장, 표현이 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만 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인지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제 6개월 되시는데 혹시 느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제가 부임하자마자 직원들과 함께, 우리 단속원들은 365일 24시간 가동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서 제가 일일이 얼굴 보고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에게 법에 따라 좀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욕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시킬 때는 주민들이 좀 욕설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 입장이니 같이 맞대응하지 말자, 늘 고생이 많다 이렇게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음 타자한테도 잘 넘겨서…….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서로가 존중감이 있다면 자기 존재감에 서로가 존중을 해주는 우리 주차단속요원이라면 다수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우리 동대문구는 해야 될 의무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주차요원들끼리,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긍심이 없고 정말 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스스로가 느끼다 보니까 서로서로가 존중감이 없이 무시하고 로서로가 존중감이 없이 무시하고 누구 하나가 의원을 알고 누구 하나가 집행부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내가 누구누구 아는데 너 다음에 계약해 주지 않을 거야, 너 다음에 나는 절대 계약하는데 너를 반대할 것이야.’라고 하면서 서로가 좋지 않은 실랑이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과장님은 조금은 인지하십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과거에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민감한 반응은 제가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여나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주차단속요원은 공무관이 없더라고요.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전체 동일합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지금은 다 임기제로 활용을 하지, 공무관은 저희가 5년 약정 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무관은 평생 직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관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5개 구는 없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차요원들은 ‘마’급이라는 기준에서 인원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 ‘마’가 아닌 ‘라’급으로 뽑는 곳도 있습니까?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라’급이라고 하면 너무 급수가 높아서 임금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마’급이라는 그 수준에서 머물다 보니까 조직이 없고, 너와 나의 관계가 없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가장 바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쌈박질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정말 동대문구가 주차요원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무직은 아니더라도 ‘라’급을 신설하셔서 진정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라’급이라는 직책을 만드실 의향은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기서 그런 의향이 있다, 없다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십사하는 문제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원을 선발하는데 자꾸 규정이 바뀝니다. 나이 제한을 뒀다가 어느 날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어느 날은 이 자격이 다음 때는 자격이 또 바뀝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누군가를 결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혹여나 뽑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적어도 제가 오고 나서 본 바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현재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료 보여드릴까요?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확인하고…….

김용호위원

시정해 주셔야 되겠죠?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주차행정과에 대한, 주차요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후에, 제가 짧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얘기했는데 그분들 스스로 동대문의 대표선수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원 주차행정과장께서 2025년 7월 1일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32년 근무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오래 근무하셨네, 떠나시는 우리 과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일동박수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제가 동대문구청에 신규 발령 났을 때는 구청사가 신설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지금의 청사로 이전을 해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서 좋았는데 그 엘리베이터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공무원은 근무하면서 계속 발령이 납니다, 부서에서 부서로, 또 동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아직 건강하고 또 일에 대한 열정도 남아있고 특히나 저는 우리 구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심도 있는데 떠나게 돼서 아쉽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퇴직하면 풍부한 행정 경험을 살릴만한, 발휘할 만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또 행정 경험으로 쳐서 있다면 구의원이 아닐까도 생각하는데 구의원은 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감히 엄두는 못 내겠고요. 저는 우리 동대문구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또 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의원님들이 함께 이끌어간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해 오셨던 것처럼 구정에 대한 신랄하고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 저는 떠나니까 더 세게 해 주시고요. 저 역시 늘 그래왔듯이 의원님들 노고에 늘 감사하고 또 동대문 구민의 일원으로서 구의원님들 잘하시나 감시하면서 박수와 응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치원

김치원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6월 19일 목요일 2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