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아, 죄송합니다. 순서를 지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우리 결산서 195쪽부터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목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시정하고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국내 여비가 지금 당초에 4,400에 추경 1,300 이루어지고 집행액 490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잔액이, 집행 잔액이 871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11월경에 추경할 때 결산 추경에서 이 금액은 다 깎아야 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한 10월 정도 이렇게 결산 추경이 예상이 될 때는 의원님들이 우리가 12월에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11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물리적으로 국내 연수나 벤치마킹을 가서도 안 되고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도 결산 추경으로 잔액을 좀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또 보면 의정활동보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이제 공무원 교육 여비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이런 부분이죠.

의정활동보좌 지원 중에 교육비는 보통 산업기술원이나 뭐 이런 기관이고 여비는 일비, 식비 등에 관한 것이겠죠.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 현액이 1,500이고 집행액이 1천만 원 정도인데 잔액이 그러면 500 정도 또 발생하죠? 앞서 질의 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0월달 정도 되면 직원분들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 12월부터 이루어지면 11월부터는 사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직원분들이 못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들도 못 가고 직원분들도 못 가니 이런 부분도 결산 추경에서 집행 잔액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어서 보면 우리가 집행 잔액을 지금 두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도 좀 더 있긴 하나 집행 잔액이 지금 비율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같이 의결 기관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또 추경에서 결산 추경까지 관장하는 의회에서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다라는 의견이 보여지고요.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집행부는 -국내 여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죠. 관외에 나갈 때나 우리 현장활동 나가시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2,880만 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970이고 잔액이 6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불용액 비율은 38%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근데 집행부 국내 여비를 살펴보니까 집행 잔액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잔액이 우리가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한 기관에서도 집행 잔액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걸맞게 예산을 처음부터 짜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이는데 우리는 집행 잔액 결산 추경이 좀 약하지 않나 의회사무국에서도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이제 예산 전용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이제 우리 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짜시죠? 예산을 짜실 때 저기 시청에서 기획실에서 짜지만 예산을 짜게 되면 이게 살림을 1년에 맞게 알아서 똑바로, 효율적으로, 시기 적소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짜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기치 못한 변수라든지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용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지만 어떻게 본다면 남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비춰지는데 작년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루긴 하시겠지만 전용 횟수가 크게 늘었어요. 즉,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배수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쓰라고 허락을 해 주신 예산이 집행부에서는 전용이라 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고 의회에는 이제 통보만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은 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전용에 이런 게 전용이 있었다라고 좀 잊고 있던 부분도 있던 게 아닌가 저의 잘못도 있지만 사무국에 분명히 통보는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1층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실에서 설명을 해주든지 특위 때 아니면 전문위원분들이 그 공문, 타 지자체처럼 공문이 올 건데 그 공문이라도 우리에게 이제 배포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궁금한 부분,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이 사업이 왜 멈춰서 전용이 돼서 다른 데로 이제 비용이 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게 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꼭 좀 챙겨서 2층에다가 전달해 주시고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챙기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현재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조례상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정책 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씩 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9,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처음부터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제 연구개발비, 정책 개발비로 못 쓰셔 가지고 안 쓰셔 가지고 당초부터 작게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써보려고 하니까 정책 개발비에 사용 목적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쓰려고 처음에 들어와서 좀 보니까 뭐 어떤 부분은 안 되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 연구회를 통해서가 좀 더 러프하게 돼 있고 이 의원 개별 개인의 이 정책 개발을 위한 이 연구비를, 개발비를 이 500만 원을 쓰기가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준에만 맞다면 정확하게 예산을 써야겠지만 말 그대로 정책 개발비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분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체계와 조례,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드셔서 의원님들께서 이 500만 원 나와 있는 이걸 쓸 수 있게 좀 편성을 해서 독려 좀 장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반성은 합니다. 근데 좀 예산을 처음에 좀 잡아놓으시고 쓸 수 있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쓸 수 있는지 좀 폼을 만들어서 주시든지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외에 질문 하나 또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서 외의 질문인데 국장님 우리 지금 보면 입법법률고문이 있으시죠?

3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인으로. 개개인의 승소의 실적이라든지 역량은 당연히 우리 사무국에서 판단하셔가지고 3인을 이제 구성을 해 놓으셨겠지만 현재 우리가 인사권 독립되면서 정책지원관이 신설되고 또 정책지원관이 신설됐다는 말은 우리 의회의 전문성과 또 의원님들의 역량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좀 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입법정책고문이 사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고문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우리는 면책 특권도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고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문이라는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분의 의견보다는 다섯 분 이상이 되면 더 좋을 것이고 이 통계치가 나오는 부분이 좀 더 안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양산시는 3명인데 양평은 15명, 성남시의회는 6명, 고양 5명, 남양주 10명, 서울시의회 같은 광역 같은 데는 25명 계십니다. 뭐, 인원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초 시군 단위는 저희가, 저희만 한 데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입법 고문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올렸을 수도 있고 법률고문, 입법법률고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많은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