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국,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와 특화사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 소, 관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계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0억 2,300만 원을 포함한 총 606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8억 1,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억 7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억 2,4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억 원을 포함한 330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2억 7천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2,200만 원을 포함한 275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4,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6억 3,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국 2024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4억 2,200만 원에 1,700만 원을 조성하고 2억 5천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1억 9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출결산 243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 78페이지, 세출 243페이지, 기금수입 652페이지, 지출 6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에 있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특히 지금 우리 문화예술 틈새공연 지원 행사 운영비를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예산 전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애초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억 8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막상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상승이 돼서 저희가 1억 1,300만 원의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뭐냐 하면 조달청하고 승강기 업체 간에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경상남도 및 인접 지역 소재 5개 업체를 대상으로 MAS 2단계 경쟁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격 조사를 하니까 업체 5군데에서 가장 싼 걸 해도 1억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해서요.
김석규위원
그 승강기 교체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 2항에 전용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금 틈새공연 지원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결안 취지와 전혀 다른 승강기 교체 공사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승강기가 너무나 노후가 되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승강기 교체를 못 하게 되면 승강기를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김석규위원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비비를 받을 생각은 못 하고 저희 예산 안에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자, 다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비목이 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401, 상환금, 업무 추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으로 전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용이 제한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전용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예산 전용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시설비에서 전용하는 건 제한이 되고요. 저희가 이거 행사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거는…….
김석규위원
괜찮다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의결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전용은 사실은 사후 보고를 하는 거로 돼 있어서 먼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석규위원
사후 보고하셨어요? 사후 보고지만 사전에 의결한 취지와 다르면 이 심의했던 위원장님께 가서라도 이 비용을 이렇게 전용하겠다, 양해를 좀 구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김석규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예산 전용이 이번에만 문제를 저희 결산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사용.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승인되었고 그 승인된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이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김석규위원
이거 외에도 다른 게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가 지금 처음으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전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김석규위원
예비비라는 좋은 수단이 있고 그 예비비를 승인받는 절차가 어렵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예비비도 긴급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도 예비비를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실은 결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설치하는 기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 아예 운행이 불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다음이 아니고요. 틈새공연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틈새공연은 일부는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부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획에 그것도, 계획이 이미 세워졌고 예산을 승인할 때 틈새공연을 4회 진행한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회 진행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3회는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1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승인돼서 틈새공연을 기다렸던 분들은 생각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또 저희가 틈새공연은 그렇게밖에 못 했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들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힐링음악회 같은 것도.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다양하게 공연은 펼쳤지만 이미 계획되고 사업 설명도 하셨고, 예산 승인 받을 때. 하지만 예산 전용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교체 공사, 이거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이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승강기 교체 공사 통계목은 시설비 맞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비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추경에서 1억 800만 원 받아오셨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전용이 500만 원.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이 지금 1천만 원 넘게 남았는데요.
강태영위원
전용으로 증액을 했는데 전용보다 더 큰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걸 계약을 하다 보면 최저가 낙찰가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1억 1,300이 되어야만 저희가 최소한 이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낙찰률을 한 86% 정도 하면 낙찰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 추경을 하실 때 살림에 맞게 있는 우리 자원 한에서 다 드리고 있죠. 다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예측의 실패로 추경이 필요 없는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서는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에서 금액이 삭감이 되고 안 되는 부분. 부서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올리실 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 신청을 했거나 추경을 했다면 다른 부서에서 금액이 깎이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지금 전용 위반이라는 김석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거기다가 본 위원이 더 크게 보는 거는 전용으로 증액을 했는데도 더 크게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과는 많이 필요하고 어디 과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깎였을 것이고, 이런 게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일단 전용 증액했는데 더 큰 불용 발생한 문화관광과 하나 일단 했습니다. 다음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광과에 보면 사업명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직, 통계목은 감리비입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강태영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1억 3,800만 원짜리입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명시이월, 부속 자료입니까?
강태영위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직. 페이지 보지 마시고 그냥 사업명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감리비 말씀입니까?
강태영위원
예, 감리비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금액 얼마짜리 말씀…….
강태영위원
1억 3,800입니다. 명시이월된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잠시만요. 결산서 1권 24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하던 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시설비 우리 승강기 교체 공사가 전용으로 증액을 했는데 전용보다 더 큰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과 예산의 예측을 실패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 예산에 잡으셨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잡으시고 전용을 하셨다.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더 크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전용이라 함은 원래 예산이 목적대로 쓰여야 하는데 계획을 어떤 다른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죠.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되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49조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4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항에 따라 전용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제출은 하셨겠죠?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건 아마 우리 시 전체 전용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해서 그 건은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담당관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총괄보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총괄, 분기별로 총괄보고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정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최소화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페이지가 없는 관계로 다른 사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광과 보면 전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도 다음 연도 사고이월된 사업도 있고 변경 사용으로 증액을 했는데 변경보다 더 큰 불용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이 80%인 사업, 또 예산 불용액 대비 100%인 사업이 꽤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는 관계로 한번 제가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불용률 80%짜리. 제야의 종 타종행사,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문화재 보존 관리, 양산팔경 사진한컷, 관광시설 운영, 관광시설 운영, 인력 운영비, 관광안내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아닙니다. 인력 운영비, 관광안내원까지입니다, 80%짜리. 예산은 보시게 되면 60만 원, 80만 원,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전부 80% 불용입니다. 안 쓰신 거죠.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100%.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강태영위원
그때는 못 하셨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사고 때문에 국가애도기간이라서 행사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직원이 갑자기 신변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불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앞서 저희가 예산 전용해서 틈새공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과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생활 속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정책 사업 목표,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2권. 2권에 274페이지. 우리 24년도 달성 성과를 100%로 잡았거든요. 사업 진행 안 되는 틈새공연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달성은 다 된 거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김석규위원
사업을 진행 안 했는데 달성했다고 하면 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프로테이지가, 목표가 있고 목표 대비 달성률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김석규위원
예산 전용을 통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 안 됐으면 그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5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그렇지만 금액을 조금씩 줄여서 행사를 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축소해서 함에도 달성 성과를 100%로 잡는다.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 사업을 다 추진했기 때문에 달성률은 100%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100%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산팔경 사진한컷, 이거 아시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양산팔경 사진한컷은 관광과, 관광과장님.
강태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추경에,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관광과와 분리돼서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최복춘위원장
과장님, 소속과 이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관광과 신기영입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예산은 24년도 예산인데 문화관광과, 지금 다릅니까? 그때 과장님이셨습니까, 24년?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관광과가 이번 2025년도 1월달에 새로…….
강태영위원
지금 예산 이건 24년 거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사업이…….
강태영위원
추경 때 과장님이 추경 받으셨습니까? 추경 300만 원짜리입니다, 추경 3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25년 추경 말씀이신가요?
강태영위원
이거 24년도 자료입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24년도는 저희 관광과가 없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저분이라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이거는 아마 이 사업이 관광과로 넘어와서…….
최복춘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답변 연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신기영입니다. 그때 1회 추경에 우리가 상반기 말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관광지에 대한 사진 촬영 일정이 또 지연됨에 따라서 양산팔경 사진한컷 이벤트를 미시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영위원
예, 300만 원 추경에서 변경 사용으로 500이 깎여서 250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갔길래.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영위원
이렇게 세부사업명 잡으셔서 예산을 추경까지 받으신 거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어서 추경을 받으신 거로 보이는데 예측 실패로 변경 사용으로 500을 빼시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거기다가 불용까지 됐다는 게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80페이지, 세출 253페이지, 기금수입 637페이지, 지출 6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건 자료 페이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성인지 예산은 부서별로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 교육체육과 24년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87.4%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낮거든요. 특히 꿈펼침 대학입시 컨설팅 사업은 57.61%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꿈펼침,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 평생교육과죠. 이게 그러니까 다 조직 개편으로 원래 교육체육과였는데, 그렇죠? 답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 같이하는 거로. 그래서 꿈펼침 대학입시 컨설팅 사업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나고 25년도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성인지 관련해서는 좀 낮게 퍼센테이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석률이 더 높아서 그렇다고 보나요?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향옥입니다. 꿈펼침 그게 성인지가 낮은 이유는 아마 운영 횟수가 원래는 3회를 하기로 했는데 2회를 하고 예산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좀 많이 집행을 안 해서 그렇게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불용액도.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많아졌습니다. 그게 시행 첫 해다 보니까 사업의 뭔가 방향성을 좀 잘못 잡아서 장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예산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고 변경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업 실적이 조금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산 전용은 없었는데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전용도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24년도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변경 사용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전용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참여율이 높여 져 가야 되는데 성인지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도 우리가 성과 평가나 성인지 예산이 결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는 이 부분까지 신경 쓰라는 이야기니까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남성 학생 몇 퍼센트, 여성 학생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제한할 수는 없어서.
김석규위원
폭넓게 이렇게 계속 집행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억 3,900만 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게 기금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렇게 저희가.
김석규위원
사용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나?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작년에 7월분이 신한카드, 저희가 대금이 신한카드 협약사 되어 있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돼 있는데 거기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7월분이 미집행돼서 그 예산이 아마 이게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김석규위원
7월분이 미집행.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7월분이 착오로 그 부분이 잔액으로 좀 남은.
김석규위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작년에 2024년 7월분 대금이 미집행돼서 그 예산…….
김석규위원
그러면 7월에는 이용을 못 했네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신한카드사에 그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달 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뒤에는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듬해 집행이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1억 4천만 원 불용이 7월분.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랑 일단…….
김석규위원
7월분을 불용처리하고 25년도에 다시 지출을 하셨단 말인가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다시, 본 위원이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카드랑 제휴가 돼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매달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이 7월분인 1억 4천만 원이. 이 7월분이 1억 4천만 원이 될 리가 없는데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네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 범위 내 대상자가 754명 모두 선정이 됐는데 이용자 개인 사정으로 미사용을 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한 달에 1억 4천만 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자료가…….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754명이 신청을 했다가 지금 사용을 안 하신 건데 저희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서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있는데…….
김석규위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걸 이용하지 않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그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원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것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거로. 거기도 여기 스포츠 관련된 학원이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랑 중복 사용이 안 되는 관계로.
김석규위원
어차피 기금을 활용하고 국비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정책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25년도도 또 마찬가지, 같은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편성되는 거죠.
김석규위원
그러면 또 불용이 이만큼 생기겠네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정부합동평가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목표 실적이 53%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김석규위원
저희 성과평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잡혀 있나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84%로 지금 되어 있는데.
김석규위원
84%로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합동평가에서는 53% 정도가 목표치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김석규위원
목표치가 조금 낮았네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기타 지자체 집행률을 볼 때.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이거는 좀 합동평가에서도 우량 사업으로 그렇게.
김석규위원
우량 사업이라고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집행이 잘 되는.
김석규위원
합동평가에서는 우량 사업이고 실제 사업…….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사업은 그만큼 이게 전체적으로 잘 집행이 안 되는, 신청 대비.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중복 지원되기도 하고.
김석규위원
이지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미리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래도 잘 혜택을, 중복 지원이지만 그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또.
김석규위원
사용할 곳이 많이 없는데 홍보를 해도 사용을 안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말씀드리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자동개폐형 풋살장 조성, 이거 있으시죠?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보면 불용률도 높고 그리고 명시이월 했는데 다음 연도로 사업이 사고이월 됐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대략적으로 보시면 추경으로 2억 5천 따시고 명시이월 되어 있고, 4억. 현액이 6억 5천에서 원인행위로 4,100만 원, 그리고 지출액이 2,400. 그래서 6억 800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자동개폐형 풋살장이 2023년 3회 추경에 4억을 특조를 받고 사업비가 4억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2024년 1회 추경에 2억 5천을 받아서 총 6억 5천의 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4,127만 3천 원을 용역을 해서 그중에 선금 2,476만 4천 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사고이월로 1,650만 9천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6억이 발생한 이유는 반다비체육센터, 여기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설계도 보완이, 저희가 하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보완도 들어가 있고 계약 심사 중에, 또 일상감사 중에 설계서 보완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도 중에. 그래서 잔금이 사고이월이 된 거고 실시설계 용역이 연도 중에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냥 불용으로 남고 저희가 이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강태영위원
일련의 흘러가는 내용을 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계약은 됐고 아직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 자료상의 숫자로만 보면 예산 집행이라는 게 공평하게 시기적소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숫자만 놓고 보면 집행 저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에 예산을 보시면 추경부터 명시이월 넘어온 것까지 해서 가지고 계셨는데 24년 동안 이 금액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조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액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소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권에 288페이지입니다. 형평성 있는 교육 복지와 특성화된 창의교육 지원으로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한다. 이게 주요 사업의 성과 평가는 101% 달성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그 성과 지표의 달성에는 지원한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24년 달성 성과를 목표를 199개 학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적은 202 학교. 그런데 24년도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지급한 학교는 184개 학교거든요. 54억 원, 맞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44억.
김석규위원
44억, 184개 학교는 맞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학교 수는 제가 정확히…….
김석규위원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184개 학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적이 202 학교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포함된 내용인가요? 교육경비 지원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 수치가 다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학교 수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요, 보고는 아니고요. 언론보도자료에 184개 학교,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 우리가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거든요. 하지만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항목은 총 5개 항목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너무 특정 시설 개선, 이 부분에 되어 있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여 가야 된다. 0%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부서에서는 그래도 시설 개선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 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실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민들도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달성 성과를 하는 데 지원한 학교 수가 아니라 어떤 방식에 지원했나, 좀 세부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교체과, 이게 삽량주 장애인게이트볼대회는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저희.
강태영위원
과장님, 삽량주 장애인게이트볼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되어 있고 425만 원, 예산은 본 예산의 425만 원. 현액 대비 불용률 100%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받으신 다음에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삽량주 장애인게이트볼대회가 2024년 10월 원래는 개최 예정으로 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장애인게이트볼협회장이 부재였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협회 내에서 그런 대회 운영을 하기는 좀 어렵다, 협회장님도 안 계시고 해가지고 미개최하겠다는 통보가 오셔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강태영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본 예산 하실 때는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본 예산 따셨는데 중간에 협회장님 부재로 하지 않게 되었다. 아마 이 금액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 금액만큼 깎였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시간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12억 5,175만 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이 7,250만 원, 보통교부세 수입이 3,237억 7,51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74억 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9억 5539만 원이며 지출액은 271억 8,500만 원, 집행 잔액은 307억 7,039만 원입니다. 이중 주요집행잔액은 공단 전출금 등 사업 집행 잔액 6억 1,742만 원, 예비비 301억 5,29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도 말 기준 1,214억 4,1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35억 6,000만원을 조성하고, 32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217억 30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말 기준 63억 4,4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2억 700만 원을 조성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5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59페이지, 세출 201페이지, 기금 수입 649페이지, 650페이지, 지출 661페이지, 6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담당관님 강태영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150조에 의거해서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께 우리 재정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난주죠, 이번 주였나, 우리 기획관실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재정건정성 재정 여건 분석한 그래프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수정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통합재정규모 뺀 통합재정수지 1번이 있었고 또 2번이 이제 세입의 통합재정규모 뺀 거에 우리 순세계 잉여금 더한 금액이 나와 있었다 했는데 우리 거에는 그때 말씀드린 게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가면 이제 흑자고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적자인데 적자로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제가 잘못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프도 적자인 부분에 그래프를 표시를 해야 되고 별첨에 넣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수정은 안 돼 있고요. 가까운 창원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68억 적자이고 통계 규모와 그래프 모두 적자로 돼 있습니다. 단,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된 거는 별첨에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인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돼 있어서, 폼이 있어서 그대로 넣었다고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아니면 행안부나 어디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하셔서 그래프가 흑자로 표시돼 있는 건 잘못된 거다. 아무리 밑에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가 있다 해도 그 부분이 아직 수정이 안 돼서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을 못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결산 끝나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딱 확정되어서 내려온 그 예시는 없지만 저희들도 또 여러 가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시한 게 잘못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 조금 더 확인을 해서 결산이 끝날 때까지는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왜냐하면 흑자로 표시되면 당연히 뭐 우리 시 재정이 흑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넘어온 그 잉여금을 빼면 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900억까지 갔다가 446억, 25년도는 235억으로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위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초과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집행 잔액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관련 사업이 미추진 되었거나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미집행된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우리 지방회계법 시행령이죠. 17조에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 본예산 선 반영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반영 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결산 이후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태영위원
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액은 들어갑니다. 예측된 금액은 들어는 갑니다.
강태영위원
예상된 금액을 보니까 1,334억, 21년도부터요. 1,373억 잉여금이 1,420억 1,734억 반영된 비율도 923억, 1,065억, 1,420억 이번에는 1,139억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이렇게 지금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 잡을 적에 저희들이 세입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입 추계를 했다가 나중에 그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은 왜 마이너스 재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태영위원
선반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세입 추계에서 마이너스 재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는 선반영할 수 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반영을, 그러니까 선반영이라 하면 그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집행 잔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수가 없고 그 전년도에도 예비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태영위원
과대 추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부서에서는 선반영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과대 추정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강태영위원
혹시 순세계 잉여금 반영한 내역을 이거를 명확하게 좀 나눠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 반영한 부분이요?
강태영위원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예산서에 예산 편성할 때마다 부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건 내역이 다 나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결산감사 종료 후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아, 예,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전용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용을 하게 되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검토를 제일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제를 득해서 예산 전용으로 일단 예산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 통보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부서에서 단체장으로 가기 전에 기획실을 거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서, 예, 기획실을 거칩니다.
강태영위원
예, 기획실, 예산 전용이 작년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추경이 이제 한 번 없었으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근데 일단은 전용이라 함은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에게 간 다음에 의회에다가는 제출의 의무만 있으시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전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뭐, 보고라든지 아니면 의결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 부서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 기획실에서 예산 조정을 하고 시장님을 거쳐 의회로 와서 의결권을 가진 우리가 의결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산을 처음에 짜임새 있게 잘 못 짰을 시에 돈이 부족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전용을 할 수는 있겠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의회 의결 없이. 근데 지금 이 전용이 많아졌다는 거는 추경의 이유도 있지만, 전용의 수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받아온 이 예산을 전용이 횟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너무 좀 쉽게 전용을 해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할 수는 있겠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뭐, 급한 상황도 있을 거고. 근데 22년도 회계연도에는 10건, 23년도에 8건 이때는 다 추경이 3번씩 있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24년도에는 추경이 2번이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34건, 이게 그냥 간단한 그냥 산술적인 수치로만 봐도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추경이 한 번이 줄었다 해서 2배가 늘었다.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부서의 사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금액을 계속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는 되겠지만 이 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전용 다른 또 이용이라는 의결권을 의회에 허락을 받고 하는 방법, 뭐 많죠? 방법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34건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은 8건씩, 10건씩 10건 이하로 하던 우리 기획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추경이 없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너무 크게 증가했다. 지방의회에 거기다가 제출만 하면 큰 의무가 없는 전용이라는 이 과정이 혹시 우리 기획실에서는 승인 통지라고 하죠. 이제 전용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시는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공문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보니까 재정법에 나와 있던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혹시 분기별로 하실 때 이렇게 않습니까? 이제 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땄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든 아니면 좀 미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쪽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전용 부분을 좀 보시면 사업이 완전 바뀌거나 그런 사업보다는…….
강태영위원
같은 목 아래에서 하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조금 여유분을 이쪽으로 좀 당겨쓴다든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경이 한 번 더 없음으로 해가지고 추경이 한 번 더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을 각각의 부서에서는 추경에 이제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다시 했을 것인데 그 시기가 없다 보니까 사업 집행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에 아주 크나큰 변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진행을 하다 보면 추경에 그 시기가 안 맞아 들어가면 전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면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도 좀 드리고 한 그런 상황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용 건 34건은 건수는 좀 많은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이상하게 변경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강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부서에서 이제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기획실이지만 부서에서 이제 요청을 할 시에 부서에서도 사업을 너무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서, 미래 예측하기는 너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 불용률이나 추경하고 나서 불용됐다거나 -추경은 이제 빠진다 치고 전용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뺐다고 치기에는 전년도에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다시 되고 명시이월 됐는데 다시 명시이월된다든지 전용으로 됐는데도 또 삭감을 한다, 집행 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전용 횟수가 크게 늘었지만 그럼 이런 부분도 좀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을 처음에부터 짤 때 좀 잘 짜면 기획실에서도 이런 전용의 횟수도 줄지 않겠나 분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게 다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일 헤드라고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짜주셨으면 어떨까? 사실 이 전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설명도 같이 좀 수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공문이 오지만 다 챙겨 못 볼 때도 있겠죠? 보시는 분도 있겠고 자기 지역구면 더 왜 빠졌는지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전용이 34건이라는 건 너무 많아요. 사실 분기별로만 따져도 지금 한 8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많죠. 작년에 8건이었는데 이번에는 분기에 8건이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돼야 되는 게 기준점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없어서 전용이 됐다 하시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위원
혹시 우리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계 공시하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365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영위원
365는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분석결과라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게 전국에 우리 243개인가 지자체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작년 건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작년 거 공시는 아직 안 됐어요. 혹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공시가 혹시 된다면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지, 어떠신지. 부진 평가를 받은 게 저희가 좀 이제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에도 있었지만 지난, 그러니까 2023년도 회계 결산상으로 봤을 적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분석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은 되기는 되었었거든요.
강태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재정계획분야에 이·불용액 비율이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줄여야지요. 이제 하향이 되어야만 성적을 많이 받는 거고.
강태영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표시 안 된 작년 거 말고 그 작년, 그 작년 2회 연속으로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전용 부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또 종합 때 다시 한 번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서 말씀한 강태영 위원의 지방재정365의 분석 결과가 라 등급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지난해는 가 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석규위원
이십…….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3년 회계.
김석규위원
23년도에 라 등급이라고 본 위원이 기억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저희들 가 등급 받았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라 등급은 24년도인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그 지난해 연도에는 라 등급이었는데요.
김석규위원
아, 22년도였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23회계에는 가 등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석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속기한이 이제 올해 말까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조례 제4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액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시 순세계 잉여금 최근 3년 평균 120% 초과 시에 저희가 적립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저희는 이제 이번 24년도 결산에서 126.3%로 초과되어서 출력해서 10% 이내로 이제 하지만 시장이 판단해서 16%인가 17%인가 정도로 17억 원, 63억 원 그러니까 실제 적립액 10%를 기준으로 해서 63억 원을 초과해서 17억 원을 더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 이 17억을 어떻게 인정하게 됐나요? 그냥? 돈이 많이 남아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번에 적립한 금액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프로테이지를 넘겨서 발생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적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 그러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상에는 지금 그 적립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적립 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적립은 안 돼 있지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안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10% 실제 적립액 63억 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그 나머지 17억 원을 초과해서 적립한다는 자료를 순세계 잉여금 현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수치인 거죠.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직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 이내이지만 그걸 초과해서 적립할 때 어떤 기준으로 초과 적립하실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이제 혹시라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세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게 발생했을 적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안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기금에다가 그거를 넣을 정도로의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24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아까 64억이라고, 63억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최소 적립액이 46억 원이고 이제 초과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럴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하지 않은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발생하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 소득.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63억에 대해서 지난년도에 이제 이자 수입이 2억 7천만 원이 발생된 거였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올해도 지금 만약에 결산을 하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결산 후에 이자랑 그 금액은 계속 정기예금으로 해서.
김석규위원
예, 시 금고에 지금 이율이 1점, 2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는 넘어, 잠시만요.
김석규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 넘어갑니다.
김석규위원
예, 2% 넘어가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주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자 수입이.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예비비로 넘어가는 돈도 꽤나 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이제 재난안정화 기금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을 텐데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재난안전기금도 지금 저희가 여유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어디요, 아니면 시민안전과 재난안전관리기금요?
김석규위원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재난기금요?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재난예비비를 저희가 추경에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김석규위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추경에서 사용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여유는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는, 저희 재정적으로 되게 안정화돼 있다, 그죠?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걸 기본으로 일단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 공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 내용을 좀 제외하고 23년하고 24년하고 저희가 비교를 좀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결산 이제 해서 알기 쉬운, 시민이 알기 쉬운 재정공시, 결산재정공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 드릴 텐데 저희 세입이 23년 1조 9,825억 원에서 24년도 1조 9,825억 변동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결산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규위원
예, 결산사항.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세입이라 하시면 결산상으로는…….
김석규위원
1조 9800.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1조 9,825억.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하고 변동이 없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차이 나네요.
김석규위원
조금 차이, 그거는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1조 9,825억 몇 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증가율이 0%,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이 원인은 이제 교부세 이전 재원이 이제 감소했다라고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도 그걸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 지을 수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경기의 상황이겠죠. 이게 뭐 국세가 덜 거쳐지게 되면 저희들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세가 줄 것이고 국가 경제가 좀 어려우면 저희들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재원, 세입 재원인 지방세하고 이런 것도 조금 연관이 있으니까.
김석규위원
당초예산 심의 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25년도 당시에. 그런데 24년 결산을 보니까 크게 변동 폭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희들이 아주 우려했던 2023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마지막에 감해서 이게 아예 못 받아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2024년도 말에는 저희들이 우려한 만큼의 금액까지 못 받지를 않아서 조금 다행이었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다소 개선이 되었다라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석규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또 나오고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하지만 이제 전국 평균, 유형, 비슷한 유형에는 평균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 자체세입 노력에 더 분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질의를 끊고 가야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태영위원
예, 제가.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잠시 좀 바꿀까요?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밝혀 말씀을 드렸고 예산서 우리 세입하고 한번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공사공단전입금 있습니다. 예산액은 170억이죠? 170억, 예산액. 실제 수납액은 180억 4억 9,300 예산 대비 초과세입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세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태영위원
아, 예. 사유는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세입 추계를 하는데…….
강태영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유보다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야 되고 세입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예산액을 예상은 했겠지만 실제 수납액이 초과세입이 간다면 결산 추경으로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기획실에서부터 먼저 선봉적으로 이런 결산 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경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좀 진정이 되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이제 저희 세입과 관련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24년에 저희 세입 확충 인센티브가 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했거든요. 23년도에 102억 원이었고 55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지방세 징수율 제고 항목에서 마이너스 14억 원의 페널티까지 받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활동 때문에 그런가요? 경상 세외수입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로 인해서 페널티를 마이너스 4억, 6억 이렇게 받는 부분은 제가 징수과에다가 여쭤볼 테고요. 전체적으로 세입 확충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전년 대비 어떻게 해서 못하시게 됐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마 부과하는 거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징수율이 48%인가 낮아져서 계속…….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 같은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 엄청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다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체납이 좀 느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어서 적극적인 세원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모두 실적이 제로로 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 진짜 노력 많이 해서 세외수입 확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치도 취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까지 하고 야간에도 노력을 기울이시고 근데 계속 페널티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쉽다라고만 끝낼 문제는 아니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 노력해야죠.
김석규위원
이거는 부서에 이제 하도록 하고 어차피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관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어느 정도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예,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말씀드릴 텐데 너무나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만 오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 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규위원
예, 의견서 46페이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다 공유를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46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위원장님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결산검사의견서.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 46페이지입니다. 실제로 24년도에 저희가 10억 원을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원을 편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 집행은 4억 5천 정도 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모 건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부서 검토 의견에서 너무, 흔히 얘기해서 시민들이 참여예산 신청을 너무 깐깐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늘려가야 된다라고 계속 본 위원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 20억 원을 편성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25년도에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23년도 검토의견서에도 주민참여예산제 갖고도 언급이 되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조례 부분도 전부 개정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접수가 되고 나면 검토하는 과정도 지금 이제 부서 검토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이게 접수가 되는 건이 사업화가 좀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도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이 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지금 2년 연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고무적인 게 도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예산 편성이 1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4건이 선정이 됐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시민, 주민분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많이 신청하셨던데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좀 받아오려고 하는. (웃 음)
김석규위원
예, 그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예산 확보 그 부분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절대 그건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시의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우회적인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홍보가 좀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죄송하지만 보탬-e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결산인데 이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보탬-e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보조사업, 저희가 보조사업이 총 이제 국도비 확보한 것까지 해서 6,50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307-01, 307-02, 307-03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로 나간 거는 제가 수치를 확인을 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체 우리 보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 아니면 국도비 지원되는 거 말고 말씀하십니까?
김석규위원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전에 그때 1, 2, 3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김석규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6,500억 중. 그래서 수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탬-e에 들어가서 이런 결산들을 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공개된 자료 그런데 그 공개되는 거에 절차상 보조금 정산서를 넣는 데 있어서 그 수치, 수입과 지출의 마지막 총계만 게시가 돼 있더라고요. 첨부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탬-e에 등록돼 있는 모든 보조사업 진행했던, 24년도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보조사업의 총액 그리고 자부담 이 내용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탬-e에서 등록하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제가 못 보는 건지 직원들은 볼 수 있는 건지 이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건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시스템에는 모든 걸 다 입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예, 입력은 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에서도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체킹을 해서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한번 해 봐주시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다 입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직접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보조금 정산에 관련된 세부 내역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6월 3일까지 1차로 보조금 운영 평가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매우미흡 5% 부서 간, 그다음에 미흡 10% 이 기준치를 꼭 지켜주시고 매우미흡은 예산 삭감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편성 하지 말도록.
김석규위원
미흡은 예산 감액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조금 집행지침을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보조금 집행지침과 관련해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침을 내려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만든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부서별로 달리 이렇게 지침을 둬야 된다라고도 전문부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등 행정과 등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이거든요. 보조금 교부 신청, 확정 교부 신청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교부 통지할 때…….
김석규위원
통지할 때 나가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공문에 붙여서 나가는.
김석규위원
그 자료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홍보 인쇄물에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표기해라 처음 듣는 얘기죠? 이 통일된 지침 하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필요한 내용인가? 왜 이 부서에서는 이런 지침을 유의사항을 했죠? 했는지 도저히 이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조사업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김석규위원
예, 마찬가지로 우리 기준을 명확히 기획실에서 전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쇄물 현수막 2024 양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문구를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환수, 그 현수막 게첨한 부분에서 환수 대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김석규위원
저도 24년도 보조금 집행 지침은 꽤나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내용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었는데 24년도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확인은 뭐냐 하면은 기준이 되는 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따로 만드는 거에 그 지침을 따로 두고 각 부서 간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는데 이제는 그 부분까지 같이 담아야 된다고, 따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다 다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된 거는 저희들 전체 지침에 담을 수는 있지만 또 좀 세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의 정해진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따로 제가 담당관님 만나 뵙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현수막이 저희 지정 게시대나 이런 데 게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석규위원
아니오. 지정 게시대 했는데. (웃 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근데 그럴 경우에 저게 그냥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 문구를 넣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석규위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결산 심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제 예산을 짜시고 살림을 하시는 부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사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산을 짜시고 이제 불용된 부분이라든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불용률이 80% 정도 되는데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있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고교 정책 제안 대회 또 정책 제안 대회, 공모 사업 지원, 공모 사업 지원, 계획적 재정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별로 안 썼습니다. 안 쓰고 불용 처리가 됐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80% 정도 썼더라고요. 여기 구간에 이제 포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액 대비 불용률 100%짜리가 있던데 공모사업 지원 750에 여기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지원 연구 용역비 아까는 사무관리비고요. 이건 연구 용역비 1,500, 계획적인 재정 운영 기타 보상금 300만 원 이거는 불용률 100%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고하면 그 포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부분의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좀 포괄성 경비이긴 한데 각 부서에서 만약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에는 연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저희들 부서의 예산을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을 한 건인데 이제 공모사업 건수는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을 끌어다 쓸 만큼의 그런 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처럼 결산 추경이나 이런 데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아까 했던 내용이라서 그 말씀까지는 이제 안 드리고 이건 100%짜리가 이렇게 있고 근데 또 보면 결산 추경도 추경이지만 추경을 하고 나서 불용한 예산 내역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시정 발전 운영지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600, 추경 500, 계 1,100만 원 공모사업 지원 연구 용역비 1,500에 추경 700에 2,200 지금 추경이 불필요해 보이는 것도 지금 예산실에서 추경을 하고 나서 불용한 내역이 있는데 사유야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다 쓰지 못하고, 거의 안 썼죠. 거의 안 쓰고 불용 처리가 됐는데 결산 추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적당히 알아서 좀 조절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불필요한 추경으로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력 낭비와 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른 부서야 예측이 잘 안 되고 좀 이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산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올해 25년도는 벌써 6월이지만 그래도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1권에 62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우리 일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2억 5,8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10억 4,800만 원, 이월액이 2,600만 원, 잔액이 1억 8,300 정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8,400, 지출액이 8,200, 잔액이 144만 원, 그렇죠? 이렇게 뭐 제가 보고 적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수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측 불가능한 지출, 근데 내역을 우리 담당관님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소송비용 공탁금, 사무실 공사비,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공사비,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김석규위원
본 위원은 그거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또 문화예술의전당 타당성 조사 수수료 이런 부분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예비비 사용 조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저만의 생각인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작년 결산 심의 때도 조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동일한 지적을 한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 어쩔 수 없다가 계속.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줄여야…….
김석규위원
예,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예비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비비가 없으면 또 불안합니다. (웃 음)
김석규위원
예, 기획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비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앞서 제가 이제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세출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23년 저희가 이제 1조 6천억 원에서 24년 1조 5,733억 원으로 279억 원이 감소했거든요. 세 출. 아마 앞서 이제 강태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불용 이월액 늘어난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23년에는 결산상 잉여금이 3,813억 원이 발생하고 24년도에는 잉여금이 4,092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 저하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 계상 또는 사업 지연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총지출이 감소했는데 잉여금이 4천억 이상 발생했다. 사업계획 집행 부진, 사업 집행 부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가요? 도시 철도인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 부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그리고 토지 보상 관련 그게 이제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25년 예산 편성 시에 우리 결산까지는 안 갔지만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예측하기는 힘들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석규위원
25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결산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천억 이상 발생하는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시나요? 25년도 편성할 때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제 그 예측 가능한 것은 4,092억 중에서도 이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되지만 이제 제일 크게 작용하는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산을 해봐야만 어느 정도 금액 추계가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추계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집행률 저하가 되는 상황에서 그 저하의 원인은 기획실에서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마다 집행률을 저하시키는 원인도 부서에도 모르는데 기획실에서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수는 없다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행사 경비 예산입니다. 축제 경비 예산이 저희가 꾸준히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페널티도 받았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25년도에 92억 원이고 24년도에 74억 원이었거든요. 결산상. 25년도에는 92억 원으로 18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럴까요? 특별한 우리가 축제,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특별히 축제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여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26년도 양산 방문의 해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건 26년도 예산에 편성될 거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축제마다 저희들 조금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하면 조금씩은 다 예산액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김석규위원
또 페널티 받는다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페널티를…….
김석규위원
작년에 99억이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100억 넘겠네요?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받지 않는 범위 내로 어떻게 잘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25년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래요? 내년부터는 교부세 페널티가 없다고 합니다.
김석규위원
아, 없어졌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센티브만 한다고 합니다.
김석규위원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기준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부세 페널티 없어졌다고 하니까 행정국에 나중에 질의할 때 이거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진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조영종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3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73만 원, 수납 총액은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300만 원이며, 그중 2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양산시보 발행, 시민통합위원회 운영, 시간외근무수당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61페이지, 세출 207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담당관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08페이지입니다. 한 장이네요. 207페이지 8페이지인데 지금은 8페이지 인력 운영비 소통담당관 돼 있습니다. 208페이지. 추경이 134만 2천 원, 본예산 2억 6,700에서 추경이 이루어지고 불용이 있습니다. 불용 금액이 1,570만 원인데 추경 이때 왜 하신 겁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추경은, 추경 당시에 시간외수당 이제 증액분이 매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본예산이 2억 6,700인데 불용액이 1,500입니다. 근데 추경은 130만 원이고요. 추경이 불필요해 보이는데 굳이 하셨을 이유가 있으실까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보통 연례적으로 보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이 예산은 양산시보 상임위원들에 대한 보수 플러스 시간외수당 부분인데 연례적으로 보면 시간외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보통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하는 게 보통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런데 연례적으로 이제 한다고는 하시는데 추경 예산이 130인데 불용액이 1,500이라는 게 이게 계산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경이 굳이 필요 없었고 누가 봐도 지금 1,500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데 굳이 뭐 이렇게 130만 원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는데 누군가는 어디 부서에서는 써야 될 금액일 수도 있으니까 추경에도 처음에 본예산부터 제대로 좀 예산을 잡아주시길 바라며 207 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 강화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 1,400에 추경이 30만 원, 30입니다. 추경이. 그런데 이때 불용액이 77만 3천 원입니다. 적으면 적은 금액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결산 추경으로 없애든지 필요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추경을 굳이 우리 직원분들 신경 써가면서 처음에 본예산부터 잘 잡았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으로 추경이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207페이지에 SNS 서포터즈 운영 있습니다. 소통실에. SNS 서포터즈 운영, 50만 원이고요. 본예산. 지금 이 부분은 불용률 100%입니다. 이건 안 썼어요. 지금 우리 세부 사업으로 잡아서 첫 예산 본예산에 받으셨는데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잡으시고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추경에 4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의…….
강태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의 50이고요. 207페이지 SNS 서포터즈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50만 원.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아, 이거는 우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 이제 강사료를,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강사료 부분을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강태영위원
강사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강사료인데 강사가 없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은 강사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또 그 유사한 강사 활동이 가능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서 강의를 받다 보니까 50만 원에 대한 집행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짜실 때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런 인터넷 강의가 가능한 부분을 알았으면 본예산을 안 짤 수도 있었겠네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조금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인지 결산서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답변하실 내용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교육은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김석규위원
강사비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했었던…….
김석규위원
아, 그래서 실적치를 100% 잡는 거네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1회 한 번 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예 진행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상이 아니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2권에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에 있는 시정 홍보 보도 달성률이 107%이고 보도 건수가 1704건입니다. 보도 건수 1704건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180페이지에 있는 언론보도 건수가 5813건이거든요. 여기에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된 건수가 1704건, 시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언론 보도가 5813건, 이건 보도자료 제공한 건수와 그냥 양산시 관련 언론 보도된 내역을 말하는 건가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이건 죄송하지만 조금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확인.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나중에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추후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성과 달성 목표가 달라지거든요. 이 건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도 건수 그러니까 179페이지에 있는 보도 건수가 제공 건수의 보도 건수를 나누고 100%를 이제 곱한 건데 이 보도 건수가 각 언론사별 보도 건수를 얘기하나요? 만약에 국제신문에도 나오고 부산일보에도 나오고 하면 그걸 1건으로 치나요? 아니면 2건으로 치나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거는 다른 건으로.
김석규위원
각각 건으로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보도 건수를.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보도 건수가 같은 내용으로 보도되는 게 맞는데 건수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데 비해서 실제로 나오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왜냐하면 이제 신문에 날 수 있는, 신문에 할애할 수 있는 양이, 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친다 그러면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걸로 제가 봐지거든요. 만약에 1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5개 매체에서 이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가 됐다 그러면 그걸 5건으로 보느냐, 한 건으로 보느냐 목표치 수치가 달라질 것 같고요. 1건의 보도 자료에 5건의 매체에서 보도 자료를 기사화했다. 그러면 이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부분이 될텐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미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만 원이며, 그 중 1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집행 잔액, 사무관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잔액 등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62페이지 세출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쪽은 뭐,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우리 청렴한 우리 시의 분위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는 담당관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 페이지는 잘 찾지를 못해서 혹시 세부사업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보신 것 같으면 한번 제가 사유보다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본예산을 만들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본 목록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행사 실비 지원금이 60만 원짜리 본예산 받으신 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실비 지원금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불용 처리가 됐어요. 100%가. 이거는 행사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옴부즈만 벤치마킹과 그리고 워크숍 참석비로 저희가 행사 실비 보상금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잡았었는데요. 옴부즈만이 사실상 2024년 12월에 위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23년도 말에 잡으실 때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의 계획은 잡으셨지만 옴부즈만 채용이 늦어지면서…….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늦어지면서 행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언제 뽑힐지 모르니까 추경에 만드는 것보다는 본예산 하는 게 맞았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옴부즈만이 사실 그 위원회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가 2023년도에 끝남으로 해서 2024년도에 새로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데요. 사실 2024년 2월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뽑아놨었습니다. 근데 그 6월달에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을 뽑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2024년도 10월달에 완전히 구성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결산자료 2권에 184페이지에 있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년도시 양산을 조성한다는 전략 목표와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주요 성과로 표기돼 있는 재난재해 대비 안전감찰 실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 성과로 표기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결산상의 주요 성과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책 사업의 전략 목표의 주요 성과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184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석규위원
예, 주요 성과.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여기서 저희가 주요 성과로 잡은 부분은 지금 현재 결산 상황에 나와 있는 1억 8,3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성과에 잡히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책 사업에서 주요 성과로 저희가 넣은 부분이 공공기관 청렴도지수 그리고 공무원 음주운전 발생 건수 이 부분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시죠.
김석규위원
아,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류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 1,100만 원 및 예비비사용액 2억 7천만 원을 포함한 569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97억 3,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2억 5,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8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500만 원을 포함한 288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74억 3,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8,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7억 7,600만 원, 예비비사용액 2억 7천만 원을 포함한 255억 2천 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7억 8,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5,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무과 소관 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6,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천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없이 집행 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7천만 원입니다. 이월액 없이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3억 2,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300만 원, 당해 연도에는 2,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없이 연도 말 조성액은 9,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3억 3,500만 원, 당해 연도에는 51억 1,5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74억 5천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0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1,1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3,300만 원에 당해 연도에는 5억 4천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출액 없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7,3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억 5,700만 원에 당해 연도 1억 2,3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2억 8천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3,500만 원에 당해 연도 3억 200만 원을 3억 200만 원으로 조성하여 총 5억 4700만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21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63페이지, 세출 215페이지, 기금 수입 654페이지, 지출 6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생경제과에 성인지예산이 7개 사업입니다. 46억 4,100만 원 중 43억 3,6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3.4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정책 운영사업에 여성 참여 비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목표치 대비 20% 정도 미달을 했고요. 청년 일 경험 제공 사업에서 남성 참여율이 27%로 목표치 대비 약 20%가 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 청년정책단하고 성별 균형이 무너지는 거는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년정책단에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청년정책단 신청인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비율이 조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모집 시나 아니면 지금 4기가 26년 3월에 지금 4기가 모집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좀 권고를 해서 여성 단원을 좀 많이 모집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년 플랫폼이 지금 인재 등록을 통해서 많은 인력 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특히나 또 참여 활동 수가 저희들이 64건에서 작년 대비 86회로 해서 22건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참여기회를 좀 확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남성 비율과 좀 맞춰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년 일경험 제공사업에서 이제 저희가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성의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 해소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성별 균형을 좀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이 사업 성격상 5개월 정도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남성이 또 선호하고 여성이 또 선호하는 과정이 또 소상공인 사회복지 업종이다 보니까 덜 선호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남성이 선호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니까 저희들이 3가지 업종 중에 기업형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남성의 어떤 선호하는 관심도가 있는 업종을 기업을 더 늘려서 높이려고 하는 걸 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4월에 위원님 발언, 조례에서 저희들이 군복무 최대 3년간, 그만큼 정책 참여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복무기간 3년 최대한 연장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원하고자 할 때 좀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5년 4월 10일 날 개정된 조례를 반영을 해서 지금 한 두세 명 정도가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비율 조정에 좀 높일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성인지 예산으로 등록돼 있는 7개 사업 중에 목표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책에 세입에 63페이지 좀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결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타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강태영위원
보시면 예산액은 228만 6천 원, 실제 수납액은 1,200이죠. 예산 대비 초과 발생했죠. 이런 부분은 예산 대비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결산추경에서 맞추든지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위탁비 반환 수입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미편성에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산추경에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 기본적이고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할 이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에 맞추는 부분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누락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보시면 청년 관련된 거를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이런 세부사업이 있었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강태영위원
이 부분도 지금 금액이 다 쓰이질 못했습니다. 혹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모집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4회를 잡았습니다. 대면 회의를 1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 직장 관계나 여러 가지 창업, 종사하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조금 저조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한 건수가 올해는 25년도에는 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 횟수도 작년에 비해서 86회, 22회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면 이 수당은 많이 활용이 되어서 잔액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영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불용률 보다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좀 우리 골목 상권이나 청년 또 사회적경제 협업모델 구축 사업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인력 운영비, 직업소개소 종사자 직무 교육,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예산은 크지 않지만 불용률이 높아서 잘 운영이 된다면 금액을 다 쓸 수 있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사업이 계획을 잡으셨으면 충분히 좀 잘 했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불용률이 높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도 짜시고 예산 짜신다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65페이지 세출 222페이지, 예비비 629페이지, 기금 수입 655, 656페이지, 지출 669, 6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65페이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 보시면 예산액은 2,630만 원, 실제 수납액이 기타 사용료, 212-09입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예산액은 2,631만 6천 원 맞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강태영위원
우리 실제 수납액이 927만 6천 원인데 이게 혹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대비 이렇게 과소 세입이 잡힌 이유가?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가?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해외시장 개척 사업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이자가 반납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긴 겁니다.
강태영위원
아, 이자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67페이지 세출 2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과장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에 숫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재산세, 67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814억, 800억, 지방소득세는 757억 맞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강태영위원
재산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이 807억, 환급액이 1억 7천, 미수납액이 47억, 전년도에 비교하면 환급액이 4,600만 원에 미수납액이 37억인데 미수납액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800억에 환급 4억, 미수납액 37억 마찬가지로 23년도에는 환급액이 4억 8천인데 미수납액 37억 이거 미수납액은 비슷하고요. 지방소득세 797억에 미수납액이 25억, 23년도는 미수납액 27억 혹시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 재정이 더 탄탄해질 것이고 자립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수납액이 과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입 관리에 대해서 혹시 방안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위원님 생각에 이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일정 부분 그 정도는 일정 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같은 12월 고지하다 보니까 또 납부하는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잡히는 것도 좀 있고 이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고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입장을 해서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한 연구결과에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데서 세목별 징수를 비교하면 자동차세나 우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징수율이 좀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부분이 인식이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좀 덜 타이트하다 좀 우습게 보면 안 되지만 지방세를 약간은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미납 금액도 늘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 69페이지, 세출 229페이지, 기금수입 660페이지, 지출 6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우리 징수과에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 순서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징수과 지방세를 보시면 작년도 수입이 예산이 60억 원이고 결산 59억에 환급액 3억, 정리 보류가 31억, 미수납액이 183억입니다. 근데 임시적 세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 40억에 결산 46억, 환급액 5,800, 정리보류가 14억, 미납수액이 130억이 됩니다. 사실 이 미납수액 정리보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정리보류 후에 다시 체납 처분해서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하고 있는 현황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정리보류가 무재산이라든가 현 가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이라든가…….
강태영위원
그렇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임시적으로 보류를 해놓습니다. 정리보류라고 쉽게 말해서 옛날 결손 처분인데 해놨다가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뭐,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조회를 해가지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렇죠. 실적이 없어가지고 잠깐 멈춰 있는 건데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체납 처분을 해서 좀 더 면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71페이지, 세출 231페이지, 기금수입 657페이지, 지출 6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미래혁신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8억 5,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4,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1천만 원이며, 수납액 또한 20억 1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미래혁신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억 4,500만 원을 포함한 465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8억 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억 1,200만 원을 포함한 390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3억 5,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억 6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3,300만 원을 포함한 74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억 8,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9,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 72페이지, 세출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76페이지, 세출 238페이지, 예비비 6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특화사업과에 낙동강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의 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예, 시설비로 명시이월 됐던데,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1억 1천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됐어요. 혹시 이 부분이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가 안 끝나서라든지 지급을 다 못해서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마 계약건, 계약은 했는데 공사 대금을 다 주지 않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명시이월이 된다면, 사고이월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면밀하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특화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며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