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소관의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성용근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정숙남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2조 제2호 중 축산관련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축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약하거나 성격이 이질적인 업종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어 조례의 입법 목적을 초과하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4호는 축산시설관리자의 자율적이고 기본적인 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안 본문에서 축산관련업을 삭제하며 안 제3조 제2항의 축산업자 및 축산관련업자를 사업자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9억 9,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7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9억 7,100만 원을 포함한 1,417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4억 1,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6억 3,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억 1,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2억 4,100만 원을 포함한 1,758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6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4억 9,3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30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73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305만 원을 포함한 326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9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수질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7,300만 원을 포함한 39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900만 원을 포함한 708억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억 5,100만 원을 포함한 283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2,400만 원을 포함한 192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3,500만 원을 포함한 208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2,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수질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2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수질관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78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5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9만 원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수질관리과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이 33억 9,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총 3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수질관리과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이 22억 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3억 9,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11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8억 5,5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기준 위원님.

사고이월이 8억 9,6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600만 원 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 택배업을 6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 지원되는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되고요. 명시이월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사업들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 이월이 많은데요. 이거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출고하게 되면 폐차금액 50%를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신차를 신청하고 차가 출고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106대가 이월된 상황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도 보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차 신청을 했는데 차가 출고가 안 돼서 6대가 이월된 그런 상황이,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GHP 설치사업도 이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GHP가 제품별로 환경부 제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 제품 인증이 안 떨어져서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니까 6억 2,900만 원, 사고이월이 7,200만 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정 빗물펌프장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사업비인데 북정 빗물펌프장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은 북정역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이 조금 지연돼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용재결이 완료가 돼서 6월 말까지 보상이 다 완료돼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 같이 되어있던데.

금액이 2024년의 예산 중에서 앞에 설계비하고 있던 거는 진행을 하다가 사고이월이 됐고요. 명시이월은 보상비가 일부 아예 진행이 안 돼서 그다음 해로 넘겼습니다.

같이 묶든지 안 하고 왜 따로 이렇게?

설계비하고 보상금하고는 같이 묶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따로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외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준설사업을 양산천 일대에 지금 하고 있던데 시기를 보통 언제쯤 준설을 합니까?

장마철 집중호우 전에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10월경에 한 번 하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합니다.

시기를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이 시기에 하게 되면 물론 장마를 대비해서 하는데 준설할 때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일단은 하천 주변에 있는 풀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갈대부터 해서 무성하게 다 나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준설할 때 이게 불필요한, 쉽게 이야기하자면 겨울이나 풀이 나기 전에 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더 증가 안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준설할 때 시기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물이 의외로 많이 나오잖아요. 안 해야 될 부산물이 나오니까.

보통 행안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하달될 때 우수기 여름철 집중호우 전에 하천 동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하라고 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왕이면 1, 2월달 전이잖아요.

1, 2월에 하면 또 퇴적이 되다 보니까. 봄철도 비가 오니까 장마철 집중호우 전에 그 시기가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보니까 작업할 때 매일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산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럼 그게 또 다 비용에 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다 설계에서 포함이 돼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단면도 이렇게 보면 옆에 석축을 쌓고 이러면 그게 높이를 보면 시방석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던데. 어느 정도 물량을 파내야 되는지. 지금 보면 그냥 구르는 작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밑바닥에 계속 퇴적되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방천 같은 경우에는 사송지구 신도시가 대규모 개발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토사유출량이 엄청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매년 한다 해도 양산천 전체가,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산단들도 이렇게 해서 퇴적이 엄청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니다 보면 새들도 그냥 서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거고. 이번에 준설한 공사도 현장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준설할 목적이 맞나 할 정도로,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양산천 변에 금계국뿐만 아니라 외래종들이 지금 완전히 덮었습니다. 한해 두해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꽃 좋아서 그냥 심어놓은 거 보기 좋았지만 지금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전에 풀베기 작업을 할 때 차라리 조금 일찍 해서 열매가 맺기 전에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는 금계국의 단지가 되어버렸거든요. 외래종들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하천과에 공유재산 미징수된 금액이 있는데 원래 부과금액에 비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미수된 금액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하천에 총 45건이 적발됐는데 부과된 건 9건이고 나머지 36건이 행위자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부과를 못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됐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천 부지 인근에 보면 전답이 있고 또 하천 부지 옆에 보면 하천구역 안인데 경작이라든지 점용 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을 놓는다든지.

계도를 위해서 해보신 거는 뭐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소재 파악을 해서 공유재산은 말고 개인 땅이 또 있습니다. 하천구역 안에 개인 땅의 소유자한테는 일단 소유권 있는 소유자한테 먼저 행정 계고를 보내서 실제 행위자를 찾는 방향으로 그렇게…….

소유자는 당연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소유주를 못 찾는 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냐고요.

출장을 가서 주변에 탐문도 하고 소재 파악을 해서 그런데도 찾지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찾아서 부과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적발건수에 비해서 나머지 부분이 적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자그마한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적발되는 부분, 그러니까 소유주를 아는 사람만 매번 징수를 하게 되는 부분은 역차별 같아서 소유주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거기서 경작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지를 하시든지.

시설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팻말을 붙이든지 현수막을 붙여서 단속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작을 하게 되면 폐비닐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나서 부산물들이 정말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수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낭비가 되겠죠. 공유재산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행정 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2022년에 사업했는데 2024년에 반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22년도 보조금 미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일시 일시정지 통보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2023년도에 예산을 일부 편성했는데 확정금액이 차이가 발생해서 반납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23년도에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그때는 또 반납이 안 됩니까?

사업은 했는데 반납금액이 확정 부분에서 산림청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돼서 일시정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액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사업은 못해서?

사업은 했는데 잔액 부분.

잔액 부분 했는데 23년도에 정지돼가지고.

산림청에서 결산을 하면서 반납금액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통보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때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때 사업 남은 잔액을 제대로,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년도 사업인데 24년도에 이거를 반납한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이래서……. 다음부터 이런 건 제대로 챙겨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한성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5억 4,600만 원을 포함한 1,888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00억 1,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1억 5,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급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13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억 300만 원을 포함한 199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억 7,6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600만 원을 포함한 22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총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6억 1,800만 원을 포함한 680억 8,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총 5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도로정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5억 3,000만 원을 포함한 216억 5,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총 1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5억 5,800만 원을 포함한 767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8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1,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총 64억 8,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서 658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02억 1,000만 원 포함하여 151억 1,900만 원이고 그중 35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5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과장님, 시민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재난이 왔을 때 이 기금을 쓰는 목적이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에 지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이 있습니다. 이율을 따지자고 치면 정기예금이 1개월도 가능하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금예금은 이자율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기예금으로 돌릴 금액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앞에 비율을 조정한다고 했었는데도 결산감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1, 3, 6 12개월로 해서 3개월에 2개, 계좌를 5개를 만들어서 전체 50억 정도 의무 예치금을 빼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조정을 해서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결산에 그렇게 지적이 되어있으니 작년에는 그런 게 사실은 보이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재난관리기금 긴급하게 나더라도 1개월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 우리가 바로 출금이 가능하니까 정기예금 쪽으로 하셔서 관리해 주십시오.

기금운영 시 결산감사에서 왔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