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24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10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3,741만 2,15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450만 3,845원으로 예산현액의 6.2%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사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의 19.2%인 2,088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관리용역비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예산현액의 25.6%인 51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 및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행사운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의정연구활동 지원의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에서 예산현액의 80.9%인 356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위탁교육비 및 자체교육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부사업 국내외교류사업 내실화의 의원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의 59.6%인 1,192만 4,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연수 및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고 또 결산도 있고 해서 오늘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결산은 어떻게 됐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불용액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는 둘째치고, 제가 큰 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페이지는 생략하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이 아까 약 3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출액은 한 28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률은 한 6,25%. 세부사업으로 보면 청사유지관리가 7.01% 정도 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2.59% 되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한 45.23% 정도가 불용률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불용률이 6.25%가, 각 세부 사업별로 했을 때 평균 불용률이 6.25% 정도 된 거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45%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57%더라고요, 불용률이. 그리고 22년도는 평균이 한 5.51%. 우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봤을 때 평균 불용률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45.23% 정도가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됐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아까 말씀을 좀 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잘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을 갖고 불용률을 따지고 해서 결산을 이렇게 해서 수치화돼서 나타난 건데, 어떻게 보면 모두 발언의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이 지적에 관련된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결산을 잘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크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거는 이게 시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그중에서 수상자 결정 과정에서 대상, 우수, 장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장려로 돼 있는 안건 2개만 이렇게 채택이 되면서 집행 금액이 굉장히 적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6.25% 평년보다 조금 더 많은 불용액이 생겼던 거는 저희가 보통 9월이나 7월 2회 추경에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해서 예산 삭감 작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걸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 31억 1,101만 원에서 28억 3,741만 원으로 집행돼가지고 한 1억 9,450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간 추이를 보면 전년도가 4.57%고 23년도하고 22년도가 5.51이에요. 5.51에서 4.57로 줄었다가 6.25로 불용률이 좀 늘어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으로 따졌을 때 한 31억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비나 월정수당을 제하면 한 20억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은데 연도별 추이를 보면 딱 거의 20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금액에 세부사업도 거의 고정이고. 그런데 불용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적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게 계속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고. 결산 검사니까 어떻게 예산 세워서 잘 적절하게 쓰시고 예산 절감해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산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를 우선시해서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물품증감액이 현재 보면 2024년도 기준 정수물품이 우리가 한 104개로 돼 있어요. 맞나요? 정수물품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 104개 정도로 돼 있는데, 전년 대비 154만 6,000원이 증가돼서 여러 가지로 새로 구입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걸로 보고. 이것 관련된 것도 어떻게 됐든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도 예산 세워가지고 제대로 구입할 때 적정한 가격을 갖고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서 쓰셔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우시고 제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불용률이 안 생기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각 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세우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결산에 관련된 거니까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 건데요.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 채용이 계속 있죠? 기간이든 계약직이든. 계속 있어서 지금 집행 금액을 보면 인성검사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인성검사비 지출한 것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그냥 면접자료로만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조화된 평가에 면접자료 인성 검사한 부분이 일정비율로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점수가 배정이 돼서 면접 채점표로 들어가지는 않고 면접심사위원들한테 그 결과표로 이렇게 참고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질문 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것 하지 말으셔야죠. 이것 인성검사라는 것은 공무원들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데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예산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구조화된 그 평가 기준,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플러스 면접 인성검사 한 게 플러스가 돼서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는 지금 팀장님들 급이기 때문에 그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험이나 아니면 인성검사나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착한 쪽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화된 그 부분에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인성검사인데 인성검사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행위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질의 할 시간이 있겠지만 조금 고민을 해 보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셔야 된다. 지금 전혀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를 하든 하는 기준이라는 거지 그게 절대가치에서 어떤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 플러스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안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인성검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금 하셔야 되고요.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게 숙지를 하고 들어오면 이미 오염이 된 질문 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만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보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가지 지표를 보니까, 저희가 의정활동홍보 추진실적하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실적이 거의 23년 24년이 목표 실적이 같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을 봤었을 때 사실 이게 목표치보다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눈에서 볼 때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너무 고 달성 했을 경우에 원래 원칙으로는 다음연도에는 이 목표치가 상향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의정활동 홍보실적이나 의원발의 조례 건수의 숫자인데 올해가 2건 다 초과 달성한 건으로 돼 있고 합니다. 이게 수를 계속 늘려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처럼 3개년도 변화추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증감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3년도 달성 성과 목표가 45건인데 76건을 해서 달성률을 169%를 했다. 그러면 24년 목표를 전년도 실적처럼 76건 전후로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평균적으로 수치를 취합해서 평균치를 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상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 성과계획서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기형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큰 폭에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불용액 같은 경우에 우리 평택시 전체 일반회계 보다는 사무국의 비율이 좀 높은 거죠?

전체 일반회계 예산 불용률보다 높지는 않은데요. 저희처럼 사업이 특별하게 크게 없는 부서로 이렇게, 감사관이나 뭐 이쪽에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불용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매 회기 때마다 매년 나오는 말이지만 불용액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큰 맥락에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산서 상에 사고이월이 한 건 있는데 그 내용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고이월은 저희 생방송 중계 용역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게 12월 마지막 회기 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보통 전체 1년 치 대금을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 전에 법원에서 압류하고 전부 명령 결정이 12월 중순에 저희한테 온 사항이고요. 그게 1월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1월 초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계 자체를 진행을 못한 내용인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의도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기업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예산절감액이라고 표현한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를 절감해서 하는 그 내용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이렇게 유보액으로 잡아놓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절감액으로 이렇게 결산 때는 표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거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