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8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21억 4370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79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굴포천 시냇물공원 일원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해 조정 교부금 2억과 시·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국고 보조금 56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32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억 2063만 7000원 증액하여 113억 2131만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도시 계획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102만 8000원에서 도서 구입비, 위원회 운영 수당 조정에 따라 806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 감액 및 주민 지원 사업 조달청 계산 착오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반환금 17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 주차장 유지 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3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을 재정 여건에 따라 201만 원 감액하여 2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마켓 및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재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사무 관리비 260만 원, 군부대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32만 6000원을 감액 결정하여 총 772만 6000원 감액된 13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위해 연구 용역비 3억 원과 시설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쪽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굴포천 유지 용수 및 준설 공사비 등을 실제 수량에 맞게 조정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억 3190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10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관내 하천 수질 및 악취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관리 개선 실시 설계 용역 사업비 2억 3000만 원 등을 현안 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 확정액 반영으로 5629만 7000원이 감액되어 5억 32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굴포천 시냇물공원 일원 경관 형성 사업은 시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금을 확보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은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558만 1000원을 삭감하여 5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임기제 초과근무 수당 시간 감소 및 2024년도, 2025년도 퇴직자 성과연봉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288만 3000원 증액하여 45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안 45쪽 군부대가 집중되는 부개1동과 일신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안 48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주민 지원 사업비 지출 예산액 전액 삭감에 따라 예치 금액 및 기간 변경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46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451만 7000원, 예치금 2922만 2000원 증액된 42억 3759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안 49쪽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 40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소음 피해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도시 재생 지역 사례 견학,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제철 음식 지원을 위해 각각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노래자랑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45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9840만 3000원 증액된 32억 3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비 1003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32억 1137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수입인 하하골마을 공공 복합 공동 시설 관리비 1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3개 구역의 재개발구역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 보조금 및 행복마을 가꿈 사업 사전 준비금 등 32억 1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425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1943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7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현지 조사에 필요한 수당 768만 원 전액 및 정비 사업 업무추진비 3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곡4, 청천1, 산곡2-1 재개발 사업 총 3개 구역의 정비 기반 시설 사업비 보조금으로 시비 11억 68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예산입니다.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삭감한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예산은 시설비 3000만 원을 삭감한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하하골마을 공공 복합 공동 이용 시설 공공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999만 원이 증액된 3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 사전 준비를 위한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 1200만 원과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서 기본 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54만 원, 업무 수행 출장 여비 187만 2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만 원을 삭감하여 3067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458쪽, 설명서 365쪽입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억 7624만 6000원이 증액된 496억 68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세외수입에서 주거급여 자체 보조금 반환금 및 발생 이자로 1430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로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점검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 1463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동 주택 시설 개선 및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시·도비 보조금 84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세출 예산안 461쪽, 설명서 366쪽부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413만 2000원이 증액된 510억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461쪽 하단, 설명서 370쪽부터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 점검비로 외부 전문가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장비 구입과 화재 안정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의무화로 총 2796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주택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퇴사로 보수 직무수행경비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총 325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463쪽, 설명서 373쪽입니다. 노후 공동 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7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463쪽, 설명서 376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중 4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서 467쪽, 사업 명세서 46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입은 21억 9400만 원 증액한 32억 8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특별교부세로 가족상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원, 구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월어린이공원 화장실 등 정비 공사 2억 5000만 원, 청운·세영·세모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으로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산불 대책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471쪽, 사업 설명 자료 381쪽에서 3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 예산은 20억 1706만 1000원이 증가한 76억 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 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등에서 91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지출에서 306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60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472쪽, 사업 설명 자료 388쪽에서 395쪽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가족상상어린이공원 5억 원, 구산어린이공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월어린이공원 화장실 등 정비 공사 2억 5000만 원, 청운공원 2억 원, 세영공원 4억 원, 세모공원 5억 원을 노후 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473쪽, 설명 자료 396쪽에서 401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사업은 재료비 및 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 조정 및 낙찰 차액 등으로 32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사업비도 540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474쪽, 사업 설명 자료 402쪽에서 408쪽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40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서 475쪽 숲 해설 위탁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158만 8000원을, 전기 시설 정비비는 연간 단가 낙찰 차액 12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476쪽, 사업 설명 자료 413쪽에서 414쪽입니다. 산불 대책비 지원 사업으로 개인 진화 장비 구입을 위해 3300만 원과 에어텐트, 노트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 원 등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1쪽 세입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억 14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12만 원 증가했습니다. 482쪽 세입 변동 요인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112만 원의 국고 보조금 교부금과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위한 2000만 원 그리고 도로명판 신규 설치를 위한 200만 원을 합하여 2200만 원의 시비 보조금 교부 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1억 6357만 4000원으로 본예산 11억 9671만 8000원 대비 331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84쪽 세출 변동 요인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총 2312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로 증액 및 구 자체 재원 5626만 9000원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496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215만 원이 증가한 14억 2681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국고 보조금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비 1450만 원이 순증되었고 기금 사업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및 관리 사업 40만 원 증액, 의료 관련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비 50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 관련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비 500만 원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비 725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9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753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37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99쪽에서 500쪽, 설명서 455쪽에서 462쪽입니다.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7958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보건 업무 시책업무추진비는 비용 절감으로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안전 보건 예방 활동 일반운영비의 작업 환경 측정 예산은 결핵 검사 장비를 신규로 설치하여 특별 관리 물질인 페놀 미사용에 따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2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탁 교육비는 교육 인원 감소에 따라 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500쪽 중단, 설명서 463쪽에서 468쪽입니다. 의약무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개최를 위한 참석 수당 4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자본 보조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290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1쪽에서 502쪽, 설명서 469쪽에서 480쪽입니다. 방역 소독의 위탁 방역 운영비는 재해보험료, 방역 유류비, 위탁 방역 낙찰 차액 등 예산을 조정하여 876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방사선실 운영의 시설 장비 유지비 100만 원 감액,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및 관리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로 감염 관리 자원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502쪽에서 504쪽, 설명서 481쪽에서 4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 부족분 1076만 4000원을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60만 1000원 감액, 국내 여비 감소분 57만 6000원 감액, 기관 운영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비용 절감을 위해 116만 4000원을 감액한 12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 53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억 6048만 원 증액된 40억 8547만 4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과년도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이자 발생 및 집행 잔액 반영과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증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8980만 6000원 증액된 53억 481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매 진단 관리 사업비 부족분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1961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돌봄 지원 사업비 중 구립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등 452만 9000원을 감액하여 7억 5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 건강 관리 중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등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39만 3000원 감액한 34억 6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6쪽부터 538쪽, 설명서 573쪽부터 579쪽에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1961만 2000원 증액된 7억 9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서 536쪽, 설명서 57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32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7쪽, 설명서 575쪽 홍보물 및 기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3795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576쪽 공공운영비 부족분 196만 3000원과 치매 극복의 날 등 행사 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38쪽, 설명서 577쪽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타 보상금 17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578쪽 치매 조호 물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는 구비 100% 본예산 편성분 7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보조금 예산 95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합계 24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 설명서 580쪽에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부족분 4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 설명서 582쪽에 구립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구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 설명서 58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부족분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539쪽, 설명서 586쪽 지역 정신 보건 사업은 상설 중독관리상담실 운영비 중 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 540쪽, 설명서 588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979만 3000원 감액한 6억 15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4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입니다. 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소 세입 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44쪽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22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557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45쪽, 설명서 595쪽에서 598쪽입니다. 보건지소 청사 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228만 8000원, 일반운영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215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유지 보수 및 냉난방기 수리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지소 다목적실 냉난방기 구입비 1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45쪽 하단부터 546쪽 중단입니다. 설명서 599쪽에서 605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29만 원 감액, 진료 및 예방접종 사업비 중 진료 대직 의사 인건비 100만 원 감액, 진료민원실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46쪽 하단부터 548쪽입니다. 설명서 606쪽에서 615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 2209만 5000원을 감액, 부서 운영 기본 경비 3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책자 보면 축소된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릴게요. 504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예요. 여기 보면 지금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이 없어서 축소가 된 거죠? 아예 그냥 없어진 것 같은데.

박영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보면 증액보다는 삭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녹록치 않아 우리 부서들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일반관리비, 업추비까지 다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할 큰 대목은 없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우리 하하골마을 제가 몇 번 방문하고 요즘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이 몇 년도였죠? 공모한 지가 2017년도였나요? 2017년, 2018년 됐을 거예요.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 공모했을 때 사업비가 예산안 비용보다 중간에 지연되면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준공까지는 녹록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마감하면서 마지막 준공까지, 작년 12월 할 때 약간 미비했던 부분 제가 몇 가지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드리는 내용은 거기가 공동 이용 시설인데 여기는 공공 복합으로 들어가죠? 영유아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들어가서 용어가 다른 거죠, 다른 데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공사는 공동 이용 시설로 했고 공동 이용 시설 안에 시설물이 분리가 돼 있긴 합니다.

들어가서 공공 복합으로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1년 차 100% 지원하고 2년 차 70%, 3년 차 50%인가요?

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할 때 보면 관리비를 일괄 평수대로 산정하잖아요?

전용 면적 비율로.

전용 면적으로!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산출 기준이 전용 면적보다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과 들어갔고 노인장애인과,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전기라든가 쓰는 비용이 상이할 수 있는데 산출 기준을 조금 달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례나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산출하는 기준.

예. 산출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전용 면적 비율 대비, 그러니까 저희는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걸 저희 부서에서 책정을 하고 영유아나 경로당은 해당 부서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차년, 2차년, 3차년까지는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니까 괜찮은데 추후에 3년 차, 4년 차부터는 자구책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기 계량기조차도 통합으로 돼 있어가지고 복합으로 들어가서 노인장애인, 일자리창출과 들어가 있고 영유아, 아이사랑꿈터도 들어가 있는데 다 쓰는 게 틀릴 건데, 나중에 다를 건데 그걸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 부분 저희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계량기 따로 할 수 있는지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서는 다르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작업장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생산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한다. 그래서 많이 그만두시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부서는 아니지만 오늘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도 찾아가셔서 노인,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작업장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게 벗어나서 너무 생산성으로 가서, 또 영리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이어서 도시개발과 사업 설명서 보면, 353쪽 보시면 마을주택관리소 있죠. 거기에 삭감을 하셨더라고, 많이.

예. 좀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른 수건 짜듯이 부서에서 너무 삭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50%, 2000만 원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이 신청 저조로 인한 예산 삭감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변경 사유가.

예. 저희가 신청을 홍보해서 받았는데 갖고 있는 예산보다는 신청이 저조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거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더라고, 건수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접수 건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수리 부분 서비스 공사 그것도 산출하신 내용에 보면 기재가 조금, 표기가 틀렸더라고. 90만 원 곱하기 55 곱하기 하는데 금액 틀리죠?

“…….”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거기도 2000만 원 삭감돼 있더라고, 그 부분도. 지금 물론 경기가 안 좋고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집수리 같은 경우도 약간 어려우신 가정을 상대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삭감이 됐지만 내년에라도 다시 원상 복귀해서 우리 주민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건강증진과 우리 소장님한테 아니,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드릴까요? 547쪽 사업 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제가 연초에도 질의 한번 드렸어요. 군부대 지역 주민 지원금, 그렇죠? 맞죠?

예.

사업 설명서 663페이지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일신동하고 부개1동하고 하다가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부활하셨더라고요.

예. 그 당시 사업 내용이 주민과 관련돼서 민원 발생한 사항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일부 조정을 해서 일신동에서 이런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또 내용이 주민 화합 도모하고 취약 계층에 음식 같은 것 나눠주고, 또 일신동 단합을 위해서 노래자랑 행사를 하는 거가 주민 단합을 위해서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개동은 안 하고 일신동만 올라왔어요? 부개동은 아직 사업 계획이 잘 안 돼 있나요?

부개동이 주민협의체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거를 재구성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예산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신동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을 보면 올라온 게 선진지 견학, 제철 음식 나눔, 노래자랑 행사 그렇더라고요. 보통 다 일회성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목적이 지역 주민 지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일회성은 뭔가 결과가 남지 않잖아요, 쓰고 없어지는 돈이다 보니까. 또 발전 기금이잖아요, 이 자체가. 발전 기금이니까 지역의 활성화, 환경 개선이라든지 뭔가 결과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장려를 하면 어떤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장려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주민자치까지 협의를 거쳐서 들어온 거라서 우선 주민 화합과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회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화합성으로 많이 참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역의 공동체, 우리 주민들의 환경 개선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얘기해서 그 쪽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어떤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49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동행 일신 2000만 원 삭감, 49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랑나누기 일신이츠 2000만 원 삭감, 49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우리 동네 흥부자 1000만 원 삭감, 세출 예산 삭감액 총 5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