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02쪽에서 204쪽으로 문화관광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9796만 5000원 증가한 51억 9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하단, 설명서는 362쪽으로 그 외 수입입니다. 지난 2월에도 부평역사박물관 지하1층 야외 데크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 관련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공사비용을 공제받은 사항으로 재해복구공제금 971만 6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 상단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국비 50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 총 예산 감액으로 제29회 부평풍물대축제 사업 국비 400만 원 감액하고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 시비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 성립전 사용예산 국비 300만 원, 시민문화 예술공간 조성 라이브 공간 지원 사업 시비 7800만 원,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를 위한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시비 1억 9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세출 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외 증액분은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액과 발생이자를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안 207쪽에서 212쪽, 설명서 375쪽에서 41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9111만 7000원이 증가한 221억 367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중하단, 설명서 379쪽부터 380쪽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용역 낙찰차액과 사업 추진 집행 잔액 1억 46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 하단에서 208쪽 상단, 설명서 381쪽부터 382쪽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임대료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서에 따라서 5년마다 사업 수행률을 조정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이자율이 2.65% 확정되어서 구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 상단, 설명서는 383쪽부터 384쪽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입니다. 박물관 내 수장고 공간과 전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유물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박물관 화재복구 공사비 보전을 위해 공제회 재해복구공제금 중 일부를 반영하여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 중간, 설명서는 385쪽부터 386쪽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인천문화유산 돌봄센터로부터 경미한 수리,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를 지원받게 되어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존 시설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절기 해충번식기 도래에 따라 줄사택 내 해충퇴치 기능이 있는 포충기를 설치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 하단, 설명서 387쪽부터 388쪽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국비 50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구비 25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은 줄사택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토대가 되는 중장비계획으로 건축물 등록과 고시정비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로 신속한 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 중간, 설명서 397쪽부터 398쪽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생활예술교육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지원 대상 심사와 선정을 하고 구에서는 보조금 교부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에 6개소 6900만 원, 라이브 뮤직공간 지원에 1개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중간, 설명서 403쪽부터 404쪽 제29회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전국 25개 축제 관련 총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안정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중간, 설명서 409쪽에서 410쪽 U-도서관 시스템구축 지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 1개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통신요금, 임차료 등 운영비 209만 원, 도서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도서관 구축비 1억 9848만 4000원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추가 설치를 통해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낙찰차액 및 집행 예상액을 선정하여 예산 삭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영이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1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3160만 7000원을 증액한 55억 5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변동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원 내 테니스장 위탁사용료 감정평가액 재산정에 따른 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3월 31일 인천시로부터 공원 내 체육시설 및 조명 개선 공사비로 5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8197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7540만 3000원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에 50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1997만 1000원, 생활체육클럽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250만 원이 증가한 8억 2946만 3000원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15%인 5억 445만 1000원을 증액한 87억 853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218쪽 중간, 설명서 421쪽에서 424쪽입니다. 먼저 각종 체육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협의회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평가 등 예산 조정으로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클럽지도자 활동 지원은 클럽지도자 급여로 체육회로 직접 교부되던 체육진흥기금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기금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설명서 425쪽에서 432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2025년 사업비 중 구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단체 운영 지원은 체육회 행정직원 인건비로 저연차 공무원 임금인상분이 2025년 1월 확정됨에 따라 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도 체육회 자체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로 교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8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상단, 설명서 433쪽에서 439쪽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입니다. 볼링선수단 숙소 임차료 조정과 차량보험료 집행 잔액 등 680만 8000원과 금년 초 볼링선수단 연봉등급 조정으로 연봉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와 재개관 일정 변경에 따른 강좌 운영 개월 수 조정으로 강사수당 등 26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체육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2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 설명서 440쪽에서 445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사업입니다. 유아, 노인, 장애인 등 스포츠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기금 5000만 원, 시비 2500, 구비 2500만 원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체육시설 및 조명 개선 공사입니다. 원적산 체육공원 등 5개 공원 내에 노후체육시설 및 조명 개선 공사와 야외 운동기구 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경비에서 신규 사업과 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총 2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1530만 1000원이 증가한 155억 1022만 7000원입니다. 226쪽 세입이 증가한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1만 4000원, 자체보조금 반환금 2850만 8000원, 시비보조금 1181만 원,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 1억 7296만 9000원으로 1.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1만 1000원이 증가한 205억 2286만 2000원으로 0.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예산안 230쪽 중하단, 설명서 454쪽에서 455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로 1인당 보수교육비 70%인 3만 9200원을 지급하였으나 5만 6000원 전액 지급으로 상향되어 1456만 원이 증액된 4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다음 예산안 231쪽 상단, 설명서 456쪽과 457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탁물에 대한 방문수거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5만 원 감액된 522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4억 9408만 9000원이 증가한 1463억 6691만 2000원으로 1.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세외수입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예탁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669만 5000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4625만 7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55만 9000원이 증가한 110억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서 367만 7000원을 감액한 총 1496억 1583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예산안 240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 부족금 642만 1000원 증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811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8억 22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43.6%가 증가하여 27억 9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0쪽 세부 세입 증액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 8060만 8000원이 증가한 19억 67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결산, 잉여금으로 1억 4328만 3000원을 국시비 사용 잔액으로 4억 9890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13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의료급여비 부족분으로 1억 80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8쪽 수입 예산 계획과 설명자료 1151쪽으로 세입 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22억 4657만 1000원으로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임가공 사업단 전세점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출 계획과 설명자료 115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변동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규 예탁으로 19억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일반예치금은 18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억 1900만 7000원 증액된 275억 4485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국고보조금 2억 6246만 5000원이 감액된 157억 8634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3958만 3000원이 감액된 110억 3185만 9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8236만 3000원이며 그 밖의 부분은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9367만 2000원이 감소한 309억 8535만 원으로 1.2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1쪽 중단, 사업별 설명서로는 519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인천광역시의 2025년 수행기관으로 인천하모니가정폭력상담소가 선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별, 집단 상담, 심신회복프로그램 등의 사업비로 국시비 7 대 3 비율인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2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로는 523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3억 87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 중하단, 설명서 531쪽 출산지원금은 2021년부터 부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액 구비로 출생아 가정에 지원하던 사업이었으나 2024년도부터 1세부터 7세까지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을 시·구비 8 대 2 매칭으로 시행하면서 부평구 출산지원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 중 부평구 1년 거주 조건충족자만 지급하고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1년 거주 충족 도래자를 재추계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5596만 8000원이 증가한 448억 9295만 4000원으로 0.5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5041만 4000원과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아이꿈수당 예탁금 집행 잔액 등 2억 555만 4000원을 세입에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7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84만 5000원이 감소한 532억 4376만 1000원으로 0.02%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비 순증 등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증감액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2쪽 하단, 설명서 543쪽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매뉴얼에 따라 격년으로 아동친화 인식 수준에 대한 6개 영역의 표준조사를 실시해야함에 따라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설명서 547쪽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 확정내시에 의거 9497만 8000원을 증액한 231억 39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설명서 55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본운영비 및 추가 운영비 지원, 시설 수혜 변경 및 냉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8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3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설명서 556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저녁 돌봄, 다문화, 토요운영 등 특화서비스 제공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한 5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쪽 하단, 설명서 562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6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중단, 설명서 566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정착금으로서 대상 인원 1명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중단, 설명서 574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급대상 아동 수의 감소로 4280만 원을 감액한 30억 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단, 설명서 580쪽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성지능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344만 7000원을 증액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설명서 58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아동복지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시설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인트리홈의 아동숙사 내 방문 교체공사가 추가 선정되어 534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2025년도 영유아보육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억 420만 9000원을 증액한 1235억 80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발생분과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집행 잔액 및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 등 1억 45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억 8840만 7000원을 감액한 758억 1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351만 6000원을 감액한 473억 1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3억 2952만 원을 감액한 1441억 77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이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중단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지원 인원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부족분 4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79쪽 상단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원 인원 감소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882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17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부족분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10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상단, 외국인 아동 3∼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은 5세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올해 3월부터 3세에서 5세까지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부족분 4억 51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외국인 아동 5세아 부모부담보육료 및 필요경비 지원 사업 등은 올해 2월 사업 종료되어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12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사업은 4세아 1, 2월생 급식비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부족분 455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하단 및 282쪽 상단,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23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신촌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폐원되어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82쪽 중단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내진보강사업은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지반조사 및 구조도면이 기 확보되어 일부 과업이 축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42억 639만 3000원을 증액한 3474억 53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자체보조금 이자발생분 및 반환금 등 3억 1548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31억 3916만 6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7억 51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5억 3511만 6000원을 증액한 3901억 85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은 거동불편 등 요보호 취약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안부 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 인력 및 생활지원자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금년도 4월 인천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 기초연금 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재정 열악 지자체 국비 추가 교부 내시에 따라 국비는 35억 9702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구비는 25억 597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구에 배정하는 사업량을 축소 조정하여 2024년 12월 확정 내시한바 이를 반영하여 국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중간 개인(노인) 운영신고시설인 요셉의 집 운영 건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입소자 5명 이상 50인 이하 규모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금년도 1월 1일 기준 입소자가 4명으로 감소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충족함에 따라 2695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6쪽 상단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산곡노인문화센터와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의 인력이 각 1명씩 증원됨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3959만 8000원과 건강검진비 및 급량비 등 종사자 수당 1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중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기존 지원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입소자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신명요양원의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시비 23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해제 등으로 인해서 중식비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구비 20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상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금년도 변경내시가 반영된 사항으로 국시비 감소분 1억 80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활동보조인 평균 사용시간 증가로 인해서 2억 1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도 1월 3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시행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가능한 장애 미등록 아동의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자 축소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돌봄 주간개별 서비스 제공 기관에 프로그램 진행비 및 기타 운영비 증가로 국시비 증가분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은 1인당 지원금이 감소되어 인천시 확정내시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구비 감액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은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라 구비 34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 잡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39쪽하고 638쪽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항목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아동 3세에서 5세 보육료가 4억 5000 잡혀 있고 그다음에는 4억 1200이 삭감 됐잖아요. 항목이 바뀌어서 움직이는 건가요? 아동들한테는 똑같이.

올해 3월부터 지원하는 아동들이 원래 외국인 아동은 5세한테만 지원을 했던 건데요 원래 5세한테 보육료, 부모부담 보육료, 필요경비 세 가지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는 보육료라는 개념으로 하나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필요경비라든가, 보육료는 원래 5세였던 것을 3세에서 5세까지 확대시켜서 연령 지원 확대를 했고요 필요경비랑 부모부담 보육료는 없애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아동은 3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료를 다 받는 거고 대신 그러면 5세 아동이 받았던 필요경비하고 그 부분은 못 받겠네요?

네, 그것은.

부모부담이 되는 거네요?

나이를 확대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증이 된 사항인데요 5세한테만 봤을 때는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약간의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돼서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함께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산안 295쪽인데요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개인운영신고 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초에 5명이었다가 기준이 안 맞아서 4명이 돼서 삭감이 됐는데 그 4명은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보통 1명의 최저인건비랑 운영비가 월 10만 원씩밖에 운영이 안 됐고요 시설 운영은 대부분 후원금이나 실비 입소 비용, 전입금 이것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가 갈산동 성당에서 운영하는 거라서요 운영은 하고 있고요 향후에 4명이 안 됐을 때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는 개인적이든 성당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폐쇄할 수 있는 기준이 3명 정도 되는 거예요?

폐쇄를 우리가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고요 거기서 자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게 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못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준이 안 맞아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요 거기가 성당이고 거기 대표자가 신부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고 하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을 채우는 게 우선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요새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서요 건강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 시설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됐어요. 전체 2695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기준이 5명일 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4명이 언제부터 4명입니까? 작년부터 4명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계속 지속됐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속됐습니다. 예전부터, 아니 5명 이상으로 운영되다가 작년에 사망을 했어요, 한 분이.

작년에 언제 사망을 했어요?

작년 10월 경에 사망했는데 본예산 할 때는 사망한 것은 알았지만 또 누구 한 분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감이 있어서 우리가 삭감 안 하고 5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추계를 일단 그쪽의 상황을 예측해서 한 분이 더 보충된다는 설명을 듣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이 기준요건에 안 맞아서 이랬다고 하는데 기준요건의 발생 시점이 본예산 편성 시기 시점에 먼저라면 이런 편성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참고가 됐었어야 추경에 전액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보니까 또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늘까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보니까 보통 많이 늘은 게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악 지자체에다 12월에 국비를 지원.

2520억 정도가 되네요.

맞습니다.

부담이 보통 많이 되는 게 아니네요. 우리가 1조 2000억 조금 넘는 예산의 범위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법은 없고 걱정이 많이 돼요. 예산 운영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예산서 265쪽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있어요. 신규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뭐지요?

원래 2024년도에도 사업은 연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이번에 다시 새로 시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나요?

아니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하고 그럼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에서 사업이 중단이 됐고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가 금년도에 새롭게 다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건강검진을 바로바로 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비용에 따라서 1인당 3만 원의 비용이지만 바로 시켜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아동센터에서는 바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맞춰야 되고. 시에서는 왜 그렇게 한데요?

시도 시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다른 입장이 있겠다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런 식은 곤란한 것 아닐까요?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데 이상은 없겠지요?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기간 내에 잘 미검진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라는 게 있어요. 950만 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기정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얘기를 했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상반기에 진행할 게 아니고 어차피 표준조사 실시를 7월에서 9월 정도로 예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 기정에 편성이 돼야 준비를 해서 7월에서 9월까지 쓰기가 쉽지요. 예산 편성 6월에 통과해서 7월에서 9월까지 이런 표준조사 준비해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바로 편성이 될 수 있게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부서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주세요. 얘기를 주셔가지고 편성이 되는데 이게 시급하고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사업하고 아닌 것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설명을 주시면 예산 부서에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기준경비에 따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편성이 되게끔, 우리가 아이들 급식비 학생 급식비도 편성 안 하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편성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들 주셔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들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21쪽에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 조명 개선 공사가 있어요. 5억 2400만 원,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네요. 장소가 원적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적산 한 군데인가요? 원적산 공원.

원적산 공원 등 5개 공원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나래놀이공원하고 대촌공원, 청천2동 쉼터, 용포약수터 이렇게 5군데입니다. 원적산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원적산이 제일 아무래도 규모가 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원적산만 따로 떼면 공사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포괄로 잡힌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대략적인 공사비는 해놨습니다. 대략 추계는 해놨지만 세부적인 공사를 하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신청하기 전에 계획을 안으로 해서 잡아서.

그런데 원적산 공원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시설은 체육시설에다만 하는 거란 얘기지요?

체육시설 내에 조명도 있고요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조명도 있고 트랙이나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체육시설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공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체육공원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적산 공원을 포함해서 5개 공원에 대한 조명 개선 공사를 우리가 요청을 했나요?

원적산 공원만 조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공사내용이 다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나래놀이공원은 농구장 바닥이 오래돼서 융기돼서 다 뜯어져서 바닥 공사하는 거고 각 5개 장소가 공사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사 내용이 다 다르다.

네.

원적산만 조명이고.

조명하고 보도블록하고 공사고요 나머지는.

그럼 유지보수 비용이네요.

사실 유지보수 공사인데 유지보수로 하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들을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서 대대적으로 공사가 필요하거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을 계획해서 조정교부금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신청해서 하다보니까 전체 틀을 그렇다고 해서 세부명대로 공원대로 따로 해서 조정교부금 신청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명 자체가 공원 내 체육시설 및 조명 개선 공사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도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원적산 공원만 한다면 우리가 굳이 관리하는 공원이 아닌데 여기에 우리 구의 공직자 분들이 어떤 역량을 여기에 쏟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새로 편성이 됐네요. 2853만 원인데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들이 되는 겁니까?

부일중학교에 배드민턴 수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남는 유휴시간대에 저희 부족한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개방하고 거기에 시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지요?

학교에 체육관에 대한 대관료도 있고요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면 청소나 배드민턴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료도 있고 시설도 하시면서 훼손되는 부분이라든가 청소, 수리 이런 부분들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이용하시는 클럽에다 합니까?

체육회에다 해서 체육회에서.

부평구 체육회에다. 그럼 부평구 체육회에서 위탁사업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점검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보조금 하기 때문에 정산 들어오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급하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정산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수비용이라든지 발생되는 훼손된 부분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육회에서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직접 현장 확인하면서 정산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수리 수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업 종료 후에도 부서에서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9쪽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시비 지원인데요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이에요. 성립전경비로 69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래요.

이 사업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일상에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공간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아직 선정되거나 한 것 아니에요?

선정돼서요, 공모를 1월에 해서.

공모받아서 선정이 됐습니까?

네. 선정이 돼서 대상자를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대한 것을 6개소에 대해서 지정해서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아래 라이브 뮤직공간 부분에 대한 것은 1개소 선정해서 통보해줬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해당 단체에다 예산을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 편성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공모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일단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매년마다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요. 사항인데요 먼저 물론 말씀처럼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탑재돼가지고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요.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산액도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올해 공모해서 된 데가 어디입니까?

시민문화예술공간 같은 경우에는 파란하고요 문화공간 우리, 전통예술단 잔치마당, 그다음에 인천남사당놀이 보존회 교육관, 그다음에 빗자루, 필근아컴퍼니, 그다음에 라이브 뮤직공간은 락캠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원을 해주는데 예술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에 예술 공간 지원 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어떤 것을 조성해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서 거기 해당하는 지원받은 보조 사업자가 그 공간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외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6개인가 얘기하셨나요?

시민문화예술공간이 6개소입니다.

그럼 6개소는 매년 이 사업에 공모해서 하나요?

매년 공모를 하는데요 개소 수 부분은 약간 조정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소인가 됐었을 겁니다.

4개소가 어디로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4개소,

6개소, 신청되신 6개소에 중복되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지금 확인해봐야지 아는데요 겹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래요?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부분 선정부분에 대한 것은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심사에 대한 부분을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내준 부분입니다.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잖아요?

공모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해서요 선정자를 지정해가지고.

선정자를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예산만 지급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교부하고 정산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사업명이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조성을 해서 안에서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조성이 된 장소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공간이 있는 쪽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문화예술 공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별로 1150만 원씩 균등해서 지원해준다 설명에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성 사업이라고 하면 그 공간에 대한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사업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사업 공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로 우리가 115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하는 거니까 사업명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사업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붙인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해당하는 사업명에 대한 것을 연계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하고 안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시작한 부분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수혜 받은 시설들, 공간 명들이 어떤 공간 명들에 얼마씩 지원됐는지 이런 것은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미쓰비시 줄사택 포충기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구입하시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여름도 되고요 주민들께서 여름 관련해서 벌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환경 정비 차원에서 포충기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진 하나 띄웠으면 좋겠는데 미쳐 못 띄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잠시만요. 진휘 주무관님, 사진 하나 보냈으니까 띄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벌레를 없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벌레를 없애는 거예요?

벌레가 모기라든가 나방이라든가 해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빛을 비춰서 유인해서 안으로 빨아들이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포충기가 안쪽에다 하나 설치하고요.

어디 안쪽에.

울타리 쳐져 있는 안쪽에다 설치하고요 밖에 쪽에다 하나 설치하고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고마운 생각도 들지만 이것해서 거기는 모기, 나방 잡아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고양이 별게 많습니다. 쥐 사체 말도 못 해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저 뒤가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한 부평2구역입니다. 이편한 세상이라는 데인데 저기서 여기 밑에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나무가 올라오고 이런 건데 저기 보시면 전체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해서 “부평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는 현수막으로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나요?

일단 토지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줄사택이 등록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사택이 등록이 됐다고 저렇게 올려놓으니까, 저것은 우리 구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주민들은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줄 알아요, 저것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렵사리 작년에 줄사택이 깔고 있는 토지분에 대해서 겨우 했고 지금 줄사택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분명하게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저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붙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돼요?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 부분에 대한 것만 현재 지정되어 있고 줄사택에 대한 부분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으나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저것을 보셨을 때 토지만 됐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직자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도, 누구한테 여쭤봐도 미쓰비시 줄사택이 우리 구에서 애를 써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등록 예정입니다”라든지 “등록할 겁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산청에서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부기해서 내려올 때 일단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부분으로 해서 명칭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그 명칭대로 부기한 부분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미쓰비시 줄사택을 우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 건축물을 등록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양심상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양심상, 우리 양심상 우리가 포충기도 해서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쓰비시 줄사택이 방치된, 80년 동안 방치된 미쓰비시 줄사택의 어려운 부분을 주변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 별 제안을 우리가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산청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과장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저것 보는 순간 미안하더라고 주민들한테. 왜 그러냐, 내가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토지분이 됐고 조금 있으면 예산이 마련돼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여기에 어느 건축물이 4개 동 중에 어디가 없어질지 몰라도 어디가 리모델링돼서 잘 유지가 돼서 옛날의 과거도 또 현재, 미래도 여기에 잘 정리가 돼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장소로 재탄생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등록됐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록이 안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한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게 작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금방 진행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토지가 등록문화재로, 그것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건축물을 우리가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데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등록문화재로 하는 게, 무슨 왕릉도 아니고. 그런데 토지 먼저 됐다고 거기다 현수막을 붙여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현수막으로 크게 몇 개를 걸었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 잘 하시는 것 추경 사업에 내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은 바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더 하루빨리 우리가 원하는 방향,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등록문화유산의 어떤 완성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됐다고 얘기해놓고, 저것은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지요,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 갑자기 질의하다가 미쓰비시 사택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제가 목소리 높은 것은 이해하시고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니까. 다만, 저런 부분부터 우리가 잘 바로 잡아서 미쓰비시 사택이 갖고 있는 애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민들이 저 시설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는 저 시설이 등록문화재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잘 돼서 완성도 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추경 잘 편성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이고 어렵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률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몇% 삭감을 해달라 부서에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할 사업들이 다 삭감이 돼요. 중요한 사업인데도 하반기에 진행할 사업이 자동으로 삭감이 돼. 삭감액을 맞추려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추경을 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항은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삭감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진행이 잘돼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하시기까지 이 예산서에 준하는 내용대로 완성도 있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사업명세 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 클라우드 AI서비스 이용이 있어요. 변경 사유를 보면 서비스 이용료 구축업체 2개월 분 비용 분담에 따른 감액인데 그 사유가 개발기간 소요에 따른 초기운영 시작 지연으로 일부 업체 분담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발기간이 지연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장 윤낙영 업체에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4개월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돼서 2개월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월만 저희가 사용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2개월을 그쪽 업체에서 부담해서 추가경정예산 안에서 삭감 조치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 AI서비스를 기존에도 사용했었던 거지요?

이사장 윤낙영 아니요.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가지고요.

공모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네.

그러면 이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 건가요?

이사장 윤낙영 2개월 딜레이 돼서 완성이 됐지만 지금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챗봇이라든가 이런 형식에 활용하고 있고요 민원상담도 AI 통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담에 앞서서 챗봇을 사용해서 간단한 상담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기보다는 AI를 통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이사장 윤낙영 AI 통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삭감들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간단한 질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는 376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게임물 수거·운반 위탁비가 용역비 미집행 예상분으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법게임물 수거·운반을 했었던 건가요?

하는데 경찰에서 먼저 단속이 돼야 됩니다.

경찰서 먼저 단속한 다음에 단속이 되면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걸까요?

네. 하는데 그 횟수나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서 예상치상으로 해당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집행을 하시나요?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츰차츰 줄어들어서요. 물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지만 단속이라든가 횟수 부분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건 정도를 수거하세요?

보통 두 번 정도 수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나가서.

두 번 나가서 수거는 경찰서에서 단속 받은 업체로만 하게 되는 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줄여야 하니까 사업을 집행을 못 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이고요. 설명서 58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아무래도 삭감을 하시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소진 예방 워크숍을 하반기에 미실시 하신다고.

상반기에 1회 1차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워크숍이 아예 삭감된 곳들도 많고 일부 삭감된 곳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돈이 들어가는 워크숍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복지 쪽 워크숍은 워크숍 자체만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다음에 예산상으로 상황이 괜찮다고 한다면 소진예방 워크숍은 조금은 킵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보니까 밑에 행사운영비가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삭감됐었던 것 같은데 복지 쪽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고생이 많지만 대면을 하다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꼭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부평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