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께서는 업무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19일 긴급안건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반대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과 송우현 의원 외 9명의 의원 연설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오늘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모두 6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신공항부지 조성을 위한 시공사 선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 기획재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불용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조속한 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부산시의회가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반대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긴급히 채택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의결하고자 당초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우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반대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67항으로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문영미·박희용·정태숙·김형철·김창석·이종진·박중묵·안재권·서국보·정채숙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성창용·김태효·박중묵·이승우·송상조·박진수·이복조·조상진·강주택·김광명·이승연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성창용·김태효·박중묵·이승우·송상조·박진수·이복조·조상진·강주택·김광명·이승연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서지연·송현준·박철중·박진수·김광명·이준호·배영숙·임말숙·박종철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임말숙·양준모·성현달·박중묵·문영미·안재권·서국보·박희용·정태숙·이승우·이종진·김창석·김광명·성창용·반선호·김태효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임말숙·양준모·성현달·박중묵·문영미·안재권·서국보·박희용·정태숙·이승우·이종진·김창석·김광명·성창용·반선호·김태효 의원 찬성) 7.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교육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사회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산업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의 임의규정 조정과 지원팀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운영에 탄력성을 높이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과의 자료적 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도시 부산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위탁,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명확히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재동의 대상사무를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관련 정의 정비와 수소수급계획 및 가격안정화 기반 마련 등 수소경제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신발 및 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순환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신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5차분,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역 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대우제약, 주식회사 대우제약에 대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은 AI, 양자 등 신기술 기반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기술전략분야 진흥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계획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은 어린이맞춤형 영어교육콘텐츠 제작 보급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글로벌도시재단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장 이대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교육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송우현·김형철·박중묵·문영미·서국보·박희용·성현달·김광명·신정철·김창석 의원 찬성) 12.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강철호·이복조·김재운·송현준·김효정·정채숙·최영진·황석칠·서지연·박철중·배영숙 의원 찬성) 13.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채숙·김효정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서지연·송현준·박철중·박진수·김광명·이준호·배영숙·임말숙·박종철 의원 찬성) 14.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성창용·이승우·송현준·박희용·서국보·이복조·송우현·박종철·김창석 의원 찬성) 15.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중 의원 발의)(송현준·성창용·이승우·박희용·서국보·이복조·송우현·박종철·김창석 의원 찬성) 16.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양준모·이준호·성창용·송상조·황석칠·서지연·정채숙·송현준·박철중·최영진·배영숙·임말숙 의원 찬성) 17.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윤태한·이종진·문영미·서국보·김효정·송현준·정채숙·반선호·송우현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5년도 홍보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0.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강서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22.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적용하는 인권유린 사건 대상이 되는 부산광역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체육인 복지법을 근거로 부산시 체육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추진계획 사업추진 및 교육훈련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내실 강화 및 인력구조 해소를 위해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괴롭힘실태조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의 지역사회 소통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청년새마을 봉사활동에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역공연을 장려하고 공연장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감면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홍보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은 영어방송스튜디오의 환경개선 등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의 영어방송 등 운영에 관한 출연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강서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은 강서구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확산 및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 부지 내 부산광역시 소유 명지동 630-8번지 일원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의거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에 민간위탁기간이 25년 8월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유교문화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홍보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강서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송상조·송현준·황석칠·최영진·김효정·정채숙·박철중·박진수·김재운·임말숙 의원 찬성) 24.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진 의원 발의)(문영미·성현달·박희용·신정철·서국보·이준호·윤태한·이종환·박중묵·최영진 의원 찬성) 25.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발의)(박진수·이승연·이준호·김창석·임말숙·전원석·김형철·이승우·문영미 의원 찬성) 26.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양준모·김형철·윤태한·성현달·박희용·서국보·신정철·이종진·이준호 의원 찬성) 27.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성현달 의원 발의)(문영미·박희용·서국보·윤태한·이종진·김창석·이승연·정태숙·김형철·박중묵·신정철·박종철·안재권 의원 찬성) 28.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이복조·박진수·송상조·강철호·김효정·이승연·송현준·반선호·김형철·송우현 의원 찬성) 29.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형철·반선호·송상조·송현준·김효정·박진수·송우현·이복조·이승연·강철호 의원 찬성) 30.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형철·반선호·송상조·송현준·김효정·박진수·송우현·이복조·이승연·강철호 의원 찬성) 31.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우수식품을 적극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식품 정의의 축산물 가공품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의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공공기관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성별임금 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생활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부제화하고 녹색생활운동 참여대상의 범위를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발전협의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환경교육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일부개정된 이후 정비되지 않은 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 및 향상된 시민환경의식에 걸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은 부산의료원의 경영난 극복에 필요한 운영비 등 추가출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보류사유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완료하여 재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박진수·성현달·서국보·이복조·성창용·조상진·김광명·송현준·강철호·정태숙 의원 찬성) 33.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성창용·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조상진·임말숙·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34.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성창용·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조상진·임말숙·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35.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성창용·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조상진·임말숙·박종철·이승연 의원 찬성) 36.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박철중·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황석칠·성창용·김태효·김광명·강주택·송우현·김재운·이복조·이종진·이준호 의원 찬성) 37.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시장 제출)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운영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사항을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정지원금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의견청취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공급입지의 확대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며 관련전문기능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용어 정비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희망더함주택 정책추진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행화하고 정책집행의 실효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의 기능 회복,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심복합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기여비율을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0∼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행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정보공유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은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이 27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관리운영권 종료 후 증설 없이 현재 시설을 유지하고 통행요금을 무료화하며 부산시설공단에 일상관리를 위탁하는 추진방식의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박진수·성현달·서국보·이복조·성창용·조상진·김광명·송현준·강철호·정태숙 의원 찬성) 39.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이승연 의원 발의)(서국보·김창석·전원석·김형철·이승우·김광명·이복조·성현달·정태숙·서지연·김효정 의원 찬성) 4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이복조 의원 발의)(임말숙·강주택·김광명·박종철·배영숙·이승연·전원석·성창용 의원 찬성) 41.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이승연·박종철·서지연·정채숙·서국보·강철호·김재운·박대근·송우현·안재권·이복조·조상진 의원 찬성) 42.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최도석·김광명·이승연·임말숙·박종철·정채숙·김효정·박희용·김재운·박진수·강철호 의원 찬성) 4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성창용·김태효·박중묵·이승우·송상조·박진수·이복조·조상진·강주택·김광명·이승연 의원 찬성) 45. 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성창용·김태효·김형철·전원석·이승연·송현준·서국보·송우현·이준호 의원 찬성) 46.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김형철·서국보·임말숙·김창석·전원석·최영진·박철중·박종철·김재운 의원 찬성) 47.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4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일원](시장 제출) 49.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사하구 장림동 906번지 일원](시장 제출)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 행동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해양수도부산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의 해양교육 강화를 통해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창의적 해양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내에 학교에서 시행되는 특수외국어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학교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 등을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전초등학교 교사증축 건에 대해 아파트 입주 전까지 증축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자와 협의 등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관련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협약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9.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0.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1.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2.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63.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4.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5.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6.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그러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9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의결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의결해주신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한편 소중한 교육재원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우리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대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67.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반대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김재운 의원 발의)(최도석·박종철·임말숙·이승연·김광명·강주택·배영숙·이대석·박중묵·이승우·김형철·김태효·성창용·이종환·송현준·최영진·정채숙·김효정·황석칠·박철중·송상조·정태숙·강무길·강철호·양준모·박종율·김창석·윤태한·성현달·서국보·이준호·이종진·신정철·박희용·문영미·안재권·이복조·송우현·박대근·박진수·조상진·안성민·서지연·반선호·전원석 의원 찬성)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반대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프라로 2021년 특별법 제정 이후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되어 왔습니다. 공항부지 조성을 위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 기획재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편성한 2025년도 예산 9,640억 원 중 부지조성공사 예산 5,200억 원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 중 접근도로, 접근철도, 부지보상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인 부지조성공사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사업 전체를 지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 물류 경쟁력 강화,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실현 및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정부의 일관된 추진 의지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반대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철회 및 공사 조속 추진을 촉구한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울·경 주민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약속 아래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2025년도 예산 9,640억 원 중 부지조성공사 예산 5,200억 원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체 사업 일정을 뒤흔들 뿐 아니라, 관련 사업 추진에까지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약속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로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이와 같은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부의 예산 불용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사업을 정상화하고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은 2029년 적기 개항을 목표로 반드시 연내 착공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예산 5,200억 원에 대한 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재입찰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정상 추진을 위해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모든 의정활동에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가덕도신공항 예산삭감 반대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김재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원석·이복조·송우현·서국보·문영미·박종철·배영숙·정태숙·반선호·이승우·서지연·강주택 의원)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폐아스콘은 분리발주만 제대로 되면 전량 재활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도로포장 원재료가 불법 적치나 매립되어 환경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은 약 50만t에 달했으나 그중 분리 발주는 약 15만t에 그쳤으며 재생아스콘 사용량도 약 3만 4,000t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부산시 설계지침에 따르면 발생 폐아스콘의 90%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상은 재생아스콘 사용 실적이 6%에 거치면서 허울뿐인 설계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아스콘의 자원 낭비를 막고 불법행위로부터 환경 훼손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관리의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폐아스콘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발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지국제신도시 인근에 방치된 중금속 오염토에 대한 문제가 언론기사에 났으며, 폐아스콘의 불법처리는 예견된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감독만 되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부산시는 폐아스콘 불법 매립 의혹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도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폐아스콘에는 기름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서 다른 폐기물과 섞여 복토재 등으로 사용되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데 그 결과가 2024년도 명지2단계 부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무려 85배나 검출되는 등 부산시의 폐아스콘에 대한 사후관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자들이 비싼 폐아스콘 수거비만 챙기고 불법 적치나 매립을 해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됩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폐아스콘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아스콘으로 원재료를 일반 아스콘과 구분 없이 재활용이 되고 있으나 부산시는 건설공사 설계지침과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어느 부서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이나 불법 적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순환아스콘 사용 확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주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리발주 기준을 강화하고 목표량 달성을 하도록 사업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폐아스콘 발주하면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제도적 부족한 부분을 정비해서 폐아스콘 수거비만 챙기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건설폐기물의 순환자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고 의무사용량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그동안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로 인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미래세대가 살아갈 부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부산시의 폐아스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직야구장의 조속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항 야구장 건립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직야구장은 개장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건물 노후화로 지속적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무엇보다 조속한 재건축이 시급합니다. 이 재건축이 이미 상당 부분 준비된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었고, 2024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의 검토도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롯데 자이언츠가 817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민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부산시는 공식 재건축 추진 발표와 중앙투자심사 의뢰까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곧 있을 7월 중투심 결과는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구장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무책임한 언론보도가 이어진다면 이는 중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북항 야구장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며,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후화된 사직야구장에서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정치적 이슈화와 무책임한 논쟁으로 자칫 사직 재건축이 또다시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최근 일부 언론은 단 2,827명의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산시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해당 설문은 1인 1응답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허술한 구조였고 여러 번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여론조사의 기본 신뢰성조차 잃은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정책 결정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항 재개발은 외국 자본 유치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 복합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북항에 야구장 건립을 주장하는 부지는 본래 영상문화 콤플렉스 등 북항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핵심 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야구장을 짓자는 주장은 도시전략을 훼손하고 외자 유치를 통한 부산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부산의 미래를 위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 또한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돔구장은 바다 조망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개방형은 북항의 강풍으로 인해 경기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야구계와 언론에서 지난 수십년간 지적해 온 사실입니다. 실제 부산시 검토 결과, 돔구장은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 때문에 개방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이미 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바다 조망은 허상에 가까운 기대이며,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명확하고 안전한 길, 바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산과 시간을 단축하고 40년 부산 야구의 역사를 계승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왜곡되고 위험한 길, 신뢰성이 결여된 여론조사와 5배에 달하는 예산 폭탄 그리고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길입니다. 부산시민은 40년간 사직야구장을 지켜왔고 그 안에서 수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안전하고 쾌적한 사직 사직구장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사직야구장의 조속한 재건축만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야구장 위치 선정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차질 없는 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안락·명장 출신 서국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장애인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병원을 가거나 야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을 방문하는 일상적인 이동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부산에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두리발과 자비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리발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고, 자비콜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이지만 이 역시 충분히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기준, 두리발의 평균 대기시간은 평일기준 약 45분에 달합니다. 자비콜은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짧은 편이나 취소율이 20%를 넘어, 5건 중 1건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특히, 자비콜은 일반 개인택시와 협약하여 운영되는데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승·하차 시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은 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승객은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에 콜을 잡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가 3∼4명인데 비해 종사자는 1명뿐이라 여러 명이 동시에 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대에 모두 함께 타기엔 차량 인원 제한이 있어 결국 이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2024년 부산시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단체 나들이 등을 위하여 다인승 두리발을 1대 추가 도입하였으나, 부산시 장애인시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외부활동에 우선 배정권을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둘째, 다인승 두리발의 이용실태 분석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범위, 적정 운영대수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비휠체어 장애인의 소규모 단체 이용객을 위한 별도의 차량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두리발과 자비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콜 거부 방지 대책으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소수 유형의 장애인 이동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인승 차량 확대운영과 두리발 및 자비콜 거부 방지대책이 적극 추진되어 부산시가 장애인 이동권 분야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은 대상포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띠 모양의 발진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피부신경계 질환으로, 출산 시 산통, 요로결석 통증과 함께 3대 통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처럼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대상포진은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어린 시절 수두를 앓은 적이 있던 사람이라면 대상포진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대상포진 환자는 약 90만 명에 이르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약 6만 명이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 진료 환자가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상포진을 앓았던 사람은 앓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심장마비 발병 위험이 높으며,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고령층 및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서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지기에,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다행히 백신접종을 하면 대상포진에 대한 기억 면역이 활성화되어 50% 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병을 앓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후 극심한 신경통을 약 60% 예방할 수 있으며, 재발을 경험했더라도 예방접종을 통해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탓에 예방 가능한 질환이 발병 후 치료에 의존하며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 1회 접종에 약 20만 원, 사백신 2회 접종에 총 50만 원으로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들은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대상포진 발병 시 치료비 부담과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접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예방접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포진 백신접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천과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대수명은 82.6세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건강수명 또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급속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즉각 도입하여 고령층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모든 부산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 추진에 나서서 건강도시 부산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본사를 둔 상장 기업은 전국 2,703곳 중 단 85곳으로 제2의 도시라는 사실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향토 기업과 청년들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2030세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더는 부산을 떠나는 기업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바다로 방류되는 기장 일광 지역 하수처리수를 장기유후시설인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에 여과하여 동부산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당초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생활용수 공급을 목표로 2014년에 준공되었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와 정부·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약 10년 동안 가동되지 못한 채 2,000억 원에 달하는 국책 시설이 결국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부산의 산업 경쟁력, 경쟁력 강화, 특히 동부산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 시설은 2개월로 나누어 운영이 가능한데 먼저 1개월은 해수담수화 기능을 유지하며 첨단물산업 연구 개발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시설로 활용하고 2개월은 하수처리수를 고도 정수화해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설비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공업용수 수요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치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기 때문에 ESG경영 시대에 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형 친환경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낙동강 하류 수계에 크게 의존하는 높은 생활용수 단가로 공급되고 있는 산업단지 공업용수를 대체한다면 공급 단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원가 부담을 맞출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동부산권 산단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가압장, 배수지 신설 추계비용 4,000억 원 대비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연계한 관로 사업의 경제성이 훨씬 높고, 무엇보다 그간 실효성이 없었던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로 전환하여 주민의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2030년 동부산산업단지 입주 완료에 맞춰 공업용수 공급을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민간투자유치 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구상대로 2028년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의 강력한 의지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 계획대로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등 여러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30년 기업 입주 시기보다 공업용수 공급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사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공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한 공업용수 공급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비롯한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고 실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한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전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꾸준히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여전히 주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또다시 강력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평균 폐교의 66%가 매각되어 지역사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교육청의 매각 비율은 40%에 그쳐 전국 1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산은 폐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기보다 내부 보유에 치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폐교가 교육청의 자산임은 분명하지만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뒤에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적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전국 통계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에 발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그 필요성이 절실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부산진구 개금2동입니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25.6% 이상 감소했고 주원초등학교마저 폐교되면서 교육 인프라의 소멸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경제활동 위축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원초등학교가 자리한 이 개금2동은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부산백병원이 위치한 서부산권의 핵심 의료 거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서부산권의 의료체계를 책임져 온 부산백병원은 현재 심각한 주차난과 더불어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진료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환자 진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은 단순한 병원 내부 문제를 넘어 응급의료의 공백과 지역주민의 건강권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백병원 부지의 확장과 의료 인프라 재정비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실제 백병원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 이전 및 주차장 신설을 위해 주원초 부지를 포함한 확장에 나설 경우 건설 단계에서만도 약 6,800억 원에서 8,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200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운영 단계에서는 연간 약 2,500명의 고용과 1,750억 원 규모의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개금2동, 나아가 부산시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교 부지의 향후 활용에 있어 지역주민 수요와 도시재생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열린 주원초 활용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양한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가장 많은 의견이 바로 주원초 부지를 백병원에 매각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중증 진료 기능 강화 및 의료·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의료기관 매각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두 의견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청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 절차를 넘어 행정과 주민이 같은 방향을 제시한 지금이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임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원초 부지 활용 결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부산시가 공통으로 요구한 의료기관 매각 방안을 활용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주민과 부산시가 함께 제시한 부산백병원의 부지 확장과 의료계획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매각 방안을 선택해 준다면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은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이 요청하고 부산시가 제안한 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이제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백병원의 확장은 주원초 부지를 단순한 폐교가 아닌 서부산권 의료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교육청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이 방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그리고 방청석에 많은 주민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절한 염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약자의 사회 통합 및 인권 증진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 문제에 있어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교육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갖가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이들 학생에 대한 지원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장애 학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산지역 장애 학생 7,435명 중 70% 이상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어울리며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에게는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 아동이 분리된 교육이 아닌 모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말뿐인 통합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교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일반 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통합 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당 1명꼴로 배치된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급에서 행동이나 학습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는 특수교사도, 담임교사도 아닌 위클래스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보조인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학습 지원, 교사와의 협력, 부모와의 소통 등을 전담하는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방과 후 교육 및 치료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학교의 장애 학생은 교내 돌봄이 어렵다 보니 상당수가 외부 학습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복지관 등 13개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부산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제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타 시도 교육청처럼 외부 학습기관을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의 경우 마중물 서비스를 통해 월 16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설 치료센터의 1회 비용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많은 가정이 한 달에 30∼4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사비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특수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액의 현실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학생의 문제입니다. 지난 3월 교육위원회에서 다문화 관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한국어의 미숙이나 학업 적응의 어려움, 교우 관계의 문제 등의 이유로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재혼 등의 사유로 중도에 입국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배치될 경우 학업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없다면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 1, 2층을 임대해 사용하는 열악한 시설에 강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중도 퇴직률 또한 높은 문제도 있지만 뜻 있는 분들의 헌신 속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사설 위탁교육기관만으로는 이러한 아이들을 보듬어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6,000명대에 머물던 다문화 학생이 3년 전부터 7,000명대로, 그리고 지금은 8,000명대에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공립 다문화 학교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부산이 국제 교육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다양성에 대한 수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우리의 열린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품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민선8기 들어 부산 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를 정책 소통의 핵심 플랫폼으로 강조하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함께 만든다는 이름 아래 거대한 규모의 회의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무대가 꾸며졌고 전문가와 패널이 초청되었으며 부산시는 준비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의는 끝났고 회의의 흔적은 남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시민의 발언은 정책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남지 않았고 회의의 의미는 성과로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시정 홍보에 가까운 형식만 반복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시정의 비전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라면 그 의도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들이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화하고 실행까지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정당하고 투명했는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5월 말 기준 부산미래혁신회의는 총 21회, 시민행복부산회의는 총 6회 개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무대 연출과 시각 자료 설치, 전문사회 섭외, 홍보물과 회의자료집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 홍보를 위한 준비까지 사전 기획, 연출, 실행, 정리의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준비된 행사성 회의였습니다. 예산도 일반적인 회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집행예산만 총 2억 1,000여만 원에 달하며, 단일 회차에 2,000여만 원이 넘어가는 회의도 눈에 띕니다. 이 회의들은 단발성 기획이 아니라 계획된 정례 행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계획된 회의의 대부분이 별도 예산 편성도 없이 기획, 사업, 예산 부서 등에서 분산 집행되었습니다. 출연금이나 위탁예산으로도 집행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된 집행예산의 약 52%가 기관운영 풀경비, 즉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비성 예산으로 충당되었습니다. 풀경비는 세부사업내역 없이 예산을 통째로 의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의결주의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서는 포괄사업비 편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관행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풀경비를 끌어와 집행했습니다. 두 회의체는 예산서에 편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회는 회의에 소요될 예산을 심의할 수도, 회의이 행사 유무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듣게 되는 정보가 다였습니다. 행정에서도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그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지출의 정당성을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3개년도 결산 자료에도 두 회의체에 대한 집행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도 결산 자료에서만 일부 집행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당초 본예산 계획에는 없었던 시민행복부산회의가 3,7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며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이후 시민행복부산회의 2회 차부터는 풀경비로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부산미래혁신회의와 시민행복부산회의는 시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정작 시민의 목소리는 회의장에서만 머물렀고 시민이 낸 세금은 회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불투명했으며 정당성과 책임의 원칙도 흐릿해졌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의 예산 합리성 원칙과 예산편성 지침의 위반을 넘어서서 의회의 견제 기능을 회피하려는 구조적 기획이 아니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복적 회의는 절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당한 심의를 받고 책임 있는 결과를 놓아야 합니다. 예산의 편의적 사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미 집행된 내역은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29회 정례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안이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대한 의회의 책무를 다루는 회기였지만, 정작 의회 심의 결과가 번복되고 예산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저 행정의 형식을 맞춰주는 절차상의 들러리로 남는 것인지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행정의 정당성은 법과 절차에서 나오고 시민의 신뢰는 투명한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의회 존재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습니다. 늑대 두 마리와 양 한 마리의 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의 입맛, 늑대 취향, 늑대 의견대로 늑대의 편의를 위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늑대와 양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산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순간 불합리하고 불편한 생각을 참아가면서 일방적인 기준에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무대가 아닌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투명한 자세로 시민께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기장 좌광천이 낙동강생태정원에 이어 부산시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동부산 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의 단초를 마련한 매우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정원이 단 두 곳이 있습니다. 2015년 등록된 전라남도의 순천만 국가정원과 2019년 등록된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이렇게 영호남에 각각 하나씩만 존재합니다. 좌광천을 비롯한 14곳의 지방정원도 모두 국가정원 성격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세미원, 경남거창에 창포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낙동강 정원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빠르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기장의 좌광천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단순한 생태공원을 넘어 동부산의 관광과 의료산업에까지 연계하는 미래형 국가정원 모델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좌광천은 정관읍 병산골에서 발원해 임랑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길이 14.5㎞의 지방하천으로 이 중 12만㎡의 규모로 조성된 좌광천 지방정원은 4개의 주제별 정원으로 구성되어 자연과 감성을 아우르는 도시형 생태정원으로 가꾸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좌광천 정원만으로는 국가정원 성격 요건 중 하나인 30만㎡ 이상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좌광천에서 임랑해수욕장을 거쳐 장안천과 장안사에 이르는 광역 정원축을 조성하는 확장형 국가정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을 하나의 통합 정원으로 연결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바다, 하천, 산사를 아우르는 동선 속에서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단순한 면적 확대를 넘어 국가정원이 요구하는 주제의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성 등 핵심 평가 기준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좌광천과 임랑해수욕장, 장안사를 잇는 생태문화 관광축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구간을 관광축으로 연결하면 도보·자전거형 치유 생태 루트 조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핵심 연결지점인 해운대컨트리클럽 인근을 경유하는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단절된 이 구간으로 인해 관광자원 연계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은 이 정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병산저수지부터 임랑해수욕장, 장안사까지 이어지는 생태문화축을 완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좌광천과 인접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하여 의료·웰니스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부터 중입자가속기가 가동되면 암 치료가 가능해지고 줄기세포 항노화 바이오산업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특구 조성은 줄기세포 항노화 치료를 위해 일본,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된 환자를 부산으로 유인해 지역 경제와 바이오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동북아 의료 허브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위 산업,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전략화하기 위해 좌광천 국가정원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 연구 용역을 부산연구원 주관으로 신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운대컨트리클럽 인근 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 검토와 환경교통타당성 분석을 용역 범위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수행할 예산과 행정 지원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광의료 생태를 통합한 기장의 미래 비전을 정책화하여 향후 국가정원 성격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체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부산, 나아가 부산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좌광천 국가정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생태공원이 아니라 관광의료, 바이오 산업을 융합한 미래형 생태도시 모델입니다. 기장의 자연과 자산을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연결하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한 뜻으로 움직일 때 좌광천은 부산의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시민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기, 부산시와 의회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부산의 오늘과 내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부산이 쏟아온 땀과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부산의 주요 현안을 새로운 국면에서도 강력히 지켜내야 합니다. 이제는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부산이 주도하는 전략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이 현 정부에 질문해야 할 과제를 재언코자 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항만이라는 전문성이 일치하는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과제가 올해 안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먼저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시작은 부지 선정과 예산입니다. 의회와 함께 해수부 이전 용역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대통령 의지만큼 부산시는 구·군 수요 조사와 최적 부지 선정, 직원 인센티브와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 선제적 준비를 마쳐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실행을 견인합시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가덕 신공항의 책임 있는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전략적 가치를 가장 잘 아는 도시는 부산입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과 의회는 그간 정치 구호이자 말뿐이었던 35년 개항을 29년으로 앞당긴 것입니다. 이제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의 실행과 결정권을 가진 이재명 정부에 질문할 때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덕 신공항 예산 불용 결정에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예산 감액은 적기 개항에 반하는 행보임을 감안할 때 현대건설 수의계약 철회 이후 재계약 절차 및 계획과 변화된 상황 속 가덕 신공항 적기 개항에 대한 정부의 의견 그리고 국정과제 반영을 포함해 명확한 종합계획을 요구해 주십시오. 더하여 김해공항 경쟁력도 적극 확보해 주십시오. 김해공항의 경쟁력은 곧 가덕 신공항의 명분과 경제성입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황금 노선의 균형 있는 배정, 부산발 노선 확보, 공항 내 충분한 인력 배치도 요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HMM 본사 유치와 동남 투자은행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산업, 금융, 해운의 연결을 복원하고 분권 실현을 앞당길 기회입니다. 그러나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 조달부터 입법과 배분, 신설 인력 구성 등 복잡한 절차가 산적한 상황에서 동남 투자은행은 현실보다 구상에 가깝습니다. 행정 절차만으로도 임기 내 실현은 불투명하다는 점을 냉정하게 짚어야 합니다. 반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미 실행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난 3년간 부산시는 43차례 이상 민관정 협의를 이어왔고 5만 부산시민 동의도, 부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은 이전은 정권을 초월한 지역사회의 합의이며 시대의 요청입니다. 산은 이전은 고집이 아닌 지역사회가 공감한 가장 현실적 해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 모두가 애써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산업은행법 개정입니다. 모든 국민을 향하겠다는 새 정부의 통합적 대승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산은 없는 HMM 유치는 명분도, 기반도 없습니다. 이제는 각론이 아닌 종합 전략의 시간입니다. 부산은 이미 답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부산을 단순한 해양도시로 규정하는 협소한 시선을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강력한 추진을 요구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느 때보다 부산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부산의 목소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건설적 파트너로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보여야 합니다.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야말로 행정에 힘을 실어줄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주도형 의회로서 전환이 요구될 때입니다.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 설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 또한 진정으로 통합을 말한다면 PK와의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부산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입니다. 정당을 초월해 부산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인하는 것이 지방 정부와 의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1년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접근이나 지역 현안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소비하려는 여러 시도 앞에서 우리는 오롯이 부산만 바라보며 내일을 제대로 만들어 갑시다. 부산의 내일은 특정 정파의 공방이 아닌 시민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정쟁을 넘어야 하고 약속은 권력의 색을 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대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 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한 시민, 행복한 사회, 안전한 해양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생활안전문화교육센터의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일상 속 사고 위험이 복합적으로 상존하는 대도시입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폭우, 화재, 교통사고 등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의식과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 시 지하공간 침수 대피 요령, 축제 공연 수칙, 음주운전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수칙 안내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과 정보 제공만으로는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안전문화교육센터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센터는 교육을 넘어 시민의 생활 습관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곧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고 안전을 기반으로 한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의 재난과 안전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 문화 기반 확립을 위한 생활안전문화교육센터 설립을 반드시 서둘러야 합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교육장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스스로의 생명과 가족의 안정을 지키는 주체로 거듭나는 부산 안전 문화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안전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한 부산 건설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생활안전문화교육센터 설립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9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6-19 2 9 대 제 3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17 3 9 대 제 3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1 4 9 대 제 3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6-13 5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6-04 6 9 대 제 329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