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차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공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공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공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일호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21쪽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4페이지, 안전 중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복리 시설물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 대상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0개 단지를 기준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공고 및 접수해서 신청현황이 95개, 사업 신청 들어온 것이 95개 사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다음에 74개 단지를 지원을 했고, 그래서 10억 8,000만원 돈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단지는 지원 안 했습니까, 95개에서?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올해 신청 사업이 74개 단지, 95개 사업, 10억 8,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결과, 67개 단지, 85개 사업, 7억 9,900만원 정도를 지원 결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워낙 사실 저희 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가 지원 사업 결정할 때는 순차적으로 일단 지원하지 못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예산의 범위가 구비로 전체 8억이잖아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올해 8억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억인데 여기 지원 현황에 보면 10억 8,000.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신청은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네? 95개를 신청해서 74개 단지에서 10억 8,000만원 돈이 지원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아니요, 신청은 10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결정은 예산 범위 내인 8억 이내인 7억 9,900만원으로 결정돼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8억이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지원 결정을 85개 사업으로 67개 단지에 7억 9,900, 약 8억 전액 다 지원했네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나머지 지원을 못한 단지들이나…….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거는 해마다 순차적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분들도 좀, 이 사업에도 21개 단지에도 해줘야 할 텐데.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긴급한 사유와 그다음에 그동안 지원을 못 받던 단지 위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선정사업 부분에 보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보수, 소방시설은 뭘 주로 보수하나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소방시설도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일부 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주로. 소방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소방 안전에 대해서? 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인데 200개 단지 중에 38개 단지를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도 200개 단지 중에 23개 단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현재 23개 단지는 추진실적에 들어가는 거고.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죄송합니다. 38개 단지입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그중에 23개 단지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실태조사에서 23개 단지에 자문이 23건이면 23건이 다 단지에 건수도 똑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23개 단지를 저희가 실태조사하면 실태조사 주로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파트 운영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회계 관련 부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데요.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법령에 의해서 위반 단지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춰서 일단 시정 내지 보완 요청을, 현장 보완도 하고요, 그 외에 좀 더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나 이런 분들 말씀이 좀 많이 있지 않아요, 민원 사항이?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요새는 기본회계나 기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많은 지적사항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다만 입주민들끼리의 갈등, 동대표 선임할 때 이런 갈등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현재 동대표 선출하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입대의나 그런 동대표 회의 운영이나 그다음에 결정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분쟁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7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죠, 보험?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를 좀 예방하고 있는, 그런 조성하는 사업인데 요즘 우리 구에 전세사기 청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데 잘 알고 계세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전세사기 관련 운영은 부동산과에서 일단 접수,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청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세사기 같은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반환보증 가입도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같이?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청년의 소득도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만이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외에는 안 되잖아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렇죠.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영등포에서는 이 추진실적에 보면 529명이 신청을 했는데 적합도는 248명이 나왔네요, 처리 결과에 보면?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
승용
유승용위원
진행 중이니까 부적합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부적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소득기준 초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거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거주는 보증금 전세금 보증금 보증회사에 그걸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실수에 의해서 그전에 받았던 분들이 또 신청하는 분도 있어서 이런 걸 저희가 거르다 보니까 부적합하신 분들이 한 200분 정도 나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홍보를 많이 해서 피해를 줄였으면 해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는 30만원까지였는데 올해는 40만원까지 좀 더 증액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신청자격 기준 외에도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험 가입제도를 충분히 저소득층에도…….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12페이지 신규ㆍ중점사업인데요. 지금 가칭 지난번에 추경에 우리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YDP주식회사 지금 진행 과정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YDP주식회사 설립에 관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용역비 2,9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서울연구원에 일종의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려고 8,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때 이예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민간사업과의 상충되는 부분이나 꼭 굳이 주식회사에서 해야 되는 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여의도에 받는 부지 중에서 하나를 좀 시에서 받아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시랑 계속 얘기 중인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좀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가 조율이 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부채납지가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YDP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업무 중에서 저희가 계속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받는 것까지는 저희가 됐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계속 시설이 기부채납 받을 때마다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관리해서 그 수익을 내서 그 경비를 자체로 충당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주식회사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이 우리 구에 받을 거냐, 시에 받을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전체적인 거는 이 주식회사는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성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촘촘하게 짜임새 있게 계획 세워서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팀 4페이지에 관해서 질문사항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확대도 좋지만,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발전계획 수립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용역 준 회사 있지 않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남완현위원
거기서도 그때 GTX-B노선이 영등포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그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GTX-B노선의 노선 변경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좀, 뭘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저희 의견만 전달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하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물론 말씀은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저 구의원 하나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등포 일대를 넘어서서 서남권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건대, 제가 볼 때는 좀 지자체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심 밖의 얘기라, 도시계획과장께서 구청장님한테도 어차피 신도림역에서 계속 영등포역 방향으로 쭉 오다가 살짝 틀어서 여의도로 싹 빠진다는 게, 또 여의도역은 9호선 전철역과 또 5호선 전철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래도 영등포역이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 팔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물론 착공이 됐다고 쳐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은데, 심지어는 신도림역 그 입구에 우리 환풍구는 문래역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문래역으로 환풍구도 되어 있고 한데 그리로 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달라고 그 전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적극적인 지자체장님의 움직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팀에서 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재개발용역 비용은 다 끝난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24년 12월달에 용역 최종 보고 및 준공을 했는데, 해당 저한테는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잘 보고되지 않았던 거 같아 가지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깐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용역보고서는 좀 공개해 드리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요약 자료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때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알고 있어야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거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서울시에서 안 해주던 거 어떻게 운이 좋게 시기가 잘 맞아서 기적적으로 된 내용입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해 주시고. 그때 또 문래동 공장이전이 한참 대두가 되었었어요, 이거 하면서. 현재로는 문래동 소규모 공장들 이전계획은 현재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문래동 공장 통이전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주요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포트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남완현위원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으시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최근에는, 제가 회의도 자주 참석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회의 같은 게 없었어서.
남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답보상태로 그냥.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용역비만 한 8,500만원 정도 좀 그냥 소멸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좀 매몰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많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해 드렸던 얘기를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잖아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올해 38개의 단지를 선정한다고 준비를 하셨네요. 지금 몇 개 단지를 조사하셨지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지금 5월말까지 23개 단지 실태조사 진행되었습니다.
전승관위원
작년에는 혹시 몇 개였습니까?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작년에는 54개 단지인데요. 작년에가 좀 많았던 이유는 서울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 주기를 원해서 다른 분야보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단지수가 더 많았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 하는 38개의 단지가 이것 또한 장기수선 계획 관련된 실태조사인가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것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합니다.
전승관위원
이 건에서 집중실태조사, 일반실태조사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일반적인 거는 아파트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회계나 공사계약, 그다음에 아파트 운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대의나 이런 운영사항,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 선출에 관한 걸 관련 규정의 절차에 맞춰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집중은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집중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사항입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10년간 실태조사를 미실시한 단지도 있다, 그래서 그런 곳들도 실태조사를 좀 해서 투명성 있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외에도 3/10 이상 동의하거나 민원 갈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게끔 단지를 선정을 하잖아요. 단지를 선정하는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도 투명성 있게, 적법성 있게, 공정하게 하겠지만 공동주택 안의 분쟁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걸 신경 써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련 규정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요. 단지 안의 입주민들 간의 분쟁사항은 사실 일방적으로 어느 분이 맞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실태조사 한 기준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제기된 분한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소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에 잘못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소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전승관위원
실시를 하고 있나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신뢰 문제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서울시 분쟁위원회까지 저희가 가급적 안내해서 외부에서 아무래도 결정하는 거는 좀 더 신뢰를 갖고자 같이 안내를 드리는데요. 사실 워낙 감정 부분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추가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도 우리 관에서 조례를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사실 층간소음은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위원회처럼 층간소음위원회도 저희가 조금 더 상급기관에다가 이런 부분 안내해 주고 더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의 성격상 일방의 어떤 잘못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강제적인 규정이 아직은 제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의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저희가 계속 그렇게 설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철도 지하화 관련돼서 용역도 하고 서울시에 제안을 했는데, 향후 어떤가요? 이게 잘 진행될 거 같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작년에 선도사업 선정하겠다라고 했다가 서울 경기는 제외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전국 철도 중에 어느 구간을 지하화할 것인가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화되는 철도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이것을 세우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서울시의 계획에 저희가 용역 했던 내용이 일단은 기본 자료로 다 제공을 해서 기본바탕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경부선 이 용역 했던 거를, 올해 연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시에서 어떤 요구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 협조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서울시랑 국토부랑 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은 노선을 좀 줄여달라,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이렇게 많은 노선을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경부선만 하겠다. 이렇게 심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약간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누군가 좀 먼저 결정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좀 조정해 달라라는 회의만 몇 번 하고 그건 결론이 안 나서 그래서 이 용역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양쪽 다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이런 것들이 큰 선거를 앞두고 반짝으로 나오는 논의가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도 하고 했기 때문에…….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앞으로도 서울시랑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9페이지 여의도LH부지 전략개발 추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여의도 LH부지는 기존에는 계속 LH 소유부지로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좀 LH본사도 찾아가고 해서 여의도 땅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도 비싸게 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지를 팔아서 다른 지역에, 여기에 임대주택 100채를 지을 수 있으면 다른 데에는 500채나 그 이상을 지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해서 매각공고 동의를 했었고, LH에서. 4번 정도 매각공고를 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찰이 된 것은 그동안에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업자들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런 와중에 작년 11월 14일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지 원래 용도지역이 2종 7층 용적률 220%였는데 준주거로 400%까지 할 수 있고 높이도 제한이 40m였는데 150m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승관위원
매각하기에 조금 더 좋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개발하거나 어떤 사업자가 투자하기에는 더 좋은 여건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방향이 어떻게 갈지 그것을 좀, 간을 본다고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여하튼 간에 매각공고 일자를 좀 보면 2024년도 2월달에 한번 하고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하고 이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진행절차가 없어 가지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잖아요, 그다음이. 올해 상반기는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매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잘 검토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4페이지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철도 지하화 시 지상공간 및 주변지역 종합마스터플랜에 보면 이게 신도림역에서 대방역까지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대방역에서 노량진역, 한강 남단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역이 동작구라 빠져있는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동작구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 5월달에 TF팀 2차 회의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속? TF팀이? 한 1년간 답보상태라고 회의 한 번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 추진실적에 24년 5월 17일날 서울시 회의했던 것들은 이때는 저희는 용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때는 국토부에서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자치구들을 불러서 그 선도사업에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TF회의는 당연히 선도사업 대상지를 각 구별로 급하게라도 용역을 해서 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 TF회의는 그때 끝난 것이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해체됐다, 그런 소리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뭐, 굳이…….
승용
유승용위원
문제가 없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준비위원회였으니까 준비가 끝났으니까 안 하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면 TF팀도 필요할 텐데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TF라는 명칭은 쓰진 않는데 간간이 시에서 회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구청 안에서…….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부서에서 실무진도 있고 협의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TF팀이 있어서 회의도 좀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뭐 어떻게든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이 우리 예산 승인받고 위에서 할 때는 좀 야심차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적당히 답보상태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이.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영등포구 사업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나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이것을 야심차게 밀어붙여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국책 사업으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답보상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철도 지하화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20년 이상 됐는데 관련법도 제정되고 실제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용역을 해서 안을 전달하고 이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간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부터 말로만 해갖고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하려면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다음 페이지요. 아니,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LH부지 됐고. 10페이지, 지구단지계획 수립 및 재정비, 지금 여기에 보면 9건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우리 대림2생활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대림2생활권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포함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재정비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던 남부도로사업소에 저희 구청에서 요청했던 노인복지시설 넣는 것 등등은 아마 지난주에 서울시 2부시장님 방침을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현재 그러면 남부도로사업소의 진행 관련해서는 타당성조사하고 지난번에 다 끝났나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남부도로사업소는 SH에서 위탁개발하기 때문에 전에는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승용
유승용위원
상반기에 올봄에 타당성조사를?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아닙니다. 이제 하반기에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기업이어서 공기업 관련 타당성조사 기관에 하반기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반기에? 그럼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부시장님 방침이 났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대림2생활권 역세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진행 좀 해주세요. 맨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제가 3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대림2생활권이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일단 남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반영이 됐고요. 또 다른 구역계 확대나 용적률 상향 등등은 시랑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는데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용적률 내용 보면 밑에 하단에 쭉 나와 있네요. 용적률체계 주요 개편내용해서 제1종일반부터 시작해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선된 내용을 저희 구에 각 지구단위계획에 다 반영시키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일곱 번째 보면 대림광역이라고 있죠, 대림광역. 대림동 994-2 일대인데, 이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구로디지털단지역 그쪽 일대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거기 예식장 건물인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대림2생활권은 대림역.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곳은 재정비가 끝났었고요. 끝나서 결정고지가 된 상황에서 용적률체계 개편을 시에서 좀 완화를 해줘서 완화된 부분만 다시 결정고시 한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거기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최근에 용적률 상향된 것만 반영해서 한번 더 고시해 준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한번 더? 그러면 거기 용적률은 몇 % 나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25년 5월에, 그거 지역마다 다른데 밑에 표를 보시면 기정하고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하고 변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용적률 3개씩 써놨는데 가운데 부분…….
승용
유승용위원
기정, 변경.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가운데 부분의 용적률들이 기본적으로 상향된 겁니다. 그렇게 내용을 바꿔서.
승용
유승용위원
가운데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400% 됐다는 얘긴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상업지구로 된 거 아니에요, 거기? 일반상업지역.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 지금 저희 용적률 기준이고요. 각 지구단위계획 구역마다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지구단위 구역마다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다시 고시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하튼 자료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뒷장에 있네요. 400%, 440%, 800%까지.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두 가지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과에서 메낙골공원 지구단위계획이랑 남부도로사업소 업무를 하고 계시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홈페이지에 나온 업무분장에도 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당자가 배정돼 있고, 그런데 22년, 23년 업무보고까지 자료에 실리다가 요즘에는 나오지가 않아서 혹시 뭐 업무보고 자료에 실리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의 기준이나 차이가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좀 주도해서 중점적으로 진행사항이 좀 있는 것들 위주로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하고 있고요.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난 이후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어서입니다. 저희가 주민들 의견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서 자료 작성 자체가 좀 어려워서 배제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낙골하고 뭐 말씀하셨죠?
이예찬위원
남부도로사업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남부도로사업소도 기본적으로 다 시에서 하는 일이여서 저희가 그때 한참 주민 설문조사도 해서 어떤 용도가 필요하다라고 시에 전달했던 그때 저희가 주도적으로 많은 업무를 할 때는 주요업무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시기가 지나서 이번에는 좀 자료에서 뺐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그 2건의 사항이 특정 진행단계에 따라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담기 어려워서 빠진 거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런데 사실 경부선 지하화 마스터플랜 같은 거는 앞선 두 가지 사업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제한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용역의 성격이 결국에 그 과정에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만의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예찬위원
그런데 그거는 계속 22년부터 3, 4년 동안 꾸준히 용역을 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 반면, 또 저도 지역 구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남부도로사업소나 메낙골공원 문제 같은 거는 이제는 SH나 서울시가 해야될 일이니까 우리 업무긴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에 넣기도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주민들이 차별 받는다 내지는 구청이 좀 뭔가 더 노력하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저도 확신은 없는데 혹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도 그래도 뭔가 더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같이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LH부지 임차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차부터 4차까지 하면서 조건이 계속 좋아졌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시불 납부여 가지고 굉장히 무리한 요건이었고요. 그 뒤에는 분할납부로 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조건도 조건이지만 워낙 부동산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사업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예찬위원
이것 관련해서 언론 보도나 부동산 관련된 업체의 전망, 분석이 되게 많은데 1, 2차 때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걸 5년 무이자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는 관계자들이 항상 있고, 또 나중에는 이게 2종에서 준주거로 향상된다는 보장이 있거나 계획이 설립이 되면 시장성이 늘어나서 좀 더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실제로 실현은 되는데 유찰이 계속되다가 올해 4월쯤에 이거를 검토했던 부동산 디벨로퍼가 있지 않나요? 혹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여기 검토했던 회사는 저희가 아는 회사는 없고요. 이 부지가 당초에 하나의 부지였는데 둘로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민간에서 사서 개발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멈춰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LH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바로 옆의 부지를 소유한 사업자가 기왕 하는 거 여기 같이 사가지고 크게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서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예찬위원
옆에 부지 가지고 있던 회사랑 따로 구청 차원에서나 LH에서 협의했다는 말씀 들어보시거나 한 적이?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예찬위원
없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예찬위원
저도 4월달에 그 소식을 접하고 이게 되나 싶었는데, 또 기사나 그런 것도 지금 찾아보니까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구청이나…….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랑 직접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이예찬위원
연결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질의 마치셨으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7페이지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요. 그 집행률이 지금 24% 정도 되는데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좀 해 보니까 강남구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층 대상 지원으로 확대를 해서 실적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왜 저조한 것인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확대 개선을 할 계획이 부서에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청년 대상으로 하다가요, 작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가 된 내용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왜, 집행률이 6월인데, 5월까지인가요? 이 집행률 자료가?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5월 말입니다.
차인영위원장
5월 말? 그러면 좀 저조하지 않나요, 24%?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계속 저희도 홍보도 하고 어쨌든 사유가 되면 이거를 계속 지원을, 기준만 맞으면 저희는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타 자치구랑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부서에서…….
상준
박상준주택과장
예, 계속 홍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8페이지요, 8페이지에 보면 쪽방촌 임시 이주시설로 7월에 계획되어 있네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다 동의하시는 편이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 96호 임시 이주시설을 만들어놨고요. 1차로 열아홉 분이 7월에 이주할 예정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전원이 가시는 게 아니고 열아홉 분만 먼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협의 보상이 돼야 그 집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데, 지금 1차로 제일 빨리 협의 보상된 분이 열아홉 분이고요. 연말까지 구십육 분 모두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차인영위원장
단순한 생각으로는 어쨌든 새로 임시거주이긴 하지만 뭔가 생활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동의를, 합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합의는 소유주, 거주자가 아니고 소유주랑 하는 거고요. 이사 가시는 분은 임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이 이주하는 거니까 협의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소유주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럼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협의 보상, 저희가 그 집을 사야 거기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 저희 보통은 감정가격으로 저희는 사니까 가격이 안 맞으면 협의가 금방 안 되는 거죠.
차인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거와 임시 이주이설로 이주하는 거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거주하시는 분을 임시 이주시설로 옮기면 이 집이 그냥 빈 상태로…….
차인영위원장
예, 빈집이 되겠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두는 게 아니고 소유주는 또 다른 사람을 임대를 채우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임대를 또 놓을까 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집을 놀리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소유주 입장에서는.
차인영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바로 바로 임대가 또 나가나 보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냥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주거사업과 5페이지 내용 보시면 저의 해당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5번에 도림동 26-21 일대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게 사실 재작년부터 들썩들썩했는데 언제 되냐, 언제 되냐 하는데 여기 LH공사가 투입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나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요. 금주 중에 입안제안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7월달에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이라는 게 금방 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진행이 잘 원만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남완현위원
여기도 조합이 있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나중에 주민대표회의로 구성하게 됩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신속통합 그런 계획에 속하잖아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그런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남완현위원
그렇다면 대략 보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관망하십니까?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동안의 정비사업에 비해서 정비계획 결정되면 그다음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착공까지는 한 3,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입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건물 짓고 들어오는 데까지 치면은…….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보통 요즘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하거든요.
남완현위원
그러면 7, 8년 정도 흘러야 된다, 앞으로 이 시점부터?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그 정도로.
남완현위원
그것도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빨리 되면 그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13페이지에 문래동1가∼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4개 지역이 있는데, 1가A구역 8, 11, 또 2가A구역 4지구,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래동4가도 있고 한데 문래4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뎌가지고 이 조합 나온 지도, 그런데 굉장히 더뎌가지고 불만의 요소가 조금씩 나오고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문래1가∼3가 이건 조금, 4가는 알고 있는데. 1가∼3가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다음 건축과하고 다 질의할 수 있는 거죠?
차인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건축과장님, 안녕하세요? 좀 낯선데 자주 못 봬서. 11페이지에 보면 관내 오피스텔 관련해서 관리를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관리비 횡령, 배임 사건 등 이런 여러 가지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시는 거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주민자치회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고 건의를 하면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했던 일들이 주택과하고는 전혀 다르게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어떤 뜻이냐면 주택과는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관리법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그 부분을 움직이고 집행도 해줘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7, 8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아까 초창기 때 얘기했지만, 경로당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유독 영등포구에는 150세대 이상 된 걸로 해가지고 대략 준주거 주택으로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되세요, 개수가?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건축물은 2만 7,000 정도 되는데 150세대,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남완현위원
예, 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피스텔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문제인데,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개별로 분양된 걸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노원구의 조례를 일부 인용을 해서 작년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도 같이 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초장기 처음이지만 이런 공동주택 준주거 주택이라고 요즘에 거의 살림집인데 여기도 좀 지원해 주는 방향이,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볼까 하는데 일단 집행기관인 최고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데, 왜 우리는 보장을 못 받냐, 그런 부분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청원서를 많이 갖고 있어요. 몇백 명분 걸 갖고 있는데, 심지어는 도림동의 쌍용 같은 경우는 880세대, 그리고 영등포 문래동에도 250세대, 400세대, 300세대 이런 것들이 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앞으로 좀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서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또 여기고 굉장히 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관리를 제대로, 그러니까 뭐하면 그거 우리 공동주택법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이런 부분을 좀 검토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의를 해서 좀 더 좀 더 영등포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자고 제안도 드리고 합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인데요. 14페이지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1개 구역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인데, 이게 지금 제가 거기 매번 지나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답보상태, 진전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LH에서 이게 인정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사업 속도가 늦다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준비를 하다가 사업성이 좋지 않은 현장이다 보니까 입찰하는 업체들이 안돼서 작년에 설계 따로, 시공 따로 분리발주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작년에 설계자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통합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통합심의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치고 우리한테 접수를 하면 서울시에 상정할 지금 그 정도는 와 있습니다, 사업이.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한 언제쯤 진행 가능한가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LH는 하반기쯤에 시공자 선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문제없이 간다면 내년쯤에 사업승인 인가받고 그 내년쯤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도 궁금하지만, 지금 영진시장 대체건물이 명칭은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대림3동에도 건물 하나가 3층 건물인데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해결방안이 있는가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사실은 기존에 지금 영진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그걸 매입을 했었는데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걸 선호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은 공실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우리 구에서 활용하려고 사실은 여러모로 협의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가 세입자라든가 수요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걸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예산법이라든가 이런 절차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좀 아깝기는 합니다.
이성수위원
아까운 것도 아까운 거지만 보기에 사실 안 좋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공가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거기 말씀드린 3층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 주위 상권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구비는 여기 집행하는 데서 구입비는 다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다 국비로.
이성수위원
집행부에서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걸 연구는 해야겠지만,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길 매일 다니는데 너무 안 좋고, 또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와요. 저렇게 건물은 멀쩡한 건물인데 왜 맨날 비어놓고 있냐. 그래서 지금 질의합니다.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현재 상인들이 일부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그다음 단계 사업단계가 넘어가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주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건축과요, 동료 위원이 다 질의하신 건대.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11페이지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사업 추진인데, 사실 이게 보면 입주민에게 실시간 공개 관리비 사용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제가 봐도 좋은 사업이고 저희 관내에 보면 당산동에 오피스텔이 많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리고 신길1동에 또 오피스텔이 많고. 그렇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입주민이죠, 오피스텔 입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현재 초기 단계라 아직은 저희가 9월달까지 시범사업이 끝납니다, 9월달까지. 끝나면 그때 가서 입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법무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라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스템도 조금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파트는 K아파트라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사무소 측에다 협조 구하면서 요청하면서 해나가는 거거든요. 조금 한 7, 8월 돼야지 뭔가 조금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잘 설명 들었고요. 심도 있게 이것도 추진해서 사실 여기에 보면 오피스텔 우리 일반인들이 사시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청년 직장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관리비라도 잘 관리해서 투명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요청드리는 바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건 다 존중을 하지만, 구청장의 관심 여부를 자꾸 언급하시는 것은 행정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양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점검이 중심이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이 많아서 위험요소가 되는데 점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은 매년 취약시기별로 1년에 5번, 설,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 5번을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순우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안전진단이나 비파괴검사 등 정밀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현재는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면 그건 또 정밀점검도 가능합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제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러면 빈집 같은 공가 같은 경우는 계속 무너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희 민원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안전을 대비해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번에도 풍수해 대비해서 6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존에 철거대상이 8개였는데 이번에 신규로 1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주한테 보수보강 통지를 했고요. 또 그걸 병행해서, 저희가 직권 철거하는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직권 철거하려면 6개월이나 걸린다면서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순우위원
그 안에 이거 선조치를 해줘야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이거 안전사고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거사업과장님, 단위사업에서 계획적인 미래도시 기획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집행률이 0.5%더라고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전승관위원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서 자료에서 2페이지인데요. 예산현황 보시면.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0.5% 집행률 건은요. 지금 정비계획 용역이 발주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게 발주되면 착수금조로 하면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 안 가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전승관위원
이 세부사업들이 거의 재건축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거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부동산 경기에 따른 거라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관계가 없고, 향후 집행이 어느 정도 다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전승관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인데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ㆍ옹벽 보수 지원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도로변에 접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인데요. 준공연도도 30년 이상 지나야 되고 연면적도 1,000㎡ 이하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부담이 50%였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지원을 또 조금 안 하셔 가지고 올해는 자부담을 30%로 줄였습니다. 30% 줄이고, 그리고 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에다 현수막까지 다 붙였거든요. 그런데도 현재 상반기 3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적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혹시 작년에는 집행률이 어떻게 됐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작년에는 30% 집행했습니다.
전승관위원
30%. 그 기준을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과장님도…….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자부담을 완화해 드렸는데도 조금…….
전승관위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팀별로 조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사업건수 3건인데 심의가 완료된 건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심의는 끝났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럼 1건당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다 다르겠지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1건당 한 200에서 300정도 됩니다, 지원 금액이.
전승관위원
이거 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있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십시오.”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분이 많이 안 계신가보네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자부담 때문에 좀.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민해 주시기길 바라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인데, 우리 공공건축물이 공사가 많이 진행됐고 향후에도 공사 진행될 예정이 많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하자가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하자발생 건수요? 그건 제가 아직,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곳 중에서 하자가 몇 건이나 발생됐고, 어떤 건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이 준공은 됐는데 거기 수영장에서 하자가 발생돼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어떻게 된 건지 사유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 투명화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 관리비 안에 통신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청소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항목별로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류 작업이 가능한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일단 이 시스템이 클린페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한은행하고 ㈜페이컴스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이것도 일반 아파트처럼 분류해서 입력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사이트는…….
전승관위원
사이트?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사이트는 나중에 위원님 사무실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질의와 함께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점검하길 바라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예찬위원
여기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도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설립을 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시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지역 건축안전특별회계?
이예찬위원
안전특별회계에서 보통 금액을 지출하는 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건 어디에 있어요, 구청 건물 내에 있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과의 1개의 팀입니다.
이예찬위원
팀이 센터로 명명이 되어 있는 거고, 건축안전팀이 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안전팀이 안전센터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지방직 공무원도 있고 외부에서도 좀 모셔오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외부 전문가가 3명 있고요. 토목, 건축사, 세 분이 있고요. 일반 직원이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외부에서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임기제 채용해서 토목기술사, 그다음에 시공기술사, 그다음에 건축사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렇게 하고 안전점검도 우리가 이 특별회계로 많이 하잖아요. 3종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예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건축법」이나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다 지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수입이 계속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도 있고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이 내용이 있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래서 그 법률이 우리한테 위임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사업이랑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심의 전에. 그걸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예찬의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11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서 파크원 건물 관련해서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이게 10억을 했나요, 저쪽에서?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원 부과금액이 460억인데…….
이예찬위원
소송은?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460억입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460억 전체에 대해서?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중에 국세로 절반 200 들어가고요. 저희가 230억 국세로 들어오는데 사업,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이제 2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승소 여부를 떠나서 사업, 그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업자한테 부과하게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못 받는 건 아니고 사업자냐 아니면 토지 소유자냐, 이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예찬위원
처음 질문이 원고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금액이 전액에 대해서 소송한 겁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전액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그쪽으로 부과하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이예찬위원
그러면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으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됐고요.
이예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심 이제 막 하고 있고 7월달에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판단이 잘못돼서 부담금을 징수한 주체가 바뀌면 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 이런 걸 우리한테 보상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패소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받은 소송 자료에는 소가가 달라서 한번 소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개괄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정확하게 자료 별도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승용
유승용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6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실적에 보면 대림3유수지하고 대림3동에 있는 공공복합청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공사가? 공공복합청사하고 대림종합체육시설하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대림3유수지는 골조 공사가 끝나고 마감 공사 중이고요. 대림3동은 지금 지하층 공사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발생한 거 없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대림3유수지는 뒤쪽에 한양아파트에서 민원이 있는데요. 그건 잘 그쪽하고 아파트 측하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민원이 진화되지 않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대림2동에 공공복합청사 있잖아요. 지금 설계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설계가 당초에 올 6월인데요. 이게 조금 길어져 가지고 12월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지금 설계는 한 1년 반 정도 진행이 돼서 설계는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설계가 1년 반 동안이나 갑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승용
유승용위원
무슨 예산 문제가, 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작년 연말로 끝나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랬었는데, 또 다시 1년이 지연되고, 또 투자심사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마무리 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연말까지 저희가 설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연말까지?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연말까지 설계하고 또 투자심사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 착수는 언제부터 하겠어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착공이요? 착공은 설계 끝내고…….
승용
유승용위원
올 연말까지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26년도에 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투자심사 받는데, 또 한 1년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심사가 끝나야 공사 착수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냐고 공사 착수가, 투자심사를 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최대한 신경 써서 최대한…….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그럴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요, 날짜나. 금년 연말까지 설계는 마무리하고, 투자심사를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그럼? 전반기면 끝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구체적인 것은?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세부적인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대림1동도 마찬가지예요. 대림1동 공공청사도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외의 사업들은, 이게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이 사업들이? 우리 건축과장님이 책임지고 활발하게 밀어붙여서 진행을 하게끔 해야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좀 더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 구청에서 안일한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들은 다 하는데 이 사업만 지금 다 미루고 있어요. 빨리 추진 좀 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9페이지, 건축안전팀. 이게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인데 예산이 1억 9,000인데도 집행률은 3%뿐이 안 됐네요? 일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는 이게 지금 예산이 계약을 완료하고 아직 집행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승용
유승용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의료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거의 이 예산이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니까 어디하고 계약?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5개 동에 대해서 건축심의는 완료됐고요. 하반기에 돈은 집행할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회사가 어디냐고, 어느 회사하고? 안전관리회사예요, 어디 공공관리기관에?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거는 의료시설인데요, 의료시설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공사완료 신고를 하게 되면 돈을 갖다가 저희가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왜 의료시설에다가 주는 거예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ㆍ찾아가서 안전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사업개요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ㆍ찾아가는 안전점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사업이 다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여기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ㆍ찾아가는 안전점검이에요. 물론 사업 대상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핵심만 질문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대상 200개소, 상반기 100개, 하반기 100개, 그래서 금년 200개를 하는 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5월 말까지인데 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1억 9,000을 다 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200개소를 다해야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일호
김일호도시공간국장
예산은 안전점검보다는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집행내역이나 현황 같은 것들을 따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 장마철이고 그렇죠? 폭염이니 여러 가지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조기에 점검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맞는 거 아니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요, 이게 성애병원인데요. 성애병원에 한 5개 동에 있습니다. 5개 동이…….
승용
유승용위원
건축물 5개 동이 있다 이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성애병원 내에 5개 동이 있는데, 이게 법으로 올해까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나 그런 화재 안전시설을 안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심의까지는 다 완료했고요. 한 동당 2,600만원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개 동이면…….
승용
유승용위원
1억 9,000 갖다가, 1억 9,000 가지고 모자라겠는데요, 그러면?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대부분이 2,600만원이니까 5개 동이면 1억 3,000 정도.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집행하는 것이 원안이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국ㆍ시비로 매칭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거 사용 안 하고 집행 안 하면 반환해야 되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빨리 조기에 집행하세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자료 보고해 주세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부동산과 9페이지. 지적정보팀, 측량기준점 관리ㆍ운영입니다. 측량기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준이 세 가지인가 되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는데 측량이 항상 하다 보면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많고 또 현재 기존 건물들이 서로 이웃 간에 그냥 잘 살다가 최근에 와서도 서로 분쟁이 나서 측량까지 지적공사에다 요청해서 측량도 하고 해서 측량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측량해서 이런 분쟁, 저희 이런 일반 측량 같은 경우는 LX라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만 해서 거기서 확인해서 해결하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개입 안 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분이 그거에 대해 인정을 못 하면 다른 측량소에다가 하고 해서 몇 군데 복수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측량기준이 지적기준점이나 국가기준점이나 도시기준점이나 물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하잖아요, 주로. 공인 지적공사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도 자꾸 분쟁이 생기고 그러는데 소송도 하고 그런 게 발생되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측량해서 확인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적공사 관에서 하고, 또 그분이 민원인이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으로 해서 법원에서 법원 측량으로 해서 또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또 한 번 더 경계측량을 확인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승용
유승용위원
기존 건물들을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건데, 사실 어렵죠. 재판 소송해서 하더라도.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민사소송해서 가는 건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잘 해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도를.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지적공사…….
승용
유승용위원
건물적인 문제…….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측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다가 이야기는…….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사유재산이라 어렵잖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려운데, 그래도 행정지도를 잘해 줄 필요성이 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불만으로 주택과나 예를 들어 소관부서에 불만들을 많이 갖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3페이지 신규 중점사업 추진실적인데,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요즘 우리 크게 이슈가 코로나 이후로 대두되는 것이 전세사기들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지금 접수가 얼마나 됐어요, 전세사기?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올해 25년도에는 89건이 접수됐고요. 이게 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계로는 593건이 접수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1년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23년 6월 1일부터.
승용
유승용위원
23년부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제 접수 받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 위원회에서 그게 인정이냐 불인정 판결을 하고요.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통해서 안내를 한다거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전세사기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나 또 임대업자들, 이런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어떤 공인중개사는 이런 거 하고 나서 또 폐쇄시키고 그 사업을 폐쇄시키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 폐업. 예.
승용
유승용위원
잠적해 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마음먹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최대한 중개업소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중개업자들 다 공인중개사들 교육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이분들 요즘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청년들이 전세, 요즘도 보면 많이 임대업자들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건립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대림동 지역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억 5,000만 가지면 매입할 수 있다,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해서 청년들이 또 피해 본 사람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세 피해자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연구해서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전세피해자들 젊은층들 이런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내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홍보 강화해서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는 전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사실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 궁금했던 점은 우리 영등포구의 원주민들 정착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지금 한 80개 단지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착률을 따지려고 하면 나중에 준공해서 입주를 누가 하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가 지금 나온 단계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차인영위원장
진행 중인 건 그렇고, 어쨌든 신길동 같은 경우는 신길뉴타운도 있고 기존에 있던?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별도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한번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착률 이런 것들이 물론, 임대비율이 법적 기준이 있는데 임대비율하고도 조금 많이 연관이 될 거 같아서 이런 재개발ㆍ재건축의 임대비율 관리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재정착률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많은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좀 파악을 해 놓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건축과 7페이지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업 있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지금 보면 중대형 공사장은 54개소, 중소형은 31개소를 점검했다는 실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점검을 하는 관리 대상에 요건이나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관내의 전체 공사장을 전부 다 점검을 하신 건가요, 이 실적이?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다 점검하고요. 그 구분은 중대형은 2,000㎡ 이상, 중형은 그렇고요. 대형은 1만 이상 그렇게 규모별로 분류해 가지고 하는데, 점검은 외부 전문가하고 담당자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점검실적 개소가 영등포구 내의 공사장을 전부 다 점검을 한 실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 건축공사를 할 때 이런 안전점검과 관련된 이런 공사를 하는 곳에서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우리 영등포구청에?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제출하는 건 없고요. 공사장별로 감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감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도 1년에 5번 취약시기별로 외부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사전에 제출하는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이런 서류 제출 의무는 없나보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건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해 가지고 그게 승인이 돼야지 착공 신고가 처리됩니다.
차인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 이런 타 자치구에서는 건축허가 시에 건축하는 곳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장이 다 안전관리계획…….
차인영위원장
건축허가 시?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끝나고 나서요, 착공 전에.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구는 착공할 때 지금 서류 제출을 받는다고 하는 거고, 제가 조사했던 자치구는 건축허가 시에 이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공사라는 게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허가 나고 나서 착공 전에 국토안전관리위원회 검토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렇겠죠. 물론 그런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맞춰서 다 부서에서 물론 진행하시겠지만, 저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런 타 자치구는 좀 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강화해도 좋은 거잖아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검토될 수 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런 사례도 한번 검토해서 좋은 제도라면 저희도 도입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에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사업이요.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인 거 같고 사업인데,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물론 불편한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참여대상이 사업할 때 초기에 3곳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지를 않았네요. 참여하는 오피스텔이 없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잘 참여 안 하시려고 하고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들도 별도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쪽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시범 사업해 보고요. 또 이건 모니터링해 가지고 개선할 건 개선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지금 1년 정도 됐죠, 1년? 1년 좀 지났네요. 시작한 지?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작년 10월달에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1년은 안 됐죠.
차인영위원장
여기 지금 24년 4월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업무협약을 작년 10월달에 했거든요.
차인영위원장
업무협약을.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업무협약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좀 늘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서 4페이지에 우리가 사물주소 추가 부여에서 이렇게 사물주소 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부여한 걸로 이 사업이 종료인가요, 뭔가 연계돼서 확장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사물주소라는 것은 건물 외에 육교나 놀이터 이런 데에 부여하는 것을, 위치를 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물번호가 있는 거는 20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생기면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하는데,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그걸로 끝인지,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뭔가 이걸 가지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진행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냐는 거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위치를 빨리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거기 딱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붙이는 것처럼 붙이는 사업으로 한 군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연계해서 아직은 다른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