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0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보면 사업명이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운영 사업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전에 홍보가 많이 돼서 좀 집행이 많이 됐으면 했는데, 작년 보니까 예산이 500인데 지출이 170만 원 되고 잔액이 32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동일하게 500 세웠다가 99만 원 지출되고 또 잔액이 한 400 정도 남았었습니다. 지출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홍보가 부족한 사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저희가 상품권으로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단위가 최소한 1만 원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1만 포인트가 돼야지 교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만 포인트가 안 된 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가 지나면 1만 포인트가 넘어서 그때부터는 좀 이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기부하시는 분들 좀 금액대라든지, 기부하시는 분들, 이것 좀 분석을 해서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하신 1만 포인트, 그리고 개인당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정해져 있는 이게 조금 더 유동적이면 지출 금액을 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8페이지 우리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련해서 어제도 아마 푸른마을공동체에서 사회적 기업 무슨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행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만, 여기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특히 우리 마을기업 지원율 관련해서 달성 성과가 0%입니다. 이거는 미리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대폭, 거의 뭐 전액 삭감되다시피 하다 보니 사실 좀 예견됐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향후에는, 현재는 좀 동향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쪽 관련 광역 단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동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또 수업도 못 들어갔어요, 어제 그 세미나에. 그런 데서 좀 그런 말씀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시나 공문을 통해서 내려온 공식 채널로 들어온 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는 마을기업이 거의 국고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적도 많이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저는 아마 좀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평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도 탈락해 버렸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역량이 좀 더 강화돼서 공모사업이라도 충분히 따와서 사업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어제 저는 푸른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거기에 제가 좀 늦게까지 듣고 왔는데, 아무튼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우리가 더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가들의 열의는 대단한데, 아직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에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떤 결과물을 보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이나 모든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많은 지원들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1년도에 CBS에서 하는 15분의 강의, ‘세상을 바꾸는 15분’해서 세바시라는 강연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각 지자체나 기업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서구에서도 25년부터 서바시 해서 ‘서구를 바꾸는 15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15분 동안 강의, 길지 않은 짧은 프리젠테이션으로 해서 다양하게 독서 나눔, 명화 감상 등 다채로운 주제 강연으로 이루어져서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좀 살펴보시고 동구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예를 들어서 15분의 강의로 해서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대상이 사회적...

사회 이슈가 돼서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교육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사회적 교육하고는 상관없이. 그 전에 말씀드린 거는 어제 제가 강연 듣고 왔던 그 내용이었고, 세상을 바꾸는 15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

우리 행정에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

대상이 주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상대로?

네?

대상을 주민으로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과는 아닌데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매월 1일에 공감마당을 하거든요. 공감마당 중에서 한 40분 정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 전문인들이 오셔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매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사회 집행부의 민원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 주민이 주는 민원처럼. 자기가 나가서 3분 스피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갖고, 서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또 문제 해결해 나가고 하는 그런 15분 안에 짧은 강연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15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분 정도. 그래서 뭐 꼭 15분에 국한돼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 타이틀이 세상을 바꾸는 15분 해서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하고 계시다 하면 더 좀 촘촘하게 어떤... 어떤 식으로 해 오셨어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나는 이러한 부분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본인이 나가서 스피치도 하고 하나요?

본인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메시지를 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AI도 있고, 예술, 음악, 미술 다방면으로 현재 공무원들이 그걸 습득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소양 강좌이면서도 전문적인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 훨씬 임팩트 있지 않을까.

참조해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계속해 오셨다면 우리가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명칭 하나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자치행정국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하고 있지만, 주시는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세바시와 같은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협약식 포함해서 지원1동 아파트공동체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아마 아파트공동체 분들 하시면서 정책 제안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민원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원1동의 아파트들, 그것 좀 취합된 거 저희 의회로 공유를 한 번 시켜 주시고. 궁금한 건 향후에, 지원1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동으로.

그게 동별로 아파트가 많은 동이 지원1동이어서 했는데, 그건 지원1동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취지도 좋고 그래서 지원2동이랄지 아파트가 있는 동에다 말씀하신 대로 공유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 세우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원1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다고 표현하신 것이 입주 세대는 적더라도 아파트 개수가 많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실은 제가 볼 때 산수동, 계림동이라든지, 새로 또 생겨난 아파트들이 개수는 적더라도 입주 세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파트 개수로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아파트 내에 입주하고 계신 입주민들, 다 동구 주민들 아니세요. 해서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도 스며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민원들도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개 동으로 다 펼치셔서 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주민참여 점수모아제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올해 25년 예산서를 봐도 집행도 안 되는데, 1인당 10만 원으로 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최대 상한가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좀 더 줄 수 있는, 꼭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은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아무튼 상한선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제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의 목표로 했고요. 보통 5만 원 이쪽저쪽에서 많이 소진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걸 이용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넘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만큼밖에 못 받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2년 연속... 물론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남아 있어서 좀 궁금했고요. 이걸 좀 폭을 넓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가 많이 모여서 앞으로 나갈 거는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전에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연 2회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정도 해야지만 1만 원을 모을 수 있어서 그런가요, 일반인들이?

연 2회 나눈 이유는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김재식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는데, 그것 두 가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구도 이제 지역화폐 근거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연계돼서 실질적 동기를 부여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사례도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식 행사 및 자원봉사 등 폭넓은 인정 범위를, 서울 중구 사례를 한번 이용해서 저희도 조금 더 지금처럼 예산이 많이 남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인천 부평구에서는 예산학교 수료자에게 참여 포인트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좀 주민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 예산이 한 13%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여성리더 과정 폐지도 있고, 그리고 또 5급 승진 리더 과정 여비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가 되었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고, 또 감소 되고,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년에 비해서 24년을 말씀하신가요?

네.

전체적으로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13%가 감소 되었고요.

총예산이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교류하는 사업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도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고요. 교육예산은 올해 좀 많이 감소를 했고, 작년에는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았거든요.

소폭 감소한 데도 있고 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네, 자원봉사도 약간은 국비는 줄고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여성리더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리더 과정, 그거는 구별로 돌아가면서 어쩌다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게 고정적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주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딱 방소형, 그분이 한번 갔었고, 지금 2년, 5개 구가 한 번씩 돌아가는데 또 띄었다가 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네, 시에서 그때그때 텀이, 구별로 한 명씩 하기는 하는데 딱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진행되나요?

어떤 거 말씀...

추후, 예를 들어서 5급 리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여성리더 과정이 지금은 돌아가면서 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폐지한다, 어쩐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네. 그리고 공직자 국외연수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46%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네. 공직자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이 줄였죠. 올해 25년도 예산, 25년도 예산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절반 이상 50% 넘게 줄였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좀 민원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리 동구카 저희 잘하고 있잖아요, 조례 제정해서. 그다음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하는데, 우리 조례 근거 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너무 많아서, 일반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했을 때 이용하고 싶은데, 좀 주위에서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조례 근거 규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많은 문의가 있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리 동구카 홍보가 돼서 매주 신청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도 좋고 그러는데, 저희 조례 규정상 대상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반분들도 전화가 오긴 와요. 트럭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우리 규정상 해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확대를, 대상을 조금씩, 너무 이렇게 다 오픈할 수는 없고요. 좀 확대할 부분들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홍보도 잘하고 있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신청 절차를 조금만 간소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있거든요. 이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용률은 수치화된 건 있나요? 물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지금 온리 동구카 같은 경우는 현재 4대로 운영해서 매주 주말이나 또 연휴가 껴있을 때는 2박 3일이든가, 3박 4일이든가,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지금 4대로는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3대를 좀 확대 더, 우리 유휴 관공 차량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7대로 더 하고 있다고 했고, 대기가 많을 정도로 차가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몇 달 안 됐지만 그 이용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정리된 것까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잘되는 사업이니까 좀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절차상 간소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민원 받은 사항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된 것은 작년, 시행이 된 것도 12월.

예, 연말에 됐습니다.

12월 30일부터 그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보면 다 이용할 수... 물론 신청자가 많으면 또 제외되고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전에는 운영을 안 했었고요.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전화 주신 주민께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쓸 수 있었다고...

아니, 시에서는 운영했거든요.

시에서?

예, 시에서는 우리 광주 시민 누구나...

구에서는 전혀 안 했었어요?

예, 구에서는 저희가 조례 제정 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한번 자세히 봤는데, 여기 보니까 차상위계층으로 제도적으로 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신청자들이 차상위계층에서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그 제도...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적을 때, 그러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청장님이 예외로 해서 조례에 보면 쓸 수도 있게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청자가 적어서 좀 여유가 차량이 있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청장님 인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 조례에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지금 한 1월부터 6개월 정도 됐을 때 한 35건 정도 주말마다 이용하니까 거의 유휴 없이 풀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예, 더 쓰고 싶어도 밀려서 신청이 좀 늦거나, 자격은 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용을 많이 하나 보네요?

예, 홍보가 많이 돼서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이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한 두세 분이 이렇게 꼭 좀, 그것 질문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주셔서, 신청자가 많으면 어쩔 수 없네요?

예. 저희가 조금씩... 올해도 이번에도 3대 정도 확대됐는데, 우리가 공유 차량, 공공차량들이 조금 더 신청이 많다보면 또 유휴, 주말에는 쉬는 차량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더 확대, 조금씩 늘려가고...

주말만 가능합니까? 주중에는.

예, 주말. 주말에 공유 차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직무대리님 지금 청사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저게 내년 2월까지인가요?

지금 내년, 보행환경개선으로 해서는 내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계획중입니다.

네. 기사상으로 내년 2월까지. 저게 지금 예산이 120억 정도 투여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동구 청사가 공사 중이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과가 각별히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승부 회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24년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206쪽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10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징수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징수포상금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맨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액 삭감을 했고. 대신에 그래도 고생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서에, 실과에 시상금으로 주려고 1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나오면, 언론에서도 항상 말을 하듯이 좀 예산도 덜 수립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지자체에서 포상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포상금 지급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우리처럼, 방금처럼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거나,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좀 기사에 있더라고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도 해당 사업 총액으로... 22년 결산에서는 1,9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정도를 쓰셨고, 23년 결산서에서는 2,0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올해는 1,400만 원에서 950만 원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비교적 예산도 세무과 예산치고는 덜 수립되고, 지출도 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물론 포상금 지급, 작년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조금 덜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포상금이 일괄 비율, 비율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포상금이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연도는 지급하지 않고, 과년도부터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만큼 징수율이 높으면 포상금도 더 지급이 되죠. 그런데 세외수입은 저희가 목표액 대비 굉장히 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반영이, 좀 덜 집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참고하자면 징수 인력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고 체납자 실태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이제 포상금 제도도 더 개선하셔서 세외수입 증진에 노력하셔서 내년에도 최우수 선정 기관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용삼 세무2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10페이지 보시면, 지금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예산 관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면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뭐 지가가 상승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투기라든지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환수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실은 이제 이 개발 부담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보면 개발비 용역 산정하는 거, 산정 용역, 그리고 또 감평, 교차 검증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또 좀 미리 납부하신 분들한테 환급해 드리는 부분, 그게 이 예산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이라는 예산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우리 결산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1,350여만 원이었는데 지출한 것이 88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예를 들면 최근 3개년도에도 보면 작년에는 실은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22년도 23년도에도 거의 약 2,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2022년도에는 2,200인데 130만 원 지출했고, 그리고 23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늘어서 5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대폭 삭감해서 1,300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도 쓰이지 않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요소 중에 아마 좀 빨리 조기 납부하신 분들 환급금 정도나마 집행이 되고 나머지 감정평가라든지, 개발비 산정하는 용역이라든지 이 사업들은 아예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게 맞나요?

네.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산정 대상 감소로 개발 비용 및 종료 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 의뢰 건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최근 3개년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나름의 좀 줄어들 것이다, 예상을 하셔서 금액도 대폭 1,300 정도만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제가 볼 때 작년에는 아마 환급한 거 말고는 그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아예 안 이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현장에서 그 두 사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개발 보상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네.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튼 금년도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그 예측을 잘 좀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액 대비 비율로 봤을 때 너무... 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신경 써서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채행화 민원토지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