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0억2,949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8,557만원에서 4,3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건으로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등 4개 사업에 발생이자 13만원,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건으로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집행잔액 1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사업인 구암동 고분군 1호분 주변 탐방로 정비사업 포함 국고보조금은 12억7,75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6,35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주요 편성 사업 포함 시도비 보조금은 6억4,999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2,199만원보다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1억249만원으로 기정액 30억2,299만원에서 7,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27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는 1억7,11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6,970만원보다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이태원길 전기요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구 8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산취득비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 예산에 대하여 통계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사무관리비 통계목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 계상이 예산과목의 목적상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여 원활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 유지보수비 및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는 키오스크 미운영으로 인해 25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에서는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 예산에 대해 통계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사무관리비 통계 목에서 해설사 물품 지급이 가능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적정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21억7,167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1,107만원보다 6,0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해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방염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구암동 고분군 야간 경관조명 등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 예산 증감액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북로설치 사업 시설비 2,824만원, 구암동 고분군 1호분 주변 탐방로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원, 무태농악 전승 실태 기록화 사업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칠곡향교 교화사업 기정예산 시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비 증액분으로는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 시설비와 대구 역사문화탐험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각 5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이자 반납 및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일반임기제 연봉 증액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협상에 따른 급여 및 보험료 부담금 등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는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미집행금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 금호강 관련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비를 증액을 하였고요. 또 관리요원 피복비는 감액이 되었고, 또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금액은 또 사무관리비로 감액을 했다가, 여기 보니까 기타 보상금, 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증액을 했어요. 증감에 대한 사유나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안 보고 집행을 해온 것 같은데, 보통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근로자는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근무복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간제들, 8개월 근무하는 기간제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하니까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공무직하고 공무원들은 사무관리비로 빼고, 나머지 분들은 기타 보상금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못 사용한 것을 바로 잡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만드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서에 보면 30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정책을 보면 2024년도 예산 19억4,700만원이고, 10억4,280만원 정도 감액됐고….

위원님, 페이지가요?

309쪽, 본예산에…. 아,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세출예산 책자 2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북구 8경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600만원을 했는데, 40만원 증액이 됐어요.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당초에 설치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1개당 설치비가 300만원 해서 6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2개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1개, 300만원은 설치를 했습니다. 침산정 위에 설치했는데, 그래서 남은 금액이 3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시공업체가 자기 손에 무조건 3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증액해서 품의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300만원으로 품의하려고 하니까 이분한테 270만 원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40만원을 올려서 일단 품의를 해야지 돈이 집행되니까 40만원만 증액하면 1곳에 더 설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228쪽, 보통 해설사 근무복은 처음에 할 때 4계절이 있다면 뭐 어떤 식으로 하죠? 매년 해설사 옷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각 구에도 해설사 근무복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1년에 2번 정도 10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첫해에 그렇게 했다면 그다음 해에는 못 입는 건가 보죠?

아무래도 떨어지고 오래 쓰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비싼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 내용이겠네요?

예, 이번에는 통계 목이 바뀌어서 올린 것입니다.

칠곡향교 교화사업에 시비로 전액 했는데,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교화사업에….

7월부터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8쪽, 잠깐 놓쳤는데 칠곡향교 교화사업에 2,200만원이 잡혔다가 다시 구비로 잡혔잖아요?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칠곡항교 교화사업은 작년까지도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반영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시에서 50% 넣어주고, 우리도 넣고 해서 2,200만 원씩 4,4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연말 돼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서 우리 구에 도저히 2,200만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2,2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7월부터 한다면서요?

7월부터 하는 것도, 원래는 2월부터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하반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에 설득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정상적으로 교화사업을 운영하고, 교화사업을 듣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좋다고 하는데 반쪽짜리 행사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시에서 다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위에 보면 구암동 고분군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공공요금인데, 기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별히 사유가 있었나요? 구암동 고분군 같으면 1호분에 야간 경관 한 전기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1호분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 추가로 더 필요해서…. 당초에 반영 안 된 것인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28쪽입니다. 구암동 고분군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3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야간 경관조명 전기요금인데, 저희가 2024년 10월 14일부터 작년 12월 13일까지 목재 데크 쪽에 전기를 비추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당초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놓치고 안 넣어서 추경에 넣어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예, 놓치지 마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229쪽, 무태농악 전승 실태 기록화 사업이 저도 옆 동네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전통 있는 그런 내용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전승자나 현황은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무태농악이라든지, 무태농악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농악을 계속해 왔는데,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농악을 하시는 분들은 무태농악이 대구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돼서, 지원금을 받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는 없고, 동이나 우리 구청에도 자료가 없어요. 자기들은 많이 시급하고, 자료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시에 얘기해서 무태농악도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태농악에서 구청에 요청한 것이 자기들이 만들기는 힘들고 하니까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에서 무태 쪽에 농악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찾아보고, 혹시 다니다 보면 자료를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무태농악이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문화재 등록 현황이나 기존 전승자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밑에 보면 대구 역사문화탐험대 프로그램 사업이 500만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북구, 지금 8개 구·군에 고분군이라든지, 국가 사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구가 4개 구가 됩니다. 달서구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가유산을 따로 운영하지 말고, 4개 구가 뭉쳐서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나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좀 통합적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2월 4일에 달서구에서 구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다 모여서 4개 구·군 역사문화탐방대 협약식을 개최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협약식을 통해서 4개 구·군에서 합심해서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건의해서, 대구 시민들이 1개 구만 다닐 게 아니고, 4개 구에 있는 모든 문화유산을 다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추경에 500만원 해서 4개 구·군 주민뿐만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도 다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다 둘러볼 수 있는 취지로 해보자고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심심하죠?

아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보면 직원들 업무용 택시 이용이 있는데, 120만원을 책정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삭감되어 있는데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부서별로 많이 이용한데 대해서 가점을 주고, 못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면서 대구시에서도 많이 운영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게 되면 택시를 불러서 나가면 4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장비 1만원을 주고 택시비는 시에서 내고, 4시간 이내로 하게 되면 택시요금만 나가고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택시를 이용 안 하고 개별적으로 나가면 4시간 이상 하면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직원들이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구청에는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를 더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관용차라든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있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하면 좋은 제도인데, 직원들이 사용을 안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요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편의도 중요하지만, 자기한테 당장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또 택시를 탔다가 기다렸다 옳게 안 되기 때문에, 또 택시를 타고 다니면 한 곳에만 가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여러 곳을 가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택시를 불러서 이용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업무 출장에 불편함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고 알아들었고, 저도 질의하기 전에는 윗분들이 건방지게 택시 사용한다고 눈치를 줘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직원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하도록 적극 홍보해서 차후에 예산 올라오면 올라온 예산은 집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널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52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우리 구에 27명 있다가 2명이 사직하고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해설사들이 주로 운영하고 해설하는 게 3개 도보관광 코스하고, 수시로 전화 오면 나가서 해설을 하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경비가 많아야 1달에 17만원 정도 받아가요. 다른 구에는 우리보다 적어서 더 받아 갈 수 있지만, 항상 해설사들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해설하는 것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당초에 많은 해설사들을 뽑았는지, 뽑다 보니까 그렇게 해온 것이고, 지금은 해설사들이 만약에 사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할 예정이거든요. 수당도 많이 적은데 이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따로 근무복이 없어요. 개인적인 옷을 입고 와서 해야 될 입장이고, 그마저도 저희가 해설사에게 돈을 지원 안 해 주면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라든지 찾아봐도 다 근무복을 사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 비용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 줄 수도 있겠지만, 수당도 적은 가운데 복장도 통일이 안 되고 따로 입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10만원 내외 2벌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차는 스피커도 구청에서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구입해 줍니다.

몇 대 정도 있습니까? 25대 다 갖고 있겠네요?

예, 다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근무시간은 해설사를 전화를 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정도 나가게 되면 소요 시간은…, 1명 나갑니까?

해설사 인원이 25명이니까 이분들이 시간대를 한 달마다 근무표를 짭니다. 그 시간대에 도보해설을 원한다고 하면 보통 2~3시간,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주고, 보통 그렇게 안 하고 현장에서 이태원길이라든지, 구암동 고분길이라든지 1시간 정도 해설이 필요하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1시간 정도 해설을 하고 ….

한 달로 하면 몇 번 정도, 해설사가 파견돼서 근무하는 일지 같은 것은 적지 않습니까?

적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나가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고, 구암서원도 있고, 향교도 있고, 해설사를 제일 많이 요구하는 데가 어디죠?

작년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한 데가 칠곡 도호부 옛길이 1년에 18회 해서 275명,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탐방길이 12회 해서 214명, 경제신화 도보길 10회, 288명,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과에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보면 제가 봐서는 선뜻 이해의 폭이 제가 떨어져서 그런지 좀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 229쪽 하고 아까 위원님들 다수가 이야기했던 해설사 관련도 27명이,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운영에 그 27명 인원이 과연 필요한지, 그만큼 해설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지, 그 정도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해설해 주시는 분들 피복비를 지급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원이 감축되면 뽑지 않는다고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해설사를 기간을 둬서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문화적인 해설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시간이나 맞게끔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아까 보면 문화 해설하는 쪽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쪽에 필요한 인원은 하고, 구암서원 같은 곳은 자체 내에서 해설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팩트를 정리해서 운영해서, 또 그분들 비용이 적게 나는 것 같으면 과에서 인원을 정리해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와서 너무 시간을 짧게 줘서 나름대로 해설하는 의미를 자기들이 일하는 데서 조금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배려를 하는 부분을 알아서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기 전에 그런 분을 해 주시고, 행정운영경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230쪽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 보수 협상해서 57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전년도에 해서 그분들하고 기간제 하는 것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인건비에 대해서 보수 협상이 올라온 것이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데, 구청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관광과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대부분 제가 봐서는 보조금 바뀐 분야하고, 두 번째 해설사 근무복, 내용은 당초에 있었는데, 그 편성목에 있으면 집행을 못 하니까 과목을 정정한 분야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당초예산 보수 편성할 때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올해 기간제 한사람에 보수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내년에 인상률 따져서 2%나 3% 정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하고 난 뒤에 최종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모든 게, 기본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변화되면 1회 추경에 변경되어서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도 편성할 시점에는 그냥 2.5%, 3% 계상해서 편성하지만, 실제로 확정되면, 우리가 편성은 10월에 하고 확정은 12월에 되니까 그 관계에서 괴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무기계약직이 금호강 오토캠핑장하고 한 분은 어디입니까?

국가유산 임기제로 최한태 주임이 임기제로 있고, 성과연봉을 책정하면서 보통 내년도에 보면, 올해도 공무원 월급을 책정할 때 대충 2%, 3% 하지만, 막상 해 바뀌고 나면 금액 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 인상된 부분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을 제가 잘 몰랐는데, 늘 고생하시는데, 사실 전문 분야에는 구청에서 행정으로 돌리지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광과는 향교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변동 폭이 많은 것 같아요. 무태농악, 이것도 사실 용역 아닙니까? 용역비가 2천만원 올라가는데, 용역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많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넣어서 자기들이 시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때는 구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니까 아무래도 더 낫죠.

앞으로는 구암동 고분군 관련해서 보면 사실 문화 쪽에는 발굴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하는데, 문화 관련 사업에는 칠곡 쪽에는 향교 아니면 구암동 고분군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조금은 발굴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명확하게 해서 칠곡 향교도 해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나 아니면, 제가 봐서는 지속적인 사업이라기보다 향교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도 과에서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류를 확실히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안 좋겠느냐, 사실 무태농악 같은 것도 국·시비 해서 향교 교화 사업에 2,200만원 빠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전통문화를 살리되 이런 부분은 체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관련해서 소방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사무관리비가 증액돼서 편성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방점검 결과가 어떤 걸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 강북소방서에서 나가보니까 커튼이 일반 커튼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방염커튼이 돼야 되는데, 불이 나도 불이 안 붙어야 되는데, 그런 방염용품이 비치가 안 돼 있다. 이게 지적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체 비용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하면 시정 다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올려놨는데,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라고 해서 이 예산은 매년 1천만 원씩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이 1,600만원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천만원 정도 예산팀에 요구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년하고 똑같이 1천만원만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넣으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증액해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 난간 통로라고 있는데, 2층에 통로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공사할 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통해 넘어 다니면서 2층 난간 부분에 쓰레기를 줍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인내해 오셨는데, 지금은 너무 불편하다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 들어갔고, 부족한 긴급보수비가 있어서 나머지 300만원 쓰려고 했는데, 4월 28일에 공교롭게도 산에 불이 났습니다. 함지산 쪽에…. 거기 정상 부분에 데크가 심하게 훼손됐어요. 그 비용 500만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추경에 증액을 부탁하는 과는 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다 집행하고 나면 7월부터는 170만원 가지고 국가유산에 대한 보수 정비를 해야 되는데, 170만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올린 데다가 500만원을 불난 것도 그 비용이 없는 게 들어가니까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수시로 보수되는 게 많습니다. 책정이 안 되면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죄송한데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시면 연말까지는 간당간당하지만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으로 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고 나면 잔액이 17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170으로는 수리 자체가, 또 하반기에 집중호우도 오고, 태풍도 온다고 하면 향교나 서원에 문제 생기면 당장 돈이 없으면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잠시만요, 서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유산 보수비가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어차피 추경에 올릴 예산 같으면 쓰고 남는 것을 예상하더라도 넉넉하게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올여름에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오면 문화유산이라는 게 뒤에 최한태 주무관님, 저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능력이 탁월하겠지만 제가 대충 알기로도 오래된 건물 아닙니까? 그걸 여름에 폭우라든지 기상, 천재지변으로 손상이 됐을 때, 그 손상이 되면 자체로만 보존을 하면 여타 인명사고라는 게 없을 텐데, 거기 관람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여파가 인명사고가 나면 구청이 어떤 민형사적인 책임을 다 져야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예방하려면 경비가 상당히 들던데, 지금 500만원 추경을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차피 하려고 하면 인사 사고 예방하고 문화유산 보존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금방 생각해서 500만원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좀 달리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한태 주무관님, 문화유산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향후 예산해서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면 1건 해도 금액이 될까 말까한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긴급 보수정비 예산은 말 그대로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고, 풍수해라든지 자연재난에서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복구를 위한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목조건물에 지붕이 많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가지정이든, 시지정 유산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을 별도로 신청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인,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소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정도의 증액이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00만원 추경해서 북구 관내 몇 개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수년간 긴급보수 예산을 1천만원 정도 편성했을 때 관리해야 되는 국가유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범위 안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봐도 제 생각에는 어설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손상이 되면 일단 주민들이 출입을 못 하도록 가림막이라든지 울타리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처리라든지 북구 관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충분하게, 이 예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안 쓰면 그만큼 관광과 직원들이 업무를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써서 부족하다고 보면 반대로 생각할 거고, 그런 점을 유념해서 추경에 금액을 올릴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계수 조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0쪽에서 156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12억1,915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9,110만원 대비 6억2,8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부분은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발생이자 85만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문은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369만원, 그 외 수입 부문은 아이빌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5억1,66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등 부문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경 성립 전으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부문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발생이자 등 6건으로 1,328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 부문은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6건으로 1,85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3쪽에서 22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33억3,152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1,805만원 대비 7억1,3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5억1,16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6,500만원, 구비는 1억3,1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15억8,036만원이며, 기정예산 8억9,876만원 대비 6억8,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으로 9,300만원, 5억8,8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4억5,651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5,351만원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조야동 LPG 소형저장탱크 유지관리비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반납이자 등 7건, 1,079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반납이자 등 8건 1,8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반환금 및 추경성립전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문만 계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 조야동 LPG 저장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는데, 최근 화재 관련 보수비로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22년도에 탱크를 공사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고장이 나면 수리라든지 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사한 내역의 2배 정도를 추경에 올려서 부품이라든지 교체할 일이 있으면 하려고 추경에 3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관리가 끝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만큼 올라왔길래 혹시 화재와 관련되면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화재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축하드릴 분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축하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23쪽, 고용인프라 지원사업에 순수 구비가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이렇게 되었는데, 기정예산에 없던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된 거죠?

예, 저희들 추경성립전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2개 다 그렇습니다.

2개 다 그런데,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떠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월에 최종 확정돼서 교부결정이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 구직 단념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사회활동에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 또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공해서 그런 것도 하고,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교육을 하는데, 이수하게 되면 단기에는 참여수당하고 인센티브 해서 50만원, 중기교육 마친 사람은 220만원, 장기교육 마친 사람은 3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에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발돋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신다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수행기관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경계선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교육에 실제 참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육받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밝아지고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뜻깊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구직 단념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모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마트 편의점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편의점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모집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북구 읍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 홍보 활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경력 단절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홍보하러 갔을 때 들어보고, 이분들도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고, 대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구직 단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갔을 때 이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런 사업이 뜻깊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은 발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 보통 저희들이 2023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결산이 이루어지고 이런데, 사업종료 이후에 1년이 넘는 시점에서 환수 조치 된 것이 구조적인 원인이 궁금합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세 번째입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환수됐고, 7번도 그렇고, 산업맞춤형은 이자까지 포함되는 환수인데, 이 내용은 보조금을 장기간 방치 해둔 것인지, 지금 2025년인데 ‘24년에 안 했나, 그런 내용입니다. 환수 통보가 언제 내려왔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2024년 10월에 정산 확정하고 나서 반납 이자하고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12월에 정산 확정되고 나서 올해 반납하는 내용이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이자라든지 반납금을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환수통보가 늦게 내려온 시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2024년 사업을 했다. 그러면 2025년 1~2월에는 결산이 들어가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올라온 내용이 2023년도라서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하면 2023년도라도 1월에라든지 이럴 때도 지출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2024년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한 이자라든지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납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에 흘러가는 행정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뒤에 변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4쪽에 보면 앞서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유지관리비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LPG 저장탱크를 주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니까 세월이 지나면 부품에 노후도 생기고 해서 그런 거라든지,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LPG 저장탱크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유지관리비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300만원으로 어떤 예상을 해서 300만원이라고 채택을 했습니까?

LPG 저장탱크는 조야동 주민들한테 가스공급 중단 없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300만원 올린 것은 2022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마을단위 배관망 구축 사업인데,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인데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10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정도에 2달 동안 저희가 혹시 관리하면서 부품이라든지 교체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300만원 올렸는데, 최근에 배관부속품 누출 방지를 위해서 배관부속품을 교체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300만원 올린 금액이 앞서 하자보수 기간에 업체가 사용한 내역을 근거로 해서 300만원을 예상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나면 고장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자보증이란 게 자기들이 설치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인데, 보통 끝나고 나면 차도 보증기간 끝나면 고장이 자주 나다시피 모든 설비가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300만원이라고 하면 고장나는 부품, 예를 들어서 LPG 용량탱크에는 터지면 중대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안전장치를 짧은 시간에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시간상 그렇지만, 가스누출감지기라든지 비상 차단밸브, 감압조정기, 압력조절 역류방지밸브, 가열방지장치, 여타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사용 불가능할 상태가 되어 있을 때 300만원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자 보수기간이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지보수업체에서 하자 보수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연말 2달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300만원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동안 유지보수업체에서 공사한 내역을 받아서, 유지보수 업체 조언도 들어서, 앞으로 어디가 취약하다든지 보수할 부분이 어딘지 받아서 본예산 할 때는 증액해서 염려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탱크 용량이 제가 듣기로는 2.4톤짜리 4개 맞죠?

예, 탱크 4개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용량인데, 올 가을에,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물론 과장님하고 뒤에 에너지 팀장님하고 각 안전장치 사용연한을 파악을 하셔서 교체비용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만 위험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안전장치의 예산을 절약한다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중대사고가 나니까 특별히 파악을 하셔서, 제가 에너지관리팀장님한테 사전에 물어보니까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조야동에 LPG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동안 하자 보수기간 동안 수리한 내역이라든지, 유지관리 업체에 물어봐서 안전에 취약점이 어딘지 물어보고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사항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에너지 팀장님께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만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김상선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정책을 보면 223쪽 보면 6억8,16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1월에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와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영진전문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경력 단절녀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여기에 선정돼서 시 사업 6,500만원 내려와서 구비가 2,800만원 들어간 것이고,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1월에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 수행기관을 SPH로 정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돼서 내려와서 국비가 5억1,600만원, 구비 7,200만원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으로 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영진전문대에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육인원은 30명 정도입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교육할 예정입니까?

교육은 1차, 2차 나눠서 4월 16일에서 6월 5일까지 1차 교육이 끝났고,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해서 210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도 비슷한 사업을 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공모사업 돼서 영진전문대에서 작년에도 교육시키고 취업시킨 것이 70%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영진전문대에 위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교육시키고 취업시켜 주고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억952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908만원보다 1억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2024년 도시재생마을조합 운영지원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3만원, 2024년 도시재생마을조합 운영 지원금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및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급자재 계약보증금 반환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021만원, 관음동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금 8천만원으로 총 1억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억1,943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7,280만원보다 4억4,6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입니다. 세출규모는 50억3,040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7천만원보다 1억6,0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음동 집수리 지원 사업은 자부담금이 10% 포함된 사업으로, 가구별 납부한 자부담금을 공사 준공금으로 집행하기 위해 시설비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음 동물사랑교육센터가 올해 말에 준공됨에 따라 가구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8,623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18년부터 6년간 추진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가 2025년 정산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사업 연차별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8,223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만드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33쪽에 보면 2025년 예산으로 48억7천만원 정도의 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자부담금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왜 이렇게 8천만원을 증액하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음동 집수리 사업은 가구당 최고 한도금액이 1,200만원인데 거기서 10%가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50가구를 신청받아서 선정하고, 그 이후에 올해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자부담금은 올해 부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자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몇 %입니까?

10%입니다. 그리고 한도금액이 1,200만원인데, 초과되면 초과 금액도 순수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을 살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에서 16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47억6,878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1,055만원보다 9억,5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기타 이자수입 부문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반납이자로 6만원, 136쪽,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344만원을 편성하였고, 141쪽 부정이익 환수금 부문은 공익직불금 사업 환수금으로 304만원을 편성, 부담금 부문에 칠성시장 아케이드 보수 외 4개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국고보조금 부분은 섬유제품관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억3,3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시도비 보조금 부분, 삼성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등 총 12개 사업에 5억7,3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총 5개 사업에 7,5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991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4,7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보조금등 반환금 부분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총 1,6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로 총 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에서 24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83억511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4,277만원보다 15억6,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45억7,346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8,685만원보다 12억8,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8,79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4,861만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3억6,331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8,664만원보다 7,66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200만원,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에 683만원, 유기농업 자재관리 지원사업에 489만원,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지원사업에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428만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8,417만원, 가축전염병 등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에 80만원,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능금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등 33개 항목에 총 8,1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섬유제품관 승강기 법정 안전장치 설치사업 등 64개 항목에 1억2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반환금은 섬유제품관 승강기 법정 안전장치 설비 외 5개 사업에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를 총 1,49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37쪽에 보면 칠곡시장 전기안전공사 자문수당으로 국비가 증액됐고, 시설비가 당초 보고서에 책정된 예산보다 구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인데, 칠곡시장은 공설시장이라서 자부담이 없고, 금액을 구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라는 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자문수당 말입니까?

예.

2025년부터 안전패키지 지원 사업할 때 자문을 받으라고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래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은 예전에 시행하던 알고 계시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랑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명칭이 바뀌어서 ’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시행되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설계 때 1번, 공사 시행할 때 1번, 국비 100%로 전액 지원받습니다. 위원은 전기공사 팀장 1인 플러스 20명 내외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비는 소요가 안 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안전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받습니까?

공사가 하나 시행되면 설계 때 1번, 공사 시행할 때 1번 진행되니까 1년에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는 횟수 곱하기 2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면 대장이라든지 우리 쪽에 서류를 했다고 실사도 나가야 되고, 어떻게 증명하죠?

관련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25년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일단 시행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270만원은 그냥 전기공사에 주면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공문이 온다는 말입니까?

국비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출은 전기공사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145쪽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달신시장 냉동창고 교체에 2억4천만원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기에 지금 무허가 관련 부분에서 정리가 됐는지, 여기는 세밀하게 하시고 결정하셨는지, 1차적으로 전반기에 현장 방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관련 부분에서 정리가 되고 나서 이런 부분 예산도 해야 되는데, 냉동창고 관련 부분에서 후속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현재 동우씨엠이라고 버티고 있는 분이 7월 31일 자로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아직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불법 건물 3개 중에서는 김유나씨 것 빼고 나머지 2개는 철거할 예정이고, 김유나씨 부분은 버티면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거기다가 우리가 냉동창고를 다시 지원하는 부분은 일의 순서 면에서 조금 그렇다. 또 거기에 운영 면에서도 불투명한 문제가 팔달신시장 이용하시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운영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많은데, 냉동창고 교체를 한다는 것이 좀 그런데, 사항을 지켜보고 지원하는 것이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냉동창고는 사실 6개가 있는데, 적법한 냉동창고인데, 노후화돼서 이번에 교체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에 부속 건물들이 임차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하고는….

교체부분도 필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운영체계에서 여러 가지, 팔달신시장에 처음 시작할 때 취지에 안 맞게 운영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지적도 했는데, 거기에 투명한 게 없는데 여기서 또 지원을 해서 관리체계를 맡긴다는 것이, 나는 그런 면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신시장이 아니고 주변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할 부분을 하는 것이 순위적으로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냉동창고도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부분인데, 거기에 운영하는, 여기를 이용하는, 사실 여기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지금 현재 틀이 바뀌어서 신시장이 아니고 주변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있으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관리 체계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켜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은 5년치 3번째 위탁을 주고 있는데, 내년 2027년 1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팔달신시장도 좀 그렇고, 운영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새로운 위탁계약을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제적으로 누구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팔달신시장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도 같이 공유하는 시설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체계를 확립을 시켜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위탁관련 부분도 해서 일단 지금도 관리위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창고 관련 부분에는 명확하게 과에서 해서 관리·위탁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위탁이 돼서 제대로 체결을 해야만 국비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좀 더 주위 분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가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좀 의아한 면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37페이지에 전기안전공사 자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팀장님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문수당은 아닌 것 같고, 시장에 전기 공사하기 전에 안전공사에서 사전 점검합니다. 전에 하고 공사 완료 후에 하면 점검수수료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용어가 잘못된 것 같고, 과장님, 239쪽에 보면 냉동창고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교체가 불법 시설물 안에 있는 것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허가 난 6개 동에 있는 것을 교체합니까? 적법한 것을 하죠?

예.

그러면 냉동창고에 콤프레셔 교체하는 것은 불법 시설물하고는 관계가 일단 없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냉동창고에 시설물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빨리 될 건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 위원님들은 불법 시설물 안에 냉동 콤프레셔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명확히 해 주시고, 냉동창고에 시설물 교체를 하는데, 어떤 설비가 들어가고, 뭐 때문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창고가 2012년에 준공해서 13년쯤 되니까 많이 노후화돼서 열 손실도 많고, 자체가 문을 열면, 지게차로 입구 물건을 상하차하다 보니까 열 손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용량을 전자변, 이런 부분을 시설을 2배 정도로 용량을 상향시키는 공사입니다.

지금 있는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되고, 교체할 때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보면 콘덴시같은 경우 10마력짜리 4대, 15마력짜리 2대를 20마력 4대, 30마력짜리 2대, 이런 식으로 마력을 올리고, 전자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배 용량을 올리고 해서 전반적으로 화재 위험성도 대비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면 팔달신시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가 3번 위탁을 했지만,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2027년 이후에 보면 재위탁할 때 수익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이 임대료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팔달신시장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수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때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량을 상승시키니까 저장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질 향상을 해서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설비를 보강했으니까 당연히 임대 수수료도 상승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

예,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것을 자체적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도 올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새로 하면 많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보고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전후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