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 진행 후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매번 공통적인 질의나 이렇게 양식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꼭 기획전략과장님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사실 ’22년 6월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 들어와서 이 자료만, 한 장짜리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 계라든지 아니면 담당자의 번호, 그다음에 근거 사업 목적에 대한 세분화 그리고 예산이라는 부분 그리고 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필요 없으면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 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근거 목적을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밑에 각주로 해서 넣어주셨더라고요. 4년간 이 자료를 계속 발전적으로 만들어 주심에 있어서 모든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부서라고 특정을 짓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부서에서 보면 첫 번째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법적으로 어떻게 산출기초가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과장님!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하게 뭐 인건비는 반드시 기본적인 산출근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 과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건비 계량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통 항목으로 넣는 과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산출기초를 월별로 해가지고 나눠 놓는 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부서에서 보니까 통으로 넣었다가 그 통을 삭감, 전체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세분화해서 다시 재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게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의 그런 문제가 아닌 이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과별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산출기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자인 명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서식이라든지 예산안에 대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 나머지 몇몇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산출기초가 약간은 핀트가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됐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A사업에 A목적으로 산출기초를 뽑았으나 그 A사업과 너무 부합하지 않는 식의 얘기를 아까 과장님과는 개별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내년에 새로운 의회가 발족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좀 명문화를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쓰지 않고 산출기초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하자면 구비인 사업은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국비나 시비인 사업들은 또 통으로 많이 넣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아까 과장님이랑 얘기한 대로 부서의 좀 특수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기획전략과 예산계에서 좀 설명을 해 주면 모든 부서가 통일성 있게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까지 자료 서식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서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일부 부서의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한 게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들 서류 만들 때 총괄 부서에서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게 4년 동안 그때그때 피드백을 요청을 드리고, 피드백이 들어와서 이 자료가 지금은 한 장짜리지만 되게 보기 쉽고 따로 별도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 번에, 한눈에 알기 쉬운 자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병제 간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6쪽에 나와 있는 통장 종합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그대로 저희 통장님들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2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현금성 복지에 해당하는 거죠, 현금을 바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 영수증, 예,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저희 직원들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제가 전에도 예산 심사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수영구가 현금성 복지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통계를 보면 우리 수영구의 현금성 복지 비율이 0.39라고 해가지고 유형 평균 그러니까 우리 인구나 규모가 비슷한 평균 0.21보다 0.18%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런 현금성 복지가, 이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예, 이런 신규 현금성 복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다음에 없앨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다가 어느 구청장이 이거를 중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금성 복지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대단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비 100%의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비 100%의 신규사업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리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말씀드린 그대로 일단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정례회 때 결국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조례로, 작년 정례회 때 조례가 제정됐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해서 하다 보면 조례 근거는 마련했는데 또 사실상 1년 뒤에, 직접적인 지원은 2년 뒤에 지원되는 결과가 되니까 근거 마련하고 나서 이번 추경에 일단 편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통장님들한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고 조례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못 들어갔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예, 일단 구상사업으로 저희가 추진, 작년에 구상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먼저 법제적으로 근거 마련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말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거를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넣으면은 이런 현금성 복지 예산,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너무 서둘렀다는 그런 비판을 듣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특히 구비 100%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조례는 더 일찍 통과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유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건데요, 여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보면 지금 기금 운용이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가 1억 3,300 정도 조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억 3,300 정도 조성이 되면은 이거 사업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요, 여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쪽에 보면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에 기금사업의 목표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상에 기금 사용용도로 돼 있는 그 규정 그대로 따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표현대로 하자면 온갖 사업에 다 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고향 사랑 기부금을.

예, 다양한 일단, 예시로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취약계층 복지든......

주민복리 증진, 주민복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럴듯하게 기금 사업의 목표가 설정돼 있는 것 같지만 구체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연말까지 1억 3,000 기금이 모아지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써야 될 텐데 혹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쓰겠다는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저희가 연말에 저희 추계대로 1억원을 돌파해서 1억 3,000 정도가 조성이 된다 하면 이거는 어차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용도랑 이거 잘 고민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지방의 예를 보면 특정한 사업을 내걸고, 예를 들어서 “광주의 광주극장을 살리겠다. 거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하겠다.” 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업을 내걸고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무슨 갯벌 살리기 이런 거를 내걸고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수영구를 대표하는 광안리라든지 사적공원 같은 수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상의 사업을 잘 발굴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도 더 많이 걷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좀 더 의미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본예산에는 반드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할 사업명세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나 예상가능한 뻔한 사업 말고 좀 의미있는 사업 발굴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님일 때도 답변석에 자주 오셨는데 행지과 오셔서 자주 오시네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질의 겸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기획전략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산출기초랑은 좀 다른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82페이지에 광안리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 개최 지원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비치발리볼을 개최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발표회까지 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사업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마지막에 2차 심사 때에는 우리 청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마지막 본예산 총괄질의날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3일 뒤인 이제 12월 20일날 최종발표가 부산시와 저희 수영구 이렇게 두 군데가 났더라고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제가 기억한 게 맞으면 2억 9,000을 잡았다가 자부담금 빼고 2억 5,000을 잡았다가 지금 2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예산의 편성 내용을 보면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는 국비 8,000만원, 그다음에 구비 1억 2,0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국비가 전체 삭감됐고 기금으로 8,000만원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작년에 본예산 때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심의받을 때는 전액 구비로 돼 있었다가 이제 국비 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금번 2월달에 심의된 1차 추경이 국비 8,000만원을 편성하고 그만큼 구비 8,000만원을 삭제한 내역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화부의 지원사업이 맞는데 정확하게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도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니까 국비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서 금액 변동 없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지금 기금으로 좀 변경 편성한 사안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서 당초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약 60억 가까이의 기금으로, 처음엔 공모지원사업 내용에는 기금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1차 추경 때 이 돈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e-호조에서 국비로 체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시고는 이거를 전액 삭감하고 이제 기금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실무진이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부산시에서 준 공문을 보니까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담당자였어도. 옆에 보니까 승인 예산 옆에 괄호 열고 기금이라고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승인 예산 옆에 국비라고 알려주니까 제가 담당자였어도 사실은 국비라고 체크를 하고 e-호조에 프로그램을 넣었을 것 같거든요. 다행인 것은 빠르게 확인이 돼서 이번에라도, 2차 추경에라도 바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을 전액 삭감, 전액 다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용을 남겨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 사업이 이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힘들게 따낸 사업이고 힘들게 시작한 만큼 정말 좋은 성과와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수영구 광안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미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답변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시비 100%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모사업으로서 한 50세에서 64세 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조기퇴직 등에 따라서 일자리 조기퇴직이 되기 때문에 이 세대의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도 확보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해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쉬었음 청년’도 그렇고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계속 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근로 수준은 되지만 실제로 근로에 들어갔을 때 본인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쉬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이번에 선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혹시 과거에 수영구에서 똑같은 신중년에 대한 이런 사업을 공모하신 적이 있는지?

2023년도에 수영구 노인복지관에서 ‘오늘의 안부’ 이래가지고 저소득노인의 사회 지역주민 연계형 돌봄사업이라 해가지고 우울감 척도 검사를 한다든지 건강 관련 정보지를 제공한다든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은 1,500만원 받아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소득,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소득에 관련한 거고 지금 이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이 내용 안에는?

아까 그거는 신중년 일자리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이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가,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없을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재산 상황도 상관이 없으실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 질의를 드렸던 까닭은 신중년이라는 게 오늘어제 얘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공모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지만 그 자료를 보면 부산시 전체 구가 다 들어가지도 않았고 다 선정되지도 않았겠지만 그 안에서 남구나 사상이나 저희 수영구 정도가 신규이고 나머지는 이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 공모사업이 2025년에 완전히 부산시에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공모를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거에 신청을 하신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예, 그거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죠? 과장님!

‘다시 꽃피는 인생식탁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영양사나 조리사 관련 자격증 있는 분들 좀 우대해 가지고 이분들을 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에서 둘레상 해가지고 급식하고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드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운영 지원을 하고 조리에도 참여하고, 참여자들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사실상 제가 그냥, 제 추측인 건데 사실 다섯 분이 물론 이 반찬가게라든지 도시락가게를 같이 운영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창업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신중년이 집에 있기 그러니까 월 74만 5,200원이라도 자기가 어쨌든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떠나서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일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이유라고 하면 사실 반찬가게를 운영할 미래를 꿈꾸는 창업자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본다면 타구에서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중년 사업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저희는 올해 첫 공모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 공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공모를 해 줄 때 몇몇 구 중에서는 신중년과 신중년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노케어처럼 신중년과 신중년이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상생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구 사례들도 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중년과 우리의 인구 밀도와 우리의 연령대를 고려하셔서 우리 수영구 형에 맞는 신중년을 내년에는 좀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예, 기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조금 다양한 사업이나 앞으로 좀 유망한 사업들 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신중년, 뭐 모든 구비가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있을 수는 없겠지만 신중년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시비로 받았을 때 괜찮다는 어느 정도 효과성이 향후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나중에 차후에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이 신중년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사업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소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작년에도 안전관리과에 계셨는데 같은 계에 계시다가 이제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하시다 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건데 지금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243페이지와 244페이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43페이지에서 제가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처법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황 훈련을 하는 사업인 거죠? 과장님!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구비가 100%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800만원은 원안위 그러니까 즉 원자력안전과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으로 사용을 하고 후에 이제 원자력안전과에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6월 중에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주민 배부용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고 되게 한 줄짜리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전관리과장 전소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방재 훈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방사능 구역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훈련과 같이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론 훈련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4년에 보면 800만원이 예산액이지만 결산액을 안 썼던 이유는 개별 질의 때 여쭤봤더니 시랑 저희가 합동으로 했기 때문인 거고, 올해는 이제 시랑 합동이 아니라 저희만의 단독으로 할 텐데 저희는 실제 훈련보다는 토론 훈련 1회로 800만원을 지출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 800만원은 저희 구비라고 돼 있지만 시에서 그냥 온 돈이고요, 이 돈으로 방재 훈련을 할 수 있게 돈이 내려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론 훈련으로 할 예정이라서 훈련 비용보다는 저희 방사능 관련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쓸 예정입니다.

작년에, 물품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이 현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장 훈련의 주민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발굴돼서 오시는 거죠?

작년, 동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한꺼번에 10개 동을 할 수 없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망미1동 동 주민 대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미1동 동 주민 중에서 이게 내용이 통장님들께서 방호약품을 또 배부를 하고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통장님들 전원이 다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망미1동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부가 참여를 했겠지만 그랬을 때 물품이 나갔을 때 작년엔 뭐가 나갔을까요?

기념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념품은 작년에 에코백하고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가 나갔습니다.

네, 보조 배터리랑 에코백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방재 반응 훈련을 한 거와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기념품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 건지 올해 이거를 편성할 때에는 기념품을 좀 바꿔보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 토론회 했을 때도 똑같이 기념품이 나가나요? 그럼 이제는 주민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념품이 나갈 이유가 없죠?

예, 올해는 직원들만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기념품을 구입할 예정이 없고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저희 내년에 또 훈련을 하게 돼서 기념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될 수 있는 한 훈련하고 조금 어느 정도 그게 맞는 그런 기념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작년에나 재작년에 기념품을 만들 때 물론 마스크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실제로 그러니까 경호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꼭 안전이라는 게 방사능 재난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재난 그 자체에 대한 물품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집 안에 둘 수 있는 물품들. 그런 물품들까지 고려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그다음 장인 244페이지의 방사능 재난대비 장비 자재 운영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추경에서 털려고 지금 감액으로 5,000만원을 내놨는데 이 사업이 무엇이며, 이 사업을 감액하는 원인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구상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 자체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방사능 정보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황정보 예경보시스템을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현재 저희 구 안에 방사선 수치가 어떤 건지 이걸 알리려고 설치 계획을 했다가 저희 자체 보고회에서 이거는 조금 안 맞다고 이렇게 돼서 사업 자체가 안 하는 걸로 정해졌는데 약간 그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본예산에는 들어가게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요거 질의를 드렸던 까닭이 작년에 같은 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사실상 이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플러스 2,000만원짜리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총 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공개질의를 해서 이 사업이 사실상 수영구 같은 좁은 지역에 모든 동에, 일단 2,000만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에 설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업 5,000만원짜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영구에 그때 미세먼지 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어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수영구 관내 7개소에 다 재해문자 전광판을 활용해서 계속 반복해서 구민에게 방사능을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라는 말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저희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라서 저희가 삭감이 안 되더라고요, 의회 차원에서는. 근데 올해 보니까 2차 추경이 아니나 다를까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그동안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게 바뀌었던 원인이 뭔지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예, 저희 자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다고 다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의원들이 삭감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수입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올라갈 때는 청장님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삭감을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 그 의견을 반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성과보고회를 하는 성과보고회가 아니라 사업설명보고회를 하는, 시책보고회를 하는 그 짧은 한두 달 사이에서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삭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삭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향후 안전관리과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의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면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할 수 있는, 지금처럼 방향을 계속 잡아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오늘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는데요, 경상사업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관련인데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를 하셨을 걸로 예상하는데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전교차로는 광안해변로 95번지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삼거리 구간의 회전교차로 및 노후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구역은 5년간 한 1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광남초 학생이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광남초등학교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회전교차로가 국토부 연구용역에 의하면은 통행시간을 21% 감소할 수 있고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4.7% 감소할 수 있고, 사망 사고도 76% 감소 그리고 차량 간 상충점도 75%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저 그까지 질의 안 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광남초 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광남초 인근에 순쌀빵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저조차도 그랬고. 근데 지금 여기가 저희 수영구청에서 하늘채로 올라가는 방향에 있는 A상가 앞에 있는 Y존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는 작년에 광남초의 학생이 그 도로를 건너다가 조금의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때문에 광남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에다가 교부세를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제가 좀 뽑아보니까 13건이 있었더라고요. 차 대 차가 9건이었고, 차 대 사람이 4건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고 대부분 경상에 그치거나 아니면 약간의 중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65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요, 사실 미성년자 학생은 작년에 첫 1건이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차 대 차, 그러니까 차끼리 오고 가면서 사고 나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인근에 요청사항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부지를 보니까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료는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된 자료일 텐데 현재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4월에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이미 했고 특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월에서 6월까지 착수 및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은 이미 거의 끝나가는 건가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예, 한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비용이 얼마죠?

지금 한 1,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3억에서 약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맡겨서 저희가 지금 4월부터 성립 전 사용 승인해서 물론 착수금을 아직 준 건 아니겠지만 용역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부지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용역 자료를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 용역회사에서 준 비용입니다. 3억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보면 토공에 5,000, 배수공에 3,000, 포장공에 3,000, 부대공에 1억, 관급 자재대에 9,000만원 정도를 잡아놨거든요. 과장님! 근데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구청에서 하늘채 가는 방면, 그리고 삼익비치에서 수영구청을 가는 방면에 딱 중앙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회전교차로가 있는 그 공간은 과연 누구의 땅인가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여기 동그랗게 설치를 했을 가정 하에 본다 하면 여기는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시계로 보면 12시에서 3시 방향이 삼익비치의 땅이 들어갑니다.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혹시 이걸 알고 진행을 하신 부분인 건가요?

처음 진행할 때 저희들이 일부가 들어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79년도 준공 때부터 이거를 도로로 사용해 왔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으로 해가지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도로도 새로 깔고, 노란 횡단보도도 만들고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교통사고가 난 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교통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랑 목적은 충분히 알겠고 왜 하는지도 알겠는데 이 땅 자체로 봤을 때 아까 그러면 과장님 다 알고, 삼익비치의 일부가 땅에 들어감을 앎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79년도부터 이걸 도로로 사용해 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저희들이 쭉 이거에 대해서 포장도 했고 그래서 쭉 저희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취지의 일환으로 해서 여기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익비치 땅인 거를 알고 있었고 이미, 이미 알고 있었고 용역을 맡기고 용역 업체도 삼익비치 땅인 걸 알고 여기다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그 용역사가 이걸 파악했는 것까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질의랑 답변이 다르신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거를 약간 질문과 지적을 드린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공유지의 성격이 강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주민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는 우리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고쳐줘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통행정과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도로라도 사람, 주민이 다니기 불편하거나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늘 고쳐 왔습니다, 그게 사유지든 아니든 간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건설과의 다른 사업이랑 빗대어서 봤을 때 약간의 우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번에 매입을 하는 1억 3,200 정도의 예산을 보면 망미동에서 실제로 땅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는 까닭이 그 구유지가 저희가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그 구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2명의 개인 자산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약 5년 전, 6년 전부터 1년에 120만원, 그래서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만약에 다를 겁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그 금액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매도를 우리한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1억 3,000을 주고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안 팔겠다 했으면 사실은 저희는 그 사용을 누구나 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계속 포장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포장도 해주고 그 땅에 대한 돈도 줬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그러면 이거랑 빗대어서 보신다면 제 우려가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예, 예, 알고 제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까지는 사실 인지를 못한 거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늘 해왔던 도로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한 거지, 그게 사유지에 물리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삼익비치가 재건축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정말 미지이고 미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영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유지, 그러니까 사유지이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9년부터 누구나 사용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선도 그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림막도 세워주고 시설물도 계속 정비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생각을 이번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제일 1순위였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약 3분의 1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혹여나 소송으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지역인 삼익비치에게 먼저 안내를 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거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주민공청회를 이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전교차로라는 게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누군가는 거기서 사실 회전교차로를 쓰는 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안전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선 고민 끝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삼익비치 땅과 그다음에 국유지, 그다음에 시유지가 다 포함되는 땅에다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곧 생길 수도 있는데 생겼을 때의 효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주민공청회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주민공청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삼익비치 재개발 건축 지역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달이 되어서 향후에 혹시나 불미스럽거나 우려스러운 상황이 없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처럼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유지가 꼭 필요에 의해서 공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잘 고쳐주시기를 너무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알게 된 건데 삼익비치가 확정적으로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조감도가. 최근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수영구의회 의견 청취 자료라고 도시계획시설 말 그대로 계획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회전교차로 부분이 나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이 나온다는 말은 그 위치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 위치에 보면 공공공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곧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가 들어갈 부지거든요. 원래는 주민센터랑 치안센터를 옆으로 나란히 하는 당초 계획이 있었으나 이번에 보니까 주민센터와 그다음에 경찰서를 그 앞으로 건너편으로 지어달라 그러니까 마을버스정류장이 있는 그쪽으로 지어달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이걸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마지막 우려는 제가 이 도로를 매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차로. 근데 이 도로가 생각만큼 넓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회전교차로가 들어온다면 망미동의 SK아파트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처럼 그렇게 넓게 부지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이 바로 공공청사가 된다고 하면 주출입구가 아직 미래고 미지의 상황이긴 하나 그 차량과 이 차량이 아까 차 대 차 사고가 많은 만큼 우리는 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회전교차로가 먼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셋백이라고 해서 뒤로 더 들어가서 공공청사를 약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집중 침수 지역입니다. 여기가 Y자 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2번 출입구인 그러니까 하늘채 앞에 있는 도로에 차가 늘상 물이 많이 고이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그때 건설과장님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를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차가 회전도로라고 하면 그 부분이 미끄러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이 옆에 하수관로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 주셔서 통합적으로 지금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 나중에 삼익비치가 재개발했을 때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만큼 뒤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확장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용역도 1,700만원짜리를 함으로써 이분이 이 위치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말은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용역업체랑 다시 얘기를 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는 건지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영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년 예산 자료를 준 거 보시면은 지금 수영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총 49억입니다. 49억 중에 5년마다 하는 기술진단용역 17억 5,000만원 빼고도 매년 한 32억 정도가 지금 하수관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윤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84페이지 보시면은, 추경 예산을 보시면은 교체 사업이 아니고 보수 공사인데 예산이 지금 611m에 5억 6,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지금 공사비가 보수공사인데 611m에 5억 6,800만원 같으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물론 특수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고 관로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위험성도 있어서 공사비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60 약 m당 하수도 보수하는데 이 공사 여건에 대해서는 한 93만원 정도, m당 93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 지하 지표 밑에서 하는 공사다 보니 이게 관 자재의 어떤 그런 사업비보다는 땅을 굴착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운반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각종 자재 들어가는 공정들이 필요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좀 산정되는 부분이고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2단계 이 사업은 부산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21년에 자체 CCTV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했습니다. 이 용역이 부산시 전체 구간 19.2km 중에서 수영구는 611m가 정비 대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배정돼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 과정을 부탁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 그러니까 사업 진행 과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관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굴착을 통해가지고 노후 관로를 들어내고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비굴착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이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관을 그라우팅하면서 보수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불량한 부분, 철근 노출이라든가 이물질들 그다음에 탈락 중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약품을 써가지고 그다음에 그 단면을 보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네, 설명드렸습니다.

예, 설명은 제가 개별질의할 때 좀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부족한 데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하수관로 공사 같은 경우는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구민들이 공사 비용은 많은데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업체의 공사 끝나고 난 후에 과에다가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저희들 공사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설계, 설계를 할 때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착공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 다음에 사업이 다 되면 준공계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준공계 접수되면 준공검사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직접 현장 가가지고 현장 상태, 그다음에 설계서대로 바로 이렇게 공사 시공이 됐는지 확인을 꼭 하고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있는데 장소가 지정된 곳이 없거든요. 지금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정된 데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정됩니까?

어떤 다시 한 번?

아니, 이 사업설명서 보면 금액하고 예산은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611m에 5억 6,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 공사하는지 위치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이게 지금 수영구 어느 특정한 데가 아니고 이게 CCTV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수영구 전역입니다. 전역이라서 일단 조금......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어느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네, 네, 네, 시에서 CCTV를 부산시 전역을 다 했습니다.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조사의 CCTV에서 어떤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물량을 다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구·군에 이렇게 예산을, 대상지를 내려줬습니다.

그 장소는 지정된 거는 없네요, 지금?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거기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 장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장소도 지정 안 되는데 611m에 5억 6,800만원의 예산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여기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CCTV 조사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조사 자료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때 흉관이라든가 어떤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정을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를 내려주면은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천재지변과 부실 공사 또 주된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된 관로 파손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194페이지에 보시면은 민락동 땅 꺼짐 발생으로 해서 50m를 긴급 복구하셨죠?건설과장 허윤규 네, 네. 거기에 보면 195페이지에 사진은 그러면은 긴급 복구하기 전의 사진입니까, 이거는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195쪽 사진요?

땅 꺼짐 현상 이 사진 195페이지에 있거든요.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일단 민락동에 저번 한 저녁나절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직원들하고 우리 종사원들 가 보니까 이런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일대를 터파기를 했습니다. 터파기를 해갖고 확인해 보니까 한 5m 밑에 흉관이 발생이, 흉관이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 흉관 상태를 보니까 한 30년 전에 관을 묻다 보니까 그 관의 어떤 상태가 조금 노후되고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싱크홀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민락동에 50m 긴급 복구한 사진이 아니고 복구한 후에 옆에 땅 꺼짐 현상이 있어서 사진을 올린 거죠?

요 지금 올라온 사진은 여기가 발생 지점이고요, 이 발생 지점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한 50m까지 해 봤는데 50m로 거의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이 현상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추가로 그 일대를 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래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3억 올려놓은 예산이죠?

예, 예.

노후관로 파손 사업은, 그 땅 꺼짐 현상은 긴급하게 복구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공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에도 업체에서 보고를 하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끝나고 난 후에 의원들께도 조금 이 업체에서 한번 브리핑을, 끝나고 난 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걸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수관로 공사는 하시다 보면 교통 방해도 많이 되고, 주민 불편 사항도 있고, 또 작업자가 직접 관로 안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질식 사고도 있고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가 앞으로 진행될 때 안전에 또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관심사가 안전 그런 부분, 교통안전이 됐든 작업자 안전이 됐든 안전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실제 수립해가지고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