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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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운용 소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조정안 외에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고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기반시설 정비 공사는 사용 종료되어 사후 관리 중인 매립장 4개소의 폐쇄 기간 도래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매립장 폐쇄 전 의무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수검사정, 가스포집정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9월 정기 검사를 대비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적법하게 폐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이거 자원순환과 1억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이게 삭감으로 올라왔는지……. 소명이 좀 제대로 안 됐었는갑만? 지금 1공구는 다, 언제 그거 개방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공구는 사용종료가 7월, 2007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이 경과하면 사용종료 폐쇄를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해야죠? 개방해서 다 남아 있는 잔재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공구는 현재 지금 야구장으로 지금…….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2030년에 이제 직매립 금지를 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3공구까지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폐쇄된 공구에 그 지하에서 발생되는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필요한 시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사후 관리에 필요한 거고, 특별히 이제 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태인과 감곡, 영파동 2개소 해가지고 4개소가 이제 순차적으로 한 4년간 동안 계속 폐쇄, 사용종료 예정이어서 올해 제일 먼저 되는 것이 95년 8월에 사용종료 신고된 비위생 영파 소규모 매립장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8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정상철위원

정기 검사라면 어떻게 받는 게 정기 검사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정기 검사는 환경공단에서 매 3년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 관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9월에 사용종료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정기 검사를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사후 기반 시설을 좀 더 확보하고……

정상철위원

정기 검사에서 과장님, 환경관리공단에서 정기 검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정기 검사에서 지적이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한테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게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페널티보다는 이제 정기 검사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한 1,900만 원 정도가 매 3년마다……

정상철위원

그걸 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1억을 세워 주게 되면 이제 올 9월달에 있을 정기 검사에 저희가 검사에 합격을 받고, 이 매립장 사용종료 폐쇄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기 검사에서 이제 그 검사를 보완이 내려지겠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1,900만 원을 다시 들여서 저희가 보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법으로는 3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 폐쇄된 지금 이 매립장에 대해서 그럼 매년 3년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정기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지금 올리신 침하판 및 가스포집정, 지하수검사정을 저희가 설비를 해놔도 매년 정기 검사 비용은 별도로 들어간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달에 있을 정기 검사에 저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반시설을 저희가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많은 돈도 아닌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필요한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꼭 필요하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계속 지금 영파동 매립장에 보면 스포츠 시설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야구장, 지금도 가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뭐 어찌 됐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기 때문에 유해시설들이 많아서. 이게 예전에 서울에 있는 그 엄청난 난지도 쓰레기장도 중간중간에 이런 시설들, 지하에서 올라오는 가스, 뭐 이렇게 다 시설들, 그런 거 하고 좀 비슷하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대동소이하다고……

정상철위원

한쪽에 침출수가 빠져나올 수 있는데 거기 집성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놔두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지하로 계속 스며드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토양의 오염도 있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오염도 있죠. 그래서 공단에서 매 3년마다 이렇게 사용 종료된 것들을 정기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를 대비해서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후관리 기반시설을 좀 더 갖추겠다, 그리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용역, 우리 생활 쓰레기 소각에 관련된 용역 다 끝났는데 상임위에다가 보고 그거 혹시 했나 모르겠네요. 나 용역보고서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작년에 했던 용역보고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 용역에 대한 정보가 제가……

정상철위원

쓰레기 소각장.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용역에 대한 정보가 제가 정확한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철위원

내가 볼 땐 미움 받았구먼……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량 공사 시설비 3억 원인데요, 동 사업은 산업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산단·2산단·3산단의 포트홀 등 파손으로 인한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한 아스콘 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도로, 인도 등 기반 시설 개선 사업 시행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 세웠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년도까지는……

이만재위원

없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전년도까지는 매년 30억 원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 개선사업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만재위원

30억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세워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완료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사업비를 좀 많이 검토를 했고요, 도에서 이제 특별히 조금 산업단지도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뭐죠, 이렇게 사업 대상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파악은 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도에서 조금 돈을 줄 수 없다고 다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제 뭐죠, 이렇게 설계만 하려고 일부 그 비용만 확보를 해놨거든요. 근데 기존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다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포트홀 등 파손으로 인한 도로 및 보도 정비라고 돼 있어요. 근데 포트홀은 왜 생길까요,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보통은 이제 집중 우기랄지 또 대형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면 수시로 아스콘이나 이런 포장은 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지금 혹여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든가 하잖아요. 그 재질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하시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제로 이제 예산 절감하려고 재생 아스콘도 좀 사용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3산단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그렇게 재생 아스콘을 활용을 해서 했는데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아니, 재생 아스콘을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스콘 회사에서 나올 적에 모든 재료나 이런 게 몇 대 몇, 몇 대 몇, 뭐 그런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이만재위원

아니, 하셔야 돼. 하셔야지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아스콘 공사해 놓고 다 했다고 끝났다고 사진 찍어 올리면 돈 지급하고, 이건 아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한 번 정도, 1년이면 수차례 정도는 그 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7대 의원 할 적에 그때 제가 경제산업 있을 때 시멘트 농로 포장을 했는데 가서 천공 해봤거든요. 근데 아닌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재질이 제대로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점은 엄청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회사에서 뭐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제품이지만 가서 검사해 볼 필요성은 우리가 느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내에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 제초 작업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인도에가 풀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우기철 앞두고 저희가 지금 12개 단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3개 파트로 나눠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철이 철인 만큼 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이만재 위원 굉장히 애쓰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엊그제도 제가 어느 단지에 가보니까 인도에 너무나 풀이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욕먹냐, 시장님이 욕먹어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회사에 가서 때로는 검사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산업단지, 정읍에 산업단지 몇 개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반 산업단지는 4개고요, 농공단지 나머지는 8개……

정상철위원

농공단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업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량 공사잖아요. 여기에 지금 세 군데만 써져 있어요. 영파동, 하북동, 북면, 아까 4개라고 그랬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첨산단은 지금 2015년도에 준공돼서 이제 뭐 원래 20년 이상 좀 된 데를 노후화된 산단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정상철위원

산단 관리권자가 누구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산단은 뭐 관리는……

정상철위원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관리권자가 누구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정은 이제 지사고요, 또 이제 영역별로 뭐 환경은 또 환경청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도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왜 우리 시비로 하냐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근데 이제 농공단지는 도에서 노후 사업비를 이렇게 좀 절반씩 보조해서 해 주는 코드가 있는데 산업단지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정상철위원

과장님,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계획 변경고시 같은 거 누가 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도에서 하죠.

정상철위원

도지사보고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 시비로 하냐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요청을 해서 조사도 했는데 이제 도가 사정이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정상철위원

산업단지의 유해시설을 기본계획 변경도 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해서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정읍 시민들 지금 이 분란 만들었잖아요. 일은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근데 산업단지는 일반적인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환경 관리는.

정상철위원

도비 받아다가 하세요. 그 잘난 전라북도지사보고 해달라고 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결국은 이제 안 해 주면……

정상철위원

도지사 개인 사택도 거기 앞에다 지어가지고 사주라고 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 해 주면 결국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봅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정상철위원

피해 봐도 유해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본인들이 하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 저기 미래산업과가 예산액이 얼마나 늘었어요? 총 얼마나 늘었어요, 1차 추경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차 추경에요? 1차 추경에는 저희가 총……

한선미위원

37억 5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총괄해서 특별회계까지는 한 54억 정도…….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이유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한선미위원

국비, 도비가 늦게 온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늘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기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사업이 좀 큰 건이 또 이렇게 한두 건이 좀 포함이 되고, 뭐 일반적인 이렇게 유지관리,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 좀 변동이 있어서 좀 요구하는 대상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 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뭐 GMP 기반 농축산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국비, 이런 거에서 지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한선미위원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있었나 하고……. 많이 세우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많이 세우는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약속된 게 이제 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될 때부터 얘기했던 거,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언제 한번 방문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활성화돼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조성 목적이 단순히 이런 뭐죠,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주민센터 같은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별단의 연구 단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구까지도 같이 기업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 방문하는 층들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층들은 주로 기업도 많이 활동을 하고요, 연구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민들은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증진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럼 그런 운영을 할 때 오고 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오고 간다는 말씀이 뭔 말씀인가요?

한선미위원

이제 그쪽이 첨단복합문화센터로 갔다가 또 끝나면 가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이동 수단은 어떻게 되냐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근데 거기는 신정동 연구 단지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시내권까지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기 단지 내에 행복주택이랄지 또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

한선미위원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많이 이용합니다.

한선미위원

낮에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낮에도 이렇게 뭐죠, 헬스장이랑 뭐랑 이런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녁 9시까지 계속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한선미위원

어찌 제가 가볼 때는 이렇게 그냥 사람 하나가 없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에요. 많이 운영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강사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강사비는 이제 3산단에도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한선미위원

하려고 지금 예산을 1회 때 올렸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가 일반인도 없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길래 이렇게 잡아졌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세요,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은 거기에 이제 탁구대가 좀 많이 있어서 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모집을 해 봤더니 한 26명,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구나……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탁구 강사비도 있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게 이게 이제 프로그램 강사비로 주기 위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이제 요가하고 에어로빅,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옆에 있는 북면까지도 포함해서 북면이나 칠보, 이런 건까지도 포함해서 하실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뭐 꼭 근로자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오고 가면 이 사람들이 교통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 일반인보다는 이런 산단에 있는 사람들, 행복주택이나 이런 사람들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요가를 하고 뭐 하는 것도 그러면 행복주택 있는 사람들하고 그 직원들을 위한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은 연구 기관들 구조가 젊은 층들, 뭐 포닥이랄지 뭐 박사후과정이랄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숙사가 다 있어서 거기에 저녁에도 자고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은.

한선미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를 얼마나 이용을 잘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김현희 실장님 저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22년도에 누차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건물이 뭐 그렇게 두 동까지 있을 필요 없는 두 동까지 있고, 제가 한 번씩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봐요. 그러면 사람은 이용은 없고, 그런데 이게 있길래 저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동 수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운영 상황을 이렇게 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활성화를 하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항상 말이 맞아야 해.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없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또 그런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있고 일반인들은 또 없다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이용할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일반 주민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프로그램 봐봐요, 지금 보니까 한국어학당인데 월화가 6시에서 8시까지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한국어학당은 대상이 외국인 연구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글이랄지 이런 데에 익숙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 아니고.

한선미위원

노래 교실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노래 교실은 일반 예전에……

한선미위원

일반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와요, 6시 30분에서 7시 30분인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사실은 상교동사무소에서 이제 주민자치 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좀 노래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시장님께 확장도 요구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반 주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시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알겠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많이 하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이거를 처음에 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교량 설치,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산안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설계비만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설계 결과가 나오면 그놈에 의해서 추경 때 요청하겠다고 당초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액수가 산정이 돼서 거기 이제 NPS하고도 전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

한선미위원

그 비율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비율은 우리가 100% 해 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순수 시비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당초 유치하면서 약속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교량……

한선미위원

이걸 해 주기로 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돈이 상당히 크네요. 7억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가 조금 교량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드는데 밑에 하상까지도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기가 건천이고 해서 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수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더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포상금을 저희가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부터 우수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포상금 가지고 저희가 2천만 원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걸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시에서 나머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 포상금을 다른 데다 안 쓰고 가급적이면 이제 기업들을 위한 돈으로 쓰려고 기업협의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나온 결정이 이거예요? 근로환경, 우수 근로환경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금 협의회는 3산단하고 첨산단 만들고 있는데 아직 이제 창립 이렇게 발족은 안 했고요, 그런 분들 이제 발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간도 좀 마련해 드리고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예결산 위원인데 자치행정 위원이에요. 그러면 경제산업위원회 거를 좀 봐야 되나, 우리가 그럴 시간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큰 것 같은 거 본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좀 많이 세워진 것들은 과에서 와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제 예결위에서는 이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래도 뭐 저기 할 수도 있지. 끄집어내서 쳐버릴 수 있어요.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그냥 한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 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복합문화센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북면에도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행복마루인가 있죠, 성원아파트 앞에 있는?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은 않지만 접근성이 좋으니까.

한선미위원

예, 그렇죠. 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접근성이 좋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 근데 거기인데 지금 그 안에 공단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나 신정동에 있는 센터나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아니고 그 신정동에 있는 연구 단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규모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공간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무슨 소리세요? 거기 가 있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코워킹스페이스랄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라고 나도 말씀을 드리지만 정읍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저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근데 이제 만들 때 좀 규모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규모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건물을 새로 짓고 쳐부수고 짓고 쳐부수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는 사람들의 모든 계층이 좀 살면서 “좋네, 이 정도면”,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살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어머니, 여기 들어가서 사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도. 그런데 과장님, 지금 뭐 그냥 그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가서도 보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한 것을 갖다가 미화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나는 긍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치센터 개념이 아닌데 자치센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는 산업단지 연구 단지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반 어떤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그런 뭐 헬스장 하나 운영하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런 걸로 가요. 왜냐, 이용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거기 안에서 정주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아요,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과장님, 조금 더 성의를 둬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직전 과장님이 우리 김현희 실장님이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복합문화센터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고 하는데 사연이 많은 건물이다, 두 동이. 우리 김현희 과장님께서 정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냥 눈물 짜다시피 알고 제 방 들락날락하고 하셨던 건물이어서 아마 우리 김현희 과장님한테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건물일 것이다. 허나 우리가 지어진 만큼 100이라는 효과를 달성하기보다는 200이라는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한선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몇 프로 분양이 다…… 97∼98% 됐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99%인 거고요, 단지 첨산단하고 소성하고 그다음에 철도 단지가 일부 남아 있는데 이제 뭐……

이만재위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99%?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99%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 과장님 혹시 아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짐작이 갑니다.

이만재위원

미리미리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밖에서 지인들이 하시는 말씀 혹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왜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부족해서 인근에 그런 큰 사업들을 빼앗겨야 되느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자그마한 소규모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의 물류센터를 인근으로 빼앗긴 데 대해서는 엄청난 반발이 심하다,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저쪽 첨단산업단지 옆으로 지금 몇만 평 지금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거기가 몇만 평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추경 예산안에도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저희가 18만 평방미터에다가 약 한 6만 평 가까이 되는 거를 확장부지로 조성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좀 드리기는 그런데 신규 산업단지도 별도로 30만 평 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대선 공약에도 좀 반영이 좀 돼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첨단과학기술 단지로 지정받아서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쪽이 6만 평하고 또 계획이 30만 평?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도에서 우리 시장님을 욕하고 과장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읍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셨는데 제가 그 세부적인 내가 공약 사업은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가 아쉽다 하면 우리 김현희 실장님! 첨단의료복합단지 있죠? 1조 7천억 사업이죠? 30년, 왜 이런 걸 좀 대통령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을 하지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내장산 뭘 풀어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사소한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시장님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1조 7천억 사업, 복합의료센터, 이런 사업을 부탁을 해야죠. 이건 30년 아니라 이 사업을 10년 내에 마무리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약조를 받아냈어야 정읍이 변화하는 거지 내장산 저수지 그거 풀어서 뭐 합니까? 했는데 답은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지역 공약 사업 1번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이만재위원

무엇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1순위 사업으로 지금 지역 공약에 반영이 돼 있고, 도하고 같이 어차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문제도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100대 공약에 넣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에 하나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지금 지역 공약에 이제는 1번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대 공약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게 30년이 아닌 10년 내에 마무리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 약속이 있어도 다 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 사업이라 해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국회의원님께서도 지역 의원님께서도 그 특별법 개정까지도 다 지금 추진해서 그걸 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도 여기 주력으로 좀 하고 계시고요.

이만재위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읍에 이 산업 들어오지 아니하면은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늘. 제가 7대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지금 아무런 빈손이에요, 빈손.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나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죠, 저는. 저 8대 쉬고 9대 왔지만 지금도 빈손이에요. 세월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정말 밤잠 안 자고라도 고민해서 정읍 시민 10만 2천의 먹거리가 달려 있는 문제다, 이 문제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아니, 정말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안 돼. 밤잠 안 자고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정읍은 여기에 얽매일 수밖에는 없다. 뭔 하찮은 거, 100억, 200억짜리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1조 7천억이에요. 그것도 적은 소규모 금액이야. 다른 데는 3조씩, 허나 정읍은 1조 7천억. 이 사업 꼭 이루는 데 우리 과장님, 실장님이 일조를 하셔야 된다, 잘 아시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써먹습니다만 훗날 과장님, 실장님이 손주들 손 잡고 그곳에 갔을 때 “야, 이거 할아버지가 과장으로 있을 때 이거 해놓은 것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작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3산단이 조금 업종들이 이제 환경 관련된 업종이 많이 있다 보니 악취가 상당히 평상시에도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공기청정기가 지금 500만 원 정도면 어떤 형태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좋은 방식을 제안해 주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이제 나노 센서로 해서 조금 뭔가 살균이나 이런 기능이 가미된 뭐 그런 기능이 섞인 청정기를 조금 도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모델은 지금 생각한 건 없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입주기업협의회 사무 공간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단은 첨산단 복합문화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3산단 복합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두 군데가 지금 입주기업협의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다가 일단 회의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이제 포상금 받은 거 가지고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포상금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아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 둘 다 2천만 원 받은 속에서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2천만 원을 받았어요, 포상금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자리 우수 기업 근로환경 개선에 나머지는 그러면 그거 받은 거와 또 자체 시비로 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4천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요,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거기 우수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환경 개선 사업은 원래 이제 일자리 우수 기업한테 조금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이제 분야가 우리 부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저희 부서에다가 좀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얼마 지원하냐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2천만 원.

한선미위원

여기도 2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2천만 원이고 아까 입주기업협의체랄지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포상금 받은 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처음에 이거 할 때도 포상금 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 근로환경 개선 사업도 포상금 받은 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포상금이 아니고……

한선미위원

순수 시비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순수 시비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포상금 받은 거에서 한다고 했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랬는데 또 여기도 포상금 받아서 한다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 잘 성실하게, 그냥 그냥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보니까 제가 꼭 김용현 씨를 보는 것 같아요, 기정서를 보는 게 아니라. 김용현 씨가 뭐 국정감사 할 때 얘기하면 “예예,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다, 예예”, 막 그러더만 막 그러려고 그러네? 잘 좀 저기를 얘기해 주세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협의회 사무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 무슨 뭐 사무 공간 구성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없었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없었는데 지금 이 시설에 그런 것들이 돼 있다고, 제가 쓱 훑어봤을 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책상하고 탁자, 회의할 수 있는 의자 정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탁자랑 의자가 있던데 어디 얘기하는가 모르겠네……. 이것도 좀 사진 자료가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자료는 사진 자료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없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셔 봐요. 이렇게 나와야지 입주기업협의회 사무 공간 구성이라고 하니까 어디다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다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사를 했을 때 제가 가서 봤을 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잘 해놨어요. 근데 별도의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좀 가져다주세요,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언짢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언짢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 아스콘 있죠, 아스콘? 그거를 이제 포장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후 품질 관리를 하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실은 그 부분은 제가 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좀 그 부분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가…….

고성환위원장

그럼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도 이제 시설직,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6월 17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지난 5월 1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과 일부 자체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218억 원, 특별회계는 972억 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0.54%인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정교부금 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65억 원과 자체 사업 조정분 1억 원, 예비비 조정분 4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변경 내시 등에 따라 6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적지정사업은 1개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0.04% 증가한 972억 원으로 변경되는 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2025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25년 6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8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217억 원, 특별회계 971억 원이며, 기정 예산 1조 2,124억 원에 0.54%인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조정교부금 30억 원, 보조금 34억 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보조금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조직별 증감 내역을 보면 축산과 54억 8,700만 원, 재난안전과 7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녹지과 2억 2천만 원, 기획예산실 3억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액 변경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은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일부 사업의 증감액이 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순서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215억 원으로 수정예산안 세출 부족분 4억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난예비비 13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각 과별로 다 한꺼번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각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요?

고성환위원장

과별로.

한선미위원

과별로 해요?

고성환위원장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나라 살림살이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삭감은 그래도 안 되고 증액이 조금씩이라도 되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번에도 지금 수정예산 보면 25년도에 64억 9,873만 9천 원, 0.58%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나라 살림이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살림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렇죠? 아니, 삭감을 안 하고 그래도 더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64억 9,873만 9천 원이 주가 축산과로 많이 갔구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축산과로 많이 갔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작지만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64억이다. 그래서 이 돈은 정말로 소중하니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섣불리 쓰지 마시고 정말로 잘 요소요소에 써 주시는데 지금 주가 축산과로 갔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심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286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85억 3,800만 원보다 8,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간에 재원 변경을 하였으나 국비 지원 방향이 기존 발행의 규모에 추가 발행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도비 추가 지원 예산인 1억 8,700만 원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전북 청년 만들기 마을 사업’으로 도 공모 사업에 당초 청년단체 2개소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1개소만 최종 확정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청년 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어디, 이런 사업이 어디에서 됐는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사업은 잠시만요, 지금 전년도 사업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게 어디서 됐고 지금 현재는 어디 단체가 이게 선정이 됐나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개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선정된 곳은 샘샘 유한회사, 거기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거 할 때 이런 것을 할 만한 청년단체들은 혹시 몇 개나 돼 있는지 모르고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청년단체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청년 지원 사업이나 그런 정책 발굴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석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지금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사업이나 창업이나 할 수 있도록 열린 청년 활동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샘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가 봤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단체도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에는 이렇게 컨설팅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정읍에는 이런 게 좀 안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청년들 단체도 좀 파악도 잘하시고 모아서 컨설팅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도비나 이런 걸 지원했는데 또 잘하는 데도 있지만 좀 하다가 또 처음에는 크게 막 거창하게 할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보통 뭐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좀 하면 어떨까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면밀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위원

지금 청년이 몇 명이죠, 정읍시가?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2만 5천 명쯤 됩니다.

김석환위원

2만 5천 명 정도요?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정말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여기서 정읍에 있으면 청년들이 일도 할 수 있고 정읍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을 못해서 있다가 또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자꾸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먼저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권을 했는데 지역 공약도 많이 하고 지역 평준화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중앙 정부도 좀 정보 같은 걸 많이 알아서 청년들이 꼭 서울 수도권 이런 데에 안 가도 정읍에서 꼭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잘 제도 같은 걸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과장님,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SNS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 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청년들에게 소통을 하고 홍보했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또 널리 알려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정읍사랑상품권 있죠? 그 부분이 지금 그간에는 예년에는 얼마였었죠?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올해요?

이만재위원

예년에, 작년에.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600억 발행을 했고요, 올해 200억 추가해서 800억 발행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더하실래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이제 올해 국비 반영이나 이제 그런 걸 봐서 추이를 본 다음에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국비를 좀 많이 갖다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어제 구 시장을 좀, 샘고을시장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참 한산하더라고요. 한산하다. 또 제가 늘 걱정하는 바는 향후 10년이면 샘고을시장도 어떻게 변모할지를 모르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시골에 마을마다 우리 젊은이는 없고 80대, 90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향후 10년 뒤에는 거의 다 작고를 하시지 않을까, 나름 걱정을 또 해 보거든요. 그때 되면 저도 80이 되더라, 80 가까이가 되더라. 그래서 샘고을시장은 지금 주 이용객이 시골에서 나오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참 돌아가시고 하게 되면 샘고을시장의 존폐 위기도 참 걱정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지난 저희 소관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우리 정읍사랑상품권은 10% 감액을 해 주잖아요, 사전에.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사전 10% 감액을 해주는데 이용객층이, 이용객층이 그리 다양하지가 않더라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정읍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정읍사랑상품권이 대다수가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굉장히 마음이 참 걸린다, 해서 보통 보면 아마 지금 몇 대 몇의 비율로 어떻게 팔려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정읍소식21이나 하는 데다가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또 가끔씩 TV 보면 정읍시 홍보도 나오더구먼요. 홍보도 그런 때도 한 번씩 해서 다양한 계층이 어느 한구석 소외됨이 없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더욱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청년이 2만 5천 명인가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2만 7천 명.

김석환위원

2만 7천 명이 있고 아까 이런 사업도 이제 고성환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어떻게 홍보를 하냐, 그런데 익산 같은 데 가면 청년 시청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청년들이 거기 가서 컨설팅도 하고 정책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지금 아크로웨딩홀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용역도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저는 그런 데다가 청년 시청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진취적이고 청년들이 거기 와서 컨설팅도 받고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했는데 건물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안 쓰이고 좀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건물만 지어놓고. 그런 데 하나를 잡아서 청년들 건물로 해가지고 아예 거기에 가서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그런 걸 하나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의견도 고견으로 잘 받아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는 청년지원센터가 올해 이쪽 슈메이커 자리, 그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전을 했거든요. 그 장소도 지금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거기에도 적합한 장소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거기를 활용을 해 보고, 거기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판단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청년지원센터인데 우리가 지금 와닿지도 않고 우리도 잘 모르고, 잘 홍보가 거기가 있는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지.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또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모 병원 내과 뒤편 얘기하는 거죠, 시내에?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스타벅스 앞쪽으로…….

고성환위원장

아, 바로 뒤편이에요? 그 뒤편이에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슈메이커 자리.

고성환위원장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뼈 아픈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그 청년들이 지원을 지금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들 협의체 잘 발굴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영심

김영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86억 6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286억 5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지식재산 관련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추가 예산 편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용원입니다.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고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183억 6,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84억 3,200만 원보다 6,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2026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을 먼저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모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추가 선정으로 인해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마을기업이 정읍에는 몇 곳이나 되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마을기업은 저희 18개소,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3개소는 지원을 해주고 지금 추가로 5개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3개소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요, 금년도에 추가 선정 계획에 의해서 1회 추경 때하고 수정예산 때 해가지고 전체 저희가 지금 5개소, 수정예산까지 해가지고 추가로 금년도에 지금 예산 반영 요청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사무장의 자격 요건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여기는 마을기업에서 자체 회사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채용하는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역할이나 기능은 뭡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보통 마을기업 사무장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반 사무장 역할은 어떤 행정적인 역할이 주로 생각하는데 이 마을기업 입장에서는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사무장 역할이 일반 행정 플러스 일반 생산직, 전반적인 역할을 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장 역할이.

송기순위원

근데 5개소를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정 기준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는 총 6년 동안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4년 동안에는 192만 원 지원이 되고, 또 2년 동안은 1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6년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저는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선정할 때는 저희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원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요. 나와 가지고 그 기업체가 성장 가능성, 어떤 재무제표도 보고 전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기순위원

사업 평가도 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수시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평가 주체는 어디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마을기업 담당 팀장하고 현지 확인 나와가지고 나가고, 도하고도 합동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성과 및 실적 미달 시에는 후속 조치도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이것이 마을기업이 이제 그 자격 요건에 미달하면 나중에 이제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게 탈락, 지원이 안 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사무장 교육이나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계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천만 원 예산 역량 강화 사업비 편성해가지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 사무장이나 대표님들의 역량 강화를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한 번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마을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유도 방안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수시로 전라북도 경제통상원에서 이렇게 수시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그런 마을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주로 이제 마을기업은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사무장을 하고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분들끼리 조합원을 결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한 번 여쭤봤어요.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서 하다가 또 저쪽으로도 옮겨서 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요.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신태인 행정복지과의 청소하는 사람도 3년 하면 쉬었다 해라,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가만히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저기는 규제는 없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기는 일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로 봐서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꼭 뭐 이쪽에 하다가 또 저쪽에 갔다 하다가 사표내고 또 저쪽에 가서 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번에도 저희 저기에서 할 때 한번 여쭤봤는데 좀 청소하는 사람도 3년 하면 1년을 쉬어라, 이렇게 규약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걸 좀 없애 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마을기업이 성장 잘해서 자리를 잡고 정읍시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기업이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이제 농업정책과에 있어가지고…….

한선미위원

예, 거기서 하고 여기는 이거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지만 1차를 하고 2차를 할 때는 한바탕 쉬어야 되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 쉬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계속 이어서는 할 수는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해아람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럼 언제 여기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제가 끝나는 해에 해마다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도에서 현지 확인 와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제 안 되면 그다음에 다시 또 저희가 추가 선정을 또 하거든요. 저희가 충분하게 이런 사항들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3차에 가서는 120만 원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마지막 2년 동안은 120만 원.

한선미위원

2년 동안에 120만 원 주고, 처음에 192만 원 줬던 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잘하고 있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조금은 거기가 좀 문제성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얘기했지만 이런 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이 여기에 전담을 해서 내가 농업정책과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얼마나 사무장이 SNS 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을 하고 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으레껏 하는 역량 강화가 아니고 특히나 더 사무장 교육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역량 강화는 더 신경을 써서 아마 저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사무장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주 잘 되어 간 데들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런 데도 좀 볼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다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엊그저께 주민자치회, 농소동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어디 면인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이게 면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야?” 할 정도로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여기도 마을기업에 조금 사무장들의 역량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사무장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사무장들의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만 올인하는 사무장들인가요, 다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러죠.

한선미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직종에 상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어서 제가 농촌휴양마을도 내가 얘기를 자꾸 했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또 신청할 때는 미리 준비를 잘 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한 군데가 지금 24년 6월까지 하고 여기는 지금 안 했어요. 한 군데 있잖아요. 농업회사법인 같은데 거기는 지금 안 했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어디요?

한선미위원

다모이야기 같은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다모이야기? 저희가 확인해가지고요,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빠지지 않도록 해서 마을에서 하는 기업이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시켜서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있죠? 우리 이제 과장님의 소관이니까, 지금 100% 다 완결됐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3개 주가 있는데요, 금년까지 저희가 완료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도 미완성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금년까지 정산까지 금년도에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이만재위원

근데 왜 미완성인 거예요, 지금까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의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다 와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술문화체험관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도 미완성이에요, 지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전시실은 현재 구축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완성도 미완성이지만 사용을 하지 아니하다 보니 내일모레면 또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건물을 짓고 사무실을 내고 했을 때는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안 하고 묵혀두고 뭐 하고 하다 보니 이게 건물이 사람이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 노후화가 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야, 이거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금년도는 이제 한 6개월 남았어요. 더 관심을 갖고 금년 말까지는 모든 저번에 실시했던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마무리를 해서 뭔가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지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도 사무실이 비어 있고 공사는 미완성이고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가져 주셔서 꼭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 좀 써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금년도에 아마 저희가 10월 정도 되면 거의 지금 마무리, 건물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금년 내에는 모든 사업을 다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미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166억 1천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2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공모사업이 최종 미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과 물빛축제 운영 시간 조정에 따른 안전관리 인부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이 있잖아요. 지금 관광과에서는 지금 관광도시 조성하고는 지금 연계가 돼 있나요, 이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저희 과에 이번에 감액한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내장호 수변 쪽의 관광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 사업으로 그 사업이 미선정되어서 이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서 반영이 현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물빛 축제, 천변에 그게 지금 얼마 들어갔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물빛 축제는 대행 사업비만 약 2억 9,700이고요.

이만재위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전체요? 전체에 약, 잠시만요, 한 3억 2천 정도.

이만재위원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3억 2천 정도, 물빛 축제요.

이만재위원

3억 2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니, 천변에 그 사각으로 만들어진……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 미로분수 말씀하시나요?

이만재위원

미로분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이제 미로분수는 작년에 조성을 해서 제가 사업비를 지금 자료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알기로는 수십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4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40억 정도인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작년 거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만재위원

그 효과 충분히 보고 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여름철에 작년에도 이제 제가 담당이 아니었을 때도 천변 운동을 하는데 음악분수 하거나 그럴 때 많이 관람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안에 미로분수에서 노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웃고 서로 친화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위원님 실은 미로분수가 작년에 저희 관광과에서 조성을 하고 금년도에 이제 시설운영과로 운영 관리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시설운영과장에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전달을 충분히 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함께 하셔서 좀 더 나은 미로분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읍시의 우리 어린이들이 그곳에 와서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미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창환입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1회 동학농민혁명배 직장인 농구대회 및 전북 댄스 올림픽 체조 대회 개최로 예산액은 1,900만 원입니다. 제1회 동학농민혁명배 직장인 농구대회 도비 700만 원, 전북 댄스 올림픽 체조 대회는 도비 1천만 원 하고 시비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을 빨리했으면 두 대회 못 할 뻔했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요.

김석환위원

근데 직장인이 어디 어디가 지금 있어요, 지금 농구팀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농구팀이 정확한 직장인은 없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딱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석환위원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회를 위해서 직장인들이 신청을 해라?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김석환위원

댄스 올림픽은 무슨 라인 댄스예요, 무슨 에어로빅이에요? 어떤 것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체조 여러 경기가, 저도 이제 몰랐는데 가보니까 체조도 포함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라인댄스도 포함되고 뭐 밸리댄스도 포함되고……

김석환위원

무슨 댄스든지 다 전부 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김석환위원

여기 대표는 혹시 누가, 주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체육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집행합니다.

김석환위원

체육회?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크로 웨딩홀 별관동 건축 기획 용역이 감됐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어디로 이관됐어요? 여기서 감해가지고 어디로 갔냐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복지여성과 쪽으로 갔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복지여성과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사회복지과?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정상철위원

막 마음대로 감해가지고 올려버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정상철위원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다시 가져다가 여기서 해요. 예산 편성권을 아무리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이거 해 줬어요? 아크로 웨딩홀 어떻게 쓰겠다고 해줬냐고, 답변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소명했어요, 우리 과장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나 리모델링으로 저희 요청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전검토 결과 그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 시 시공간 기능적 정체성이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고, 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해 보니까 당초 저희가 요청할 때는 한 60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비슷한 규모의 건축을 해보니까, 건축을 적용해 보니까 130억 나와 가지고 당초 사업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변경을……

정상철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부서에서 검토하고 경제성, 또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내부 결론이 또 났고,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쪽으로 옮겨서 사회복지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검토하는 게 낫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바꾸셨다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의회에다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일정을 저희들이 미처 못 잡아가지고요,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 못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보고 못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나 그럴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으니까 여기서 하세요. 집행부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의회는 제가 의정 활동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뭐 몰랐을 때 초선 때도 이런 경우도 없었어. 그냥 예산편성권 자이신 시장님은 본인 생각대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의회가 무슨 기능, 아니, 의회의 기능을 알고나 계신대요? 아무리 저희 의원들이 못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우가 아니지. 부서장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찾아와서 얘기하고, 아니, 의원님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분들이 어디가 있냐고. 아, 제발 좀 이런 거 하면서 저한테 목소리 키우지 말라고 밖에서 얘기 좀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일 좀 해 주시라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 말을 하게끔 만들어. 밖에 나가서 제가 뭐라고 소리를 듣는 줄 알아요? 너는 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장님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대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는 이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만 판단하면 뭐 하냐고, 우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아니, 시장님은 도의원까지 두 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의회의 순기능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알고 계신 분이라고. 정치에 ‘정’ 자도 모르는 놈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애먼 짓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의원까지 하시고 도의원까지 하신 분이……. 정읍역 앞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기분대로 그어 버려가지고 아예 바꾸겠다고 하고, 안 해버리겠다고 하고, 우리는 망치 때려가지고 여기서 승인해 줬는데……. 의회를 그냥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협조 앞으로 절대 안 해 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없도록 다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진짜 짤없어요. 내가 막말하는데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하면 시민들한테 욕먹는 각오로 다 그냥……. 시장님이 방송 보시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의회도 존중하고, 아니, 시장님도 시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의 대표가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역의 대표예요. 그럼 협치라는 걸 해야지.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저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한다고 볼까요, 하는 일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다, 이 말이야. 한 번이 아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다. 지금 네 차례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 이 일이. 그런데 의원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의원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크로는 저희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을 세워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저런 과정도 좀 제대로 거쳐서, 우리 과장님 그냥 위원님들 방에 들락날락 들락날락합디다,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정말로 시장님도 시민의 대표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다. 근데 제가 참 늘 지역에 나가면 시장님 욕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때마다 저도 뜨끔뜨끔합니다. 시장님은 예산을 세워서 올리고 저희들은 당신이 세워놓은 예산을 쓰시오, 하고 허락을 해 준 의원들도 반절의 책임은 있다. 의원님들 뭣 하면 “우리는 아무 책임 없어” 하는데 정상철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희들도 욕 많이 먹어요, 너희는 뭐던 놈들이냐고. 서로 소통해서 시장님도 우리 직원 선생님도 우리도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위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의회를 참 뭣하고 하는 행위는 온당치가 않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대로 오너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것은 아니다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그 앞에서는 예스하고 여기 와서는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 듣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시려거든 충분한 준비성을 갖추고 일을 사업을 해야지 돈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고 보통 뭐 몇백억, 몇십억 들어가는 사업들을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렇게 마치고요, 지금 여기 동학농민혁명배 직장인 농구대회하고 전북 댄스 올림픽 체조 대회가 있어요. 명색이 대회라고 하면 지금 예산 700만 원이고 1,200만 원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금액 부분 말씀하신가요?

이만재위원

예, 금액도 그러고 뒤에 보니까 또 뭐 시상금이 10만 원이네요. 시상금이 10만 원이고 뭐 그러는데 좀 하려면 행사답게 하고 차라리 안 하려면 그냥 깔끔하게 없애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이만재위원

도에서고 뭐고 이거 우리 이 돈 안 쓸란다, 줘버려, 도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한번 협의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뭐 도비 내시됐다고 해서 이거 갖다가 1천만 원, 700만 원,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차라리 하려면 크게 하고 명색이 대회라고 하는 것을 예산 700만 원 갖고 대회하고 1,200만 원 갖고 대회 하면서 시상금 10만 원 주고, 이런 행위 안 해야 된다. 차라리 하려면 크게 하고 전라북도 대회를 한다든가, 동학이라는 참 거창한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동학농민혁명배”, 지하에서 선조들이 웃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팔아서 700만 원짜리 대회를 하냐,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국고 보조 반환금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반납 금액이 상당히 좀 돼요. 왜 이렇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저렇게 나와서 서류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금액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제 특히나 장애인들 거기에서 좀 많이 잔액이 나와요. 많이 홍보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참여를 안 한 걸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사용을 다 못 하셔가지고 지금 반납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얘기를 들어봐야겠네. 왜냐하면 장애인 시설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산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 스포츠 강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이.

한선미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러더라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도 그렇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지도하시는 분이 당초 3명으로 저희가 산정했는데 2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한 명이 관두셔가지고……

한선미위원

없어가지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한 명이 관두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또 구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었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직은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한선미위원

너무 주는 금액이 적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건…….

한선미위원

이런 데다 좀 주세요, 장애인들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저기 학교들 지금 개방을 해줬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어디 단체에서 요구하면은 학교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열어주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학교가 전체가 아니라요……

한선미위원

몇 군데만 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세 군데밖에 안 돼? 어디 어디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남초하고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안 해 주더라고, 개방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테니스나 뭐 이렇게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만 해 주지 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개방이 지금 지원금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해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관리비 형식으로 나갑니다.

한선미위원

인건비라 하면은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누가 근무를 하니까 그 사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 체육관 관리하시는 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분 인건비를 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한선미위원

관리비도 주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왜 세 군데밖에 안 될까요, 이 많은 학교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지정이 세 군데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회에서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면은 그 지정이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선미위원

또 그럼 더 늘릴 수도 있을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이런 데를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할 데가 많지를 않아요. 동호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학교나, 아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그렇고 일반인이 쓸 때 개방을 안 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 군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두 군데고요, 지금 보니까……

한선미위원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정읍남초하고 수성초입니다. 그리고 남초는 항목이 체육 같은 것이 요가하고 필라테스고 수성초는 배드민턴,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협의를 맺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학교들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한테는 지금 이 두 군데만 지금……

한선미위원

두 군데만? 적은 금액은 아닌데 학교가 어떻게 보면 공적인 곳이니까 좀 해 주면 좋은데 좀 협의를 좀 잘 해 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해서 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동일한 행위가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에 어떤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의회를 경시하거나 혹은 절차를 생략해서 일을 어렵게 만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재난안전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책 추진사업 2,930만 원, 수성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억 원, 소규모 낙석 위험 유지관리 사업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국장님, 지금 그러면 승강장, 공원, 쉼터 같은 데에 생수를 구입해서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하에 이렇게 비치를 하는 건가요? 책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거 자체는 아이스박스 같은 데에 이렇게 넣어놓고 누구나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건데……

송기순위원

아무나 가져가게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하면 진짜 취약계층이 가져갈까요? 거기에 보면 아무나 가서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아무나 가져가겠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근데 관리자가 없고 말하자면 아무나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거기에 이제 우리 공유 냉장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양심적으로 지금 무더위에 필요한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게끔 지금 비치를 해 놓은 겁니다.

송기순위원

양심에 맡기겠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근데 그때 보면은 막 2개씩 3개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런 건 좀 양심을 믿겠다는데 무슨 말씀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폭염에 대해서는 홍보나 리플렛을 만들어서 하는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제작해서 배포하고 읍면동 회의라든지 SNS,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으로 이 생수가 충분합니까? 이 예산으로 모자라지는 않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폭염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이 수요 자체는 이제 부족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송기순위원

근데 좀 더 많이 하다 보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취약계층한테, 여기는 말하자면 제가 볼 때 승강장, 공원, 이런 데다 놓으면 아무나 가져가는데 정말 취약계층한테는 대책은 서 있는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취약계층은 복지 차원에서 따로 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것도 복지 차원에서?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외 노동자, 독거노인, 쪽방 주인, 뭐 이런 정읍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취약계층이 더 어렵잖아요.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또 그쪽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추진 해당 부서도 있지만 이제 재난 쪽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근데 조금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나만 먹을 거 한 병만 갖고 가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엊그저께도 행사하는데 등산 올라가시는 분이 물을 갖고 올라가요. 저는 안 갖고 갔거든요. 근데 왜 안 갖고 가냐고 저보고 그래요. 근데 무조건 가져가는 거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기간이 길어진다면 더 기간 대비해서 좀 더 많이 수량을 늘리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폭염 대책 거기 산출에 꼭 이대로만 사야 되는가요? 물하고 얼음. 이대로 해야 된다면 저는 비치하는 것을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아까 이제 송기순 위원님도 했듯이 물 한 병이 뭐라고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와서 막 가져가기도 하고 몇 병씩 가져가기도 하고 사람 보기에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편안하게 그냥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에 있으면 가져가기 편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보는 데서. 그런데 안 보는 데에서 가져가니까 막 2개도 가져가고 3개도 가져가면서 막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져갈 때. 그래서 저는 혹시 그게 이것만 아니면 얼음 같은 것도 사실은 약간 보여주기식 같은 그런 것 같아서 차라리 다른 방법이 없는가, 차라리 모자를 사주든지 양산을 사주든지 부채를 사주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그냥 동사무소에서 분배를 해 주든지, 3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런 방법은 없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취약계층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비로 이제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여름 어떻게 보면은 폭염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도 쓰러지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지금 승강장이나 이런 데에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비치를 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동에다 비치를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이제 동에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나 이것이 꼭 필요해서 뿐만이 아니고 그쪽을 일부러 들러야 하는 그런 복잡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 물도 일부러 가지러 가요. 거기 지나가다 가져간 사람보다 일부러 가지러 그리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했는데 한번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전반적인 거 포괄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읍에 낙석 위험 지구가 있지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한 120여 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20여 개? 근데 지금 예산은 너무나 미비하다. 단, 제가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7억 1,610만 원이 늘었어요. 예산이 늘었는데 저는 이번 이 예산을 이번 폭염·폭우 대비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많은 낙석 예방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큰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희가 지금 매번, 매년 반복되는 행사거든요, 이게. 폭우 대비, 낙석 대비 하지만 매년 또 이게 문제가 된다, 해서 좀 철저한 관리와 방지책을 좀 마련해 주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지금부터 뭐 장마가 시작됐네, 어쨌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철저하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저희가 2차 추경이 됐든 예비비를 쓰든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이대로 무방비 상태로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또 우리 비탈 위험 지구가 있지요? 재난 위험 지구.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급경사지……

이만재위원

예, 급경사지, 거기도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지구 지정된 곳은 일곱 군데인데요, 여기 예를 들면은 구미동 같은 경우도 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지금…….

이만재위원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이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곳저곳을 오고 가다 보면 뭐가 있냐, 계곡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과거에 뭐 서울 같은 데서 계곡이 무너져서 내려와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하는 그런 예가 있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방지책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계곡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더 전수조사해서 재난문자라든가 보낸다든가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낼 때 말고도 별도로 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명 사고가 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좀 안 좋거든요. 좋은 것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 사망 사고나 재난 안전이나 뭐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잘못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러니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류시설이 정읍에 지금 세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까? 저류시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세 군데……

이만재위원

세 군데죠? 수성지구 말고 세 군데입니까? 포함해서 세 군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거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 거기는 제외하고……

이만재위원

진행했던 곳이 세 군데?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만재위원

그곳에 정읍에 몇 ml의, 비가 내렸을 때 폭우가 내렸을 때 몇 ml 이상의 폭우가 왔을 때는 그것도 무방비 상태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이제 저류시설 설치한 것은 시간당 90ml 이상 왔을 때.

이만재위원

90ml 이상 왔을 때 그걸 시설을 이용을 한다, 제가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지금 1년이면 우리 팀장님이 몇 차례 다 점검합니까? 뒤에 서 계시는데 저류시설 시운전, 1년에 몇 차례나 하시냐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분기 단위로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빈 상태로는 이제 시운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냥 육안으로 이제 검사한다든지 그런 개념이고, 왜 그러냐면 물이 찼을 때 그게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검은 분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만재위원

만약의 경우 이렇게 점검을 계속하셨어요. 비가 90ml 이상, 한 200ml 왔어요. 시운전 안 되면 어떻게 하시나, 안 됐을 때가 문제다. 평상시에 가서 육안으로 보는 것이야 뭐……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저희가도 하는데 위탁해가지고도 하니까…….

이만재위원

위탁을 한다? 거기에 대한 잘못을 하면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책임 소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0ml 비가 왔는데 저류시설이 가동이 안 되어버렸어.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게 지금 저류시설은 이제 전기 공급에 의해서 모터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제 모터가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터가 돌아가 가지고도 이제 그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왜 그러냐면 그 물양을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양이 이제 우리가 90ml 이상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는데 그 양을 한참 오버해가지고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시에서 책임……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90ml 이상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류조를 만들지 않겠어요? 뭐 50ml, 30ml 오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가고, 90ml 이상이 왔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저류조를 지금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잖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근데 그 저류조가 예를 들면 이게 저류조인데 이 저류조가 다 차버렸을 때는 그 상태로 이제 계속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피해 입은 부분은 저류조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만재위원

근데 그런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두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위탁 주고 뭐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철저하니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지금 뭐 워낙에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특히 인명 피해와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수정예산 끝나면 지금 부시장님이랑 현장 점검을 지금 나가기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돼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위탁 줬다고 그냥 방치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 나중에 뭔 일 생겼을 때 “나 몰라요” 하고 손들고 일어서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책임 소재는 누가 떠안냐, 시에서 떠안는다, 결국은. 허니 철저한 사전 관리 체제, 그리고 그늘막, 이런 뭐 음료수 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생수 한 병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전한 정읍시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물 한 병 뭐 몇 백원 가는 거 두 병, 세 병 가져가면 어쩌겠어요. 하지만 낙석으로 인한 피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우리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이 이따 오후에 또 그곳에 가신다고 하니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잘 피해가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잘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장님! 스마트 그늘막 설치, 그런 거 해서 예결산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준비를 좀 해서 보내줘요. 이렇게 해서 이거 언제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4월달에 보냈어도 지금 6월달이잖아. 충분히 이거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스마트 그늘막이 2개인데 한 군데가 이거 적절하지 않은 장소인데 여쭤봤더니 다른 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잘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국장님! 지금 사회복무요원 지금 시에서 일하는 복무 요원 말하는 거죠, 11명이?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옛날로 말하면은 공익 개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익 하는 저기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11명이에요? 여기는 지금 11명으로 돼 있네요. 근데 피복비는 왜 5명일까요? 나 그걸 좀 알고 싶네. 팀장님 아세요? 설명해 보세요. 아니, 이거 저기예요, 예산, 추경 예산서에, 추경 예산서, 수정예산 말고.

고성환위원장

팀장님은 국장님에게 잘 설명을 드려요,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아니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죠. 대통령 보니까 해당 없는데도 요구하라고 해서 다 설명 듣더만, 실무자한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신규, 이제 공익으로 발령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피복비…….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신규로 그러니까 11명은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보수, 중식, 교통비가 그러면 명수가 달라야 돼요? 아니, 일단 알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른 데서도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그 복무 요원들하고 지금 시에서 근무하는 복무 요원들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죠? 시에서 근무하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있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피복비랑?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공익이 지금 보수도 120만 원씩?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공익이 제복식으로 유니폼 개념이라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보수도? 보수도 똑같아요? 팀장님, 보수도 똑같아요? 아, 그냥 설명하셔. 중식도 이렇게 좀 다르게 되더라고. 어디는 지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만. (○집행부석에서 밥값이나 그런 것들은 똑같이 나가고 교통비만, 거리 먼 사람들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드론 운영, 아니,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지원 사업에 간담회 및 착수 보고회 추진은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제산업위원회 거라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에서 잘 몰라서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지원 사업에 이거에 대한 간담회 및 착수 보고회, 어떤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냥 팀장님이 설명하시라니까, 안 그려, 그게 뭐 진짜 관행적이지 뭐, 관행.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상교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지금 그 말씀 중에 지금 간담회 성과보고회 말씀하시는가요?

한선미위원

간담회 및 착수 보고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성과보고회 200만 원?

한선미위원

740만 원.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한선미위원

이 안에?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재난 현장 플랫폼 운영, 이 비용이 다 포함돼서 74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상교동인 거예요, 그럼?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거기에서 모션 센서 지원이라든지 1인 가구 안심용품 지원 2종 포함해서 총예산이 이제 4천만 원인데요, 74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740만 원이고 모션 센서나 이제 안심용품 이게 3,260 해서 총 4천만 원 예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간담회와 착수 보고회는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분들이 해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여기 대상이 이제 상교동에 대해서 7개 단체 300명 가구거든요.

한선미위원

7개 단체?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1인 가구.

한선미위원

7개 단체예요, 아니면 가구가 몇 가구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7개 단체.

한선미위원

7개 단체?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상교동에 있는 단체 개념으로 해서 7개 단체인데 1인 가구가 한 300명, 300가구 돼요.

한선미위원

1인 가구가 300가구?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난복지안전협의체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난복지 현장관리 플랫폼 설치를 하고,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안심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한선미위원

여기에 지금 모션 센서 지원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공모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확대해서 다른 지역도 하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대상 지역이 상교동이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아니, 잘 몰라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지역 위험 분석 발굴 연구회가 8,500만 원짜리예요, 연구용역비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발굴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사업 내용으로는 이제 재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 인자를 분석·발굴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험이 이제 분석이 됐으면……

한선미위원

이것도 국비하고 지금……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 해서 이제 추가 예산으로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내려온 것인데 이제 추경을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라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전체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이제 부담 때문에 이제 예산이 올 초에 온 거, 이런 부분을 다 추경에 지금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아까 그리고 관내 낙석 위험 지구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남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2억 원, 산불 진화대 개인 진화 장비 등 구입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고부면 만수리하고 소성면 일원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재선충이 지금 발생되지 않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이제 두승산을 중심으로 해서 망제동, 고부면, 소성면,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사업이 감염목, 또 방제, 이런 것에, 고사목, 이런 것을 지금 하겠다, 사업비를 거기다 하겠다, 이런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혹시 피해 면적이나 감염목 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최초에 신태인에서 2017년도에 발생을 해서 이제 꾸준히 조금씩 발생하다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600여 본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이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6월달까지 한 170여 본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더 많나요, 적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비하면 지금 한 3분의 1 수준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 예방도 하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재선충 방제를 했을 때 방식을 어떻게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주로 이제 벌목을 해서 이제 훈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파쇄를 해가지고 이제 파쇄를 사용하는 공장으로 간다든가 이제 그 방법하고, 좀 나무 예방주사하고 그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예방주사나 이런 거 했을 때 효과 능력이 좋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한 38헥타르 정도를 합재나무 주사라고요, 매개충까지 이렇게 좀 같이 제거할 수 있는 주사를 한 38헥타르 올해 처음으로 한번 놨는데 그게 이제 약효가 한 4∼5년 가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최재기위원

그 방제 시기는 우리가 몇 월달에 그거 하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방제 시기는 이제 봄철 5월까지 방제를 하고요, 또 가을철에는 이제 10월, 11월 이제 그때 방제를 합니다.

최재기위원

왜 방제를 할 때 선제적 방제가 가능한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제 선제적 방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개충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돼서 하여간 최대한 선제적 방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사유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사유림입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소유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없이 방제는 우리가 할 수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재선충병은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도 무엇이든지 사유자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재선충병은 사실 이제 허락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산주한테 얘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야기는 하고 해야죠? 하여튼 잘 알았고요, 우리 재선충이 발생되면은 그냥 뭐 금방 이렇게 번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제까지 잘 철저하니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인데 이게 감이 됐어요. 감 하시는 거죠, 210만 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개소수가 줄었고요,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니, 내가 달리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비탈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도로변의 사면도 대부분이 산사태로 되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도로변 사면은 이제 도로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다고. 그런 면은 빼고 오롯이 그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 또 국유림, 뭐 이런 관련돼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산들의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원래 실태 조사 예산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라는 얘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도로하고는 또 관계도 없고 예를 들면 임도 부분이나 이런 데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사면하고 지금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 사면에 대한 것은 이거 조사하면 그 공사 같은 경우 사면의 슬로프 같은 경우가 우리 법정 허용 한도 내에서 뭐 억지말뚝도 박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겠죠, 이 조사를 가지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제 저희는 이 우려 지역을 실태조사를 하면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뭐 사방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류 보전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갑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감이 된 걸 가지고 개소가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우리 지금 내부에 산림녹지과에서 정읍시 전체에 있는 비탈면이든 뭐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가지고 계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최초에 예산 세울 때는 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 실태 조사가 사전에 이제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요, 지자체에 내려주면 그 기초 조사에 의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기초 조사를 해 온 거 이외의 것은 안 해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기초 조사……

정상철위원

더 해야지, 반납을 왜 감하냐고, 할 데가 많은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군 전체적으로 감한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반납해야 될, 감해서 반납해야 될 예산이 있고 예산을 더 해서도 증액해서도 써야 될 게 있으면, 이건 안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태 기초 조사를 이제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초 조사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다시 한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저희 근래에 내장 저수지 주변에 산사태가 한번 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갑작스럽게 그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더 많은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더 조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기초 조사 이외의 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더 조사를 좀 시켰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실태 조사 이제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같이 넣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라도 업무보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소나무재선충 그게 지금 몇 프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 발생률의 몇 프로를 제거를 하셨나요? 지금 여기 보면 천몇백 본, 1,800본? 고사목이 1,800본이라고 그러는데 몇 번을 제거하고 앞으로 제거해야 될 그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수정예산 2억 원으로 60헥타르에 1,800본을 지금 방제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만재위원

다 끝납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또 다른 예산이 있어서 또 2월달에 국비 1억 8천만 원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3억 6천만 원 또 세워놨거든요. 그 예산도 반영해서 충분히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5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거의 8억.

이만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걸 제거를 빨리해야지 지나다니다 보면 뻘건해가지고 영 미관상 보기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그렇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읍은 지금 금년에 산불이 몇 건 지금 발생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정읍의 발생 건은 사실상 없고요, 이제 고창에서 넘어온 거 한 건 있습니다. 이제 고창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거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 걸로 잡히지는 않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영덕을 좀 갔다 왔어요. 영덕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정말 화재가 무섭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넘나들더라, 불이.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화재가 발생했고 또 그러는데 지금 보면 정읍의 임도는 그런대로 잘 돼 있나요? 임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임도는 꾸준히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산불 진화 임도를 따로 또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만재위원

산불 진화용으로 별도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하고 이제 작업 임도라든가 임도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임도 개설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임도 개설이 이제 도로 개설하는 것보다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생각보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산 까부셔가지고 그냥 도로포장하고 뭐 하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 외로 돈은 많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이다 보니까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정읍도 어떻게 보면 산촌이에요. 뭐 평야 지대라고 보기도 어렵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의 1 대 1 정도…….

이만재위원

골짜기 골짜기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시설도 임도 시설도 좀 해서 나름대로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민감하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영덕을 다녀오면서 느낀 바를 소회감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여 금년 임도 개설 공사 사업비가 혹시 없거들랑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해서 산불 없는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 좀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도가 산불을 예방하나요? 효과가 있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할 때 그 임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그 임도가 산불을 방어하는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방어막도 될 수 있고요, 이제 지나갈 때 차가……

고성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분분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효과가 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효과가 있는 걸로…….

고성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치유의 숲 조성, 지금까지 치유의 숲 여기 이 자리에 시기동산 28, 29-1번지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얼마예요, 총예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지금 설계 기본 계획하고 설계비 좀 일부 들어갔는데요.

한선미위원

처음부터 그거 벌목하고 설계 빼고 이렇게 쭉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 전망대까지 싹 넣어보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니, 전망대는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전망대는 그러면 어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별도고요, 치유의 숲은 이제 호남고등학교 뒤쪽에 치유 센터를 비롯해서 이제 그 숲길 같은 걸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4∼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4∼5억밖에 안 됐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기본 설계 단계여서요.

한선미위원

그럼 앞으로는 얼마나 들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체 사업비는 지금 60억입니다.

한선미위원

60억?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내년까지, 지금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에 14억 쓰고 올해 지금 30…….

한선미위원

60억?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체 금액은 60억이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그 전망대는 아양산이고? 전망대는 어디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양산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는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 전망대가 얼마라고 그랬죠, 예산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30억입니다.

한선미위원

130억, 어제 어떤 분이 호남에 명산 3개가 있는데 두승산을 호남의 명산이라고 하더만요. 그런 데다가 전망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은 못 하고 속으로만 ‘아양산에다 100억이 넘는 전망대를 만드는데 이거 알면 이 양반한테 맞아 죽겠네’, 속으로 생각하고 입 딱 자크 채우고 왔는데 그래요. 그 물 2병, 3병 가져가서 관리하고 아끼자고 하는데 실제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누차 말하지만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어디가 답은 없지만 전망대도 좀 고민을 좀 깊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재선충, 그거 본예산에 얼마 세웠고 추경에 어떻게 들어가고 수정예산 그것까지 쭉 해서 자료 좀 갖다주세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볼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정읍사 공원 있잖아요. 저녁으로 뭐 별빛 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달빛사랑숲.

이만재위원

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달빛사랑숲.

이만재위원

그거 지금 운영합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에서하나, 관광과에서 하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관광과에서?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얘기를 나눠 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송현숙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천만 원으로 추경 예산안 25억 3,100만 원 대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문체부 주관 길 위의 인문학과 한국예술문화위원회 주관 지혜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강연과 탐방 등을 연합한 참여형 인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독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프로그램은 주제하고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길 위의 인문학은 지금 인문학 문학이라든지 미술, 예술, 그런 강연과 거기에 따른 이제 체험, 탐방 등을 연합한 그런 참여형 인문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혜학교는 대학 교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심도 있는 심리학 관련해서 강연형으로 해가지고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세부하게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섭외는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강사 말씀하십니까?

송기순위원

예.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강사는 지금 지혜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을 초청을 했는데요, 이번 강연에는 백석대학교 정유석 교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그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이제 각종 시 홈페이지라든지 SNS 그런 쪽하고요, 저희 도서관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챗봇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도서관 문화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알림 서비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용자들은 많으십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이제 저희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16개 도서관 합쳐서 천여 명 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1일.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총 한 20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평가나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좋습니까, 만족도는?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매일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설문조사해가지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하고 있고 개선할 점 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하고는 관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주시에 보면 ‘책쿵’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책쿵이라는 그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업은 알고 계십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책을 살 때 20% 지원해 주는 거 있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포인트로.

송기순위원

우리는 정읍시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근데 저희는 꼭 그 프로그램은 저기는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그거보다도 더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지금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송기순위원

희망도서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이거는 이거는 그냥 시민들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도서관에 요구하지 않고 서점에 가서 직접 보고, 아니면 거기에 요구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서점에서 보통 한 최소 많이 걸려야 일주일이면은 이렇게 입고가 돼 가지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외상으로 일단 책을 빌려보고 거기다 반납하면 나중에 저희가 그거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그러니까 역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전주시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그 점도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도 정읍시에도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도서는 말하자면 거꾸로 가는 거네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독자들이 먼저 외상으로 해서 직접 보고 저희가 도서관에 나중에 구입을 합니다.

송기순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하면서 와서 저한테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대안으로는 “인문학” 그러면 좀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접하는 기회가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숙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07억 3,200만 원으로 일반 회계에서 기정 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건의 증액과 2건의 감액 사업이겠습니다. 먼저 증액입니다. 구) 아크로웨딩홀 별관동을 사회복지타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독사를 예방하고 맞춤형 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 인건비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결혼 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 규모가 정읍시 예비 신부 30명, 사업 내용은……

고성환위원장

저기…….

최재기위원

아, 사회복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성환위원장

이 페이지가, 페이지 스티커가 조금 잘못 붙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양쪽에 있어가지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아마 우리 강한석 국장님은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6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보고가. 우리 국장님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 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여성가족과 할 때 하실래요? 지금 그간에는 우리가 고독사 인건비라고 그간에도 나갔었나요, 과장님?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는 고독사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지금 24년에는 고독사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간에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이 예산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만재위원

인건비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사의 인건비가 계속해서 책정이 되었고요. 다만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만 국비를 요청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336명, 이 정도를 이제 위험군으로 분류를 했고, 올해는 또다시 이제 수급이 중지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위험 가구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몇 가구나 관리를 하시나요? 몇 분, 몇 분 정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고독사 위험 가구로 고위험 가구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6가구 정도 되고요, 추가로 900가구 정도 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11월까지 5개월분의 인건비를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고독 사례관리사,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 지금 현재도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다섯 분,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일반적인 사례관리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고독사 쪽으로 더 특화를 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자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다섯 분이서 그러면 336세대를 관리를 하신다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전체 수급자 및 위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섯 분이 전체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6,7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다섯 분이.

이만재위원

다섯 분이 6,700가구를 관리를 하신다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 생계급여 대상자가 중복을 제외하고 6,500가구 정도 되고 또 고위험 가구 2,200가구 해서 6,700가구 정도를 관리 대상으로 하는데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부를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려면 전수를 관리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적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인력을 좀 확충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참 외롭게 삶을 참 살아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그분들의 지대하신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노라고 늘 참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분들이 좀 잘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 고독사라는 이 이야기를 좀 고상한 이야기 없을까요? 좀 고독사, 혼자 이거 좀 외롭게 죽는다는 그런 것인데 좀 아름다운 단어를 이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금년은 뭐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내년도에는 다른 곳을 좀 덜 쓰더라도 이곳에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참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분들이 그냥 홀로 밤새 안녕이라는 그 두 글자를 가슴에 안고 떠난다는 것은 좀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부모나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 일원으로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는 게 시급한 과제이긴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참 능력 있으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분들에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사업이 지금 신규예요? 처음으로 하는 거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거,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그다음에 뭐 호국보훈 수당은 이제 많이 대상자가 없어서 좀 반환하는 건가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집행에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국도비 잔액 발생한 것이 많이 있어서 왜 잔액이 발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국비는 저희 이게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와요. 본예산을 세울 즈음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진행을 이제 6∼7개월 정도 본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국비에서 조정을 해서 변경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그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도 국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감액이나 증액이 이루어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이자라고 나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어서 제가 더 여쭤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이렇게 크게 두루뭉술하게 크게 옵니다. 그래서 감액이나 감액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가 뭐 예를 들어서 3명이 해야 되는데 2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잔액이 남았나 해서 여쭤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과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다섯 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제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조목조목 이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밀한 사항들을 국비가 미리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선미위원

미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경 내시돼서 늦게 오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얼마를 세워주세요”라고 해서 저희 요청에 의해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야.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5명이면 5명에 맞춰서 이제 본예산을 세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국비가 늦게 왔어요? 아니면 더 왔어요, 변경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본예산으로 세웠을 때 많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해서 감액하라고 변경해서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변경해서 감액하라고 다시 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국비 변경해서 다시 내시를 하면 그럼 또 변경해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확정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오고 확정내시가 오고 또……

한선미위원

아, 그럼 이날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날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올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좀 잘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국비에 따른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8 대 1 대 1 내지는 뭐 7 대 2 대 1,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의 비율이 8이 오면 저희는 그에 맞춰서 또 시비를 1을 세워서 이제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확정내시가 오면은 사용을 하다가 또 이제 변경내시가 오면은 이제 감액내시나 증액내시가 오면은 변경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반환금이 이렇게 상당히 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쓰면 될 건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라북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도민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 사업의 실효성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취약계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1세대를 저희가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고 25년에는 지금 한 세대가 6월달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신청이 되어 있어도 이 집행잔액은 반환을 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더 잡아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머지 좀 설명을 제가 개별적으로 할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시잖아요.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는……

김석환위원

고령자, 장애인들, 많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그렇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아동, 그런데 여기 지금 용역비를 했는데 여기가 근접성에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 사회복지타운 조성……

김석환위원

그렇죠, 아크로 웨딩홀이 사회복지타운을 한다고 그랬는데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취약계층이 근접성에서 이게 일단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질의하고 싶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취약계층이 물론 교통 약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지리적 근접성을 따지기에는 저희가 가진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기회가 되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복지타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사회복지타운에서 메인이 되는 게 이제 사회복지관이 되겠는데 사회복지관이 지금 수성주공아파트의 관리사무소동에 매우 열악하게 오랫동안 그쪽에서 작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남권 상공회의소를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연지동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지역활력과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만약에 연지동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1년이나 2년이나 3년 후에 선정이 되면 8억을 들인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가 1, 2, 3년 정도를 쓰고 또 없어지는 그런 불합리함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재검토를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크로웨딩타운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이제 계기가……

김석환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뭐 근접성이나 이런 것에도 안 맞고 사회복지타운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타운에 맞게 건물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 맞게 짓는 게 낫지 거기 있는 건물에다 끼워 맞추려고 돈도 많이 들고 근접성도 안 맞고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접성의 문제는 물론 시내에 중심에 있으면 더 좋겠지요, 많은 취약계층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렇지만 근접성에 문제가 된다면은 저희가 셔틀버스 등을 활용하는……

김석환위원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이용하려면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엄청 드는데 차라리 새로 짓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신축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다른 곳에 또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김석환위원

그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 비는 저희가 지금 2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자, 복지는 여러 복지가 있어요. 뭐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다문화 복지, 여성 복지, 노인 복지, 여러 복지 분야가 있는데 정읍사회복지관이 지금 수성동에 있어요. 수성동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취약계층이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LH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성동의 대다수가 사회복지의 수급의 형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죠? 뭐 셔틀차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할 것 없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성동에 사회복지관을 남겨놓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남겨놓고……

한선미위원

그대로 남겨놔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담당하는 직원과 그 사무실에서 그대로 이용합니다. 좀 넓은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동이나……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타 그거는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만 있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만 하지 이 안에서 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못 하잖아요, 수성동에서는. 이용을 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취약계층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복지가 뭔지 알고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 이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고 이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그런 거를 알고 말을 해야지 거기다가 맞춰놓고 거기다 맞춰서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과장님 복지 하셨어요, 사회복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는……

한선미위원

사회복지 안 하셨죠? 복지의 대상자, 복지를 요구하는 그 욕구 대상자들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지금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금조금 좀 천천히 좀 가시게요.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의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7억 3,6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억 6천만 원,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사업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4억 2,30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성급하게 내가 이야기하려다 말았어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정읍시 예비 신혼부부 30명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및 단체 지원, 이렇게 했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24년과 25년 5월까지 우리 정읍시 혼인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결혼식을 이제 공직자나 일반인들이 대부분 전주나 광주, 외지에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면 결혼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작년에 혼인 신고한 것은 246건이고요, 또 우리 지역에 현재 예식장이 한 군데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작년에 예식한 건수가 20건, 올해는 6건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작년에 예식 건수가 30명 이상 훨씬 더 많이 예식 건수가 되고, 또 예식장이 지금 없어지는 지금 판에 이렇게 30명만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할 예상이에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30명을 잡은 이유는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서 보통 결혼이 봄, 가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10월부터 지금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10월부터 우리 지역에서 또 야외에서든 실내에서든 하고자 하는 데다가 장소 임대료, 대관료 정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우선 30명 정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기존에 추진된 결혼 장려 정책과 차별성이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그것하고 지금 하려는 사업하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제 이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서 하고는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대관해 줘서. 그 지역에서 가능하면 결혼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결혼을 장소가 마땅치도 않고 또 현재 한 군데 있는 데도 시설 투자가 또 오래됐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어요.

최재기위원

그럼, 결혼 친화 정책이 주거나 고용 등 구조적 문제와 연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대응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제 그런 고용이나 취직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고 청년 관련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또 여러 부서에서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이런 사업 종료 후에 사후 평가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제 우리 지역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설문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 지역에서 했을 때 얼마나 만족도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한번 현재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JB연수원, 거기가 이제 앞에가 용산호도 있고 주위 배경이 좋기 때문에 결혼 예식장 외지로 가면 너무 그냥 1시간 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급박하고 여유도 없이 하는 저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한두 건 정도,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제 경관도 좋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오는 축하객들이 오시면 우리 지역도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야외 결혼식 하는 데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우선 지금 한 30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외부로 지금 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저희 아쉽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조성을 환경 조성을 해 줘야 또 그나마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결혼도 여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번 기준으로 한 30명 잡았는데 더 확산해서 우리가 안 나가도 예식장, 다른 타 예식장을 안 가더라도 이런 야외 예식장이라도 해서 더 여기서 결혼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야외에서 하는 데도 이제 생태탐방원, 탐방 공원 거기서도 하고 있어요.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야외에 대행업체가 와서 야외에서 해 주는 것이 한 7건 됐고요, 올해도 한 3건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재기위원

대행업체가 와서 이렇게 꾸며서 하더라도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드는 비용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대행업체하고도 이렇게 연계해서 중간 역할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근본적인 국장님 계획을 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하듯이 저는 지금 정읍에 예식장이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 지금 철수를 하고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분과 잘 상의를 해서 저는 정읍시에서 예식장을 하나 지으라고 그러세요. 시장님한테 요구를 좀 하세요. 1층, 2층, 1층은 예식장으로 쓰고 2층은 뷔페식으로 식당을 하고 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청년을 위한 도시,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구해서 우리가 해야지 그러지 않고 지금 뭐 작년에 246건 결혼식 했는데 30명한테 주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돈을?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JB연수원 달하, 달하죠, 그렇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한국가요촌 달하.

이만재위원

한국가요촌 달하,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달하는 야외 예식장, JB는 예식, 하는 식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층은 예식장, 2층은 뷔페 식당, 더 좋게는 3층은 정읍시청의 대회의실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좀 정읍시가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지 이건 뭐 조그마한 부안, 인근 부안·고창 그곳에 가면 예식장이 3개씩 있어요. 허나 우리 정읍은 인구가 10만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식장 하나 없고 호텔 하나 없고 이게 정말로요, 정말로 반성들 많이 서로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최신식의 장식을 해서 인근 차라리 전주, 광주에서 정읍 와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고창에서 부안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저는 그렇게 해야 나는 맞다고 봐요. 정읍의 청년들한테는 한 70% 에누리해 줘요. 에누리해 줘. 그러고 외지에서 오는 친구들한테는 30%, 20% 에누리해 주고. 뭔가 획기적인 발상을 우리가 해보자, 뭐 JB연수원 가서 회의, 그때 뭡니까, 정읍사 행사할 적에 출향인들 거기에서 뭐 행사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정읍시는 수십 년이 지나고 했지만 지금껏 이런 회의장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에 정말로 동네 시의원으로서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 1년이면 1조 2천억을 다루고 만지는 시에서, 행정에서 이런 회의 장소 하나도 못 갖춰놓고 지금껏 지내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허탈하더라.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정말로 하나 하십시오. 저는 기회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읍사 예식장하고 서로 타협해서 서로 손해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정읍의 청년들이 광주나 전주 나가서 결혼하는 그 작태를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보면 제가 참 6월 말에 떠나시는 국장님한테 무거운 책임감을 드린 것 같기도 하나 정말로 하나 남기고 －며칠 안 남았지만－ 떠나십시오.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요청하세요. 추접스럽게 달하, JB연수원, 그거 MOU 체결해서 거기서 예식하고 하면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결혼식 비용이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구먼요. 경상도는 1,200, 서울은 한 3,400, 전주는 1,700에서 2,50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100만 원 같은 경우에 좀 적은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데가 정읍에서 결혼식을 이오일 스페이스, 아까 생태공원, 그다음에 정촌현, 뭐 JB연수원이 나중에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면 교회나 성당에서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한 100만 원씩 더 올려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예산을 이렇게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0명이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이제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해 봤을 때 이제 공공시설을 임대해 준다든지 대관을 해 준다든지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해 주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됐고, 어디는 또 이제 400만 원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면서 호응도가 높다라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금액도 좀 조정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교회나 성당에서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이제 기관……

김석환위원

우리 지역의 외식업체나 이런 데도 좋고 뭐 식당 같은 데도 외부로, 저도 얼마 전에 다 가면 전주·광주로 거의 다 가잖아요. 100만 원 더 투자해서 지역 업체가 장사도 되고 하면 더 좋잖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고요, 공감하고요, 이게 민간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시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미약하고, 또 이런 행정에서 그 큰 건물을 짓는 것도 깊이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석환위원

이거 할 때 정읍에서 할 수 있는 야외 예식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국장님, 짧게 소회를 한번, 그동안에 오랜 공직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왔는데 짧은 소회 부탁드립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제가 이제 198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보다 오래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40여 년 정도, 한 41년 정도 하게 되는데요, 또 의원님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의회에서도 거의 4분의 1을 근무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을 4번에 걸쳐서 근무를 했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또 6월 30일날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또 앞으로 의정 활동에 또 더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뒤에 후배들한테도 해야죠.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 국장 생활을 41년 평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후배들이 좀 지켜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 개선을 좀 해서 정말 작지만 강한 정읍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라, 하는 부탁이 의원님들한테는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기도 해요, 이제 일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지고. 제가 저희 국 소관 직원들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어느 계획을 세울 때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토끼라도 그려라, 그러면 팀장, 과장들이 더 검토하고 해서 디테일한 호랑이가 돼서 더 좋은 계획서가 되고 그대로 이제 시행이 되면 더 잘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정읍시 발전이 더 잘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성환위원장

이상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2,090억 6,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 사업에 8,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번 추경에 9억 1,224만 2천 원이네요, 그런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이 지금 시설 두 군데에 지금 지원이 되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 자애자립장하고 만복보호작업장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다 장애인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근로 장애인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근로 장애인.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혹여 우리 과장님, 그 친구들이 임금을 얼마 받고 계신지 아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40만 원까지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돈 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친구들 어떻게 하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운영비로 자고 먹고 다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만재위원

자고 먹고 하는 것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돈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거 받아 갖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겠느냐, 사회생활을. 저는 그게 잘못됐다. 그들이 영구적으로 그곳에 살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사나요, 영구적으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영구적으로는 살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나와서 자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을 해 주라, 이 말이여.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20만 원, 30만 원, 지금 수급자도 62만 2천 얼만가 받던데, 매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돈 20만 원, 30만 원 주고 이들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요새 하루 나가면 15만 원 받아요, 기본.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은……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만 원을 받는데 일들을 안 하잖아요. 일들을 해야 될 분들도 안 한다. 왜, 정부에서 맨날 돈을 주니까. 일을 하면 탈락이 돼. 탈수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탈수급자가 되려고 노력을 100%도 아니고 200%를 한다. 함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저는 그래요, 정부에서 먹여 살려야 된다. 우리도 어느 날 이 시간 이후에 장애를 가질 줄 모른다. 정말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서 너무나 적은 생활비를 받는다 하면 좀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두 군데에다 9억 1,2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정작 노동하고 받아 가는 임금은 겨우 20만 원, 30만 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근로 임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기초연금, 수급비를……

이만재위원

그런 거 저런 거 다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도 조금은 더 상향을 해야 된다. 공평한 세상 만들어야죠. 장애를 가졌다 해서 그분들하고 차별화를 시킨다,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관심을 저는 더 가져서 좀 보살펴 줘라,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부 지원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초 생활……

송기순위원

그분들이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비하고 받고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장애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수급비하고 장애인 저기하고 등급 다 받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태인에 천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저기를 제가 저기도 나가보고 봉사도 나가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사실은 통장에. 근데 돈을 쓸 줄 모르니까 또 다 모아지더라고요. 그 일자리 하면 일자리가 장애인 수당, 기초, 수급비, 세 가지 다 나오더라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나오고 적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이만재 위원님 말씀은 맞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그걸 다 누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못 가는 여행도 가고, 다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여행을 1년에 두세 번 가요, 외부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영덕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제1회 수정예산안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사업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LNG 및 LPG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 펌프식 냉난방기에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 예산은 2,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총 5개소에 19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번 수정예산으로 1개소에 7대를 설치 완료하면 100% 완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는 왜 설치를 하는 거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금년 연말까지 공공 시설물에 설치된, 쉬운 얘기로 지금 일반 건축물에서는 전기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전기가 아니고 LPG나 LNG로 사용해서 냉난방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들은 실외기라고 밖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벙커씨유 같은 데에 때고 막 하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관공서가 지금도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그 리스트가 이제 각 시군마다 다 발송을 해서 그 해당되는 시설물만……

정상철위원

근데 우리 시는 어디가 있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그전에 이제 작년까지 이제 자체라든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15개소에 71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뭐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뭐 연지아트홀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금년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거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정읍시는 100% 완료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저감장치를 하는 이유는 대기 중에 발생,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적인 요인의 배출가스, 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주범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첫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

정상철위원

검댕이 먼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화물차,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그 경유차에도 우리가 DPF 시설을 했듯이 이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상철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이시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동원제지 굴뚝에서는 TMS 해가지고 관리를 계속 받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정상철위원

몇 가지 검출되죠, 거기에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5가지 정도 이렇게……

정상철위원

5가지 이외의 것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제가 아는 견해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5가지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아마 자가 측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머지는 자가 측정을 합니다. 그 5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딜 가나 그런 산업에 관련된 공장 굴뚝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가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자가 측정을 하는데 안에 들어 있는 복합 물질에서 극심하게 법에서 규정하는 양의 검출은 같이 복합적으로 검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은 모르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산업단지 내에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그 기업체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이제 환경부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모니터링을 상시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상철위원

아니, TMS에서 나오는 게 수은, 납, 비소, 카드뮴, 페놀, 뭐 이런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것은 법적으로도 유독물질, 제한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굴뚝에서 이 이외의 것은 복합 물질이라고 그래서 자가 측정을 하는데 지금 그 동원페이퍼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하나요? 자가 측정을 반기에 해요, 분기에 해요? 나머지 자가 측정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요, 이 자리에서 조금……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들읍시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기에다가 관공서에서 작은 거지만 저감 장치도 해서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정읍이 시끄럽고 뜨겁게 하는 그런 발전소가 들어오면 환경부에 허가를 냈던 그 자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다? “분기에 자가 측정 1회”예요. 근데 그 안에 물질을 제가 여기서 나열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한물질이고 특히 유독물질입니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납황화물, 벤젠, 니켈,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수은, 황화수소, 그런데 그건 복합 물질로 쉽게 검출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작은 것도 관공서에 이걸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는 대기 환경에 대해서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산단에서 배출되고 있는 굴뚝에 대한 것은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만 관리해요”라고 하는 걸로 들린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이제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과정에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상철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저기 과장님, 그 환경오염 배출 물질에 대한 어떤 검사 횟수나 이거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고성환위원

아니, 물론 상위법에 환경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촘촘하게 우리가 오염 배출 물질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

고성환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나중에 한번 법적인 문제를 조금 우리가 연찬해서 조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6,600만 원으로 추경 예산안 28억 500만 원 대비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시니어 의사 운영 지원사업으로 2025년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00만 원, 시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국비 공모사업이라 하면 국비를 좀 많이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하반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원래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이라는 사업이 60세 이상의 전문의를 채용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보건지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시가, 우리 시가 작년 11월부터 시니어 의사를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 보니 올해 3월 3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공보의들이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 시니어 의사의 역할을 와서 보시고 급하게 올 4월 정도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보건지소를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5 대 5로,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월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5 대 5로.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돈 1,200만 원 주는구먼.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하반기 거.

이만재위원

예?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하반기 것만.

이만재위원

1년 해 봤자 2,400이잖아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뭐 국비라고 이걸 1,200을 국비라고 지금 써가지고 내놓은 자체가 나는 수치스럽다. 과장님은 애써서 해놨지만 이건 너무한다, 이건 너무해. 1억 2천도 아니고 1,200만 원, 이걸 지금 얻다가 하시려고 합니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 지금 고부보건지소장님의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78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 77억 9,3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추경 예산 산출 기초가 160명이에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160명이에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금액 대비 그냥 평균을 나눈 거고요, 원래 산모·신생아가 15개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요. 근데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그냥 평균으로 나눠서 기재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은 출생아는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제가 5월 말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는 올해 132명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132명, 5월 말?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한선미위원

원래 1월, 2월에 많이 낳거든요, 아이들, 대체적으로 그때가 가장 많이 낳는데 131명, 5월까지 6, 7, 8, 9, 10, 11, 12, 7개월, 300명 안 넘을 수도 있겠네. 작년에는 몇 명 했어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334명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좀 아기 많이 낳게 지원 좀 많이 줘요. 아니, 지금 변경내시 때문에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거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4개 사업이 다 변경내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아기를 많이 낳아야지. 소멸될 도시 －AI가－ 네 번째 도시다, 정읍이. 태백이 1번이고 이렇게 하다가 4번이래요, 정읍이. 아기 많이 낳으라고 지원 좀 많이 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을 많이 증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애먼 것을 안 하면 협조해 주죠. 애먼 거에는 그냥 몇백억씩 쓰면서 그냥 이런 거에는 쓰도 안 하고 그려. 이런 거 많이 써야지. 건물 짓는 거 그냥 그거 그만하고 그냥 이런 데다 많이 해야 아기가 많이 낳아야 어떻게 살지. 아니, 그래서 몇 명이나 낳고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것 좀 여쭤보느라고. 예산 좀 많이 더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첫째 낳으면 얼마?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첫째 20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200, 둘째 낳으면 얼마?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2, 3, 5천입니다.

한선미위원

오케바리, 아이고, 우리 과장님 설명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타 지자체는 얼마씩이나 주던가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정읍이 한 평균 정도 되고요, 뭐 가까운 김제는 저희보다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는 지금 처음인가요, 이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만재위원

지금 신생아 돌봄 지원이?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9 대 1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이게 뭡니까, 산후조리원에서……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만재위원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지금 돌봄 서비스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출산한 산모의 가정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거쳐서 집으로 오셨을 때도 받으실 수 있고 그냥 본인이 산후조리원을 안 들리고 바로 가정으로 왔을 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지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간에 정읍시에서도 계속 이 일을 사업을 해 왔느냐, 안 왔느냐.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22년도부터……

이만재위원

22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읍은 뭔가 좀 뒤떨어지고 있다. 서울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이걸 주더라고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도비 지원으로 도비가 90%고 시비가 1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전라북도는 소외당했다는 소리밖에는 안 되죠, 그러면. 타 시군은 시나 이런 데는 진작부터 줬는데 우리는 이제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늦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뭔가 굉장히 안테나가 낮게 꽂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같은 데는 진작 주더라고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이제 재정자립도가 빵빵하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한선미 위원님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죠, 다. 다 많이 주면 좋은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사업을 따다가 여기다 국비를 좀 더 보태면 더 좋잖아요. 도비 말고 국비를 좀 보태서 도비, 국비 해서 좀 더 주면 더 좋아요. 돈은 줄수록 좋다 하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내년에는 국비도 좀 따올 수 있도록……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도랑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1년에 뭐 한 330명, 334명 작년에 뭐 한다는데 그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 좀 국비까지 포함해서……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저는 그러네요. 이거 뭐 조금 먹고 살 만하다고 돈 안 줘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주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이 보조사업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15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또 100만 원……

이만재위원

또 주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150%가 넘어가시는 분들, 이거는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요, 150%가 넘는 분들은 저희 시비로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이분들 지금 1년 12개월 다 주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 산모·신생아는……

이만재위원

3개월인가 몇 개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5일, 10일, 15일을 선택을 하는데요, 보통 표준 보통 10일, 2주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원해서 저희가 2주 정도……

이만재위원

그러면 2주 동안에 147만 원을 받아 간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2주 동안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15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다 제가 열거는 할 수 없어서 그냥 평균 금액으로 잡아서 여기를 계산을 한 거고요, 원래 이분들이 이제 평균 보통 2주 표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 한 14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98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또 예전부터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본인이 부담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90%까지 또 시비에서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160명에 147만 5천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억 3,5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한 가정에 신생아를 낳았다, 했을 때 이 돈을 안 주냐는 거지.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가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전자바우처로 지급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제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48만 원을 본인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다가 주는…….

이만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병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904억 7천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9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내용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에 200만 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있어서 지금 그 숙소 관리는 누가 하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숙소 관리는 지금 현재 샘골농협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샘골농협에서 맡아서? 그러면 위탁을 줬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의 위탁인 것이죠. 실제 시설비나 이런 내용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운영비만 지금 준다는 겁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운영비는 지금 거기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인 내용을 샘골농협에서 하고 있고, 이제 뭐 시설을 고친다든지 그런 내용은 건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농가에서 받아서 그걸로 충당을 하고, 부족된 부분만 저희가 이제 보충해 주는 걸로.

이만재위원

농가에서 받아서 인건비……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농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농가가 농협으로 돈을 주고, 그 돈을 근로자에게 돈을 주고, 근데 월 25만……

이만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숙소 내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안 하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관리인이요?

이만재위원

관리인, 그 임금을 어디에서 주냐는 거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샘골농협에서……

이만재위원

샘골농협에서 준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그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주는 거 아니여.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전체가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은 저희가 주고 1명은 샘골농협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명은 우리가 주고 1명은 샘골농협에서 주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역사가 있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통역사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 해가지고 저희가 파견 형식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명을 고용을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쪽 사무실로 나가서 통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아침에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입실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통상적으로 6시부터 나가기 시작해서요, 5시 반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이탈한 친구는 없나요, 이번에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가한테도 굉장히 많은 부탁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나 함부로 한다, 외국인들을. 과거 우리가 참 어렵게 이란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외화를 획득할 때 받았던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가끔씩 그 친구들이 일을 하러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뭔 인간 대, 정말로 저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노비 취급한다는 말씀이죠?

이만재위원

예, 차마 제 입으로는 못 했는데 그런 식의 대접을 해 줘서는 그들이 자국에 가서 “야, 대한민국 갔더니 그렇게 잘해주고 정말 좋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야, 대한민국 갔더니 완전 정말로 우리 취급을 말이여, 뭣하듯이 하더라”, 정말 저는 농가에다가도, 우리 근로자에게도 교육을 시켜야겠지만 농가에다가도 충분한 교육을 하십시오. 해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푸대접받고 자국에 가서 아이고 한국 하면 고개 살래살래 젓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농가주들한테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이만재위원

정말로 한 번 시킬 거 두 번, 세 번씩 시켜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현장 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정말로 그들이 참 외국 멀리 떠나와서 돈 벌겠다고 이러고 생활하는데 정말로 정말로 대접 잘 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입니다. 농수산유통과 2025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76억 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증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추가 사업비 배정 사업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1억 9,300만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9,900만 원, 총 2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4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3,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600만 원 등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96억 1,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6억 3천만 원,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에 1,800만 원,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3,800만 원, 돼지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3,900만 원, 공수의 수당 지원에 1,2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개 사육농장 폐업 이행 촉진금 및 시설물 철거비에 26억 9,1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34억 3,900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으로는 낙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에 2,100만 원, 조사료 스팀 가공 장비 지원 사업에 4,900만 원,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 진단 사업에 2,900만 원, 개 사육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지급액 19억 4,5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0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사육농가, 개 사육농가 전업 및 폐업 지원에 관해서 묻고 싶어요.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폐업 지원을 하고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개 식용 종식법이요, 이게 약칭인데요, 지금 24년도 2월 6일날 제정 공포가 돼서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7년 2월 6일까지 전·폐업을 의무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지금 8월, 12월까지 지금 완료한다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7년도 2월 6일까지입니다, 원래 폐업 기간이.

최재기위원

근데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사육 조사를 했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행 계획하고요, 조사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몇 번 이렇게 나눠서 지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총 1구간부터요, 6구간으로 나눴는데요, 올해 2월 6일까지 마감이 1구간이고요, 27년도 2월 6일 마감이 6구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최재기위원

이번 해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27년 2월 6일이 마지막이고요, 올해가 2구간입니다, 2구간.

최재기위원

근데 사육 조사는 진작 끝났죠, 전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행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작년 11월달에 마감을 짓고요, 2월 6일날 폐업하신 분들은 총 19농가입니다.

최재기위원

19농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리고 8월달까지 5농가 해서 총 24농가입니다.

최재기위원

여기 사육 농가가 24개소, 폐업에 따른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개만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육장까지 지금 다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개 폐업하면 개 마리 수에 대한 보상금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하고 그다음에 철거까지.

최재기위원

지금 개 사육 농가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 보상이 될지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에 27년도까지 가야 한다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그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까지 가면 지원 보상 단가가 다운이기 때문에 좀 덜 받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그거 이제 막 말씀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이 보상 문제가 다운이 된다고 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재기위원

그러면은 신청자가 같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받아서 돈 액수가 더 많고, 지금까지 보상을 안 해 준 데에 차등화해서 이렇게 해 주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2월 6일 날이 첫 번째 1구간 신청 기간이었고요, 폐업을 마무리된 게 2월 6일날 끝난 게 저희가 19농가가 2월 6일날 끝났고요, 폐업을요. 그다음에 올해 8월 말까지 5농가가 폐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4농가가 폐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농가는 내년에 또 이어집니다.

최재기위원

폐업을 하겠다고 한 농가부터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더 줬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이제 신청한 사람들은 보상금이 좀 적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6만 원 정도 다운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한 마리에 얼마씩 지금 책정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 1구간 2월 6일 날까지 신청하신 분들은요, 마리당 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8월달까지 신청하신 분은 52만 5천 원입니다. 약간 8만 원씩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늦게까지 키워서 더 다운되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제 출하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조기 폐업을 했는데요, 새끼나 중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성장을 시켜서 팔고 그 수익을 받고 이제 폐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팔 데가 없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제 그것은 이제 저희가 딜레마인데요, 중간 도매상으로 많이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수요조사는 다 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은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런 상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올 안으로는 전부 다 지급을 할 수 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11월달 안에는요, 24개 농장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최재기위원

계획은 지금 27년도까지 했는데 26년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4개소 신청한 것은 올해 끝나고요, 7개소는 내년도에 끝납니다.

최재기위원

이 사람들 언제 다 보상이 처리될지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갑자기 보상금이 정부에서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건데요, 민원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앙정부로.

최재기위원

아니, 보상금 문제도 있고 늦게 처리한 사람들은 좀 적게 받으니까 돈 좀 많이 투자해서 다 처리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지금 공수의사 10명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0명으로 지금 올렸습니다요. 당초에는 8명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8명이었는데 10명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읍에 다 계시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읍에 사업장을 두고 계셔야 저희가 공수의사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당만 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월 100만 원씩 수당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월 수당? 그리고 이제 그들이 농가로 가서 할 때는 이제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농가로 이제 가는데 공수의사 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그 수익성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떤 가축분뇨 시료 채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검사, 검진……

한선미위원

아, 그것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것은 이제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지원을 해 주고요, 이제 자가 진료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농가가 부담하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건 수당?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읍에 말이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말이 있습니다. 한 농가 있습니다. 두 농가 있는데요, 지금 신태인하고 내장동하고 두 농가는 사육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근데 이제 좀 마주분께서 연로하셔가지고 신태인 쪽은 좀 이제 거의 폐업 단계에 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장상동 쪽만 웨스턴캠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신기하네, 제가 이거를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없었어요, 한 마리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두 농가에 지금 내장에는 24두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책자는 승마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말은 한 마리도 없다고 왔어요, 자료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자료를 잘못 보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차 추경에 용계동 거점 소독시설 진출입로 정비 공사, 차단벽 설치 공사, 이건 뭐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용계동에 거점 소독시설을 1년간 연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 진출입로가 출차되는 그 길이 비포장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가 대성부화장이 위치해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먼지라든가 그것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7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토지주가 농소동으로 먼저 주민숙원사업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니까 저희 축산과에서 하겠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추경 때 올린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는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순수 다 거의 도비가 매칭이 되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동물보호센터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는요, 저희가 지금 농소동 그쪽 주천 삼거리 쪽이요, 지금 추경이 올라간 것은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요, 관련 용역비하고 그렇게 요청된 상태고요, 부지 매입은 이제 가계약은 해놓은 상태고요, 올해 바로 7월달 안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 동물 화장장은 어떻게 됐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그때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허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불허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건축 부서에서 용도변경 불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제 행정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선미위원

그럼 행정심판으로 갔을 때 거기에 사인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거 주민 동의요?

한선미위원

예, 주민 동의한 사람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용도변경은 그쪽에서 건축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깊은 내용은 제가 아직 잘 확인이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그거 좀 염려하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사인을 해가지고 시민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시민 뭐 했죠, 심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심의.

한선미위원

심의를 했어, 그래서 지금 불허가 났어, 그래서 이 화장장을 하려는, 동물 화장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협박을 해요. 당신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물리겠다, 피해 보상금을. 근데 그 부분을 좀 잘 알아봐서 좀 답변을 좀 주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건은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추가 설치 사업으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형화되는 산불 화재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하여 산림 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산불 초기 진화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딱 한 가지가 이거 한 번 제가 추경 때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화마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화마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입암면, 거기 지금 한 군데에서 더 확산해서 다섯 군데로 하는데 우리 추가로 지금 올라온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돼가지고요, 5월 28일날 별도로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최재기위원

이 5개소 말고도 이 산간지에 지금, 산간지 인근 주변 마을에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소방서하고 협의가 돼서 다섯 군데가 먼저 선정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보면은 마을이든 우리 도로 주변이든 이렇게 보면 소화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소화전이고요, 이거는 소화 장치입니다.

최재기위원

소화전은 많이 되어 있는데 산간지 쪽으로는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생각한 데에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동에 67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는요.

최재기위원

많이 되어 있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말고도 별도로 시비를 들여가지고 1년에 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30개 정도를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최재기위원

1년에 한 30여 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뭐 산간지 쪽에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완료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좀 노력해서 산불이 나면 지금 요새는 막 큰 불로 이어지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봐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소성, 칠보, 정읍 신성길, 이렇게 다섯 군데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감곡 그쪽은 다 돼 있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감곡은 사실은……

송기순위원

큰 산은 없지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산은 큰 산은 없고요, 저기 외곽 쪽에 산이 조금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지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온 겁니다. 산림 인접마을 100m 이내, 거기 그 마을에 해당되는…….

송기순위원

이건 야산 정도는 저기 하지만 그래도 감곡에 산이 좀 있고요, 정우면도 있고 신태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까운 데는 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아까 678개소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시에서 1년에 3억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30개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추경에 저기에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별도 국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집도 농장이 산에 인접해 있거든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매산이라고 있어요, 신태인에. 그 밑에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지 없는지 언제 한번 그쪽에 불이 났어요. 조금 그래서 굉장히 한 7∼8명이 해서 저기 불을 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와서 어찌 거기서 어디 연결은 안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빠진 데 있으면 잘 찾아서 그렇게 비치하고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렸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연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73억 2,600만 원으로 1회 추경 670억 6,4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억 3,200만 원, 섬진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섬진강댐 수몰민 망향탑 건립 있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전에부터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망향탑 건립을 하겠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산내면에서 2024년도에 추진하다가요, 저희 지금 연말에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2억이 산내에서 반영이 됐었는데 그 설계비 뺀 나머지 1억 4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건설과로 이관돼서 작년에 명시이월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자원공사 공모에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6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3억 가지고 25년도 완료하겠다, 지금 나와 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아까 저기 오후에도 수자원공사를 2시에 지금 방문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추후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최종 확정이 되면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확정을 하더라도 지금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아직 삽도 안 뜨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지금 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산내면에서 지금……

최재기위원

지금 하는 게 그 망향탑 설치, 망향탑 공원 정비, 막 이렇게 설계, 디자인, 막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더라도 설계나 뭐 이런 거시기가, 땅 거시기나 이런 것도 참 힘들 철인데 다 돈을 갖고 있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놔서 이거 완료할 수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올해 12월까지는 저희 이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 2억이라는 돈을 산내, 뭣이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면에서 예산……

최재기위원

그렇게 한 것도 지금 포함이 됐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그 예산까지 포함되고 이번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추가로 지원돼서 지금 3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기금이죠? 그거 뭔 기금이야? 그거 지금 2억을 지금 산내에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주민숙원사업비.

최재기위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금 주민들한테 한 푼도 안 쓰고 2억을 지금 모아놓은 놈하고 지금 1억 하고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얼마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이제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요, 같이 해서 지금 3억을……

최재기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왜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써야지 왜 여기다 이렇게 잡아놨느냐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넌짓하니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놈이나 이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했는데 그건 2억이라는 돈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 사업에 쓰게끔 하고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별도로 이렇게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같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지금 돈이 부족 상태인데 섬진강댐, 거기다 뭐 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류만 이렇게 했지 나온다는 계약은 없잖아요. 근데 3억 가지고는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한 6억 정도 그때 말할 때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다 했는데 3억 가지고 12월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그 돈을 좀 빨리 좀 확보해서 12월까지, 자꾸 내가 12월, 12월 하는데 이제 3개월, 아니, 한 6개월, 5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용역 해야지 공원 정비해야지 뭐 하지, 이런 기타 지금 예산을 잡고 해야 하는데 하여튼 저는 12월 말까지 되면 정말로 좋겠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안 되더라도 좀 노력해서 기금 좀 섬진강에서 좀 많이 뜯어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돼 있는데 수공에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으셨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좀 그런 쪽으로 좀 아까 잘 받고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수공에서도 좀 넣어야 맞다 생각하고 우리 최재기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공원 정비하고 망향탑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수공에서 나머지 사업비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수몰민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되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다 새기려면, 비에다가 탑에다가 새기려면 그것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럴 것 같은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파악해서……

이만재위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론 그곳에 화력 발전소를 하면서 지금 수몰민이 생겼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댐을……

이만재위원

댐 막음 현상, 댐을 막으면서 수몰민이 생겼는데 원인자 제공은 댐을 막는 사람이 원인자 제공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하고는 무관하다, 시나 도에서는 무관하고 그들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 당신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그렇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섬진강 해서 이제 지원은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또 망향탑으로 별도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망향탑이 됐건 뭐 뭔 탑이 됐건 시설을 할 적에는 좀 좋게 누가 봐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으니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뭐 열심히 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연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