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사 시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360억 8200만 원에서 지출액 249억 5200만 원, 이월액 108억 2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500만 원, 집행잔액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0억 2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과 관련한 27억 8천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8억 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2억 11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천만 원, 자체예산 집행잔액 5500만 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2억 62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되고, 32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 2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님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민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184억 9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각각 182억 2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2억 7400만 원 발생 이유는 2024년도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이 23년 12월에 교부되어 해당 사업 국도비 금액만큼 전년도 징수 결정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360억 8200만 원에서 지출액 249억 5200만 원, 이월액 108억 2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500만 원, 집행잔액 1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목록으로 작성하였으며 집행잔액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집행액은 18억 8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 집행잔액 5800만 원 발생하였으며, 구강보건차량 특장개조비와 의료장비 구입 집행잔액분입니다. 229페이지, 명시이월 1건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월액 10억 2700만 원입니다. 이는 하반기 사업예산이 24년 9월에 교부되어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6월 내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으로 농어촌 등 이전신축사업 이월액 27억 8천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이월액 28억 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이월액 42억 1100만 원입니다.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보건소 증축공사는 5월 준공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공공산후조리원은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 남원시 인증 음식점 홍보비 사용을 위한 좋은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 유도사업 예산 전용 2건과 만성질환 참여자 혈압계 추가 구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예산 전용 1건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총사업비 47억 2400만 원으로 보건소 증축공사와 개보수공사 3개소, 장비 24점 및 보건사업 차량구입에 지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총사업비 72억 1100만 원 중 신축공사에 47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총사업비 116억 원 중 건립공사에 75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6억 36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은 1억 3300만 원, 당해 연도 감소액은 3억 1600만 원,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24억 5200만 원입니다. 증감 현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된 내역으로 토지면적 가격 변경에 따른 증액 및 토지 합병 말소와 건물 멸실에 의한 감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1700만 원이고, 취득액은 3200만 원으로 냉난방기 1대, CCTV 3대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처분액은 4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방기 1대, 비디오프로젝터 1대, 노트북 1대를 처분하여 당해 연도 말 보유액 13억 4400만 원입니다. 233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5천만 원 99.8% 집행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8800만 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9억 9900만 원 99%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목표 11건, 23건의 지표 중 목표 달성 4건, 달성 19건, 미달성 지표는 없습니다. 보건소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설정 및 분석 관리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6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00만 원, 사용액 32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2억 3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한 가지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로 작년 대비 조성액 저조와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기금 특성상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과 예치금 이자로 재원이 조성됨에 따라 조성액이 일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맞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인센티브 확대도 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

말씀드리면 목표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계가 안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위생등급업소가 5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는 신규로 지정한 것을 목표설정을 했는데 이 목표설정을 했을 때는 신규등록업소와 기 지정되어 있는 업소 또 2년에 한 번씩 위생등급을 하는데,

새로 재지정되는 업소까지 해서 50개 정도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 담당자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월금액 있죠?

예.

지금 보건소가 관광과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월액이 각 과별로 볼 때. 그런데 23년도에는 2억 정도 이월됐는데 이번에는 108억 정도 이월이 돼요, 그렇죠?

예.

많은데 이게 이제 건물 신축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증축.

예, 맞습니다. 굵직굵직한,

진행 중이라서,

건물이 많아서요.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죠?

예, 그 부분하고 보건소 증축공사.

증축공사 이 부분이 올해는 다 끝나잖아요?

올해 다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되죠?

예.

차질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좀 볼까요, 성과보고서. 맨 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419페이지.

예.

24년도에 측정산식이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되어서 성공률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성공률로 했던 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금연클리닉이 성공률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성공률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6개월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표성과 내기가 어려워서 등록률하고 또 등록을 해서 이분들을 얼마만큼 관리를 해서 성공을 시킬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표산식을 바꿨습니다.

바꿨다, 성공률이 어려워서 바꿨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 보면 보건소에서도 예산 전용이 세부사업별로 3건이 있더라고요.

예.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 전용할 수 있지만 이 전용 승인일자 보면 사실 우리가 추경이나 기타 불가피할 때 신청해서 예산 증감 변화에 따라서 변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특히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혈압계 추가 구입하는 것은 어르신 건강관리에 맞는 거지만 세부사업을 보면 이게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것과 사실 혈압계 추가 구입은 이 사업 목적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용할 때는 이 내용에 맞는 통계목에 맞춰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식단 자율실천 정착 유도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남원시 인증 음식점 홍보비를 사용하셨잖아요?

예.

청소지원에서 SNS 홍보로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저희가 인증 음식점으로 해서 춘향의 맛으로 20개소를 진행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에 모범 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하고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없어서요.

그래서 사업방향을 변경을 하면서 5대 맛집, 남원 미식으로 바뀌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청소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홍보로 변경을 한 건지 아니면 선정돼서 그 선정된 업소에서 본인의 가게들이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건지,

그런데 사업방향이 위생등급제랄지, 지금 모범 음식점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지금 결정했다는 거죠, 부서에서?

예,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 춘향의 맛 청소용역도 일부 두 번을 해 주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해드렸습니다.

청소지원도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예산 전용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보면 취득과 처분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 거죠?

지금 그린리모델링하고 농특장비 취득하면서 냉난방기랄지, CCTV 3대 취득한 것이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처분은 내구연한 경과된 냉방기하고, 비디오프로젝터, 노트북 처분한 겁니다.

다른 부서들처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도 그렇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도 그 아래에 주석으로 달아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407페이지에 성과지표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비율로 측정산식을 하셨어요.

예.

목표가 89로 2023년도, 24년도 잡으셨고 항상 실적은 90 이상으로 달성을 하셨는데요.

예.

이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설문지로 하시는 거죠?

예, 설문지를 이용해서 온라인하고 네이버폼하고 대면조사한 겁니다.

설문지 문항이 한 몇 개나 돼요?

6개 항목 정도 됩니다.

6개 항목이요. 이게 그러면 5점 척도로 되어 있죠?

예?

5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리커트 척도로?

무슨······,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보건서비스 만족도 마찬가지로 컨설팅 받으실 때 측정산식 우리가 서베이할 때 5점 리커트 척도가 만족도 조사에서 가지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보통 내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았는데 만족 이상의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5점 척도의 한계, 그러면 당연히 만족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져서 이거를 4점 척도로 바꾸든, 내부에서 그러니까 남원시 전체적으로 서베이를 봐주는 컨설팅을 이거 하면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역시도 만족도 조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데는 물론 안에서 행정을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측정도구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따른 컨설팅도 성과지표를 할 때 받으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식중독 발생관리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산식이 식중독 환자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환자 수로 넣은 이유가 있어요? 환자 수로 하면 발생이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예.

보건소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 수를 다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거를 보건소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게 이거는 산식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식중독 환자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 이런 것들이 산식으로 들어가야지 학교에서 대규모로 한 50명 나와 버리면 사실 여기 달성 성과가 제로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

이런 산식은 사실 컨설팅 받으면서 왜 체크가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국정평가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거는 너무 보건소에,

좀 위험한 지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식중독 환자 수를 물론 관리를 해야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건 알겠지만 얘는 좀 빠져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성과지표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민자 과장님!

예.

오늘 제안설명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별로······ 잘 들리지도 않고 서운한 마음인데 이제 오늘을 끝으로 정들었던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셨죠?

예.

몇 년 하셨습니까?

36년 했습니다.

36년. 제가 초선 때 이런 자리에서는 주제 넘게 꼭 가시는 분의 수고를 제가 치하하고 한 말씀 듣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이전에 주제 넘게 몇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민자 과장이 임용하셨을 때는 보건소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었죠, 위상이나?

예, 많이 열악했었죠.

단순히 보조하고 그런 역할에 그쳤었는데 최민자 과장님 같은 분들의 수고로 우리 보건소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님, 정말 보건소 잘해드렸죠? 말로라도?

예.

그거 왜 그런지 혹시라도 예감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게 왜냐하면 남원시가 뭔지 모르게 여러모로 소란스러운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이백수십 명의 직원이 상주하는데 근무하는데 한 번도 그런 소란에 휩싸이지 않고 또 특히나 코로나19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 사업도 하셨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소장님도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최민자 과장님처럼 훌륭한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더욱 보건소가 빛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는 분, 남은 시간도 잘 보살펴주시고 최민자 과장님!

예.

36년의 공직 소회를 짧게 차분히 남원 시민도 듣는 자리니까 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덕담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36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부족한 점도 좀 많았는데 정말 아까도 손중열 위원님 저희 보건소를 항상 관심과 지지로 응원해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대응하는 데 미흡한 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질책이 아닌 항상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부분이 너무 정말 그때 당시에는 힘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시민분들도 보건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도 와서 격려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었고요. 지금처럼 위원장님, 의원님들 보건소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위원님들과 시민분들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박수 한번 주시죠. 위원님들,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한 말씀 주실 분은 편하게 주십시오. 없으세요? 따로이 하세요. 나머지 일정이 남아 있는데 보건소 직원분들은 잠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의 증감액이 발생하면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 최종 계획서가 나와야 함에도 수정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남원시장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에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성과계획서를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이므로 향후에는 지방기금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전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