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박영철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듣고 있고요. 연천사랑소식지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하고 다문화가족까지 배려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좀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또 보완해야 될 점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제작이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디어콘텐츠과는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드렸는데 홈페이지 보완 관련 사항인데요. 제가 해킹과 관련해서 디도스 훈련이 어떻고 이런 건 사실 내용적으로 잘 몰라요. 상식이 없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질문을 해 보고 싶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싶은데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서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듣고 내용을 좀 들어보니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천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디도스(DDoS) 훈련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공격에 대한 방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응훈련을 하는 건데. 우리가 디도스(DDoS) 훈련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나요?

그럼 5월 29일 날 실시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그러면 디도스(DDoS) 모의훈련을 장비를 설치해서 직접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형태로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실시를 처음 했다는 겁니까, 우리 연천군은?

정부 합동으로, 공동으로 한 것 말고 연천군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이번에 5월 29일에 실시한 게 처음 했다?

그 훈련하고 나서의 효과나 어떤 것을 혹시 느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1,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다양한 그런 대응방법의 모의훈련을 하고자 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겠네요, 기준에 따라서?

본청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 부서를 선정해서 혹시 1개 부서, 뭐 건설과가 됐든 미디어콘텐츠과가 됐든 선정해서 모의훈련 같은 것을 병행해서 실시해 본 적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훈련이겠고, 1개 부서를 모의훈련을 선정을 해서 어느 부서를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나요?

연동돼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그것을 특정부서를 지정해서 훈련할 때 시범으로 1개 특정부서를 선정해서 하더라고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회계과나 계약부서, 우리가 과별로 보안이나 비밀문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저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해킹당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우리가 여지껏 각 실·과·소가 됐든 본청 전체 홈페이지가 됐든 해킹으로 인해서 보안 사고가 났었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서비스체계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되어 있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클라우드로 변경해서 체계를 바꿨나요?

24년도예요?

제가 듣기로도 보안서비스 제공 범위가 클라우드가 유리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투입이 돼서 그렇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얼마 들었어요? 지난번에 작년도에 할 때.

아니, 체계를 바꿀 때.

예.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게?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라고 하나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도 추가로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 조성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매년?

이제 또 한 축에서 공격을 탐지하는 랜섬웨어 장비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도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갖춰져 있나요?

예.

그러니까 탐지를 할 수 있고 또 차단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장비가 다양하겠죠. 어떤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장비들이 시중에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설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환경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야지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보안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틈이 없이 틈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보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위탁해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체크를 하시겠네요?

일정기간을 두고?

그러면 거기에 검색도 해 보고 해킹된 흔적이 있나도 볼 것이고 구멍이 혹시 있나 그런 것들도 찾아볼 거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혹시 경기도에서 보안시스템과 관련해서 평가하는 지표가 있나요?

그게 평가 결과가 어떤가요, 연천군?

등급이 어떻게, 체계가 어떻게 되죠?

어디 등급이라고요?

그러면 상중하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그러면 이것을 최고 등급의 S등급을 잘 유지를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요즘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인데 거기 보시면 악성 팝업광고나 개인정보 유출들이 흔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는 APT 공격 같은 것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연천군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뒤에 자료를 주셨어요. 2쪽에. 거기 보면 APT 관련 대응책을 이렇게 전부 기술해 놓으셨는데 이게 연천군의 대비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밑에 운영 목적에 보면, 그다음에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이게 매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의미입니까?

매월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하나요?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안 사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점검하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점검하고 오늘 일어날 수도 있는데 수시로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지 매월, 그러면 매월 한 번 이외에는 안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 유지관리는 위탁 주는 업체에다가 와서 그분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인력이나 전문인력이나 그런 분들은 혹시 우리 연천군에는 없나요?

그래서 외부에서 위탁 준 분들이 오기에는 정기적으로 여기 지금 자료 주신 대로 월 한 번씩밖에 못 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중요한 문서와 보안과 관련된 비밀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보안사항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여기는 지금 ‘매월 한 번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한 번씩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위탁에 대한 용역비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조건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하루걸러 한 번씩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 고정인력을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안 맞나요, 우리 연천군에?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 정보들이 많이 해외로 유출돼 가지고 기업이 큰 충격이나 타격을 받잖아요. 우리 관공서나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 유출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또 우리 관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유출되거나 외부로 나가게 되면 연천군이 얼마큼 많은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 인건비 한두 분을 갖고 논하면 더 큰 사고가 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한두 명의 인건비는 사실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하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우리가 연천군에서 보안과 관련된, 그런 보안사항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중요한 만큼 잘 관리하셔서 보안 사고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 홍보비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비 예산이 우리 얼마 편성돼 있죠?

이게 작년과 올해와 같나요?

3억에 대한 것은 어떤 데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62개 언론사가…,

77개 사만 집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77개 사는 우리 연천 군정 홍보나 연천군 홍보에 전부 동참하고 계시는 언론사들이시겠죠?

그 외에는 연천군과 군정 홍보나 이런 것들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언론 홍보비가 지출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언론 홍보비를 지출할 때 어떤 지급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급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급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매년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주로 그 지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마다 전부 뭐 한 번 드리는 분이 있고 두 번 드리는 분이 있고 이렇게 횟수가 전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 기준에 적용해서 한 번 드릴 것인지, 두 번 드릴 것인지 이렇게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제가 언론 홍보비와 관련돼서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차이가 편차가…,

많이 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이가 나도 엄청 많이 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홍보를 많이 연천 군정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 도와주실 때?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홍보비가 지금 3억이라고 하셨잖아요.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관여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천군의 홍보를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홍보비의 목적은. 그래서 홍보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우리 언론사분들께서 연천군의 홍보를 얼마큼 적극적으로 해 주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언론 홍보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연천군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 편차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식에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좀 그렇잖아요.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 한번 미디어콘텐츠과 때 여쭤봐야겠다. 이게 조금 형평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런 잣대를 어떤 것을 갖고 기준을 내서 홍보비를 지출을 하는 건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대충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홍보비를 기준을 방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웠다고 하니 그 기준에 맞춰서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을 의회에서 크게 흔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에 맞춰서 군수님의 방침이고 집행부의 방침이니까 그렇게 하되 공정하게 집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에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언론사 분들도 와 계세요. 회장님도 오셨고 한데. 공정한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관련은, 예산을 뭐 내년에 추가로 더 증액시켜도 좋아요. 다만 지금 기준 조건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9경이 있어요. 아홉 군데의 관광지가 있죠, 유명한?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담당관실에도 어저께 행감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기본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때 추가로 좀 넣어서 연천9경에 관련된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연천군의 공직자라고 하면 연천의 9경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그 생각 동감하시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9경에 관련된 것은 그래도 재인폭포 하면 위치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상황들이 있잖아요.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오고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그래도 공무원들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연천군의 9경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도 소개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행정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우리 공직자들 기본교육을 할 때마다 이런 9경과 관련된 그런 홍보물을 좀 공무원들한테 배포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주 답답하고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옆에서 지켜본 사례가 있어요. 공직자와 관련해서. 너무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천군의 공직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천의 9경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호로고루성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외부 관광객이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곡에서 물어봤어요. 전곡에서 관광객이 호로고루성을 찾아가려고 물어봤는데 마침 공무원이었어. 근데 대답을 못 해.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군민들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못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9경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가야 되며 그런 것 정도는 좀 숙지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연천군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 교육할 때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직자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 부서, 미디어콘텐츠과나 행정담당관실에서 교육을 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연천9경에 대한 그런 홍보를 공직자 여러분께 좀 주지시켜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연천군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이 행정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영화관과 관련된 질문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은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디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 혜택을 받기에는 원거리고 도서벽지고 근접, 접근성이 없어서 외부로 먼 곳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보완적으로 만드는 게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 하고 저는 그 취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연천군의 전곡읍은 동두천과의 거리는 승용차로 15분이면 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화관만 보고는 절대 안 갑니다. 연천에, 여기서 영화 안 봐요. 다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다 뭉쳐져서 통일성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가서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이것저것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북적대고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몇 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여기에서 머물러서 영화를 안 본다는 것이죠. 다 나가.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최근에 한 보름 동안 시장조사 했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젊은 층들한테. 물론 있어야 된다고, 존재해야 된다는 젊은 층도 있지만 대부분이 동두천으로 나간다는 거죠. 영화만 보러 연천에 남아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간다는 것이죠. 주변에, 영화가 아니라 그 주변의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서벽지에, 신서면이나 군남이나 영화 보러 가려면 동두천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거리가. 원래 그런 데다 해야지 맞는 건데 신서나 군남에는 지금 인구분포가 전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아. 웬만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존재하면 원래 신서나 군남의 벽지 그런 데다가 작은영화관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적자, 흑자 따지기 전에. 문화 혜택을 우리 관에서 주기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손해 보는 것은 당연하죠. 작은영화관 손해 보는 것은 당연해요. 마이너스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작은영화관이고 작은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작은영화관은 전곡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동두천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설, 우리가 지금 볼링장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런 모든 문화, 예술, 체육 이런 것을 다 갖출 수가 없어요, 연천군에는. 그런 인구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을 다양하게 다 만들어서 다 제대로 100%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외부로 나가는 거야. 동두천으로 나가. 그다음에 의정부 나가. 불필요한 것, 우리가 재정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너무 많이 못 볼 그런 시설물들은 건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없으니까 부족한 것은 그것을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두천 나가고. 영화관 같은 것 우리가 그런 것 갖춰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니까 차라리 도서벽지에서 만들면 좋은데 인구분포가 안 되고. 그러면 동두천으로 나가서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연천군에서 더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연천군에다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음 주에 5분 발언도 할 거지만 어린이가, 영유아가 1,500명 있어요. 중학생만 1,500명 있어. 3,000명이에요. 그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이 지금 키즈카페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동두천, 파주, 의정부 다 나갑니다. 그 친구들만 나갑니까? 가족까지 다 해서 나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영화와 관련된 그런 인구분포가 확대되고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우선순위에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연천군에서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당장 급한 게 뭔지.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3,000명의 어린이 자녀 두고 계시죠? 부모님이 자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가, 초등학생, 영유아가 ‘아빠, 엄마. 키즈카페 가고 싶어’ 거부를 못 해요. 가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다 따라가면 가족이 다 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거기서 경제활동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젊은 층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녀를 가진 젊은 층의, 초등학교, 영유아를 가진 자녀 층의 그분들의 목적이 영화관이냐, 키즈카페냐 물어보세요. 어떤 게 더 절실히 필요한지, 어떤 게 더 숙원사업인지, 연천군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물론 숙원사업이에요, 영화관도. 하지만 더 급한 게 있잖아요, 더 급한 것.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도 강력히 건의할 거예요. 1개 층은 영유아를 위해서, 1개 층은 초등학교나 중학생을 위해서. 거기 원래 놀이시설 만들게 돼 있어요. 원래 도시재생사업에 승인받은 게 선사와 관련된 놀이터 만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왜 엉뚱한 사업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 잡으려고 합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집행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지 말고. 지금 거기 먼저 용역 보고할 때 가보니 마음에 진짜 안 들어요. 구석기 선사박물관 같은 그런 시설물이나 앉히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조금 심사숙고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죠, 우선순위를. 다 필요하죠. 재정이 모자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은 각자 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있겠지만 제 주장은 그거예요. 제 주장은 그거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화관은 그렇게 종결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강갤러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강갤러리 사업이 해마다 보통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1억 정도의 편성을 했는데 사실 유야무야 별로 이렇게 1억의 효과나 지역 주민들에, 지역경제에 도움이나 그다음에 생활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거든요. 사업비는 1억씩 매년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25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 그래서 그냥 공공요금 정도의 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운영해서는 혈세 낭비다, 소중한 예산을 그냥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삭감을 통해서 집행부에 조금 촉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연강갤러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촉구의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우연찮게 빨리 대안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화 작품 전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조건으로 진행하실 건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그것을 미술전문가하고 기독교연합회 회장단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자문을 좀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술전문가도 그렇고 기독교연합회 회장단도 그렇고. 어저께 만나 뵈었는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좋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연강갤러리를 어떻게 관리운영 조건을 주고 어떤 것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을 계획 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7월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 6개월 동안. 그러면 운영을 6개월 동안 해 보고 이렇게 우리 생활인구죠, 외부에서 많이 오게 되면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가서 예산투입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거기 초소를 우리군에서 건물 신축하고 그냥 방치된 것 하나 있거든요. 거기 초소. 연강갤러리 앞에.

그 건물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강갤러리 뒤쪽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하고. 그것하고 지금 농산물 판매하려고 하는 별도 부속건물 하나 또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렇죠.

과장님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강갤러리를 운영하는 목적은 물론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주는 게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3개의 건물을 말씀드렸잖아. 초소와 그 옆에 연강갤러리 부속건물이고, 연강갤러리 본건물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은 마을에서 외부분들이 너무 방문을 안 하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자체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떤 계획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7월 달에 오픈을 해서 연강갤러리가 문을 열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관광객이 얼마큼 오는지 이제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점에는 아마 주민들이 뭘 해 보겠다고 많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때는 좀 그 3개의 공간을 마을에 줘서 또 내부 공간도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갖고 가는 것으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상황 보면서.

예, 상황 보시면서 그것을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DMZ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과장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네요. 감개가 무량하시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준공되면 피스브릭하우스가 제대로 잘 운영돼서 지역에 큰 경기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여기에 어느 정도 계획은, 사업내용은 있는데 이것은 뭐 단순하게 단기간에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문화재단에서 인수받아서 제대로 운영할 때 그때 어떤 플랜을 갖고 잘 운영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강 계획된 것들이 있나요?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인수받아서 하게 되면 피스브릭하우스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골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작가분들의 전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병행하겠지만 품격을 높여서 격에 맞는 그런 초대전이라든지 또 우리가 특색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유치도 하고 발굴해서, 외부에서 또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그런 행사들을 자꾸만 피스브릭하우스에서 문화공간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옹기종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완전히 소외시킬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만 구성해서 하면 지역경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외부에 유명한, 지역지역의 외부에 있는 지역작가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으면서 연천으로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계획들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알려지겠죠. 그렇게 알려져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은 투입돼서 과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열정으로 마무리는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투입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정리하는 부분들이며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보완이 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시작해서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운영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입할 예산도 잘 계획해서 우리가 당초에 피스브릭이 처음에 시작부터 준공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도 힘들게 마련됐잖아요.

그게 당초 계획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엇박자가 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그때는 사전에 미리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나머지가 정리돼서 연천에 큰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거기가 교통이 체증될 정도로 외부에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주상절리 관광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연천군에는 사실 야간조명과 관련된 경관사업으로 저녁에 야간시간대 와볼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동기는 우리가 37번 국도가 동이대교를 지나고 또 3번 국도가 인접해 있고 또 수도권으로 파주, 일산, 서울, 이 근교가 1시간 거리 내에 다 있고 교통체증도 사실 없는 편이죠. 그러다 보면 퇴근 후에 직장인들이 저녁 시간대가 됐든 주말에 가족 단위가 오든 우리가 야간명소로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진강 물이니까 물도 맑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광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주상절리, 그다음에 동이대교, 당포성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별자리관측소도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하겠죠. 그다음에 합수머리 얘기한 대로… 그리고 금골산 아시죠? 거기 폐터널 있는 것 가보셨나요?

저는 그 터널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골산에 옛날에 광산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광산으로 있다가 폐터널이 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자원 일부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야간에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힐링공간으로 만들고. 또 젊은 층들이 데이트코스도 괜찮아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드라이브 코스로, 도로가 막히는 것이 없고 쭉 와서 바로 동이대교에서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가 와서 또 즐기다가 가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1박도 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천군에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야간경관 사업을 해서 도시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 주면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구상을 잘해 보시고 추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주상절리 관광센터가 BF 본인증을 완료했나요?

예비인증? 현재는 예비인증 받은 거예요?

설계도만 제출하면 예비인증은 받을 수 있는데.

예비인증은 사전에 인증 절차인데 설계도나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예비인증을 내주고요. 이제 본인증 받으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증 한 번 받으면 10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래서 예비인증 절차를 한번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예비인증 한번 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비사업 하듯이 나중에 본인증 받을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가 예비인증 한번 받아보면… 우리가 예산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또 본인증이 안 나오면 설계를 바꿔서 재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계도나 이런 것을 제출해서 예비인증을 받아보시면 ‘아, 이거 본인증에 별문제가 없겠구나’ 사전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공할 때 같이 BF인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인증 절차를 거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정기예금 현황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예금 관리는, 연천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군지부하고 공급계약을 맺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일반회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특별회계도 관리하나요?

특별회계는 어디 각 부서에서 하나요?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정기예금 현황자료를 보면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정기예금 기간을 짧게 잡았는데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3~4개월인데 1개월도 많고 6개월짜리는 하나 있어요. 1건이 있고 1개월에서 3개월이 주가 되는데 너무 짧지 않나요?

그래도 다는 그렇게 비중이 안 되어도 3분의 1이나 이 정도는 개월 수가 길어야 할 그럴 법도 한데 1개월하고 이제 만기되고 2개월, 3개월 되고 만기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기 집행과 관련돼서도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중도 해지된 경우는 없나요?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이 보통인데 만기로 인해서 종료됐는데 그러면 만기되면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남은 자금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예금을 다시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자금 금액만 조금 달라지는 거고?

1개월이 얼마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네요.

혹시 만기가 되는데 그냥 그 계좌에 놔두는 사례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면 그 자금을 다시 정기예금을 든다고 하셨고 또 계좌에 그냥 놔두는 경우도 타 지자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만기가 되면 그 자금을 다시 계약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기예금이 만기돼서 다시 계약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겨서 다시 정기예금으로 할 때 어떤 조건이나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상황 고려 없이 또다시 정기예금을 드나요?

이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지금 우리 연천군에 사례는 없는데 정기예금을 가입했을 때 그 계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자금을 넣어서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환급받는다고 그러나? 받아서 다시 정기예금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들고 그냥 놔뒀을 때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정기예금이 만기됐는데 그냥 놔뒀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혹시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어서 찾아서 다시 정기예금을 들으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1개월 추가,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1개월 추가하면 4개월이죠? 4개월까지는 계약한 금액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데…,

4개월 차부터는 보통예금의 이율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4개월 차가 되기 전에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된 이율을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기예금을 다시 바꿀 때 그때 농협에서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냐고 여쭤본 것은, 농협에서 금리를 고시하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향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금을 바꿀 때 만기가 돼서 다시 새롭게 정기예금을 들려고 할 때 그 시기 조정을 우리가 한 번 정기예금을 계약하면 3개월 가고 6개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일주일만 기다렸으면 1%, 뭐 영점 몇 퍼센티지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시기 조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계약하는 바람에, 그런 것을 안배를 안 하고 계약하는 바람에 0.5% 이율을 손해 보는 경우. 우리 금액이 자금이 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다시 바꿀 때, 교체하고 다시 새로 가입할 때 농협의 금리를 고시하는 시기를 잘 파악해서… 한 번 하면 또 중도 해약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손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간은 여유를 갖고, 한 달이면 우리가 똑같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기예금이 만료돼도 한 달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활용해서 ‘정기예금을 이 시기에 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농협에서 금리 고시하는 시기를 잘 맞춰서 그것을 이왕이면 자금관리를 잘하면 이윤을 좀 더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도 해약이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할 때는 혹시 어떤 이유가 주로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금 회전이 안 됐을 때.

그래서 개월 수가 적은 단위로 이렇게 계약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측을 잘하면 좋은데 그게 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니까 그게 없도록 정기예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직원관사와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관사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료는 못 받아봤는데.

총 동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지 이런 것은 지금 자료에 없죠?

시설에 대한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행정담당관실에서 개보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보하면 하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회계과에서 알아서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보수하고 그러나요?

그러면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행정담당관실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지금 직원들 숙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적다고 보는 거죠?

혹시 검토해 볼 사항 중의 하나를 제안드리면, 우리 연천군에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빈집을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빈집을 활용한 우리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리모델링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혹시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고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BF인증 관련 질의드리겠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본 청사나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것 관리하시잖아요.

BF인증 받은 공공건축물들이 있나요?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말고 우리 공공청사 있잖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회계과가 관리하나요?

청산 커뮤니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대상이 되잖아요?

신축도, 증축도 되죠? 증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신축·증축·개축 이게 다 BF 대상…,

리모델링 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청사에 관련돼서 BF인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여쭤본 건데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청사와 관련돼서 BF인증 받은 현황 같은 것을 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 빼고 증축이나 이런 시설이 없나요?

현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혹시 누락된 것이 없나 보시고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신축 예정 건은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은 관심 갖고 BF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후순위가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