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전선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선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제출 자료와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당진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시정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17만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단에 참여해 주신 당진여성단체협의회, 당진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한국유권자연맹당진지회, 내기후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공정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점 위주로 정확하게,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님의 선서 후에 부서 직제 순으로 제출 자료와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위주로 하되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들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의 형식을 병행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그 외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님은 직제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에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자치환경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환경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당진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도열) 정본환 자치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자치환경국장 정본환
명환
장명환경제국장
경제국장 장명환.
종현
김종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종현.
선태
김선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선태.
종규
박종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규.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경호.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징수과장 정영환.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이건용.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남기.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성.
재근
박재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능호
조능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매실
인매실기업육성팀장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신근
곽신근미래에너지과장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병화
고병화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남길
이남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낙현
신낙현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봉수
유봉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영식
공영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공영식.
미혜
박미혜관광과장
관광과장 박미혜.
병선
박병선평생학습새마을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혜영
박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동신.
춘만
이춘만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학현
남학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남학현.
인범
송인범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송인범.
동주
고동주도로과장
도로과장 고동주.
원진
최원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원진.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창순
장창순교통과장
교통과장 장창순.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수도과장 인순환.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윤희.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세영.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김석광.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명용
최명용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서지현.
본항
구본항합덕읍장
합덕읍장 구본항.
한복
이한복송악읍장
송악읍장 이한복.
종수
김종수고대면장
고대면장 김종수.
영일
김영일석문면장
석문면장 김영일.
봉회
구봉회대호지면장
대호지면장 구봉회.
명수
박명수정미면장
정미면장 박명수.
자건
구자건면천면장
면천면장 구자건.
본휘
구본휘순성면장
순성면장 구본휘.
기창
김기창우강면장
우강면장 김기창.
상문
이상문신평면장
신평면장 이상문.
경표
홍경표송산면장
송산면장 홍경표.
숙경
조숙경당진1동장
당진1동장 조숙경.
승모
정승모당진2동장
당진2동장 정승모.
영안
박영안당진3동장
당진3동장 박영안.
양수
김양수당진도시공사사장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전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 시간은 1개 부서에 각 위원님이 1회 10분씩 2회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발언 시간 내 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번호 6번, 결산 검사에 대한 부서별 이행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금, 특별회계 사용 실적 대비 조성액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 특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는 자금이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운영되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특별한 회계입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단점은 예산의 운영을 경직시킨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쉽게 말해서 운영을 잘못하면 쓰지 못하는 현금성 자산이 과다해진다, 맞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전체, 한 1조 5,000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전체 규모의 79.5%고 결국 기금 및 특별회계가 20%가 넘는 겁니다. 1/5이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특별회계 13개, 기금 14개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도합 315억이 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관련 용역을 했죠? 이 용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충남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이게 이제 4월에 나온 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2024년도 결산 검사 자료를 보면 수범 사례로 기금 및 특별회계의 현금성 예금 중에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바꾸면서 14억의 이자 수입이 늘었다고 했어요. 즉,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자율 차액이 약 한 2.5% 정도 되니까 사실은 14%의 예금 이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550억 이상의 보통예금이 정기예금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산은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부의 지출은 말이죠? 가계 지출이나 예산하고 달리 그해에 모은 예산은 그해에 다 쓰는 거를 목표라고 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결국은 정기예금으로 과다한 돈, 550억 이상, 좀 전에 얘기했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재정법」 상으로도 그렇고 지침으로도 지자체가 준수해야 되는 예산 중에 보조금 사업 예산 퍼센티지가 있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걸 넘어가게 되면 페널티 부과, 맞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중앙 정부가 그런 규제를 만들고 그런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자금의 효율적인 적정성이라든가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상연위원
무분별한 보조금이 발생되는 것,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는 권장할 사업을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돈을 줘서 시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지출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상 보조금 퍼센티지에 들어가지 않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만약에 보조금을 지출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상 퍼센트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집행부는 말이죠,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 지출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기금과 특별회계의 용처를 명확히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통제 중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조례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예산 요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필터링하지 않고 시의회로 넘어오고, 시의회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묵인했을 경우에 기금, 특별회계가 선출직 공직자의 쌈짓돈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보조금 말씀하시는지….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가 그렇단 얘기예요. 만약에 조례를 미준수한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필터링하지 못했고 시의회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이걸 묵인하거나 ‘그냥 통과시켜 줘라’ 하면 보조금이 기금에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법에서 규정된 기금이거나 특별회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이건 법정기금이다, 또는 법정특별회계다, 오인해서 유지하고 있는 기금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 5개가 되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폐지해야 되는 기금이 4개, 특별회계가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용역 보고서가 기획예산실에서 만든 거니까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 보고서대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예금으로 넘어가는 것 550억 정도, 농협의 예금액만 늘려주는 현금성 자산을 줄일 수 있다. 그 현금성 자산을 줄여주게 되면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500억 정도 이상을 당진시가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다, 쟁여놓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기금별로 보면 기금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그 기금을 존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테고요,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런 요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상연위원
각 실과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유지하려고 강력히 요구하고 노력하는 건 뭐냐면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근데 문제는 이 예산에 대한 확보가 칸막이가 되어서 쓰이지 않게 되면 그냥 묶여 있는다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비 스케줄을 가지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먼젓번에 제가 크게 용역사하고 주문한 것은 이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매년 세출을 세워서 집행할 것은 집행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실과장님 의견은 존중하되 용역사로서의 객관적인 그 기준은 근거를 제시해서 명확히 하라고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 스케줄. 언제까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언제까지 의견을 다 받아서 한다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거 하는 것보다 그런 세부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세부적인 스케줄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뭐, 지금은….
조상연위원
세부적인 스케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 제가 계획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조속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요구 번호 73번. 위원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와 보건행정과를 배석 요청합니다.
전선아위원장
방금 한상화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시 평생학습새마을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새마을과 박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예, 저는 오늘 당진시와 현대제철이 함께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종합 산재 병원 설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들은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사회의 기대가 큰 만큼 민관의 충분한 협의, 행정·재정적 책임 분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협약 추진 현황, 시의 지원 범위,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리스크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과 자립형 사립고 및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오는 25일에 MOU를 체결하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제철에서 내용적인 것은 자사고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에서 아마 자회사 관련 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제2병원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당진시가 이 협약에서 맡게 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MOU에 대해서 이 자체가 양해각서로서 서로 그동안 구두로 진행됐던 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건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명문화한 건 없고요, MOU가 끝나면 TF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과 목표, 그리고 어떤 기획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한상화위원
담당관님! 그간 MOU 체결이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고 또 당진시는 현대제철의 입장이 변화될 때까지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가변적인 상황 발생이나 협약 지연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진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MOU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MOU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많지 않으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 측인 선대 회장님이 구두로 명확하게 약속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후대에서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자체가 당진시에 가장 기여할 부분이 교육과 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요건 하에 딜레이가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종합병원을 가는 것으로 보고요, 자사고는 후속 조치로 해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좀 디테일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상화위원
예,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의 주요 과업과 중간 결과, 그리고 당진시가 요구한 지역 맞춤형 정책, 시설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평생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병선
박병선평생학습새마을과장
자사고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에 현대제철에서 컨설팅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시하고 현대제철, 또 용역사 간에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또 교육청에는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1회 개최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자사고 설립을 위한 TF 구성을 마무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미팅을 통해서 자사고 설립·운영 방향,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개략적인 의논을 나누었고요, 하반기에 TF회라든가 중간 보고회, 또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자립형 사립고 및 종합 산재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 교육청, 보건·의료 전문가 등 주요 관계자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병선
박병선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2차 TF회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데 2차 TF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포럼, 이런 것을 컨설팅용역 일정에 따라서 그 과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상화위원
예,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병선
박병선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지금 개발원 쪽으로 컨설팅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할 겁니다.
한상화위원
만약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당진시와 현대제철 간의 책임 분담 및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병선
박병선평생학습새마을과장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방안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주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하여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현장 취재를 위해 동양일보 김성현 기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 아니, 우리 잠깐만, 앉아계셔도 돼요. 공통 73번, 그다음에 복수 119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건데요, 거기 금방 한상화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조금 답변을 듣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숫자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물까지 마시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에 보니까, 질의에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자사고와 병원에 대해서 MOU 추진하고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지금 현재 MOU를 맺…. 됩니까, 마이크?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십시오.
김선호위원
예, MOU를 맺은 것하고 MOU를 안 맺은 것하고 지금 답변을 쭉 들어 보면은 MOU를 맺기 전이나 MOU를 맺은 이후나 별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네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OU를 말씀드리자면 MOU는 양해 각서,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 구두로 협의해 온 사항을 하나의 공식 문서화하는 거고요, MOU가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MOU를 근거로 해서 상호 신뢰 주의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거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고요, 임의로 변경·파기 못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손해 배상이라든가 법률 소송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안 하고와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선호위원
MOU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자신이 있다, 이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 신뢰를 해서 일을 추진했을 때….
김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일방향에서 손해가 발생되면….
김선호위원
예, MOU를 맺었어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김선호위원
MOU를 맺고 그 이후에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아….
김선호위원
아까 TF를 구성해서 계속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그런데 TF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건 우리만의 말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 움직이는,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현대제철에서는 전혀 요동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다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종합병원을, 의료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하고 자사고를 진행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당진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인허가 관계에서 비협조적이고 명확하게 거절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지, 그 자체로 인해서 아무런, 내가 재산상의 손익을 안 입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배상 청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들은 지금 MOU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체결하고 쉽게 파괴하고 그래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MOU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일반, 우리 당진 시민들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별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 보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2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하나부터 갈 것 같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불가능합니다. 현대제철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앞으로의 건설 경기, 철강 경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를 추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민들한테 공론화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우리 당진에 자사고가 먼저 필요한지 병원이 먼저 필요한지를 시민 의견 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현대제철하고 ‘우리가 급하니 이것부터 우리 갑시다.’ 그래서 그것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동시에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현대제철에 주어진 현재 여건,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는 우선 선택권은 현대제철 측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선호위원
담당관님! 현대제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를 잡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지, 그거는 현대제철 현 정의선 회장이 했던 약속이 아니라 그 선대 회장이 약속했던 거예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는 지금 이렇고, 이렇고 해서 딱딱 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범시민TF팀을 구성하세요, 먼저. 먼저 구성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취합하고 그런 이후에 그분들하고 추진을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지, MOU 먼저 덜렁 하고 TF 구성하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담당관님! 기획팀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우리 당진의 기획팀의 업무가 뭐예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하면은 전반적으로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창출시키는.
김선호위원
그게 맞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김선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김선호위원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기획팀에서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이제 4월에 미래 발전 구상을 해서 보고회를 가졌고요.
김선호위원
예, 어느 것을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시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김선호위원
전반적인 것?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8~9월 중에 미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미래 포럼을 개최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로드맵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호위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보고회에서 나온….
김선호위원
그 시스템 구축은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보고회에서 나온 사항을 충남연구원한테 해서 구체적으로 발전 계획은 의뢰했고요, 또 8월에 이제 충남연구원하고 미디어 비전하고 해서 포럼 하면 그것을 이제 집대성해서 2030년의 중장기적 계획을,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김선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기획팀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취지가 있어요. 우리 당진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야 되는 데가 기획팀이에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이유는 그 인원이 부족해요.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소화하기도 힘들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열심히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획팀은, 우리 기획팀장은 실은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아이디어로 만들고 뭔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 부서에 빨리빨리 할당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팀장의 역할입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려면 기획팀장한테는 그 역할을 주고 다른 역할을 클리어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기획팀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기획팀장이 하는 그 역할을 다른 직원을 하나 충원을 하더라도 업무를 분담시키고.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합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팀장,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교학점제,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 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지금 2022년도부터 시범학교로 해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선택 학점은 192점이고….
김선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고교학점제의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발언한 내용이 뭔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몰라도 돼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현재 우리 당진시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좀 한번 개선해서 우리가 바꿔 보자는 거예요. 우리 당진의 교육 인프라가 어떻게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교육하고 행정하고 분리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교육에서는, 교육은 교육 파트에서 전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위원
우리 당진시가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부터 다 외지로 나가요, 알고 계시죠? 나가는 이유가 실은 우리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교육인프라, 열악한 교육인프라를 조금 개선해 보자는 게 제가 생각했던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인 게 학생들도 우리의 시민인 거예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실에서 같이 협약해서 우리 당진이 나아갈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큰 틀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선아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전선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이 전환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교육의 방향까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적이라던가 어떤 시스템적인 방향을 구축하는 데 같이 협력해서 당진이 선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새마을과 박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전에 요구목록 160번, 보조금 불용액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4년도 결산감사 강평자료 보고서 다 보셨어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읽어는 봤습니다만 세부적으로까지는 좀….
전영옥위원
예, 지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이게 이제 결산 검사가 4월에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이 이제 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우리 3년 치 이렇게 통계를 봐도, 결과를 봐도 매일,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긴데. 뭐, 불용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이 뭐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24년도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전에 조상연 위원님이 수범 사례로 얘기했던 정기예금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기금이 늘어서 는 부분도 있지마는 제가 당시에 감사법무담당관 배석해서 각 실과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 안 하는 부서는 감사할 의향이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이자 수입이 한 16억 5,500 정도,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좀 수범 사례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보조금 집행 효율성 제고, 반납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보조금 집행률이 23년도에 비해서 한 2% 정도 떨어졌어요. 아주 미미한 수친데, 퍼센티지로는. 그렇다고 해도 그 24년도에 보면 20억 이상 보조금 반납한 데가 농업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 10억 이상이 경로장애인과, 기후환경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1억 이상 보조금 반납한 부서가 한 18개 정도 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서나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어떤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서별로 국도비가 매치가 되고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예산은 실과별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실과별로 예산을 이제 세워주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그런 사유가 이로 인해서 불용 돼서 반납한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시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라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전반적인 미집행 대상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게 이제 예산 심의 부서에서 예산 총괄 부서로 요구할 때 각 사업 해가지고, 보고 입력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입력 바꿔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할 텐데, 이게 반복적으로 3년 이상, 예를 들어 3년 이상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집중 관리를 하고 이행 점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 되고 있나요?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명심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제 집중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도적으로 좀 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그런 사업들은 리스트를 뽑아서 팀에서, 예산팀이나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런 자료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행 실적 보고서나 전년도 성과보고서 같은 것 좀, 보고서 자를 건 과감하게 자르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전에 정기예금 지적된 거는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 많이 아주 개선이 됐습니다. 정기예금 비중이 56%에서 83.89%로 올라갔어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예, 이거 수범 사례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래요, 지금 기획예산 맡으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어떤 체계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또 들여다봐서 과다하게 보조금 반납하는 게, 물론 다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사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압니다, 저희도 알고,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자세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고칠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이 1조 5,000억 원인데, 1년 예산이. 분명히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시는 동안 확실하게 체계 좀 잡아주세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믿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물론 결산 검사도 보고 또 아까 수범 사례처럼 개선된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좀 써주세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복수 요구 번호 152, 691페이지입니다. 제가 요구한 건 세입·세출 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여기에서 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는 실과 감사 때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은 세무과 감사 때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도표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좀 안 보이는데요, 좀 더 크게 띄워야죠? 최근 3년간 지방세입액 및 잉여금 발생 현황을 표로 보면 평균 이월 금액이 한 186억, 매년 한 9.3%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이월 금액이 2,284억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보니까 각종 심의, 설계 발주 지연,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지 전용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대부분 이월 예산이 발생했다고, 지금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보시면 우리 시 예산이 1조 6,461만 원입니다, 1조 6,400. 그런데 세출은 1조 2,653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금이 24년도가 2,284억, 보조금 반납금이 145억. 이렇게 해서 3,808억이, 지금 3,808억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담당관님! 아시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 증가액이 너무나 계속 커요. 그다음에 이월 금액도 9.3%가 됐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까지 해도 4.32%로 증가됐는데, 이건 누가 봐도 세입이 1조 6,400인데 세출이 1조 2,000이면 3,800을 사용을 못 한 겁니다. 이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뭐, 맞는 부분은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많은 것은 우리 당진시가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저는 계획적으로 사전 절차 이전과 사전 절차 이행 이후에 어떤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같이 계상되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월금 중에 대규모 사업비는 계속비로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다르게 전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총액을 결정하고 매년 집행 금액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월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에 대한 사업은 어느 정도 이월돼서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이월 예산에 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도 실과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비도 그래요. 지금 5년째 그냥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진행을 못 하고?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이걸, 금액이 처음하고 중간하고 금액이 틀려야 되는데 균등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용을 않고 그대로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치가 계속 이월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실과별로 감사를 할 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더 다시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자, 이게 지금 저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2024년도 우리 시 지방재정 계획 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는 인근의 재정력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세수 오차 비율이 12%로 저조하고,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와 이·불용액의 비율 또한 부진한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거 보이시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빨갛게 저렇게 나온 게 우리하고 유사한 지금 재정자립도가 있는 덴데, 저렇게 저희가 개선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는 우리 시 재정 계획성이 타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미흡하다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담당관님! 인정하십니까, 저거?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우리 당진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이 결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긴축으로 잡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고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인세라든가, 이게 이제 연도별로 어떤 때는 쉽게 얘기해서 몇백억이었다가 어떤 때는 뭐 제로가 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측성 불명이기 때문에 작년, 2024년에도 국비가 10조가 결손된 상황에서 저희들도 지방채도 발행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국비 자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고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우리가 세수 오차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정리 추경을 했습니다. 세입이 870억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세수를 신규 사업에 반영하고 나서 연내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870억 정리 추경할 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모르세요? 1월 1일 자로 와서 그 전의 것 모르시나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때 이거 870억을 정리 추경에 12월에 하다 보니까 전부 이월됐습니다, 금월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한번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런 현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중요한 문제고요,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세수 오차 개선 방안과 향후 체계적인 재정운용계획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파트라든가 이쪽 업무는 깊게 보지는 않았었고, 다만 이제 제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한 4년을 담당해서 어느 정도는 추이를 잡고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액이나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쪽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어느 해는 세수가 늘어나고, 어느 해는 줄어들고 하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집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안정화 기금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좀 더 연구해서 제가 조금 더 확고한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 추계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실과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세무과의 추계액, 세입추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잘 짚어 보고, 어차피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 컨트롤해서 내년, 후년에는 이런 금액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게 다음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3번, 연도별 신속 집행 실적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해마다 신속 집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신속 집행의 목적이. 담당관님! 신속 집행의 목적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신속 집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 부양을 하는 축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순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우위원
예, 어쨌든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종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려면은 이 지역업체를 통한 공사 발주, 또 지역 생산품 구매,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또 지금 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 신속 집행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얼마나 빨리 집행했냐? 그걸 이제 수치화해서 제출하신 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이 신속 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통계 지표는 혹시 없을까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박명우위원
예, 없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지역의 영세업체들이나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진시에서 신속 집행하는 이런 실적들이 실질적인 그런 소상공인들한테까지 정말 경기 부양 효과를 하고 있냐? 그런 부분을 이제 통계화해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예산만 빨리 지출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업을 먼저 했을 때 이게 정말 효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신속 집행….
박명우위원
의견 얘기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 자체가 여러모로 어떤 장단점도 많이 제기가 되지만 국가적으로 정권이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체 시에서도 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화해서 뽑을 수 있으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실적 보니까 23년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1, 2, 3, 4분기, 네 단계로 이렇게 지금 실적을 체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우위원
이게 맞죠? 바뀐거죠, 그러면? 이게 왜 바뀌었는지….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관리를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거지,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됩니다.
박명우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1월~3월인데, 그러면 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잖아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우위원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채우려면,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이게 동절기에도 건설 공사나 이런 것들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약간 기술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파트하고 사업 부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실상 신속 집행의 집행률이 차이 나는 것은 전년도의 사업비에 대해, 시설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설계를 했느냐? 결의해서 발주하느냐하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1/4분기에 집행되는 대부분의 신속 집행은 뭐냐면은 준공금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봄에도 눈이 왔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건설과만 봐도 1/4분기에, 동절기에, 1, 2월. 1, 2월에 지금 공사 발주한 게 50건 정도 돼요.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실시설계 아닙니까?
박명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특히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겨울에 양생도 잘 안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부실 공사로 이어져서 또다시 공사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실적만 따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우위원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 부서니까 그런 것들 매뉴얼을 만들어주셔서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에 시설 공사 발주하는 것은,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거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 2월에 하면은 실시설계 설계 및 발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자체가 전체적으로 신속 집행율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부서에서 실과별로 공사에 지장을 받는 내에서 무리하게 신속 집행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신속 집행이 좋은 정책인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사하는데 원청업체한테 선금 지급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물가 오르거나 뭐해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또는 지역 생산 제품들 결제 안 해주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당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은 지금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원청업체들 압류 건수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본다던지, 아니면 실과에서 또 해야 될 일이지만 계약할 때 이게 명확한 대금 지급 관련해서 그런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해야 하지 않나.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박명우위원
그렇게 그런 걸 좀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 답변 듣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어떤 절차에 대한 지급을 못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신속 집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그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대처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 것들 이제 총괄부서시니까 시스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전선아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5번이 되겠습니다. 5분 발언 관련해서 5명의 의원이 이렇게 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12건, 2021년도에는 18건, 그러니까 이게 4대 의회가 되나요? 그렇게 되고, 지금 의회에서는 2022년도가 24건, 2023년도가 36건, 2024년도가 33건, 2025년도 상반기까지 21건이 이렇게 돼요, 그거 아시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덕주위원
근데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각 부서에서 받았으면은 앞에다 총괄을, 그러니까 부서별로 몇 년도에 몇 건 쫙 해야 할 텐데, 온 대로 그냥 처리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걸 다 공부해야 돼요. 쭉 뽑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덕주위원
그리고 또 이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11건이에요, 이거 의원들이 5분 발언한 게. 근데 이행률을 혹시 자료 제출하면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고요.
김덕주위원
못 했나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덕주위원
제가 보니까 65% 정도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우선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시민들이 ‘이런 게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안 해주더라. 이거를 한번 공부해서 5분 발언해 줘라.’ 한 건, 그리고 또 전문가들, NGO라든지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집행기관에다 얘기하니까 안 해주더라.’ 또 공무원들도 ‘자기가 상사한테, 또 부시장한테, 또 시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그 외에 의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는데.’ 이건 조금 똑똑한 공무원들 같아요. 그래서 의원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거를 이행하려고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보통 5분 발언이, 의원님들이 그전 보면 1년에 뭐 10건 미만이었었는데 지금 의회가 오면서 보통 30건이 넘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현재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주민들하고 소통이 많이 되거나, 또 전문가들하고 많이 만나보더라. 이래서 이분들이 정책적 제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다고 보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덕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남도나 타 시군에서는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리 결과를 의원들한테 문서로 통보해 준대요. 근데 당진시에서는 그거 않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김덕주위원
그러면 그 이행률을 우리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결과를 몰라요. 그렇다고 여기 우리 의회사무국에다 통보하는 거냐? 통보해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것이 5분 발언을 했는데 해결된 건지, 처리된 건지, 아주 싹 무시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시장님이 지시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가능한 것도 있고,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게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건가, 불가능한 건가? 그리고 장기 과제로 갈 거냐, 단기 과제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피드백을 안 드렸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살펴봐서 그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시장님도 진짜 하고 싶었었는데 묻어놓은 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해서 시장님도 정책 결정하는 데에 편한 게 있어요. 이용을 잘하시면은, 활용을 잘하시면은 이것이 조례에도 제정될 수 있고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 시군구에서 이러한 5분 발언을 통해서 법까지 개정된 게 많아요, 쭉 보면. 그래서 이 당진시도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덕주위원
기획실에서 어떤 담당자를 정확히 지정해서 이 담당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피드백을 정확히 하고 이 처리 사항을 의원들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 좀 이렇게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담당관님!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전액 미집행, 그 15번. 공통 15번하고요, 공통 17번. 이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지금, 담당관님! 저게 아까 얘기한 그 금액 중에 들어있겠지만 전액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이게 국도비 전액 불용 처리돼서 전체가 다 미집행된 금액인데요, 실과가 30개 부서하고 4개 읍면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크게 있습니다. 미래에너지과는, 예를 들어서 훨씬 큰 금액은 이건 내가 하겠지만 큰 금액으로 되어 있고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문화체육과, 도로과, 교통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너지과는 한 15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30억 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보십시오. 2022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70억 있었고 2023년도에는 53억이었었는데 23년도에는 이게 270억이에요. 왜 이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70억으로? 불용이. 근본적으로….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명진
김명진위원
예.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연도별로 뭐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이거는 꼭 우리 기획 담당, 예산 부서에서 이거는 보셔야 되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 시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 80억이 고스란히 이월된 겁니다. 전액 불용 돼 가지고, 예산 세워놨다가. 저희들은 민생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80억은 그냥 있다가 불용 처리된 거예요. 이거 뭐, 표만 보셔도 아시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철저히 분석해서, 담당관님!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 270억 원으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53억에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다음에요, 공통 17번, 페이지는 466입니다. 이 정책사업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인데요, 그 정책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정 문제는 매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부서별로 정책사업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출을 하나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시에서 중요사업으로 판단돼서 시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번에, 제가 단적인 예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 중에 ‘직원 건강검진 수검률’이라고 하고 측정산식을 지출 금액÷건강검진 지원 예산×100으로 제출했어요. 근데 이거는, 직원 건강검진 수검률의 측정산식은 건강검진자÷건강검진 대상자×100으로 해야 정확한 수검률이 나오는 게 아닌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산출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거 반드시, 이게 계속 나오는 산식이고요. 산림복지과의 경우는 정책 사업 목표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산림에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제고’라고 하고 측정산식을 보면 ‘산불 발생 신고 처리 건수’,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처리 건수’ 이렇게 해서 목표를 65건, 23년도에. 실적은 66, 24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는 63, 실적은 43. 그래가지고 달성률이 23년도에는 65~66이니까 101%라고 했고, 24년도 달성 성과는 63이라고 그랬는데 43이라 68%밖에 못 했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관님!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오한 게 원인 분석해서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처리 건수로 이게 감소가 되니까 미달성이라고 해서 68%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불이 많이 나서 출동해야 되는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건 산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정책 성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어떤 별도의 심의라든가 그런 어드바이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것이 데이터화됐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66건인데, 목표가. 불이 43번밖에 안 나서 출동 안 하니까 달성률이 68%,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산식을 조정해 주고요, 도로과의 경우도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과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개선이 성과 지표라고 되는데, 도로 이용 불편 신고 처리율은 처리 건수÷신고 건수×1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목표를 96건 중의 96 해서 100%, 24년도는 96으로 했는데 더 많이 나가서 106%, 이렇게 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 노점상 정비 처리율도 마찬가지. 이 문제도 도저히 제가 봐도 이 산식은 안 맞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산식, 이거 우리 정책 사업 목표 설정할 때 산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이거는 다 다시 정책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반드시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식이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 이거는 반드시 다음, 우리가 결산 검사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산식을 다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 요구 번호 165번, 보조금 단체 평가 기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지방보조금법」 제27의1에 따라서 매년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수립에 참고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 평가는 각 실과의 보조 사업 담당자가 하는 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 그리고 결재 라인을 통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평가는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A 단계부터 시작해서 E 단계까지 각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하위 D하고 E에는 어떠한 예산상의 페널티가 정해지나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2022년과 2023년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전에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10% 삭감, 그리고 E등급은 폐지. 2023년도에는 완화돼서 D등급은 동결, E등급은 10% 삭감으로 하향됐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2023년도부터는 폐지는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의 담당자가 이 보조 사업에 D나 E를 줄 때 보조 사업자한테 심각한 항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저에게 별도로 제출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평가 결과 중에 D와 E를 받은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일몰 또는 단년 사업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집기를 구입해 주거나 시범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그다음 연도에는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다 모아서 D와 E를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원을 받을 일이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예산 평가, 보조금 평가 자체를 피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 마나 한 평가를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다. 아니, 차를 사줬는데 다음 연도에 또 사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만 모아서 D, E를 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평가할 때 이런 단년도 사업이나 물품 구입 등, 또는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해서 그냥 끝나는 사업, 이런 거는 평가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요구 번호 7번, 조례상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미구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예요. 연 2회 개최해야 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가서 인터뷰했을 때 ‘지난 4월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근데 지금까지 구성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구성을 위한 절차에는 돌입했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위원의 임기가 도래돼서 재선임을, 또 위촉했어야 됐고요. 근데 사실상 이것이 이제 개최하는 자체가 이게 5년 단위, 2023년도가 체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2년, 2년 단위로 위원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이 법정 저거기 때문에 계획할 때 전부 다 심의도 해야 되고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심의도 해야 되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개최도 안 되고 이랬다면 과연 이런 계획을 법에 맞춰서 성실히 했느냐? 여기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월에 임기가 만료됐는데 지금 말씀하는 걸 보면 구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가면 보통 두 달 전에 들어갑니다. 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들어가면 그때 법정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걸 알았을 텐데 왜 두 달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날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몇백 건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실제 감사장에서 언급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료 요구와 동시에 행정에서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그사이에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제 말씀이 맞는 거죠?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실제로 많은 실과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가면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가 들어가서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시정되기 때문에 실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이런 질책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미구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폐지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연위원
2022년도 4월 15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따르면 매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 기본계획 있었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없었습니다. 그다음, 이 조례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정책 수립, 시행, 평가 전부 다 활성화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활성화위원회가 여태까지 구성도 안 됐으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 자체는 우리 기획팀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기획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자,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폐지됐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어졌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 지원센터에 위탁 및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안 했으니까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직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행해야 되고, 만약에 할 생각이 없었으면 조례를 만드는 데에 반대해서 조례를 만들지 말게 했어야죠. 무조건 조례 만들게 해 놓고 파행 운행하고 3년이 지난 다음까지도 활성화위원회를 미구성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조례, 폐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폐지 권고가 내려왔으면 폐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일반 요구번호 171번,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지자체에 모금한 고향사랑기부 금액이 879억 원이라고 합니다. 17개 시도는 모금액이 증가하였지만, 당진시의 모금액은 사실은 100위권 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 1억 8,000여만 원 정도, 24년도 2억 7,500만 원, 그리고 25년도 1월부터 3월까지가 3,500만 원이 지금 기부금제로 들어온 금액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사실은 금액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실정이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왜 저조한지? 지금 시행 3년 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체감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큰 지역 행사도 치르고 있었는데도 그 안에서도 홍보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관내의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받는 게 아니라 관외에서 받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었고요, 지금 다른 곳은 그럼에도 어떻게 받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동안은 조금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규제가 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교차 기부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말부터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기부금제가 꼭 출향인이나 또 타 시군의 외지인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지역 주민들도, 당진 시민들도 호응이 있어야 되고 또 출향인들도, 또는 동문이나 이런 분들이 다 총망라되어서 같이 협심해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소외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기부금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저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당진시가 실적도 저조하고, 저는 홍보가 굉장히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지금 일단은 교류 도시나 우호 도시 쪽에 가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기타 단체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가고 있고 작년 연말부터 이제 향우회가 다 풀려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향우회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홍보는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부금은 실적이 쌓여야 되는 건데 기부금의 실적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방법론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타 우수 사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략이 다르더라고요, 우리하고. 그 전략이 다른 것은 너무 로컬 식품이나 로컬 제품이나 지역의 관광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활용했는데 이런 게 우리 당진시하고의 차별성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할 말 있으세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기부하려고 보면 답례품이 무엇인가부터 보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해나루쌀부터 3만 원에 좀 맞출 방안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도 연구하고 있고, 일단 30%를 주니까 3만 원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호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아직은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눈에 확 띄는 답례품은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쌀하고 이런 쪽이 상당히 높거든요.
최연숙위원
예, 사실은 그 답례품도 중요하고 또 지정 기부도 많이 중요합니다. 사실 영암이나 곡성 같은 경우는 소외 시설,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할 때는 소아과 병원 진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다양하게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딸기가 굉장히 대표적이고, 대전시도 성심당 빵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답례품만 개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여행 상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회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때도 사실은 이런 기부금에 대한 홍보는 없었습니다. 또봄면천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역의 축제 또는 향우회나 동문회에 대해서도 활성화되게 홍보하지 않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이순신 축제나 외부 축제에는 가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관내 축제에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최연숙위원
소홀했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예, 또봄 축제에도 외지인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인근 도시,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기지시줄다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지역을 살리는, 로컬을 살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행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정초 동문회에서는 사실 지정 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기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법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기부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도 없고, 한계성도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쓰려고 하면 이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다른 동문들도 하고 싶은데 컨설팅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마련한 게 기부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하나가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문턱이 높고 어려워서 사실 당진시에서도 이런 지정 기부를 하고 싶고 계획하고 싶을 때는 당진시에서도 민간 기구를, 민간단체나 누구를 하나 지정을 해서 이런 것을 컨설팅할 수 있는 청년 기업이라던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그 부분, 그런 사례까지는 저희가 미처 몰랐는데 그 부분 한번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게 전담 직원이 없어요, 그렇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다른 타 시군 성공 사례를 보니까 전담 직원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넘고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직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가 책임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행한다면 더 좋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지역이 소멸되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계속 위원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지정 기부가 행정적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간소하게 해야 사실은 지정 기부를 신청하고 동문회나 출향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턱을 넘지 못해서 행정 전문가가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도와주고 또 지원해 주는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지정 기부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거나 이것보다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모금이 잘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일단은 지정 기부가 활성화돼야 학교도 있고 지역도 살고 하는데, 제가 지금 대전방송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영상) 내려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충남 도내에서 부여하고 계룡시가 잘되고 있는 것 보셨죠? 그리고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의 소외된 곳, 그리고 유아들이나 청소년들, 아동들을 위해서 쓰이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단순히 기부가 아닌 지정 기부금제를 해서 지역의 소외된 곳, 지금 한정초등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초등학교도 행정력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홍보도 더 다각도로 해 주고 또 다양한 컨설팅을 다방면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초등학교가, 좀 작은 학교 살리는데 이 지정 기부제로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도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당진 시민들께 답변해 주십시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지금 그 팀에서는 계속 외부로 많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지금 3월까지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런데 작년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 올해에는 민간 플랫폼까지 저희가 도입해서 좀 더 많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말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기부자 명단도 DB화하고, 그리고 시스템이나 또 인센티브가 뭘까, 그리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이런 예우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살펴보셔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당진도 참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잘 명심하시고 많은 개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요구번호 170번이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추진상황, 성과, 기부 실적. 앞서서 최연숙 위원님께서 171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빼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역 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25년도의 1분기 실적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어떤 추세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저희가 1년을 쭉 놓고 볼 때 연초보다는, 중간보다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연중 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일단은 올해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 약 1억 5,000 정도 올해는 모금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말에, 12월에 집중 모금되는 이유는 연말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에 해 주고, 그리고 답례품도 받고 하니까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는 그 12월에 집중적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연초에 홍보해도 ‘좀 이따 내지’ 하는 그 심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도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라든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자를, 3년밖에 안 됐지만 기부자 분석을 해 보셨는지. 연령별, 지역별, 유형별 및 재기부자 관리라든지 기부자의 피드백 정도와 그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런 것들의 분석이 있어야만, 데이터가 있어야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부금 사용내역 및 성과,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나 지역 사업 등 공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부금을 받은 것이 어느 사용처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계신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기부금을 모금만 했고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립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왔을 때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쓰기로 하고 현재는 적립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상화위원
앞으로는 기부금에 대해서 적립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 기부금 사용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관외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이 기부금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부하시고 고향에 어쨌든 일익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고향과 고향을 떠난 분들과의 하나의 접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외에도 외부에 계신 분들이 당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당진에 기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한상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한상화위원
그래서 그 출향인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시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3번, 국제·국내 교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제 교류는 왜 하는 건가요? 혹시 알고 있나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일단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우리 시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주위원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국제 교류, 그러니까 국내 자치단체끼리 하는 것은,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시장, 자치단체장하고 관련자들이 소개해서 자매를 맺거나 결연을 맺고 그러죠? 그런데 국제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중국, 일본, 아마 3국이 당진시하고 자매결연, 우호친선 조약을 맺었을 거예요. 우선 교류의 단계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우호친선 협약을 맺고 또 우호친선하고 또 그게 발달되면 자매결연 맺죠, 그 세 가지로 요약되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김덕주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미국의 어디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미국 스노호미쉬입니다.
김덕주위원
또 중국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중국은 일조시.
김덕주위원
예, 일조시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김덕주위원
일본은 다이센시고요, 그렇죠? 일본.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다이센시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면 그런 자매결연은 우호친선 조약을 맺고서 업그레이드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호친선 맺은 도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지금 중국에는 옥환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촨시가 있고 그다음에 몽골에 셀렝그아이막이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참 많이, 제가 보니까 국제 교류가 전임 시장, 그러니까 김홍장 시장부터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우호친선 맺은 데가 뉴저지 옆의 버겐카운티가 있고요, 중국에는 옥환시, 또 철령시, 교남시가 우호친선을 맺고. 그렇게 맺고 있어요. 그런데 전임, 그러니까 관선 때도 군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민선 되면서도 김낙성 군수, 민종기 군수, 이철환 시장도 아마 임기 중에 한두 번씩은 다 갔다 오셨어요, 미국이나 우호친선, 자매결연. 그런데 제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에 김홍장 시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근무했었는데 미국하고 일본을 안 가시더라고요, 자매결연한 데를. 자매결연하고 우호친선 맺어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부터 제가 공무원 그만뒀으니까 그 이후에는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성환 시장님도 3년 됐는데도 미국 한 번도 안 가고 중국도 한 번도 안 갔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김덕주위원
또 간 데가 몽골, 농업인 인구, 그것 때문에 교류 맺으러 갔었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김덕주위원
그러면 전임, 그러니까 관선, 민선, 전임 군수들이, 시장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자주 다니고 교류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후배, 김홍장 시장, 오성환 시장은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이후에, 내년에 지방선거 하면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까지 교류를 안 갖는다면 결국은 교류 맺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결국은 교류가 끊겨요. 이게 4년, 7년, 8년 안 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겠어요? 않죠? 그런데 교류라는 것은, 결국은 교류를 맺게 된 것은 거기 교민들이나 거기 아시는 분들이 여기의 지인들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시장한테, 군수한테, 도지사한테 한번 교류를 맺자고 해서 답사 갔다 오고 실무자들이 답사 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우호친선 맺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들였는데 자치단체장이 8년, 4년 하면서 한 번도 안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풍비 상태가 된다. 그런데 왜 교류가 필요한 거냐면은 거기의 교민들이, 당진이나 충남도의 교민들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많이 사는데 당진시장이 가면은 그분들이 다 모여서 당진의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근황을 물어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산물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미국에 농산물 수출한 게 자매결연을 통해서 수출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공무원 교환 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당진시 공무원 일조시 가서 하고, 옥환시 가서도 하고, 또 미국 가서 근무하고. 또 거기 공무원이 당진시 와서 근무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거기를, 그 자치단체를 안 가니까 결국은 그런 게 다, 인적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시장님한테 외국 교류 가자고 실무과장으로서 직접 직언해 드릴 생각은 안 계시는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교류가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희가 관심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곳들도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소통하려고 하는데 현재 스노호미쉬군 같은 경우에도 답장이 없고 해서 지금 소원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문화도 교류도 되고 스포츠 교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득이 많아요. 굳이 이것을 뭐, 득과 실을 따진다면은 계량화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외국 간에 관계, 자치단체 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당진시가 그만큼 세계 속의 당진시로 간다.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자치단체장들이 안 가서 자치단체끼리 교류가 끊긴다면 나중에 다시 복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알고 계신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장, 이제 자치단체장이 그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과장, 국장이라든가 부시장이 자치단체장한테 ‘시장님, 그런 데에 가야’, 거기 중국 시장들도 우리 당진시 오고 미국 군수가 당진 2번 왔었어요. 스노우미쉬 군수도 오고, 버겐카운티 군수도 여기 당진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단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 자치단체들은,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뭐, 1년이면 5번인가 이렇게 간대요. 자매결연 와서 판촉 행사도 하고 농산물 판매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실무진도 그렇지마는 자치단체장한테, 시장님한테 좀 건의드려서 수시로 왕래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 좀 마련해 줬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66번, 당진시 홍보영상 제작 현황 및 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거나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협력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계획 및 실행, 언론 매체와의 협력 및 보도자료 작성, 시정 주요 행사 및 정책 홍보, 소셜미디어 및 기타 홍보 채널 운영, 시정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마케팅,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 등 당진시의 정책과 행사를 시민 및 외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정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 당진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진시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시민이나 외부에 전달이 정확히 안 돼서 당진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그 부분들이 저희의 제일 큰 고민이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당진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열심히 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어떤 매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분석을 했고 그 매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맞춰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여기 당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체가 상당히 많은데 관심을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가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문자라든지 SNS 채널,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방송이기도 하고 해서 그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제일 적합한 방식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신 부서가 7개 부서가 있는데요, 홍보협력담당관은 시정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6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업무 추진 사항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심의수위원
홍보협력담당관에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SNS 채널을 위해서 뽑은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금 소셜미디어팀에 둘이 있어서 한 명은 블로그 위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유튜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 쪽에 있고, 지금 한 명은 퇴직했는데 이제 충원이 되면 사진과 인스타그램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지금 소셜팀은 그렇게 있고 방송 쪽에서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혹시 채용이나 공고 같은 것이 나가면은 응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의수위원
우리가 이제 인력이 필요해서 채용 공고나 이런 게 나갈 것 아니에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그건 제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심의수위원
그….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채용, 직원 채용은 저희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심의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처우나 대우를 해 줘야 필요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인력이 응모할 텐데 그런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려면 다방면으로 직원이 채용되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실과나 이런 읍면에서 필요한 영상 제작 부분이 있으면은 각자 제작하고 있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각자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저희한테 이제 가벼운 부분은 의뢰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홍보협력담당관님께서 총괄 부서로 되셔서 각 실과나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홍보담당관에 의뢰해서 어쨌거나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해당 실과나 읍면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데 아마 곤란한 점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를 담당관님이 맡으셔서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총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요,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예, 꺼 주세요. 영상 꺼 주세요. 이게 보니까 한 20분 되는 것 같은데요, 다 볼 수는 없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홍보협력담당관에서 직접 제작은 안 했지만,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처음에 이 영상을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에 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영상이 풀 영상이 아니고 쇼트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 영상은 부서와 그리고 제작자와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먼저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 동시에 2개 올리기가 좀 뭐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쇼트폼은 지금 전달되어서 하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풀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중복된 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블로그 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요즘 본 의원이 행사장이나 아니면 당진 관광지 곳곳을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서, 페북이나 인스타에 릴스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작해서 제가 한번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1,000회가 넘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이게 굳이 돈을 안 들여도 공무원들만 잘 교육시켜도 당진시 홍보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동의합니다.
심의수위원
예, 그러면 인스타나 페북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별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육하셔서, 어차피 당진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진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서 당진시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이제 당진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당진시에서 찍거나 제작한 영상 같은 것을 일정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누구나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활용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페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에 올려가지고 보다 ‘당진시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보를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게시판 하나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부시장님!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심의수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진이나 이런 영상 자료를 누구나가 다운받아 쓸 수 있는 방 하나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이번에 담당관실에서 홍보 드라마인가, 영상 하나 뭐 찍으시는 것 있으시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쇼트폼 드라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그게 부작으로, 아니, 몇 부작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찍는 건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요, 지금 6월에, 이번 달에 거의 계약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시나리오가 완료되어서 7월에서 8월까지 촬영해서 8월에 편집하고, 9월에 예고편을 게시한 뒤에 10월, 11월에 주 2회 업로드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저희는 누적 뷰 수를 한 30만 번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것 제작하실 때 시청자를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누구나가 접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널리 알리셔서 당진이 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복수 77번, 페이지는 71페이지입니다. 합덕역 이용객 현황 및 이용 활성화 대책. 교통과는, 다른 부서는 실과 때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5년 본예산에 합덕역 시설 매체 광고비로 1억 6,800만 원 반영했었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런데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시켰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감액 사유는 역사 내 옥외광고 매체 여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감액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은 합덕역 역사 내에 당진 시정과 당진 전체의 문화·관광 쪽을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직접 방문을 해서 봤는데 거기에 저희 광고물을 실을 수 있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디지털이든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역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을 보고 요구하려고 다녀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 외에는 전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예산은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서해선 역사인 홍성역, 인주역, 신례원, 장항역, 여기를 다 가봤다는 거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합덕역이 24년 11월 1일에 개통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25년 본예산을 반영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때 1억 6,800이라는 돈을 그냥 맹목적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고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세웠던 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래요. 타 시군보다 저희가 먼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지금 정리 추경도 아니고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충분히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정리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는데 아예 않겠다고 쫙, 전부 다 전액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합덕역 시설 매체 광고(예산 절감)”. 이게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예산 절감은 내가 100원을 세웠다가 90원밖에 안 들어가고 10원이 남아서 이게 예산 절감이지, 전액 예산에 세웠다가 다 삭감시켜 놓고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전부 없애버렸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서해선 전체 개통이 완료되는 시점과 함께 합덕역과 지역을 연계한 관광 명소를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덕역의 완전한 개통이 뭐를 완전한 개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지금 합덕역에 저희가 이제 이 홍보물을 게시하려고 했던 것은 합덕역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진을 합덕역에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문화유적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활동하는데 일단 지금부터 서서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봄면천이라든가 버그내순례길에 있는 관광지들을 올봄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곳에 빼놓지 않고 저희가 다 올리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괄호 열고 ‘합덕제, 합덕 사계절공원, 합덕성당, 신리성지, 솔뫼성지’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묻는 것은 완전한 개통을 언제로 보시냐 이거예요, 제가. 어떤 때를 완전한 개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연결될 때를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무슨 연결이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저쪽 송산에서, 지금 화성에서 단절되어있는 부분이 철도가 연결돼서 직접적으로 왕래가 수월할 때.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내년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말이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17개월째 쓰고 있고 6개 시군이 나눠서 그 비용을 대고 있는데 이건 내년 3월이면 돼요. 그런데 나는 완전한 개통이라는 게 지금 예타 통과가 한 31년까지 계속 세워져 있는데, 경부선 7.4km를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용객이 없으니까 안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순수 시비 가지고 지금 대로, 중로, 그다음에 시도. 330억 들여서 다 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도대체, 예? ‘다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예산 한 번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아시죠? 예산 세우기가 힘들다는 것. 그런데 전액을 이렇게 다 그냥 삭감시켜 버려요, 노력도 않고? 지금 이것 보니까 지금 사람이 없다고, 이용객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그 홍보물 예산을 세웠을 때 외부에 매체 그것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뭐, 추후 여건 조성 시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겠다, 이러지 말고 있는 돈을 왜 하고서 이렇게 제출 서류에는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다.’ 사람이 많이 다닐 때? 이용객이 많을 때, 지금 그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일찍 반납하는 것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1억 6,800만 원 세웠다가 또 삭감시켰다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산은 이미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으니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신 송산에서 원시까지는 내년 3월이면 개통해요, 이건 셔틀부터 없어지고. 그게 지금 완전한 개통이라고 본다는데 지금부터 준비 다 하시고, 다른 부서는 다 준비해요. 도로과 330억씩 들여서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은 1억 6,800 있는 예산도 다 삭감시켜 버리고 나중에 이 예산 또 다 어떻게 반영시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왕 삭감된 것, 저희도 보니까 삭감된 건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세밀하게 준비해서 지금 1억 6,800을 세워둘 때는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세웠을 건데 앞으로도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도 좀 조목조목 세우고자 하는 것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또 삭감시키는 일이 없고 정말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8번,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여성가족과장 배석을 요청합니다.
전선아위원장
방금 윤명수 위원님께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 시 여성가족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임동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주신 자료, 징계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2건, 21년도에 5건, 22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과 합치면 20건이 넘어요. 지난해에는 성희롱에 음주 운전만 4건입니다. 우리 당진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 비위 등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 그리고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저희가 청렴도도 굉장히 향상되었고 신규자라든지 이런 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도 의무화는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또 전 직원에 대해서 매년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는 2시간 플러스 2시간 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신상필벌이 확실하게 진행되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난 2월 28일 2명의 직원과 3월 10일 4명의 직원, 총 6명이 고충 민원을 신고했죠?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16일간 고충 민원을 조사했는데 2월 28일 최초 신고 후에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4일 조사 착수하셨죠?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신고하고 3월 1, 2, 3일이 연휴였어요. 그 휴일에 나와서 위원회 구성하고 조사 바로 착수하셨네요?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19개 사안 중에 12개 사안이 성희롱으로 의결되었죠?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가해자의 폭언, 또 성적 발언이 녹음된 파일과 대화 캡처본이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이번 피해가 언제부터 발생된 겁니까?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개월부터 길게는 4년, 5년, 10년까지 됐다는 말씀입니까?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수개월부터 10년 동안 이 시청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인지 못 하셨어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는 그전부터는 이해를 못 했지만 이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 이것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 하에 지금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진행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감사법무담당관실도 문제 있습니다. 직원들이 10년 동안 피해를 입는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텐데 지금 6명의 직원들은 어떤가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심적인 고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4월 7일 고충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당일 나왔죠? 4월 7일 고충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당일 결과 나온 것 맞습니까?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7일에 나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런데 왜 이틀이 지나서 4월 9일 직위해제 됐습니까? 이틀이나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4월 7일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4월 9일까지, 이틀이 지나서야 직위해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자치행정과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틀이 소요….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된 것으로 그렇게….
명수
윤명수위원
12개 사안이 성희롱으로 의결되었어요. 10년 전부터 이런 피해가, 이 중대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사건은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과 「당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셨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처리된 부분이 이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절차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컨트롤타워가 감사법무담당관실이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도 지침과 처리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하셨습니까?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피해자가 여러 차례 해당 부서들에게 분리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해당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라든지 또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감사법무담당관실도 요구했죠, 분리 조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 부서에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6명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요청한 적 없습니까? 향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나중에 그 내용을 이제 자치행정과에….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분리 조치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분리….
명수
윤명수위원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관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분리 조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인사부서….
명수
윤명수위원
분리 조치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간접적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향후에 확인해서….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되었죠? 맞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 12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보면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당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4조 “시장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당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의거, 추진 계획의 처리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를 보면 상담 접수 후 피해자 보호조치, 분리, 유급휴가 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맞습니까?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피해자 상담이 이루어지고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분리 조치 안 이루어진 것 인정하십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여성가족과장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분리 조치는 안 됐습니다.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즉시 요청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요청만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분리 조치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자치과하고 상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시장님한테 누가 보고했어요? 담당관님! 보고하셨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는 보고를 않고 이 부분은 이제 인사 부분이다 보니까 인사 부서에서 분리 요구라든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재발 방지 조치는 수립하셨습니까?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재발 방지 대책 수립했고요. 매년 고위직뿐 아니라 전체 직원 4시간 이상 4대 폭력 관련된 예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방 교육은 알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수립하셨나 말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당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9조.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여성가족과에 제출했습니까, 주무 부처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와 주무 부처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셨습니까?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2차 피해 방지 관련된 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여성가족과에 제출했냐고요.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을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과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하셨냐고요. 제출 안 하셨습니까?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명수
윤명수위원
일단….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립한 것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우리 시 청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등급입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현재 3년 연속 2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2022년, 2023년, 2024년 연속 2등급입니다. 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발표를 보면 천안시 종합 청렴도가 2022년 1등급에서 2023년 3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죠?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유가 뭔가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평가받는 부분이 외부평가 7개 항목, 내부….
명수
윤명수위원
그중에서….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중에서, 담당관님! 조직 내 잦은 성비위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우리 시 청렴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저번에도, 지난달에도 보고회를 가지고 간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의회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여성가족과장님!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우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앞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고강도 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동신
임동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사항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임동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176, 페이지는 205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게 제출 요청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담당관님!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게 여기에는 이제 주요 사항만 왔는데 이권 개입, 알선·청탁, 사적 노무, 금품 수수, 또 뭐가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이외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당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 인사 청탁을 한다든지 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 등을 한다든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라든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시, 또 저희가 경조사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업체에도 연락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친족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소속기관 내부망을 활용해서만 전파할 수 있도록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공무원 행동강령」, 여기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행동강령으로 보니까 21년부터 24년까지는 제출 자료에 의하면 3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분받은 것은 2건에 4명인데 이 중 1건 관련자 3명은 불문 처분되고 한 건은 견책이라고 했는데, 맞는가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행동강령 위반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나요, 혹시?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검찰 조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3명 있는데 아직 내용 통보는 안 온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조사 결과는 안 왔지만 행동강령 위반으로 한 3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이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처분 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결과가 안 오고 또 이 이외에는 현재 없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만 3건이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아직 저희가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쪽 행동강령 중에 말씀하신 것 말고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 범죄, 예를 들어서 아까 윤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성범죄, 음주, 아동 학대, 직무 유기, 이런 일반 범죄에 대해서 혹시 연루, 조사 중이거나 결과로 처분된 건은 약 몇 건이나 되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아까 윤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5~6년 동안 한 23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평균 한 3~4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 4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보면 없는 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1건이 연루되면 거기에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건수가 많은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지금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게 저희 시도 나오고 다른 시군도 나오고 광역단체도 나오고,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은 좀 따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도도 나오고 하면서 그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상당히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도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숫자나 시민이 보는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건 좀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담당관님하고. 그래도 이런 위반자에 대한 징계나 처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방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우리 시에서 일반 범죄나 행동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 교육을 매년 2시간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규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2배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요인 중에는 이제 조례라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 또 성실 의무 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했었지만 의무적으로 지금 간부 공무원들도 4시간씩 성폭력, 4대 폭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되어서 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법적인 조항 말고요. 우리 시에서 별도로, 법적인 사항 말고. 저희들도 청렴도 교육받고 저희들도 성교육 받고 다 합니다, 성 문제 교육받고 하는데. 그런 법으로 정해진 그것 말고 다른 사항을, 우리 당진시에서만 별도로 다른 시군과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2시간 하는데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의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2시간씩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 50분, 55분 되면은 매일 청렴 방송을 합니다, 청렴 방송을 해서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요일 저녁 되면은 ‘음주 운전하지 마십시오.’ 하고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주 단위로 계속 다시 반복해서 각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자가 금요일 오후 6시 되면 ‘음주 운전하지 마십시오.’하고서 문자가 다 전 직원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저도 우리 시가 명예롭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좀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않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소화되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해 주시고 계시는 쿠키뉴스 이은성 기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180번 일반, 254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발굴 현황과 소극행정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4년, 25년 적극행정 발굴 사례를 보면 12개, 이렇게 이제 경진대회 해서 우수상 받은 사례들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지역경제과, 도로과는 세 번이나 있네요. 농식품유통과, 자원순환과, 경로장애인과, 회계과,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경진대회 해서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러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극행정 조치 내역을 저희가 22년도인가 하고 또 올해 하는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24년, 25년 해당사항 없고 23년도, 24년도 역시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담당관님! 혹시 우리 시에 고충 민원하고 소극행정 신고 센터,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최근 3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요, 계속 늘고 있는데 23년도 그때 당시에 정확한 건수는 아닙니다만 한 30건, 24년도에는 한 58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로 늘어났는데요, 부서에서 이제 적정한 처분이 아니다 하면은 고충민원조정관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처리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부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담당관님!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24년도 고충 민원이 360건. 지금 20~30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건수가 26,000건이 넘어요. 무슨 30건, 50건을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26,078건. 지금 제가 이것을 그냥 수치를 댄 게 아니라 민원정보과 민원정보팀한테 제가 수치를 뽑은 겁니다, 오전에, 아침에. 정확한 수치고요, ‘소극행정이 없다, 지금 4년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공무원이, 제가 볼 때는 소극행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찾아내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전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부분에 있는데….
전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고충 민원은 고충처리담당관이, 이제 고충 처리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26,000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고충민원조정관을 2층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한 60건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국민신문고로 되는 부분은 민원실이라든지 전 부서, 당진시 전체에 접수된 그 민원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영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해당 민원이 도로과 민원이면 도로과로 보내고, 건설과 민원이면 건설과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서 체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뭐 ‘며칠 내로 처리됐다.’ 이 정도, 집계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소극행정을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대통령령, 시행령, 공무원법, 운영 규정,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열거를 해 드릴 텐데요, 우선 먼저 추진 근거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진정 민원, 또 고충 민원, 소극행정 실태의 점검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의무 사항입니다. 2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의무 사항이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서울 종로구는 매월 1회 이상,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1달에 2,000건에서 4,000건 정도 이렇게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집계를 내요, 집계를 내서 처리 결과를 다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런데 당진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6,000건이 되는, 매년에 이게 늘고 있는, 예? 국민신문고에 ‘우리 시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했다.’, ‘이거 안 했다.’ 이게 지금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그 사례를 제가 일일이 몇 가운데 하고 싶지만은 안 하겠습니다. 차후 실과 행감에서 이제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마는 이것 역시 지금 소극행정을, 지금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이거 모르시는 공무원은 없을 테니까. 제가 한 번, 그래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있을까 봐 제가 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적당 편의주의 행정이라든가 업무 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 행정, 이게 다 소극행정이거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건도 사실은 여기에 저촉이 돼요. 그러면 이게 ‘4년째 없다,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다. 이거 의무 조항 있습니다. 제가 법령 보여드렸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소극행정이 이제 공공성이나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당진시는 어쩌니저쩌니,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행감장에서 얘기한 게 한 번 있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당진시 쪽에는 오줌도 누기 싫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행감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데 소극행정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 해태하는 거죠. 지금 제가 법 조항 불러드린 것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예요. 이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필요하고. 수많은 민원 처리하면서 통계도 좀 내시고 시정 계획도 좀 세우시고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실에 팀이 4개로 알고 있는데 감사팀, 또 조사팀, 또 무슨 팀 있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기술감사팀, 법무팀,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기술감사팀하고 법무팀이 있죠? 그러면 타 지자체마냥 이렇게 하려면 저는 지금 감사팀이나 조사팀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면 민원관리팀 하나 신설을 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해서 당진시 행정의 신뢰를 좀 높이고 지금 건수가 자꾸 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일반감사나 특별감사하는 것 보면 여비 관리 규정에 의해서 경고 조치,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극행정, 진짜 민원인을 피눈물 나게 하는 소극행정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팀 하나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동안에 팀 신설을 사실은 여러 번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전체적인 차원에서 팀 신설이 안 돼서 저희로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6,700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복합민원 관련해서 검토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지연되고 있는지 보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에 이제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빨리 민원 처리를 해 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어서 복합민원 기간을 하루 단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는 공무원들이 처리한 기간은 4.2일이 단축되었습니다,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 0.5일 단축하는 게 옛날에 목표로 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4.2일이 감축된 것은 엄청나게 감축이 된 거고요, 그 주변에 이제 측량협회나 건축사협회에서 또 늘어난 게 있습니다. 요새는 드론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측량 오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 보완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해서 시민들 관련되는 부분,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유치나 또 인허가를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 내부적으로 기울여왔다, 이것은 진짜 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2일을 감축했다는 것은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전영옥위원
예, 그렇게….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나 보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원 입장이지마는 또 민원인 입장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4.2일이든 이틀, 삼일 인허가가 빨리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지마는 하루이틀, 2~3일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보완 포함해서, 심지어 2년 넘게 지금 인허가 처리 안 되는 건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소극행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탁상행정이라던가 업무 해태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시에서 제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없으니까,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안 되고. 지금 제가 의원 되기 전의 직업과 관련해서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측량설계사무소, 또 공인중개사 업소들 중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좀 막말 나옵니다, 막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게. 이게 ‘처리 속도가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빨라졌다.’ 이게 아니고 그늘 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게 또 인허가부서의 몇몇 공무원들이 또 전체 공무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도 있고 한데 지금부터라도, 소극행정 매년 자료 요청하면, 내년에도 제가 자료 요청할 겁니다. 내년에도 요청할 건데 4년째 지금 해당 없음으로 나와요. 어떻게 26,000건의 국민신문고가 지금 접수되는데 소극행정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지금 감사법무담당실에서의 업무 해태예요. 이거 직무 유기입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배석 신청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냥 배석 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 신설, 지금 법무담당관에 민원관리팀이 따로 필요해서 이 업무를 봐야 된다. 지금 26,000건에 고충 민원만 360건이면은 월별로 나눠도 국민신문고만 한 달에 2,000건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고충 민원도 월 30건 이상이고요. 이게 각 부서로 배분돼서 처리됐다, 안 됐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 처리를 잘못하고 업무태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감사법무담당관에 전담 업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적극 권장하고 또 적극행정을 했을 때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적극행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소극행정,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수구적인 자세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인력이란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전체적인 파이가 있어서 어디를 늘리고 어디를 줄이는 데 있어서 업무의 경중과 또 업무량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늘린다, 줄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지금 엊그제 조직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추후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면밀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옥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 신설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죠? 이게 규칙으로 되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팀 편성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우
한영우감사법무담당관
예,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아까 오전에도 보조금 감사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쓰는 단체·기관에 대해서 전체 감사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2년에 1번씩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기구를 보니까 민원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사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진행 상황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보조금 감사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민원조사팀을 신설하면 거기에서 보조금하고 민원 조사, 민원 신속 처리라든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선아위원장
예, 잠시만요. 전영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끝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분명히 지금 당진시에서는 시행령 22조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부시장님!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치환경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