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결산서에 명시된 부서와 현재 조직의 직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현행 조직 기준에 맞추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타 부서로 이관된 팀의 경우는 해당 팀장께서 결산서상 이전 소속 부서의 심사 시 배석하여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해당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과 의사협력팀으로 관련 질의는 내일 심사하는 제3차 자치행정국 행정과 질의 시 팀장이 배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와 위원님들께서는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현황은 결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세외수입 환급 현황은 전년도 대비 16.4% 증가하였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발생한 환급은 납세자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환급가산금 발생으로 재정 손실을 초래하며 과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액 정리 보류액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기준으로 238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정리보류 사유 중 배분금액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은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정리보류는 납부 능력이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납세의무 소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 최대한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32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현황을 면밀히 추계하고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감액을 통하여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637억 96만 원으로 454억 7187만 원을 지출하였고 45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억 84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3억 8976만 원 중 41억 46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0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86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정책개발 기능 강화사업 1억 4506만 원, 용역과제 심의 운영 사업 13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30억 411만 원 중 351억 67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8억 36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95쪽 공통경비 9738만 원, 296쪽 예비비 176억 7859만 원이며 다음은 273쪽 법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억 2520만 원 중 11억 56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5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송사건 판결금 312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0억 8188만 원 중 50억 1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1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3270만 원,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 26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보면 용인학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절반 이상 남았어요, 그렇지요? 집행잔액 5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역서를 좀 보기는 봤는데 물론 용인학 관련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니까 협의회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을까, 50% 이상 남는데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80만 원 세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실제 집행액은 80만 원을 집행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남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지출내역을 또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퍼센티지 많이 남은 것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용역과제심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참석수당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 이것은 그냥 ‘운영’ 해 놓고 설명도 조금 자세하지 않아서 이 금액 안에 참석수당이 얼마고 그다음에 보니까 명함 제작비도 있었었고 현수막 제작비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결산서에 자세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면 참석수당 외 그 운영비에 대한 것도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시정자문위원회는 역량 있는 분들을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기왕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좀 더 용인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게 안 될 거면 예산을 줄이시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나중에는 설명서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보고서 14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규제개혁 및 적극적인 활성화라고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규제발굴 및 개선 실적하고 측정 형식 해서 목표 대비 달성률 거기서 재작년도 달성 성과랑 작년도 달성 성과 이렇게 해서 100%, 100%, 100%씩 다 나와 있어요. 작년도 100%였는데 올해도 또 100%예요, 달성 성과가. 그러면 보통 저희가 측정 산정하게 되면 조금 상향시켜서, 보통 올해 100% 달성했으면 그다음 연도를 좀 높게 해서 측정 방식을 좀 상향시켜야 되는데 매번 100% 나온다는 것은 목표치를 너무 하향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방식을 봤더니 규제발굴 및 개선 실적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 행정 활성화 노력해서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수사례랑 발굴 건수 해서 각각 5점, 선정 건수 10점 이런 식으로 측정 방식을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적극 행정 활성화 노력이라고 있는데 활성화, 노력 이런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산출근거 방식에 도입하기에는, 그 값을 주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정 건수 보면 적극 행정이랑 우수사례 해서 10점씩 배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100% 다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146페이지 보면 규제개혁 운영지원 해서 추진 성과를 봐서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5회 하셨고 적극행정위원회 14회 개최하셨고 여기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해서 14건 선정 및 우수공무원 32명 선발 이렇게 해서 우수사례 14건 선정이라고 하면 14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점씩 배분하면 140점이에요.

그게 전반기에 7건 선정하는 것이고 후반기에 7건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양적 평가를 했다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질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할 때는 이렇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같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열심히 해서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포상금도 1억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측정 방식 자체를 좀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0점 만점에 140점이에요, 이 산출 방식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초과 달성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하는 건데 2023년도랑 2024년도 목표치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물론 해마다 좀 여건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올해 100% 달성하셨으면 좀 상향해서 내년에는 목표치를 높게 잡아 주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초과 달성하셨어요. 14건이면 100점 만점에 140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산출 방식을 잡을 때는 좀 상향 조정해서 목표치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예산위원회에 특히 또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기는 한데 일단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청년위원회가 위원 12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 조율이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렵게 일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일 날 성원이 되지 못해서 미개최한 사례도 있고 해서 모두 위원회 개최를 2회밖에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청년분들은 대학생들로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시정이나 이런 것에 참여도나 관심도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저도 대학생분들하고 가끔 미팅을 하는데 이렇게 참여율…… 오히려 그러면 성원이 안 돼서 못 드렸으면 오신 분들한테는 더 죄송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참석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운영을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도 더 참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요즘 대학생들 저도 미팅도 하지만 줌으로 하는 회의를 하면 그래도 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제약은 없으니까 시간만 잘 맞추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학생분들은 요즘에 줌 미팅이 거의 활성화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서면심의로 다 전환해서 개최를 확대해야 되나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줌 말씀해 주신 것은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그렇고 참여나 운영이 안 되는 것이면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도 한 40% 남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활성화되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이어서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 때 해도 되고 행감 때 해도 됐던 질문 같은데 결산 때 질문드리고 행감 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용인시에서는 예비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예비비 그리고 재해·재난예비비지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는 예비비가 3개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을 말씀하시는 거면, 예.

그러니까 예비비에는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는 일단 통상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일반하고 재해·재난예비비로 해 놓고 그다음 연도 결산서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유보금도 의원들이 삭감시킨 돈이 거기 있다가 다음 추경 때나 그때 풀어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결산서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계속 행감이나 여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목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두 가지를 지금 예비비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유보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오해의 소지 아니면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 지침을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예비비 편성목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내부유보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다. 내부유보금은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추경 때 세출 예산 편성으로 사용해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비비 편성목에서 내부유보금을 분리해서 달리 편성을 해 다오’ 그렇게 건의를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도 올해는 건의 기간이 연초가 끝났고 차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26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는 사실 내부유보금을 놓지 않은 곳도 있고 사실 광역 어디 서울 이런 곳은 내부유보금을 넣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이 아직 서울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는 상당히 큰 재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상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삭감한 금액이 사실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삭감한 돈을 다음 추경 때 또다시 올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만약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분리가 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전까지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운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운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도 확인해 보고 행안부에 재차 다시 확인해서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 1547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3335억 원, 22년도에는 2474억 원, 23년도에는 1729억 원,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세입에 대한 세출 운영을 적정하게 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좀 우려스러운 게 22년도에는 본예산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500억이 반영되고 1회 추경에 1160억 원을 반영했어요. 이는 사실 그 당시 21년도에는 초과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23년만 봐도 24년도 본예산에 1300억 원이 반영되고 1회 추경에 200억 원이 반영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보니까 1250억 원 정도 반영되고 추경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재원이 워낙 저희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 1회 추경에 반영할 시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산출될 건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500억이 나와서 그것은 1회 추경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실시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회 때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예산편성에서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1회 때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사실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냐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지역의 숙원사업이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대신에 적다 그러면 또 이 부분이 재정의 악화나 다음 연도 추경에 대한 재원 확보 어려움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반영된 수치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1500억이 우리 시 재정 전반적으로 한 4조가 되는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적정한가, 봤을 때 올해 25년도 예산 반영된 것을 보니까 추경 재원으로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이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이 너무 적어도 다음의 우리 재정 운용이나 지역 공공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지방채 발행된 부분도 있어서 다음 연도부터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 부분까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 조례할 때도 똑같은 얘기였는데 법무담당관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제가 의원 첫해에 말씀드렸던 건데 상위법 개정 관련해서 이에 따른 우리 용인시 관련 조례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이유,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부서별 조례를 정비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어요. 각 부서별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아직도 상위법은 개정됐으나 아직 우리 시 용인시 조례에 적용되지 않은 법들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보통 3년, 5년 심지어는 7년 지나서 이제 와서 조례 개정하겠다고 조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도 전수조사를 외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시달을 해서 하든지라고 했지만 지금 용인시에서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년도에 하셨었나요?

작년도에 하고 작년도 별도 지시사항이 있어서 작년 연말 정도에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전수조사하신 건가요?

예, 용인시 전체의 자치법규.

자치법규만?

예, 상위법은 잘 진행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포인트가 자치법규 쪽이 저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지시사항에 별도로 나와 있어서 정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법규라고 하지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각 부서별에 맡겨 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정연구원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차라리 그러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시정연구원 쪽으로도 한번 충분히 그쪽에서 과업 수주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시정연구원 쪽으로도 한번 의뢰를 해서 자체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반기 추경도 남아 있지만 추경 때 예산을 한번 잡아서 외부로 한번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아직 바뀌지 않거나 시정되지 않은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위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그때그때 고치는 잘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놓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와서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 그때를 놓쳐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조례가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앞서서 일선에서, 최선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관 박찬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예산 현액은 1억 3050만 원으로 1억 1607만 23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42만 7640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529만 6000원 중 476만 1230원을 지출하였고 갈등관리 및 조정 1456만 원 중 96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관협치 기반조성 추진 7780만 원 중 7037만 2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관협치 기반조성 추진에서 협치 홍보 및 운영 해서 협치백서 발간하셨나 보더라고요.

예.

남은 잔액을 보니까 백서 제작하는 데 기획이랑 디자인을 자체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획이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여기 시민소통관 쪽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하신 건가요?

저희 직원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편집을 좀 같이해 봤더니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기획을 하고 편집까지 마쳤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하신 일이라서 칭찬을 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못하는 부서도 있고 또 외부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화려하게 꼭 한다 그래서 백서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들도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약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그런 쪽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책자가 화려하거나 디자인 편집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 부서들도 좀 지양을 했으면 해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능력되시는 그 직원분을 다른 부서에도 많이 전파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마을실험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3년도에는 모두가 걷고 싶은 보행환경 만들기를 하셨고 24년도에는 우리가 그리는 교육 학교실험실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랑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7월 달에 실험결과 도출 및 성과공유회를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정책 제안 및 관련 부서 이관을 하시고요.

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관부서가 총 3개가 있었네요, 도시철도과, 생태하천과, 도로관리과.

예.

그 이후에 이 정책 제안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용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을 안 한 부서도 있고 24년도도 마찬가지지요. 교육청소년과에 이런 정책을 제안했는데 회신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만 원 안쪽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의 끝은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도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서 나중에 추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관 단계부터 직원들 관련 부서를 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5년도 사업은 4개 정도가 내부 기관까지, 산업진흥원이나 관련 부서까지 다 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이런 정책 제안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서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관철시켜서 이 예산이 제대로 바른 데에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기원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의견이랑 비슷하게 제안한 분들이 제안한 것들이 좀 더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갈등민원관리 및 조정 해서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갈등조정 자문료 이런 부분이 이게 한 절반 있어 이상 남았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요청이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면 또 이렇게 절반 이상 남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였으면 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갈등 조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수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다수인 민원 아니면 현장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반영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고 찾아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성과들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총예산액 1억 8896만 원 중 1억 6831만 원을 집행하고 2065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 1억 2252만 원 중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46만 원, 청렴시책 추진으로 3402만 원 등 총 1억 13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22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6644만 원 중 55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 수수료 및 통신비 물론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잔액이 금액의 50%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해마다 금액이 30만 원대 중후반 이상을 넘어간 적이 최근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50% 잔액 비율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운영하는 것 다 보고 그것 맞춰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경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십만 원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잔액 비율이 50%이고 해마다 그 정도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세우실 때 올해부터는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정보지나 이런 부분도 종이 형태도 있겠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파일 형태로도…… 물론 품셈 같은 경우에는 종이밖에 없다는 것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파일 형태로 받으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물가정보지 구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 우리가 성과지표를 했을 때 우리가 감사관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방 감사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발굴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분야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후적인 감사도 필요하지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새롭게 직원들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도 조금은 어떤 기준이나 무엇을 좀 찾아내셔서 지표 같은 것도 만들어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및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이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인하여 결산 심사에 불참하게 되어 공보관이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3만 5000원으로 기타 사용료 22만 5000원, 그외수입 1만 원입니다. 전액 23만 5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271쪽에서 272쪽입니다. 예산현액 59억 305만 원에서 58억 2458만 4502원을 지출하고 2973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4872만 74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에 5억 691만 9000원을 지출하여 87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 언론 시정 홍보 강화 사업에 33억 2558만 6410원을 지출하고 67만 3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인터넷 시정 홍보 사업에 7억 7984만 5840원을 지출하고 2973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051만 6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77페이지에 대 언론 시정 홍보 강화 홍보 역량강화 교육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23년도에는 구청이랑 시청에서 2회씩 총 6회를 진행하셨는데 24년도에는 본청에서 2회만 강의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강의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보도자료 작성 및 실습 이런 교육 내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24년도는 그냥 강의식으로만 진행이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년도부터 23년도에는 3개 구청 순회 교육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10월 4일 날 하루에 걸쳐서 오전·오후를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홍보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말씀 있으셔서 나름대로 2025년도에는 3일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만 이렇게 하루에 2회 진행한 것이고 25년도에는 다시 교육 횟수를,

3일에 걸쳐서 비전홀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랑 24년도 강사 프로필을 보니까 24년도에 강사분이 21년도부터 23년까지 공보관 홍보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강사로 24년도에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강사비를 수령하셨는데요. 이것은 혹시 이해충돌사례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뉴시스의 문영호 기자가 저희 보도자료 작성 총괄로 근무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용인 시청에서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보도자료 그런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인 시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동안 경험한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주면서 훨씬 더 효과 높은 홍보역량 강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강사 섭외는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선정 기준도 따로 있을까요?

일단 강사로 선임이 된 문영호 기자는 다양한 언론사에서 경험이 있었고 또 취재 활동이라든가 기사 경력도 풍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섭외 주최는 공보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도 따로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강사를 단독으로 섭외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의 실효성, 형평성, 계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 보고 올해 강사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SNS라든지 그리고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이런 것 어제 쭉 둘러봤는데 용인시가 선제적으로 잘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느끼고 고생 많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90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요. 유튜브 협업 콘텐츠 제작입니다. 보니까 펭TV의 펭수와 협업해서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거의 6000만 원인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축제 딱 한 번 그때 영상이 업로드된 것 같더라고요, 8분짜리.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한번 바짝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무언가 우리가 분기별이라도 그리고 유튜버들이랑 협업해서 좀 다양한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저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게 펭TV와 협업을 하면서 한 번에 들어간 돈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8분짜리 영상 하나가 나온 건가요?

예.

그런데 보니까 조아용TV 구독자 수가 총 1600여명 정도가 증가됐다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공보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한 해 동안 조아용TV를 운영해서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기는 했습니다. 물론 펭TV 펭수와 협업을 통해서도 한 3000명, 몇천 명의 증가 요인이 있었고요.

1600명 증가했다고 그러네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구독자 증가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펭수라면 물론 귀여워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더 좋아했을 거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기마다, 반기마다 협업이 아닌 일회성에 끝나는데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추후 어떻게 좀 더 다른 유튜버들과 협업하면 우리 조아용TV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SNS채널 운영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정확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덜 받아서 일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서포터즈 30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1년 동안씩 뽑아서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예,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을 하시나요, 그다음 해에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3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어쨌든 뭔가 도움을 주셨을 때 제가 본 자료로는 600여 건을 SNS 홍보를 해 주셨고 건당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그 금액이?

저희가 654건 정도 영상 및 기사 블로그에 올라갔는데요. 월 평균적으로 하면 2.2건 정도 되고요. 한 건당 5만 원씩이니까 2.2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12로 하면 39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960만 원이요, 30명에?

예.

그러면 한 분당 그래도 100만 원 정도, 1년에?

3960만 원 나누기 30 하면 한 120만 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럼 두 건 정도씩 하셨겠네요.

예, 2.2건 정도.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어떤 분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해 주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이게 건당이다 보니까 물론 채택이 안 되는 경우까지는 아니겠지만 물론 조회수 체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물론 건당도 중요하겠지만 조회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뭔가 좀 더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조회수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나 아니면 인센티브제 이런 부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생각은 못 했었는데요. 지난해 최다 조회수가 나온 게 조아용 홍보존 개소 했을 때 3만 4000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좀 호응도가 높은 그런 블로그나 영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서 보다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건당으로만 하면 아무래도 결과치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 건당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인센티브제를 좀 더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조회수 너무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등 금액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