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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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5038억 원으로, 지출액 1조 4219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99억 원, 보조금 반납액 9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의료급여기금 1개 사업으로, 52억 8200만 원 중 5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00만 원으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이체는 전 부서 총 94건에 85억 6300만 원으로, 이체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세입·세출 이체에 해당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총 60건에 599억 5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교육청소년과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 43건에 276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은 체육진흥과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6건에 322억 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체육진흥과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1건으로 10억 6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1건으로, 관광과 다목적 캠핑장 조성 소송 관련하여, 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5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46억 98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7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성과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90개 지표 중 88개를 달성해 98%의 목표 달성률을 보여 용인시 전체 달성률을 상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85%로 2023년 1.25%보다 집행잔액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사전에 감액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부터 517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억 2300만 원 중 57억 7983만 원을 지출하였고, 492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액과 93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 지원비 1587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25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698만 원 중 92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과태료 발송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81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7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8769만 원 중 36억 96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5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3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어린이집 휴·폐지에 따른 평가인증시설 취사부 인건비 2235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1420만 원,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지원비 665만 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68만원 중 67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2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e-그린 우편요금 528만 원과 기본경비 514만 원입니다. 다음 595쪽부터 597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2669만 원 중 28억 5825만원을 지출하고 38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4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95쪽 경로당 운영지원 1550만 원, 596쪽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8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 세입예산 현액은 408억 2312만 원으로, 409억 19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9억 171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38억 4631만 원으로, 1005억 6059만 원을 지출하고 191억 24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9267만 원, 집행잔액은 39억 9054만 원으로 96.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40억 9536만 원 중에서 421억 7810만 원을 지출하고,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외 1개 사업에 13억 5295만 원을 명시이월, 170억 25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이월금은 총 183억 55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26억 7100만 원, 입학준비금 지원 6억 4760만 원 등 35억 1878만 원으로 94.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3억 8614만 원 중에서 42억 83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 유지관리 등 1억 2700만 원으로 97.7%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7억 8150만 원 중에서 171억 825만 원을 지출하고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이월금은 총 5억 65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청년공간 운영 청년기본소득 등 5323만 원으로 99.7% 집행하였습니다. 360쪽 청년일자리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291만 원 중에서 17억 31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청년 공공인턴사업 2165만 원,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2994만 원 등 6948만 원으로 96.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56억 6039만 원 중에서 352억 5945만 원을 지출하고 출산용품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이월금은 총 884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1억 536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658만 원 등 2억 4878만 원으로 99.3%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의 해소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실현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대안교육기관 18개소였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는 1707명 지원했고 예산으로는 18억 3162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결과 내용을 보면 17개소예요, 그렇지요? 17개소이고 1814명에게 17억 1195만 7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억 242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 결석이나 전출입 아니면 학사일정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수업일수랑 학생 수랑 그런 것을 계산해서 예산편성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집행률은 93%가 조금 넘기는 하지만 그런 출석일수, 그다음 아이들의 결석 이런 사항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개소가 18개에서 17개소로 줄었던 것 하나, 그리고 또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수가 변경되면서 일부 추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대안교육 1개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학생 수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1개소가 줄었는데 100명이 증가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도에 관련된 조례에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보통 이것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경기도에 신고하면 용인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고한 것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일수라든가 아니면 체험학습이나 이렇게 할 때는 급식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연간계획을 좀 받아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보면 2023년도에는 1억 8000 정도 이하 잔액이 남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2024년에는 1억 2000 정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좀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적정한 사전 수요조사와 이를 통해 예산편성을 통해서 대규모 불용예산이 발생할 수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2023년에 이어 2024년 결산성과를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설정한 모든 지표가 100% 이상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의욕적으로 일해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부분은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참여실적을 보면 이게 백분율이에요, 그렇지요? 백분율이고 기준을 관내 고등학교 전체에 비해서 수식만 보면, 측정 방법만 보면 전체 관내 고등학교 수 중에 진로·진학 컨설팅 참여 학교 수 곱하기 100,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전체 고등학교 중의 몇 퍼센트가 진로·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했나를 보여주는 수식 같은데 실적을 보면 100%가 넘어서 이게 뭐지 싶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보니 지원 횟수를 중복 계산하셔서 한 학교가 두 번씩 참여하더라도 그것을 학교 수로 카운팅을 하셔서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백분율로 표시하는 의미가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시군 종합평가, 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였고요, 과다하게 달성률이 나온 것은 저희가 당초 목표나 이런 것을 정했을 때 3년 치 평균을 가지고 거기에서 7%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과다로 한 것은 있어서 내년에는 시정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측정산식 방법 자체는 가이드가 있어서 이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기주옥위원

이 산식이 유지되는 한 100% 이상 달성률이 매년 지속될 것 같아서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도에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주옥위원

일몰사업이고 2024년까지 진행된 사업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진로·진학 컨설팅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요새 워낙에 우리가 전형도 다양해지고 진로도 다양해지고 전략이 중요한 시대가 돼서 이런 사업이 사실 중요한 사업 같은데 정확히 빠진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미래재단을 통해서 비슷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들이 35개 중에 22개 교가 참여했습니다. 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지표들도 보면 다 초과 달성이에요.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를 두 가지 지표를, 지금 보면 이것도 그렇고 교육환경 개선 투자율도 그렇고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묶어서 수식 산정을 하셨는데 다양한 지표를 같이 반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고요. 다만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이게 지금 100%예요. 계속 100% 달성을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고 이게 100% 달성이라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가 100%로 달성되었다는 의미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부합동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2% 이상일 때는 몇 점 해서 만점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점수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몇 퍼센트 이상이 만점이에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2% 이상일 때 50점 달성해서 그게 저희 100점으로 같이 환산되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합동평가지표여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지표다.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자립 성취라는 게 학교 밖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감시활동 실적도 200% 가까이 돼요. 이런 것 좀 현실성 있게 의욕적으로 실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내년 지표 설정하실 때는 현실성 있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앞서 기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 좀 한 번만.

현수

임현수위원

참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30 대 70입니다. 시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초과 달성을 했어요. 23년도에도 155%, 24년도에도 128%. 그럼에도 도에서 일몰사업을 한 이유가 뭔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경기도의 의견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다, 경기도랑 지자체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일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도 마찬가지고 앞에 보면 입시설명회 운영이라든가 진로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저희가 시비와 도비 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대상을 보면 관내 고등학교 32개교. 이 32개교 안에는 외고라든가 특성화고가 다 포함된 숫자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게 진로 연계에 대한 대다수인 일반고에서는 어떤 공통적인 사업으로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특성화고, 우리 3개 학교가 있잖아요. 특성화고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했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덕영고 같은 경우는 경기 콘텐츠 참여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정보화사업 쪽으로 디지털 정보화사업으로 특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고 같은 경우 과를 좀 정비를 하면서 요즘 현재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재구조화를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고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잘 접근을 하는 사업들을 용인대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자체와 연계해서 저희 시비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특성화, 말 그대로 그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획일화된 혜택을 주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3개 사업을 보더라도 집행률도 좋고 성과지표도 초과 달성으로 보이면서 집행률이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있어서 차별받는 다수의 학생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뒤에 보면 20페이지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은 학생 수가 적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각 학교에서 전체 일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그 자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 비율이 많이 높았는데요. 24년도부터는 학교 사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부모님들께 직접 신청을 받는 것으로 신청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24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각각 신청을 학부모님들이 해 주시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22년도에는 91%, 23년도 88%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24년도에 77%의 학생들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어떤 행정을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이런 신청 방식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한테 피해를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실적은 좀 어떤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6월 10일까지 했을 때 2만 6500명 정도 해서 88% 저희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런 부분과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책정해 주셔서 혜택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페이지 보면 저희가 초등 생존수영 교육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것도 교육청과 시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작년에 45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대안학교가 포함돼 있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대안학교도 다 포함돼서 생존수영 지원을 다 받은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안학교에서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안학교로 등록돼 있는 건 중앙예닮학교거든요. 미인가 대안학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고 학력 인정이 되고 있는 곳에만 지원하고 있고, 대신에 장애인들이 있는 다움학교나 장애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 못 받고 있는 장애학교 관련이라든가 미인가 대안학교도 저희가 앞서 교육기관을 7개소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장정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급식 이런 것도 다 지원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주시고 있잖아요. 생존수영에서도 필수 교육과정인 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업 참고자료 보면 청소년 보험 및 선도단체 지원사업이 49p에 보면 있네요.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네요. 이 협의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여기가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매년 실시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니까 이게 1회 열렸네요, 한 번.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24년도는 1회가 열려서 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5년도에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게 40만 원 예산에서 40만 원 지출했는데 위원이 몇 명인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이 총 아홉 분이십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9명인데 40만 원, 1회 지불했다. 사실 학폭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학교에서도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24년 8월에 용인 초등학생 5명 장애인 여학생 집단 성추행, 언론에 보도됐고.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어떤 사고가 나면 이게 열리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그런 정보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저희는 그냥 예산만 주고?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기본적인 계획안이기 때문에 방향성만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은 그런 사고가 나면 위원회가 열린다든가 그보다는 항상 예방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 같은데 1년에 한 번 열려서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열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중요하지 않나. 사실 1회 개최해서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입학준비금 우리 왜 주는 거지요, 목적이 뭐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이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말 그대로 입학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새 학기 책가방이라든가 아니면 도서라든가 스마트기기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이 입학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입학준비금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입학준비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학기에 스마트기기도 사고 새 학기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라고 주는데 이게 지급 시기가 언제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11월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6월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걸 24년도에 학교에서 우리가 지급했다가 왜 이걸 개인 신청으로 간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전교조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무엇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선생님들의 고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선생님들의 고유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고.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체사업이니까 시에서 해라.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든가 아니면 국민24라고 해서 민원24 프로그램에 용인시 입학준비금을 치면 바로 신청될 수 있게끔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우리 시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직원 업무가 많이 가중되기는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가중되고 있지요? 2만 5000명을 준다면 2만 5000명에 대한 업무를 다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방식이 바뀌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하지만 방식을 바꿈으로써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 주는지 교육청에서 주는지 시에서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경되면서 시에서 직접 주는 사업이라는 인식은 엄청 다들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지요. 입학준비금을 주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주는지에 대한 것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번에 이것을 우리 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어쨌든 용인시가 입학준비금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학부형들에게 인식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나, 또 업무가 가중됐고 그다음 이 시기에 6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로 우리가 시기를 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입학준비금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급 시기를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교육청이 1, 2월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3월 이후에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25년도 본예산에 이거 얼마 편성됐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30억 편성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30억. 2억 줄였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급한 것을 보면 대개 2만 5000명에서 그 안팎이잖아요. 그런데 왜 30억을 하셨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처음이었기 때문에 바뀐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6월 초까지 받았을 때도 벌써 88%를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88% 정도 받았어요?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6월 10일을 기준으로 88%를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88% 집행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20일 정도 더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지원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Ⅱ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고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봤습니다. 23년도에는 68, 그다음에 실적은 77에서 달성률은 113%, 24년도에도 69 목표에 실적 77에 111%, 그다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인원에 대한 목표도 보면 23년도에는 300명에서 실적은 777명으로 259%나 초과 달성했고요. 24년도에도 350명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819명에 234%의 달성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획을 봤더니 3개년도에 대한 그전 목표치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프로그램 강좌 개설 수는 25년도에는 70개, 26년도에는 71개, 27년도에는 72개 이렇게 1개씩 올리는 목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인원을 보면 25년도에는 400명, 26년도에는 450명, 27년도 500명, 이런 계획대로라면 저희 실적 달성률로 따졌을 때 2034년 정도 가면 저희가 100% 달성률을 보일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결산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장애인 평생학습 교육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거랑 공모사업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그다음 시설을 지정받아서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사실은 좀 소극적이고 기계적으로 50개씩 늘려서 한 게 있어서 결산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과 정규 프로그램이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저희가 합산할 때 그것에 구분 없이 합산을 한 경향도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계기로 정규 프로그램 따로, 특강처럼 일회성 강의 따로를 세밀하게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설정도 마찬가지로 물론 시군구 지표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시설지정 현황이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설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어쨌든 이런 관행적인 성과 목표와 달성률을 지양해 주시고요,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목표설정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 있는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정책사업 목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정책 대상도 그렇고 정책사업의 스펙트럼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터치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점검해야 될 부분, 점검하고 반영해야 될 부분 반영하는 짚고 넘어가는 시기니까 말씀드릴게요. 대상이 성인이잖아요. 성인들도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이 있을 수 있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성들, 육아하는 여성들, 직장인들, 신중년이라고 하지요, 끼인 세대. 노인분들 다양할 텐데 주무부서가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을 하실 때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셔서 중복사업이랄지 주무부서에서 필요는 하나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시고 사업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법에는 19세 이상 정규교육이 아닌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19세 이상의 성인, 특히 청년층부터 노인층까지 모두 해당이 되고 장소적으로도 어디서나라는 이름으로 1인 1강좌까지 사실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까지도 모두 포함한 게 평생교육의 범위로 광범위하다 보니 저희가 도서관에서 하는 여성정책과 청년 쪽의 모든 사업들을 사실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만 평생교육을 하는 건 아니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가 그렇다 보니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경로당 교육 같은 경우 ‘너무 중복돼서 가는 것 아니야?’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경로당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들어가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모니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협조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조, 장애인복지관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은 잘 살펴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설명 잘해 주셨는데 부족 부분을 채운다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평생학습사업이 그런 게 있고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만큼 또 중복사업을 피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 소외되는 계층과 사회계층에 있어서의 관심과 지원일 텐데, 대표적인 게 신중년세대인 것 같습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 방향의 종료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다양하게 많이 고민하시고 진행해 주시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인문해 교육하시잖아요. 지금은 문해라는 게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리 사회에 큰 화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단순히 코딩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교육도 여러 부서에서 걸쳐서 진행하시고 AI 관련 기기들 사용도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계 사용법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활용능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런 단순한 기계 활용부터 성인들의 경우에도 AI의 시대에서 어떻게 더 분별력 있게. 알고리즘이 너무 발전해서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취향, 관심도에 따라서 치우치기도 하고 가짜 뉴스도 워낙 범람하고 있다 보니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와 AI의 시대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소양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의 역할과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해 줄 부서, 좀 더 주력으로 진행해 줄 부서가 어디일까 생각해 봤을 때 마땅히 평생교육과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사업별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살펴보실 거잖아요. 기본적인 사용 교육을 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키오스크랄지 기본적인 앱 활용 교육은 많은데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던 지금 이 시대에서 균형 잡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에 대한 교육이랄지 조금 더 어드밴스드 단계에서의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사업 편성하시는 데 고려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대적인 것들 같이 고려해서 본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디지털 문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해교실이라고 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문해교실은 되게 전통도 있고 오래됐어요. 이미 한글을 다 깨우친 할머니들의 숫자는 줄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가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어서 문해교실 같은 경우 민간 쪽에 많이 위탁을, 자치센터에서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쪽에 정말 문해교실은 민간 쪽으로 저희가 넘겼고 올해부터 디지털 문해에 대한 것을 초점으로 저희가 주 종목으로 해서 올해는 문해교실 선생님부터 키우는 강의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의 저희 시만 아니라 전체적인 화두가 디지털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도 디지털을 중점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중장기 계획에 담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게 확립이 되면 보고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중장기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활용 능력에 따라서 정말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평생교육 배달강좌 사업이 23년도에 1시민 1강좌 배우기 운동이었고 24년도에 평생교육 배달강좌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저희 큰 정책 방향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구애 없이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큰 정책의 꽃이라고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삼삼오오 다섯 분 정도만 모이면 그게 카페든 또는 교회에 있는 동아리방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 모집을 먼저 하거든요. 요가선생님, 장구,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모집되고 그것을 공고해요. 그러면 5명 정도가 모이시면 선생님하고 시간과 장소 매칭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 첫 초년생 강사님들도 첫 강사를 맡아보는 강사 쪽에서도 의미가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굳이 여성회관, 복지관 이런 데를 가지 않아도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재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상반기에 24개 강좌 232회를 했고요, 참여는 187명. 2023년 하반기에 36개 강좌 356회를 했는데 257명 참여를 했네요. 그리고 24년도에는 현재 58개 강좌 385명이 참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좌 수에 비해서 조금 전에 2명, 3명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는 좀 됩니다마는 그래도 참여자 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강좌 횟수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인 이상이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왕이면 시간당 3만 원을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강사님들한테. 열 분을 더 받으시면 사실 되게 저렴하게 받으신 거고 다섯 분이 받으시면, 이런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한꺼번에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세요, 효율성 면에서 수요자 수 확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 기주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성과 관련 목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특히 키우고 싶은 사업, 또는 정말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해야 되는 사업을 골라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정을 해요.

희영

김희영위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제44조2의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리고 예산집행 성과를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그래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임현수 위원님 말했다시피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학습자 인원 이 부분에 대해 명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250명, 300명, 350명. 그냥 페이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현재 타당한 성과목표 체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결산보고 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를 전체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받았고 저희가 이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페이지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저희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이 100%를 달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불명확하고 성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된 것 가지고 100% 달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일단 결산검사위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지표관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청년정책과도 똑같은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200%, 234%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0% 이상 달성했다,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성과…… 보고서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던 거지요? 지금 몇 년째지요?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오래됐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성과보고서 작성하게끔 돼 있어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타당성 있는 평가체계와 지표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정관리를 인사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인사와 연계해서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나 실적을 이룰 때 어떤 예산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추구하는 중점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도 있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성과계획서에 담겨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계획서도 제출하고 그다음 결론적으로는 보고서 결산까지 가니까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원조직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으셔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 페이퍼로만 작성해서 이렇게 숫자로만 가지고 저희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성과 확인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요? 국장님.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다 아까 지적 주셨는데 시군 종합합동평가 지표도 들어가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지표로서도 성과가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무원들이 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통합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국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2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사업명이 어떤.

정순

장정순위원

262페이지 플랫폼 역할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262쪽.

정순

장정순위원

262페이지. 뭐냐 하면 청년담당관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해서요. 이 현황을 보면 용인시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 청년담당관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구독자 수가 4210명, 동영상이 178개가 게시되고 있고 높은 제작 수준의 영상이 추가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열심히 하시는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인근 지자체 청년유튜브 대비 훨씬 많은 구독자 수와 영상 수가 관리 수준 등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타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독자 수는 많지만 평균 조회수가 200 내지 300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청년들에게 정보전달을 위해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최대 2만 회까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회수가 낮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조회수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 부분을 보면 2023년도 2000만 원, 2024년 1000만 원, 2025년 다시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전년 대비 100% 증액된 만큼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데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많은 청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런 청년사업이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집에서 고립돼 있는 청년들이,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기본소득 신청률 현황을 제가 영상을 띄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률 현황을 보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20년 하반기부터는 수치가 올라가면서 21년 3분기가 되면서 거의 100% 이루고 있지요. 그러다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2023년도 3분기에는 신청률이 82%로 급락합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뒤에 최저 76%까지 신청률이 낮아집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대상자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신청률이 일부 회복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현재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신청안내와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서 경기도 주관으로 홍보도 직접 하고 있지만 저희는 6개의 청년 SNS 채널, 그다음 대학가에 현수막하고 버스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23년 3분기, 24년 1분기, 2분기가 안타깝게도 행안부에서 정보보호심의위원회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자료를 받아서 용인시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한 청년들의 자료를 직접 받아서 그 청년들에게 우체국을 통해서 1 대 1로 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정확한 홍보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정착이 되는 데까지 신청률이 높았다가 안타깝게도 그때 23년 3분기, 24년 1분기, 2분기 때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년 3분기 때 그래도 확 올라서 88%, 89% 됐는데 그때 분기에 못 했지만 저희가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이 저희가 분기별로 주고는 있지만 사업의 신청, 그리고 사업의 홍보는 1년 치, 그러니까 24세가 되는 청년들, 그 일련의 청년들에게는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신규로 들어가는 3분기 청년들은 못 했지만 그다음 24년 4분기에는 우편물 발송이 되고 그다음 분기 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래도 아마 추진실적에 보시면 1, 2분기 때는 낮았다가 저희가 4분기 때 사람 숫자는 줄었지만 금액이 늘은 시점이 있어요. 그것은 청년들이 신청을 몰랐다가 인지를 해서 저희가 소급적용을 해서 사업비가 확 늘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정보제공도 잘 되고 있고요, 청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건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했어도 대상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3년도 집행잔액이 6300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신청률이 76%에서 89%에 머무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크지 않은 것은 오히려 대상자 추계 및 예산편성을 부적절하게 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약간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끝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청년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게 됐잖아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일시금으로 주려고 경기도가 2월에 기본소득을 발표했는데 지난주 6월 11일 기본소득 변경이 왔는데 다시 분기별로 주겠다고 했어요. 일시급 지급은 청년들이 약간 의견들이 일시급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렇게 변경하려고 했다가 다시 분기별로 주겠다고 6월 11일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조례에는 그냥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있어도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청년들이 다 90%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만. 청년정책이 저희 과로 왔잖아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일자리.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질의할 것이 더 있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을 보면 학습지원 참여자 직무역량 교육이 20명과 상반기, 하반기 24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돌봄아동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인건비가 상반기에 20명, 하반기 27명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들도 같이 대상이 되나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지금 교육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에 근로를 하다가 포기하는 청년들, 학업 때문에 중단하고 취업이 돼서 중단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채용이 추가로 되는 분들은 역량강화 교육을 못 받고도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간단히 교육하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부서에서라도 역량교육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돌봄아동은 대상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신청하는 기관에게 대학생들이 신청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현재 60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60개인데 신청하는 기관은?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신청하는 기관은 상반기 때 33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한 부분이에요. 60개 중에 33개가 신청했는데 그러면 이 돌봄아동에 대한 형평성이 좀 무너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대학생들을 채용해서 하는데 지금 33개소가 신청은 했지만 저희 인력은 20명, 24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72% 정도의 센터에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개 개소는 저희가 투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0개소가 신청했지만 대학생들이 신청할 때 1지망, 2지망 신청할 것 아니에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 아동센터는 예를 들면 먼 이동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신청을 할까요? 그런 1지망, 2지망으로 갈까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써내는데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본인들 자차도 없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능하면 거주지 가까운 데를 1지망으로 써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로드뷰까지 해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60개 정도 되는 기관이 있는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또한 대학생들이 신청을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기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에서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만족도 조사는 했나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 작년에도 만족도 조사가 88점 정도 나왔는데 작년 24년도에는 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세 군데를 했어요. 그때 만족도 조사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초등학교로 들어간 청년들의 의견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돌봄을 보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투입을 했는데 행정보조를 시켰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나와서 올해는 초등학교가 배제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고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봄을 받고자 하는 아동들에 골고루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다 끌어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평생교육과하고 청년정책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1년 반 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년 반 넘었지요. 그러면 작년 목표 달성이 2022년, 2023년, 2024년을 보면 건수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2500건 해서 작년에 벌써 3500건 달성해서 2022년에 121%로 달성률이 높았어요. 그러면 바로 3500건이 되고 나면 올해 2024년은 그걸 보셔서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2022년에는 2500건이었다가,

희영

김희영위원

벌써 124% 달성하셨어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1000건을 저희가 늘렸는데 지금 24년도에는 이게 성과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23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에서 24년도에 1000만 원으로 저희가 50%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놓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실적 중심이 아니라 질 중심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형식적 성과 위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내년에는, 똑같은 지금 현재 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표수립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벌써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숫자상으로 그냥 성과 위주 목표 달성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참여자 수가 아니라 참여인식 변화율 이런 목표치의 구체적 변화에 대한 것을 넣어서 해 주시는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이 평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성과 목표치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모든 부서를 볼 수 없고 어떤 하나의 책임성 있는 부서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겠다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결산보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세심하게 더 신경 쓰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쭐게요. 먼저 청년참여 활성화 해서 청년축제 출연자들 사례비에 우리 청년축제 기획단 구성해서 청년축제 기획하는데 이분들이 기획하시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기주옥위원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청년페이, 열정페이 하지 말자고.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 이번에 사례비로 들어가 있는 300만 원은 그날 청년축제 때 일했던 자원봉사자, 부스 운영자, TF단에게 그들의 급식비, 간식비로 나갔고요. TF단들이라는 것은 어차피 축제 이틀 동안 그들의 인건비성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부분 반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정책과만이라도 그런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청년랩 2024년 결산이니까 이게 청년랩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담긴 것 같아요. 271쪽이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은 일몰되는 건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일몰됐습니다. 25년도에는 일몰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이제 포털로 넘어가서.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포털로 넘어갔습니다.

기주옥위원

포털 유지비로 되는 거고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거지요? 작년 사업에서는 구축을 하신 거고.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주옥위원

이 부분 아직 내실화나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콘텐츠의 다양화랄지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항상 우리 청년정책과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어떻게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달할 수 있고 관심이 없는 청년들에게 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 홍보가 관건인데 아까 우리 장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청년들에게 더 많이 도달되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디지털매체 채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그리고 포털 활성화에 있어서 청년정책과가 주력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털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콘텐츠의 다양화. 그리고 그렇게 내년 예산 생각하실 때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기주옥 위원님께서 좀 용인청년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축제 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청년축제를 직접 개최를 하는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청년축제 기획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청년네트워크 위원들,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63명이었는데 그 청년네트워크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신청받아서 구성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 봤어요. 청년축제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활동한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 결과 보고를 보면 행사 방문객 4만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용인시민의 날 행사의 방문객 수가 아닌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4만 5000명이고요. 저희는 400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그때 실제 용인 청년축제를 통해서 했을 때 어떤 홍보부스 등을 운영했을 때 그 부스에 참여한 시민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만족도 결과라든가.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그때 저희 청년축제 때 청년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그때 한 4000명이 참여하셨다는 건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부스 방문자들을 카운팅을 해서 한 게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설문자는 그것보다 적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과 제가 그냥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지난 24년도 용인 청년축제를 보면 외부에서 유명 유튜버가 아님에도 그 채널에는 조회수가 1만 7000회 정도 조회가 되는 반면에 용인시 청년담당관 유튜브 채널을 보면 197회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데 청년축제 기획단이나 여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청년축제 때 유튜버를 섭외한 것은 아무래도 회원가입 수가 많은 3만 명 이상 되는 유튜버를 채용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분은 아무래도 구독자 수 파워가 있으니까 구독률, 조회율이 많았던 거고 저희가 유튜브 계약해서 쓰는 분은 그분은 전문적인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조회수가 평균 280건, 300건이 좀 안 되는데 저희가 어느 유튜브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았나를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정책 그리고 청년정책, 그리고 작년에 우상혁 선수 응원 이런 것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500건 이상, 1800건 이상까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서 유튜브 제작을 할 건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용인시 청년축제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도 유튜브 채널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용인 청년축제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인지도도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다 보니 항상 용인시민의 날과 맞물려서 계속 같이 행사를 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작년에는 미르에서 했었고 그전에는 청년랩이나 아르피아 광장에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청년축제 기획단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독자적으로 용인의 대학가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축제를 독자적으로 개최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요청은 없었는지.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일정에 대한 것은 네트워크의 의견은 별도로 들은 건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TF단을 6월 중에 꾸리려고 준비 중인데 한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 시민 페스타는 페스타대로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듣고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무인택배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실적은 비슷한데 목표치를…… 무인택배함. 결산서 357페이지고요.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어때요? 지금 이거 이용률이 괜찮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용률이, 잠시만요. 357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기주옥위원

사업설명서 말고 결산서 기준으로 제가 357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잠시만요.

기주옥위원

351페이지 결산서 2번 책자.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를 볼게요. 성과지표 357페이지에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이용 건수 해서 목표가 1만 8000건에서 1만 건으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실적이 작년에 이미 1만 건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만 8000건을 목표로 잡으셨다가 실적을 1만 건을 하셨는데 올해 24년 목표를 1만 건으로 조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 봤는데 지금 활성화돼서 잘 되는 곳은 되는데 또 그게 이용률이 저조한 곳들이 있어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1만 건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래서 올해 수지구청에 있는 택배함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이번 6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기주옥위원

지금 우리가 목표달성 수치로 잡는다는 의미가 이용률이 낮다고 그냥 그것을 평균을 내버려서 이 정도는 달성률 100%가 나오게끔, 다른 조치가 없어도 나오게끔 우리가 수치 조정하자고 이 수치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표를 가져가는 이유가.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홍보나 이런 데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기주옥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홍보겠고 또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고 재배치를 한다든지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것을 우리가 수치 달성률이 100%가 나오게끔 목표를 재설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철거할 부분들은 철거하셨다고 하니 그건 조치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다른 사업을 평가하시고 지표 설정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412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서 운영지원이 있어요. 수지구 1개소랑 그 밑에 보면 처인구, 기흥구 1개소 사업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기육아나눔터가 나눠진 이유가 진우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에 한 군데씩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것 말고 수지에서도 용인시종합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지금.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

임현수위원

예, 공동육아.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왜 거기,

현수

임현수위원

아니요, 왜 3개 사업을 한 번에 묶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게 공동육아 나눔터는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경기육아나눔터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 부기가 다르군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경기육아나눔터에서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이런 이유도 따로 있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인건비는 직원을 해서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육아나눔터는 이게 활동가, 나눔터 관리원 해서 상시 근무는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가 신청을 하시거나 발생을 할 때 와서 그것을 문을 열어준다든지 관리를 해 주시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는 있습니다, 경기나눔터에.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안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또 따로 공동육아나눔터에 인건비를 따로 책정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기존 계속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고 이것은 공동육아나눔터로 해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기금사업으로 도비랑 해서 있어서 따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라서 인원도 따로 뽑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 사업 대상을 보면 어쨌든 사업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18세 미만까지 대상자로 잡고 있고 경기육아나눔터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내려올 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일 때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18세 이하로 하고요. 경기육아나눔터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랑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저도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부기명 자체가 공동육아나눔터인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육아의 확장성으로 보면, 육아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해당 부서에서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상시 프로그램에 스포츠 신체활동이라든지 가족뮤지컬 관람이라든지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이쪽에서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상위기관에서 지침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계획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용인시 예산이 같이 투여되는 사업이면 용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육아나눔센터 같은 경우 처인구 삼가동 진우아파트 관리동, 기흥구 마북동의 벽산아파트 관리동을 위치로 잡고 있는데. 요즘 사실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시는 부분도 우리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 가서 육아나눔터의 혜택을 받는다? 편하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속 재연장해 주고 있었는데 이제 벽산아파트나 진우아파트가 올해 끝나서 진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연장을 해 달라고 저희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에 말씀도 드렸는데 벽산아파트 경우는 안 해 주시려고 하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 주시는 아파트에 고마운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도 고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다른 분들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진행되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현시대 부모님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더불어서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는 1월 13일 자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봤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릴게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이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게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생명의집과 모성의집입니다. 그런데 모성의집이 삼가동에 있었는데 건물도 낡고 하다 보니까 생명의집이 상하동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공간도 남고 해서 작년 4월에 통합을 하면서.

희영

김희영위원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걸 조금 선제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실 한부모 시설인 생명의집이 그쪽 상하동에 자리 잡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성의집이 저희가 알기로도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했으면 17억이라는 이런 금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불용액 자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예산의 낭비와 배분의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이 남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가 벌써 파악했던 부분이었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국장님께.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일단 위원님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한계가 입소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도 되고 대상자도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것은 그쪽에서도 먼저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먼저 했었던 거고. 그리고 시도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7억이란 이게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저희가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2억 4800이지만 이 한 건으로 봤을 때 17억에 대한 굉장히 큰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부서나 이런 게 더 적극행정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미혼모자 복지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이 이것도 1500이 남았어요. 이건 또 뭡니까?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생명의집, 모성의집 나가실 때 저희가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드리는데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집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모성의집은 1년 6개월 이상 거주하시다가 관내에 거주를 예정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입소기간 중에 직업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시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서 생활의 안정을 추구를 하시고, 그다음 아니면 중·고·대학교 졸업장을 따시는 그 두 가지 조건 충족이 되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두 가지 미충족 중에서 사실은 두 번째 것은 크게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도 보거든요. 그런데 1번에 대한 생명의집은 1년, 모성의집은 1년 6개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또 충족이 돼요. 그런데 관내 거주할 경우만 이 지원금을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또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 보면 거주에 대한 것은 관내 거주 아닌 경우도 각각 연계해서 다른 시군구에서 받게끔 돼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사실 우리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의집이나 모성의집에 미혼모로 있던 사람이 관내 거주하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현장에 있는 것 자체는 사생활 보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건의를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정책의 변화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힘써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살펴보니까 1년 이상 계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되더라도 관내에 거주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나 이쪽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풀어서 지원금이,

희영

김희영위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저희가 1500 지원했던 부분도 원래 시비 100% 줬던 부분에 있어서 도비 내정이 되면서 시비 없어지면서 도 내시로 해서 지원된 금액이 1500 올려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저희가 1000만 원 줄 때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때 있어서의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저희가 확장성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요즘에 정책이 변하잖아요. 환경과 에코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원순환과와 연계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5년간의 공백이 있는 부분인데 수요자들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조사를 해 봐서 환경에코사업이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펼쳐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사업의 확장을 해 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절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뭐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전통적인 예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이 결산서에 보니까 편성을 하시고 집행을 아주 잘하셨어요.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부여성회관으로 어차피 들어갈 거잖아요. 가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우리 예절관을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활성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 참고자료 1394쪽에 보시면 수유실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20만 원 세워서 119만 7000원을 쓰셔서 2900원밖에 잔액이 안 남았는데. 지금 수유실 몇 개나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시청 안에 있는 1층 한 곳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한 곳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용객이 있었나 봐요, 방수패드 같은 걸 쓴 것 보니까. 얼마나 이용객이 있었어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용객은 대장을 쓰거나 이래서 알 수는 없는데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썼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여 놓기도 하고 ‘뭐가 부족합니다’ 붙여놓기도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계속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소모품을 쓰신 것을 보니까 이용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방수패드나 세정제 같은 것을 소모품을 썼으니까 이용객은 있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있는 수유실을 가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예요. 민원을 오셨다가 수유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 현장을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 세심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기주옥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6억 6509만 원으로, 194억 580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92억 657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9229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99억 7612만 원으로, 1240억 2877만 원을 지출하고 230억 50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10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20억 860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31억 3334만 원 중 389억 950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 38억 4330만 원 중 서리고려 백자 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 외 2개 사업 5억 41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전통복합 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외 3개 사업 33억 391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2억 1704만 원으로 문화유산 보호구역 관리에 2666만 원, 양지향교 주변 정비사업에 2213만 원 등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319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80억 8442만 원 중에서 831억 149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금 137억 5744만 원 중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건립 외 9개 사업의 63억 7132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2개 사업 63억 1738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 6874만 원은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로 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비 1억 2184만 원, 역북동 공공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1억 1251만 원, 남사스포츠센터 운영 사업비 1억 8222만 원, 아르피아스포츠센터 운영 사업비 1억 9788만 원 등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10억 794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7억 5834만 원 중 19억 1870만 원을 지출하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54억 원,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사업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인 7억 8959만 원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비 7억 1563만 원, 관광진흥 홍보활동 지원비 4631만 원 등 지출잔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5000만 원 예산편성 됐는데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3년 전에 미르스타디움이 지금처럼 정상화되지 못했을 때 3층 관람석에 유휴공간들이 비어 있었고 공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예술인들이 일반 생활문화 동호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시는 공간으로 조금 지원을 해 드리고자 시작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6개 단체 또는 개인팀이 선정됐고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 선호하시는 월이 봄이나 보통 가을에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가을에 A매치나 여러 가지 삼성 경기가 계속, 행사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대관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포기하시면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런 유휴공간을 통해서 저희 전문 예술인은 아니고 일반 생활문화 예술인 분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 작가. 글 쓰시는 창작활동이나 안에서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 이런 부분들을 다 일괄 포함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뭐 조금 이따 체육진흥과 시간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미르스타디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문화공간은 우리 용인시에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셨고 예산편성을 하셨고 결국은 이것이 집행되지 못하고 저것은 잔액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비어 있다고 해서 문화시설인지 체육시설인지 공공시설인지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가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체육시설인데 체육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 해서 못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거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곳이 이러한 사업에 맞는 곳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후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르스타디움이 정상화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업을 일몰시키고 더 다른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앞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성과관리 목표와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전년 대비 목표 비율이 낮은 정책사업이 문화예술과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문화누리카드 예산집행률과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 부분이 2023년, 2024년 대비 목표율을 보면 3년간 봐도 목표율 대비 이번에는 88.6%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누리카드를 집행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사업예산 집행률로만 지표로 삼았던 부분을 100에서 70으로 줄이고 문화예술 체험분야에 이용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서 30% 설정을 아예 해서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집행률 자체를 합리적인 설정으로 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러면서 목표가 낮아져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려와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성과관리 목표치에 대한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전년 대비 사실은 2023년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코로나 이후에 있는 부분인 경우도 이 목표치도 달성 못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목표치에 대한 노력을 안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나누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성과관리 체계나 목표나 이런 것은 수치화해서 보라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 그게 나누어서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성과 목표에 지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는 그 이전보다 높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 달성 실적이 23년대에는 81% 목표 대비 90.7% 달성했고 전년도에는 80% 목표 대비 88.9% 말씀하신 부분.

희영

김희영위원

제 이야기가 뭐냐면 91% 달성했다는 것은 목표치를 낮게 했다거나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82%인데 92% 달성했는데 목표치에 대한 것은 그 실적에 맞는,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치는 80%로 그냥 잡으셨고 그다음에도 실적은 86%로 잡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는 목록이라 설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희영

김희영위원

설정 안 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설정 부분에 있어서 낮은 정책사업이라고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낮은 정책사업 현황에 대한 것은 이건 개선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보면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봤는데 이게 2025년 사업이 중단됐네요. 2024년에는 했었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도에서 사업 시작하면서 시군에도 시군비 매칭해서 대관료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이 전년도에 일몰이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면 공연장 대관료 그동안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받아서 활동하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에서 저희가 하는 공모사업에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비슷한 부분을.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포함돼 있고 이게 도에서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시작한 사업을 저희가 갑자기 일몰시키다 보니까 그런 민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지원 받다가.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상에 그렇게 구멍이 없도록 그 지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에서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2022년, 2023년 보면 이 비용이 사실 크지는 않지만 예술인하고 예술단체한테는 굉장히 단비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 안 하고 교부를 안 했던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에 대한 미교부, 사업 포기에 대한 부분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인데 사업 포기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나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선정이 되고 나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저희가 선정심사 당시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배점에 가감하게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감하게 돼 있는 것, 제가 알아본 부분에서 우리가 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명문화돼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말씀, 제가 이것 파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에서 알아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공고 낼 때 그런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지할 때 내서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술인 단체들한테는 정말 이 비용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활동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예산의 쓰임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세심하게 쓰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꼼꼼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길 바라겠습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2024년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승인하는 자리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인시에는 우리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220만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그대로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를 다음 연도 체육 관련해서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12월 말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율이나 이런 부분 문제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예?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1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부득이하게 불용으로 남았고요, 올해 초 1월에 올해 것을 체육진흥협의회를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한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올해 또 체육진흥협의회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 해 놨던 것은 그 한 번으로 끝나나요? 올해는 12월에 또 안 하실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내년 것은 올해 또 12월에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 12월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올 12월이면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마 예산을 2회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육진흥협의회에.

원균

윤원균위원

올해는 특별히 두 번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진흥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그중에는 체육단체, 용인시체육회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회장님은 시장님이시고 또 우리 용인시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체육단체 체육회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용인시는 벌써 체육회 회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 체육진흥협의회 회장님 입장에서도 한번 이런 진흥협의회를 통해서 고민을 해 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그런 부분?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용인시체육회, 용인시민들의 체육과 관련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되니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이신 시장님 입장에서 좀 조속히.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이런 협의를 통해서 빨리 접근하고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고요. 어쨌든 올해 개최를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김상완 국장님 행정과장님도 하셨고 두루두루 용인시의 총체적인 공직사회에서 용인시를 끌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현황을 보면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85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약 절반인 4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과거에 차량등록사업소였지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미르스타디움에.

원균

윤원균위원

미르스타디움에 가 있지요. 오랫동안 자리했던 차량등록사업소가 미르스타디움으로 갔던 이유는 뭐지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일차적인 문제는 건축물이 조립식 판넬로 돼 있어서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개선해서 쓰기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생동물 출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차라리 깔끔한 곳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미르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전한 차량등록사업소가 미르스타디움에 가 있고 그 자리는 지금 여기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로 쓰고 있지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문제가 있는 저기라면 여기 장애인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 용인시민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가상현실 체험센터는 사실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할 무렵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공론화되거나 루머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차후 그런 사업이 공모 진행된다고 해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인시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공간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한다면 장애인분들이―1층이잖아요―주차장도 상당히 넓고 해서 여기는 크게 불편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그것으로 진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이지요, 그렇지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공공청사입니까?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거기로 가고 여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다면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그 당시에 제가 교청과장 하면서 그걸 유치를 하는데 어디다 하나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과연 이것을 포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파트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만 그 물적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장애인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하지 않았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르 쪽으로 갔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의사결정이 왜 갔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 공직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제가 10여 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각 부서가 서로 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부서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협업을 할 때는 같이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세워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건데 결국은 내 부서 일만 보고 남의 부서 일은 같이 연관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지 않고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이유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프로축구단 창단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상상의숲, 삼가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체육시설과 관련 없는 시설들 어떻게 할 겁니까? 프로축구단 창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 있는 공간들은 다 축구와 관련된 이런 공간으로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빈 공간이니까 막 들어갔다가 지금에 와서는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이게 용인시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듣기 싫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되셨으니까 우리 김상완 국장님은 그래도 용인시를 끌고 가시는 책임자 입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여기도 그 공간을 사용하려다 결국은 체육단체가 쓰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비어만 있으면 아무 부서에서나 막 와서 계획도 없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담당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도 과장님께서도 한번 어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계속 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용인시 종합운동장 세리박 with 용인 해서 공간도 생겼고.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잔디구장 있지요, 과장님? 그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천연잔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게 정규규격 경기니까 1만㎡ 정도 되는 것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1만㎡. 지금 이 잔디구장을 조성한 이후에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형태로 이용하고 있고 각종 작년에 연극제 개막식도 거기에서 했지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요즘 들어 제 귀에는, 저 잔디 천연잔디로 해 놓음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미르스타디움 본구장 잔디, 과거에 거기에서 예술단체에 문화공간 빌려줬다가 잔디가 망가져서 한동안 애를 먹었던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고개를 끄덕임)

원균

윤원균위원

천연잔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지금 천연잔디가 맞는 것이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좋은 뜻으로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저걸 차라리 인조잔디로 해서 관리비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말들도 많다고 제 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더 유용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요. 조금 더 거기에 걸맞는 행사도 많이 하고 유치를 하고. 용인문화재단에서 아마도 과거에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 문제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 시민들이 막연하게 와서 쉬는 공간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유의미하게 여러 가지 큰 행사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청사 하늘공원. 옛날에는 전부 다 공원이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옛날에 우리 정찬민 시장님께서 거기에 지금 인조잔디도 깔아놓고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게?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나요? 여기는 업무를 보는 업무시설입니다. 공공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옷 벗고 청사에 들어오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 때 반대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의지로 일단 조성해 놨어요. 저는 그런 시설들이, 그런 행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급적이면 이 공간에서는 우리 3300여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을 덜 주게끔 행사를 줄이고 그런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 시설이 작년에 준공된 시설이다 보니 그 시설을 또 어떤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여론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우리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이월이됐어요. 이월이 됐는데 어제도 이것과 관련돼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설명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거였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어제는 제가 배석을 했지만 어제는 특별히 상현3동 주민센터가 광교스포츠센터로 복합청사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였고, 어제는 특별히 나온 이야기는 없고 다만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청사를 지을 때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니 주민들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검사를 할 때 부실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쓰고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공사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 정도의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체육진흥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광교지구가 오랫동안 전년도 2023년 12월에 전체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나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137억을 받아와서 일단 이 부지를 매입한 거지요. 12억을 더 보태서, 상현4지구인가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 시장님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대로 우리가 일단 가겠다, 공감하겠다. 단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벌써 이게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중에 상현3동 주민센터까지도 같이 얹어서 가는 이런 안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 와중에. 그런데 결국 지금은 공공청사과에서 교통정리가 됐어요. 일단 한 층 더 올려주고 공공청사는, 상현3동 주민센터는 여기에 같이 복합 공간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빨리 해 달라고 하면 이 재원은 과장님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다음 절차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5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7월에 바로 진행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세워놓은 2억 이월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 절차 당기고 행정 절차도 굉장히 신속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협조적으로 해서 행정 절차를 굉장히 빠르게, 또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예산도 차질 없이 세워진다면 저희는 일단 2029년에 준공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29년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이 예산은,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단 광교, 제가 알고 있기로 광교에서 수익금이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320억 정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재 광교스포츠센터가 공공청사로 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지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겠지만 현재는 98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980억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광교 이익금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금 플러스 또 시비도 더 들어가는 입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도 받아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광교 이익금 분배 전에. 일단 광교 이익금 전체 남아 있는 게 3600억 가량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광교사업단에서. 수원이나 용인은 이건 지자체에서 면적 비례로 나눠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자체별로 나누는 게 맞다. 그렇게 따지면 3600을 면적 비례하면 88%가 수원이고 12%가 용인 상현동이기 때문에 12%에 해당하는 약 400억 정도가량 우리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돈은 우리 용인시에서 광교지구에밖에 쓸 수 없잖아요, 그렇게 협약이 돼 있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00억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980억이라고 하면 약 580억 정도가 더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아니면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마음대로 안 됐어도 주민센터하고 체육시설이 분리되지 않았어도 빨리 해 달라는 조건으로 해서 안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때문에 늦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가야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잘 소통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독바위 줄다리기를 제가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상현레스피아에 지붕이 다 무너져서 아주 보기 흉한 대로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지요? 안 가보셨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거기는 눈이 와서 피해를 입은 것은 저희가 다 보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 뒤에 여기 지금 713쪽에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재해복구사업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256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 대로 관중석에 덮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복구 완료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하신 것은 어떤 곳인지 제가.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재해복구사업으로 256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그대로 다음 연도 이월이 됐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작년 금액이 올해 이월돼서 그 금액으로 올해 다 맞췄다는 소리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올해 다 맞췄다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원형경기장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 캐노피에 지난번에 눈이 와서 다 망가진 거 내려놨더니 다 뜯어놨어요. 되게 보기 흉한데 그 부분은 지금 공원사업소로 저기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쪽은 저희가 지금 아마 상현레스피아의 체육시설이 잔디 문제도 있고 다음에 독바위축제, 어제도 또 만났지만 전기 문제라든가 어떤 간이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특교세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려놨고요. 특교세가 다행히 내려온다면 그런 부분들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뭔지 추가로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다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레스피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시설 면에서 훼손되거나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윤원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성과관리 목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과보다 더 지금 현재 집행 낮은 정책사업 현황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가 지금 보니까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은 전년 대비 목표가 47.79%이고 미르스타디움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는 70% 나왔어요. 전년 실적 대비 목표 비율이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됐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목표를 세울 때 세밀하게 살펴보고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목표 사업을 세울 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 도전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을 세워서 차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다른 전년 실적 대비 목표 비율 낮은 정책사업 현황 중에서 체육진흥과가 그 부분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꼭 지적받지 않도록 목표치 설정 기준할 때 합리적으로 평가하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설정관리를 굉장히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다음에는 꼭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변명 안 하시니까, 다음에는 개선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광교스포츠센터, 어제 주민설명회를 마쳐서 최종 목표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설정돼서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행히 늦어진 1년에 저희가 기간 자체는 1년 늦어졌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보셔서. 거기 스포츠센터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한층 높이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금액을 높이 170억 가까이 추가적으로 받아서 이 목표치가 돼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계속 광교 이익금 정산에 의해서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 늦게 행정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하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늦어진 이유에 대한 것을 앞으로 빨리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상현레스피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바위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하수처리시설하고의 연계가, 저희가 공공으로 이용하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행사를 치르는데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사할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쪽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여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 행사가 이제는 지역 동네행사가 아니라 수지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 계승사업으로 확대돼서 이제는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행사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자료 648p 생활체육 육성지원 있는데요. 보니까 요트가 생활체육 육성지원 해서 체험교실로 운영했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요트요?

재욱

황재욱위원

예, 요트.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요트가 저희,

재욱

황재욱위원

생활체육 체험교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체험교실이 아마,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오래됐나요, 체험교실 한 지가? 매년 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사실 요트는 좀 생소해서.

재욱

황재욱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1800만 원 예산인데 460만 원 남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남은 돈이지요, 집행잔액이. 그렇다 보니까 체험교실에 요트는 14명, 조정은 여러 명이 하는 거니까 51명 이래서 65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요트나 이런 것들 굉장히 고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데, 요트 이런 것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우리 시에 요트협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마 그동안 계속 요트 생활체육 체험식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정말 소수, 몇 명이 참여하는 거라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올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고 효과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를테면 생활체육 특정 계층, 이런 것도 하면 참 좋겠다. 이를테면 청년이나 노인이나 가족 단위 이런 맞춤형 생활체육을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생활체육화를 앞으로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그런 측면에서 요점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가이고 생활체육화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참여자도 그렇고 굉장히,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 특정 계층 맞춤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활체육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황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고자료 626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다양한 체육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통해 꿈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의 효용성이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24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면서 약 105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23년도에도 자료를 보면 약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13.6% 정도, 그다음 24년도가 1억 2600만 원에서 10%의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신청률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야구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을 유명 선수 섭외를 해서 그분들 취약계층 아이들을 모아서 행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의 추이를 보고 어떤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를 해서 찾아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나 요청을 할 때도 조금 덜 요청을 해도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행사를 올해 7월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늘려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혹시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글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 보신 적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씩 봐주시고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들을 보면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적은 돈이지만 이 스포츠강좌 수강권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활이 바뀌고 정말 부모님들의 표현을 보면 인생이 바뀔 정도로 참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약간 울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된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예산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24년도에 지원 예산도 많이 늘었고 혜택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의 효용성이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저소득층의 유·청소년들이 이런 다양한 체육의 배움 기회를 갖고 건강한 성장 여건을 상대적으로 박탈받지 않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사업이 적극적으로 권장돼서 많은 유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결산예산을 보면 특히 체육에서는 시설개선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도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이런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 또 그만큼 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3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라든가 반납하는 금액이 꽤 되는 금액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잘 더 들어주셔서―지금도 많이 잘 들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는 이용자분께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아마 국도비의 반납이나 시비 불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도 낙찰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추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작년에는 역북동 체육시설 하면서 1억 이상 남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추가사업에 요구하는 데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불용된 거고 저희가 주어진 체육시설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하나라도 더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718페이지에 보면 용인시축구센터 이전건립에 대한 결산내역이 나와 있어요. 현재 용인시축구센터가 재단법인 용인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이 됐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면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저희가 창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 행감이며 예산 때며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용인시축구센터 부지에 운동장 두 면이 꼭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어쨌든시민프로축구단으로 창단하는 데 있어서도 클럽하우스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운동장 확보가 우선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어떤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인FC 클럽하우스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정규구장 하나와 8인제 구장 하나가 생겨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정규구장 2개를 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논의를 해 봤는데, 지형의 문제상 정규구장이 2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성토량과 공사비 14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는 한 부득이하게 정규구장 하나와 8인제구장 하나를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요. 다만 내년에 용인FC라는 프로축구단 생기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연습구장이라든가 아이들의 추가로 잔디구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번 운동장 확보계획이라든가 용인FC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구장 천연운동장 확보가 제일 먼저, 클럽하우스보다도 그게 더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미르스타디움 제외하고 연습할 공간 없이 프로축구단 창단을 해서 연습할 데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천연잔디만 확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있는 유소년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유소년들이 천연잔디에서 매번 연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장 확보가 저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르스타디움에는 지금 프로축구단과 맞지 않는 시설 때문에 차라리 미르스타디움을 더 활용하게 되면 클럽하우스의 용도를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구단들을 보더라도 요즘은 어떤 숙박의 개념보다는 클럽하우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서는 다 미르스타디움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구장이 현재 용인시축구센터 이전부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운동장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지에 크기나 이런 게 건축물이 들어가서 운동장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사업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운동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창단에 지금 두 분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창단돼서 그냥 창단을 위한 창단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프로축구팀이 되도록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창단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용인FC 프로축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체육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프로축구 창단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임위하고 같이 간담회도 많이 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귀한 시간 내주신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면서 더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626쪽을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작년 24년도에 928명이 어쨌든 이 이용권을 이용한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이용하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종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야구, 축구. 다음에 체육관에서 이용하는 헬스라고 하나요, 그런 종목. 탁구 그런 종목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헬스, 탁구 이런 걸 많이 이용한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거 그러면 올해 이용한 사람이 내년에도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제한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설명서 650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아까 우리 황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깐만요. 앞쪽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체험교실 하는 것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트하고 조정한다고 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올해 사업하려고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참여하실 분은 신청하시라고 QR로 신청해 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용권을 주는 대상자가 5세에서 18세예요, 스포츠 이용권. 그리고 이 아이들은 주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무나 지원할 수 없는 거라면 이 요트체험이나 조정을 체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체험하면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조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트는 아마 하루 체험하는 것.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루 몇 시간 체험이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번 타보고 마는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달, 3달 코스를 만들어서 조정을 배워서 체험해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트는 예산도 있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냥 한번 타고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일회성 체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어떤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 요트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봐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지속 가능하게. 이거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보면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올해 어차피 예산편성이 돼서 체험교실을 운영할 건데. 아무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꼭 참고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김상수 위원님하고 임현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 중인데요. 생활체육 체험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이 460씩 남았어요. 이렇게 남긴 이유가 뭐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참여인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잔액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속사업으로 2023년에도 하고 2024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나와서 이 금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생활체육 체험교실 같은 경우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생활체육에 대한 체험교실이라고 그러면 수강생이 14명 있는 이런 것보다는 체험하는 그 과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는 거고 불용액이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대비 예산이 1800 정도에서 이게 470만 원 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25%, 30% 가까이 남는 금액이에요. 다른 우리가 체육진흥과 예산에서 봤을 때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불용액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퍼센티지로 보면 30% 가까이 남는 금액은 정말 적지 않는 금액인 거예요. 작은 체험교실 운영을 이걸 보더라도 나머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안 하고 운영하는 것 아닌가, 저희가 봤을 때 위원님들 지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올해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마 2024년도에는 육상도 저희가 하나의 종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개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46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육상을 넣었다가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그 이전 2023년도에 운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미리 파악도 가능했던 부분인 거예요. 생활체육에 맞게 걸맞는 예산을 써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하고 우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맞게 생활체육은 체험활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805페이지에 보면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이고 잘 사용을 해 주셨어요. 내용도 보면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용인시에 청년정책과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에도 다양한 청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정책과랑 협업해서 진행한 사항이 있으신지.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청년정책과하고 협업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런 건 없으시고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현수

임현수위원

저희가 청년정책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튜브 채널 운영이라든가 용인 청년축제를 할 때도 이런 청년문화의 거리가 있거나 여기에서도 대학교 인근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청년정책과랑 소통하시고 실제 청년들과 소통하시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내시면 관광 쪽에도 더 좋고 청년정책과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께 좀 물을게요.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혹시 아시겠지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우리 관광예산 알고 계시나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정순

장정순위원

적다는 것만.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저는 비교하는 게 수원특례시는 같은 특례시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농으로 같이 연결된, 저희랑 좀 비슷하기에 해 봤는데 말도 안 되게 적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23년도에는 34억, 24년도 66억, 24년도에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25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너무 적습니다. 12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봤을 때 국장님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용인시의회에 9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가 관광에 대한, 문화축제에 대한 연구단체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용인시의회에서도 용인시 관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를 위한 축제, 용인시만을 위한 관광 이런 것들이 얼마 안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같이 이런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혹시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연구도 해 주시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도 열심히 예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년도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제안 주시는 사업들 적극 검토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만 관광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협업하고 소통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용인의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 관광, 대표축제 이런 데 있어서는 매년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나눴어요. 그러나 크게 봐주는 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부서에서는 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나중에 가면 과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인근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교해 보면 국장님도 쉽게 고민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에서 784페이지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관한 것이 몇 꼭지가 있지요, 부기명으로. 부기명으로 몇 꼭지가 있는데 문화관광 해설사 예산 현황을 보면 이 또한 관광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해설사 예산도 마찬가지로 2023년 2억 4900, 약입니다. 24년 2억 3000, 2025년 2억 2000이에요. 이것도 해설사 예산도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은 또 많이 남아요. 2023년 2400 남았고 2024년 3700 남았습니다, 약으로. 이렇다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사실상 여러모로,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 해설사는 우리 용인시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야말로 해설사이지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우선 문화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 우리 관광지의 해설을 대표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포장하고 이러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음에 또 재방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인근에 보면 저희 용인시는 해설사가 27명이지요. 수원시가 47명, 화성이 34명이에요. 그야말로 예산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도록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시 과장님,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하루에 6만 원이지요? 6만 원인데 한 달 몇 번 정도 해설을 하러 나갑니까? 27명이 평균으로.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지금 금액은 상주가 6만 원이고 수시나 그런 경우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27명이 하면서 평균 월 10일 정도 하면 금액은 51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타 기관도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저희보다 많은데 여주, 이천 이런 데는 좀 많지만 수원이나 화성 정도는 저희와 엇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9일 내지 10일 나가요, 그렇지요? 여기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예산들은 많이 들어가요, 이분들 교육도 있고 이분들 워크숍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달에 9번 내지 10번밖에 안 나가고 그들의 페이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전념할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좀 어렵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중업을 하지 않을까, 투잡을 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해설사에 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있어야 되지만 해설사에 대한 이런 것도 조금은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따져서 타 지자체 못지않은 우리 해설사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과연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페이 받고 용인시 해설사 할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분들을 많이 근무할 수 있게 반영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고민하는 거랑 실제 관광지 여건이랑 이런 게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관광해설사 활동실적을 보면 사실상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이런 데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를 빼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분들의 페이나 이분들의 능력들을 좀 고려해서 꼼꼼히 살펴서 우리 용인시 발전에 있어서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잡은 뛰지 않고 오로지 우리 용인시 관광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그 해설사 이야기를 듣고 더 궁금해하고 더 재미있어하고 찾고 싶은 그런 용인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활동실적이 저조할까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더니 단체에서 많이 요청은 안 한다고 해요. 그럴 법이 뭐냐면 지금은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이런 관광을 많이 하면 혹시 사고 날까 이래서 이런 것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용인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서 우리 용인시 관광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 예산 규모가 총 4조 정도 돼요, 3조 9000억 정도. 그중에서 관광예산이 66억 정도 되지요. 관광과가 생긴 지가 그래도 꽤 됐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2017년.

원균

윤원균위원

매번 예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 때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들이지요. 우리 용인시는 연간 관광객이 15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관광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실속 없는 관광의 도시지요, 실속 없는. 이유는 사기업인 에버랜드라든가 민속촌이 있음으로 인해서 연간 15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다른 지자체나 또 전국적으로 보면 ‘용인시는 부자 아니에요? 에버랜드도 있고 민속촌도 있고 이런 관광자원이 있는데’라고 하지만 실속이 없는 것이지요. 그 내실을 채워야 될 곳이 저는 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광과가 사업부서예요, 주무부서예요? 애매모호한 부서인가요? 저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환경이라든가 풍습, 또 문물 따라 구경하러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용인시에 와서 돈 쓰는 것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용인시에 가니까 이런, 이런 놀 곳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좋다. 예를 들면 농촌테마파크 같은 데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있다. 용인시 이미지, 최고지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축제라든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 먹거리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용인시는 110만의 특례시답게 관광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원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개발을 못 하고 또 관심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 관광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66억 가지고 한 해를 지내라고 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원들이 지원해 줄 문제입니까? 집행부에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벌려야지요. ‘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편성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로만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떠들지 말고 우리 관광과에서 정말 사고를 쳤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각 실국소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축제도 발굴하고 대표축제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관광지들 서로 묶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외부에 홍보 좀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시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할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것인데 그럴 때는 시장님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관광과에서 정말로 할 일들이 많다, 이런 기본계획도 2025년도 것 세워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세워놨는데 거기에 걸맞게 진행되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획만 세워놨지. 이게 뭐냐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관광과장님께 감히 한번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려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관광과가 활성화돼서 예산 규모도 다른 데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되고 또 그만큼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내실 있는 관광의 도시 용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제가 최대한 사고를 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그렇게 과장님,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을 때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한번 제가 잔소리 같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보정동 카페거리 키오스크 추진계획 집행 세부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불용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보정동 카페거리에 안내게시판 저희가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게시판처럼 그것만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향후 보정동 카페거리 상인회에서 이왕이면 디지털 키오스크를 같이 넣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예산이 통계목에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분리를 하다보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시켜서 202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현재 설치는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현장 방문이나 내용을 봤을 때 이 금액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6600만 원 시설비를 받았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키오스크 설치를 해서 추가설치 민원이 반영돼서 진행이 됐는데 봤더니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서 펀앤뉴 여성기업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키오스크에 정보 프로그램 개발도 안 돼 있어서 운영도 안 되고 완전 흉물이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그것은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현재 지금 모니터 화면을 보면, 밑에 일반 개인 모니터를 보면 작업하는 그런 내용이 화면이 뜨는 내용이 있잖아요, 개인이 하다 보면. 그게 지금 화면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파악한 경우는 그때 민원요구에 의해서 사업 변경이 돼서 키오스크 추가 설치를 했는데 펀앤뉴 여성기업에서 정보공개 프로그램 개발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반영이 그쪽이 안 돼서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신 것하고 전혀 달라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아.

희영

김희영위원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시설비라는 거나 개발비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해서 달라져요. 지금 현재 예산이 66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흉물로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명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 6600만 원 디자인시설 제작·설치 해서 제가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전기공사나 다른 쪽 보면 건물도 없는 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게 해 보시고. 어떻게 예산 6600만 원이 자꾸 이월되면서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명확히 알아보시고 예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장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광과의 역할이나 앞으로 차기 미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명확하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에 5개 특례시 중에서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 문화재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제 사고를 친다고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문화재단 안에 내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한 건 아닙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고를 친다고 하시더라도 현재 특례시에서 관광과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 화성문화재단에서 화성문화관광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출자·출연금 자체에 대한, 우리는 출차·출연이 70 몇 프로이지만 거기는 20 몇 프로 해서 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에 그것 하지 마시고. 국장님.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관광과가 어떻게 우리가 미래 방향을 특례시가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시정연구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국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가져가셔서 도시공사에서 해서 개발로 갈 건지 문화관광재단에 넣어서 문화예술을 입혀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성을 설치하시고요. 우리 미래에 어떻게 관광 먹거리를, 굴뚝 없는 산업이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갈지 정말 사고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관광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큰 로드맵을 그리셔서 백년대계를 가지고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깊게 고민할 부분을 가지고.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초선부터 고민 많이 해 주셨고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위원님과 거의 유사한 주문을 계속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용인이,

희영

김희영위원

인천과 화성시와, 특례시와 다른 도시 이런 것들을 해서 출자·출연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광과에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시정연구원에 맡기지만 마시고 직접 뛰어들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주문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문화해설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주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비상주하면서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만 원 올려줬나요? 얼마를 올려드렸지요, 2년 전에?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한택식물원 같은 경우가 수시가 5만 원이었는데 6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상을 해 드리고 그랬던 부분인 거지요. 그런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현동에 있는 상주를 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심곡서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심곡서원은 저희가 상주를 하기에는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향후 심곡서원 완공이 되면 저희가 같이 반영되도록 지금 문화예술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에나 가능한 거네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은이성지에서도 상주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은이성지 같은 경우 현재 상주를 하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상주를 하고 있고. 골배마실하고 연결 문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었잖요, 그렇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 앞으로 차후에 계속 연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미래의 먹거리는 관광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례로 보면 우리 지자체 중에 관광산업이 발전한 곳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 군데 가까운 수원과 화성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를테면 지자체 굉장히 많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관광산업이 발전한 지자체는 잘 산다. 시민 소득도 높고 잘 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 관광산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관광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개발하셔야 됩니다. 아까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발을 해서 일을 벌려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요. 가만히 있으면 예산편성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정책개발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관광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가 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를 했네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여기 어떤 자료들을 가져가셨나요? 우리 용인시가 가서 관광홍보를 할 자료가 많이 있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관외 박람회를 나가게 되면 저희가 관광지 사진을 해서 현수막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조아용 인형탈 같이 쓰면서 용인시 조아용 홍보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주 메인이 SNS 구독, 좋아요로 해서 기념품 같이 배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데 과연 뭘 가서 홍보할 게 있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박람회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보면 SNS 노출량이라든가 검색량, 숙박 매출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관외 박람회 두 번 참석을 해서 1800명인가 늘어서 현재 SNS가 1만 7000명 정도.

재욱

황재욱위원

성과 보고 같은 자료가 있으세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한 부 주시고요. 물론 관광전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보다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에 국장님, 과장님이 관광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관광산업에 좀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