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위기 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위기를 차단하는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72억 4400만 원, 지출액 4442억 1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51억 8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9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9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2억 9600만 원, 지출액 375억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06억 6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4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10억 4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2억 5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건으로 환경정책과에서 폭염 장기화로 인한 기흥저수지 녹조 제거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351억 8400만 원 중 명시이월 46건에 115억 9400만 원, 사고이월 18건에 43억 4700만 원, 계속비이월 8건에 19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128억 3600만 원에 대하여 1149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33억 8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13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지출예산 1128억 3600만 원 중 913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사용잔액 4억 4200만 원, 사고이월액 4억 72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8억 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32억 5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2783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약 2847억 4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834억 28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11억 5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지출예산 2783억 5900만 원 중 2091억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사용잔액 111만 원, 사고이월액 14억 96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15억 5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274억 4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8억 28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4.33%로 2023년도 4.94%보다 집행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은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1권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징수결정액은 총 19억 8822만 원, 수납액은 총 19억 84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1권 449쪽부터 455쪽 및 713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 172억 506만 원 중 지출액은 134억 1001만 원, 이월액은 33억 원 39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80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부터 450쪽 자원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3867만 원 중 지출액은 19억 9371만 원, 이월액은 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기반구축 사업에 집행잔액 1182만 원,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에 집행잔액 677만 원,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에 명시이월액 5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12만 원입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3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억 3763만 원 중 지출액은 54억 41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27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 생산 사업에 집행잔액 399만 원, 농기계 사업에 집행잔액 5666만 원,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에 집행잔액 3757만 원, 농산물인증기관 운영 사업에 집행잔액 1379만 원입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5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억 6315만 원 중 지출액은 42억 2356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치유농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등 농업농촌관광사업개발 사업에 집행잔액은 3919만 원입니다. 다음은 713쪽 기술지원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48억 6560만 원 중 지출액은 17억 8854만 원, 이월액은 28억 39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5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783쪽의 수입 결산은 전년도 말 예치금 1억 237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48만 원 등 총 2억 381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액 2억 3384만 원 중 2억 3816만 원을 지출하였고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1억 49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32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Ⅱ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759쪽에 보시면 농산물가공 식생활 교육 참여자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더라고요. 2023년에는 목표가 1423명이었고 24년에는 목표가 2286명 이렇게 딱 숫자를 지정하셨어요. 이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목표액이요?
이윤미위원
예.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예산도 좀 늘었고요. 식생활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과정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목표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실적이 원래 목표치보다도 조금 모자라서 93% 정도를 달성하셨는데 24년에는 목표를 좀 높게 책정하시다 보니까 달성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농산물가공 식생활 교육을 성과지표로 교육 참여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산물가공 기초반을 포함해서 7개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좀 멀어서인지 아니면 개인 사정인지 중간에 포기하는 교육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이윤미위원
이렇게 성과지표를 딱 고정하는 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성과지표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과지표를 책정하시는 성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현실을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바꾸시기보다는 점진적인 증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지구라든가, 처인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찾아서 개선도 하시면서 목표 수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예산 집행률 및 잔액을 봤는데요.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 예산이 13억이에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희정
박희정위원
763쪽인데요. 집행액이 8억이라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하는 데에 필요하고 또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단체 육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집행 못 한 이유가 뭘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내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백옥쌀 조아용 푸드 관련해서 여비를 사실 국비로 별도로 세웠고요. 이 부분은 국내여비로 해서 저희가 시비로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3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600 속에 38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현재 명시이월이 5억이 넘어가서 저희가 집행액이 좀 적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명시이월된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목표 미달성이 세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은 잘했는데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성과를 많이 낸 수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은 일대로 다 했는데 이게 미달성한 성과로 나오면 사실은 일 못 하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세울 때 정확하게 적정량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술지원과장은 불참석하여 자원육성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질문 안 할까 고민하다가. 결산 사업별 참고자료 보면 1947쪽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친환경 생산하는 미생물실을 2008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협소하고 장비도 노후화돼서 저희가 개선하고자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썼는데 확보를 못 하다가 2022년도에 균특사업하고 도비사업 신청을 했고요.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모두 확보하면서 2023년부터 24년도까지 시설 리모델링 공사랑 증축공사를 했고요. 또 멸균배양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멸균배양기가 없었는데 23년 도비사업과 24년 기금사업을 각각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는 좋았는데 예산을 무리하게 신청하면서 중복되는 시설을 할 수가 없고 한 예산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 후에 예산을 활용해서 시설, 장비를 할 때는 중복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사실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생물 질도 좋아졌고요. 양도 많아졌고 시설이 편리하고 쾌적하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굉장히 좋고 올해 한우농가는 품질이 투 플러스가 처음 나와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계획적이고 신중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윤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다 재원을 확보하시는 차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양쪽 공모사업에 사실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게 양쪽이 다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했었으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를 보면 GAP 인증 농가 수가 2년 연속 미달성이더라고요.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GAP 인증 농가 수가 저희가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87.2%밖에 실적을 낼 수 없었던 이유가 2023년도에 벼 같은 경우는 추청하고 참드림이라는 두 가지 품종에 대해서 GAP 인증을 하는데 2023년도 말에 수확한 참드림을 여러 가지 참드림의 특성상 학교급식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RPC에서 수매하는 쪽에서 이거는 학교급식 그쪽에서 반응이 조금 좋지 않고 그래서 RPC에서 참드림 수매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드림 재배했던 농가 128명이 인증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것도 저희가 업무는 열심히 했지만 이런 여건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23년보다 24년의 성과가 더 낮아지게 된 건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그 이유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 성과지표는 똑같이 10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이윤미위원
상황은 어떤가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상황은 지금 참드림은 수매를 안 했으니까 여기에는 벼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신규나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의 실적은 참드림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 때문에 저조한 거고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진 거지요.
이윤미위원
그래서 올해는 1000명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나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예.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실적도 23년과 24년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또 많이 상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성과보고서 767쪽에 보면 반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매년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아주 높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23년도 달성 성과가 실적이 1455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목표도 690이라고 잡혀 있어요. 혹시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거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이 부분은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낮은 이유는 저희가 분석 업무 중에 잔류농약 분석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잔류농약 분석은 4월에서 10월에 농산물 출하 시기에 검사 의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루 평균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의뢰 수가 1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석실에서 하루 24시간 풀 가동해도 분석 가능할 수 있는 건수는 40건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지연되기도 하고 로컬푸드 납품 농가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저희는 하루 최대 40건수밖에 없는데 농가들은 100건을 가지고 와서 빨리 해라, 그런 입장이어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로컬푸드 농협 담당자하고 협의한 끝에 농가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농협의 직원들이 로컬푸드에 있는 농산물을 표본검사로 검사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가 검사 농가 수가 적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이 아니고요. 23년도 목표량이랑 24년도 목표량이 거의 비슷해요. 680, 690. 그런데 실적을 보면 두 배 이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달성목표를 왜 이렇게 잡았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목표는 비슷한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한 가지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잘 모르시면……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저는 목표는 비슷한데 실적이 왜 23년보다 낮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24년도 목표에서 실적을 두 배 이상 낸 거잖아요. 그러면 24년도 목표량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숙
최일숙자원육성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한상무입니다.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현액은 534억 6000만 원으로 50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6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9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800만 원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입니다. 359쪽부터 360쪽 상단까지는 고용 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예산으로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사업, 희망드림일자리사업 등에 85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0쪽 중간부터는 현재 청년정책과 소관인 청년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으로 청년인턴사업 등에 1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0쪽 하단부터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8억 9000만 원 중 22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96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입니다. 362쪽부터 363쪽 하단까지는 산업진흥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22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3쪽 하단부터 364쪽까지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에 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7000만 원 중 148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입니다. 366쪽부터 367쪽 중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122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7쪽 하단은 해외 경제 교류 실익 추구 관련 사업예산으로 통상투자 지원에 11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7쪽 하단부터 368쪽까지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예산으로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1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97쪽에 보면 새일센터의 추진성과가 나오는데 이게 23년도보다 24년도 추진성과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쓰였거든요. 23년도에는 4억 3000이 쓰였고 24년도에는 구직상담 성과는 3500건이고 여러 가지가 23년도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예산은 4억 4000으로 더 많이 소요됐어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성과가 떨어진 건 취업 연계 실적이 23도에,
희정
박희정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해 주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성과가 떨어진 건 추후 연계 실적이 23년도에 대비해서 24년도에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유가 뭔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사람이 많이 모집이 안 된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취업 연계를 많이 못 한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취업 연계를 많이 못 한 건가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초반부터 챙기고는 있는데 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나 공통적입니다. 사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5월 21일에 일자리박람회가 있었는데요. 보통 구인업체가 50개 정도 입점합니다.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아서 선별을 했는데 올해는 50개를 겨우 채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홍보를 덜하셨나요? 이유가 뭔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홍보는 매년 저희가 워크넷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선별하는데 지금 경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희정
박희정위원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구인을 안 한다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 상담사분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이직을 보류하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구인 자체가 많이 요청이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럴 때일수록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알차게 교육이 이루어져서 좋은 구직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업 내용을 보면 기타 등등 전년도에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생겼던 일 그리고 계속 해 오고 있지만 산업진흥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소상공인 지원했던 사업들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그 사업장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저 지원하는 사업이 소상공인연합회뿐만 아니라 시장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활동하던, 매니저 지원이 없을 때 활동하던 내용하고 매너저 지원이 있은 후에 활동하는 내용들이, 그전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비상근 형식으로 해서 봉사하는 형식이었다고 하면 매니저가 생김으로써 상근직의 전문 인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나오거나 추후에 지원을 더 하게 될 때 큰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직접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경영 지원이나 제품 컨설팅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전과 후가 확실히 보이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결산 내용을 보면 다 성과 위주인데 몇 명 했고, 몇 명 했고, 몇 명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상인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고 매출 시장이 됐으면 매출 성장이 됐다. 아니면 직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는 듯이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 숫자놀이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하고 마무리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진흥원에서 2000만 원 시비 들여서 컨설팅 지원하잖아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14개소에 건수는 39건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숫자적으로 그냥 나눠 보면 1개소당 150만 원 이하 또는 건수로 하면 더 작은 금액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고 어떤 컨설팅을 주로 받는지 혹시 설명해 주시면.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한 번만 컨설팅이 진행되면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개소에 세 번 정도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영업 홍보나 심지어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도 하고 법률적인 것도 가고, 그다음에 세무나 노무까지도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을 매칭해 줘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 자체가 1인당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14개소에 39건이 그 14개소의 컨설팅 계산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1개소당 두세 번씩 정도에 거의 12시간씩 컨설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금액이 2000만 원이 전체 금액이고 개소당 나누면 100만 원 이하일 것 같은데 세 번의 컨설팅 또는 두 번의 컨설팅을 노무 관리부터 경영 지도, 홈페이지 관리까지 이게 가능한 건지가 저는 궁금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요청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컨설팅해 주거든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컨설팅 프로그램이라고 먼저 공지하면 거기서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깊이 있게 컨설팅이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총 12시간씩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를 집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올해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 금액으로 소상공인의 컨설팅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 사항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올해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은선
박은선위원
사실 이런 컨설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원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도 더 클 수도 있고 가게 운영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수라든지 개소 수는 엄청 많아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2000만 원으로 이게 다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건수라든지 개소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1개소, 2개소라도 이분들이 컨설팅을 받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강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후에 피드백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도움이 됐고 어떤 점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상인들 피드백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18페이지에 골목상권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3개 매니저를 지원하는 건데 모현상인회, 둔전상인회,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가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모현하고 둔전은 3월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는 포기를 했어요, 그것도 11월 13일. 그런데 포기를 그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늦게 포기한 이유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게 포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용인시연합회장님이 공석이었는데, 그러니까 임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용인시연합회장님이 임명이 안 되셔서 저희가 그때 포기를 한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만약에 늦게 선임이 되면 11월 13일에 포기 신청서를 내셨잖아요. 예를 들어 11월에 회장님이 선임되셨다고 하면 이 금액을 다 집행하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한 달 치 정도만 집행하려고…… 그리고 매니저라는 게 사실은,
은선
박은선위원
인건비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금방 뽑히지도 않거든요. 공고도 내고 그래야 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11월 13일까지 그거를 기다리실 이유가,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회장님이 만약에 10월 말에 선임되셨다, 그래도 이거는 사실 집행할 수 없었던 금액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늦게까지 회장님이 선임될 거를 기다렸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이게 단체장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급이 불가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사무실에 회장님이 계셔야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은선
박은선위원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업무를 지시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매니저가 혼자 앉아 있는 게 좀 문제인 거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매니저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거고 회장님이 안 계셔도 연합회는 돌아가고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은선
박은선위원
연합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장님 뽑히셨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안 뽑히셨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3개 구로 각각 매니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회장님이 안 계셔도 연합회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연합회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별 참고자료 10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지요?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인데요. 지금 불용액이 8800여만 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차보전 잔액 말씀하시는?
이윤미위원
예, 그래서 보면 불용 사유로 저희한테 설명하신 게 용인시가 지금 3%고 거치 기간이 1년인데 경기도의 이차보전사업은 2%고 거치 기간이 5년이어서 그쪽으로 더 많이 몰리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시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이렇게 비슷한 조건으로 사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인근 시군도 저희랑 퍼센티지나 지원 연도는 좀 다른데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저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이차 지원을 받는 게 정부 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은 또 안 됩니다. 정부 지원이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이 좋으면 그걸 받으시고 그런데 또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대체로 꽉 차서 더 이상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용인시 대출을 받으시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면 3%에 1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조례상에 3%, 1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할 거면 조례를 개정해서 더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이 부분은 좀 살피셔서 어쨌거나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못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시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웅
강영웅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골목상권 지정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 주시는데요. 수고하셨고요. 몇 곳이 지정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현재까지 10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제가 보면 원하는 곳이 다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거는 그분들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노력이 부족하고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우수사례로 민생경제과가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자료가……
신현녀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냐 하면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려고 하는 사용자 충전금, 그 인센티브를 Y페이 일평균 전액 자료를 참고해서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를 해서 7억 원 정도의 이자를 수입을 창출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13쪽 재무상태표 보니까 비유동자산이 많이 늘었어요,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그 이유가 뭔지 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제가 좀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업진흥원 결산서.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13쪽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보시면 비유동자산이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위원
13페이지요. 결산서, 진흥원 결산서.
이진규위원
진흥원 결산서. 진흥원 결산서는 따로 있는데.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명을 안 오셔서…… 그리고 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자체가 입주실 운영 관리 부실 이런 문제들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개월 이상 비워둔 데도 많고 공실도 많고 그냥 창고로 쓰는 데도 많고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문제가 지금 본원은 괜찮고요. 새로 만든 영덕동 13개실 그쪽은 특화 쪽으로 만들고요.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덕동은 반도체 쪽 특화로 만들었습니다. 본원은 바이오, 동백은 소재 쪽으로 만들어서 특화를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 게 이게 지금 책상만 두고 3개월 이상 비워두고 이러면 사실은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서 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계속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궁금한데 조직이 바뀌었잖아요. 조직이 바뀌어서 보니까 조직이 상위직급 위주로 운영이 돼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건 저번에 조직개편 때 정원이 좀 늘어났거든요. 2년 전에 조직개편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살펴본 바거든요. 원래 1본부 6팀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2본부로 바뀌었잖아요. 2본부 9팀으로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치는 안 들어가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직원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게 52명이거든요. 40명에서 12명이 늘어났는데 그분들이 진흥원에서 전부 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늘려달라.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상위직급 위주로 운영돼서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진흥원에서는 상위직급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상위직급 안 늘리고 하위직급으로 우선 늘리고 정원도 12명이 늘었지만 현원에 대해서는 필요 때마다, 그러니까 12명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1명, 2명씩 꼭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조직 확대 과정을 쭉 1년 정도 살펴봤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기능도 되게 많고 역할 조정이나 인력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해 보여요. 기업지원과에서 이거 전부 다 살펴보셔서 설치 기준에 위반되는 거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 보여서 이거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해서 조직을 새로 탈바꿈, 조직은 그대로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새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연말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조직을 확대한다고 해서 제가 1년 정도를 지켜봤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보다 보니까 노동자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업도 지원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용인시에는 기숙사가 많이 생겨날 거고, 임시 기숙사들이. 그리고 우리 용인시 청년 직원들만 놓고 봐도 9급, 8급, 그러니까 자립을 못 한 직원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기숙사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용인시 직원들도.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나 기타 등등의 토지들을 이용해서 건설 현장에 필요한 곳에 임시 기숙사들을 그들한테 짓게 하고 사용기간까지 사용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시유지에 짓게 하고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으면 앞으로 그것들을 활용하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 기숙사로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고 하는 방법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지금 기숙사들이 되게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위치상 어느 정도 괜찮고 쓸 수 있는 시유지들을 그들한테 빌려주고 기숙사를 짓게 해서 쓰게 하면 이걸 나중에 공사 끝나고 돌려받을 때는 우리 용인시 직원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전체 3500명 정도 되는 우리 직원들 중에 기숙사 쓰는 인원이 48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3인 1실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다고 하면 향후 앞으로 2, 3년 뒤에는 기숙사도 풍족해지고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 용인시를 선택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숙사를 이용하면서 자금도 모을 수 있고, 독립 자금도 모을 수 있고 결혼 자금도 모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써 주시면 우리가 중소기업들도 도와줄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게 타 부서……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셔서 타 부서들하고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행정과하고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 사업이나 이런 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안을 마련한다면 도시공사 쪽에 재산을 넘겨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 사업별 참고자료 173쪽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사업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중간에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2024년 1회 추경 때 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업이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그게 24년도 5월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만 대출을 추진하고 있었고 경기도 육성자금만 했었는데 시중은행하고는 하지 않았는데 기업은행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동행대출을 한번 추진하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이자 지원이 보통 2%입니다. 그런데 동행대출은 이자 지원 2%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가 있거든요. 그 1.2%도 그 사람들이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자 지원 2%에 보증료까지 하면 3.2%의 혜택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대출받는 게 폭이 넓어져서 그쪽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0억 원씩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서 협약을 5월에 했는데요. 그 협약을 했기 때문에 2억을 추경에 더 편성했습니다, 9억에서 11억으로. 그런데 협약하고 나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150억 중에서 67억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억 예상해서 2억을 더 이자 보전을 했는데 그 나머지가 1억 5000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덜 나갔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가 그래도 괜찮아서 덜 나간 것 같은데 올해는 이자 보전을 10억을 세워서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4월에 저희가 150억 대출이 목표였는데 222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72억이 더 나갔거든요. 물론 올해 설에 재해 피해도 있었지만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그만큼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행대출을 끊은 상태입니다, 이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반영해 보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더 이자 지원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미위원
경기에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으로 대출하면서 기존에 제조업만 되던 게 업종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비제조업도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2월을 예로 들면 눈이 많이 와서 제설 그 업종들 많이 도와드렸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3.2%의 혜택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윤미위원
앞으로 경기에 민감해서 경기가 나빠지면 사실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면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니만큼 과에서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성과지표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실적이 2023년에는 목표를 33명으로 하시고 44명 달성하시고, 24년에는 20명 설정하시고 20명 하셨더라고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윤미위원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7900이었는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윤미위원
이게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도비 매칭인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올해도 똑같이.
이윤미위원
20명?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예산이 줄은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예산 때문이었군요.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채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워낙에 겉으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한테 몰래 오셔서 상담하시고 기업들도 그분들 채용할 때 몰래 오셔서 상담하시는 사항인데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이윤미위원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결산서에 보면 24년도에 예산전용액 조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3년도는 5건인데 24년도에 보니까 30건 정도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산전용이요?
희정
박희정위원
산업진흥원 것 물어보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위원
산업진흥원 예산전용액 조서가.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만 사업이 별안간에 바뀌는 사업도 있고 또 걔네들이 추경에 많이 서는 거거든요. 별안간에 물품이나, 영덕동 같은 경우에 별안간에 신설이 되잖아요. 거기에 물품 같은 거,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용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자세한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산업진흥원 전반적으로 재정이 투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가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의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지원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렵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부서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이나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양동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예산현액은 1342억 3000만 원으로 122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63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3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8억 7000만 원 중 14억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9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억 7000만 원을 제외한 29억 5000만 원입니다. 369쪽부터 374쪽 상단까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개발 등에 229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4쪽 중간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4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374쪽 하단부터 375쪽까지 후계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등 농촌인력 육성에 10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4000만 원 중 1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3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90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입니다. 377쪽부터 379쪽까지 축산물 브랜드 육성, 가축사육 기반확충 등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38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2쪽까지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악취저감형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 예산으로 59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3000만 원 중 18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3억 4000만 원입니다. 384쪽부터 385쪽까지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사업 예산으로 조림, 숲 가꾸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 등에 3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6쪽부터 387쪽 상단까지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11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7쪽 중간부터 388쪽까지 산불방지 대책,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3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8000만 원 중 20억 7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입니다. 389쪽부터 391쪽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1억 원을 지출하였고 반려동물 복지향상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30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체험활동비를 체험객한테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23%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지 살펴보니까 선정된 3개소에서 사업은 2개소만 진행했고 그나마도 체험활동 실적이 저조했고 1개소는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안 한다고 포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집행률 낮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3개 마을에서 체험활동을 신청하셨는데요. 그중에 1개 마을이 부득이하게 체험활동을 안 하셔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2개 마을에서도 할 때 저희가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6월에 했는데 이유는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체험비를 얼마를 받을 것이며 어떤 체험활동을 받을 것인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도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마철이 좀 끼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농촌마을에 고령화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체험활동을 하려면 여러 분들이 오셔서 같이 활동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10번 할 거 8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현장의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1개소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됐는데도 아예 체험을 안 한 이유는 본인들의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를 하신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콘텐츠 부족도 있지만 마을에서 농촌휴양마을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마을 협의가 있어서 지금 지정 취소 수순을 밟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그걸 결정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거 너무 여러 번 지적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일곱 개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일곱 개에서 세 곳은 이미 폐업을 하셨고, 그렇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하려고,
은선
박은선위원
하려고 하시고 지금 네 곳 중에 두 곳은 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잘하는 곳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데는 자구책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정리하는 걸 권유하시든지 집행부에서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32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에서 사업자 지정받으신 분들, 마을 리더라든지 사무장 교육비 하는 보조사업이에요.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집행률도 57%로, 4개소 실적인데 57%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뒤쪽 보면 323쪽에는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활동비 지원하는 건데 활동비 집행률은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장 급여나 활동비는 챙기면서 교육은 안 받았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적절한 집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장 인건비랑 활동비는 100%에 가깝고 교육률은 57%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거는 다 집행되고 교육은 그럼 그분들이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교육비는 그 마을의 위원장님, 그러니까 리더와 사무장 두 분을 대상으로 세워져 있는 교육비여서 지금 각 마을에서 사무장님들은 교육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리더 되시는 분에서는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으셔서 교육비는 좀 남은 거고요. 그래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의 사무장 인건비는 계속 지급한 부분이라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래서 사무장님들은 교육을 받으셨지만 57%의 안 받으신 분들은 리더분들이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세워져 있으면, 리더분도 받아야 된다는 기준으로 세우신 거면 같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정리하셔서 사무장 교육비라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워만 놓고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인건비는 지급이 다 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 429쪽에 보면 급식참여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는 100% 지급이 다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를 좀 살펴봤어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성과지표를 만들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항상 말했듯이 관내 농산물 향상 비중도 이런 곳들도 참여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를 봤더니 화성시는 지표에 그게 있어요. 목표지표에 ‘학교급식 관내 농산물 공급지수 몇 프로’ 성과지표에 이게 있고요. 측정산식에는 학교급식 관내 친환경 농산물 공급수량 누계, 23년 공공학교급식 관내 농산물 공급 수량·무게 이런 것들을 목표지표로 아예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우리가 너무 성의 없이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타 지자체의 지표 잡는 걸 보고 달성 성과 위주의 그런 지표가 아니라 정말 실용성 있는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설명자료 294쪽에 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이런 활동비 지원을 하는 건데 국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예상보다 집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집행률은 73%예요.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기본직불급 지급 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소속되어 있는 개인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법인 소유 임대차를 포함해서 규모가 50헥타르 이상이 되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용인시 쌀전업연구회라는 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43.7헥타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이행은 철저히 잘했지만 저희가 세워져 있는 예산에 비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이 적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바이오차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을 개량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 금액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신청된 농가들이 11월 이후에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청한 바이오차를 구입해서 뿌리고 갈아서 그다음 해에 다시 농사를 짓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이 많은데 이거를 투입하면 개당 얼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열여섯 농가에서 신청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상 농가는 많지만 다 하거나 이러지는 않다 보니 신청에 의해서 투입한 농가가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차 투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조금이 나간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교육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입하게 되면 여기에 ‘탄소중립에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라는 교육들이 정확하게 농가에 들어가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농가에 독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402쪽에 보면 먹거리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이 조금 많아요.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1회 개최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할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서 연 1회 개최했고요. 이 먹거리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고자 더 개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안건들이 있었고 내용들을 많이 나누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먹거리위원회 개최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 보면 저희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공유수면 사용료하고 기타 사용료로 구분이 돼요, 금액이 거의 1억 1300 정도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허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과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납세태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주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부과금액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수면 39만 원짜리 이거 하나는 한 업체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낚시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곡저수지입니다. 지곡저수지가 전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였지만 지금은 저수지에서 제외돼서 공유수면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수면은 받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용료로 해서 두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밑에 기타로 해서 한 거는 1억 1800 정도 되네요? 이것도 다 그런 부류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 기타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거를 사용허가를 내줬을 때 받는 비용인 거고요. 기타 사용료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수면 사용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거 사용료를 납부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납부할 때 계속 기다리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그거에 따른 다른 조치가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요. 납부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장 압류도 받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용료를 안 낸다는 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몇 건이나 돼요? 건수로 봤을 때.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진규위원
1인당 내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수로 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건인 것 같은데.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기타 사용료는 90건 정도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90건이면 1인당 100만 원꼴 조금 더 되는 건데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닌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더 열심히……
이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구거 사용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금액을 몇 년 동안 납입 안 하면 우리가 강제 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
이진규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체납되신 분들은 지방세 체납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압류나 이런 방법에서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사항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해 본 경우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용료 내는 게 보통 1년, 2년이에요? 아니면 대부분 1년씩 안 내고 있는 게 이 금액인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짧은 기간입니다. 1년 사용료.
이진규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거는 그렇고, 도시브랜드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 이게 보니까 매년 하다가 올해는 예산을 아예 안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사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통합해도 농가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다 담고 갈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시비 사업은 저희가 2025년도에는 예산 수립을,
이진규위원
그럼 도비사업은 얼마 내려오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에 따라서 내시 신청을 도에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는 신청한 농가가 다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안 해도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진규위원
이게 예산이 한쪽이 확 줄어버려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요. 수도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수도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모내기할 때 상토와,
이진규위원
100% 다 지원되나요? 아니면 퍼센티지로 나눠서 하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지원 비율을 한 80%까지 올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매번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예산을 봤을 때 예를 들어 감자씨라든가 볍씨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예산이 얼마 안 돼요.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쓰면서 종자에 대한 건 우리가 퍼센티지를 가져가고 자부담을 시키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 1억씩 가다가 없어지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데에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꼭 볍씨라든가 감자씨라든가 씨앗은 좀 더 퍼센티지 남기지 말고 100%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과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인력들도 굉장히 나이 드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참고자료 269쪽에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설 피해로 인해서 사업 포기자가 세 농가가 나왔고 국가산단 수용 예정 지역으로 한 농가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없던 상황, 그러니까 대설 피해야 당연히 없었겠지만 이런 산단 수용은 그전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불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보다 제가 성과지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성과 달성은 다 완벽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뒤에 성과 분석자료가 앞에 성과지표와 너무 안 맞지 않나, 너무 자세하지 않게 내용이 작성된 것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기초생활거점조성이라는 성과지표를 24년에 처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 분석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결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된 것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을 작성하실 때 결산에 있어서는 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21쪽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다소 낮아요. 올해도 또 이월됐어요. 이월된 금액이 다 집행된 건 아는데요. 작년 농가 실적이 한 농가에 총 6000여 두, 상반기 실적까지 하면 9000두 정도 되는데 맞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질소저감 사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지금 돼지농가 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도 돼지농가 열세 농가를 선정했고요. 한 농가가 완료했고 이월을 두 농가를 시켰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료 한 달 구매해서 먹이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영수증까지 다시 해서 주면 사료 구매 영수증 확인한 다음에 먹인 만큼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이행활동 사항을 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이행 사항이 맞으면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신청 농가가 늘어난 걸 보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은 추경 2회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올해도 아홉 농가 정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호응이 좋은 만큼 이게 영수증만 있으면 다 소급이 된다고 하니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바쁘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 미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서의 목표에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걸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534쪽에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에 이번에 미교부된 국비가 있잖아요.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저희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에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담당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과목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경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이거는 당초 목적의 사용 용도가 자본적 예산으로만 편성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 항목이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우리는 내시가 돼서 내려주기를 바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3500만 원 정도가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올해는 저희가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소통을 잘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교부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년도 산림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더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전체적인 이유라기보다 저희가 항상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낙찰차액으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남는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많이 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야간 근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그거에 맞춰서 해 놨는데 그런 근무라든지 잡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인시에서 페널티 먹은 게 인건비 때문에 과다 책정이 돼서 페널티 먹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임의대로 세우지는 않고요. 행정과에 지침을 내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인건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마무리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걸 미스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그렇지 않게 꼭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이게 질문이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의 산업과에서 반려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반려견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피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리고 목줄이 2m인가로 단속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하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개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닌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려견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피해되는 건 단속이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간혹 단속을 했는데 한두 건 정도 있어요. 이제는 반려견들이 많아져서 이거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보니까 산업과는 행위를 하는 거고 우리 과에서 다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혹시 있나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 명예감시원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무조건 단속이 아니고 규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는데 주머니에 배변봉투가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세부적인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단속은 구청에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1년에 한 번 나가서 단속하는 게 다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사실은 인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물보호과에서 동물보호도 좋지만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단속법을 만들어서 구청에 하달을 해야 구청에서 집행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공원에서 운동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예 배변봉투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행위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 원래 200마리 수용 기준이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지금 310에서 320마리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과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유기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서로 스트레스도 받고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전염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사실 동물보호센터를 확장하려고 계획을 여러 번 계획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안 됐고요. 현재는 입양이나 기증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단체에 기증을 한다든지 민간한테 입양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두수를 계속해서 310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 데리고 있는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양센터의 위치자료를 좀 봤거든요. 위치를 봤더니 다들 외곽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가보면 도심지 안에 입양센터가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입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입양센터의 위치를 조금 더 도심지 쪽으로 계획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쉼터 여섯 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시내권으로 더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입양을 보니까 저희가 데리고 있는 유기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입양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려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견도 있지만 유기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사실상 반려묘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숫자는 아주 소수거든요. 20여 마리 정도 되는데 실제로 반려묘에 대한 민원보다는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길고양이는 잡아서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고 다시 놔둬야 하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법적으로 안 되나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민원인들이 길고양이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물론 캣맘들이 돌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렇지요, 길고양이하고 반려묘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반려묘는 유기묘가 생기면 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현장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방문했을 때 고양이를 좀 봤거든요. 고양이도 관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개체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길고양이는 방사를,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반려묘처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하는 게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킨 다음에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고양이 중성화 수술 하고 난 다음에 표시로 귀를 자르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귀를 자르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렇지요, 중성화 지침,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다음에 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여기는 이미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라는 표시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방법들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칩을 삽입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칩을 삽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 반려견들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는 두수는 몇 두나 돼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지금 310두에서 320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분양을 하시잖아요. 분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양하려고 노력하지만 특별히 누가 분양해 가지 않는다면 계속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계속 분양될 때까지?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분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연사 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자연사도 있고 안락사도 있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저희는 안락사나 자연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 질문 요지는 이거예요. 폐기물 처리를 하면 이게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사체로 분류해서 폐기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럼 화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화장 처리입니다.
김영식위원
폐기물 처리를 하신다더니 또 화장을 하신다고 말을 바꾸시는데,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처리 방법이 화장입니다.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위원님, 그게 드리자면 화장 처리하는 게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지금 안락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폐기물로 봐서 동물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동물화장장에서 화장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폐기물 처리라고 해서 우리가 폐기물 건물에서 일반 폐기물마냥 처리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없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아닙니다. 화장 처리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매립이나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전부 다 화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화장장은 어디 화장장, 업체는 안 알려주셔도 되지만 어디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처리 업자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화장장까지는 저희가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업체에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처리 업체가 일하니까.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김영식위원
제대로 말씀해 보시라고. 처리 업자가 어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처리 업체가요?
김영식위원
이름까지는 안 대도. 갖다버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석중
김석중농림축산국장
화장장에 우리가 직접 갖다주는 게 아니고요. 처리하는 업체가 화장장까지 인도해 주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맡기면,
김영식위원
그거는 그래서 두당 화장 비용이 얼마며 연간 몇 두를 지금 화장장에 화장시키는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김영식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두나 화장을 했어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얼마나 했는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쓰레기봉투가 힘들다고 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냥 마구 처리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영길
김영길동물보호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41억 6558만 원으로 204억 9036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61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00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미래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17억 4156만 원 중 106억 6314만 원을 지출하고 경기 RE100 선도사업 등 9억 5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73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50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 사업에 12억 1982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0억 4073만 원, 수소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50억 4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 809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1억 6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기업산단입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1억 1917만 원 중 10억 9319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18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0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13억 485만 원 중 87억 3401만 원을 지출하고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 등 24억 37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26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09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14억 7059만 원,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에 34억 4964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1억 51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회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 성과지표를 보니까 국에서 세우는 성과 정책 사업목표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과에서도 세우는 현황들이 있거든요, 성과지표들이.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국에서 세우는 게 먼저 우선이 되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과의 성과지표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상이한 느낌이 나는 지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장전략과나 미래도시기획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국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부서가 작년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합쳐지고 하는 일이 부서별로 성격들이 판이하게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 사업 두 개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신 건데 이월됐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래서 제가 과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된 상황인데 한전에 연결하는 자재 수급 문제로 해서 지금 진행이 연기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보면 경기 RE100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협동조합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인시와 진행하고 있고 조합원이 컨소시엄은 구성돼 있지만 아직 시의 시민들에게 조합원의 출자를 알리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이윤미위원
제가 듣기로 8, 9월쯤에 자재 수급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언제쯤 조합원을 모집하는, 출자금 모집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 시기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수익 창출이 예견되는 확정적인 시기에 맞춰서 해야 조합원들이 혼란이 없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기는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시민 참여가 늘어나면 기회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의식도 더 고취시킬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니까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은 한 세대가 포기를 하셔서 42세대가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돼서 마을의 농가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추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25년도에도 RE100 선도사업이 선정됐어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선정이 됐는데 선정돼서 사업을 한다고 지정이 됐어요. 어디, 어디 설치가 되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설치되는 곳은 조정경기장 지붕이랑 조정경기장 주차장, 금어리 소각장 주차장 그리고 마북교차로에,
희정
박희정위원
마성IC?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마성IC.
희정
박희정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빛 반사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민원인분들도 계세요. 패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이 잘되어 있어서 빛 반사나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완화시키는 패널들이 많이 나왔고 각도도 조절하는 패널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유수면 어디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태양에 따라서 이 각도가 조절되면서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패널이 종류별로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연구를 하셔서 저희도 민원이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서 시설을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2억 6500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 어떤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면 혹시 앞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은 첫 도입 단계라, 물론 구체적으로 더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타일이 비슷한 구역을 묶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에너지 관리에서 효율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미래에너지 생태계 사업은 사실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시적 성과도 중요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재생에너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우리 용인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전에 본회의 때도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도 답변드렸던 게 RE100 사업이라든지 국비·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 사업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6년 연속 선정돼서 계속 국비를 받고 있고 또 시장님 생각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점차 관심도 깊어지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분산발전법 이런 것 때문에 특구도 지정해야 해서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국가 경쟁력 차원도 생각해야 하는, 국가산단도 있고 SK도 있으니 저희가 아마 가장 앞으로는 가속도가 붙을 사안이고 관심을 많이 가질 사항이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 각별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미래도시기획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225쪽에 보면 작년에 인건비 2회 추경으로 코디네이터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집행은 11월, 12월 2개월만 집행하셨네요?
신갈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중앙동만 상황이 다른 건가요?
그런데 이거 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2개월만 인건비만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잘 안 뽑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도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던데 올해는 문제없이 진행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신갈오거리 코디네이터는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고 중앙동은 반납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신 거예요?
같은 인건비인데 통일시키면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4차융합과는 전체적으로 좀 복잡해요. 1226쪽 보시면 중앙동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위한 센서 구입비 있잖아요. 그거 이월시키셨는데 그 이월된 금액은 커넥트스페이스137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에 추진하셨고, 1229쪽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비용은 이것도 이월시키셨는데 이거는 스마트셉티드 환경개선에 이월하셨어요. 그런데 커넥트스페이스137이랑 스마트셉티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운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사업을 왔다 갔다 복잡하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조금 심플하게 비목이 가는 거지요?
엄청 헷갈려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안 헷갈리시겠지만 보면 굉장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헷갈릴 때가 있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이월 예산 219페이지 중앙동 스마트도시재생사업에 중앙시장 홍보 앱 구축 연장 있잖아요. 지금 중앙시장 홍보 앱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4월에 오픈했으면 얼마 안 된 건데 3000명 정도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게 가면 쿠폰이 뜬다든지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뜬다든지 그런 앱인 거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앱이 개발됐으니까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10개 정도 지정돼 있고. 그래서 전부 다는 못 할 수 있어도 한두 개 정도는 시법사업으로라도 같이 앱을 연동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앱 개발이나 큰 비용 안 들이고 지금 개발된 앱에 추가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