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저희가 참미단지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미단지에서 생산을 하셨으면 전부 다 농협에 참미로 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주지 않거나 또는 농사를 잘 못지으셔서 관리를 못 해서 병이 왔다거나 또는 분명히 신동진 종자를 드렸는데 신동진을 내지 않고 검사해보니 다른 벼를 심었다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엄격하게 제외해서 탈락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원 참미가 남원을 대표하는 참미로 거듭나기 위해서 면적을 제대로 하시는 분만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있던 면적에서 축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예, 항공방제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저희가 항공방제를 4대 농협에 민간위탁해서 하는데요. 전년도에 방법을 달리 해서 이를 테면 항공방제를 원하는 사람은 항공방제를 하고, 항공방제를 원하지 않고 내가 농약을 사서 선택했더니,

그 부분에서 내가 재료비로 하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빠져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그래서 올해 돈이 더 남을 거를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3차 방제를 구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연말에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월을 시키면 사실 다른 대상자로 갈 수 없는데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인지를 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바꾸면 농업인들의 민원이 많이 나올 걸로 예측해서 내년부터는 페널티가 훨씬 세게 간다는 것을 해서 작년에 이미 농업인들한테 공지를 했고요. 특별히 농업인들의 마음은 인지가 됩니다. 하우스를 지을 때 벼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농사를 소득을 내고 가을에 짓는다 이렇게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보는 게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하고 버섯만 해당되는데요. 인삼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때는 신청을 하셔서 돈이 내려왔는데 본 사업 때는 신청을 안하시는 그런 경우이고요. 버섯 같은 경우도 당초 사업 대비 미달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추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두 차례를 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예.

저희가 유기질비료에 1500원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300원 더 주는 거는 관내 비료를 이용할 때 300원을 추가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외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박 같은 것을 구입했을 때는 300원 추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관내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일부 관외를 꼭 신청하시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업자 선정 시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고 싶은 분들이 선정이 안 되면 피해가 생기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농작업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선정과정에서부터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는 순간까지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보조금 반납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 안 놓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맨위로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0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억 9427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억 9438만 1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3억 9438만 1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201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7708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3199만 4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453만 6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062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993만 2천 원입니다. 역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중 총 집행잔액은 1억 6993만 2천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9959만 4천 원, 지출잔액이 7033만 8천 원입니다. 202쪽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집행잔액은 2884만 7천 원이며,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보조 집행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계약 시 발생한 계약 차액으로 17만 6천 원과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희망단지 및 대상 단지 부재로 신청이 저조하여 55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예산편성 시 단가가 동당 2500만 원이나 보조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선호하여 사업비를 2200만 원 이하로 추진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봉 매요는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잔액 39만 8천 원과, 마을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이 마을활동가가 미 선임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영향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으로 시설비 8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는 전기요금 등 집행에 따른 공공운영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에 따른 차액으로 시설비가 4074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6쪽 새로 추가된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207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이며 이월액은 10억 9650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인프라, 빈집정비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1억 9000만 원으로 6월 말 내에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내 입석 이월액은 시설비 5억 83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당초 2월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시일이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척 보성 이월액은 시설비 1억 2566만 4천 원으로 현재 전북도 원가 심사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 선금 지급 예정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백 계산 이월액은 시설비 9622만 7천 원으로 최근 6월 4일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이 있어 현재 고시하고 실시계획 입찰 중입니다. 6월 내에 발주 선금 지급 예정입니다. 휴먼케어 및 주민영향강화 용역 또한 곧 전북도 원가심사 예정으로 계획대로 발주 선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강 강석 이월액은 시설비 7413만 8천 원이며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매입 건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 하여 지금 기본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집행 완료된 건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 이월액은 시설비 2억 2411만 3천 원입니다. 당초 청호제 재해복구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토지주의 재감정 요청이 있어 토지매입이 25년 5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호성암 소유 부지가 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을 제외하고 하려고 합니다. 5월 27일 재착공하였으며 선금으로 1억 원 집행 예정이며, 4분기 초에 준공 후 준공금으로 차액을 지급 예정입니다. 209쪽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이월액은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으로 건축주 자금난으로 인하여 착공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금 확보 시 10월쯤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내 입석 이월액은 시설비 1억 638만 8천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시계획 설계용역 추진 중 기본계획 변경 발생으로 행정절차 일정이 한 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 변경된 대로 신속하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봉 매요 이월액은 시설비 2억 4054만 7천 원으로 6월 17일 자로 공사 1차분 준공하였으며, 6월 내 준공금 8500만 원과 2차분 선금 1억 9천 만 원 중 사고이월액 차액 집행예정으로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강 강석입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1억 638만 8천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림부 기본계획 보완 요청에 따른 토지 관련 보완 대책을 조속히 결정하여 기본계획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7847만 8천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668만 1천 원이고, 소멸액은 1295만 1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7220만 8천 원입니다. 211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9440만 7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9394만 4천 원, 감소액은 1억 4629만 5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4205만 6천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빈집매입 사업으로 취득한 주천면과 송동면 빈집에 대한 것이며, 감소사유는 2020년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산내면으로 이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286만 7천 원이며 취득 및 처분이 없어 당해연도 말 보유액도 변동없이 2286만 7천 원입니다. 213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4가지 정책사업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혼부부 주거안전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조성, 주거급여 등 7개의 지표를 추진하여 7개의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업무추진 시 예산 성과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43쪽입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참여 시 필수요건 사항으로 기금 존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 대비 사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2025년 사업비를 2024년 12월 중에 미리 세입되어 결산된 것으로 2025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기금을 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14쪽 이어서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753만 2천 원입니다. 2024년 친환경현수막 제작사업비 및 2025년 간판개선사업비의 사전 수령 등으로 당해연도 3억 9411만 7천 원으로 조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그다음에 게시대 상판 교체 등으로 2억 4964만 9천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국장님과,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95쪽을 보시면 4가지 성과지표에서 모두 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96쪽을 보시면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결산현황을 보면 11가지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과 결산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30% 이상이 미집행 된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11가지 사업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사업이 혹시 몇 개인가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남은 사업이 7개 정도 된 걸로 파악됐어요. 그런데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성과가 100% 달성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이사비 지원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거의 저조하고 금액도 소액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금액이 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대상자가 부족했다는 것보다는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거비 지원사업은 신청이 저조한······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예산을 세울 때도, 사업 자체가 대도시의 여건을 반영해서 사업이 책정된 거라서 남원시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남원시하고 맞춰서 책정을 하셔야 할 필요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도 그런 부분 제안드리면 안 되나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은 중앙이나 경기도 위주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된거라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내려주면 과장님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일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들은 사업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서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민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과장님이 일하는데 신경이 덜 쓰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 잘 관찰하셔서 건축과가 남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실 거죠?

예, 더욱더 홍보에 열심히 해서 사업이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에 해당되는 사업 같으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더욱더 잘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