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3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43억 5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7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600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42억 108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440억 8698만 5천 원입니다. 216페이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93억 440만 3천 원, 지출액은 843억 513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용액은 30억 7719만 3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3955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63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으로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집행잔액은 1536만 8천 원으로 전북형 청년 영농 정착금 사업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집행잔액은 3771만 1천 원입니다. 금지 임대사업소 확장 부지 미매입 1필지 건과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776만 4천 원으로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 반납입니다. 지역특과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7794만 3천 원, 집행잔액 1614만 5천 원으로 사업완료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병해충종합 진단기술지원 집행잔액은 2억 4944만 1천 원입니다. 육묘상처리제와 항공방제 완료 후 잔액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조금 반납액은 6억 9836만 4천 원입니다. 사망, 자격미달 등 등록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보조금 반납액은 9684만 9천 원으로 사업 완료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사업 집행잔액은 4595만 원입니다. 참미 생산단지 면적 축수에 따른 잔액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2167만 4천 원, 집행잔액은 5057만 4천 원으로 신청접수와 이행점검에 따른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현대화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1972만 3천 원, 집행잔액은 2958만 4천 원으로 버섯과 인삼 생산시설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집행잔액 2229만 4천 원으로 현대화시설공사 하반기 준공에 따른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12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으로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 포기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요건이 미달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1387만 5천 원, 집행잔액은 3237만 4천 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와 유기농 육성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6835만 2천 원입니다. 포당 30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추가신청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4766만 4천 원, 집행잔액 1797만 9천 원입니다.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실적 대비 예산이 과배정하게 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특과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 이월액 110만 원입니다.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이월액 1억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이월액 2억 2326만 원으로 인풍리의 집하장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기간이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이월액입니다. 2억 2052만 4천 원인데 사업 포기에 따른 대상자를 추가 선정해서 이월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집행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이월액은 6억 1600만 원입니다. 대상자 예상지를 변경하게 되면서 지연되었으며 6월 중에 준공 후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사업 이월액은 17억 8669만 9천 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 나눠서 시설공사 준공금을 지급하였고, 부대공사 준공금은 6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현재액 대비 당해연도 증가액은 약 40억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약 12억 원입니다. 증가액은 원예산업과에서 이관된 허브밸리 토지매입과 무체재산권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상생플랫폼 건물 이관에 따른 건물 그다음에 무체재산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소액입니다. 원예산업과에서 이관돼 온 합병 말소나 면적 변경으로 된 토지와 무체재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공유재산 등록 대상이 아님에도 기계기구와 소프트웨어들이 잘못 입력된 것들이 이번 결산에 일괄 정비에서 발생한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취득액은 3억 2749만 5천 원입니다. 감소액은 없습니다. 취득사유는 화물전기자동차, 냉난방기, 실험기자재 등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건,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3건입니다. 평균집행률 모두 100%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초과달성은 130% 이상, 달성은 100~130%, 미달성은 100% 이하인데 100% 달성을 모두 초과달성으로 잘못 분류하여 부득이 제안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1개 지표 중 초과달성은 4건, 달성은 13건, 미달성은 4건입니다. 초과달성지표 4건은 농기계임대사업,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면적, 통합마케팅 활성화 실적, 학교급식 공급실적입니다. 미달성지표 4건은 귀향귀촌인 지원사업, 종합기능실 운영실적, 춘향씨감자 생산실적, 미꾸리 인공종묘 분양실적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양파 한파피해, 일조량 부족피해, 양파 이상저온, 생육불량에 따른 재난지원금 총 3건에 대해서 69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1건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폐농기계 매각 시 농업인 수리비용 과다발생으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인 매각을 금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시 노후 농기계로 수리비가 과다한 기종은 고철로 우선 매각하고, 농업인 매각 시에는 농기계 상태와 사용 이력을 충분히 안내해서 농기계의 상한선을 제시해서 무리하게 입찰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난 의회에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반영을 해서 입찰을 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해당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27쪽 볼게요. 2천만 원이 23년도에 이월이 돼서 왔어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나요?

농산물 저온저장고(과수) 2천만 원이 23년에 이월이 돼서 왔는데 1천만 원이 또 잔액으로 남았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요. 23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24년도에 이분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셔가지고 1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이유는 혹시 자부담 때문인가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자부담 때문은 아닌 거 같고요. 그냥 불필요하게 느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못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잘 안내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38쪽 볼게요. 여기는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인데요. 여기도 보면 예산액이 2억 2천만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월사유가 사업포기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늦어져서 8개소를 추가 선정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늦게 포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 선정을 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월은 한 내용이고요. 모두 추가 선정해서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1개소당 시설하우스는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나요?

내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최소 2~3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포기한 농가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나요?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면 다음에 신청하실 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제재가 될 거 같아요. 아무튼 서로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238쪽을 볼게요. 청년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에요. 여기도 예산액이 12억 중에 6억이 사고이월됐어요.

예, 맞습니다.

사유가 예정지 변경으로 지연됐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당초에 하기로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늦어진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정이 늦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부서에서 잘 관찰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어서 선정부터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43쪽을 볼게요. 성별평가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성인지 결산 현황에서 양성평등정책추진 3개소는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 개수만 있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없어서요.

여성농업인 육성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청년농업인 동아리 지원사업은 남원시 청년농업인들 10명 정도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 사업은 관내에 6차 인증을 받은 가공업체나 마을기업한테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출하농가한테 소규모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첨부서류 199쪽을 보시면 성인지 결산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이 남원농협하고 원예농협하고 로컬푸드 취급하는 데가 2군데가 있는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활동이나 교육 같은 걸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때그때 모집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성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기재가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음 해부터는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분석해서 빼시든지, 넣든지 하셔서 작성에 공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취지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까지도 애 많이 쓰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애 써주시라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16쪽 보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전체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655억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타 부서의 사업부서 예를 들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인 보조금 반납이. 도시과나 건설과나 큰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도 거기는 아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행률이 많아서 보조금 반납이 적겠고, 예를 들면 개인 개인에게 주는 보조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농가하고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개인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조금 반납하면서 이런 일이 많아요. 거의 10억이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다. 저희가 정말 많은 농가들을 위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라든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갖고 오는데, 욕심껏 받았다가 여러 가지로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건건이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걸 한눈에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자를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분명히 책임감을 갖고 나중에 이거를 포기하면 페널티에 대한 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내가 제대로 이 사업을 꼭 받고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24쪽 보겠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미생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참미가 축소가 되면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축소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참미단지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미단지에서 생산을 하셨으면 전부 다 농협에 참미로 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주지 않거나 또는 농사를 잘 못지으셔서 관리를 못 해서 병이 왔다거나 또는 분명히 신동진 종자를 드렸는데 신동진을 내지 않고 검사해보니 다른 벼를 심었다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엄격하게 제외해서 탈락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원 참미가 남원을 대표하는 참미로 거듭나기 위해서 면적을 제대로 하시는 분만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있던 면적에서 축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 것 중에 제가 결산서를 꼼꼼히 보니까 결산서 558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출잔액은 64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 농가가 참여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내년에 예산을 올해 계상할 텐데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쪽에 223쪽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도 굉장히 육묘상처리제, 항공방제 완료 후 잔액이라고 해서 2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도 결산서 558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출잔액이 7600만 원이었고 민간위탁사업비 지출잔액이 1억 7300만 원이에요.

예, 항공방제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한 예산이,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잔액으로 남았다면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항공방제를 4대 농협에 민간위탁해서 하는데요. 전년도에 방법을 달리 해서 이를 테면 항공방제를 원하는 사람은 항공방제를 하고, 항공방제를 원하지 않고 내가 농약을 사서 선택했더니,

선택을 하게 했더니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내가 재료비로 하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빠져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그래서 올해 돈이 더 남을 거를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3차 방제를 구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을 보면서 이런 이유를 파악해 놨잖아요. 그러면 다음 결산에는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5쪽에 이것은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227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과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자체예산으로 세웠단 말이죠. 자체예산으로 세우기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국도비를 받아서 일부러 남는 게 아니라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과수를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 시비로까지 세워놨는데 이렇게까지 남는 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남는 걸 자체사업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연말에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월을 시키면 사실 다른 대상자로 갈 수 없는데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인지를 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바꾸면 농업인들의 민원이 많이 나올 걸로 예측해서 내년부터는 페널티가 훨씬 세게 간다는 것을 해서 작년에 이미 농업인들한테 공지를 했고요. 특별히 농업인들의 마음은 인지가 됩니다. 하우스를 지을 때 벼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농사를 소득을 내고 가을에 짓는다 이렇게 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보는 게 필요하다고 인지를 해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처럼 개인이 하는 사업자들이 아니고 거의 농업인들은 작목반이나 공동체에서 서로 교육을 받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몰랐다' 그랬다는 이유들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부족하면 교육을 더 하시고 작목반별 대로 '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홍보도 하시고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행정의 책임이고 그걸 미처 나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대상자가 됐는데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28쪽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이 있습니다. 버섯, 인삼 사업포기인데 종목 때문에 그래요? 작물 종목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삼하고 버섯만 해당되는데요. 인삼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때는 신청을 하셔서 돈이 내려왔는데 본 사업 때는 신청을 안하시는 그런 경우이고요. 버섯 같은 경우도 당초 사업 대비 미달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추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두 차례를 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 대비 전에 미리 파악해서 사업비를 올릴 텐데 1차적인 사업에서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계상해놓고 나니 안하겠다고 해서 남는 거라는 말씀이죠?

예.

235쪽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300원씩 더 추가를 해줘요. 그런데 신청자 부족으로 잔액이 남아요, 이건 뭐죠?

저희가 유기질비료에 1500원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300원 더 주는 거는 관내 비료를 이용할 때 300원을 추가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외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박 같은 것을 구입했을 때는 300원 추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내의 소비를 덜 하고 관외 것을 많이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관내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일부 관외를 꼭 신청하시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지원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도비를 받아와서 제가 지적을 했던 그 사항 아니고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잘 썼다, 꼼꼼한 예산편성을 잘했구요. 6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애썼다, 노력했다라는 것들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가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을 때 미달성이 4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료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과보고서 432쪽부터 보겠습니다. 미달성으로 저희에게 보고해주신 것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실적과 그다음에 종합기능실 운영실적, 춘향씨감자 생산실적, 남원 미꾸리종묘 분양실적 4가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432쪽 보면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 이수율을 보세요. 거기에 달성목표치하고 미달성으로 나와요. 그러지 않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 24년도 실적은 신규지표라 전년도 지표는 없는·······.) 아,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나요? 그런데 2023년도 것이 없네요, 신규가.

그래서 약간······.

그러면 이건 보세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요. 2023년도의 결산을 여기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알죠. 이렇게까지 결산하고 예산이 나와버리면 이게 신규사업인지를 모르잖아요. 2023년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이거 이야기하기가 그래요. 왜냐면 전년도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업자 선정 시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고 싶은 분들이 선정이 안 되면 피해가 생기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농작업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선정과정에서부터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는 순간까지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보조금 반납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 안 놓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맨위로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0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억 9427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억 9438만 1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3억 9438만 1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201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7708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3199만 4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453만 6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062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993만 2천 원입니다. 역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중 총 집행잔액은 1억 6993만 2천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9959만 4천 원, 지출잔액이 7033만 8천 원입니다. 202쪽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집행잔액은 2884만 7천 원이며,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보조 집행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계약 시 발생한 계약 차액으로 17만 6천 원과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희망단지 및 대상 단지 부재로 신청이 저조하여 55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예산편성 시 단가가 동당 2500만 원이나 보조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선호하여 사업비를 2200만 원 이하로 추진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봉 매요는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잔액 39만 8천 원과, 마을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이 마을활동가가 미 선임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영향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으로 시설비 8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는 전기요금 등 집행에 따른 공공운영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에 따른 차액으로 시설비가 4074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6쪽 새로 추가된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207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이며 이월액은 10억 9650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인프라, 빈집정비사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1억 9000만 원으로 6월 말 내에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내 입석 이월액은 시설비 5억 83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당초 2월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시일이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척 보성 이월액은 시설비 1억 2566만 4천 원으로 현재 전북도 원가 심사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 선금 지급 예정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백 계산 이월액은 시설비 9622만 7천 원으로 최근 6월 4일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이 있어 현재 고시하고 실시계획 입찰 중입니다. 6월 내에 발주 선금 지급 예정입니다. 휴먼케어 및 주민영향강화 용역 또한 곧 전북도 원가심사 예정으로 계획대로 발주 선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강 강석 이월액은 시설비 7413만 8천 원이며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매입 건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 하여 지금 기본계획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집행 완료된 건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 이월액은 시설비 2억 2411만 3천 원입니다. 당초 청호제 재해복구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토지주의 재감정 요청이 있어 토지매입이 25년 5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호성암 소유 부지가 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을 제외하고 하려고 합니다. 5월 27일 재착공하였으며 선금으로 1억 원 집행 예정이며, 4분기 초에 준공 후 준공금으로 차액을 지급 예정입니다. 209쪽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이월액은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으로 건축주 자금난으로 인하여 착공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금 확보 시 10월쯤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내 입석 이월액은 시설비 1억 638만 8천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시계획 설계용역 추진 중 기본계획 변경 발생으로 행정절차 일정이 한 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 변경된 대로 신속하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봉 매요 이월액은 시설비 2억 4054만 7천 원으로 6월 17일 자로 공사 1차분 준공하였으며, 6월 내 준공금 8500만 원과 2차분 선금 1억 9천 만 원 중 사고이월액 차액 집행예정으로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강 강석입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1억 638만 8천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림부 기본계획 보완 요청에 따른 토지 관련 보완 대책을 조속히 결정하여 기본계획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7847만 8천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668만 1천 원이고, 소멸액은 1295만 1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7220만 8천 원입니다. 211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9440만 7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9394만 4천 원, 감소액은 1억 4629만 5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4205만 6천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빈집매입 사업으로 취득한 주천면과 송동면 빈집에 대한 것이며, 감소사유는 2020년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산내면으로 이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286만 7천 원이며 취득 및 처분이 없어 당해연도 말 보유액도 변동없이 2286만 7천 원입니다. 213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4가지 정책사업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혼부부 주거안전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조성, 주거급여 등 7개의 지표를 추진하여 7개의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업무추진 시 예산 성과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43쪽입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참여 시 필수요건 사항으로 기금 존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 대비 사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2025년 사업비를 2024년 12월 중에 미리 세입되어 결산된 것으로 2025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기금을 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14쪽 이어서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753만 2천 원입니다. 2024년 친환경현수막 제작사업비 및 2025년 간판개선사업비의 사전 수령 등으로 당해연도 3억 9411만 7천 원으로 조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그다음에 게시대 상판 교체 등으로 2억 4964만 9천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국장님과,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95쪽을 보시면 4가지 성과지표에서 모두 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96쪽을 보시면 단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결산현황을 보면 11가지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과 결산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30% 이상이 미집행 된 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11가지 사업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사업이 혹시 몇 개인가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남은 사업이 7개 정도 된 걸로 파악됐어요. 그런데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성과가 100% 달성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이사비 지원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거의 저조하고 금액도 소액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금액이 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대상자가 부족했다는 것보다는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거비 지원사업은 신청이 저조한······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예산을 세울 때도, 사업 자체가 대도시의 여건을 반영해서 사업이 책정된 거라서 남원시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남원시하고 맞춰서 책정을 하셔야 할 필요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도 그런 부분 제안드리면 안 되나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은 중앙이나 경기도 위주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된거라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내려주면 과장님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일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들은 사업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서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시민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과장님이 일하는데 신경이 덜 쓰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 잘 관찰하셔서 건축과가 남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실 거죠?

예, 더욱더 홍보에 열심히 해서 사업이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에 해당되는 사업 같으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더욱더 잘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