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주택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안전주택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백진백 안전주택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 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주택과장 배재열 (선서문 제출)
이상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백진백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서생 화산리 온곡마을 등 3개소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 안전점검과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으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신규 구성과 통합방위협의회를 변경 운영하였으며 충무상황실 환경개선으로 을지연습 등 비상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영주차장 2개소에 웹 기반 주차요금 정산체계 도입으로 자동 출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차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과 편리한 교통 이용을 위해 공공형 마실버스와 마실택시, 마을버스 적자 노선 등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5개소,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카메라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군민이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해뜨미 바로 콜센터 운영,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 금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 등 원스톱 발급 등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 농가형 주택 토지 지목 변경사업 GPS를 이용한 기초 및 세부측량 성과 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3D 영상 제작, 지적재조사 사업,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드론 행정지원, 공간다듬이 운영 사업으로 공간 정보 기반의 지능형 업무지원과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 복합 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 원데이 신속 민원 처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일시 사용허가 및 신고지와 광산 드론 항공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여 재해피해 방지와 산지 관리 내실화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점검과 철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 운영, 지정게시대와 벽보게시판 설치와 보수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건축물 행정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95개 단지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 안전점검,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6개소 설치 등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지급현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장 항목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4개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올해는 사실 증가는 됐는데 통합도 하다 보니까 32종으로 조금 낮아졌지만 줄어든 게 아니라 통합도 하고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최초 몇 년도에 몇 종으로 시작했죠?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021년부터 해서 추진됐는데 건수도, 보장 항목도 사실 많이 늘어났고요. 맨 처음에 30종에서 34종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홍위원
여기는 연간 보험료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연간 소요 예산이 2021년도에는 2억쯤 됐고요. 2024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
박기홍위원
3억 3000만 원 정도?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지난해에 보니까 지급이 53건이 됐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감염병 사망이 19건, 개물림 사고 21건 이게 좀 많은데, 감염병 4명 대충 어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3년 동안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아, 소급해서 지원이 되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3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래서 19건이 최고 많았다. 개물림 사고는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개물림 사고는 사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도 개물림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가 아무래도 풀어놓고 자연적으로 도망가는 개가 있어서 거기서 또 생식을 하다 보니까 개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어서 개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난……
박기홍위원
최고 많이 일어났네요. 지금 안전보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이장회의나 택시에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이나 아니면 길 가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절차는요? 절차가 간소화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절차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쳤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험회사에 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박기홍위원
먼저 군에 문의를 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군에 문의하면……
박기홍위원
군에 문의하면 보험회사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네,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보험회사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안전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지금 없는데 기후보험. 기후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기후보험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기홍위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실시했는데 봄, 가을에는 쯔쯔가무시, 진드기 감염병 이런 거고요. 여름철에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겨울철에는 한랭질환 그리고 폭우, 폭설, 산불 등에 의한 사고 이거는 기후와 인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군민안전보험이 주민들한테 참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데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더 확대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차바 때 큰 피해를 봐가지고,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공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 공정률이 17%쯤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7%?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철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장마가 한 달 정도 지속될 걸로 나와 있는데 2차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배수로 관련해가지고는 확장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아마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양수, 그때까지 공사를 그렇게 한다 해도 30%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대형 양수기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2차 피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에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어서 무동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동지구도 큰 피해를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설계 중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양쪽이 다 사전에 장마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선제적으로 대형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설치해서 혹시나 집중호우 내렸을 때 거기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장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사무감사라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현대반천아파트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들어온 건데 ‘지분에 당연히 편입돼야 할 한 필지만 행정 실수로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차례 전화,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하루빨리 매입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누락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당연히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지구로 포함하는 게 맞다면서도 3년간이 지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 행정의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누락되어 확인했으면 즉시 시정하여 군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행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번이 반천지구 쪽인데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천리 답 62-1번지라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62-1번지요?
김영철위원
예, 지주는 밝히지 않는데, 혹시 민원 접한 거 있습니까? 이 건에서 3년간 얘기했다고 하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 보고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민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실이라면 3년간 행정에서 핑퐁하고 있었다면 이거 심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지정은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질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김영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꼭 챙겨보시고 저한테 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안전점검 과에서 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안전점검은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일반……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합니다.
이상우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집중 안전점검이라 해서 매년 우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안전점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용역은 하는 거 아니고요. 부서에서 전문가들 불러서 같이 안전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우위원
지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업무용 차량이 부족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업무용 차량 부족하다면 부족하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업무를 보는데 업무용 차량이 부족한지 안 한지, “부족하다면 하다” 이거는 안 맞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요즘은 사실 개인차로도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책자 6-13페이지 보니까 ’24년도에 안전점검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1000만 원 안전점검 업무용 차량 임차를 했는데 이게 월로 치면 10개월 해서 100만 원씩 나갔잖아요. 중형차량도 요새 우리가 아예 구입을 해도 이렇게 안 나가는데, 전기차 같은 걸 하면. 이게 올해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필요할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차량이 정말 부족하면 과에 건의해서 구입을 더 하는 게 안 맞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구입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볼 건데요. 사실 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이상우위원
아니, 필요로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몇 달만 그 해에 필요했다면 차량을 구입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해마다 점검하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10개월에 1069만 원이 나갔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여기 우리 행정에서 하고 의회에서도 렌트 계약해서 많이 쓰고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중형차량을 써도 100만 원 안 나가요. 근데 이거를 해마다 계속 거의 10개월 이상 1년씩 쓰고 있으면 과에 이야기해서 차가 부족하면 업무용 차량을 부서에서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걸 해마다 했는데 이런 생각을 과장님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냥 차 필요하면 렌트해서 예산 잡아서 돈 주고 지금 관례대로 계속 이런 형태로만 했지, 정말로 이게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아, 이거 차를 사는 게 싸겠다. 대여하는 게 싸겠다.’는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일단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차가 부족 안 하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6-36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여기는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수님 해서 총 스물여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인원은 스물여섯 명인데 인적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고요. 어떤 전문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장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성하는 요건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거는 의원님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교육청, 울주경찰서장님, 울산해양경찰서장, 1대 대대장님 해서 남울주소방서장님도 있고 한국전력지사장님.
이상우위원
그 사람들은 현재 당연직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당연직입니다.
이상우위원
당연직 말고는 없어요? 말고는 26명 중에 없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다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위촉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두 분.
이상우위원
의원 두 사람 빼고는 다 어떻게 보면 당연직이네요? 26명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거와 연관이 돼서 6-49페이지 보면 안전관리계획 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죠? 지역축제에 관련해서.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대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안전관리위원회 이분들이 이거를 심의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심의하는 게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데……
이상우위원
그럼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부군수님이…….
이상우위원
잠깐만요, 실무위원은 무슨 역할을 하고 관리위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실무위원이 따로 있다면 실무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안전관리위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목적이……
이상우위원
아니, 목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위원회 개최를 쭉 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관련해서 심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재난 업무의 협의 조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실무위원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은…….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제가 실무위원이거든요. 실무위원은 행사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계획서,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 온다 하면 푸드트럭이 몇 대 오고 여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우위원
지역축제 안전관리 이거는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위원회에서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상우위원
실무위원회에서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실무위원은 어떻게 인적이 구성돼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은 부군수님으로 해서 위원장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주택국장님……
이상우위원
당연직 말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위촉직은 강남교육청 지원과장님하고 해양경찰과장, 해양안전과장님, 울주경찰서에 경비안보과장님 그다음 119소방서라든지 과장님들 위주로 해서 돼 있고요. 한국도로, 전기안전공사도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총 스무 명으로 돼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위원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이 올 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실무위원 20명이 심의를 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그 축제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해양이면 해양이 오셔야 될 거고.
이상우위원
예, 거기서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이걸 다 세부적인,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심의를 하고 챙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죠? 거기에 예를 들면 ’24년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 어린이, 이거 어린이 방송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린이 방송을 하는데 미아방지 대책이 명시돼 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누락돼서 지적을 받았죠? 아까 말씀하신 실무위원은 실제 여기 개최하는데 내부적인 거를 상세하게 챙긴다 했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린이 행사를 하는데 미아방지 이런 대책도 안 세웠다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면 딩동댕 같은 거는 사실 안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제를 해서 규격을 세워서 펜스를 치든지 해가지고 방송을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 하더라도 펜스를 쳐서 방송을 하는데요……
이상우위원
아니, 하는 데가 아니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지적에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됐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이걸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감사에 지적해 놓은 거를, 현장점검 포함해서 심의에 지적사항 받은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은 지적받을 때 그 위원들한테나 그때 이런 변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지적을 받아서 잘못된 이런 걸 심의위원 20명이나 구성이 돼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는 데도 올바른 심의를 하지 않았다, 라고 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말만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지……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뭐냐면 서면심의도 하고 현장점검을 나가서 조치사항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안에 미아 방송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넣은 거는 누가 심의위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나가든지 소방서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나가면 넓고 한데 혹시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방송도 하시라고 그렇게 멘트를 주면 그걸 조치사항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자기 부서라든지 담당하는 딩동댕 PD가 보고 이것도 체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그게 6-50까지 해서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심의결과 지적사항 현장점검 포함해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전체적인데 내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24년, 예를 들면 울주 어린이날 큰잔치에 노출 전선 방호시설 미설치, 어린이들한테 전선이 노출돼 있으면 애들 같은 경우에 엄청 위험하다고 지적된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거 실무위원회 개최하고 할 때 이만큼 많은 게 전체 지적을 받을 정도면 아예 실무위원 역할을 못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서하고 업체에서 와서 우리가 실내에서 대면심의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실무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치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왔을 때 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자기들 계획서에 내면 계획서에 빠진 거에 대해서 실무위원들이 이거 빠졌으니까 조치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리고 나서 현장까지 나가서도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조치가 미흡하니까 조치를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위원들이.
이상우위원
실무위원들은 회의하면 회의수당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회의수당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밑에 보면 울산광역시 ’24년 울산119안전문화축제, 한국수력원자력새울본부 간절곶 특산물축제, 제1회 회야강 축제 공연하고 이런 거는 한국원자력새울본부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여기서 하는데, 왜 이 단체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돈을 심의비로 주고 우리가 왜 심의를 해요? 우리와 관련이 없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축제가…….
이상우위원
아니, 축제라도, 그럼 부산광역시 축제하는 거 우리가 관리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게 지자체라든지 정부에 더 강하게 돼서 1000명 이상 오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열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받아야 됩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이상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한국수력원자력새울본부는 그렇다 하지만 울산광역시 축제는 광역시에서도 심의위원이나 안전 이런 협의회가 있을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이거 광역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역이 울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아니, 광역시에서 행사하면 광역시에도 공무원이 있고 다 있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울주라서 울주에서 개최하는 지역에 안전실무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광역시 행사라도 울주군에서 그 행사를 하면 울주군이 하고 남구에서 하면 남구에서 하고 이렇게 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1000명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구에서 행사하면 남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지역이 울주군이면 울주군에서 해야 된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심의위원회 개최한 데 보면 119안전문화축제를 하는데 응급의료소 배치가 누락됐다라고 현장점검에 나와 있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계획서 상에서는 자기들이, 이것은 대면할 때도 서면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면 “이것도 필요하다. 근데 왜 안 했나.” 해가지고 실무위원님들이 지적하면 해당 부서라든지 업체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건 행사 다 끝나고 지적된 거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행사하기 전에 다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하기 전에 지적받고 이걸 지적받은 사항을 행사할 때는 조치완료를 다 했네,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조치완료를 안 하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엄격히 참고를 하자면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39페이지 참조를 좀 할까요? 타이틀을 붙이자면 안전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책자의 내용이 아니고, 혹시 과장님 지난 4월 28일 자 울산 언론 신문지에 보면 ‘울산 온양읍 대안리 도로에서 지름 3m, 깊이 1m 땅 꺼짐’ 혹시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저도 집이 온양이다 보니까 뉴스, 언론 보도도 봤고 그쪽이 사실 비가 오면 많이 꺼지고 침수도 되고 땅 꺼짐이 좀 일어나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좀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고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전총괄과 주 업무가 뭐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우리 울주군민 23만의 안전에 가장 우선적인 주 업무 관련 부서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에 대한 땅 꺼짐, 말하자면 싱크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최근에 지난 4월 28일 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하고 주고받았던 그 사고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울주군민 23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사고 사전 대비에 대한 GPR검사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땅꺼짐이나 이런 사후의 대비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부서마다 다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니고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즉, 말하자면 안전총괄과하고 관련 부서가 도로과나 건설과나 교통정책과나 여러 부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꼭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고 위원장님, 국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안전주택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관련 부서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혹시나 ’26년도는 차기 어떤 정책목표의 단계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성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계속 그런 게 예견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타 부서에 특정하게 세부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국 내에서는 세부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민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과나 건설과 관계되는 교통정책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관련 부서에 종합적인 안전 책임은 안전총괄과니까 선도적인 입장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 충분하게 계획이 서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 ’26년도나 ’27년도 정책에 여러 가지 중점사업이 있겠지만 이 사업은 꼭 주요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기홍 동료 위원께서 군민안전보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는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3억 3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나갔던 게 3억 3000만 원 해서 나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나간 게 아니라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시·국비 매칭사업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시비가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군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군비가 4억이고요.
이상걸위원장
3억 3000만 원 해놓고 4억이라 해버리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집행됐던 게 보면 3억 8000만 원이고요.
이상걸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집행됐던 게 3억 8700만 원이고요.
이상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군비가 4억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보험료가 3억 3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까도 금방 4억이라 했고 집행된 게 3억 8000만 원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전보험 해서 집행됐던 게 3억 3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이상걸위원장
집행된 게 3억 3000만 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거. 그 금액이 얼마냐는 이야기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자료찾는 중) 2024년도에 보면 보험금 총액이 3억 8200만 원이고요.
이상걸위원장
다 군비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군비가 4억이고요. 시비가…….
이상걸위원장
3억 8200만 원은 뭐고 4억은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4억은 예산이고.
이상걸위원장
4억을 편성했는데 집행된 게 3억 82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총 보험금…….
이상걸위원장
아니, 다시 정리하면 예산편성을 4억 했는데 3억 8200만 원을 집행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4억이고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군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험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보험금 총액이 우리 군비로 지급된 게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지급된 게 3억 3000만 원 되고요.
이상걸위원장
군비로 지급된 게 3억 3000만 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시비가 나갔던 게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억 8000만 원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군비만 했을 때 3억 3000만 원 나갔고 시비가 나간 게 4700만 원 해서…….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얼마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3억 8000만 원.
이상걸위원장
3억 7700만 원이네. 이게 정확한 거네, 그렇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결과적으로는 3억 7700만 원이다. 과장님, 군민안전보험의 장점이 뭡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군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얼마 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종신보험 들고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종신보험 여러 개 들면 안 좋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안 좋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원이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이상걸위원장
여러 개 들면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비례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한 항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들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근데 군민안전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누차 이야기해서 2022년도에 제가 오니까 보장 항목이 22개밖에 없었어요. 이걸 계속 요구를 해서 34개 항목으로 확대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34개로 확대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 조그마한 군에서도 37개, 보장 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요구를 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4개 항목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장 항목별로 해서 금액을 조금 상향할 의향은 있습니까? 우리 군민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이거 복지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군도 사실 군민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적지 않게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전라도의 조그만 군에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도 우리 울주군은 재정 능력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게끔 보장 항목도 좀 상향 조정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대등하거나 더 많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울주군의 위상에 맞게끔, 전라도의 조그마한 군보다는 차이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군보다는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전국 최고가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군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군이 우리 군을 벤치마킹할 정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년에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 군민안전보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홍보를 좀 강화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택시해서…….
이상걸위원장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냐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잠깐만요. 군민안전보험 홍보비가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6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우리 6000만 원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과물을 보니까 작년 2023년 대비 15건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왜 홍보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려서 60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근데 결과물을 보니까 15건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물론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5건밖에 안 일어났다. 이렇게 결과물을 봤을 때 이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홍보는 사실 돈 만큼 하기 때문에 홍보는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걸위원장
홍보 되었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홍보가 되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과장님. 6000만 원 예산을 다 집행하셨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얼마 집행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집행결과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집행한 것도 6000만 원 예산에 9.7% 초과해서 6580만 원을 집행했어요. 왜 이랬습니까? 빨리 좀 대답해 주십시오. 6580만 원이 집행됐는데 9.7% 초과됐어요. 580만 원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왜 580만 원이 오버됐나요?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안전보험 홍보비로서 택시, 버스 광고 3200만 원하고 홍보영상제작 2000만 원, 그리고 리플릿 제작 2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안전 문화에 사무관리비 다른 거를 같이 썼던 것 같습니다. 협의할 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팀장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부기상하고는 좀 그렇지만 사무관리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가능합니까?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해요?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통계목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상걸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됐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보통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상걸위원장
아니, 팀장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예, 법상으로는 일단 가능한데 부기에 맞지 않게 쓴 거는…….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이 보니까 통계 목 안에는 그게 가능한데 그 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맞죠?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온라인상에는 군정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하도록 돼 있고 청사 외부 전광판에 영상, 배너 송출을 하도록 돼 있고 읍면 보건소 키오스크 영상 및 배너 송출을 하게 돼 있네. 그다음에 재해문자 전광판 영상 및 배너 송출돼 있고, 유튜브를 통한 영상업로드, 시내버스 내부영상 송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6개 중에 제대로 되는 게 있나요? 실시하고 있는 게 몇 개 되나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장
거의 다 같으면 아까 불러드린 6개 항목 다 하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좀 하다 보면 미흡해서 못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하고 있는데 또 미흡하다고 못 한다 하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 아닙니까? 홍보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왜 결과물이 15개밖에 증가되지 않았냐는 이야기죠. 아까도 박기홍 위원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6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나요? 자, 한 개 한 개 봅시다. 군정 홈페이지 배너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청사 외부 전광판 영상 배너 송출 이거는 제가 하는 거 봤습니다. 그다음 읍면 보건소 키오스크 영상 및 배너 송출 이거 합니까? 안 하죠? 재해문자 전광판 영상 배너 송출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유튜브를 통한 영상 업로드 쇼츠,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쇼츠 있잖아요, 쇼츠. 그거 한 개만 딱 해놨어요, 한 개만. 이거 하는데 2200만 원 영상 제작비 들어갔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시내버스 내부화면 영상 송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건 하고 있어요? 확인불가 해가지고 지금 이래 놨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6580만 원을 썼는데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온라인은 지금 이렇다, 오프라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비치,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시 리플릿 배포, 그다음 버스 외부 홍보물 부착, 버스 외부 홍보물 부착 이거는 하고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 비치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건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다음 이장회의 시 각종 행사 리플릿 배포 이거는 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때는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장회의 몇 번 갔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저는 못 갔고 이장회의 할 때 그거 해가지고…….
이상걸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장회의 때 가서 그 내용하고…….
이상걸위원장
12개 읍면 다 돌았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간 게 아니고 직원들이 다 돌았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가서 홍보도 하고 리플릿도 다 배부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확인합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이 가서 읍에다가 이장회의 할 때 하라고 다 배부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장회의 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셔서 직접 홍보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직접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장회의 때 가서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팸플릿 나눠주는 그게 홍보입니까? 팀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이장회의 때 직접 가서……
이상걸위원장
안 했잖아요? 안 해놓고는 자꾸 했다 그러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이장회의 할 때 홍보를 하라 하니까 리플릿하고 그런 거를 안내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읍면에 홍보물 배포해 주면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도 이장회의 할 때 그 내용을 전달하고 리플릿도 이장님들한테 주거든요.
이상걸위원장
설명을 해줘야죠, 이장한테. 딱 던져주면 끝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설명도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뭘 설명,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또 설명을 한다고 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읍면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설명한다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승현 씨, 청량에 전화해서 읍장이나 총무한테 2024년 설명한 거 있는지 확인해 봐요. 지금 당장.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감사중지
11시1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니까 설명이 안 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홍보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이 지출됐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200만 원을 어디에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보셨다시피 홍보를 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영상 내용이 뭐예요? 영상물 제작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3분짜리와 30초짜리 해서 두 개 있는데, 사고가 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하면 접속이 가능한가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울주군 유튜브 들어가면 되고요, 울주군민 해서.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울주군 유튜브에 나오는 거 봤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울주군 유튜브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울주군 유튜브 쇼츠로 되더라고요.
이상걸위원장
쇼츠를 10개 제작했다고 하는데 어제저녁 아무리 봐도 한 개밖에 없어요. 3분짜리는 울주군 홈페이지에 유튜브가 올라와 있다는데 없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체크 안 하고 예산을 6580만 원을 썼으면서 뭘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유튜브에 보면 홈페이지와 연계돼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울주군 군민안전보험’하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조회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모릅니다.
이상걸위원장
45건입니다. 6, 7개월 됐는데 45건입니다. 돈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6개월 동안에 45건입니다. 45건. 이걸 가지고 과장님 홍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확인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쇼츠도 보니까 1개밖에 없어요. 10개 제작하는데 22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개밖에 없어요. 10개 다 했어요?
중천
국중천안전정책팀장
본편 3분, 쇼츠 30초짜리 해서 두 편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개가 되어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처음에 계획하고 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상걸위원장
관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0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밖에 안 됐다니까요. 돈은 2200만 원 지출이 됐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제가 당시에 지급할 때 사업완료 보고서를 못 봐서 그런데요, 어쨌든 계획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결재를 확인해보니까 과장 전결로 되어 있네요. 제작 계획 부분에 대해가지고. 10개를 하겠다고 해놓고 한 개만 해놓고 동영상도 3분짜리 한 개, 조회수 45건.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결과물이 53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되어 있어요. 제작하는 데에 홍보비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리플릿 말씀이십니까?
이상걸위원장
리플릿뿐만 아니고 홍보 부분 물품, 배너, 핫팩 이런 데에 예산이 얼마 소요됐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1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120만 원 들어갔네. 이걸 보니까 12월 달에 집행했어요.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4년도 홍보한다고 6580만 원을 집행해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12월에 집행하면 홍보를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시기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많이 늦은 게 아니고 이거는 홍보를 안 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자꾸 시간이 가는데. 최소한 3, 4월에는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야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12월 달에 집행하면 홍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53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하는 거 울주군으로 지나가는 버스노선이 2024년도 총 몇 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울주군청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니, 울주군 관내에 시내버스 노선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30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7개로 해 놨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나가는 것도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이상걸위원장
7개 노선인데 6개만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한 개 빼먹었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든 느낌이 들거든요, 7개 노선 중에 6개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6개밖에 못 했다, 7개 해야 되는데 6개밖에 못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군민의 혈세 6580만 원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부실 투성입니다. 항상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과장님 주머니에서 이 예산이 집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군민들이 이걸 알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울주군 행정 신뢰도에 대해서. 국장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셔가지고 새로 하십시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일단 집행한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일단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그때 언제까지,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원인이 있었어요. 홍보가 잘 안 된다는 거, 아까 박기홍 위원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위원님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축제 행사하실 때 각 부서에서 실무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행사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실무위원의 지적받기 전에 면밀히 신중히 검토하셔갖고 지적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울주군의 ’24년도는, 겨울이 1월달, 12월에 겹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1월 달도 눈이 오니까 거꾸로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을 수도 있어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24년도에 눈이 와서 출동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설차량이나 장비나 이런 걸 했는 게. 횟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횟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눈이 오고, 아침에 비가 오면 상북같은 데에는……
이상우위원
횟수는 모른다는 거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출동을 해도, 12개 읍면이라도 사실은 눈이 거의 안 오는 면도 있고 조금 많이 오는 면도 있잖아요, 출동한 읍면은 몇 개 면에 출동을 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상북, 삼동, 두동, 두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책자 6-6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설장비자재 관리 현황이 최근 2년간 나와 있거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6-27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67페이지. 여기에 보면 최근 2년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장비를 보니까, 아까 출동한 읍면 어디냐고 하니까 상북, 삼동, 두동, 두서 이쪽, 다른 데에는 거의 없는데, 장비보유 현황을 보니까 제설 삽, 낫, 톱, 제설기, 살포기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 숫자를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출동하고 항상 눈이 많이 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유현황을 보니까 뒤죽박죽으로 돼서 더 있어야 될 읍면은 작게 있는 것 같고 적게 있어야 될 읍면에는 더 많이 되어 있고, 이걸 보고 느끼시는 거는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설장비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장비이고요, 제설이 꼭 필요한 거는 차량을 하는 게 언양에 있습니다. 출동할 수 있는 제설 차량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상우위원
차량은 저도 아는데 여기는 차량이 아니고 삽, 낫, 톱, 제설기 차량 큰 거 말고 각 읍면에 가면 작은 제설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비치되어있는 수량이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많이 오는 읍면은 많아야 되고 작게 오는 읍면에는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맞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수치를 보시고 적절하게 12개 읍면에 숫자가 골고루, 눈 오는 확률을 대비해서 비치가 되어 있는지 봐보세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눈 많이 오고 따져보면 비치는 좀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걸 보고, 2년간 보유 현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읍면에 이 장비를 놔두고 더 구입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이걸 갖고 조정한다든지 해야되지 형식적으로 “읍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흉내도 아니고, 눈 오면 상북에서 서생에 삽 빌리러 가야 되는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그게 아니면 왜 이런 배치를 해놓느냐 말입니다. 서생에는 거의 눈이, 2, 3년 있어도, 삽이 50개이고 상북은 제일 눈이 많이 오잖아요, 삽이 49개입니다. 배치가 적절하게 됐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량을 조정하든지 다시 더 많이 나가든지……
이상우위원
사후조치를 하라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배치된 걸 지적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된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정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설삽이라든지 다른 것도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북이나 삼동에서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많이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톱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나무가 눈 무게를 못 이겨서 쓰러졌을 때 그걸 치우기 위해서 사용할 거잖아요. 눈을 톱으로 썰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산이 많은 상북에 집중적으로 해야되는데 상북에는 톱 4개 있어요. 서생에는 톱이 10개 있어요. 이런 걸 과에서 재난안전 관리하려면 장비부터 철저하게 배치하고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사실 제설장비라고 하지만 풍수해도 포함된 사항이라서…….
이상우위원
풍수해가 상북에는 안 옵니까? 태풍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거라…….
이상우위원
그러면 숫자를 더 넓히든지 이 숫자만큼 하려면 적정하게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는 풍수해라고 안 하고 제설장비 자재라고 명시해 놨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읍면에 수요를 다시 파악해보고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제설장비 자재구매 실적이 나오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23년도와 ’24년도에 넉가래를 10개, 25개 구입했어요. 위에 표는 최근 2년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는 구입해서 어디 갔어요? 어디 가 있어요? 분명히 구매했다고 구매실적을 기록했는데 위에는 2년간 변동이 없고, 넉가래라는 자체가 없어요. 이 장비는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런 장비를 충분히, 행감이 되면, 우리가 읍면에 행감 가면 창고도 점검하고 보는데, 하기 전에 챙기고 확인이 돼야지 지적하면 지금 확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비 자체가 어디 가 있는지 없잖아요, 구매를 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구매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구매를 했으면 어디에 있어도 보관된 장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구매해서 철물점에 맡겨놨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오전에 그거 파악이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파악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넉가래를 사서 서생면사무소에.
이상우위원
서생에 10개.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24년도는 25개인데, 울주종합체육센터에 10개, 학교 5군데 해서 15개.
이상우위원
3개씩 해서 15개 줬다는 거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면 제설사업은 넉가래이고 제설삽도 그대로 샀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배부가 됐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배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제설사업이라든지 다른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된 게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보관된 장소는 모른다는 말씀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낫 30개, 톱 6개도 있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배부는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에 배부가 된 건지.
이상우위원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살포기는 금액이 많이 나가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이상우위원
살포기를 6대를 구입했어요. 살포기 한 대에 어느 정도 나가죠? 가격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큰 거는 1200만 원 정도 되고 작은 거는 한 개에 39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우위원
작은 거를 보고, 대형인지 소형인지 기재가 안 되어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대형, 소형으로 봤을 때, 소형으로 봤을 때 400만 원 잡으면 1200만 원해서 24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소형으로 보고 400만 원짜리 기계 6대가 어디에 가 있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삽은 그렇다 쳐도 이거는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삽은 가격을 떠나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짜리 같으면 돈이 72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짜리 같으면 24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 있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우위원
현황파악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삽하고는 넘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얼마짜리를 샀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자료에도 없고, 1200만 원짜리 같으면 7200만 원 물품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황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이 장비가 어디에 있어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이 장비가 서부권 읍면으로 가 있는데 상북면인지 두서면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부권인 거는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서부권에 상북인지 두서인지라고 했는데, 6대 구매가 됐잖아요. 지금 살포기가 웅촌에 2대가 있고 상북에 5대가 있고 나머지 읍면은 1대씩이에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웅촌 2대 있고 나머지는 1대씩인데, 상북에 8대가 있고 두서에 4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두 군데 갔다고 보면 상북에 기존 5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3대가 가고 두서에 3대 갔다고 하고 두서가 4대 되고 상북이 8대가 돼야 되거든요. 맞죠?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서부권으로 보낸 거는 확실한데.
이상우위원
서부권 6개 읍면에 6대가 갔다는 뜻이죠? 읍면은 확실하지 않은데 서부에 6대가 갔다는 뜻이죠?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이번에 보낸 게 범서, 언양, 삼동 각 2대씩 보냈습니다.
이상우위원
범서, 언양, 삼동 이렇게 보냈어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예.
이상우위원
상북, 두서는 아니네요? 아까 상북, 두서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니네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부권은 확실한데 정확한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범서 2대, 언양 2대, 삼동 2대 갔네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23년도에 범서, 언양, 삼동……
이상우위원
총 6대가 이렇게 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범서읍에 3대가 돼야 되고 언양읍에 3대, 삼동이 3대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중지를 하고 읍면에 확인을 할까요? 확실해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서부권은 확실한데 3대씩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서부권 6개 읍면만 확인해서 6대가 배부됐는지 확인해볼까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예,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팀장님, 아까 이야기한 게 대형 1200만 원짜리예요? 소형 400만 원짜리예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자료가…….
이상우위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3000만 원, 7000만 원, 장비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23년도에 대형이 1대이고 소형이 2대입니다.
이상우위원
’23년도에 대형이 1대이고 소형……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대형은 1대에 1200만 원이고요.
이상우위원
’24년도는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24년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24년도 자료는 준비 못 했습니다. 3대인 거는 맞는데,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4년도 감사를 하는데 ’23년도 자료는 있는데 ’24년도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숫자 파악됐습니까?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예, 파악됐습니다. 상북에만 3대가 갔고 큰 거는 1대이고 소형이 2대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데는 나간 게 없어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예, 다른 데에 나간 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총 6대인데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23년도에 3대, ’24년도에 3대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읍면에 파악한 결과 책자에는 총 17대예요, 현재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17대라고요, 맞아요?
창우
손창우재난관리팀장
도로과를 빼면 17대가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도로과를 빼고 6대를 샀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살포기는 총 34대예요. 전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서에 대자 1, 소 3, 온산 1개, 언양 1개, 온양 1개, 청량 1개, 삼남 1개, 서생 1개, 웅촌 2개, 두동에 소자 2개, 두서면에 소자 6개, 상북면에 5개, 상북면에는 주기 전에도 5개였어요. ’24년도 사서 가기 전에도 5개였고, 삼동면에 대자 하나, 소자 2개 이렇게 해서 총 34대가 있어요. 그러면 17대에서 6을 더해도 23대가 돼야 되는데 기계는 파악하니 34대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계는 34대가 있어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당시에 파악해서 작성할 때 소홀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자체에서 물품을 구매해도 물품관리현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대장이잖아요. 대장 자체가 아예 지금까지, 언제부터 엉터리로 되어 왔는지는 쭉 찾아보면 알겠지만 자체가 아예 엉터리가 아니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까 수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 걸 파악해도 실지 대장에서 6을 더하면 실제 보관하는 거는 12개 읍면에 34대가 있어요, 거의 배 차이예요.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현황파악을 잘 해서 제조장비라든지 모든 현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제설장비 말고도 여러 가지 장비나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어떤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CCTV라든지.
이상우위원
CCTV처럼 위에 설치된 거 말고 면사무소라든지 각 부서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여름철 되면 생수도 있을 거고 구급함…….
이상우위원
일회용이라고 해야 되나 계절용 빼고 우리가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있고 계속 보관해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읍면에 내려주는 거 말씀입니까? 지급되는 거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수방자재가 있어가지고요.
이상우위원
관리하는 모든 물품을 행감 끝나고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해갖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각 읍면에 배부했든 부서에서 하든 도로과에서 하든 여기에서 관리하는 모든 걸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울주군에 재난이나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내문자를 발송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발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데 울주군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24년도 12월 기준했을 때 9300명이 울주군에 거주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적인 예로 왜 질의하느냐 하면 ’24년도 7월 30일자 일간지 울산신문에 보면 ‘온산읍만 외국인 3400명인데 외국어 재난문자가 안 되나요?’ 언론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름대로 기자가 언론화해 놓은 상황에 울주군 행정에서 조치한다는 내용들이 ’26년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운영 체계 계획해서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건에 대해서 계획 단계에 맞춰서 어떤 계획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운영 및 안내문자 통보에 대한, 외국인이면 외국인에 대한 안내문자, 모국어를 보내서 인지할 수 있는 내용.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외국인 문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라 추진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파악해서, 저희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재난문자도 외국인에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온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두 명과 소통했는데 안내문자가 온대요. 한국어로 오니까, 한국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서 거주등록에 대한 국가가 파악이 된다면, 그렇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모국어로 보내주면 재난 위급 안내문자를 보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급상황이 왔을 때 당장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도리는 안내문자를 발송해서 위급사항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타지에 와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소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거주가 있으면 울주군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안내에 대한 사항을 통보했는지 이 내용이 파악 안 되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국가나 경제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특히 국가공단 주변지역으로 샤힌프로젝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주인구는 얼마 안되겠지만 생활 인구는 현재 ’24년도 7월 달에 3400명인데 지금 거의 5000명 이상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에 대해 지역에서 어떤 위급 상황에서 사고로, 단지 언어상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당장 오늘 시행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점차적인, 울주군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중국동포를 상대로 안내문자를 중국어로 보낸다든지 다음연도는 베트남인을 위해서 베트남어로 보낸다든지, 정확히 거주 등록된 외국인이 파악된다면 그렇게 행정 절차에 앞서서 통보를 해줌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위상, 울주군 안전총괄과를 바라보는 위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6년도는 중국어로 통보할 수 있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책자 6-69페이지 보시면 사항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액은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예산액이. 당초에 쭉 보면 뒤에까지 있는데 돌발성 인명 피해, 예방 통합시스템 쭉 있는데, 예산액은 이런 거에 의해서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인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돈인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관리기금이든 뭐든 여기에 보면 한 가지가 아니고 집행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 쭉 앞에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만큼 들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이 돈은 무슨 돈인데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재난이 터졌을 때 필요한 거 사고 소비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청구내역서를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임차료는 겨울철에……
이상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돼요. 이거는 예산액은 아니라는 거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집행액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청구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결국 집행액이잖아요, 집행액과 예산액이 뒷장까지 1원 짜리도 없이 동일하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액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액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로 표기해야 됩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세 페이지, 네 페이지도 넘는데 10원짜리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청구액이나 내역서가 들어와서 금액만큼 줬다는 거잖아요? 위에 예산액이라는 문구가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산이라서 예산이라고 했는데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뭐라고 수정해야 돼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청구액이라든지, 맞춰나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집행액이라든지 하나로 통일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예산액 같으면 이 많은 사업이 1원짜리 안 틀리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예산액은 빼고 집행액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에 문구를 검토하셔갖고, 제가 뭘 하라는 거는 아니고,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이 볼 때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처음에 예산액이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의심이 들어서 전체를 보니까 당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거는 과에서도 하고 기획실이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하고 나중에는 세밀하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신 바짝 차려서 자료 수집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오늘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 용납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똑바로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팀장 있음
「예」하는 팀장 있음
「예」하는 팀장 있음
14시48분감사중지
14시5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52페이지 미준공 공공시설 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공공시설은 교통정책과에서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미준공 말씀하시나요?
이상걸위원장
아니요, 전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6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여기 책자에 나온 9개는 뭡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9개 주차장은 사업완료는 다 됐고 사용도 하고 있는데 행정상으로 준공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준공된 건 있는데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준공은 저희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미준공 처리해서 준공…….
이상걸위원장
2024년도에 준공 처리된 겁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미준공이 지금 5건 정도 있죠,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미준공 된 사유가 뭡니까? 심지어는 1995년도에 미준공 돼 있는 데도 있네요. 대운산주차장.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이상걸위원장
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미준공 된 건 예를 들어 온산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측량을 확장하기 위한 면적 변동 때문에 농지전용 재협의를 위해서 미준공이 됐고 현재 계획은 올해 9월 중으로 공사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올해 9월 달?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언양 임시터미널 공영주차장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국유재산 있는데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농림부 이렇게 국유지가 있는데 이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약간 행정적으로……
이상걸위원장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계속 저희가 무상 귀속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미결 상태로 계속 되네, 그죠? 지금 운영 보니까 유료로 하고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언양 임시터미널이요?
이상걸위원장
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대운산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대운산은 지금 무료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지금 사유가 뭡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전체 구역 공영주차장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이 좀 상이해서 이 면적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거는 내년 3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년 3월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026년도 3월. 그다음에 덕하주차장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덕하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이 있어서 국토부에 철도 부지가 좀 있거든요. 이 철도 부지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해서…….
이상걸위원장
이거 2019년도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19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건 언제쯤 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전등기를 올해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끝나고 농지전용이나 도로시설 협의를 해서 올해 10월경에는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올해 10월 달?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천상주차장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천상공원도 편입 면적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재측량하고 건축허가 협의를 거쳐서 올해 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2월 달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천상도 보니까 유료주차장이네요,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하주차장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유료로 하는 게 두 군데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에 보면 시설 사용 전에 준공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간에 이행을 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냐고요. 맞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근데 지금 언양 임시터미널 주차장하고 천상주차장은 법령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요금을 계속 받고 있어요. 요금을 받을 수 없죠?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도에 도시과에서 미준공시설에 대해서 일괄 공문이 왔었습니다. 미준공 시설에서 일괄 들어온 게 주차장 7건이었고요. 7건 들어온 것 중에 4건은 처리했고 3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도로가 148건입니다. 미준공 된 도시계획시설이.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에 보면 시설 사용 전에 준공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언양 임시터미널 주차장하고 천상공원주차장은 불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요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불법 건물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토부에서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분당선이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철도에 분당선, 수원 인천선이 수원 인천……
이상걸위원장
그럼 요금을 받으라 하는 조례나 법령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주차장법에 따라서……
이상걸위원장
그래, 그런 법이 있냐고. 조례가 있냐고. 주차장을 활용하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주차장법에 따라서 유료로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유료로 했을 때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근데 준공 여부까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설 사용 전에 준공검사를 반드시 받기로 되어있는데 국토법에 98조입니다, 98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법조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왜 이렇게 불법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불법 요금을 받아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언양에 임시터미널 주차장은 2023년도에 98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는 55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천상공영주차장은 2023년도에 1400만 원 받았고 2024년도는 2700만 원, 전체 토탈하면 금액이 2024년도만 해도 8200만 원 정도 돼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건이 미준공됐고, 미준공이 됐는데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든 공공시설이든. 제가 국토부에도 있어 봤지만 준공에 대한 부분은 서류상의 문제였지 사업에 대한 준공, 예를 들면 우리가 준공식도 다 열었고 사업은 다 준공이 됐지만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미준공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서류상에 미비된, 예를 들면 제가 철도투자개발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철도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제가 맡은 사업들이 대구권 광역철도 많은 광역철도가 있었지만 준공이 안 난 건이 90%였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럼에도 그 철도들은 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수원-인천선, 분당선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직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의 미준공과 다르게 실제로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였지 이게 불법으로 판단하신다면 우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 사업들이 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시설 사용 전에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준공검사는 다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는 받았고 검사는 다 받았는데…….
이상걸위원장
받았습니까? 미준공 해놨잖아요, 여기 보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준공을 받았지만 서류상으로 미비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준공을 받았는데 서류상으로…….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완료를 안 받은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한 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량읍에 덕하시장 있죠? 덕하시장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가설건축물인데 우리 행정에서 20여 년 동안 계속 사용료를 받았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언양공설시장도 마찬가지. 도로로 했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사용료를 받았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에 보면 시설 사용 전에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수년간 시설을 이용했고, 이용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불법으로 요금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공검사는 다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는 다 받았고요.
이상걸위원장
준공검사를 받았다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준공검사 받았는데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완료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시계획시설이 완료가 안 된 거하고 준공검사 받은 거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준공검사는 그런 게 다 갖춰졌을 때 준공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 그렇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서 절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결정고시, 일반공고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를 준공으로 보는데 그 전에 이 공사에 대한 준공의 여부, 준공검사는 다 받고 사용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은 도시과장이 제일 많이 알겠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도시과장이 제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여러분, 도시과장을 출석시켜서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감사중지
15시3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조에 ‘시설 사용 전에 준공검사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출두하셔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준공검사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 질의에 이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이슈화되어 있는데 울주군민 입장에서는 나름 최근까지 해서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줘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 울주군 민원현황에 보니까 받은 게 읍면에 전체 44건이던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44건.
김영철위원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취합된 겁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취합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빨간 거는 된 걸로 하고 민원 해결됐고 주요 민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체킹을 해보니까 44건 중에 해결은 17건 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그리고 추가로 미해결이 27건, 해결 건수로는 38.63%, 미해결은 61.37%인데 엊그저께 담당 팀장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 사항해서 저한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5월, 3월, 2월, 4월해서 마지막에 5월 10일 날 노선 변경된 게 마무리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선에서 일단락이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군수님 모시고 버스도 탑승을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직접 민원 얘기도 듣고 시장님도 두어 차례 찾아가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그 와중에 계속 수시로 개편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범서 지역에 공급원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천상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구 쪽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에 보면 삼남 같은 경우에 9건인데 지금 빨간 거 2건밖에 해결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44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건수는 44건이지만 중복 민원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민원들은 예를 들어 다수 민원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이고 빨간색은 저희가 해결했던 민원들이고 검은색은 한 명 정도가 건의를 올렸던 내용들이 좀 많아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우리 울주군민이고 불편해 하니까 건의한 건데 그렇게 행정에서 단정 짓고 사람 수가 적으니까 이거는 배제시켜도 되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배제시킨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김영철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지 않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전혀 배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김영철위원
지금 삼남을 예를 들었는데 빨간 거는 2건밖에 없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 계속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된 게 몇 개월 됐죠? 시에서 시행한 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작년 12월 21일경에 됐으니까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잖아요. 6개월 정도 했으면 시행착오가 나온 게 있으면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든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국장님, 국장님 답변 좀 들어주이소.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영철위원
국장님, 시에 담당자라든가 관련분들하고 협의회에 같이 가신 적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교통국장을 만나서……
김영철위원
몇 회 정도 갔었어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교통국장하고는 두 번 만났습니다.
김영철위원
두 번?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만나서 직접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민원 이 건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과장님은 시에 몇 차례 정도, 협의를?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여섯 차례 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느 분들하고 갔어요? 군에 어느 분하고? 과장님하고 밑에 직원들 하고 갔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국장님 모시고도 갔었고요. 밑에 직원 담당자,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김영철위원
국장님?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실무자들끼리도 갔었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도 가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최근에 저희 민원 접수 추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격하게 많은 반대의 민원이 있었고 올해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랑, 시로 직접 가는 민원은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올해 ‘군수에게 바란다.’ 이번 달에는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 10건씩 들어오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사항들 언양이라든지 범서, 천상이라든지 계속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은 행정에서는 ‘아, 시간 가면 해결 되겠지,’ 하는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전혀 그런 거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 가니까 “따로 건의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는 거는 사전에 들어온 게 취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안 들어온 거라고 받아들여 주셔야지 그걸 최근에 민원 없는 걸로 받아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가고 과장님 가고, 그런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천상지구에 버스노선 잘못됐다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수차례 나왔죠? 언론에도 나오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시에서 천상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울주09번에 대한 무거동까지 연장하는 거라든지 천상에서 동구까지 가는 거 그것까지 지금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 언론보도를 시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들 계속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또 건의사항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남에 있는 민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김영철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자료를 보면 삼남에 지금 두 건만 달랑 해결돼 있는데 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적극행정을 펼쳐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고 더 찾아가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도 두 차례 갔다 왔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김영철위원
두 번, 세 번이 어디 있노. 한 번은 또 왜 더 늘어나노?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접 간 건 두 번 갔고요. 그 외에 또……
김영철위원
국장님, 누구하고 어느 분하고 갔다 왔어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우리 과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세 번 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아닙니다. 두 번은 제가 월간보고하고 그때 같이 국장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들고 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군수님 계십니까?
이상걸위원장
계시네요.
김영철위원
아니면 부군수님을 출석 요구시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민원인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국장님 두세 번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두 번 갔다 온 것 같고 행정에서 손 놓고 있는, 밑에 과장이나 담당자들은 새빠지게 하면 뭐하노, 위에서 물꼬를 터주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부군수님 출석요구 시켜주세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안 했다고 하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찾아갔고.
김영철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자라든가 실무진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위에 군수님이나……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군수님도 시장님 몇 차례 만났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좀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돼요. 이런 역할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여담이지만 다른 북구나 동구에서는 울주군이 너무 개선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이라든가 담당 실무진에서 노력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계속 개편되고 있습니다. 개선도 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물꼬를 틀라 하면……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꼬를 틀고 있고 위원님……
김영철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답변 들으세요, 그냥.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속된 말로 얘기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세 번 가는 것보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한 번 가는 게 효과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거동까지 연장을 건의한 울주09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직접 버스를 탑승을 해보고…….
김영철위원
자,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다 타보고 국회의원도 타보고 다 한 겁니다. 지금 변명하지 말고, 제 얘기는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조정 해결하려고 하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진짜 문턱이 닳도록 시에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대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걸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지금 출석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부군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교통정책과 감사 중에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버스노선 개편 때문에 교통정책과장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을 출석시켰습니다. 보고는 대충 받았습니까?
김영철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부군수님,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울주군에 버스노선 관계로 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식의 차이인데 방금 부군수님이 얘기하신 거나 과장님이나 같은 맥락에서 답을 하는 거예요. 울주군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시행착오 겪도록. 우리 군민들이 시간 지나면 ‘아이구, 포기하겠다.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이 과장님 답변이나 부군수님 답변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 사고부터 좀 바꿔주셔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리고 부군수님 뵙자고 얘기한 부분은 엊그제 자료에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게 해당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것도 있겠지만 전체 44건인데 예를 들면 삼남에 9건 쭉 있어요. 된 거는 빨간 거 했는데,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삼남이라 삼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남에 빨간 게 2건밖에 없어요, 까만 게 더 많아요. 삼남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범서, 천상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잖아요. 다행히 과장님 답변에는 내일모레 새로 반영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행이라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스노선 관계가 가장 이슈화되어 있고 김두겸 시장님도 나름대로 잘 하시려고 했는데 결과물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군수님, 제가 시장님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질의한 건 아니고 제가 정보에 의하면 기존의 비용 대비 개선했을 때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별반 차이 없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것도 많으니까 처음에 잘해보겠다는 취지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맞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수님도 그러하고 부군수님도 그러하고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 선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봐지는데 부군수님 역할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김석명 부군수님이 가서 담당 국장하고 있는데 소통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삼남을 단면으로 봤을 때 들어온 거 9건 중에 2건만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좀 전에 들어보니까 국장님도 두세 번 간 것 같다, 기억에. 이런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여섯 번 얘기하는데 부군수님은 몇 번 갔어요?
지금 제가 부군수님 불러서 질타보다는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 6개월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군수님도 시장님 뵙고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접했는데 중간에 부군수님이라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열 번 가면 뭐하노. 부군수님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국장, 과장 데리고 가서 실무부서 직원들까지 같이 앉아서 소통을 해서 울주군 상황이 지금 이렇다. 심각성을 얘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 하고, 속된 말로 시청 문턱이 닳더라도,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뵙자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맞잖아요? 역할이.
군수님도 나름 열정을 가지고 하시지만 부군수님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행정통이잖아요. 속된 말로 군수님이나 저희들은 뭡니까, 선출직이지만. 행정 전문가들이잖아요.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간이 6개월 지났는데 묻어지면 되겠지 하는 사고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44건 중에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7건 되고 27건이 아직 안 돼 있어. 퍼센티지도 해결이 38.63%, 미해결이 27건 61.37% 6개월 지났는데도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과장하고는 모르겠지만 부군수나 군수님 선에서는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성을 몰라요. 물론 저도 버스 잘 안 타지만 다들 승용차 이용하니까 그만큼 불편함을 모르는 거라. 심지어 범서 천상에 가니까 민원인이 집 내놨더라고. 환승하기 힘들어서. 우리 어머니 병원가야 되는데 맨날 택시 타고 가는데, 집 내놔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어보셔서 그렇다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얘기할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좀 헤아려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 앞 시간에도 다른 과 얘기지만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울주군에 도시가스가 두서, 두동, 삼동이죠, 세 군데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굵직굵직한 걸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물꼬를 터주셔야지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백 번 얘기하면 그게 됩니까? 시에 매칭사업 해서 1억만 확보해 주면 나머지 100억이든 200억이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부군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최근에 우리 뭐 했습니까, 태권도 전국대회 유치했잖아요. 그때 부군수님 와서 추경에 시에서 1억 해주기로 했습니다.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그 역할 하시라고 유능하시다고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 잘한다고 모시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너무 큽니까?
부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퍼센티지, 건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한 건 한 건이 군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고 좀 전에 5, 6차례 계속 뭐 하는데 일괄 타진하세요, 일괄. TF팀 구성하든지 해서 군에 대표선수. 부군수, 국장, 과장, 담당 팀장, 시에 담당 국장, 과장, 담당 팀장 만나서 우리 민원되는 걸.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시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잘못했든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해야지, 그렇다고 지난 거 가지고 따지자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5차, 6차, 7차, 8차 기다리다가 숨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이잖아요. 6월 안에 빨리 날 잡아서 시하고 우리 부군수님 책임하에 일괄 협상을 벌여서 소통하고 타진해서 결과를 시원하게 해결해서 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부군수님 얘기한 일괄 타진 관계는 책임지기 곤란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좀 전에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부터 내일이라도 부군수님이 담당 국장님, 요즘 국장님도 말년이라고 느슨해져 있더라고. 국장님 데리고 하루에 한두 노선이라도 버스 승차해서 타보고 진짜 이거 불편하네, 안 하네.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타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민원하고 다르더라. 그런 결과치도 내가지고 역으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설득시키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해달라니까 100% 다 들어주라는 거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이라 해서 다 받아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도 내일부터 하실 겁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김영철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버스노선들 한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중에 시간되는 분들하고 나눠서 하든가 한번 타보세요. 타보니까 내가 불편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한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타봤습니다.’ 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하고 시에서 주는 밥, 그거는 아니죠. 답답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도 부군수님 부르면 절단날 것 같이 해서 “안 됩니다.”하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군수님 부른 거는 제가 질타하기보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좀 책임 있는, 과장, 국장이 가서 열 번 얘기하는 것보다 부군수님은 그래도 시에 있다가 오셨고 소통도 되고 또 그 자리가 있으니까 한 번 얘기하면 먹혀들어 가잖아요.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뵙자고 한 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여튼 6월 말 안에, 기한 정하기는 뭐하지만 말 안으로 해서 나눠서 부서 직원들이 현장 투어를 해가지고 갔다 와서 “진짜 이거는 아니데요.” 하고 시에 강하게,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 시에다 어필하고 그다음에 또 타보니까 이거는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되겠더라. 그런 사항들은 지역민들 모아서 우리 위원들 있잖아요. 앞장 서십시오. 현장에 가서 이장님 이러이러 하니까 이거는 감수하셔야 되겠네요, 라든가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해주시겠죠? 하겠습니까?
6월 말까지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6월 말까지 버스 하루에 두 코스씩 타면 되는데 뭐, 부군수님이 다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직원도 있고 과장님, 국장.
투어하고 결과 확인해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라도 일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출석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분.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부군수님, 질의라 하기보다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답변하시는 중에 시장님이 전면 개편은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지금 국정 방향도 전환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 1000만 명이 사는데도 부동산 정책이 개편을 해서 혼선을 많이 빚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는데, 시장님 본인의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불편한 울주군에서, 부군수님이 이런 걸 시장님이 안 할 것이라는 전제가 머리에 깔려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김영철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아까 부군수님도 그런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구군하고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남구나 중구나 여기는 버스 개편 아무리 해도 사실 별 관계가 없는 데예요. 어느 차든지 타면 거의 다 갈 수 있는 데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마실택시도 하고 천원택시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교통정책도 펼치고 있지만, 그만큼 교통이 취약하니까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울주군 같은 데는 사실은 시골마을도 많은 데다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고령층이 많거든요. 시골에 어르신들은 농작물 같은 것도 재배하고 병원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시장 같은 데 가고 하면 그 보따리를 들고 환승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해도, 자기 몸도 겨우 버스에 타고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다리를 정말 땅에 끌고 다니시기도 하는데, 환승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좀 힘들지 않나, 지역적으로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연령층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미세조정을 아까 8차, 9차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보면 민원이 계속 발생을 많이 하는데 미세조정이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무래도 민원이, 예를 들면 천상에는 2만 명이 사는데 누가 넣어도 퍼센티지로 보면 민원 건수가 많겠죠. 그러나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시골마을에 100가구, 200가구 사는데 민원 넣을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아무리 불편해도, 넣고 싶어도 사실은 못 넣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인구의 민원이나 숫자를 보기보다 정말로 불편한 한 분이라도 우리 군민이고 시내나 병원이나 이동할 때 건수나 민원 숫자에 비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 울주군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약자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좀 잘 챙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는 제가 여기 와보니까 부서장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서장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서장의 한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할 수 없는 거는 국장이 물꼬를 터주고 국장이 하다가 안 되는 거는 부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부군수님이 또 물꼬를 터줘야 돼요. 부군수님이 해서 안 되는 거는 군수님이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우리 부서장이 안 되니까 끙끙 앓고 여기 와서 하소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상호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도 김영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부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느끼던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위원이 질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장님 백 번 가면 뭐합니까? 부군수님 서너 번 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각 부서장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자꾸 부서장만 조지지 마시고.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부서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동혁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
부군수님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소통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챙겨봐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중
윤덕중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퇴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과장님, 행감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6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여기 보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해가지고 학굣길 교통시설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금액을 보니까 11억이 조금 초과되는 금액의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신문고에 천상6길 관련해서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천상6길 보도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지연 건인데 이게 주민동의서 유효성 및 행정절차의 문제점,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강행 및 의견 왜곡 관련 정당성 개인정보유출 의혹, 소극적 행정 처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도 두어 차례 현장에 나가봤고 실제로 문제가 뭔지도 계속 봤었고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천상 지역에 대한 주차민원은 끊임이 없었고 그럼에도 저희 군에서는 650면 정도 천상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유지 개방까지 포함해서 주민들 주차 불편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천상6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찬반이 양립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통학로를 만들어라 하고 주민들은 주차구역이 없는데 왜 자꾸 통학로를 만들어서 주차구역을 뺏어가느냐 이런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의도 들어왔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시에 다 있어서 주민 의견들을 받아서 시에 전달하는 사항이었고 그런 과정들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시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찬반 양립으로 인해서 확대 지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보행로를 먼저 만들어라. 보행로를 먼저 만들고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보행로를 만드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작은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가에 통학로를 먼저 만들어 주면, 그렇게 되면 너무 좁은 지역이라 양방향이 안 될 수도 있고 일방통행도 건의했었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저희가 또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주민 의견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관련 부서랑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시에 공문으로 접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에 공문 보낸 거 말씀이십니까?
박기홍위원
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공문 다 보냈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직접 의견 수렴 받는 거보다 범서읍에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 같아서 범서읍에 공문 보내서 의견 수렴해 달라고 얘기했었고 그 와중에 계속 찬반 양립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이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도 열고 했네요. 그렇네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주정차 허가하고 금지하는 부분의 결정을 울주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서에서 결정을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서에서도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립하는 과정에서 서에서도 조금조금씩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금지구역을 하나씩 확대해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탄력봉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처리하신 부분이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안전시설물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탄력봉을 박았다가 얼마 안 돼서 또 민원에 의해서 철거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도 자세히 확인을 해봤는데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고 설치해달라는 민원보다는 통행에 더 불편을 겪는 것 같아서 철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원을 또 넣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공문으로 왔다 간 게 아니고 대표 의장님 전화를 받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불신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솔직히 저희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행로가 조성이 된다 하면 결국은 양방향 차로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일방통행이라도 해서 한 방향으로도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과에 제가 또 질의를 할 부분인데 어쨌든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용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계속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오랫동안 행감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승강장을 보면 요즘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데 승강장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이런 언론을 한 번씩 보시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현장을 보니까 그런 느낌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도 알고 계시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 울주군에 있는 승강장들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고, 이것도 인구가 많고 시내에만 에어컨 넣어주고 온열의자 해주고 가림막 넣어주고 다 하는데 좀 시골이나 인구가 적은 데는 온열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가림막도 보면 옆에 벽면하고 뒷면만 있고 앞면 같은 데는 가림막도 없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하는 소리가 나와요. 똑같은 군민인데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정말로 호화스러운 승강장을 이용하고 조금 시골로 가거나 인구가 적은 쪽에 가면 같은 군민인데 정말로 다른 나라의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저걸하고 있잖아요.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아예 승강장 없이 정류장도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거는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다 승강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우리 울주군에 아까 이야기한 온열의자나 에어컨이나 전체 가림막이 다 돼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정말로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다 된 곳은 승강장이 몇 곳이고 몇 %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전체 정류장 수는 1510개고요. 그중에 승강장이 있는 곳이 853곳이고 승강장이 없다는 말씀은 정류장 표지만 있는 게 나머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열의자가 있는 곳이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275군데가 있고 에어커튼 있는 곳이 197곳, 전기시설 있는 곳이 728곳 그리고 BIS라고 버스정보시스템, 버스가 오고 가고 하는 시스템이 537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쭉 말씀하신 이게 거의 인구가 밀집된 시내 위주로 되어있죠? 시골 쪽에 되어 있거나 인구가 적은 데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거의 없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까 발열의자만 27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범서에 43곳이 있고요. 온산에 23개, 언양에 23개, 온양에 25개. 스마트 승강장이라 해서 다양한 복합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발열의자만 설치한 곳도 있는데 발열의자만 설치한 곳은 275개고 삼동도 1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남도 23개 있고요. 범서가 좀 많긴 하지만 나머지 지역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도 예산이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다녀가셨는데 시골에는 아무래도 버스 대기시간도 사실은 시내보다 길어요. 그리고 고령층이 사시다 보니까, 젊은 층은 시계 맞춰서 10분 전에 나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무작정 1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딱 기다리시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대기시간은 시내보다 엄청나게 길고 차 배차시간도 기니까, 사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봐도 범서나 상북이나 시골 두서나 이런 데 가면 온도 차이가 4, 5℃ 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훨씬 추워요. 그런데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아까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 울주군만 아니고 경북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소리가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과장님 설명이 끝나시면 국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도 현장을 다 봤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많은 버스정류장을 다녀봤고요. 제가 좀 의아했던 것들이 BIS가 생각보다 설치가 안 돼 있더라는 생각도 들고, BIS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류소 별로 확대할 수 있는지 최대한 찾고 있고 BIS가 돼야지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열의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천상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너무 좁은 인도가 되어있고 땅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더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객 수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지역에는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국장님 의견도.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도심에 있으면 여러 가지, 겨울철에 예를 들면 건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름 온화하게 방풍의 역할도 하는데 거의 외곽에 있으면 그냥 도로에 승강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바람막이도 없고 너무 취약한 상태니까 물론 승강장의 이용객 수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곳,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바람은 안 맞도록 해야 된다든가 또는 여름에는 에어커튼이라든가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어느 외곽이든 도심이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정말로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면, 과장님 아까 승강장을 넓혀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정류장이 853개소 있다 했잖아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승강장요.
이상우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인구도 적고 부지가 적합하지가, 이거보다 우선에 승강장으로 돼 있는 데가 1510개소라 했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승강장은 853개소입니다.
이상우위원
아, 승강장은 800, 합해서 1510개소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51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여기 최대한 저희들이 아까 말마따나 한꺼번에 다 못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 온열의자를 못 넣으면 커튼이라도 정말 바람 안 들어오도록 기다릴 때 쳐준다든가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전에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그걸 해놓으면 여름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 여름철 되면 또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뜯었다가 붙였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것도 시골에는 시행이 잘 안되더라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대중교통으로 해서 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광역시에서 2000억 가까이 되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에서 말씀이십니까?
이상우위원
예, 시에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금액이. 1600억? 1200억? 한 1200억이라는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하는데 거기 시골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시골에 어르신들이나 어르신 아니더라도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이런 복리를 못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온열의자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요새 태양광 좋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걸 이용해도 충분하게 온열의자 같은 거는 시골에도 다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걸 해놓으면 낮에는 태양에 충전이 되고 밤에는 사실 거의 저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밤 같으면 충전이 되면 버스가 시골 같은데 9시 어떤 데는 8시 돼서 끝나는 데도 있으면 시간 타이밍 해서 온열의자가 8시 되면 더 이상 전기가 사용 안 되도록 차단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까 가림막 설령 다 안 되더라도 바닥이라도 좀 따뜻하게 기다리는 동안 앉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니까 큰 예산은 안 들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좀 내년에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울주군민 누구나, 내가 울주군민이라는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어디 나가면 ‘나 울주군에 산다.’ 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시설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가볍게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화물차량이 자기 집이 아파트에 있다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정해진 차고지에 가서…….
이상우위원
차고지에 가야 되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내 집이 A아파트라 해서 A아파트 못 가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주차 못 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언양 같은 서부지역에는 공동화물주차장이 없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기 거주를 하고 내일 아침 일찍 화물차가 5시나 6시에 운행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차량이 들어와서 보도블록도 깨고 어린이가 있다 보니, 큰 차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언양에 어반스퀘어. 거기서 자기들이 제안하는 거는 높이 제한을 해서 화물차가 들어오면 나갈 때 부딪혀서 못 나가도록 그러면 안 들어올 거 아니냐. 나가는 출입구에 높이 제한을 달아주면, 들어가는 거는 자기들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화재나 뭐가 발생을 하면 소방차나 대형차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야 나오는 것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다 중단이 되고 하면 진입로가 역주행이든 뭐든 그거는 그냥 나오지만 일반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주행해서 못 나오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나오는 입구에 차라리 높이 제한을 해버리면 대형 화물차가 진입을 못 할 거다, 그런 조치도 좀 해주십사 하는 자기들 제안까지 해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이런 부분도 아파트 쪽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화물차량도 화물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대지 마라 해야 되지 사실은 그 사람들도 다 생계인데 댈 수 있는 공동화물차고지가 없는데 대지만 마라, 주차만 하지 마라 하면 그 사람 결국 어디 대도 차를 대야 되는, 불법주차를.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면 공동화물차고지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우리 울주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울산시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화물차들의 물동량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울산공단이라든지, 공동차고지가 남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청량에 2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권에 없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가 화물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운송사업 권한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서부쪽에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이상우위원
그래, 시에서 서부 쪽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도 대상지를 건의해달라고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권역에 범서, 언양 이쪽으로 해서 이런 지역이면 어떻겠냐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보내가지고 시에서는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차고지라는 게 솔직히 승용차가 예를 들어 150대를 대려고 하면 1000평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화물차를 700대 대는데 3만 평이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 조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과 큰 면적이 소모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가 너무 많은 사업비를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금 조성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양이라든지 범서라든지 이런 지역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보통 차고지는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모아서, 자기들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청량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풀어나갈지 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언양이나 범서나 이런 데 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을 충분하게 시에 잘 전달하셔서, 저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 없이 단속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갈 길이 없어요. 이쪽에 단속하게 되면 풍선효과처럼 저쪽에 가서 댈 것이고 저쪽에 단속하면 또 이쪽에 와서 대고. 그건 누구라도, 우리가 당사자가 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한번 잘 검토하셔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화물차고지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169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이렇게 해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및 행락철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5개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4개소, 밤샘주차 카메라를 신규 설치했다 했는데, 이상우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량에는 차고지가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몇 년 전에 언양 쪽에 추진하다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서부권은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 하나 전달한 거 있죠? 주유소 쪽에 주유소 사장이 자기 땅이 아닌데 대형차들 주차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예. 확인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민원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물론 시의 사무 업무지만 우리 군에서 건의하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건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군 차원에서라도 적극행정 펼쳐줘야 된다. 특히 도심 쪽에 범서나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대형차들의 소음, 매연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 피해 호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예방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시에 강력히 건의도 하고 시에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군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꼭 필요한 교통시설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보니까 청량 쪽에 남부권에는 있는데 중부권에 범서하고 서부권에 언양, 삼남 이쪽으로 찾아보고 위치 선정이 되면 시에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하라고 하는데 왜 마음대로 합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바로 불러서 제가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부르면 바로 합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확실히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가 상당히 어렵죠? 정책 업무하기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교통은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쪽은 만족하지만 한쪽은 불만을 표하는 자리이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100% 만족은 할 수 없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직원들도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렇죠? 우리 교통정책과에 가장 근본적인 민원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가장 근본적인 민원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주차장인데, 주차할 데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장 만들어 주면 주차 관리가 잘 안된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차원 맞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행감책자 7-15페이지 참조를 좀 할까요? 교통시설 개선에 대해서 회야강 소공원 공영주차장 개선공사 해서 찾았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현액에 1억 5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억 4700만 원 정도 해서 회야강 소공원 공영주차장 개선공사를 해줘서 아마 주변 지역에 주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서 제가 온산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 개선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운영관리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 소통을 좀 할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 차 넘버가 모닝07-6506입니다. 조금 더 당겨보세요. 넘버만 보시면 됩니다. 저게 제가 언제 촬영했나 하면 올해 3월 16일 날 오후 6시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당겨보세요. 이것도 07-6506 똑같은 차입니다. 이건 언제 촬영했냐면 그다음 날 17일 날 9시 30분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제가 저 사진을 촬영하게 된 계기가 주차가 140면 정도 됩니다. 장기 주차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 회전이 원활하게 안 된다. 그래서 옆에 불법주차 그런 사항들이 벌어져서 제가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 가서 지켜본 결과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게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무료 개방주차장이니까 장기 주차가, 거의 140면의 주차면을 갖고 있는데 저녁에 퇴근해서 댄 차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야 되는데 장기주차가 7, 80대 거의 50% 이상이 장기주차가 되어있더라고요. 위원장님, 권민철 팀장님한테 답 좀…….
이상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한테 문제 해결을 이야기 안 하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얘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저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했지 싶은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25년 예산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있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게 가능하면 장기주차에 대한 연구용역의 앱을 과제로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회야강 소공원 주차장은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곳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만차가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모든 무료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장기주차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용률이 많은 곳의 장기주차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출퇴근, 진짜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주민들 부담이 덜 하는 방향 안에서 유료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거는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 주말 이런 데는 좀 풀어놓고 주중에 실제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용률이 높은 곳은 유료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도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든 공급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한 사항인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수요에 대한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인근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정도는 사전조사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 차원에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는 나중에 위원님께 공유를 하려고 했었고요. 공유를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온산읍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의견은 전하고 운영의 효율성, 주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번 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꼭 지적이 아니고 주차장을 공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점,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주차장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점에서 착안점을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 적극적인 방향 설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실적 책자 164페이지에 공공형택시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노약자나 불편한 시골마을에 이런 정책을 펼쳐서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되거나 돼야 될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마을로 이렇게 운행된다고 되어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6개 읍면 14개 마을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올해 버스가 들어가고 해서 올해인가 작년부터 몇 개 마을 줄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올해, 제가 있는 동안에는 큰 변동은…….
이상우위원
작년인가 한두 개 마을인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작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을별 운행횟수가 8회에서 10회로 되어있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마을에 이거는 1일 횟수예요, 월 횟수예요? 8회에서 10회는. 마을별 8회에서 10회가 164페이지, 이게 1일 8회에서 10회예요, 월 8회에서 10회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1일입니다, 1일.
이상우위원
1일?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한 마을에 10회까지 보면 한 달로 치면 300회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은 동일인이 하루에 2회나 3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동일인이 예를 들면 오전에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면사무소를 갔다 왔다. 그런데 오후에 또 갈 일이 있어서 가야되는데, 동일인이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용할 수 있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의 소외지역 개념이라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면 운행 기간이 자기가 사는 읍면에서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해놓고 뒤에는 ‘등’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두서에서 한다고 보면 두서를 못 벗어나죠? 여기 지원되는 사람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가……
이상우위원
여기 책자에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갈 때만 이거를 이용하면 지원을 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읍내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서 ‘등’은 어디까지가 포함돼요? 여기서 등은. ‘등’을 붙여놨을 때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등’을 달아놨을 거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는, 해당 읍면에 있는 시장이나 병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두서는 시장도 없고 병원도 없거든요. 보건소 외에는. 그럼 두서는 딱 두서밖에 안 된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언양 못 간다,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해당 읍면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가면 해당 읍면의 중심지에 버스나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이거대로네요. 그러면 그 면을 벗어날 수 없다,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해당 읍면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언양읍에 있는 사람은 병원이 언양에 있고 행정복지센터가 언양에 있으니까 언양까지 다 갈 수 있지만 두서나 다른 데 사람들은 언양을 갈 수가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를 우리가 이왕 편의를 제공하려면 고쳐줘야 되는 게 정확하게 제가 14개 마을이 어디어디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양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복지센터나 병원, 보건소도 언양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언양에 옹티나 여기 마을들은 정말로 이 운행구간을 이용해서 다 편의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에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서 두서에서 언양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서지역에서 언양까지는 택시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등’에 포함되는 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두서, 두동은 서부권에 좀 외진 지역으로 봐지니까 서부권의 중심 지역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 문구에도 보건소가 아니고 ‘등’을 한다든가 뭔가를 하나 달아줘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걸 봤을 때는 두서를 못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등’이 어디까지냐고 아까 물어본 사유거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종점은 보건소로 되어있지만 언양에 시장까지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인근 시장이라도 한 개 넣어주면 명확할 것 같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여기 재원의 문제인데 여기는 공차 비용을 포함해서 왕복요금이 왜 지급이 되죠? 지금은 전부 다 콜문화잖아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콜 문화인데 이게 왜 왕복요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
이상우위원
왕복은 그분이 타고 나왔다가 그 차를 타고 들어가는 조건에서 왕복요금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언양 와서 내렸는데 왕복요금을 받는 겁니까? 언양 왔다가 볼일 보고 타고 들어가는데 왕복요금입니까, 아니면 언양까지만 모셔드리는데도 왕복요금을 주는 겁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를 들면 두서에 이용하는 주민이 있다면 두서에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공차, 그거는 공차가 되는 거고 데리고 나가는 거는 실비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콜 문화인데, 제가 시행되는 마을에 가서 콜을 불러봤어요. 천원택시 아닌 거 부르니까 그냥 오던데요? 그런데 천원택시는 왜 왕복요금을 줘야 돼요? 일반 콜택시 부르면 편도요금으로 와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도 이 부분이 의아해가지고, 전에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자료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전국에 82개 군 지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왕복요금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물어보니까, 9개 군이 회신이 왔는데 그중에 8개 군은 표본은 짰지만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기, 이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마을별로, 특정마을에 택시한테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기마을을 들어갔을 때 실비 미터기 끊었는데 3만 원이 나와도 1만 8000원만 주고 있거든요. 콜택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차비는 포함해서 1만 8000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지 택시 기사한테 주는 돈은 예를 들어 미터기 3만 원 나와도 1만 8000원만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공차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실비보다 못 하게 주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상우위원
태기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태기는 불러서 아무리 왕복해도 1만 8000원이 안 나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태기마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을마다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10개 마을마다…….
이상우위원
보상한도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반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그 마을 주민이 아니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일행이 같이 왔다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사정상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랬을 때 택시를 부르면 그 사람은 왕복요금을 안 받고 택시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거는 왜 왕복요금을 줘야만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도 시행 초기에 울산 북구도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공차비를 지원하고 있고 가입하게 된 계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자체가 ’18년도 ’19년도 시행했었는데 그때 협약이 있어가지고 공차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까, 시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공차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상우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 말씀은 9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회신이 9개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6군데는 공차비를 지원 안 하고 세 군데만, 세 군데도 울산에 울주군, 북구, 강원도 횡성군 세 군데는 지원하고 경남 고성군, 경북 성주군, 예천군, 음성군, 해남군, 완도군 이런 데에는 미지급해요, 왕복요금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한 번 계약해서 10년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원택시도 계약하죠? 아무나 천원택시 못 하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콜택시 업체별로 합니다.
이상우위원
아무나 천원택시를 못하는 거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그 읍내에 사시는 분들.
이상우위원
아니 사시는 분이 아니고 언양에 택시가 많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무나 못 합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업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계약을 10년씩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한 번 했다가가 아니고 어떻게 계약됐는지 몰라도 이런 자료로 지급을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지급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시와 택시기사들이 협의를 전체적으로 운행노선이라든지 이용객수, 실제로 마을주민이 이용 안 하고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10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대중교통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차비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저도 공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역적으로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3분의 2 이상은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거든요. 그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마 협약일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보행신호등을 전국에서 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기 시작했는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인터넷에 보면 바닥신호등을 처음에 설치하게 된 게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보행자의 경계를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등을 안 보고 땅만 보고 있으니까 처음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문제점을 경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도 시공을 했잖아요, 설치를 했잖아요?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해서 했죠? 언양하고 두 군데인가.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했는 걸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들이 바닥을 보고 있으니 신호는 보는데 휴대폰을 보고 가면서 저쪽 바닥 신호까지는 안 보여요. 지금 보고 있으면 밑에 파란불이 왔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저기에 가야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건너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어린이들이 중간이나 어느 정도 가면 다 되어간다는 신호음이나 알림소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알리는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말, 특정업체가 개발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들었는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방에 신호를 보고 건너야 하는데 오히려 휴대폰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밑에 보고 가도 된다는 인식이……
이상우위원
저는 좋고 안 좋고는 놔두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어린이들이나 어른들도 휴대폰만 보고 가니까 신호가 언제쯤 종료된다든지 알림시스템이 다른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 횡단보도 신호등 옆에서 빨리 지나가라고 하고,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스마트 횡단보도가 인식해가지고 보행시간 5초간 연장하는 자동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에도 시설이 되어 있는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걸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보행자는 여기에 자꾸 저거하면서 아예 신호라는 자체를 안 봐요. 아이들은 특히. 그렇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안전이 아니고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니까 그런 걸 타 지자체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언론을 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셔갖고 적용을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게 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 위에 차양막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저런 버스승강장이 있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이 규격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뭐가 문제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위에 햇빛이 전혀 안 막아진다는 말씀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름에 더워서. 제가 2023년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저거 설치한 주무관 어떻게 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어떻게 했냐고요?
이상걸위원장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할 때 받은 내용이 있나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파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차양막 설치……
이상걸위원장
아니요, 저걸 설치한 주무관에 대한 페널티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파악해서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완료됐나요? 차양막 선팅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동환 팀장님 일어나서 말씀해주십시오. 2024년 6월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버스승강장에 차양막 설치하는 셀로판지 개념의 물질을 붙이는 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 번에 걸쳐서, 1, 2, 3차 작년에 했고, 저 부분이 안 되어있다고 사진을 보니까 저희들이 안 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851개소 중에 안 된 부분을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황을 파악해서 2024년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점검해 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3차에 걸쳐가지고 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농촌에 있거나,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를 통해서 다 했는데 안 된 곳이 있는지는, 저는 851곳을 다 안 가봤기 때문에 정 필요하시면 돌아보고 미흡한 게 있고 안 된 게 있으면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서동환 팀장님은 완료됐다고 알고 계시네요?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3차에 걸쳐서 15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미설치된 게 153개가 파악이 됐습니까?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상걸위원장
그 당시에 서동환 팀장은 안 계셨잖아요?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업무 인수인계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까? 153군데.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세 번에 걸쳐서 완료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네요? 업무 인수인계할 때.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153개는 완료했네요?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파악했으면 153개는 완료된 거지요, 뭐.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851개소를 제가 다 안 가봐서, 제 눈으로 확인 안 해서…….
이상걸위원장
승강장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저 승강장이 들어온 곳만 하시면 돼요. 승강장이 다 저런 거는 아니에요.
동환
서동환교통시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 종류가 5개 이상 되는데 말씀하신 저 승강장 150개는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상걸위원장
차양막뿐만 아니고 누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한 건데,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저 승강장은 이해 가십니까? 저런 승강장을 어떻게 발주내서 설치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상식선에서 저런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게 이해갑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강장의 조달청 규격에 따라서 구입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후속작업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작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저런 거는 담당 감사를 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갑니까? 한두 군데도 아닌데.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사의 마무리 작업, 정말 저 형태라면 민원이 앉아가지고 여름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상걸위원장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민원을 받고 쫓아가서, 18호 군도 쪽으로 내려가면 저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교통정책과에서 전체 승강장을 확인하고 혹시 빠진 곳이 있다면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서동환 팀장이 큰 소리로 완료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빠진 데 있으면 빨리 조치 취해주시고, 곧 7월 1일부터 하절기 아닙니까? 저런 승강장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셔가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차광막을, 차광막이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차양막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에어커튼, 민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죠? 에어커튼 설치해 달라고. 유림아파트 맞은편에.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거기는 도로 관련 부서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여름에 에어커튼도 설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울주군에서 853군데네요. 많지만 주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른 적극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여름이 시작됐는데 발빠른 행정을 펼쳐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주택국의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