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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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공보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1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시정을 유연하고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은 실용적으로 운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 확보로 지역 기반과 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채널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과 참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기획예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2쪽 군산 도시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일단 다른 거, 일단 하나 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할게요. 일단 자료집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 그 축제 평가단 지금 인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번에 처음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꽁당보리축제 했을 것이고 그리고 수제맥주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고서를 한번 줘보세요. 꽁당보리축제 것은 이미 나왔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수제맥주.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수제맥주는 인제 할 거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하는데, 지금 10명, 보통 10명 정도로 할 거 아닙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수제맥주는 9명, 1일 3명 해서 9명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의 평가,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교육은 저희가 올 2월에, 2월에 시켰고요, 또 하기 전에 그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은, 전체적인 교육은,

동완

서동완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모였을 때, 모였을 때 저한테 연락 한번 준다고 하셨는데 연락을 안 주셨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때, 그때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이 평가단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김봉곤 국장님이랑 어제 축제,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거 축제 보고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야행, 미디어아트, 시간여행축제, 짬뽕 이렇게 합쳐 가지고서나 30억이야, 30억. 근데 30억을 같은 공간, 다 지금 월명동 쪽이잖아요. 거기서 30억짜리 축제를 시기적으로 같은 때 하는 축제가 약 25억, 25억 정도 들여서, 4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이 지금 야행, 미디어, 문화, 뭐, 국가문화 뭐지, 유산 그 미디어, 하여튼 이번에 공모돼서 그거 2개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는 인제 같은 시기에 짬뽕하고 시간여행축제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한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건데, 시민들이 가면은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행사 내용이,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고민 끝에 축제 시민평가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평가를 좀 냉정하게 좀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을 이분들이 좀 지적해 주면은 우리가 개선을 해서 좀 더 발전된 축제로 만들고자 이걸 한 거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수제맥주축제를 가. 근데 막 그 밴드들 와 가지고 공연하고 막 사람들 춤추고 막, 엄청 크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장사 막, 그, 뭐죠, 술, 막 맥주 같은 거 팔고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잘했습니다’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 평가단을 만든 이유가 그걸로 만든 게 아니라 축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수제맥주축제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루스가 주인공이야, 수제맥주가 주인공이야?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맥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주객이 전도돼 버린다니까. 가면 사람들은 맥주는 뒷전이고 어떤 밴드 왔냐에 따라서 그 밴드에 맞춰서 춤춰. 그면 이거 평가단이 그걸 지적을 해야지. 목적에 맞게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일반분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주지를 안 시켜주면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막 사람들 춤추고 음악 좋고 밴드 있고 좋았다’, 좋지마는 우리의 목적하고, 축제를 추진한 목적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2월에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축제마다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했고요, 또 축제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에 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서 뭘 봐야 될지를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내일인데 이분들 사전교육 언제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벌써 했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질문지, 평가지를, 평가지를 좀 세분화해서, 단순히 뭐 잘했냐, 잘못했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마다 잘된 점과 또 부족한 점 또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이니까 볼 건데, 일단 꽁당보리 끝났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평가한 거,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결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명이 하셨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들이 한 거 체크리스트, 그리고 또 개인이 주관적으로 쓰신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랑 해서 복사해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저희는, 이번 거는 다 저희는 주관식으로 했습니다, 주관식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다 주세요. 주셔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복사해서 좀 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시고, 그리고 수제맥주 평가 그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한번 해서 주시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인자 예상치 못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예산은 제일 커. 단일행사에 16억이야. 그게 미디어아트예요. 근데 여긴 빠져 있어. 그것은 한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사전에,

동완

서동완위원

사전에 논의해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저는 거기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야는 거의 한 달간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군산에서 자동차엑스포 빼놓고는 단일행사치고는 제일 큰 16억, 호원대 자부담까지 합치면 그게 한 18억인가 뭐 17억 된다고 알고 있는데, 커요. 근데 여긴 빠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 좀 있어요, 그건 8월부터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검토를 한번 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로 저희가 상반기 야행까지 끝나면 일단 축제 그 분석을 해서 이게 지금 평가하는 거에 뭐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뭐고 한 거를 다시 한번 모여서 교육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 계획 잡히면 좀 알려주셔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연락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그래요? 그 업무 책자 28페이지요,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법률지원 취지가 어떤 취지인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민들이 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그때그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들은 무료로 와서 뭐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그 취지하고는, 제가 뭐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모르겠지만, 보조자료 보면은 2019년부터 24, 아니, 몇 년도야, 22년부터 23년도까지 원고 측하고 우리 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시민 이렇게 보면은 소송한 건들이 일반 시민들은 별로 없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악성 민원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소송이 된 자료들이 이렇게 보니까 취지하고는 좀 이런 부분들이 맞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민원인들 무료법률상담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인제 저희가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변호사가 1시간 정도 상담해 주고 또 마을변호사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소송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시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하는 소송입니다. 민원인들 소송 대응까지는 아니고요, 상담만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 추진하면서 부서에서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우종삼위원

근게 그러한 자료들은 또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권익을 위한 법률지원이 시민들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은 뭐 변호사나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좋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식이 이분들보다는 좀 적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법률지원을 해 주는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날 5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그 부분들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진짜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무료 변론 서비스를 받아 보려고 해도 2주에 1시간씩이라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필요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시간들을 보완해 가지고 좀 늘려줘야 시민들이 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런 좋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정책, 국책사업 발굴 관련해서 자료가 꽤 많은데요, 일단 15페이지 보시겠어요? 보조자료 15페이지. 지금 서울사무소장의 임기가 24년도 12월 8일까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거,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때 끝났고 다시 시작해서, 이때 다시 또 재선임이 됐거든요, 연장이 됐거든요. 24년 12월 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건데 자료를 지금 임기 전에 거를 지금 기록해서 이거 잘못된 자료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잘못된 자료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띠지는 붙이셨는데 자료가 틀리네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년, 2년제, 2년씩인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2년하고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임기제 계약처럼.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이번에 한 건 3년 연장이 된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보면 세종사무소장은 행정 6급인데 그럼 이건 임기제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 지금 파견 가 있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일반 공무원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자, 서울사무소장과 세종사무소장의 역할은 틀리잖아요? 왜 그냐면 정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그 서울사무소장 김일영 소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김일영 소장님은 국회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아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물론 저희가 국회에 대응, 국가 예산으로 따지자면 국회 대응은 거의 9월부터 시작하긴 하는데요, 이게 뭐 그때 바로 가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은 연초부터 발굴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개인 커리어를 묻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 커리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경력이 있으니까 이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2년 계약하고 3년 더 연장했을 거 아니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분의 이력서가, 전에 행정기관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당 쪽에서도 일도 하고, 저희가 이거 이력서는 따로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업무를 했긴 했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참, 모르겠어요. 잠깐 잊으신 건지, 저는 모르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사무소장, 이제 정치권, 국회나 그런 분들을 대부분 역량이 있으신 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6급 상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사무소장을 구하기는 어렵겠죠, 역량이 큰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바로 대표적 커리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분,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별 경력이 아니니까 과장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사무소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아는데 어떠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약이 연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분이 그만한 커리어가 없다라는 얘기야, 사실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커리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최소한 서울사무소장이 6급 상당인데 이 정도의 6급 상당의 연봉에 준했을 때 그 이상의 연봉을 만약에 줄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 올 수 있겠죠. 근데 목표지점을 연봉에 맞춰서 최상에 준하는 커리어 중에서 어디어디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접촉해서 최대한 모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그니까 어떠한 역할을 해서 2년 동안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평가를 했길래 3년이 연장되느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근데 지금 제가 이력서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그전에 여러 가지 역할들 한 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은 인맥, 인맥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외의 업무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추상적이잖요, 지금 제가 묻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한 인맥으로 얘기,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제가,

경민

설경민위원

저도 인맥이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세종사무소장은 저희가 파견을 보내는데 그러면 이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히 일반 공무원을 파견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세종사무소의 역할은 행정부기 때문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죠. 정부 정무하고 관련, 정부, 부처하고의 활동이기 때문에 행정을 보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되도록이면 이것도 군산시에 있는 공무원이 가서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특히나 6급 상당이. 왜 그냐면 그 기대하는 역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세종이 50분이면 가요. 예? 근데 세종사무소장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저는 역량이 사무소장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개인적 행정공무원으로서의 6급의 역량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파견됐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 공무원을 파견할 거면 이런 데에 특화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발해서 사실 세종사무소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뭐,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시 현재 소속 공무원이니까, 근데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세종에 가서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일반 가서 거기 소속해서 행정 민원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죠.

경민

설경민위원

이런 일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세종사무소장도 그렇고 서울사무소장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적절치 못한 활동이 있다고 하면, 아니, 부족한 활동이죠, 적절치 못한 활동을 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대에 부족한 활동을 하신다면 과감히 또 교체도 하고 방법을 개선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동의하시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리고 연속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국책사업 발굴단이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발굴단이 있는데, 지금 경과를 보면 각 과별로 단장을 시장으로 해서 부시장 총괄로 해서 TF도 있고 무보직자들로 해 가지고 6급으로 해 가지고 운영 간사 별도로 정책발굴단 운영해서 별도 운영되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물을게요. 일단 올해 킥오프를 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국책사업 발굴이라는 것도 국가 기조하에 사실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니까 국정과제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대부분, 이번에 조기 대선이어서 명확하게 지금 아직 뭐 전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마는 대부분의 국정과제 공약 사항 등으로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 분야 그런 분야들에서. 근데 저희 군산시는 자체적으로, 물론 대선이라는 것이 어느 당이 될지는 모르는 전제하에 대선 후보들로 하여금 군산시의 현안 국책 뭐 그런 것들을 공약 사항에 반영시킬려고 건의들을 했었나요? 그니까 그거는 양당을 통해서든지, 저희가 건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전라북도를 통해서든지 해서 그것이 새로 저기, 취임하는 대통령의 국정과제 내지는 공약 사항으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약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그니까 어떤 것들을 제안을 했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 사업이요? 사업이요? 아니 저희가 인제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15개 저희가 발굴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발굴해서, 또 이제 전북연구원도 같이해서 15개 정도 발굴해서 도당을 통해서도 제안을 했고요, 도당도 지금 한 두 번 정도 방문해서 그걸 또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전북 뭐, 우리 의원사무실도 같이 얘기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대선이 지역 공약을 담을 수는 없어요. 뭐 군산시 걸 뭐 하고 전국 지자체들 공약을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에너지 정책이랄지 AI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고 가장 근접한 사안을 도당을 통해서든지, 그니까 전라북도죠. 도당도 당이지만 전라북도든 해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공약 사항을 봤는데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저의 뭐 욕심껏 되진 않지만 군산시의 새만금을 주축으로 전라북도는 공약들이 나오는데 그 새만금 공약 안에서도 딱히 군산에 근접해 있다라는 공약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정책발굴, 국책사업의 발굴도 최초의 공약이나 그다음에 국정과제 안에 아우트라인이 담아있어야 그 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조 아래 또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끼리 모여 가지고 군산의 전문가들, 군산의 교수들과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발굴한다는 게 굉장히 한계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TF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보직자 TF,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TF팀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사업을, 사업을, 그니까 6개 분야에 9개 TF팀에서 그 분야마다의 필요한, 군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단계. TF는 지금 수시로, 수시로 모이고 또 그 안에서 하고 있고 7월 말에 최종보고회로, 발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국책사업 발굴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른 국책사업 발굴 방향을 지금 바꿔야 될 때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주물럭거려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래 봤자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마지막으로 정책자문 명단을 쭉 봤더니 쭉 있는데 이거 선정은 누가 해요? 그냥 시장이 자문단으로 임명을 합니까, 아니면 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대부분 이게 정책자문단은, 이거는 정책적인 거를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또 어쩔 때는 만들어 달라고도 하는 상황이라 교수들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교에다 분야별로 좀 요청을 합니다, 대학에.

경민

설경민위원

대학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분야별로 요청을 하고 또 대학에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큰 역할은 없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이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국책사업 발굴단 TF 안에 다 들어있고,

경민

설경민위원

예, 들어가 있는 거 봤어요. 그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런 식의 자문, 자문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않고 그냥 자문관 임명이 돼 있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자문입니다, 자문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임명이 돼 있는 거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특별히, 예, 임명돼서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자문위원에게 명예만 주어지지 어떤 수당이나 그런 것들은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정도의 자문단이라면 군산의 자문위원을, 자문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지의 사람들은 굳이 군산까지, 뭐 군산이 나쁜 도시라서가 아니라, 웬만하면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특히나 국책사업이나 정책에 관련돼서 할 때 너무 군산에 한정 짓지 마시고, 이게 고용을 해서 뭘 하는 거라면 군산에 대한 군산대학교, 무슨 대학교들을 다 이렇게 고용해 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또 인지상정일 수 있는데 자문관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실질적 군산뿐만 아닌 각 분야별로 사실은 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모실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한번 더 추가해서 외부에 있는 자문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끼리 우물딱 주물딱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일단 동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거에 보충을 한번 하고요, 국장님, 우리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자문만 하는 건 아니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같이 발굴도 하고,

이연화위원

그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참여 같이 합니다.

이연화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모니터링도 하고 제언도 해 주시겠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리고 발굴도 하시는 거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여론 수렴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갖는 게 이분들이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게 정책을 전달을 해. 의견을 주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받겠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또는 구상을 하거나 기초를 다지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대로 이 정책자문단은 그러면 우리 이권하고는, 또는 정책을 만든 데 관여된 분이 없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무슨 말씀,

이연화위원

전혀 관계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사업하는 거에 이권이 개입되신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아, 예,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연화위원

해당이 없는데, 어쨌든 정책은 사업비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사업비가 오고 가는 거지 사업비 없이 하는 정책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분 중에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정책자문단으로서의 지위와 위치가 보장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런 류의 정책 참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자,

이연화위원

어쨌든 정보라는 개념에서 보면 시민들보다 우위에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지금 발생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장님, 정책자문단이 사업에 업자로 참여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구성하실 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경계하시고 엄격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당부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24페이지 업무자료 우리 시 디자인이요, 보조자료 우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면서도, 지금 4페이지, 5페이지에 우리 시 이미지, 상징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4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상징물 회의 때? “이거 AI가 해도 이만큼은 해 오겠다”. 근데 1억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정도를, 동그라미 위에 ‘g’ 자 하나, 제가 이제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나왔던 대부분의 의견이, 국장님 계셨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들었,

이연화위원

그 의견이었어요. 동그란 표시 하나에 ‘g’ 자 하나 있는 게 군산을 상징한다. 그 원에는 다양한 걸 담을 수 있다. 제가 금방 조금 전에 궁금해 갖고 AI한테 물어봤어요. ‘군산은 이러이러한데 이걸 상징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랬더니 AI가 5분도 안 돼 갖고 이런 걸 만들어 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는 궁금해요.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막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런 상징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만들어 왔다고 그래서 군산시는 용역비를 주고 이런 상징물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의무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하는 건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거는, 인자 우리가 상징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맨들 때 그것을 잘, 우리 군산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자 그 상징물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사항, 뭐냐, 상징물 자체가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사항은 아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더 연구하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약간,

이연화위원

그니까 여기 지금 시간적 여유가 7월로 돼 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시간을 갖고 하기로 했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조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완전히 공감하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여유 있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조금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 우리 지금 이 4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이거 1억 줬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지 저 진짜 궁금해요. 이게 지금 정말 이거 세비 낭비지. 이 용역을 줘서 굳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시간을 갖고 하기로,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참여하실 때 조금 더, 정말 군산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군산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유도를 해 주세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잠깐만요, 추가질의?

우종삼위원

추가질문.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우종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이 디자인 안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우종삼위원

어디서, 그 업체가, 디자인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매스씨앤지라고 서울 업체인데,

우종삼위원

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매스씨앤지라고 서울 업체입니다. 많은 다른 지자체의 상징물도 많이 개발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우종삼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군산의 정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런 안을 냈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이런 군산의 정서나 어떻게 군산이, 역사나 그리고 군산시가 어디의 도시인가 이런 부분이, ‘군산’ 하면 ‘야구’, ‘역전의 명수’가 딱, 대한민국에서는 역전의 명수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냥 공모해 가지고 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군산의 가장 오랜 경험과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또 선정 인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수 뭐 13표, 10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느꼈을 때,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얼마, 얼마라고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1억입니다.

우종삼위원

참, 시민들이 바라볼 때 좀 부적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이게 한번 디자인 안을 하면은 인자 언제 또 바뀔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이 군산의 얼굴인데, 그리고 보면 마스코트도, 캐릭터도 이런 부분, 군산의 제일 가장 적합한 캐릭터가 뭔가를,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의 뭐라고 할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캐릭터에 담아야지, 그냥 뭐 이런 유행은 시기와 때 있으면은, 연예인들이 한참 활동하다가, 활동하다가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은 군산의 정서하고 맞는 것들을 좀 창출해 내야 적합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저는 군산시민들의 아주 생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군산,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보면 추경이 한두 번은 해야 되겠죠. 근데 추경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지금 추경을 못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재원이. 우선은 가장,

김영란부위원장

언제는 재원이 뭐 풍부해서 추경을 했습니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래도,

김영란부위원장

현재 1회 추경, 원포인트 1회 추경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의회 와서 한번 상의라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지역에 가서 시민들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인자 매일 가서 얘기 듣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다, “봉급 다 타 가지고 배가 빵빵하니까 우리의 애로사항을 모른다” 이렇게 대놓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경을 그래서 한 7월, 6, 7월 정도에 계획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정부 추경이 또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바로 또 하기가 그래서 지금 8월에 추경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정부 추경 할려고, 3, 4월 달에 정부 추경이 있으려니 해서 못 했잖아요. 대선 있었죠. 그다음에 또, 또 저희가 6월 달에 추경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추경 못 했어요. 7월 달도 못 하고 8월 달에 한다면서요. 그러면 대책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조기집행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침묵)

김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 조기집행도 거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내 건설 경기가 완전히 죽어있는데 상반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반기는 거의 예산 계획 수립하고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겨우 착공을 해. 12월 달에 그냥 막 바쁘게 해. 근게 도저히 추경이 어려우면 조기집행이라도 좀, 각 부서에 조기집행이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사업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은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회의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업,

김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조기집행 현재 실적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40% 정도 됩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지금 내일모레 7월이에요. 40%도 거의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성이겠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사업하는 부분은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인제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 이유로 조금 지연되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두 번째, 각 부서에, 인자 각 부서와 관계되는 그 부서의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 보면 14개 시·군에서 인건비성 추경이 저기, 국도비 온 것 있죠, 고런 것은 도저히 군산에서 추경이 어렵다면 인건비성 국도비 같은 경우에 추경성립전으로도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왜 군산에서는 그것도 안 하냐는 거죠. 근게 인건비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근게 두루두루 살피시라 이거예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추경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을 찾아서, 그런 대안을 찾아서 의회 와서 상의를 하고, 도저히, 자, 자영업자들이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자영업 하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 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회비도 못 낼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우리 가게 한 2시간만 있어 보세요. 한 사람도 안 와요” 다들 어려우니까 다들 주머니를 닫는다는 거죠. 그면 그런 것들을 우리, 우리 한 2천 명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봐요. 익명게시판에다도 그런 것이나 한번 넣어보라고 그래요.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군산시민들이 너무 돈이 없어서 피폐해 갖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대안을 자꾸 받아서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 좀 하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8월 달에, 지금 8월 말에 추경한다는데 그때까지 또 넘기지 마시고 그 안에라도 예산 집행할 수 있으면 좀 집행하도록 강력하게 좀 권장할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가 돈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요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조기집행 얘기 나왔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부서들이 있어요.

웃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건 행정조직의 문제입니다. 인원의, 조직의 인원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냐면 연중 예산이 연초에 통과가 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과랄지 일부 토목, 시설에 있는 과들은 10월 이후로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10월 이후에도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왜, ‘단순한데 왜 안 하냐?’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아요. 왜 그냐면 계속해서 밀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냐면 그렇게 해서 한 번 인원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죠. 그 이월된 사업을 내년에 또 발주를 이제 연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 세워진 예산은 작년에 세워진 예산만큼 줄어들어서 예산을 편성시키냐?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중 보편적 예산이 스지. 그니까 계속 조기집행은 고사하고 그 사업 발주할 내용이 계속 이월되면서 그만큼의 물량이 잡혀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군산시가. 그러면은 획기적으로 적은 인원에서 발주를 전반기에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시든 아니면 정 인원이 없어서 그러면은 국장님이 나서서 문의된 과에 행정조직의 인원을 늘려주시든, 그렇게 해, 조정,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매해 지금껏 이어오고 있어요. 이번에 결산서류를 봐서 정확히 제가 봤어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경민

설경민위원

일부 공감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아니,

경민

설경민위원

내가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데 뭘 공감을 하고 말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근데요, 인자 왜 그러냐면,

경민

설경민위원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경은 고사하고, 아까 얘기를 하시니까 뭐, 돈이 있어야 뭘, 뭘 추경을 하죠.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노력하시라는 위원님의 말씀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 건설과 그 담당 계장이랑 이러이러한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은 문제니까, 국장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뭐 그냥 저희끼리 변명하면 뭐합니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웃음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요, 세종사무소 있잖아요, 사무소가 어디에 있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파트라고 했어서, 아파트라고 말씀드려서,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쵸,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에서 사무소가 맞냐라고 타당성 질문을 했, 지금도 아파트에 계속 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료되는 시점에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때도 저기를 했듯이 아파트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좀 뭐가, 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왜 그렇게 정했죠? 그럼 아파트에다 사무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파트, 그때도,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산상, 그니까 주거공간하고 사무실을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정하긴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나 그것을 도통 이해를 못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왜 제가 질의, 다시 재질문을 하냐면 이 아파트하고 사무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이 얼마 나가는가 몰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파트로 들어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사무실서 만나야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 사무실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유가 뭔가를 나, 아무리 설명을 할라고 해도, 이해를 할라 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또 하나는 우리 보면 군산 공약, 민선 공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게 공약을 쭉허니 보니까 단순 공약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년 후에 우리 군산이 먹고살 것,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10년 후에 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10년 후에 우리 군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TF팀 이렇게 구성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10년 후는 우리 군산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런 걸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런 것, 그런 것을 담아줘야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말했듯이 공약이나, 대선공약이나 국회의원 공약이나 모든 출마자의 공약이 ‘우리 군산은 최소한의 이런 기틀을 잡고 이렇게 나가야겠다’ 그런 거시기가 없다는 거죠. 기조가 없다는 거죠. 그럼 기조를 한번 바꿀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저기가 돼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단순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미래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대학교를 어디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없어요, 지금. 그냥 쉽게 말하면 ‘야, 현대중공업 재가동시켜야겠다’, 다급하니까. 그럼 군산의 전체적인 도시 흐름,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담아내야 한다, TF팀에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사업들, 군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들 발굴을 위해서 국책사업 발굴단을 구성을 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 발굴단에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서 그런 사업들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 8기 이렇게 공약사업을 쭉허니 훑어봐도 단지 그냥 우선 급한 것들 그것만 하지 말고, 우선 급한 데는 당연히 해야 할 일,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TF팀에서는 우리 군산의 10년, 20년 후 이런 걸 내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 도시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나운동에서 수송동, 수송동에서 조촌동으로 변화가 되듯이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빨리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변화된 다음에 거그다가 뭐 건설하고 뭐 하고 하면 우린 늦다는 거죠. 근게 그런 10년 후의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군산이 좀, ‘아, 10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뭐 이런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과는 군산시 행정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망라해서, 모든 부서를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시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업무가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인제 좀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이제 장마가 예상되고 많은 비가 내릴 거를 예상되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차수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차수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획, 안전총괄과의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신청받은 사람만 하고 그 후에는 추경이나 다음, 내년에 예산을 보자’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가 오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도 그런 부분들을 아실 텐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올렸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가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 군산시 예산이 이 정도니까 안 올린 건지 여기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필요, 재난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뭐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하니 부서하고, 지금이라도 부서하고 얘기해서 수요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좀 이렇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좀 빨리, 뭐 이번 주말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 하나 더 여쭙겠어요. 우리가 인제 또 비가 오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지만 보는데, 우리 군산시 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해 주시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집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집합 금지 업종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카페, 배달음식점 이런 데, 일반음식점 위주로 해 줬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버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음식점이란 이유로 지원금을 줬단 말이죠. 근데 뭐 꽃집이나 문구점들은 안 줬어요.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지 말라고 했으니 문구점이 안 될 테고, 졸업식이 없었으니 꽃집도 안 될 테고,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 또 지난 여름에 영화동 일대가 침수가 됐는데 침수된 사람들 보상해 줬거든요. 근데 제외 업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룸 뭐죠, 뭐, 가요주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군산시민 아니에요? 물론 뭐를 잘하라고 활성화할 때는 제외 업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피해 본 건데 그거를 왜 그 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 아니 그냥 피해 봤잖아요, 군산시민이. 그럼 범죄자는 주지, 뭐 전과자는 안 줘야 돼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

최창호위원

자,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 그런 사업을 육성하자, 이런 건 제외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를 봤을 때는 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인제 그런 부분 아마 위원님, 정부에서,

미숙

송미숙위원장

정부에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니까, 저희가 어쨌든 제도 개선이라도 건의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고치고 나서 그게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제가 못 찾았는데 그 지원 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졌는지 권고사항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 지금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예산을 구성해서 부서에서 올릴 때는 이 예산이 적정한가는 분명히 타당성을 짚어보실 거 아니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연화위원

이제 차수막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자, 차수막을 왜 하냐? 재해가 날 것을, 물이 들어올 걸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집행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디? 늘 일상적으로 몇 년 동안, 작년에 특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연화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2회 이상,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

이연화위원

한 집은 우선순위를 둬서 그 집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자, 손들어, ‘통장들한테 가 갖고 차수막 신청받아 오세요’, 통장들이 전언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일하러 가거든. 먹고살기 힘든 분들 집에 물이 들어와요. 그런 거 걱정 안 하는 집에는 물 안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 다 일터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 통장 다니면서 차수막 설치하는 거 받아오라고 했다, 신청받으라고 했다. 공지 안 됐어. 신청 못 했어. 신청할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된대. 그러면 나는 작년에도 물이 들어왔고 재작년에도 물이 들어왔고 우리 집은 이런데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하라 그래. 근데 다음에도 난 돈 벌러 가고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 집은 차수막을 설치를 못 하는 걸까? 이사 가야되는 거죠, 결론은. 그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갖고 오면 ‘이 집이 전년도 피해를 입은 집이었는지, 유례가, 그 과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집으로 먼저 추려와라, 이 집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겠다’라는 우선순위를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완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지금 올해도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연화위원

안 되니까 먼저 해 줘야죠, 그러면, 피해 본 집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우선순위는 정해서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재정 신속집행지원단 구성되어 있나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신속집행지원단,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지원단이요?

이연화위원

예, 재정,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지원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냥 국별로 항상 국장님하고 같이 부시장님 주재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이 지원단을 부시장이, 말씀 맞아요, 부시장이 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거의 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원단은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냥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우리 국장님들, 그, 지원단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구성한 건 아니지만 정례적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국장님들이 같이 보고를 합니다, 신속집행, 일주일에 한 번씩.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집행 기준에 지원단을 만들어서 반드시 하라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이연화위원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하고 있는 건데 인제 서류, 뭐 지원단이라고만 돼 있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여튼 하고, 회의는 하고 계신다니까 지원단으로 해서 구성하셔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이연화위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예, 지금 과장님, 국장님, 지금 여기 보면은 전북 출신 공무원하고 중앙부처에 군산 출신 공무원 이게 총괄현황이 있어요. 서울 자주 가시죠, 중앙부처에?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윤세자위원

가시면 저희 우리 군산 출신의 공무원들 많이 찾아뵙나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 예.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원래 인제 처음에 갈 때 인자 거기 연관해서 이렇게 인맥 줄 연결해 가지고 방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그렇다고 저도 듣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군산에 군산여고 출신 한 분이 계시는데, 기재부 계시는데 그분이 군산에서 한 번도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저희가 예산을 딴다든지 뭐를 할 때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텐데 왜 오지 않나 이 얘기를 저한테 그 부모님들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재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중요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중요해서 기재부는 한 분 한 분 사무관님도, 그게 뭐 더 낮은 직급이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파악을, 그거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도움 많이 받고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한 번 또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아마 못 찾아서 못 뵙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공무원 현황까지 올려났는데 찾아뵙지 않는다는 건 좀 뭔가 부족한 우리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세자위원

파악을 한번 잘해서,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저희한테 정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추가로 지금 윤세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전라북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 놓잖아요, 전라북도는 믿거라니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산시에서는 누구 하나 와서 그 필요성을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계속 좀 졸라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대요. 전라북도에서 그래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 저도 지금 예산부서라 도비, 가끔씩 도비 필요한 거 도움을 요청할 만한 거는 취합을 해 갖고 저희도 도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또 부서한테 가서 말씀드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긴 한데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도의원님들한테 좀 가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도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조르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럼요. 그거 필요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조르세요. 안 조른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냥 주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미숙

송미숙위원장

군산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데 서류만 보고 주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하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찾아뵙고 정확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자,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일단 예산 관련돼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문제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목적에 맞게끄름 하고 사업 지출을 못 하면은 바로 불용처리 하든 그래서 다른 데 예산 쓸 수 있도록 해 주라 했는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하셔서 해 주시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비비 그 부분 다시 검토해도 위원님, 그거는, 예비비는 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니까 예산의 목을 바꾼 거기 때문에 다시 재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또 알아봤습니다, 따로 또.

동완

서동완위원

중간에 불용처리를 해도?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안 돼요. 불용처리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예비비라는 돈이 원래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뭔가 목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게.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월 달에는 그걸 빨리 할라고 해서 예비비를 세웠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해 보니까 그걸로 안 해도 돼.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못 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 돈은, 5억이라는 돈은 둥둥 떠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10개월 동안 이건 쓰도 못하고서나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불용처리 해야 된다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비비를 그거는 진짜,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다시 알아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건,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다시 사실은 예비비를 신중하게, 위원님들 말씀처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고 쓸 수 있는 만큼만 올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럼 한번 예산 예를 들어서 그 예비비 불용 안 된다는 거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예비비도 당장에 이것을 해야 재난을 방지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판단했지마는 좀 지나고 나니까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안 했단 말이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돈을 어떻게 10개월 동안을 아무 쓰지도 않고서나 그걸 묵혀놓냐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알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를 그렇게 해 주시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이해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예산의 집행의 적정성들을 그 과에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차수판 얘기도 했고 뭐 다른 얘기도 했지마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표적으로 차수판 설치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 설치를 해야 돼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훨씬 전에 설치해야지, 비 오기 훨씬 전에 설치해야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6월 전에 해야 돼요. 근데 몇 년 전에 차수판 모집 공고가 6월 달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민원인이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 지금 설치를 해서 그러면 신청해서 언제 설치해 주겠다는 거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시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각 과에서 시기를 뭐야,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될 사업비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들을 하세요. 주고, 언제 집행했는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수판 그동안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언제 공모했고 언제 신청했는지 한번 보셔 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공모와 신청,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돈 주고도 시민들한테 사실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그니까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 그리고 추경성립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성립전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 국가공모사업이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실 원래 계획에 없던 국가사업이 새롭게 이렇게 떠서 이걸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원님들이 원래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집행하게 돼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성립전으로 좀 먼저 쓰고 나중에 후 보강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성립전이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원했던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도비, 도비가 말도 안 되는 도비들이 뭐 10회 무슨 체육대회 뭐, 15회 무슨 전시회 뭐, 7회 무슨 음악회, 정기연주회 이런 것들이 와요. 그게 뭔 추경이냐고, 추경성립전이냐고. 예? 이것은요, 시민들의 혈세를 완전히 몇몇 도의원들이 그냥 자기 재량사업으로 자기 돈도 아닌 것처럼 막 쓰는, 심각해.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 돈을 받는 단체나 시민들은 이것이 지금 심각한지를 몰라. 왜? 내가 받아 쓰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막 예산 낭비하면 막 그걸 갖다가 막 달라들어 갖고 막 뭐라고 해, 왜 저렇게 예산 낭비를 하냐고. 근데 실제로 자기들도 지금 그 돈을 받아 쓰는 것이 그게 예산 낭비 사례거든, 그게, 예산 편성에 맞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심을 좀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추경 몇 개 빼고, 몇 개만, 체육진흥과, 특히 체육진흥과에서만 몇 개만 도비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담당 계장한테 그랬어요, “감사 때 의원들한테 당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게끄름 해야지 특정 단체가 특정 뭐 도의원이나 특정 시의원이나 특정 단체가 뭐, 시장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 있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확히 구분을 해 주세요.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은 ‘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안 주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25쪽에 보면은 공무원들 벤치마킹 우수 정책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 올해도 보니까 60몇 건인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61건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접수가 됐다라고 보조자료에 나와 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이건 인자 계속사업이니까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갔다 와서 ‘아, 우리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써서 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지금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작년 거를 보니까 최우수가 군산 아이건강증진센터 조성 사업이 좋은 벤치마킹 우수 정책 제안이다 해서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어. 그렇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00만 원인가 상금을 줬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올해 반영을 했나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면 내년에 반영할 건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9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아니 다른 거 빼고 최우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최우수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이건강증진센터를 어떻게 반영을 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5월에 교육지원계에서, 교육지원계에서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거기 안에 넣어서 지금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올해 거.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이 최우수상 받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제목으로 봐서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친환경,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지원과로 갈 사업이 아닌데?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친환경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뭐, 체력 측정, 왜냐면 복합시설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복합으로 하는 사업이라 거기 안에 넣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여기서 제안자가 아이건강증진센터를 어떤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넣은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아이, 그니까 친환경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거기서 체력 측정도 하고 놀이터, 놀이도, 놀이터도 있고 이런 시설인데요,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인데 이게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공모가 같이 추진되는 그런 내용…,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교육지원과에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교육지원과에다 물어보면 알겠네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교육지원과의 공모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뭐 그 사업이고, 어쨌든 우리가 민간, 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제안이나 뭐 이런 걸 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시상을 하는 것들은 진짜 우리 시가 추상적인 것들 제안사업은 선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실제로 우리 시한테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실행할 수 있는 거,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선정된 것은 우리가 빠르면은 다음에 반영을 하든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경진대회는 해 놓고 시상까지 다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제안한 것들은 활용을 못 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또 이번에 할 때도 그걸 중점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지를 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우리 시민권익 법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최근, 우리 법률지원계장님, 최근에 그 하수관 BTL사업 졌죠, 엊그저께? 소송.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어떤,

동완

서동완위원

잘 모르시는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어떤,

동완

서동완위원

과에서 알고 있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어떤 거요?

동완

서동완위원

하수관 BTL사업 우리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진 거?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만관돼 가지고 그 월, 월, 뭐죠, 매월 나가는,

미숙

송미숙위원장

임대료?

동완

서동완위원

임대료 그걸 우리가 감해서 줬잖아요, 감해서.

미숙

송미숙위원장

하루에 200만 원씩 감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몰라요? 같이 관여 안 하셨나? 신주희 변호사가 해 가지고서나 그 사업 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2심에서, 어제 2심에선가 패소했다고 담당 계장이 그러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패소하면은 그게 나중에 오는데 그게 아직 제가 확인을 좀 못 한 것, 못 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한번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이 보조자료 보면은, 보조자료, 보조자료 여기 보면은 우리 재판한 내역들 쭉 있잖아요? 예, 지금 거기에도 보면은 63쪽 부당이득금 해 가지고서나 푸른군산지키미 한 거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물론 제가 과에다도 확인할 수 있지마는, 이게 저희는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잠수사까지 투입을 해서 그걸 확인을 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했는데 패소를 했어. 그럼 우리 그동안에 미지급했던 돈들 이자까지 해서 지금 다 줘야 될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한번 향후에 어떻게 과에서 대응할 건지, 하수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하수과,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11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진행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1건의 내용이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못 찾겠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마을변호사는 읍면지역, 읍면지역에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자료, 자료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디 자료에 있냐고, 우리 보조자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보조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조자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소송한 것들만 지금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인제,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자문을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다음에는 이제 보조자료에 그런 부분도 넣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11건은 별도 자료로 해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한번 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위원

예,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그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소송한 거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 날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것을? 그리고 하수과 자체도 제 느낌에,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어제 BTL사업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상대, 서로 맞고소한 그분들도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가능한 일인지. 군산지키미 푸른 그 상대, 우리가 고소를 했던 그 상대도 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군산시도 같이 위원회고. 그리고 우리 하수과는 적극, 제 느낌인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2심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미뤄왔던 돈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우리 군산시는 뭐, 사회적 이슈였고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소송에 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미온적으로, 3심을 안 하고 싶은 건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다시 부서하고,

최창호위원

예, 한번 꼼꼼히 챙겨 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조자료 53페이지요, 이게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자체 합동평가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아요. 그니까 원래는,

경민

설경민위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BSC평가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합동평, BSC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 아니 왜 그냐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안에 BSC가 들어가 있어요, 내용 중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 BSC 연계한다는 얘기, 지표를,

경민

설경민위원

연계를 해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연계한다는, 지표를 연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군산이 25년도 합동평가 도내 1위를 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25년도 합동평가 도내 1위.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도내? 도내에서 저희가 정량평가는 1등을 했고요, 정성평가도 좋은데, 점수가 좋은데,

경민

설경민위원

정량평가에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전체 총,

경민

설경민위원

지표달성률이 98.1이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1등이고요, 토탈 하면, 정량, 정성 그리고 노력도 부분 있는데 토탈 하면,

경민

설경민위원

하면 2위?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2위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굉장히 저기, 축하할 일이잖아요? 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보다 노력을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고생하셨네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좋은 얘기인데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 지표 관리를 어떻게, 다른 지역보다 잘 지표를 잘 작성을 하셨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지표는 내려오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표를 그걸 저희가 달성을 하는 건데 인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고 또 정성평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잘 발굴해서 좋은,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지역 보니까 울산시가 정성평가가 1위 갔다는 걸 홍보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성평가도 1등이긴 합니다. 그리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정성평가는 기준이 뭐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정성평가는 기준이, 말 그대로 정성이라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수사례들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우수사례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추진하는 업무마다, 요구하는 업무마다 우수한 사례들, 그런 거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축하할 일입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합동평가에서 도내 1위를 하셨다는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고생하셨는데, 실질적 지표와, 지표를 저는 그게 획일적인 표준화처럼 지표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달성률이 1위라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좀 괴리감이 느껴지네요. 아니 그니까 그런 정부 합동평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같이 노력할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표가 낮게, 대응을 안 해서 낮게 나온다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셨는데, 뉴스에 보니까 ‘도내 1위’, ‘종합 1위’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괴리감이 생깁니다. 하여튼 그,

웃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니 작년에, 작년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서 작년에 인제 보도도 그것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이 이제 바뀌시고 나서 과장님이 이거 저기, 이렇게 지표를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부서들과 인제 담당 직원과 계장이 같이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원하는 거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다 하셨나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럼 제가 과장님, 아까 차수막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금액을 먼저 만들어 놓고 차수막 신청을 받았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총액을 놓고,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신청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신청, 신청자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170개 가까이 돼요. 그런데 실제 시공을 해 준 데는 4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순위, 아까 이연화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충분히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 전에 얼마큼 잠겼는가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제 해 줬는데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민원이 와요,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작년에 잠긴 데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해 주지를 말든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니까. 5년에 몇 번 잠겼는가는 다 똑같아, 그 지역 다 지대가 낮아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집보다 도로가 더 높아요, 근본적인 것이. 그니까 집으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먼저 설정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억이라는 걸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뽑든가, 그러면. 몽땅 다 뽑아놓고 순번 정해 놓고 안 해 주니까 지금 그렇게 불만이 많고. 아까 또 어떤 위원이 말하셨죠? 본인이 집에 없어서 전달을 못 받아서, 지금 이미 다 설치 끝났거든요. 이미 끝나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비난의 소리를 많이 해요. 그니까 그걸 해 주실 마음이 있으면 속히 해 주셔서 이번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4쪽 함께 만드는 유연한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군산시 그 조직진단,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조직진단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보통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조직진단을 언제 하고 했는지 아시나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조직개편들 하잖아요? 조직개편들 할 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우리 용역을 주진 않고 그냥 자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대부분 해.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저희는,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그 지적을 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조직진단 언제 하고 안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정식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은…, (관계공무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도에 했더라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문동신 시장 들어와서 아마 그때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민선 그때 7기? 아니구나, 6기? 아니구나, 6기가 아니고 4기, 4기,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4기,

동완

서동완위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문 시장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 그 뭐죠, 정치적 상황 아시잖아요? 그, 누구죠? 강 시장님.

우종삼위원

강근호.

동완

서동완위원

강근호 시장님 그때 뭐 구속되고 어찌고 막 정신없을 때 그런 상황들, 그래서 문 시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중앙에 계시다가, 농어촌공사 사장님 계시다가 내려오셨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인제 하니까 그때 조직진단을 하신 것 같아. 그리고 내리 3선을 하셨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쵸? 그리고서 지금 강 시장님이 민선 8,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7기, 8기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7기, 8기 지금 두 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군산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전에, 김종필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조직진단 했었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안창호 국장 시절 때 조직 우리 자체적으로,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스마트시대, 뭐 시대 막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명칭도 중요하고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국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과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를 임기제로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인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마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감사담당관 해야 된다. 다른 지자체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않고 있어, 어쨌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언제 적 했는데. 근데 제가 왜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직관리를 해서는 이건 좀 어렵겠다’ 판단이 왜 그냐면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지금.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관광이 우리가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붙어있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문화관광국으로 같이 붙어있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관광을 문화 쪽으로 봐야 됩니까, 산업 쪽으로 봐야 됩니까?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문제라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도 되면은요, 그게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광은요, 문화가 아니라 산업이에요, 산업. 관광 산업으로 간 지 이미 오래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 기조에 보면요, 관광 산업으로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문화로 돼 있다니까. 지금 거의 십몇 년 문화로 돼 있어요. 근게 관광은 문화야, 문화, 이게 그냥. 근데요, 관광이, 제가 전에 5분발언도 했잖아요,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산업이라니까. 이 관광산업이요, 진짜 눈에 안 보이, 막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지마는요, 이게 일반 웬만한 그, 대기업까지는 제가 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마는, 웬만한 건실한 중소기업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히려 관광산업이, 우리 특히 군산은 섬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여기에, 익산하고 전주하고 다르게. 난 익산, 전주에 나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전주에 계신 분들이 뭐라 할 수도 있지마는 전주에 볼 것이 뭐가 있냐고. 한옥마을은 인위적으로 지어놓은 거잖아요. 예? 민속촌도 아니고. 한옥마을 제가 몇 번 가봤어. 갔더니 ‘아, 이런 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완전히 그냥 장사꾼들 그냥 막 하는 거,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아무리 들여도 못 만드는 게 뭔가요? 자연경관이잖아요. 바다, 섬, 전주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갖고 못 살리냐? 그동안에 우리는 관광을 산업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 유치만 할라고 했던 거지, 공단에 기업 유치만. 근데 대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대전 밑으로는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물론 인제 이재명 대통령이 RE100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하는 사업들 안 된다 해서 우리는 인제 대표적으로 군산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은 들어올 거라고 봐요, 저는. 자, 그것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아, 군산 가니까 새만금공단 있더라’, ‘땅이 많이 있더라’, ‘RE100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 하면 내려올 거야. 그렇지만 관광산업은 우리 거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 보고했던 것이 뭐냐면은 말도에다가 지금 등대 공모해서 하겠다, 뭐 하겠다 막 하고 있잖아요? 자, 그걸 왜 해? 관광객들 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라고 하면은 조직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마는 역량이 안 되면은 저는 과감하게 조직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산의 장점과 조직개편, 명칭 개편, 조직을 어떻게 붙일 건지를 하셔야 돼. 사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때 이걸 할라고 했었어요, 그, 뭐야, 월요일 날 할 때. 근데 시장님이 그때 서울 가신다고 해서 시정질문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헐 거예요, 않는 건 아니에요. 시정질문 할 건데, 조직진단 진짜 중요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은 인제 이해하셨죠, 어느 정도?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단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관광이 산업이냐, 문화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게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손댈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직진단을 한번 과감하게 하시면은 우리 군산이 저는 새로운 지자체로 난 변모될 거다 자신합니다, 진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것을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할려는 의지가 난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이건 내 밥그릇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공모제를 갖다가, 아니, 외부공모, 사무관을 갖다 공모제로 몇 명 뽑을 거냐, 안 뽑은 거냐, 그렇게 뽑으면은 우리 사무관 자리가 없어지고 6급짜리에 없어지는데 그걸 해야 되냐,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지자체들 경쟁 속에서요, 얼마나 그 지자체가 발전하고 나갈 거냐, 말 거냐, 지자체들 경쟁 지금 구조 속에서 내 밥그릇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완전히 폭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검토해 주시고 다음, 제가 다음 회기 때, 7월 달 회기 때 시정질문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보충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저도 조직진단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타지에 벤치마킹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다 갈 수도 있고 뭐, 서너 사람 해 갖고 갈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가면서 느낀 것이 다른 벤치마킹 가면 시 입구, 입구 들어가는 데 조경이라든지 도시가 비교적 깨끗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비록 조금 잘되어 있다는 데가 수송동 진입로, 대로변에 진입로가 좀 잘돼 있고 그 외에는 하굿둑, 하굿둑에서 서천 쪽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군산 넘어오면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다’ 이걸 느낄 수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보면 다 잘 안 돼 있고, 우리 진입로는 한 군데만 빼놓고는 거의 잘 안 되어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희 의회에서 계속 산림과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식수하고 관리를 좀 분리를 해서, 우리 지금 도시 바람길숲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힐링도 하고 ‘아주 변했다’ 해서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산림과 일이 조직은 하나인데 관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어. 분리를 시켜 가지고 식수는, 식수 따로 관리 따로 해서 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군산시 품격을 좀 높여달라 했는데 항상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직진단에 대해서 저도 보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군산시에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수거하고 운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원순환과 소속되어 있는 업무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서해환경이 일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나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또 직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청소 미화원분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동 지역은 위탁을 주고요, 읍면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 근무의 형태나 인사 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소속돼 있는 데서?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직영은 자원순환과 소속 인자 저희 공무직분이시거든요, 환경미화원분이, 거기서 하고. 이제 위탁은 자체,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이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직영 미화원분들은 최근에 휴일 근무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업무가 줄어서 그러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근데 “그러면 서해환경도 똑같으냐?”, 근데 서해환경은 또 뭐 야간, 아니, 저기, 주말도 하고 추석 연휴 때도 일을 하면 수당을 많이 가져간대요. 근데 인제 이분들이 지금 최근에 그랬는, 최근에, 주일, 저기, 주말이나 휴일 때 업무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그동안에는 쭉 어느 정도의 급여를 좀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휴일수당을 못 받으니 이제 급여가 줄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는지, 근무형태가 바뀌었는지, 일이, 그만큼 생활쓰레기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재원을 좀 아끼려고 그런 건지?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

최창호위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45페이지요, 시장과의 톡앤톡 지금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톡앤톡 처음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중요한 것은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것을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내용 좋죠. 내용 좋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 27개 읍면동을 이제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쭉 돌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시민과의 톡앤톡을, 시장과의 톡앤톡을 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이 오고, 신년하례회를 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또 뭐, 그거는 관계자, 주민자치위원들이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는 사람이 거의 똑같이 와요. 그니까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스킨십을 하시는 것은 물론 긍정적이죠.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바빠 죽겄는데 오라고 한다고. 실제로 그래요. 의견 전달이야 하고,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신년하례회 정도로 해서 27개 1년에 한 번씩 읍면동에 참여해서 그 의견을 직접 청취하시고, 그때는 또 관련 민원, 전년도 민원에 대비해서 나왔던 해당, 그건 뭐 과장님들이 다 또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톡앤톡은 좀 지양하시고, 시민들이 “하이고 바쁜데”, 동에서는 시장님 오시니까 일정 인원은 또, 최소 인원으로 한다지만 참여해야 되고 그럼 또 질문을 적절한 선에서 질문을 만들고 또 특이한 민원인이 질문 있으면 막느라 고생하고, 그거, 참 그거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도는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좋지만 실제 실무하는 읍면동에서도 무리가 가고 참여하는 주요 관계자들, 시민들도 무리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안 가도록, 곧 있으면 또 이제 신년대화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법에 지장이 없는 한. 그니까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오후에 해야 되겠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하시고.

김영란부위원장

있어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면 오후에 할 거예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영란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저기 그, 지금 이게 보면, 보조자료 3페이지나 2페이지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뭐 정시 출근, 퇴근, 활기찬, 유연한 조직 만들기. 근데 인자 앞으로 도에서도 마찬가지 4.5일 근무제 하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인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해야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쭉허니 보면, 특히 읍면동사무소나 민원실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규정되다 보니, 12시에서 1시까지 딱 혀다 보니 30분에 교대해야 하고 그런단 말이죠. 30분 동안에 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오면 직원들이 굉장히 인자 힘들어 하거든요, 커피 한잔 마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시에서는 유연하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보통 밖에서 약속이 생기면 12시에 식사 약속이 생기거든요, 보통, 누가, 누가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좀 빨리 근무시간 나가서 눈치 보면서 10분 빨리 나가서 식사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 관내 말고라도 좀 멀리 나갈 때는 한 10분, 20분 나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근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유연하게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다고 해서 뭐 일 않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공백 그 자리는 누군가는 분명히, 30분 타임은 11시 반에서 12시까지 누군가는 지켜주고 1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누군가는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대로 혀서 한 2시간, 2시간 정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유연하게 공무원들한테 한다라면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냐.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런 것을, 국장님, 그것을 좀 간부회의에서 좀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유연하게, 특히 읍면동은 더 그래요, 사실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해 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인자 복무 조례라든가 이것이 규정이 점심시간이 딱 12시부터 1시까지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을 지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 부분을 지키는 이유는 그게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전부터 그것이 변화가 없잖아요. 10년, 20년 전하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거든요. 꼭 그 자리에 지켜서야만이 모든 일을, 업무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자유롭게, 왜냐하면 눈치 봐 가면서 10분 늦게 들어오고 미안해하고 10분 일찍 나가면 미안해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지금도 1시간씩 이렇게 교대하고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게, 이 본청도, 본청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이 근방에서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좀 나가서 식사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여유 있게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야 경기도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좀 이렇게 간부회의 해서 심도 있게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경식

김경식위원

4.5일 근무는 않더라도.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거는 우리 인자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게끄름 해야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우리 공무원들도 복리 증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점심시간을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민

설경민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인데, 그 근무시간은 이제 복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서 해야 되고 시간 외는 시간 외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 이외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유도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요일 날 식사를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봤더니 조촌동 일원만 장사가 더 잘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왜 조촌동 일원에서만 먹냐? 소룡동으로도 좀 가지” 그랬더니 “가는 데 25분, 오는 데 25분, 밥을 언제 먹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해서, 1시간 반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조촌동에서 밥 먹고 30분을 쉽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촌동뿐만 아닌, 이런, 공무원분들이 조직이 크다면 크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어떤 캠페인 식으로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군산시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종용한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니라 시외에 나가서 식사는 금요일만이라도 교외에서 이용해 주는 것을 전제로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전 가능할 거라고 봐요, 하루 정도. 예? 그것도 자율적이어야죠. 강제하면 어떻게, 밥을 내가 여기 앞에서 편의점 가서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게 자유인데, 그거를 전제로 공무원들의 편안한 좀, 좀 그런 공무원 생활을 얘기한다고 치면서 ‘먹는 것까지 관여하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은 지킬 거 지키시되 금요일 날 식사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저희 같은 지역, 산 너머 저희 지역도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 보세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 전제로만 어떻게 한번 늘려 보세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전에도 그런 유사한, 나눠서 권역별로 이렇게 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조금 효과성이 그래도 잘 안,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금요일 날 와 가지고 몇 팀이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외곽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진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의, 공직에 계신 분들의 캠페인이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인사권자가 누구죠? 인사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시장입니다.

이연화위원

그죠. 인사권이라는 게 뭐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라는 게 사람을 채용하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동시키,

이연화위원

배치하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배치하고,

이연화위원

그러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럼 다시 처음으로, 그 인사권은 계약직까지 포함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만 포함이 되나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다 포함이 된다고,

이연화위원

그쵸?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그러면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직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뭐 인력은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런 업무를 보는 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인자 권한은 그 모든 것은 시장님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자,

이연화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권한을 위임을 해 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연화위원

누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공무원이,

이연화위원

어디까지 가능하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공무원이 인자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이연화위원

그렇죠? 공무원이 가능한 거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게 뭐 공무직 직원이 돼선 안 되겠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건 안 되죠.

이연화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 나오면 다음 회기에,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외에는 계약직까지도 채용하고 배치하는 거 안 됩니다. 맞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맞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자료 갖고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원 공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인허가 직원이 지금 부서별로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보통은 1명이에요. 그렇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그분이 연차, 휴일이다라고 하면 인허가 업무가 중단됩니다. 아시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대행자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자.

이연화위원

그러게. 대행자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아, 담당자가 휴일이어서 나오면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나오면 처리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같은 경우는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반 시민이든 업체든 간에 시일을 다투는 거고 그 시일은 곧 그 제반 비용하고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는 7일이다, 7일이 휴일, 공휴일 포함이야. 그럼 어떨 때는 15일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대체휴일까지 끼면 최장 18일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8일까지 그냥 담당 공무원 없으니까 그 안에만 처리해 주면 된다라고 너무 그냥, 태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일상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행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보거나 그거에 대해서 좀 갈무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대행자는 말로만 세워놓고 업무 대행, 말 그대로 대행, 이름만 대행이야, 업무는 못 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증원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한 사람이 쉬더라도 그 사람이 업무를 신속하게 해 주는 게 맞죠. 시민들은 지금 몇만 명인데 그 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해서 쉬면 말만 대행이고 실제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건데.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런 그, 그런 게 피해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해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뭐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기는 어려울 거고 좀 배치를 그렇게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매번 미루지 마시고 좀 결단을 해 가지고 인원 인제 인사 조정 있을 때 조정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이 톡앤톡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연초에는 시장님 연두, 초도순시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주민과의 대화인데 많은 시간을 행정에서 너무 많이 차지해 버려요. 겨우 두 사람, 각본에 의해서 두 사람 각본에 의해서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읽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니까 이 지면에 있는 것은 지면대로 그냥 가고, 현장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들으라고요. 시장님이 가고 난 뒤에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 ‘저런 얘기 하고 싶어’, ‘저런 얘기 하고 싶어’ 우리한테 다 온다고요. 그럼 인자 사회자가 또 뭐라고 하냐면 “하고 싶은 말은 면장님, 동장님한테 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관에 계시는 주민자치나 통장님들 말고 ‘시장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 오십시오’ 그 범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는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보충자료에 보니까 야간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야간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신축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게 지금은 그 주민자, 읍면동도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시설이 좋은데, 야간에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야간에 문을 안 열어준다는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인자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서 좀 힘든 것이 뭐냐?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분들은 야간에 막 다시 프로그램을 막 해 달라고 하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 야간에 근무조가 없으니 좀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잘 조율해서 밤에 프로그램이 좀 개설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은 좀 더 개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조촌동에, 조촌동에 조촌동 신 청사 짓고 있는데 도로 양쪽을 다 지금 했어요. 그런데 장벽만 이렇게 때똥하게 남아 있거든요. 근게 그게 인자 제가 도시계획과한테 물어봤더니 좀 이해할 수 없는, 뭐 암벽이 나왔다고, 암벽이 나왔으면 현재 까져 있는 데까지만,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데 계속 멈춰 있거든요. 근데 인자 해당 부서가 아니지만, 하여튼 청사 바로 앞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기 때문에 그건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데, 인자 요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었을 때는 사실은 제 눈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의원 되니까 보여요. 아주 많이 보여요. 비가 오는 날 영동 중앙로 도로 있죠, 중앙로 도로? 중앙로 도로에 엄청나게 그 포트홀이 많아요. 저 성산 쪽으로 가다 보면 포트홀이 많고요, 중앙분리대가 막 뿌서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다른 공무원들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시민들하고 의원들 눈에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 익토, 익명게시판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얼마든지 그것도 글을 올릴 수가 있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담당자만 꼭 현장에 가서 뭐 어떻게 문제점이라도, 이렇게 하시나, 전 직원들이 다 현장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그 조촌동 종단구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 중에 이 암벽을 지주를, 원래는 그런 구조물이 없는 게 정상인데 암벽을 지주 안에 새로운 구조물이 지금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물이 왜 있는지, 없애도 되는지 지금 안전성 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란부위원장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물어봤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얼마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시간당 2만 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동네문화카페 강사료는 어떻게 되죠? 그게 한 3만 원,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좀 그게, 그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가 지금 2만 원 했던 데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연도는,

경식

김경식위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10여 년 동안,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IMF, 아니, 코로나, 그 전에 한 번 올려줬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요, 의원 하기 전에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체로 혀서든가, 한 7, 8년 됐나요? 그렇다고 쳐요, 그건 중요치 않거든요. 근데 인자 문제는 뭐냐면 동네문화카페 강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하고 이게 했을 때 뭔가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계속 한 7, 8년 정도는 그대로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동은 좀 더 나가고 어느 동은 좀 적게 나가고 그러니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분명히 그때 한 번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강사 수강료가 이 정도 선이면 되겠는가 한번 그런 것들도 행정지원과에서 고민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가 못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익자부담 있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수익자부담금의 일부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뭔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어느, 어느 데는 수익자부담금으로 그 강사료를 지급하고 어느 동은 수익자부담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급여 인상을, 강사료 인상을 일괄적으로 못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시기는 됐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4.5일제 이렇게 봤어요, 여기 금후계획서 나온 거. 그쵸? 근데 ‘이게 4.5일제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렇, 인자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유연근무제 일환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인자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업들은. 금요일날로 해 가지고, 반차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4.5일제를 금요일 날로 교대로 하더라고, 금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오후 근무는 휴무로. 근게 뭐냐면 그걸 전부 다는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근게 방안을 찾은 것이 오전, 오후로 나눈 거 아니에요, 수요일 날을.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요, 유연근무제는 인자 내가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월, 화, 목, 금을 하면 수요일 날 뭐 오전이든 오후에 쉬,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게, 수요일을 반절 자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전 출근, 어떤 사람은 오후 출근,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본인이 선택하는 거,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게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도 오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두 번만 그렇게 한다라면, 교대로 하니까, 두 번만, 한 번은 한 사람이 교대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냐.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그 자료에 있는 수요일은 저희가 예시를 든 거고요, 위원님, 금요일 오후도, 저희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유연근무제를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본인이 선택해서 쉴 수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금요일 날 오후에 선택해서 쉴 수 있게끄름 해야 어디를 간다든가 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죠. 금요일 날 오후든가 월요일 날 오전. 왜 그냐면 수요일 날 가운데에, 딱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어디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하든가 월요일 날 오전으로 해 놓으면은 어떤 분들은 여행 갔다가 와 가지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기 뭐 하니까 오후에 출근해도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유연하게 한다라면, 공무원들, 지금 우리 수혜자들,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월요일 날 오전, 금요일 날 오후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면 가운데에 껴 있는 것보다 더 활동적이고 공무원 생활하기가 더 좋지 않냐.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한번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지 가운데에다가 끼워 넣는 거나 별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 공무원들 휴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참고, 8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휴가가, 16가지 정도의 휴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또 따로, 뭐 다른 부분에도 휴가가 있는가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 휴가인가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아니요,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

우종삼위원

아, 그래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우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몇 가지,

우종삼위원

뭐 출산휴가부터 노동절휴가까지 보니까 16가지가 있어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리고 인자 또 연가도 있고 있으니까요.

우종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이런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휴가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휴가를 받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한다든가 뭐 수업휴가, 육아한다고 하면은 그 업무에 다른 공무원이 어떻게 협조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인자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장기간,

우종삼위원

장기,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갈 경우에는 저희가 인자 대체근로를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아니 제가 어느 일부분에 민원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휴가나 뭐 연가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왜 그냐면 시급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뭐 한두 달 걸려서 하는 일도 있고 어쩔 때는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할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 근데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 쪽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기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할 그런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최선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끄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또 시민의 혈세로 해서 모든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방안을 할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지금 공무직들도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거의 지금 공무원들이 누리는 연병가라든가 어떤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인자 공무직이라고 해 갖고, 아니, 공무직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진 않지만 인자 공무직들, 아니, 공무원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직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제도화시키고 같이,

우종삼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직책, 담당이 있으면은 그 일을 휴가를 간다든가 했을 때 누가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다른 분이, 담당자가 아닌 다른 분이 봤었을 때 일처리를, 담당 공무원이 뭔 휴가라든지 연가라든지 꼈을 때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하냐는 얘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인자 업무대행자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휴가나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대행자가 인자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도 인자 그것이 잘 여의치가 않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자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간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상시 조금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거기는 조사는 안 해 봤지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우종삼위원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많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화했을 때, 요즘,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휴가가 많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 쪽에 해서 뭐 여러 가지 요즘 휴가가 많은데, 근데 시민들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휴가에 맞게끄름 우리 시민들한테도 서비스도 똑같이 비율을 해야지 업무는 자기네들은 줄어들면서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시민들 불편 없도록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대행자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보완적인 의미로 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인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누수가 생길 수,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인자 누수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요. 그런 시민의식들이, 시민의식들이 그런 부분에 느낌적으로, 아니, 자기네들은 뭐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휴가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도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야 하나라는 그런 인지를 안 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한 그 내용도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업무대행 하신다고 하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민원실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 하죠, 민원 발급은 안 해 주면은 마비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우리 부서에, 민원실 말고 일반 부서에서 뭐 허가라든지 뭐 내주는 부서들 있잖아요, 담당자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민원인들은 자기 시간,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 있다가 아니면 자기 생업을 하시다가 그걸 신고를 하려고 아니면 변경을 하려고 방문을 해요. 방문하는데, 담당자가 갔더니 ‘아, 이거 이 서류 하나 이게 잘못됐네요. 다시 준비해 오세요’ 그럼 또 가지. 그래서 또 다음 날 왔어. 그랬더니 갔더니 ‘담당자가 오늘 연가인데요’, 또 가. 그리고 또 다음 날 다음에 또 와. 왔는데, ‘담당자 외부 출장 나갔는데요’, 아니 실제 있는 상황이라니까? 자, 이게 그럼 우리 군산시 시청 공무원 조직이 생긴 지 한 3, 4년밖에 안 됐어. 그래 갖고 아직 이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대행이라든지 이것들이 아직 잘 진행이 안 돼서 인제 정착단계야, 그러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아까 말씀한 업무대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직원이 빠졌을 때 다른 직원이 그걸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백을 비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민원인이, 원스톱 민원서비스 우리가 한다고 계속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원스톱?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뭐 누구 대행,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처리도 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자, 행정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허가부서나 변경, 신고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 그래 가지고 진짜 시청을 두세 번 와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있다고 하면이 아니라 실제라니까. 지금 우종삼 위원도 얘기한 것이 그 얘기고 저도 그 실제 민원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 민원 받았을 때 “어? 그거 대체하는 직원이 있을 건데?”, 우리가 보면 대체 다 표 짜 놓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다 지정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빠졌을 때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졌을 때 누가 들어가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업무분장 할 때 다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제 상식으로는, 저는 그걸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를 해 드렸지, “어? 그렇게 안 할 건데요? 그 사람이 빠지면은 대체로 거기 있는 직원이 그걸 하고 또 그 사람도 빠졌을 때 또 다른 직원이 해 주고 이렇게 그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서류가 미비해서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직원이 없어서 ‘다음에 오세요’는 안 맞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우종삼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우종삼위원

회계과가 그래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회계과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여기는 회계과면 저는 또 다른 과야. 그니까 이게, 이게 전반적인 거라니까, 지금, 전반적인 거. 저는 다른 과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서요,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공무원들이 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정부 정책을 위해서 또 노사협상단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조자료 보면 8쪽에 보면은 우리 시 특별휴가 현황 나와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일반 사기업,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사실 이 정도, 특별휴가 봤을 때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근데요, 이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다 이용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의 선택인 거고 일반 대기업에서도 이런 휴가에, 근게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이 정도로 다양한 휴가가 없다니까. 대기업에도 없어요. 제가 뭐 이것을 많이 줬네, 어쨌네 이 얘기를 할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들이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애쓰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건 저도, 어쨌든 공무원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이면서 또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도 거긴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해. 그렇지마는 시민들의 눈높이는 있거든요, 분명히. 시민들의 눈높이는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갖다가 욕실 리모델링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일당이 30만 원짜리고 어떤 사람은 40만 원짜리야. 그렇지마는 일당이 싼 사람을 쓸 수도 있지마는 사실 비싼 사람 쓰는 일이 많아요. 왜? 실력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많은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처우 개선을 해 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처우 개선해 줬으니까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가 안 되면은 시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만의 생각도 아니고 우종삼 위원님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민원을 받았, 한두 번 정도는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대행을 더 좀 촘촘하게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갖고 온 서류가 잘못돼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서류가 없으니까 해 주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서류랑 다 완벽하게 됐는데 ‘담당자가 외근 나갔습니다’, ‘담당자가 출장입니다, 연가입니다’ 뭐를 해서 못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꼭,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자 업무대행 해 가지고 잘 처리를 해 주는데 일부 인자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자, 국장님.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단속,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지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담당 계장이 해야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근게요, 하여튼 그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담당 계장이라도,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담당 계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단도리하고 꼼꼼히,

동완

서동완위원

인제는 더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담당 공무원이 연가라고 해서 서류 못 했, 신고 못 하고서나 이틀 뒤에 뭐 다시 회사 외출해서 했다 아니면 뭐, 뭐하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국장님, 지금 50페이지 보면요,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개인이나 부서의 성과에 대한 인사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되도록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보면은, 가점 기준에 보면은 어떤, 저희가 이 기준표를 보면은 예산을 뭐 유치해 왔거나 뭐 중앙부서의 이런 거 국비, 도비를 따왔을 때 이런 거 점수를 주고 있는데 협업하는, 협업한 쪽에도 가점을 주나요, 아니면은 따온 우리 부서에만 가점을 주나요? 같이 협업을 했어요. 저희가 냈어요. 이쪽에도 가점을 주나요, 아니면 저에게만 주나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건 인자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가점을 줘야죠.

윤세자위원

가점을 줘야 되겠죠? 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 실적 등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나요? 이런 게 이 도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절감 실적을 했어요.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가. 실적,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저희 포상 조례도 지금 마련돼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포상금도 주고 그러긴 합니다.

윤세자위원

포상금은 주는데,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근데 인자 대부분 인자 직원들이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윤세자위원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도 가점을 줘야 된다고 맞고, 이번에 예비비 이월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런 분들에게는 감점 기준도 필요하지 않나요? 예비비가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거는 없,

윤세자위원

그런 것도 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거는 없는, 아직 제도적으로 감점 이런 거는 인자 우리가 징계받았을 때나, 우리가 도 감사라든지 중앙감사 때 징계받았을 경우에 감점제도는 있어도 그거 외에 인자 다른 어떤 업무처리 능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 가지고 감점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윤세자위원

없죠? 근데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도 너무, 그냥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고 넘기고 하는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것도 감점제도를 좀 줘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예비비를 함부로 다루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인사 반영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꼭 좋은 것만 점수를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미비한 분도 좀 이런 데에 넣어 가지고 같이 좀 점수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짧게 할게요. 투명한 인사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공무원들 인사 관련돼서 한번 교육인가 뭐 했었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들어가서 보진 않았지마는 공무원들이 어쨌든 인사에 대한, 말로는 우리가 투명해야 하고 공정하게 하고 한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저는 팽배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청렴도 평가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점수들이 계속 수년째 지금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우리가 뭐 교육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시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또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근평을 주고 있는 담당, 그 근평 주는 과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물론 개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지마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널뛰기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줬다가 어떨 때 이렇게 줬다가.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전에는 1년 정도 남은 분들은 승진을 안 시켰어요, 교육 갔다 오고 뭣하고 하면은 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1년 남았는데 또 승진을 시켜. 그럼 인자 바뀐 거잖아, 기준이. 그러면 바뀐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유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 공직생활 한 삼십몇 년 했는데 그래도 과장 달고 퇴직을 해야지’ 그게 명분이 돼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다 과장 달아 줘야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납득도 안 되고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그걸 마련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불신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최근 3년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공로연수 들어가셨든, 들어갔든 아니면은 뭐 퇴직을 했든, 이런 분들 3년간 최종 직급 승진 일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2024년 1월 10일 날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분이 2025년 6월 말부로 퇴직을 하셨어. 그러니까 최종 직급으로 퇴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 직급 승진 일자, 퇴직 일자를 좀 줘 보세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 과장님들 아마 1년∼1년 반 직급, 최종 직급 승진하시고서나 퇴직하신 분들 솔찬히 될 거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대부분 그럴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왜 그냐면, 그때는 왜 그냐면 기한들이 인자 거의, 어떻게 보면 4급은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근게 그러다 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자, 우리가 4급 국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자, 1년 동안 4급 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절대 그렇게 인사, 그런 인사가 없어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러면 승진하지 말고 그냥 다니면서 퇴직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승진 자리가 하나가 있으면은 1명 올라오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1명 올라오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지. 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그 뭐죠, 5배수네 몇 배수네 이렇게 뽑게 돼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7배수 내에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쵸?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7배수, 그리고 2명 이상일 때는 5배수 이렇게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1명일 때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5명이 대상이 있는데 1명은 1년 남고 1명은 2년 남고 1명은 3년 남았어. 근데 일반기업에서는 1년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승진을 하더라도 역량 발휘를 못 해, 퇴직을 곧 하니까. 그럼 이제 승진 안 시켜. 그럼 누굴 하냐면은 2년이나 3년 남은 사람 승진시켜. 왜? 승진하고도 그 역량 발휘를 하고 퇴직을 하니까. 근데 우리 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2년, 3년 남은 사람들은 승진을 안 시켜. 1년 남은 사람 승진을 시켜.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아, 그러면 그때 밀렸던 2년 남은 사람, 3년 남은 사람이 승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마는 또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분들은 또 안 시키고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승진이 돼. 이게 인자 불만이 되는 거죠, 기준이, 제가 말하는 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불만들은 항상 생기는 것이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청한 자료를 받아 보면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 자료, 그것이 그냥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불만이 없고 안 바뀌었다고 불만이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 저만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중에서는 자기 승진 못 하는 거 알고서 하소연하는 분들 있어.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근게 인자 안 된 사람들이 인자 어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국장님, 그분 말들이 타당성이 없는 얘기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다 있습니다. 타당성 다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 누구 추천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그분들의 하소연이 내가 승진이 안 돼서 억울해서 했다라기보다도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준.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냐면 기준을 세워주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들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일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근평을 매기고 승진을 시켜줘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승진할 때는 이 기준을 갖다가 또 이렇게 바꿔놔 버렸네? 여기까지 갔는데 방향을 틀었어, 갈라고 하니. 이게 돼요? 그 얘기, 그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만이라니까? 국장님은 아니라고 변명하시겠지마는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안다니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단적인 예로 하나 할까요, 진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모 국장님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아니라 행정직이야, 여성 국장님, 퇴직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1년 남겨 놓고서나 승진해 갖고서나 수도사업소로 가셨어. 그리고 6개월 하시다가 또 그다음에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술의전당 그 시설관리사업소 가셨어. 6개월 있다가 퇴직하셨어. 뭔 의미가 있어. 예? 아니 공개적으로 우리 다 아니까. 이분이 행정직으로서, 토목직도 아니고, 토목직 수도사업소장을 하면 결재 라인인데 뭘 알아서 결재를 해? 아니 국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그 사람들 개인의 불만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실명, 퇴직했으니까 뭐 실명 거론해도 되겠지만 그냥 안 할게요, 아시니까. 벌써 아시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행정직이야. 여성이야. 근데 이분이 토목직이나 이런 쪽에 가서 아무것도 잘 모르셔, 그쪽 이해를 못 해. 그러면은 수도사업소장 같으면 결재 라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래도 다 배워서 역할 다 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럼 뭐더러 우리가 직렬, 직렬별로 뭐더러 뽑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인자 거기도, 거기도 인자 같이 행정직이랑 기술직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동완

서동완위원

자, 국장님, 물론 이게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마는 밑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걸 변명하겠죠. 그렇지마는 사실 이것을 일반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이쪽에 내놨을 때는 참 낯뜨거운 일이라니까, 그게? 근데 그분이 6개월 있다가 또 시설관리사업소 가셨다가 거기 6개월 있었다 퇴직을 하셔. 이게 우리들이 봤을 때 6개월, 물론, 물론 공무원들이 막 돌아서 업무를 보시니까 ‘좀 보면 압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마는 ‘6개월 있어서 과연 그 조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내용을 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게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불만이니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승진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좀 만들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위원

뭐 인사문제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김석근 국장님인가, 제가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에는, 행정조직에는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장, 국장으로 앉아 있지?’ 이렇게 느낄 정도예요. 밑에 계장님 이하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과장이랑 국장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도 보니까 그냥 때 됐으니까 국장에 갔고 뭐 그 또한도 하나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뭐 라인을 타서 국장도 가고 과장도 가죠. 근데 대신 일을 해야죠.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능력은 좀 부족하다 하더래도 자리에 앉혀 놓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우리도 현재의 시스템대로밖에 인사 못 하니까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 국장님을 좀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요? 결국은 뭐 그게 반영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의, 인사권자의 문제겠지만 그럼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의 또는 부서에 대한 인사 평가를 좀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업무 배치도 하고 인사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그건 그거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 읍면동에 근무하신 적 있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주민, 지방자치 있어서 꽃은 우리 읍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는 경로당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상가번영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조직들이 있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여기에서부터가 민주주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시의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제가 읍면동장님 다 계실 때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봤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읍면동장이 가시는 직급들이 뭐 한 50% 이상은 곧 1년 안에 퇴직하실 분들이 가니 뭐 얼마나, 인제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경로당의 문제점, 물론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어차피 동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경로당이 돌아가는 시스템, 회칙을 잘 만들어서 쓰고 있는지, 그 노인회 회장님이 경로당을 사유화해서 다른 이웃 회원들이 못 오게 막는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또 권력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 아니아니,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하나의 월권을, 잘못 이해해서 월권을 행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동장님, 읍면동장님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주시죠.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지, 회칙을 잘 만들어서. 그 회칙은 또 적법한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조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동장님들한테 조금 주지시켜 주시죠. 그래서 올 연말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공보협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언론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시정구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예, 과장님.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우종삼위원

제가 이렇게 업무 책자를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어디야, 우리 중국사무소 우리 공보협력과에서 이렇게 관할하게, 이관이 됐고만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우종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뭐 몇 차례 해서 저도 중국 가서 중국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교류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그,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우진 소장님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소장,

우종삼위원

예, 지금 발령을 2023년 7월 1일 날 발령을 받았고만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전에 가 있던 소장님들하고 지금 그 소장님하고 뭐라고 할까, 월급이나 그다음에 복지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임시직으로 있던 분들은?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그 여성 현지 직원 1명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현지인 1명 있는 거, 그러면은 그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그 현지인 그분 뭐 페이나 뭐 이런 복지나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없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지금 그분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종삼위원

계약 기간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 몇 년이에요, 계약 기간이?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통상 2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종삼위원

2년 정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중국도 그전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 금액이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그전에 있던 그 금액하고 지금 물가나 여러 가지 방향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올라갔는데 그럼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그 부분,

우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군산도 경제적으로 뭐, 이번 대통령이 뭐 방송에서 라면이 2천 원이라고 해 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시대인데 거기도 물가가 올라갔을 텐데 그 정도의 페이로 가지고 얼마만큼 그분들이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큰 틀로 보면은 대사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많은 역할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중국에 있는 뭐 기업들이나 단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이,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 좀 안정이 돼야 자신감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파견 나간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봐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은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가.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사실 중국사무소 예산이 올 6월 말까지밖에는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좀 반영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중국사무소는.

우종삼위원

저도 현지에, 중국을 갔을 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 꼭 사람은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느낌, 보는 자기의 자율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굴빛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군산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심을 가져서,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군산을 위해 중국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하고 우리 군산의 여러 가지 음식 뭐, 성향 이런 부분들 홍보차 간 부분이니까 의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분들이 ‘아, 그래도 여기에 출장을 나오고 파견을 나왔지만’ 우리 군산시 시청들하고 같이 이렇게 군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끄름, 그런 생각을 갖게끄름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예산, 항상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산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꼭 전달을 해 주셔서 그렇게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6월 달까지 저기하시면 복귀하시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6월 말일 자로 복귀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7월부터는 어떻게 하세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은 일단은,

경민

설경민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소장의 자리를 그때 다른 형태의, “공모를 하든 뭘 하든 다른 형태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 부서, 담당 부서가. 근데 국장님은 그대로시니까, 어떻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임기제로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파견 안 시키고 임기제로 대체해서 지금 할라고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계획을 잡으면은 어떻게, 지금 뭐, 지금 추경이 없기 때문에,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일단 추경 때까지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러죠, 인자,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어쩔 수 없이 공백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공백으로 놔둬야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인제 추경에서 만약에 반영이 되면,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반영이 되면,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집행해 보려고 합니다. 통상 분야에서도 전문지식도 있고, 다만 이제 이분이 일을 할 때 어떤 실적을 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주 바람직하죠. 그렇게 해야 오시겠죠.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왜 중국사무소만 있어야 되느냐. 이왕이면, 문화 교류도 교류지마는 우리 자치단체도 하나의 인제 국가의 개념으로 무역도 해야 되고, 뭐 당연히 문화예술 교류하고 당연히 인제 더 나아가서는 산업, 무역, 교역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왕이면 뭐 시장성이 있는 유럽이든지 뭐 북미든지 우선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오전에도 인사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듯이 어떤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분들 일 잘한 분 있긴 한데 뭐 연수 연차가 안 돼서 또는 뭐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로 밀려서, 그러면 그쪽에 인제 놀러 가라는 게 아니고 원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 연수도 보내야 되는데 뭐 가면 동남아,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왕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괜찮다 하는 데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그러한 그, 이러한 해외 사무소가 있으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교류도 되고 우리 조직에 있어서도 연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장도 되고, 실질적으로 한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 보시게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최창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사람만 앉아 있어서 의원들, 공무원들이 와서 그냥 이게 아니고, 해외 그, 뭐라고 하죠, 예전에? 통신사, 수신사 그런 개념으로 우리 의원들이 갈 때에 같이 군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하고도 같이 가서, 어떤 공공의 성격을 띠니까 우리 기업들한테도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번 사무소를 좀 저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내용은 충실해야겠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지금 국제교류라는데 실질적으로 교류행사,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지금 출국을 못 하시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조사 중이라 못 하시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교류행사의 주체로서의 그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이 하고 있습니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현재는 부시장님이 할 수밖에 없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얼마 전에 부시장님이 뭐 어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신베이시에, 대만 신베이시에 갔다 왔는데요, 신베이시는 저희하고 교류 도시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해마다 수제맥주 페스티벌, 오늘도 지금 한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수제맥주 같은 거 할 때 서로 교류를 해요. 또 그쪽 행사 때 우리가 가고. 근데 이번에 간 거는 신베이시에서 세계마스터즈대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거기 폐막식에 우리 시를 좀 초빙을 했어요, 특별히.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 모시고 다녀왔고, 그쪽 부시장님, 시장님도 만났고 또 그 행사에도 참여했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그게 임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업무에서 국제교류가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부시장이 할 역할이 있고 시장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닌 건 알지만 불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했던 중국사무소 새로 이제 임기제로 뽑으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거기에 걸맞은 처우를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전문가를 뽑기 때문에 공모를 하시고 접수를 받으실 때, 영입 차원이라도 할지라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그 정도는 최소한 제출을 받으셔서 평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냐면 그것이 없다라면 사실은 그것 또한 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서를 꼭 받으셔서 그걸 평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아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하고 좀 질문할게요. 중국사무소 그것은 이제는 감사 때마다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저희가 지적했던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몰시켜야 된다. 이것도 다음에 제가 일몰 그 심의위원인데 일몰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 전문가를 외부 공무원을 뽑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으로 갔다가 지금 성과가 안 나니까. 그러면 거기 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때 의원님들 갔을 때 보니까 옛날 거 막 있고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나 농산물들이 옛날 거, 뭐 자그마한 방안에 이렇게 전시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대로,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저는 일몰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 책자 자료 70쪽 그리고 보조자료 17쪽에 보면은 군산시 종합 홍보 제작, 저희가 군산시 종합 홍보영상을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 예전에 좀 했고 최근에 안 했다 다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착수보고가 이미 끝났고 중간보고가 11월인데 의회하고 혹시 여기 관련돼서 어떤 간담회라든지 보고하신 적 있나요, 별도로?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인제 착수보고를 했고요, 사실 여기 계획서에는 11월로 중간보고가 돼 있는데 저희가 좀 당길라고 합니다. 좀 당겨가지고 일찍 하려고 하는데, 대신에 중간에 의원님들 한번 저희가 설명도 좀 드리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중간 하면은 이미 그 뭐죠, 어느 정도 틀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 전에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착수보고 했을 때 어떠어떤 방향 했을 거 아니에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이번 착수보고 때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몇 분짜리로 만드는가요? 5분짜리?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저희가 15분짜리하고요,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7분, 8분 그리고 30초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영상이 다양합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축약본도 있고 전체적인 것도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걸 지금 뭐뭐, 말씀대로 분, 초 이렇게 나눠서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인자 예를 들어서 5분짜리는 어떤 주제를 할 거고 뭐, 7분짜리는 어떤 주제를 할 거고, 숏컷 식으로 30초짜리는 어떤 컷으로 할 거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단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 용역사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 영상 홍보를 담아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착수보고회 때는 시장님하고 뭐 국·과장님들하고 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아니요, 저희 착수보고 때는요, 이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했고요, 그때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보다는, 내용은 지금 안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화면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했고요. 인자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서, 저희가 인자 수시로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 공보실하고 그 업체하고 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영상 자료 수집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영상 자료 수집만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영상 자료 수집. 그니까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우리 공보실에서 촬영해 놓은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근데 그거는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 이분들의 카메라 기술하고 우리가 만드는 영상하고 호환이 상당히 어렵대요, 기술적인 문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해가 안 가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인제 우리,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우리 영상기술이 사실은 좀, 그분들, 전문적인 분들보다는 조금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동완

서동완위원

제일 좋은 것은 좀 기간을 길게 잡고 그분들이 촬영하는 게 제일 좋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주제를 주면은 거기에 맞게끄름 촬영을 해서, 그분들이 다 편집할 거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이제 기간이 너무 기니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인제 이게 사실 사계절을 다, 거의 다 담아야 하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인제 욕심이 있어 가지고 이걸 “6개월 만에 안 되냐?” 했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거 6개월 만에 하려면은 없는 계절은 우리 걸로 줘야 된다고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근게 이제 그걸 호환을 좀 할라고 했더니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기술적인 거나,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는 인제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인제 보통 보면은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선유도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 뭐, 은파라든지 월명산이라든지 그런 쪽 홍보들 할 거 아니에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군산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도 거기 들어가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반영은 안 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배드민턴 국가대표 중에 우리 군산 출신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친구는, 인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또 군산에서부터 배드민턴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해. 정작 근데 우리 군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모르더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홍보를 해 줘야 하냐? 자, 박찬호가 나와서 막 하니까 우리는 다 알죠, TV에 막 나오니까, 그것은 관심 종목이니까. 그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약간 비인기 종목일 수도 있지마는 우리 군산이 아마 직장운동이 배드민턴이었으면 조금 상황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직장운동이 지금 마라톤하고 카누인가 조정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특출나게 선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튀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않지. 근데 가까운 익산만 보더라도 펜싱 올림픽 금메달 땄으면 펜싱 막 하고, 핸드볼 같은 거 하면 핸드볼 하고, 단거리 육상, 육상 하고. 이번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임실 같은 경우는 사격으로 해 가지고 뭐, 김예지인가 누군가 아마, 임실 홍보영상에 아마 들어갔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 예측상. 그러면은 요즘에는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하냐면은 공부 잘해서 정치인 돼 가지고 그 뭐죠, 관료 돼 가지고 위에 올라가니까 나라 다 망쳐 먹고 지역 이미지 안 좋더라, 어느 출신이 다 말아 먹는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나 예술인들은 잘해 갖고 성공해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지역을 홍보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선수, 예체능, 근게 예술도 마찬가지, 문화예술 쪽, 선수들을, 그것도 우리 선수들을, 물론 시대마다 선수들 있겠죠. 지금은 서승민, 아, 서승민은 우리 직원이지. 그 배드민턴 선수 그 사람 있고 또 과거에 누가 있고 누가 있으면은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굳이 한다면은 우리 그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면 채금석 선생님, 야구는 군산상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쭉 해서 지금의 맥이 우리가 배드민턴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하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시간, 계획하고 있는 것들 주셔서 뭘 담을 건지 주시고, 좀 주세요.

웃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의견들 있으면 의견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다 하셨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과 이름이 공보협력과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공보협력입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보와 홍보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죠? 그럼 우린 공보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겠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이연화위원

뭐 홍보도 해야겠지만 공보의 기능이 그래도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과가.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이연화위원

공보하고 홍보 차는 아시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죠? 우리는 기업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공적인 부분,

이연화위원

그러면 공보에 힘을 써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증진시켜 주는 게 공보협력과의 역할이에요. 근데 늘 일상적이었던 거지만 지금 이런, 이 과의 업무를 보면 엄밀히 따져서도 아니고 그냥 잡아도 공보의 역할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두 가지 뭐, 사업뿐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표면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거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이 사실적이고 객관적 내용들이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 편의를 위해서 지금 공보를 그냥 공보한다고만 하는 건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위원님,

이연화위원

우리는 홍보에 더 치중하고 있거든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이나 법률, 행정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사실적 그 부서여야 되는 게 역할이 더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정을 알려야 되는 거고 뭐, 그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는 홍보의 역할에 거의 80% 정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지 강화거든요. 공보실이 이미지 강화는 아니잖아요. 팩트를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공보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장시키는 부서의 그런 업무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의 역할 기능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아까 홍보영상 제작에 지금 군산시 홍보영상 제작 보니까 필라멘트리, 협상에 의한 계약 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여기 말고도 다른 곳하고도,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한 3개 업체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점수를 잘 맞아 가지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여러 군데 하긴 했던데, 어떤 부분이, 가격 부분이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가격보다는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필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영상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영상기술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을,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 해 왔던 출력물을 대상을 봤을 때요? 성과?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다른 곳들도 다 서울 업체였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서울도 있고 전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군산은 없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아니 뭐 저는 군산을 꼭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건 퀄리티가 좋아야 되니까 잘하는 곳에 맡기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니까 지금 기부액의 30% 한도 답례품 제공은 지금 법상 이렇게 꼭 30% 내에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 전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연 10만 원을 얘기하는가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아니요, 한 번 할 때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 세액공제 액수가 한 번에 10만 원, 그니까 세액공제 10만 원 할 때마다 되는 거예요, 연으로 봤을 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총 열두 달을 했다, 120만 원 전액공제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10만 원,」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10만 원만,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10만 원 하고 나머지 10만 원,」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이게 나머지는 1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16.5%.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10만 원씩 하더래도 10만 원까지만 전액공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보면 그렇게 되면은 삼사오십대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도 삼사오십대에 10만 원 이하로, 그렇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파악하고 있는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뭐, 재경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유수히 하고 있는 이름 있는 군산 출신의 그런 분들은 큰 단위로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뭐 그렇게 단위가 큰, 100만 원 이상이 많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일반 직장인이, 직장인 중에 고향이 군산인 사람 중에서 현재 직장인으로 돼 있는 사람 중에서 전액 10만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냥 내는 걸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여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방법을 좀 달리해야 하지 않아요, 홍보 방법을? 삼사오십대에 지금 현재 직장, 50대면 거의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50대 중반 정도 되면, 공무원 빼고요,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이들을 타깃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좀, 매력적인, 답례품도 마찬가지고. 연령층에 맞춰서. 물론 여러 가지가 답례품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답례품은, 10만 원 이하 30%면 일부 답례품은 지급이 못 되는 답례품이 있잖아요, 또?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을 새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결과물을 보니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사실 인제 직장인 10만 원은 대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제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수적으로 인제 답례품이 있거든요. 근데 답례품이 제가 이 답례품 목록을 봤더니 일단 30대 쪽에서 좋아할 만한 답례품이 일단 많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님이랑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서 ‘도대체 30대들이 좋아하는 답례품이 뭐가 있을까?’ 타 시·군이랑 봤더니 사실 거의 육류 쪽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육류, 육류하고 과일. 근데 사실 저희 답례품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할라고 일단 답례품 부분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역특산품을 벗어날 수 없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일단은 군산에서 나는 것을,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원래, 원래 그건 상관없죠? 어떤 답례품을, 물론 생산지가 군산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근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 생산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하는 목적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죠, 군산 사람이 군산 상품 홍보해서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하면 더 좋겠지만, 뚜렷한 목표가 어차피 이거는 기부액을 높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금액적인 목표치를 갖는 것이 최우선이지 그 부수적인 걸,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삼사오십대라고 봤을 때 지금의 답례품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금액이 10만 원 이하, 30% 3만 원 이하라면 더더욱 더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야 없다손 치더래도 전략적으로 하세요.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10만 원이라면 사람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달리해 보세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 번 더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목표는 하여튼 기부액이 높아야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기부액이 낮으면 이 사업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그럼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제가 중국 현지 사무실을 방문을 했을 때 중국 현지인에게 주는 선물 중에, 현지인들한테 우리가 방문하면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가장 우리 한국적인 것을 선물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맞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침묵)

미숙

송미숙위원장

메이드 인 차이나를 우리, 우리 옌타이 사무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서 거기 중국인을 줘야 돼요. 그건 맞지 않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냥 뭐라도 우리 군산 것을 준비를 해 놨다가 군산 것을 줘야 마땅하겠죠, 부채 하나를 주더라도?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거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지금 몇 년도였죠? 몇 년.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23년도부터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23년부터 지금 25년이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23년부터 25년까지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시에?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투자 금액.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지금,

미숙

송미숙위원장

23년, 24, 25년까지 우리 투자 금액.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홍보에다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올해는 한 8천,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홍보 플러스 상품 플러스 전체 들어가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전체 예산에다가. 그다음 저희가 지금 어린이숲 공원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그 기부금에서 나온 4억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여기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지금 완료가 6월에서 9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실시설계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발주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발주 아직 안 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발주,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사실 처음에 할라고 했던 장소에서 좀 이전을 하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전을 한 곳.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래서 인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인제 국가 정책으로 하라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정말 반강제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남는 금액은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이 고생에 비해서 남는 수익금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이놈의 것을 계속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땅 파서 돈을 벌고 말지 그 서울 계속 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돈 몇 푼 그거 기부하라고 해서 또 하면 거기 뭐 30% 선물 보내줘야지 뭐 해야지, 한번 이것도 한번 따져보게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 두 가지 서류 좀 주시고.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 집행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예, 과장님.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우종삼위원

제가 우리 청사에, 몇 가지 청사 사업을 했겠지만 좀 뚜렷하게 제가 시각적으로 볼 때 변화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주차장 아주 그냥 산뜻하고, 우리 업무보고 때 김영란 위원이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정확히 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청사 주차장을 너무 그냥, 아니, 좀 산뜻한 기분이 이렇게, 뭐 유도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제가 볼 때 ‘잘 해 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청사에 있는 전광판, 그러면은 저도 출근하면서 자막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품격에 맞는, 청사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하여간 뭐 ‘선명하다’, ‘화질이 깨끗하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청이 변화된 모습이다. 그래서 뭐 주차장 장애인시설이나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우리 청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군산시민이 바라볼 때 좀 깨끗함이 있고 선명함,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몇 가지를 지금 뭐, 화장실 보수라든지, 그래도 지금 앞으로 우리 청사를 이런 개선을 해야 할 것을 좀 과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 주셔봐.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지금 청사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 80%, 90% 가까이 했습니다. 2층하고 3층에 사이드에 있는,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 있어요. 인자 고것만 정비를 하면 다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 청사 영상감시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방재 관리하는, 1층에 청경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시겠지만 CCTV 화질이 높다 보니 그 서버가 용량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조금씩 연차적으로, 한 번에 교체하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CCTV, 노후 CCTV하고 그다음 녹화기, 영상감시장치 들을 일부 조금씩 인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청사가 3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아직 손도 한 번도 안 댄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11층 옥상에 노조사무실 위층에 거기에 이제 물이 막 안에 차 있을 정도로 노후가 돼서 거기를 이번에 정비를 다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 포장만 하려다가 지금 서쪽에 있던 인도 같은 걸 보면 인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의 차량들이 서로 시각이 가시권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 부분하고, 이쪽 후문 쪽에 있는 화단이 이게 꽃나무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게 오히려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들한테 시야를 가린다고 해 갖고 그것도 이번에 없앴고요. 청사 관리에서는, 비록 노후는 됐지마는 저희가 인제 매년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걸 아까 말씀드린 영상감시장치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할 거는 금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사실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모든 것이, 우리 건물이 아까 뭐 한 30년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예방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더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는 100원 가지고 막을 거 1천 원, 1만 원으로 막은 그런 것들을, 그게 바로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모든 것들을 잡아야 된다, 제 의견이 그러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꼭 참작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동료 위원께서는 청사 정비를 쾌적하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적인 얘기를 할게요, 반대적인 민원이 저한테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첫째, ‘왜 멀쩡한 주차장을 다시 포장했냐?’, 왜 했습니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지금 주차장이 바닥이 다 균열이 생기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포장할 것 같으면은 포장해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소파도 없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차선 그린 지도 얼마 안 됐고, 넓혀서. 그러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새로 포장했는지?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일단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 그 바닥이 다 일어나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자, 장애인 주차장 일어난 것은 페인트가 일어났겠죠, 아스콘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스콘도 다 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진 다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냐면은 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인제 다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내 소파 나고 도로 우리 인도 같은 경우, 차도 같은 경우 우리 시청보다, 말 그냥, 한 10배 이상 더 안 좋은데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니까? 과장님 제가,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 드릴까요, 아니면 저랑 같이 한번 가 보실래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포장할 만큼의 심각성이 해서 한 거예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리고, 그렇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청사에 있는 그 뭐죠, LED 알림판, 근데 길쭉 직사각형으로 있는 걸 갖다 인제 어느 정도 사각으로 했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왜 교체를 하셨나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그게 이제 전광판 같은 경우 전에 있는 것은 일단 텍스트 파일, 문자밖에 전송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LED가 많이 손상이 됐는데 그 제품이 단종돼서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게 그만큼 시급했나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지금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지금 많이 상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급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시민의 눈높이로 물어보는 거라니까? 이번에 선거운동 때 돌아다녀 보니까요, 나운동 쪽에는 한 집 건너 하나씩 문 닫아져 있더라고. 한 집 건너 하나씩 문 닫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들으셔서 알겠지마는 기획예산과 할 때 동료 위원님들이 왜 추경 안 했냐, 지금 다들, 시민들 죽어난다, 가게 죽어난다고 하죠? 이 정도로 심각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라 멀쩡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 들어온 거, 멀쩡한 인도 포장해 갖고서나 하고 멀쩡한 전광판 새로 바뀌어서 대체 군산시 뭣 하는 거냐,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봤냐, 안 돌아봤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인자 과장님,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아, 시급했습니다”, 할 말 없고 저희는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 바닥 심각해서 포장을 했고 LED 전광판 그걸 시급해서, 시민들의 민생보다도 그게 우선순위로 시급해서 교체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인제 시민들의 민생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인제,

동완

서동완위원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국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수백 수천 가지 되겠죠, 우선순위. 첫째가 뭐였냐면 민생이었어요, 민생. 민생이었다고. 청와대를 갖다가 뭐, 용산에 청와대를 뭐 더 조속하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민생이다. 지금 시민들을 한번, 나는 우리 시장님이랑 우리 간부급 공무원들이 한번 나운동이나 이런 데 현장을 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 그걸 보시고서라도 진짜 ‘야, 그래,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우리 주차장 포장하고 이거 전광판 고치는 것이 시급해서 잘했어’라고 라는 말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저도 그렇게 봤지마는 저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시청 주차장 왜 포장했어요?” 물어보더라고. 뭐 우리한테 일일이 다 보고는 안 하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왜, “전광판 거기에 있는 거 막, 그걸 왜 바꿨어요?” 그래서 참, 의원인데 “모르겠네요, 왜 바꿨는지”. 예? 그게 시급한지는, 과장님은 시급하다고 해서 바꿨다고 하지마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 없어도 군산시 행정 펼칠 때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가게들 문 닫고 소상공인들 대출 이자 때문에 죽어나고 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 생각이 시장님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한 거고, 우리 시장님 생각이 ‘민생보다 그것이 시급해서 바꿨다’라고 인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그걸 바꿨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주신 자료 보니까 청사를 갖다 정비했다라고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여기 어디 나와 있나요? 자료에는 못 찾겠던데, 제가.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어떤 거 말씀,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자료, 업무보고 자료, 바닥 청사 한 거하고, 근게 지하주차장 하고 뭐 화장실 하고 한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주차장 포장 하고 전광판 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 봤거든요. 어디에 있나요, 이 자료에?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보조자료 26페이지 보시면요, 청사 지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추진,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26페이지요.

동완

서동완위원

26페이지?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있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그 중간쯤에 보시면은 청사 지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추진,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한 건 알고 있다니까, 이쪽에.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니 지상주차장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리고 저기, 전광판은?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전광판은 인제 이월사업이라서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이월사업이라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해야 될 것을 이월돼서 넘어온 거였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작년에 예산서 이월해서 한 겁니다. 위치 선정에 좀 시간 걸려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얼마짜리예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지금 설치비 전기까지 다 포함해서 4억 7천 정도로,

동완

서동완위원

4억 7천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 우리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그거 알려는 줘야 되니까, 얼마 주고 설치했다든지. 그게 4억 7천 전광판이었고 여기 지상주차장 환경개선 1억 4천 들여서 포장을 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실제 비용은 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천 정도?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도로 선형 개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뭐 과장님이 그거 시급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시급한데 시급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인제 시민들한테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 줘야죠. ‘시급해서 1억 5천 들여서 여기 주차장 포장을 했고, 4억 7천 들여서 전광판 교체했다’. 좀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눈높이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잘못하면요, 우리 군산시가요,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정자를 갖다가 뭐 몇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 물 무슨 개 수영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마는, 반려견 수영장인지 모르겠지마는 그걸 갖다가 몇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텃밭 이만큼 만들어 놓는 데 그 공약 그것이 뭐 몇억 들었다고 언론이 난리 났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언론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보셨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저렇게 국정을 갖다가, 저게 뭔 시급하고 저게 몇억이 들어갈 사업이냐고 하지마는 지금 그 손가락질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군산시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의원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할 때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유 참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리고 여기, 보충 없으면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좀 더 할게요. 공유재산 우리 매각하는 거 있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보셔 봐요.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조사는 못 해 봤어요. 보조자료 19쪽에 볼게요.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은 전땡자 씨가 성산면 고봉리 290-14, 425㎡ 지명경쟁으로 해서 7,800만 원 했어요. 그렇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61만 원 되더라고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2024년도 우리 7월 달에 거래를 했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명경쟁, 경쟁, 경쟁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 1월 달에 그 주변, 주변 그 전 있잖아요? 전들 매매가를 보니까 23만 원, 25만 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불과 2년 새, 3년 새에 2배 이상이 토지가가 상승이 된 거예요, 지면경쟁이다 보니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서땡석 씨, 미룡동 438-57, 109.5㎡ 매각 금액이 4,890만 원이에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우리 시가 이거 평당 매매 가격을 언제 하냐면 작년 1월 달에 매매를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평당 105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 105만 원에. 그런데 그 지역에 똑같은 조건의 토지가 21년도 8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전이죠, 8월 달에 매매금액이 얼마냐면 평당 350∼370 나와요. 과장님, 경쟁입찰 한 것은요, 3년 전에 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을 갖다가 땅값이, 지가가 상승돼서 우리 군산시 수입으로 잡았어요. 근데 미룡동, 여기 어디냐면 우리 미룡동에 새로 난 길 그 옆에 도로변입니다. 예? 거기가 민에서 계약하면은 350∼370 주는 땅을, 그것도 3, 4년 전에 300 했던, 350∼370 했던 땅이 작년 1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105만 원에 계약했다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국장님.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감사실에다 전수조사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배임도요, 이런 배임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치면 나온다니까? 실거래가가 다 나와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동완

서동완위원

자, 우리가 매각을 할 때, 매각이든 매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감정가로 하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어떻게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협회에다가, 두 군데다 의뢰를,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인자 전체적으로 인자 싹 우리 군산시가 완전히 이제 걸려버리는 거야. 아니 실거래가 350∼370이라니까.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사이트가 있잖아요, 땅 그거 조사하는 사이트가, 거기다 검색해 보면 350∼370 나온다니까? 예? 그러면은 그 감정평가사가 이 땅 주인한테 돈을 받아먹었든지 해서 그렇게 싸게 해 줬겠죠.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두드려서 검색은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제 지역구인 제가 아니까 검색을 했고 하나는 성산 지명경쟁이니까 제가 검색을 했더니 딱 2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우리 시에서는 왜, 왜, 왜 이러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이것은, 이것은 뭐 그대로 자료가 다 있는 거니까, 지나고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감사실에 특정감사 요청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감사실에다도 얘기하겠지마는 이건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이하 굉장히 문제가 난 심각할 것 같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이게 지금, 아마 수의계약은 이게 지금 우리 시하고 땅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공유지분이,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2종 주거 뭐, 뭐 지역,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공유지분이라 그래 가지고 이분이, 인제 서땡석 씨라는 분이 50% 이상을 공유지분 갖고 있으면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가 살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2년, 3년 전에 350∼370 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면 지가가 더 올라갔으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공시지가도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럼 실거래가는, 그 땅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땅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근데 어떻게, 감정가로 했으면은, 우리가 감정가는 보통, 우리가 범위가 1.5배라고 보통 통상 그러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1.5배가 아니라 3분의 1도 안 준 가격으로 매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 내가 법 쪽을 보니까 면적 대비, 금액 대비 뭐 이렇게 조건들이 있더라고, 여기 자료 보니까. 수의계약 하더라도 감정가로 했을 거란 거지, 감정가로.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감정가 이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감정가가 어떻게 109만 원이 나오냐고.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요, 저도 인제 이거 별도로 또 조사할 거예요, 저는. 인자 다 일일이 다 뚜드려 보면서 내가 조사하고 나중에 하겠지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사실이면은요, 우리 배임이에요, 배임. 진짜 배임이야, 이게. 심각해요, 이거 진짜.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 왜 그냐면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일일이 이거 다 뚜드려 보면은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전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데, 수의계약 한 것들은, 그러면 인자 저는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공식적인 평가기관에서 나온 금액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저희들도 한번 조사는 해 볼게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거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우리 여기 자료 19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거, 그니까 전 것은, 나중에 뭐 인자 좀 심각해지면 전 것도 우리가 요청해서 보겠지마는 2024년도 공유 매각 내역 있잖아요? 이 건만, 여기 나와 있는 건, 이 건만, 감정평가 받은 평가서 있을 거 아닙니까, 2개?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개 평가사 그리고 A평가사 얼마, B평가사 얼마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금액으로 해서 냈을 거 아니에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금액은 그 뭐죠, 뭐죠, 평당 금액은 안 나와 있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평당 금액 좀 한번 다 써 주세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우리 재산은 우리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되거든요, 매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잠시만요. 아까 한 번 하셨으니까.

우종삼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미숙

송미숙위원장

추가질의?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우종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지상주차장 사업을 한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청사 증축하고 한 번도,

우종삼위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아니, 지금 30년 됐다는데 지금 그 부분을 인자 했다는 얘기예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싶, 만약 이렇게 주차 차선이나 이렇게 시설해 놓으면은 한 어느 정도 가는가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보통, 저도 뭐 자세히는,

우종삼위원

지금 뭐 30년 됐으니까 다음에도 뭐 20년이든 30년은 가겠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이제 최초 포장한 거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주차장을 약 5㎝ 정도 까고 나서 거기다 포장을 했거든요. 제가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도 뭐 민원인들이나, 그리고 이용자들이, 주차장 이용자들이 어쨌든 간에 뭐 군산시민이 될 수 있고 외부인사들도 우리 주차장을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제 의견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저도 뭐 군산시민이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잘 지금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왜 이제사 이렇게 제안을 했냐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주차나 할 때 최소한도로 활용도도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은 몇 년에 정도로 이렇게, 꼭 정해지진 않지만,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전광판은 설치한 지 12년 지났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예산의 비율로 해서 또 이것은, 전광판은 아까도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산시민들 어려움이나 뭐 소상공인들 우리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동료 위원이 말한 부분들은 그런 ‘군산시민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뭔 사업을 하더라도, 특히 우리 청 내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설문이나 여론을 시민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김영란부위원장

위원장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다 끝났어요?

윤세자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연화 위원은 추가질의는 아니죠?

윤세자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윤세자 위원 추가질의.

윤세자위원

전광판 하실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세자위원

받으셨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윤세자위원

근데 왜 받으셨다고 얘기를 안 하셔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 인제 그,

윤세자위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제가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저는 뭐 예산 승인 문제가 아니고,

윤세자위원

아니,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까 그,

윤세자위원

우리 위원님 지금 두 분이서 막 얘기를 하실 때 얘기를 하시는데 승인 없이 그냥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을 승인 없이 해요. 인제 예산을 투자하는 우선순위를 놓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뭐 그런 말씀은 안 드린 겁니다.

윤세자위원

예, 우선순위도 있지만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하라고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주차장 문제도 아마 우리가 승인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인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세자위원

막론화돼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여러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윤세자위원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승인을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영란부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3년 동안에 계속 시청 내 주차장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청사에 가서 보면 그 청사가, 우리는 입구부터 완전 지저분하고 계속 지렁이 가드끼 거기 땜빵질 하고, 땜빵질 하고 그것이 너무 보기가 흉하고, 더구나 입구 앞에, 뒤에가 얼마나 흉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했고 지금 해서 보니까 굉장히 산뜻하고 주차장 간도 조금씩 거리가 조금 이렇게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앞에 동료 위원께서 어디 건설과 소관의 도로를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면 건설과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알려주세요. 근게 맡은 바 분야에서 각각의, 예산은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도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곳도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 부서에다 바로 알려줘서 다음 예산 때 세워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저는 이미 조성된 사업들이니까 조금 더 제언을 좀, 정비를 나중에 할 때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제 이 유도선 핑크 선이 되게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선을 줘요. 못 느끼셨어요? 이게 사고를 유발을 해요. 들어오는 인입선은 핑크가 없어요. 근데 나가는 부분에서 갑자기 핑크가 요만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역주행을 하셔. 우리 지금 이 초록색 선은 일방통행으로 그렸잖아요, 화살표가?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런데 이 핑크색이 갑자기 역주행을 하셔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성이 떨어져요.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그릴 때는 그걸 꼭 염두에 두셨다가, 그 과에 남겨 놓으셨다가 개선을 좀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핑크를, 우리 고속도로 들어갈 때 보면 유도를 이렇게, 핑크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쭉 같이 양선으로 그리잖아요, 갈래길을? 그렇게 그리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우리 회기 동안 계속 출근하면서 봐도 몇 차례 교행하는데 사고가 날뻔한 접점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셔야 되고, 나중에. 그다음에 우리 청 내에 너무 라바콘이 많아요. 공간도 적은데, 물론 불법주차를 하시니까 라바콘을 세워서 주차를 못 하게 하신 건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라바콘을 많이 세워 놓으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청사 이미지가 실추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사람을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계도하시고 못 하게 하시고 좀 줄여가는 거를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나, 물론 우리 의회 식구들도 다 알죠. 몇 층은, 3호기가 돌아가는데 어떤 호기는 짝수 가고 어떤 호기는 홀수 가고 어떤 건 다 가고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용자 입장,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홀수 거 타고 왜 짝수가 안 눌러지냐고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그래. 근데 또 우리 성향이 있잖아요. 왜 안 되는지 물어보지 못해요. 그리고 또 왜 안 되는지 자세하게, 그 탄 사람, 아는 사람은 답변해 주지 않아. 그러니 민원인들은 이제 안 눌러지니까 누른 줄 알고 10층까지 올라왔다 내려가고 9층까지 올라왔다 다시 1층 가고 ‘이놈의 거 10번을 타도 안 눌러지네’, 몰라. 그니까, 그래서 청사가 이게 짝·홀수 된다고 앞에는 있지만 타면 ‘이거는 홀수층 섭니다’, ‘짝수층 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이게 어느 과 가는지도 몰라. 이미지상 너무 크게 못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이걸 타면 ‘어느 부서를 내가 가고 싶은데’ 안내도를 조금 이용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 같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런 건 좀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고. 짧은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 건물에서 위탁자 선정되기 전에 건물들을 건축하잖아요. 그럴 때 공간 세팅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인제 우리가 어디 위탁을 주기 전에 공간에 뭐야, 뭐야, 사무기기 들어가고 해요, 전부 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집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이연화위원

그렇죠. 집기가 들어가요. 근데 그 업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업체들이 먼저 세팅이 되나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이제 그, 저희가 인제 공유재산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 인제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집기를 이제 저희한테 계약을 해서 저희가 계약해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 업체들을 선정하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않고요, 필요 집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제 예산 확보할 거 아닙니까?

이연화위원

예.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그럼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인제, 내부적으로 가격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계약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형태죠.

이연화위원

그러면 가격 조사해서 가격만 맞으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지금 그 집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를 이용하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조달법에, 나라장터를,

이연화위원

그니까 그거 집기를 구입하는 거뿐만 아니라 렌탈까지.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이연화위원

렌탈.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 렌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렌탈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자와 렌탈하는 걸,

이연화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미리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한 건물에. 시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걸 지었어요. 근데 여기 위탁업체가, 위탁 뭐 법인이든 뭐든 사업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팅이 돼 있어. 근데 여기 업체들이 렌탈도 돼 있고 집기, 뭐 집기는 그렇다 치고 렌탈 업체들이 선정이 돼 있어. 그거는 민간위탁업체가 선정한 건 아니에요. 그 세팅돼 있는 초기의 그 세팅을,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연화위원

사업부서가?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이연화위원

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걸?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지금,

이연화위원

점검하시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사무기기, 복사기나 렌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금 각 과별로 일상경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 그럼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 건물도 그렇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부서에서,

이연화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만약에 저희가 그 사업부서가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인 것 같으면은, 인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복지직이나 여러 가지 위탁 대상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그런 걸 제공할 만한 사항이 되면은 그 사업부서에서 직접 렌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연화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어쨌든 회계과에서는 별다른 관리 감독이나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는 거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이상만 저희 쪽에서 계약을 대개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는 이제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연화위원

어쨌든 우리 회계나 계약 부분에서 렌탈을 하든 뭘 하든 엄정한 잣대가 주어져야 돼요. 지금 계속되는 얘기 중에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아, 우리가 원래 했었다’, ‘원래 우리가 했었는데 다른 업체에다 준다고? 그럼 나 시장님한테 얘기하겠다, 국장님 찾아가겠다’ 업체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 얘기가 의원님들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귀에도. 굉장한 얘기죠? 본인이 선정 안 되면 시장님을 찾아가겠다? 관행처럼 마치 이게 본인의 권리처럼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부서에다가, 각 부서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쨌든 지역 업체들이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하실 때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부서에다가도 요청을 해 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이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일어나는지 국장님, 과장님은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데 예산은 진즉부터 있었던 사업이 내일모레 축대를 쌓는대요. 축대를 내일모레 쌓는대요. 오늘 아침 연락이 왔어요. 자, 내일모레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준설하느라고, 인제 준설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진즉에 있는데.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12월 되면은 연말이면 도로 다 파헤치고 도로 다 공사하죠? 왜 그때 가서 몰아서 하냐고요. 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제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뭐 회계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지금 일을 해 보면 계약을 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꽃동산 하나 뭐, 로타리 하나 치는데 로타리 치는 기계가 군산 시내에 없어서 몇 달에 거쳐서 계약을 못 해 가지고 이제, 어제 가 보니까 이제 로타리 쳐 가지고 이제 꽃 갖다 묻어놨더라고요. 한여름에 그거 묻어 놓으면 살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 예산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지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숙

송미숙위원장

놓쳐버리면 안 되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제, 이 비에 축대를 쌓으면 그게 온전하겠어요?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자립도시의 근간, 자주재원 시세 확보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98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제목이 ‘자립도시의 근간, 자주재원 시세 확보’라고 돼 있잖아요?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자립도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표현을 너무 거창하게 해 놨어요. 그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치 세원 발굴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지방세를 발굴해서 뭔가를 찾아 가지고 우리가 세원을 더더욱 확장시켜서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여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 이유가 이거를 저희 ‘자립도시 군산’에 맞춰서 타이틀을 정하다 보니 ‘자주재원 시세 확보’라는 거창한 이름처럼 들린다고요. 기존에 있던, 분류돼 있던 지방세 중에서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렇죠. 본래 뭐 업무의 한계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사용을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그런 주문이 없도록 조정을 해 보세요.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시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체납세 징수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그 업무 책자 116페이지요, 강하고 엄정한 체납처분 실시요.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질의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해 가지고 우리 타 시·군보다 우리는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 맞나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이런 부분들은 체납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로 해서 이렇게, 다른 시보다 이렇게 2회 이상 영치, 체납되면은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타 시·군 차가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3회 이상 체납하면은 영치를 하고,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차량은 2회 이상 영치된 것은 영치를 하고.

우종삼위원

아, 다른 시·군 차들은,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3회 이상 거시기, 체납되면 영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30%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아, 저는 좀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네요. 다른 시·군은 3회 이상 체납되면은 하는 줄 알고.

웃음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종삼위원

아, 그것이 아니고?

웃음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래서 나는 ‘아무리 강하고 엄정한 체납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은 3회 하는데 왜 우리 군산시는 2회 체납하면 이렇게 징수할까?’ 그래 가지고 조금 불편했거든. 근데, 아, 그런 적극적, 그 사람들 2회만 체납되면 그냥 30% 징수를 받아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7 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