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윤신애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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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안전건설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일반 현황 조직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총 6개 과, 31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 예산 현황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과장은 6월 9일자로 교육 파견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부터 29페이지까지 주요 통계현황과 재산 및 관리시설로, 안전총괄과에서는 민방위대피시설 81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6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건축경관과와 토지정보과 시 관리현황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0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안전건설국은 기후 변화와 시민들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은, 먼저 안전총괄분야에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를 현실화하고, 디지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와 주요하천 및 방재시설물의 지속 정비로 재난의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성시키고, 국가철도망 구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편익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과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시공 및 안전실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 및 주거 품질을 향상하고, 노후공통주택 주거 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건축경관분야에서는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공정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안전한 건축물 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정보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추진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 확충 등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 시민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잠깐, 지금 각 과에서 다 왔습니까, 과장님들? 과장님들 오셨나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왔습니다, 예.

김경구위원

과장님들 소개했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소개 시나리오가 없어 갖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님만 참석 안 했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들,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한 것 보셨습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보셨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 시장님이 지시했습니까? 간부회의에서 지시했어요? (각 과장들-「(침묵)」) 몰라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내용은 인제 내려오면 그때 별도로 지시를 일괄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시정질문을 했으면, 그날 했으면 그날 저녁이든 다음 날 아침이든 간부회의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야 맞지 않아요? 근데 아무 지시가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정비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우리 저 과장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용역하는 이 과정에서 이게 보면은 품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들이 정확히 보셔가지고 시장단가를 좀 적용해서, 여기에서는 품셈에 의해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품셈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잘알고 있겠지만,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 상한을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느 물건이 100원이면 ‘100원 이상을 넘지 말아라. 120원, 30원 주지 말아라.’ 그 아래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특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책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는데 2,280만 원의 인건비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철쭉 한 그루를 심는데 2,400원씩 줬다고 해봐요, 한 그루 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검토 딱 정확히 해서 그걸 적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셔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일상감사에서 하들 못 해요. 혼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책임 벗었다. 일상감사에서 거기서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매우, 시장님께서 바로 지시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탁은 시장이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아마 과장님들도 그때 시정질문 할 때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특히, 건설을 하는데 컴퍼니 식으로, 사무실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런 데는 전수조사 해서 그런 데는 입찰, 수의계약 할 수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게 원칙과 공정으로 가면 쉬워요. 그래서 사무실도 좀 갖춰서 또 거기에 다 자격, 가지고 있으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그래야 그분들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외지로 안 떠나고. 공정과 상식들이 어긋나기 때문에 공장은 많이 들어와도, 입주한다고 그러고 공장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공장을 유치 못 한다고 할 정도예요 우리 군산이 돼도. 인구가 왜 빠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돼요. 정말 공정하게 해서, 그걸 공정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무실 없이 주소만 하나 딱허니 걸어놓고, 간판도 없이 그런 델 입찰하고 수의계약 주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집세 내고 직원들 고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허덕이고 결국에는 도산하고 그래서 떠나고, 군산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히 우리 건설, 안전총괄국에서, 건설국에서 특히 잡고 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되새겨가지고 좀 금년도에 우리 군산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죠?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국장님, 그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가 아홉 가지거든요. 아홉 가지인데 이 아홉 가지를 보면은, 뭐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은 굉장히 그 어떤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어떤 폭우 침수안전 이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인자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우선 그분들에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침수 안전시설을 일단 설치하는 거고, 빗물받이를 조금 더 보강하고 더 설치하고 어떤 준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군산시의 침수지역이 굉장히 좀 위험한 데는 어느 지역이라고 보고 계세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지금 작년 예를 좀 들어보면은 구 보건소 사거리하고 그다음에 월명동 지역이 인자 침수피해가 좀 많이 있었고요. 문화동, 신풍동도 마찬가지로 인자 한 20개소 정도가 인제 침수피해가 있었고요, 미성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통상적인 저지대로 인해서 유수가 몰리는 그런 지역이 인제 주요시설로 한 25개 정도를 저희들이 인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제 올 2월부터 지속적으로 준설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구 보건소 사거리도 지금 시설물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주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정까지는 완료가 돼서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월명동 뭐 침수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인제 대대적인 준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7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홉 개 그 내용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침수지역이, 주요 침수지역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침수방지시설, 뭐 차수판이라고 하죠? 차수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안정적으로 침수가 좀 덜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쪽의 그 침수, 상습침수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비만 오면은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올해, 과장님, 지금 올해 방재시설을, 방지시설을 신청한 곳이 몇 곳이라고 했죠? 신청 접수 건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이었거든요.

서은식위원

아니 신청 접수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165건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165건인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66건을 선정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거기서 165건 중에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66건.

서은식위원

예, 66건 되고 100건이 지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탈락했습니다.

서은식위원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다는 못 하더라도 165건이면은 뭐 100건 이상 한다든가 120, 130건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침수 방지시설을, 지금 뭐 저감시설을 설치하지만 이건 5년, 6년이 걸리는 시설이고 그사람들은 5년, 6년이 어마어마한 세월이다니까요? 피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실태조사를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실태조사는 뭐 안 한다 하더라도 대개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과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셔봐요. 166개, 165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우니까 신청을 했는데 여기 165개 중에서도 신청은 했지만 나중에 또 자기가 철회한 분들도 계시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제 금년은 아직 시행 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33건을 했거든요. 그중에 다섯 분이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66건은 신청, 선정이 된 분들인데 66건은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철회한 분은 없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걸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계셔서, 추경은 8월달 이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뭐 지난 주에 비가 왔지만 이번 주부터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서로 공감만 하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공하는 부분도 정말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165건 중에서 비용이 많아가지고, 비용이 많아가지고 비용부담 때문에, 자부담이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가정은. 그러면은 3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나 7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되면은 부담이 돼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65건이 자기가 진정으로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그것 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가 있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자기부담이 되더라도 신청, 계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수 이걸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그런 분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해서 추경예산 세우든 예산 확보해서 좀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국장님, 그거 각별히 유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왜냐면은 이게 모든 지금, 안전총괄과의 주 업무가, 아홉 가지의 업무가 주 업무를 하나로 보면 그 침수 방재시설 하나로 좀 요약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그 침수지역, 군산시의 침수지역 아까 말씀했는데 왜 침수지역에 꼭 미원동은 빠지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미원동도,

광일

박광일위원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사실은 월명동이나 나운동보다 더 크게 미원동이 작년에 사실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옛날에 뭐 감둑자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그 미원동 그 큰 도로의 상가들이 다 잠겼었거든요. 근데 거기 아까 말씀하실 때 차수막 관련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빠지고 뭐 홍보를 못 해서, 못 받아서 차수막 신청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니깐 그 미원동도 근본적으로 침수지역이니까 그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고 안 되면 찾기 전까지라도 준설이라도 좀 해 주세요, 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제 미원동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작년에 인식을 했고요, ‘단기, 장기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지. 계획이 나올 때까지 준설이라도 좀 잘 해 주시고, 저기 우리 내항 그 침수 방지시설 지금 언제 끝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해수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 해수청에서 하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금년 원래 6월인데 그 업체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8월에서 10월 정도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리고 그 내항 그 안에 도로, 그 보도블록이라고 해야할란가, 그 돌로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길 구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문화재, 뭐 그런,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는 왜, 그대로 나둬야 하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게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나 눈 왔을 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항만과하고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저희는 차수 그 방지시설 때문에 인제 해수청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그런 전달은 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방지시설을 할 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현재 그 해수청 계획은 그 부분을 존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깐 그거 할 때 우리가 그게 꼭 굳이 존치해야 될 정도의 문화유산이라고 우리가 볼만 해요,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인제는, 그전까지는 문화재 위주로 인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거기 친수공간이잖아요, 거기가.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보행 위험이 좀 많이,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예.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힘들고 그래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을 좀 문화예술과랑 그런 쪽에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급경사지 붕괴지역있잖아요. 저번에 창성동 우리 했을 때 가서 그 주차장하고 그 풋살장, 학교하고 좀 얘기해서 어떻게 상의해 보셨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인제 전달만 했고요, 그 후속 조치사항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게 또 나중에 완공, 다 완성한 다음에 얘기하면 힘드니깐 그거 하기 전에 좀 미리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방안을 좀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대로 놓는 것보다 서로 도움되는 쪽으로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애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충질문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그 창성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원래 사업기간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토지보상,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2006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2006년도에 지금 지정을 받았고, 지금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금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12월에 끝납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보상도 다 안 끝났는데 어떻게 끝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다음 주 중에 마무리하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 수용재결 저기를 지정을 하면, 신청을 하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사람은, 다 지금 이주는 했는데 보상부분이, 공사를 하고 있어도 보상 부분이 지금 뭐 사망자가 연고가 없다거나 뭐 그런 부분만 남아 있어가지고 내내 공탁을 걸어놓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마무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2025년도 올해년도 12월까지 다 끝낼 수 있다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요? 확실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확실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서 이정도는 미리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망자가 있거나, 지금 거기에 한 집도 안 산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한 사람도 안 산다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거기에는 전부 다, 지금 철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보상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탁만 걸어놓고 진행을 하겠다는 그말씀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 공사라는 게 이렇게 쉽게 뭐 그냥 손으로 뚝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더래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올해 안에 끝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송풍7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그 사업들이 보상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진해요. 미진해. 그렇지 않습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날짜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써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내성산지구 같으면 편입토지 11건 중에서 9건이 보상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건이 남아있잖아요. 아니 2건인가요, 2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어제 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9개가 시행 중이고 3개는 금년 설계 중인데 제가 작년부터 오자마자 제일 챙긴 것이 급경사지고요. 그런 공사 지연부분이 토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에 6월달부터 7월달 이 사이에 웬만한 그런 저희 과 소관, 오랫동안 진행했던 그런 토지문제는 토지수용으로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송창2지구 같은 경우는 편입토지가 13건 중에 지금 3건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우리 여기에는, 업무보고자료에는 12월까지 끝난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행권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못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한경봉부위원장

지금은, 지금 몇 월달인지 아세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6월달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2월까지 끝낸다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토지수용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인데 토지수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7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렇게 시에서 빨리 공사할 수 있다면 거기 몇 년씩, 뭐 10년씩 이렇게 안 끌었겠죠. 이해가 좀 안 돼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올 연말에 한번 봅시다. 12월까지 끝나는가, 못 끝나는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막 업무보고 와가지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못 하면 책임지세요.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혹시 퇴직에 대한, 명퇴에 대한 의사가 있으신가? 책임을 질라면 뭔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무튼 그런 로드맵에 따라서,

한경봉부위원장

책임을 질라면 감봉은 안 되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급경사지는 진행하고 있다. 인제 토지수용이 제일 선결과제인데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좀 믿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너무나, 우리 시 공사들이 너무 질질 끌어요.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건설교통국에 지금 끌고 있는 공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1년, 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5년, 막 어떤 경우는 7년, 8년까지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할 수 있는 걸 그냥, 세월아, 네월아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너무 느슨하게 가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오롯이 주민들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시의 공무원분들이야, 뭐 몇 년 안에 끝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인제 좀 저기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근데 빨리 빨리 끝내줘야 다음 공사를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만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좀 끝날 수 있는 공사들은 좀 밀어붙여서 끝내주시고, 그래야 다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공사를 착수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공사들이 밀려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신규사업 하나 들어가면 의원님들한테 되게 혼나지 않습니까, 왜 기존 사업도 안 끝나고 신규사업 들어가냐고. 거기도 절박하니까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급한 사유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공사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공사 언제 끝나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끝나요? 이해가십니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뭐 인력없다고 그러지, 그잖아요. 인력 없다, 예산 없다가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력이 없으면 보강을 하시고, 보강을 하시고 예산은 돈 남아돌아요, 군산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름표도 안 걸어놓고 넘어가는 돈이 3천억씩 있다니까요? 이름표도 못 붙이고 넘어가는 돈이? 우리가 2조를 걷으면, 세입을 2조를 걷으면 1조 7천억도 못 쓰고 가요. 예를 들면 1조 7천억 쓰고 3천억이 그냥 남아서 간다니까요? 항상 제가 매년 지적을 하는데 돈 없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되는 공사는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주고 지지부진한 공사는 예산을 삭감해 주고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그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데스크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깐만요.

김경구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보충질의십니까?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내성산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는 사실은, 거기는 뭐, 소음피해로 인해서 그 지역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그 예산을 쓰들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계과정에서 옆에 그 집 한 채 주거가 있는데 거기까지 매입해서 정리를 해야 그 우에가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이 지금 균특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이라도 갖다가 여기에다 될 수는 없겠지만 편성해서라도 어차피 할 때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도 있지마는 거가 좀 잘못된 것 같애요, 내성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내성산 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토지수용 접수를 했고요, 마무리되면 공사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추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과장님, 우리 4월달에 저기 급경사지 현장방문 한번 했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때 당시 우리 신풍동, 송풍동 공사완료를 언제까지 하신다고 하셨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6월 말로,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때 현장에서는 6월 말로 보고드렸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죠? 6월 말, 7월 말까지는 완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사진자료를 보이며)제가 한번 가봤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 4월달에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가가지고 ‘우기 철에 이거 산사태 나면 더 위험하니까, 동네가 위험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6월 말, 7월달까지 끝내신다고 했어요. 공사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단지 여기에 그물 하나 쳐있어, 그물! 근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보상도 안 된 것을 12월달까지 끝내시겠다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송풍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됐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자, 여기는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다니까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현장방문 이후 전체적인 공정계획을 연말까지 변경을 했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동네분들은 위험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기 오기 전에 무슨 안전장치라고 해 놨어야지. 안 그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우기 전 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연석 쌓기로 변경을 했지만 우기 전까지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조치하고 우기 끝난 후에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보세요. 과장님,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원안대로 바로바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글잖아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사기일이 늦어져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좀 무슨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뭔 그렇게 그런 대비책이라고 세워놓으셔야죠. 내일 모레 비 폭우 쏟아진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산사태나면, 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안전조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거 꼭 한번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어쨌건 인제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쉽지가 않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명에 관련된 문제고 재산피해, 시민들의 이런 문제가 직접 관련이 돼 있기 때문 좀 예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도 한 두세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성지구 갔다 왔을 때 사면 정비는 인제 그때 흙으로 이렇게 토사가 돼 있었는데 혹시, 그 유출 방지책 하신다고 했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그건 했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내일 모레 비 온다고 하니까 요거 꼼꼼하게 좀 챙겨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술산지구 관련해서 지금 편입토지 5건 중에 3건이 보상이 완료가 됐고 편입지장물은 보상 완료가 됐는데, 한 건이니까. 여기 공사하는 과정속에서 어쨌건 민원이나 인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그 배수로를 변경을 했었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인제 그 공사 진입로 문제 관련해서 굳이 이쪽까지 변경을 해서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상을 안 됐는데 됐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물론 인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민원인하고 그 주변분들하고의 어떤 갈등구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고지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일을 진행을 했냐라는 문제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거기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어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물론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인제 그 앞 집 뒷 집 그런 갈등관계 그다음에 종중가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잡음 없도록 노력하고 일단 공사는 우기 전에 마무리가 지금 돼 가고 있으니까,

이한세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특히나 인제 주민분 중에 한 분이 나름 좀 전문가 같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분 말씀으로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업체에 계신 분입니다.

이한세위원

예, 업체에 계신 분. 그 사면 관련해서 ‘공법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도 어떤 인제 현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없도록,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분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전문적인 민원 자체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어쨌건 사고 없이 우기 전에 끝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설득해 가면서 빨리 해 주길 바라겠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대황지구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나왔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편입토지가 인제 21건 중에 5건이 보상이 됐고 지장물은 아직 보상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계속 기존 그 급경사지로 지정했던 구역 외에 인제 공사차량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진입을 할려다 보니까 그쪽 부분도 굉장히 급경사지고 위험해서 거기를 포함을 해서 설계변경 해서 좀 지구변경해서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늦더라도 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진입로를, 기존의 진입로를 용역사에서 바꿔가지고 건물 하나를 헐고 그쪽으로 진입할려고 또 다시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제가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그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면 적극적으로 좀 용역사하고도 좀 대책을 세워서, 어쨌건 공사 진입로가 두 번째로 가져갈려고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사구역을 편입을 시킨다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는지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편입토지 관련해서 거기 공사구역 안에 사유지가 2, 3개 정도가 박혀있는데 지금 그분이 판매를 안 한다고 계속 버티고 계시죠? 자, 지금 계속 보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것때문에도 늦어지는데 자, 공사를, 여기는 어쨌건 그 구역 그분 사유지가 있는 구역은 위험지역이고 공사구역이기 때문에 절차를 미리 좀 진행을 해서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구역이 확정된 후에 인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한세위원

고건 확정이 돼 있어요, 기준적으로. 기준이 확정이 돼 있느 지역이기 때문에, 6년도부터 돼 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작년 7월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사실 많았잖아요. 그런데 작년 7월 오전 5시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강수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그 방재성능 목표가 시간당 78㎜거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 폭우에 비해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 내린 비를 보면 기준 78㎜의 4배에서 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그리고 현재 방재시설물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그나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건데 계획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냥 유지관리 계획만 잡혀있는데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대비해서 모든 시설물을 점검 완료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그런 관로라든가 그런 뭐 준설주변에 있어서 최대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재성능 목표랑은 우리 시가 시간당 76.8㎜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해 놓고 모든 시설물들을 앞으로 하수도든 어떤 시설물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강우에 맞춰서 그 시설을 목표량을 또 올리라고 지금 하고 있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시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목표와 현실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또 우리가 조금 격차가 난 게 아니라 4배, 5배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 그때 당시에 동료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뒤처진 방침을 따라가기보다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만간에 지금 장마가 또 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먼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피해봤던 지역을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예방차원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저기,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업무보고책자 47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작년에 보니까 24년도 1,842건으로 상당히 보험급 지급내액이 많은데 올해는 지금 6월이 다 끝나가는데 한 155건? 그친 이유가 혹시…, 그만큼 사고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그 상해진단위로금 뭐 4주부터 6주까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게 지금 부분이 많고요, 또 그런 화재라든가 그런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급이 됐고,

윤신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건수가,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물론 건수가 적겠죠, 155건이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혹시라도 이게 홍보나 뭐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래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 시는 뭐 자료 보시겠지만 150% 이상 작년 기준으로 됐고요, 저희 시는 보험회사가 손해보더라도 시민들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인 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평상시에는 늘 쌩쌩달리던 그런 도로였는데 어느 날 거기에 싱크홀이 생긴지를 모르고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과장님, 과장님의 지인이라고 한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시겠어요? 물론 인제 시에다가 이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과보다도, 저희 과보다도 관할과인 건설과에서 관련 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겠고, 혹시 인제 뭐 4주가 넘어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아까 해당되는 그 부분에 또 인제 신청을 하게 되겠고 인제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니까,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로 전화를 넣겠죠. 그럼 우리 시에서도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건 저희 과가 아닙니다. 어디로 전화하세요.’ 또 거기 전화하죠? ‘아,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무슨 과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지쳐요.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라면은요, 그냥 안 하지. 귀찮지. 이제 이런 경향성 때문에 홍보부족, 근데 그런 경우라면은 혹시 신청절차를 갖다가 좀 간소화시키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지, 시민들을 위해서. 신청절차가 많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벌써 전화 한 통이면은 신속하게 뭐 이렇게 안내가 돼야 되는데 아, 저희 과에서 이 관할 저기가 아니니까 타 과로 이렇게 전환을 해 주거든요. 아니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갖고, 간소화시켜 갖고 그냥 디지털 청구시스템으로 바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각 과별로 홍보하고 그런 안내 그런 책자라든가 뭐 그런 팜플렛 같은 거 홍보물 해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큰틀에서 한번,

윤신애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홍보를 잘해 주셔서 2024년 3월자의 전북일보에는요, 군산시민안전보험 지급이 큰폭으로 증가돼서 시민들이 수혜를 톡톡히 봤대요. 그래서 그게 몇 건인가 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1,842건이나 돼.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6월 반절이, 2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155건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한번 둘러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더 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군산시는요, 내륙국가예요, 해양, 아니 내륙도시예요, 해양도시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해양도시입니다.

윤신애위원

해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민안전보장 범위내역을 봤더니 아무리 살펴봐도요, 익사나 익사사고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어요. 지금 21건으로 영역이 지금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중복보장까지도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도시인데 익사하고 관계되는 보험을 처리를 안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있는 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륙도시죠? 전주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는 없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해양도시 맞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잘 살펴봐주시고요 혹시 이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검토나 행정의 조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보충 하나만 할게요. 저기 시민안전보험 중에 그 상해 관련해서요, 일단 상해를 입으면 지금 후유, 사망, 장애, 사고 진단위로금만 나와요. 그 입원치료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오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입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광일

박광일위원

해당 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4주 이상부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그건 위로금이고, 그거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인제 상해, 상해 관련해서는 사망 부분, 사망 부분 위로 지금 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사망재해 위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진찰비나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여기에도 교통사고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교통사고는 제외로 돼 있는데,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기 인라인스케이드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이 자전거타고 경주를 하다가, 지들끼리. 앞에 있는 꼬망이를 쳐 가지고 애가 떠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처리를 할라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니 이게 자전거라 교통사고로 이걸 접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일단 접수를 해 놓고, 근데 거기가 또 도로가 아닌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미성년자라 처벌도 안 돼. 그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그 놀이 공간인데, 그럼 여기를 어따가 이게 항의를 하고 어따가 이거를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깐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좀 잡아서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모님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전화가 왔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는 그 보험사 메리츠 외 4개사가 지금 보험계약사거든요. 그쪽으로 인제 접수가 되면 안내를 그쪽으로,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 꼼꼼하게 우리 담당 그 보험하시는분, 가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아까 우리 윤신애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익사 이런 부분도 놓친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니까 좀 꼼꼼하게 이것 좀 해서 보험을 좀 가입을 해 주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충 좀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질의세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가입해서 지금 2025년도 올해 지금 보험, 그 납입보험료가 3억 9,900이에요. 거의 한 4억 정도를 지금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연차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20년도에 1억 그다음 21년도에 1억 1천, 22년도에 1억3천 그다음에 저기 23년도에 2억 3천 그다음에 24년도에 3억 5천 그다음에 올해가 이제 3억 9천이에요. 내년에는 4억이 넘겠네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그런 보험사하고, 보험사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재밌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납입보험료하고 수령보험금이, 우리가 보험료를 막 1억 이상 23년에 대폭 올리니까 우리가 납입보험료는 저기 2억 3천을 내고 수령보험금이 2억 4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24년도에는 3억 5천을 납부하니까 5억 4천을 우리가 수령을 했단 말이예요. 올해년도에 보면 지금 3억 9,900인데 4억인데, 지금 벌써, 지금 올해년도는 2,400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저기 몇 월 기준으로 한 겁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5월 말 기준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5월 말 기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4월 말 기준입니다, 4월 말 기준.

한경봉부위원장

4월 말 기준이에요? 4월 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한 5억 올리면 우린 10억 받겠네요? 시민들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이 지금, 제가 인제 하고 싶은 얘기는 보험을 받는 항목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우리가 저기 하는 발생빈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떤 시민들이 어떤 상해를 입는지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고, 항목별로. 그다음에 저기를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홍보부재예요, 홍보부재. 예? 우리 그 재난문자 보내는 거 있죠? 재난문자 보내는 데에다가 우리 군산시 연초 같은 경우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걸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보험이 우리 가입이 돼 있니까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상해를 입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번호까지 해서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 왜 그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의원들한테 문의하거든요, 문의를. 길가다 보도블럭이 예를 들면 업다운이 있어가지고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골절이 됐다, 뭐에 어떻게 됐다, 뭐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이런 저기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거 자체를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상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보험료도 많이 늘었고, 항목도 많이 늘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알지를 못해서 수령을 못 해요. 그찮아요. 이런 보험들이 가입돼 있는지 알면 시민들이 그 사고가 났을 때 사진도 좀 찍어놓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전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다가 연결을 하면, 그다음에 뭐 보험회사에서는 저기 뭐야, 좀 약간, 거기는 지급을 안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쉽게 하면 지급을 적게 나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의 저기를 잘 받아주들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건 좋은 데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홍보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4월 말까지 6%면 예를 들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간다고 치면 이건 3억 9천을 내고도 불과 1억도 수령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시민들이. 지금 수치대로 보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 전부 가잖아요. 시민들 전체한테 가잖아요. 그니까 그런 문자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아, 이런 상해보험 사망사고가 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한 번씩 보잖아요, 오면. 그잖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더 많은 노력, 홍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구암·내흥지구 지금 매년 홍수가 나면 물이 차 가지고 저쪽 성산 도암지구까지 수계가 올라가서 물이 차는데, 거기는 매년 언제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안고 가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몇 번에 걸쳐서 현장도 나와보고 했지만 결국은 구암동 내흥동지구에서 그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노야 되는데 그 대책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매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물이 차서 결국은 인제 구암지구 풍수해 부분도 구암 그 현대아파트 주변도 물이 안 빠지는 이유가 결국은 하부에서 물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7월 8일날 인제 최종업체가 선정된다, 말씀 드리고요. 그 사업 범위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흑옥천에서 구암 배수간선으로 인제 농조 소관하고 우리 시 소관으로 인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구암 배수간선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인제 현대아파트 쪽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구암 배수간선에서 인제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요, 그 구암 배수간선에서 그 용량을 받아서 인제 바다로 인제 배제를 시키는데 인제 그 부분은 사실은 실제 수위보다 낮게 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흔옥천과 구암 배수간선을 하나의 천으로써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고요, 이런 설계 이번에 그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 구암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 사업 범위 내에서 뭐 다소 늦었지만 충분히 배제가 가능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흔옥천하고의 관계는 하천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배수관 사업을 좀 더 현대화하든지 인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요한데, 결국은 하천과 관계없이 전지역이 도암지구까지, 우에까지 전부 다 물이 딱 꽉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금강주변 구암, 내흥동에서 펌핑을 하든지, 그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고는 뭐 하천 정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의 그런 가동률이 그렇게 원만치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협업들을 해서 농어촌공사, 우리 시가 협업을 해서 어쨌든 인제 그쪽에 주거지역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애요. 언제까지 이렇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과장님 저번에 대야 나와 가지고 대야 소재지, 비만 오면 소재 인근이 물이 차는데 각 부서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문제도 지금 계획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대야 부분은 저희가 하수과하고 그런 업무가 좀 중첩되는 부분은 서로 나눠서 지금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아직도 지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수과에서 그 배수관거사업이 확정됐고요, 뭐 실시설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대책이.

영일

김영일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호우가 많이 내리고 그랬어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고 재산피해도 최소화 하는 데 노력을 해 준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그런 대비는 다 돼 있겠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작년보다 더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하천이나 이런 거 하면 사업을 꼭 하천을 폭을 넓힌다던가 이런 사업할 때는 위에서부터 해 나와요, 아래서부터 해 나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하류부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하류부터 해야 맞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우리 군산은 과장님 아시면서 하류부터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딘지 알고 계셔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구위원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옥회천이 왜 저 월연리 밑에서는 사업 한 삽 뜨지 않고 우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에 지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여기에서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옥회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미장에서부터, 미장뜰에서부터 쭉 허니 해 나오는데 막상 만경강 바로 그 앞에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왜 몇 년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는 미제천 공사거든요. 옥회천은, 지금 저희가 공사부분까지가 옥회천이고요, 그건 인제 연결되는 부분부터 월하갑문까지는 미제천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김경구위원

미제천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 도하고 협조하는데 미제천도 지금 현재 아래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했잖아요. 미룡,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

김경구위원

미룡동에서부터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위에서 해 버리면 아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옥구 뜰이 전부 다 물바다가 되고, 정말 비가 오면은 거기는 배 타고 다녀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있어 가지고 3, 4일간 물에 잼기는데 그 원인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위에 먼저 하고 아래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은 바로 도에서 얘기해 가지고 아래부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어야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착공,

김경구위원

그렇게 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상은 저희가 하고요, 도에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제, 이제 측량하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지방이 도에 예속돼 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지자체가 당당하게 상위기관에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거 아무리 해 봤자 뭐합니까, 물이 안 나가는데, 아래에서. 병목현상 막아져 가지고. 저는 별도로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조속히 해 가지고 내년도 바로 작업 들어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해서 위에보다는 아래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도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아래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하류부터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책임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옥회천 하는 과정에 그 뭐야, 축사장이 하나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축사장.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태양농장이던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교각을 하면서 항타 계속해 가지고 소가 새끼가 짓고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배상문제랑은 어떻게 지금 하고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개역할을 잘 하셔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냐면 주인이, 나이 먹으신 분이, 70 넘은 분들이 두 분이 있는데 밖에 나간다고요, 밖에 나오면 그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어느 날은 와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보니까 소가 새끼가 짓고 죽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이거에 대해선 책임지고 해 줘야죠. 그래서 여기에 협상이 적극적으로 중간역할을 해서 거기의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업체는 그 뭐 200만 원인가 뭐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지웠다고 이렇게 줬다는데 소가 몇 마리예요. 그 안에 소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살도 안 찌고 말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그걸 솔직히 주인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떤, 거기다 음악을 틀어놓든지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거 보고서 그걸 항타작업을 그렇게 해 버렸으니 글안허면 좀 살짝 살살 소리 안 나게 좀 저감도로 한다든가, 없을 때 빨리 한다고 그냥 세게 해 버려 가지고 쓰겠어요?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체의 그 얄박한 그 공사,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저기 생활주변 위험 수목 있잖아요. 그게 1억 가지고 130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의 보고서에. 그러면 이걸 해 보면은 한 주 하는 데 76만 9천 원, 약 77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장비를, 하나를 자르기 위해서 장비를 하면은 이 돈이 들어간단 말이요, 장비대랑이 있어 가지고. 그러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주만 할 게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일단 할 때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주 나오면 가서 하고 한 주 나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우리 시비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루 불르면 이게 2개가 됐든, 3주가 됐든 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예를 들어서 1개 면이면 1개 면에서 잡아 가지고 그 1개 면에 가서 딱 하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세비를 절감하면서, 130주가 아니라 150주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군산에 몇 대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구입해서 37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정확히 30대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37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37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35대가 아니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37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지금 배치가 돼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한 대씩 금년에 다 보급했고요,

나종대위원

자, 27개 읍면동에, 쉽게 말해서 27개 있고 10개가 지금 어디가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과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실전용으로 한 번이나 훈련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도와 행안부와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실제로 언제했어요? 언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매일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실무적으론 매일 하고 있고요,

나종대위원

매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나종대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도 행안부, 읍면동 같이 훈련을 그다음에,

나종대위원

했을 때 직접 잘 받아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훈련결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미흡하거나 그런 결과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대부분,

나종대위원

아니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대부분 평가가 우수나 보통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유관기관하고 같이 훈련하는 그거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보건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보건소는 현재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유관기관하고 쉽게 얘기해서 훈련을 같이 하는데 보건소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왜 안 들어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인제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 보건소, 뭐 건설과 등등 필수과들을 지급,

나종대위원

아니 보건소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지급,

나종대위원

유일하게 유관기관하고 훈련하는 데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보건소만. 우리가 경찰서, 소방서 뭐 이런 데 7, 8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데가 보건소란 말이에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 아니, 다 없어도 되는 데는, 보건소 있어야 할 데는 없고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보건소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들어가 있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나종대위원

안전총괄과에서 10대를 어디다 보관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상황실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 계별로 사회재난계하고 자연재난계,

나종대위원

자, 안전총괄과는 전체 같이 있죠? 왜 보건소 안 준 이유가 뭐예요? 몰르셔서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제가 잘못 알았고요, 보건소는 지급이 돼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보건소는 지급이 돼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인자 와서 또 지급이 됐다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계장님, 지급됐어요? 아니, 왜 근데 과장님이 방금 매일 저걸 하신다는데 보건소가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보건소 지급돼 있고요, 지금 매일 오전 10시에 해양경찰서에,」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저희들,

나종대위원

아니 훈련을 실전형같이 하셨다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훈련을 하고요, 단말기는, 단말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입한 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 있고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에는 좀 빠져있습니다. 유관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해경, 소방서, 9585부대, 군산시 보건소, 한전, 그다음에

나종대위원

그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군산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여기서 군산시에서 지급했나 그것도 몰르고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구매를 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정확히? 정확히 맞아요, 과장님?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몰르면 몰르신다고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자, 우리가 언제 재난이 발생할지 몰르잖아요. 자, 지금 뭔 상황이 오냐? 태국 같은 데에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전화하고 뭐 저거했을 때 전화가 다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단말기가 필요해서 긴급상황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보급하는 이유도 그걸 거고. 군산시 안전총괄과에서 오다를 내리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고 단말기를 보급하는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그리고 내일, 자, 그 부분은 잘 꼼꼼히 한번 우리 과장님이 더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자, 내일 어떤 수제맥주축제 하시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일기예보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내일 일단은 강풍이, 초당 14㎨가 강풍주의보인데요, 10에서 11정도로 그런 바람이 불고 그런, 강우도 예고돼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왜냐면은 내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천막을 친 데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약 3,500명 정도로, 큰 텐트가 들어가는 걸로,

나종대위원

천막 안에 3,500명이 들어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로,

나종대위원

정확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 생각했을 때 몇 분이나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작년 통계 보면 하루에 1만 명 정도 온 걸로 돼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내일 강풍, 비바람 왔을 때 아마 좀 어수선할 거예요. 뭔 사항이 있냐? 바깥에 조명이나 전기 같은 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공연을 할 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그걸 지금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안전심의를 지난주에 했었고 오늘 인제 하루 전에 인제 현장서 점검을 하는데 도, 뭐 도경, 도 소방기관 등등 해 가지고 오늘 두 시에 점검을 해서 내일 그런, 아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런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회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분까지도 이따 두 시에 모여서 종합 토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비가 와도 수제맥주는 한다.’라고 SNS에 그렇게 공표를 하고 계셔요. 참 힘든 거죠. 예를 들면은, 혹 행여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큰 문제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군산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인력 동원해서 질서정연하게, 아마 3,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비 오고 바람 부는 그 자리에 들어갈려고 아마 북새통일 겁니다, 아마. 왜?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어떤 분이 오셔서 공연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로…, 오신 손님들한테 정말로 문제없이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1만 명이 오셨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텐트 안에 3,500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어요. 그치마는 수요와 공급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일기예보 매일 체크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 안전총괄과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 온 거 아니에요. 또, 비가 적게 온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애요, 또 바람도 불고. 그런 부분이니까 정말로 안전을,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랑이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떤 1년에 한 번 하는, 예를 들어서 축제잖아요.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그 단말기 같은 부분도 우리가 한 번도 실전용으로 아마 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재난이라는 것은 누가 알려주고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관기관하고 훈련을 같이 하는 보건소도 있나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그러고, 안전총괄과에서 10대 있다고 하니 그놈 하나 보건소에다 줘도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면 없다고 하면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구매를 혔다고 하는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현장상황실 운영할 때 PS-LTE하고 저희 상황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서로 교감은 해요? 교신을 지금?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있다는 얘기네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체 내에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현장상황실에서 운영도 하고요, 그런 다중인파가 있을 때 현장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나종대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PS-LTE를 당연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꽁당보리 축제 때도 그랬고요. (관계공무원과 상의)

나종대위원

뭐 그, 뭐, 보여준 게 뭐예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정기교신하고 있다, 뭐 그런,

나종대위원

정기교신하고 있다고요? 그니까 내일 아무튼 제일 중요한 날인 것 같애요. 하루 남았는데 꼼꼼히 잘 챙기셔서 사고 없이 좀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애요, 한 3일 정도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받지 않으시죠? 직접적으로? 과장님은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적게 받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김 성 계장님, 좀 마이크 한 번 잡으시겠어요? 그 당북리 5-1번지 알고 계시죠? 혹시 민원전화, 민원인 몇 번 만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위원장님하고 통화하고 저희 현장 방문해서 단장이랑 소장이랑 같이 이제 상담은 했는데 제가 민원인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민원요지가 옥회천 공사를 하기, 그쪽 부근을 하기, 하면서부터 토지주한테 허락을 맡지 않고 모든 장비를 토지주 땅에다가 다 쌓아놓고 토지주가 치워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해 왔어요, 한 2년 동안. 그렇죠? 자, 그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자, 그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하시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면 그 적재물을 치웠을 때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어떻게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허락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거기가 공사 진입로 구간이라서 공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어 가지고 아마, 지금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지금 현재 원하는 상황대로 저희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쪽으로 제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때 분명히 저하고 통화하시고 민원인 만나서 얘기를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 저하고 통화하실 때 대야에서 오고 계신다고 했었어요. 예, 대야에 계시는데 대야에서 한번 와서 보시고 민원인 만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기로 하셨는데 연락을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정확히 한번 확인하셔서 저하고 얘기 한번 하시게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하시죠. 이 그늘막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단장, 소장 듣기로는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걸을 알고 있고 끝나고 나면 공사 잘 될 수 있게끔 잘,」

관계공무원석에서-「복토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직접 만나서 한번 정확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현장, 그때 통화할 때 현장 가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접고 피고는 누가 관리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산은 뭐 한 2천만 원 미만이고요, 업체 선정해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게 업체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군산분들이세요, 아니면 어디 외지 사람들이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확실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제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늘막을 고치고 있는데 이 군산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량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군산?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역업체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업자가 이거 한 군데죠? 독점으로 하고 있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왜, 왜 그런가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뭐 그런 냉방기 같은 경우는 동서로 나눠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인제 금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늘막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제 그 부분도 인제 검토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제 한 업체로만 진행 했습니다, 지역이 넓지도 않고 그래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 부분도, 그 부분도 확인 한번 더 짚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밖의 날씨가 굉장히 뜨겁죠. 요 근래에 뜨거운 게 아니라 5월달, 5월달, 아마 5월 중순부터 아마 햇빛이 뜨거웠을 거예요. 글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그늘막을 왜 필 생각을 안 하시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일단 당장 어제 그런 민원이 있었던것도 말씀드리면요, 인제 일기예보상으로 월요월, 화요일까지 그런,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월요일, 화요일날 비온다고 하면 그때는 접을지는 몰라도 비 안 올 때는 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도리 있게 시에서, 저기 담당부서에서 유도리 있게 좀 그것은 행정을 펼쳐주시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쿨링포그 6개소 철거하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게 설치한 지 아마 2년, 3년, 2년도 안 됐을 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9년도, 20년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쿨링포그를 각각 19년도하고 20년도에 3개씩 해서 했는데 운영 안 한 지는 꽤 됐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 부분은 인제 지적을 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했을 때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작년에 유지했었고, 운영 안 하는 걸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인제 철거하라는 부분까지 지금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하여튼 잘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하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 군산시민 민원인들이 이렇게 시청에 와서 민원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저쪽 부서로 가셔야 합니다.’ 저쪽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또 ‘이 부서가 아닙니다. 저 부서로 가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처럼 안전부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원인이 가서 어느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도 한 번에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 불만이 군산시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탁구선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민원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연륜 있는, 경륜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하나, 모든 민원은 그쪽 부서를 통하면 그쪽 부서에서 ‘어디를 가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시면 됩니다.’ 그런 민원 팀을 하나 만들자고 제가 그렇게 5분발언도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간부회의 하실 때 꼭 시장님한테 전달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이번 인사 때나 아니면 언제 때나 한번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6월 9일 교육파견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임을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국장님, 중장기 철도정책 수립에서 저번에 그 용역 중간보고 했을 때 군산시의 용역 논리는 세 가지 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축? 새만금 남북축하고 그다음에 동서 대광업 이번에 개정돼서 또 거기에도 기조가 영향이 있겠지만, 동서축 그다음에 새만금항 트라이포트 이 정도 세 가지를 지금 용역 결과로 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서 지금 남북축은 도 용역에도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인가요?

그게 남북축이잖아요.

남북축은 지금 도 용역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광법이 개정되면서, 동서축 있잖아요, 동서축. 동서축은 지금 어느, 상황이 어떤 상황이예요?

왜요? 왜 빠졌어요?

그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광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서축에 대한 저기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잖아요, 5차 철도망 계획에다 반영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저 논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반영하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좀 의회에도 뭐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보고 좀, 자료로라도 보고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된 철도망 계획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 거. 그 세 가지 그거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관련해서 지금 매각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인제 별개로 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제 매각 관련돼서 뭐 좀 바꿔서 그다음에 매각에 영향이 있을까, 뭐 이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좀 안 진행이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렇죠. 인제 끝났겠죠, 거기는.

지금 6블록은 만약에 매각이 협상이 됐을 때 이제 인수사에서 6블럭 진행을 뭐 할려고 했다는 소문도 전 들었는데 지금 매각이 결렬됐으니까, 지금 페이퍼코리아에서는 6블럭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올해 중에는?

그럼 사업승인이 나고 착공까진 몇 년이죠? 사업승인 해제 조건이?

2년이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박경태위원

사업승인이 언제 났어요?

그럼 내년까진 일단 여유는 있네요.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우리가, 저도 뭐 폐회 때 5분발언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지구단위계획이 대부분 학교용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자 학교용지로 돼 있으면 사실 교육청에서 매입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발의사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페이퍼코리아 그 부지가 인자 준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육청 입장은 어때요?

지금 우리 당초 금빛초등학교를 신설하면서 그 투융자 조건부가 더 이상의 학교신설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건부가?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수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페이퍼코리아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협상안이 나온 걸로는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죠?

학교 말고요.

그니까 지금 학교용지를 그대로 놔두면 교육청에서는 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잖아요. 여지 자체가 없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박경태위원

그면 사업완료가 아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페아퍼코리아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인자 매각도 결렬됐고 페이퍼코리아에서도 6블록을 사업추진을 해야 될 의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산 언제 할 거예요. 예? 이거 토지매각 다 언제 하고 아파트 언제 다 지어 가지고 정산 언제 할 겁니까. 이거 가지고 말 언제까지 나와야 됩니까.

예,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보조자료에 있는 대상지가 전부는 아니죠? 현황이? 지금 뭐 22개소하고 부지매입 집행내역 22개소, 이게 전부는 아니죠?

아, 이게 전체 대상인 거예요? 장기 미집행,

전체 대상인 거예요?

아, 저는 이외에도 좀 더 있는 줄 알고. 이거의 집행순서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전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몰제가 있기 이전에 개발들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인제 그러면 일몰제가 지나가면서 이후에 인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뭐 인프라 예산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2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제 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정동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이 도시계획선으로 묶여 있어서 군산시에서 전혀, 뭐 하수관거든 뭐 도로든 전혀 예산투자가 없었어요, 20년간. 이번에 선이 없어지면, 해제가 되면서 인제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20년간의 공백을 어느 정도는 좀 채워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지역 안배가 어느 정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근게 저는 도시계획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에서 다룰 건 아니지만 국장님 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상 얘기를 하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뭐냐, 군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거 회의를 열어요?

뭔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나요?

우리가 이 위원회를 둔 목적이 사실 관내에 있는 민간공사나 관공서에 대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을 좀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도모해 보고자 만든 거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그니까 이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나 그 내용들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장, 보조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우리,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산업 관련해서 실무기업대표분들이 위원회 구성으로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어느 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고, 그분들은 군산에서만 일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도 분명히 일을 할 거고. 그면 저도 알고 타 지역 같은 데에도, 특히나 무주, 뭐 이런 군단위들 가보면 거의 다 지역업체를 쓰더라고요. 뭐 어떤 방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목소리를 좀, 이런 위원회에서라도 들을 필요가 않나, 우리가 공식적으론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국장님께서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입장이 어떠세요, 국장님?

아이, 그런 얘기 자꾸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니까 이런 공식적인 의회 내에서 발언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게 우리 위원회 구성 비율을 좀 현실감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군산시 관내기업체 대표분들을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거고,

거기서는 실질적인 현실감 있는 얘기들을 최대한 많이 좀 도출을 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뭐 페이퍼코리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자, 그면 국장님, 우리 저번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페이퍼코리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우리 군산시가 좀 손해보지 않게 꼼꼼히 잘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우리 국장님 그 철도부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포중학교에서 한라비발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저는, 지금 철도 걷어낸 지가 얼마나 됐죠?

시간이 많이 흘렀죠. 거기, 혹시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어떻던가요?

걷어내지 말았어야죠. 걷어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개발도 아니고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가 뭘로 돼 있는가 아셔요?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인자. 일부 주차장, 데크보트가 있는 데는 못 올라 가는 데는 여름에 풀 땜에 살 수가 없어서 석분 깔아서 놓고 야자매트 깔아놨죠, 일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자, 지역주민들이 평생을 인도가 없는 길에서 살았어요. 그 인도 없는지 아시죠?

대부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내 부모님들이 많이 사셔요.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름에는 비오고 뭣하면은 풀 때문에 반바지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매번 이 얘기를 하는데, 철도청에서 의지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차도가 좁으면은 우리가, 군산시에서 한 1, 2m만 사면 되거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안 하시죠, 지금?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않는 이유가, 국장님.

그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국장님 집앞에 같으면은 발 빠르게 움직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매번, 저는 그 철도를 왜 걷었는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철도를 걷어내지 않으면 순응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평생을 나라에 그냥 순응하고 살았어요, 그분들. 그 철도부지가 군수물자 날른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말 한마지 않고 그분들 사셨어요, 여태까지. 자, 거기는 주택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칠다리 쪽은, A뷔페 쪽에서 칠다리 쪽은 일단은 주민들이 안 계시잖아요. 일단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파악을 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분들 민원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군산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 아니에요. 보기 흉하잖아요. 어디는 뭔 꽃을 돌에다 갖다 혀 놓고, 사고 많이 나요, 거기에서. 진포중학교 뒷담은. 왜 그러냐? 전봇대 한질라 고물상 앞에 세 개 있어 갖고 제가 옮기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건설과 오면 물어봐야 되겠지마는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서 있어요, 거기에. 양 방향 교차할 때. 왜? 폭이 좁으니까. 우리가 바람숲길 같은 거 공모사업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뭔가 좀,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이 자리에서 ‘한번 챙겨 보겄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이거. 평생을 저러고 사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통이잖아요. 제가 보면은 주택 살고 힘없는 약자라 더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겠지마는. 정말로 국장님, 그런 거 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분들한테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방금 나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예시장에서부터 당북 그 칠다리 사거리까지 거기 철도부지는 그냥 다 파내고 그냥 놔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건 그냥 놔둬야 맞는데요. 근데 그걸 해놨더만, 해놓고 그대로 놨는데 거기에 걸어다니면서 자전거 옆에 차 다니면서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정리 좀 해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 그거 빨리 좀 그건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거기는 뭐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니까 그쪽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군산에 비행장, 공항이 언제쯤 생긴다고 봐요, 지금? 그게 없어 지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거기다 새만금 공항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철도가 전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서해안 남북축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걸쳐서, 대야 걸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쪽 새만금 쪽으로 해서, 서해안 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군산에는 큰 저기가 의미가 없이 가는 거예요, 접근이. 그러죠? 대야에서 그냥 그쪽으로 내려가, 부안 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새만금,

지금 현재 군산항망으로 지금 연결돼 있는 그 인입철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말하자면 전철이 다닌다면 어느 쪽이 우리 군산의 중심축으로 해서, 중심축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금 용역 하고 뭣하고 이렇게 완성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하는 거예요?

개발에, 개발을, 개발을 금년에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개발을 해서 입안해서 올리야 할 거 아니에요, 건의하고. 건의해야 할 거 아니요, 사업발굴을 해서.

근게 그 사업발굴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어디하고 한번, 접촉 한번 해 봤어요?

철도청하고 이런 데, 국토부하고 안 해 봤어요?

일단 전라북도 철도망이라고 하지만 충청남도 같은 데는요, 이 지역에서 충청남도의회하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중앙하고 연결해, 국토부랑 다 연결해서 한다고요.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전라북도에서만 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앙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치권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토부까지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여기 도에서만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긴지 알죠?

그래서 앞으로 금년 연말에 행감 때까지는, 정기 그 의회까지는, 2차정례회까지는 그러한 결과보고서를 의회한테 좀 주세요. 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일단 우에 계속 타진을 해야 왜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열정한테는요,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열정을 안 보이면 공감이 안 돼요. 우리 도에다만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어 봐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본 위원이 한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이 시, 도 얘기해도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국토관리청 또 하나같이 국회의원 평민당 선임 저 뭐야, 부총재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옥산에 IC를 논 거예요. 절대 옥산IC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안 되고 도에서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개 시의원이 중앙을 다니면서 한 거라니깐요? 이게 뭐냐? 그 열정 때문이란 거예요. ‘시의원이 중앙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열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도망도 도에다만 놓지 말고 우리 시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해요.

그래 갖고 금년 연말에 몇 번을 가서 했는가 그리고 회의결과 이런 것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철도 관련해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

광일

박광일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광일

박광일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그 폐철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본 적 없으시죠? 뭐 관광진흥과에서 전에 인제 뭐 기차 그 두 동인가, 세 동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틀렸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 폐철도는 지금 철도공사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저기 역전시장 주차장 뒤에 지금 그쪽은 거의 인제 우리 산림과가 해서, 그 도시재생과랑 해서 사업을 다 했는데 그 구간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도시계획과에서 좀 우리 폐철도 관련 있는 데, 도심이나 이런 데는 관리를 해 줘야지, 그 폐철도 아니 철도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아니면 니네가 이거 관리를 해야지,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청소를 겁나게 하고 왔어요. 어마어마해요, 쓰레기가. 물론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거지만. 그러면 지네들이 못 버리게 장치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겠다, 시에서. 거기도 우리가 어떻게 어쨌든 보면 이빨 빠진 것 같이 생겨 가지고 저기 신영시장 쪽으로 그 도시숲 해 놓고, 저쪽 인자 메트로 쪽으로 그 철길숲 해 놓고 그 가운데만 빠져 가지고 주차장도 못 쓰게 하고 공개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좀 전체적으로 군산시 폐철도 구역에 가지고, 구역을 가지고 한번 철도공사하고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네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되면 지네가 관리를 해 줘야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보셔 가지고, 찾아 가지고 그 철도 공사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13쪽이요. 지금 경남아네스빌 옆에 동신 개나리 있잖아요, 아파트. 거기 지금 옹벽 그 공사가 몇 %나 돼 있나요?

예,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지금 8월 준공이라고 이 책자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낮춘다면 언제쯤 준공이 될 거고 지금 다시 진행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 건지 그 기간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어쨌든 주민들은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 집행부가 하면 그걸 굉장히 믿고 있어요. 인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고서 있으니까 궁금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장마도 올 것이며 장마 오고 나면 뭐 조금 뭐 하면 또 겨울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은 걱정이 되니까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설명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또 여러 사람의 설명회를 한다고 보면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분들 몇 분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정이 이렇고 결과는 이렇게 갈 거니까 그 부분을 알려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파트 옹벽때문에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첫 번째 보면은 지곡동 산137-1번지 그 개발 부담금을 인제 부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제 부과는 했다고 했죠?

그 부과는 언제 했습니까?

올 4월달?

그러니까 부과는 정확히 했죠? 그 부과한 내역서 있죠?

부과한 내역을, 왜 그냐면 그걸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이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부과가 가능해요? 거기서 이의제기 안 했습니까? 그 시행사에서 이의제기 안 했어요, 혹시?

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 국개법에 보면은 그 개발부담 부과시점이 허가나 허가나, 근게 개발행위가 됐든 뭐 건축허가가 됐든 허가가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납부는 준공이나 사용승인, 사용승인이나 준공의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거는 좀 상이하거든요. 근데 부과시점을 그때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자기들이 기한이 상실해 가지고 이의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저기 담당 계장님, 그거 어떻게 됐죠? 정확히 좀, 예정통지? 예정통지라는 것이 뭐죠? 부과면 부과지 예정통지라는 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국토계획법 상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할 때 그 기반시설 부담금을 산출한 내역에 대해서 그 납부자, 그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고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면 거기서, 그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이의제기 없다는 얘기죠? 수용을 한단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게 일단 부과는, 얼마가 됐든 간에 부과는 해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냐면 그래야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그 페이퍼코리아에 대해서 인자 중간정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중간정산 얘기는 사실 나올 수 없는 얘긴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부과 예정통지 관련해 가지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예정통지를 했고요, 해당업체에서는 그걸,」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개념이 없거든요.

그니까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중간정산을 얘기하는, 우리 시도 그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우리하고 공장이전에 대한, 그니까 공장이전에 대한 어떤 의견, 의견이 이견이 있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공장 이전에 대한 정의, 정의가 페이퍼코리아가 생각한 공장 이전과 그다음에 우리 시가 주장한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조율이 돼요, 안 돼요? 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인제 결렬됐으니까,

정답을 못 내리는데, 인제 우리 시도,

인제 우리 시도 인제 어떤 거의 모든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하세월이거든요.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주장한 부분과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워낙 현격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가 없어요. 그걸 줄일려면은 이제는 강제력 있는 사람이 조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강제력 있는 조정이 바로 법원 아니겠어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려면은 만약에 사업이 종료되면은 그것도 한 몇 년 걸려요, 민사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안 오네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3기에 한다고 했는데 1, 2기에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회의는 했어요?

지금 이게 1, 2기 했는데도 안 했, 이게 1기에 몇 년이에요, 임기가?

2년. 2기면 4년째하고 이제 5년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확실해요?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아까 우리 박경태 동료위원이 그 질문을 했었을 때는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니까 국장님,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혹시 국장님이시다 보니까 미스날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김경구위원

잘 모르면 몰른다고 하셔야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차라리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김경구위원

이 자리에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군산에 건설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그냥 컴퍼니로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고요. 또,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공정치 못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목소리를 여기에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요, 용역이나 건설이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본 위원은요, 횡령이 돈을 갖다 빼서 먹는 게 횡령이 아니에요. 그것만 횡령이 아닙니다. 적당한, 100원을 먹으라 했는데 여그다 120원, 130원 얹어 가지고 하는 거 이것이 횡령이라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한 줄 알아요, 건설현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안 했어요. 자갈을 20전 깔아야는데 10몇 전 뿐이 안 깔았다든가, 레미콘이 5전 깔아야는데 4전만 깔았다든가 이렇게 할 때 ‘당신들 의원들이 못된 짓만 하고 뭣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우리 시가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이것이 횡령이다. 건설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횡령하면서 누구보러 지금 현재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잖아요. 정당하게 공사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재를 빼먹는다던가 이게 횡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설계 같은 거 이런 거 용역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제대로 이거 점검하고 있냐, 없냐가 나오는 거에요. 이렇게 해놓고 모든 사업들,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 듣고 뭣 하는데 반영 한번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이거 국장님, 잘 챙기셔요.

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갖고 오면 인제 제가 알아서 또 질문하겠지마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돈을 꼭 받아서가 횡령이 아니고 뇌물이고가 아니에요. 설계나 이 모든 거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을, 하중 그보다 그 이상으로 했을 때 이것이 횡령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지금 운동장 도로 있죠?

지금 할려고 이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셔요. 정말 이거 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30m 도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12m에 10m에다가 30m 도로를 연결하는 게 우리 군산시예요. 그거 지금 해놓은 지 몇 년 됐어요? 저쪽, 운동장에서 개정까지, 개정 저기까지, 뭐야, 저 간호대학까지 가는 그 도로 한 지 몇 년 됐어요? 완공 시킨 지가? 안 다니잖아요. 몇 억 들어갔습니까, 그게. 거의 100억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다니잖아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사람들 아파트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우리 농촌에 2㎞, 3㎞, 6m 짜리 도로 하나 내는 데 5년이 걸려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20억 정도뿐이 안 들어가요. 15억, 20억. 그런데도 5년이 걸려도 사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고. 이것이 우리 군산이에요. 그런데 그거 100억 들여가지고 해 놓고 지금 몇 년, 그냥 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또 도로 지금 뭐 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하고, 허겄다고, 터널 뚫겄다고. 과연 이게 차가 밀리는 데냐? 안 밀리잖아요. 지금 소룡동 산단 나운동으로 넘어오는 데 얼마나 밀립니까? 이런 데에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돈을 200억, 300억씩 쓰는 것을.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비당해 가지고 30m 도로를 그리 내 주고. 본 위원은 정말 결사반대를 했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공정하게 우리 군산의 지역발전이 고루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도시계획과 이런 데다가 도시 쪽에다 했지만 농촌지역 건설과 이쪽에도 예산 좀 배정을 좀 하셔가지고, 6m짜리 도로 하나 내는 데 5년, 6년, 7년 걸리게끄름 예산 배정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20억도 안 들어가는 걸 그렇게 걸려요, 1년에 2, 3억만 해도 되는데. 도시계획 이쪽에다 예산 불필요하게 많이 하지 말고 여기 건설과에다 돈 좀 해서 농촌 쪽에 공사 몇 년씩 걸리는 거 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배정, 추경 예산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보조자료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보조자료 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자료검토)

해춘

지해춘위원장

여기 보면 상습 결빙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보조자료 26페이지. 상습 결빙구간이잖아요.

근데 상습 결빙구간 이 공사를 12월달까지 완공을 하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빨리 땡길 수 있으면 좀 땡겨서 공사를 하세요. 왜 그냐면 12월이면 폭설 올 때인데 이왕이면 하시는 거 폭설 오기 전에 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아까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 지금 6블록이 인허가가 나갔나요?

근데 지금 그러면 페이퍼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인제 마무리를 지야 될 텐데 우리가 전에 6블록이 잠시 스테이했던 것이 요걸 같이 정산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6블럭을 스테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인허가가 나고 나면 인제 정산문제가 우리는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요구인데. 그 요구를 할려면 뭔가 조건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6블럭이 나가서 진행 중에 돼 버리면 우리가 그 어드밴티지를 잡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데 인제 6블럭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6블록이 인허가 문제가 다 처리가 되고 인제 착공도 남아있고 준공도 남아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 조건으로 걸고 넘어가면 오히려 그쪽에서 또 주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또 나오지 않느냐.

아니 정산은 사업완료가 된 다음에 정산은 하는데 나 얘기는 일단은 중간에, 지금 문제는 정산의 조건 이 절차자체가 지금 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서은식위원

아까 한 얘기와 똑같은 그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산이 딱 끝났을 때 정산을 딱 하면 간단한데 이 제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산까지 가버리면 그때 가서 또 재판 걸리고 아까 여직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중간에 이건 언제든지 갑과 을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들, 요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에, 바로 약정서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면 낭중에 그런 문제가 안 걸리는데 지금 이식으로 쭉 가서 마무리까지 가버리면 그 문제가 틀림없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재판이 걸리더라도 지금 재판으로 해서 서로 마무리 짓고 가는 방향이 오히려 효과적인 대응책이 아니냐, 끝난 다음에 해버리면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명확하게 정리할 것은 하면서 가야지,

뭐 이렇게 못 덜어낸 상태로 그냥 자꾸 눈감아주고 가서 낭중에는 ‘너도 몰르고, 나도 몰르고, 몰른다.’ 이렇게 끝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지금도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생각이 많이 지금 바뀐 거야, 따지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무리까지 가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너도 몰르고 나도 몰른다.’ 또 우리 국장님도 바뀔 거 아니여. 또 또 다른 직원들이 올라와 버리면, 몰른다고 해 버리면 서로 간에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시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 진포중학교 그 뒷담 고물상 있죠. 그 전봇대가 그 라인에 몇 개가 있죠? 고물상 옆에?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설 대상으로 삼는 건 세 개를,

나종대위원

세 개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데 그, 군산시 땅이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나종대위원

군산시 땅에 한전의 어떤 전봇대가 있는 거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예전에는, 차량이 많이 없을 때는 누가 민원 들어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의 어떤 차도가 상당이 좁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그 전봇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단계에서 그 위치를 놓고 약간의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는 확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뒤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래서 조만간 그 위치를 선정하면 바로 그렇게 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한전에서 요하는 그 뒤로 밀리는 구간이 얼마나 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한전에서는 대략 1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종대위원

자, 10㎝는 우리 생각으로 너무 폭이 좁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나종대위원

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뒤로 밀리는데 물론 그 뒤에 있는 땅이 남의 땅이라 그래서 10㎝ 정도밖에 뒤로 못 간다는 얘긴가, 아니면은 남의 땅에서 의무적으로 몇 전을 띠야 되는 건가, 몇 전을 의무적으로 띠야 돼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마 그 규정 때문에, 대지 경계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10㎝ 정도를 띠는 걸로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면은 그 라인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자,

나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카센터 옆에 우리 군산시 땅이 쬐끔 있기도 하는 거 같애요, 뭐 쪼가리 땅 같이 한 뭐 10평이나 뭐 5, 6평 정도. 아마 그런 땅도 있으면은, 이왕 타설을 하는 거, 옮기는 거 좀 뒤로 밀려서 하면, 하나는, 두 개는 있어도 하나는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부분,

나종대위원

왜 그냐면 간격이 꼭 어떤 룰대로 딱 맞춘다고 하면은 이전하기가 어렵겠지마는 거기에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옮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저희가 다시 만나서,

나종대위원

예, 그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10㎝도 실은 지금에 있는 것보다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넓거든요. 10㎝가 또 적은 저기는 아니에요. 양 교차로를 하면서 1㎝, 2㎝ 차이 가지고 또 사고가 나고, 안 나고를 헐 수는 있어요. 근데 한전에서도 아마 10㎝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10㎝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로 뭐 조금 이왕 옮기는 건데 거까지밖에 우리가, 마지노선이 거기까지다, 하는 것은 아마 그분들 룰이 거기에 맞지 않나, 또 그냥 이해는 해요. 그니까 그 부분은 이왕이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 도로잖아요, 군산시 땅이고. 그전에는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썼다고 해도 저희들이 터치하고 그러지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잔 사고들이 났을 거예요.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마는 그냥 접촉사고들이, 근데 누구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상의해서 빨리 10㎝라도, 그분들이 안 된다고 그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애. 뭐 15㎝를 갈 수 있으면은 15㎝를 갈 건데 10㎝밖에, 여지가 그거밖에 없다는 같애요. 그럼 빨리 우리 과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하는 데.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아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인도 보도블록 지금 아직도 지금 계속 쓰고 있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하고 하셔서 인자 현지여건라든지 이용도,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행량이 적고 한 데는 저희가 아스콘이라든지 좀 포장재를 그렇게 교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통행량이 많은 데를 아스콘을 쓰야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니까 통행량이 많은 부분은 도시 미관 측면에도 좀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장재를, 그니까 지금,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과장님, 아스콘을 써도 요즘 색깔도 이쁘고 아스콘에 입히는 색깔도 있잖아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도막 포장하는,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깐 지금 미관상 뭐 안좋은 거지 그 색깔 있는 포장 그거를 좀 입히면 훨씬 제가 볼 때는 인도보다, 지금 인도하고 아스콘하고 지금 예산이 어떻게 많이 차이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인자 약간의 그 경제성도 있지만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자 그 지역주민들하고 또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아스콘으로 하는 게 훨씬 낫드라. 왜 그냐면 지금 노인,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다 이거 끌고 다녀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보도블럭은 걸리기도 하고 해서 넘어지는 분도 많고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저는, 왜 우리는 인도 정비 안 해 주냐고 하는 상가 주변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스콘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인도 그 보도블록이.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읍면지역에 그 우리 도로 포장하잖아요. 주택가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포장을 하는데 우리가 아스콘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멘트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포장.

광일

박광일위원

마감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그 읍면지역도 주택가는 아스콘 포장을 해서, 이렇게 먼지가, 시멘트 포장은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거든요, 사실은. 그 주택들은 그냥 그런 줄 아는 갑다하고 쓰는데 그거, 그 먼지가 다 자기 집으로 바람 불면 들어오는 게, 거기도 주택가는 아스콘으로 좀 해 주셔야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그 노후 인도블록 정비공사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지금 많을 거예요, 아마. 노후 인도 정비할 곳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예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동, 27개 읍면동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면 어떨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같은 데도 굉장히 지역에 많거든요. 매번 그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연차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건설과에서 또 그 잡초 제거를 하잖아요, 도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서은식위원

잡초 제거를 하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가 업무보고 때, 작년 업무보고 때 그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A도로를 하면은 이 중간에 부분이 좀 남어요. 그럼 그 남으면은 그 끝나버리더라고, 또. 그리고 이 공간에 있으면 인제 가로 있으면 세로 부분에, 세로 부분은 전혀 또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잡초가 내 키만큼 있는 데 계속 있으면, 그래서 내가 뽑기도 했어요, 사실. 그 구역이 얼마 안 되는 데는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작업량을, 작업지시를 할 때 지역을 그 구간을 정하면은 그 구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 그 작업, 그때도 내가 똑같은 발언을 똑같이 했을 건데, 작업량을 주면은 일량으로 주니까 일량이 끝나 버리면은 다음 지시받으면 A구간인데 B구간 하니까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량 구간이 아니라 작업 구간으로 계속 어떤 작업지시를 내려야지 않느야, 구간별로. 그니까 일별로 해서 ‘오늘 너 저기 A구간 가서 작업, 오늘 9시부터 6시까지 작업해.’ 그러면은 끝나고 안 하고, 그거 상관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별로 작업지시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내 매년 지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작업지시를 내릴 때 도로 잡초는 구간별로 작업지시를 내려서 어떤 빈 공간이 어떤 그 잔여공간이 없도록, 전혀 없을 수 없겠죠, 또.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으면은 가로 방향에서 세로 방향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한번 빠지면은 이제 그 구간은 영원히 빠져 버리거든. 근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좀 세워서 구간별로 작업지시를 좀 내려달라는 것 좀 주시고, 또 하나 그 포트홀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인제 우리가 저 제설작업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여름에 폭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도 포트홀이 다 파악을 못 하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어떤 그 도로를 메꾸고, 메꾸고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분도 읍면동에서 좀 큰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좀 파악을 좀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부분도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마지막 포트홀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톡방을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읍면동에서 순찰하는 도중이나, 그니까 신고사항 같은 걸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인자 보수원들이 3개 팀으로 해서 가장 빠르게 좀 최대한 당일보수를 원칙으로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좀 그런데도 빠진 부분은 바로 또 저희들한테 뭐 유선전화가 오든 그렇게 하면 바로바로 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인자 그게 어느 정도 도로에 어느 구간이 좀 물량이 인자 그 정해지면 저희가 단가격이라든지 또는 주요도로 그 재포장 사업비를 활용해서 구간별 또 포장복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민원이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포트홀은 지금 그렇게 하고,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읍면동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소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참고로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한 3,200개 정도 처리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충해서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로수의 어떤 나무들이 뿌리들이 올라오면서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보러 뭐 단근작업이라고 합니까? 뿌리를 좀 제거해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한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근작업을 해서, 왜냐면 도로 보수하면은 1년 지나면 다시 파손돼요.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좀 그 나무의 뿌리 단근작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할 때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아무튼 그 어떤 나무로 인해서, 가로수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 가로수가 도로 파손 주원인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공사하고 1년 지나면은 올라와 가지고 다시 파손돼 버려요. 그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무슨 성과를 낼려면은 저 산림녹지과하고 어떤 단근작업이라든가 나무의 어떤 가로수 식재 이 부분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니까 과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도 일을 해 나가고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균형이, 비대칭이 나오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좀 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 포트홀, 참 진짜 고생 많으시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그 포트홀 보수원이, 총 시 보수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열 다섯 분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열 다섯 분?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열 다섯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3개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분들이 밖에서 포트홀 작업을 하실 때 뭐 안전장비라든지 아니면 안전용품 같은 거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한 장비라든지 용품 그런 것들을 좀 더 지급을 하셔서 그분들이 작업하실 때 위험하지 않게 그것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왜 그냐면 뭐 도로에서 그 포트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저기,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89쪽 그러고 보조자료는 6쪽인데요, 자료를 보면 신청 건수, 보상건수 또 보상금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 신청한 건수가 많이 발생되었고, 또 자동차의 주요 파손부위는 주로 어디며 이런 자료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정비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함께 비교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인자 그렇게 된다면.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도로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김영자위원

예.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인자 자동차사고보다는 대부분 인자 인도를 인자 통행하시다가 인자 저희 도로 구조시설물에 의해서 상해를 입으셨다든지 인자 그런 사항들이 주로고요. 인자 자동차 관련해서는 저희 도로 경계석에 충돌을 해 가지고 일부 파손이 된 그런 사례가 일부 있긴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보행자의 상해로 인한 보상금들이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자료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말한 뭐 조촌동 뭐 중앙동 뭐 이런, 뭐 수송동이라든가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좀 그런 것을 좀 분리를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좀 뭔가 사고가 많은 쪽은 인사 사고든 자동차 사고든 그런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질문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겨울에 좀 지난번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적게 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인지 관리를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정말 잘해서인지 좀 도로 파손이 적었던 것 같아요, 보조자료 11페이지와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긴급복구와 재포장공사가 잘 되어지기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높아지는 것 같아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로 그 보수인력 충원은 충분히 돼 있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올 연말 정도 추가적인 또 충원계획이 있고요, 그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제설을 21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자 그 강설 강도가 좀 그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한 번 올 때 많이 오는 그래서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인자 제설제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때문에 포트홀이라든지 이 도로 그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관련된 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저기 뭐야,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58페이지 보면 자전거 대여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유도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대여량이 적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자전거 거치대 10개소에 대해서 10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100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그 이용도를 고려해서 추가적인 배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연도별로 그 대여하는 그러한 현황들이 자료로 있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런 건 통계자료로 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혹시 해놨다면 저에게 주시고, 사실 지난번에 도로가 파손 나가지고 자전거 타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근데 참 다행히 많은 돈은 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잘 빨리 메꿔주고 했다고 감사하다고 저도 인제 그런 전화을 받으면서,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저 역시도 사실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인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그 공사했던 그 자리의 그 페인트나 그런 공사가 몇 년도에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원래 건설과가 범위가 넓고 공사금액이 작고 민원도 제일 많은 곳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작년도에 열심히 해 줬는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건 보완 좀 하라고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줘서 고마운데요. 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있죠. 여기에 지금 13개가 돼 있어요. 13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지매입이 원활치가 못한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공사 중에 있는 것도 몇 개 있는데요. 그러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지매입하는 데 용역 주던 안 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매입사에 맽긴 일은 없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그 2개 노선에, 회현 212, 213호 하고요, 그다음에 옥서 리도 204호 남동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을 가야 할 필지들이 대략 한 4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분, 현재 그 용역사가 그 민원, 그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을 받기 위한 서류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 용역사한테 돈을 지금 그동안 줘 가지고 예산을 3천만 원인가 이렇게 줬는데 통지만 하고서 그분들하고 접촉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몇 년 가드락 토지매입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니까 저희가 용역을 준 사항은 그쪽에다 지금 이렇게 전담해서 수용재결을 위한 서류를 지금 맡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과장님,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인자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직원들 전체가 아니라 어느 리도는, A리도는 누구, B리도는 누구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원인분석, 뭣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하고 어떻게 누구를 넣으면 하고 이런 것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야 매입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행감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 또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인자 연초에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수가 한 220건 정도 됩니다. 글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설계하고 인자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이런 쪽에 좀 매달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글다 보니까 인제 저희가 작년에 그 용역사 두 곳을 선정해서 두 개 노선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좀 맡겼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전담직원을 좀 지정해서 그렇게 좀 노력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전부 다 추경을 해서라도 말하자면 착공식을 가져야 돼요. 일을 진행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더 수용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냥 수용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일답게 진행을 하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설명자료. 농어촌지역 가로망에 보면은 선유도 남악리라고 있어요. 우리 군산에 몽돌해수욕장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군산에.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김경구위원

근게 있어요, 없어요?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없어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이쪽 선유 남악리 쪽에 있는 걸, 있는 지금,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의 관광지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유일하게 뭉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러면 선유도에 오면 모래사장에 말하자면 해수욕장이 있는가 하면 몽돌 해수욕장도 한번 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하루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더 자고 가는 거예요, 양쪽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남악리라고 하는 이 맨 끄터리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한테 말을 들으니까는 주차장을 갖다가 할 수 없으니까 도로를 갖다가 폭을 갖다 조금 넓혀 가지고 가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늘려서. 그게 맞아요? 그 얘기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때 인자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항만해양과하고 협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기 때문에 그건 좀 항만해양과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 해역이용협의 점사용, 해역 점사용을 해서 일단은 물양장 형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요, 3,300㎡는 영향평가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서, 어차피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의 그 비용이 일단 해변가 쪽으로 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비용도, 차후에 그걸 하겠다고 협의해서 좀 더 크게 하면은 영향평가 받아야잖아요. 근데 3,300㎡는 1천 평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1천 평 정도는 괜찮단 말이에요. 1천 평 중에 주차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 많이 댑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의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아, 군산에 가면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모래, 뭉돌 양쪽을 체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을에서 혀달라고 안 해도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해야 돼요.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해야 줍니까? 해 달라고 안 해 주고. 그게 무슨 심보예요?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가 그 좋은 해수욕장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안 할려고 노력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몇 년 전부터 해도 우리 군산은 들어먹질 안 해. 이게요, 참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차피 우리가 도로를 내서 옆에로 해변가를 매립해서 폭을 넓힌다면은 이 비용 가지고 좀 넓히면 돈 얼마 안 가지고 하는 거예요. 흙 매립하는 데만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서 금년도에 하면서 이걸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산의 몽돌 해수욕장, 군산에 오면은, 선유도에 오면은 모래사장의 해수욕장과 몽돌의 해수욕장을 맛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얼마나 다른 지역보다도 더 홍보효과가 좋고 그렇습니까?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항만해양과하고,

김경구위원

그래서 금년 말까지,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적극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건 농촌기반계 직원분들하고 인제 건설과 직원분들 이번에 영농 시작하면서 긴급스럽게 어떤 상황발생에 대해서 용수 공급문제나 이런 거 급작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줘서 농민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개정 리도 202호선 우장선 관련해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 7천 용역비 태웠잖아요.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설계 중이에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의견 청취는 다 끝난 건가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아닙니다. 인자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이한세위원

안을 가지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주민의견 수렴을 합니다.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올 안에 용역을 하고 그리고 인제 그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 쯤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인자 토지수용 관계가 인자 선결이 돼야 만이 저희가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복잡하겠네요, 토지수용문제 때문에. 여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인제 용역할 때 실시설계 용역할 때 어쨌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거 같긴 한데요,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안이 나오면, 인자 그 주민의견 수렴하면 그 도출된 문제 해결방안을 감안해서 노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제 어쨌건 지금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제 토지보상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단계에서 좀 검토해서 최소한 그 문제가 발생될 쪽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서수 리도 206호 외무장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를 했죠?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입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가 40필지, 1만 1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장물은 6건 정도 되는데,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로 15억을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이게 이월됐나요? 이월됐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토지주 40필지 다 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 필지 명단하고 보상완료 하고 그다음에 지장물까지 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실

이원실건설과장

예.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책자 104쪽, 보조자료는 8쪽이고요, 지금 그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및 안전한 현장 조성이라는 사업이에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자면 시공 중에 지금 현장을 보면 영무건설이 있죠. 근데 법정관리 신청한 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참고로 영무건설은 건축법에서 허가나왔기 때문에 다음 건축경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 우리 주택행정과하고는 거리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건축허가로 나왔기 때문에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김영자위원

경관과 소관인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요.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경관과에서,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다음에 건축경관과 업무보고에서,

김영자위원

예, 경관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시에 빈집 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꼭 국비, 도비가 나와야만이 합니까, 우리 시비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여건은 안 되나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자체로도 철거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행안부에서도 그 빈 집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의 빈집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계셔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농촌지역은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농촌하고 도시하고 분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러면 농촌의 이렇게 빈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리모델링, 좀 손을 봐서 주거할 수 있는 집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철거해야 되겠다, 이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서 이건 빈집으로만 가지고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분류돼 있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리모델링 가능한 주택하고 그리고 철거가 필요한 주택하고 분리가 다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보통 몇 개나 돼요, 철거해야 할 주택이? 농촌지역.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도시하고 같이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구분 안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뒤에서 서포트도 못 해 주고 계시는고만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은 그걸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이 집은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철거를 해야 할 집인가, 분류를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은 귀농·귀촌하고 또 체험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문의가 오면 바로 즉각 위치가 우리 군산시에서 몇 ㎞ 떨어진 데를 원한다, 아니면 산이 있고 그걸 좋아한다, 아니면 밭이 있고 이런 데를 좋아한다, 들판이 좋다,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거기를 얘기해서 바로 그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바로 정말 친절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도시에서 왔는데 정말 친절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아, 몇 ㎞에 떨어진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산이 있고 뭐가 있는 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들판을 좋아,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아, 나는 여기를 좋아한다, 이런 데를.’ 그리고 ‘도시하고 몇 ㎞ 떨어진 데를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이런이런 집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가서 보시고 맘에 든다면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집주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서비스를 가졌을 때 도시에서 우리 귀농할 때 군산으로 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한 체계까지는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군산 공무원들이 친절서비스가 그야말로 남다르다. 그래서 우리 군산을 택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가져야 돼요. 항상 생각하고, 항상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타 시·군보다 우리 군산에 선점해서 이미지, 공직자들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겠나, 이렇게 생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올가을에는 정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정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빈집 자료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나 농촌지원과 하고 전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러겠죠. 그렇게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농촌지원과하고 뭐 지원을 한다는 건 내용이 어떤 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빈집 그 정비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빈집 재생희망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인제 리모델링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 부서로 보면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인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빈집에 대해서. 그니까 뭐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활력 스케일업프로젝트 이건 고창군이 지금 하나 선정돼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부에서 하는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부동산 인자 플랫폼에 올리는 건데, 그건 인자 부안군에 활성화되고 근데 이런, 그런 것에 많이 다른, 그니까 부안군이나 그 고창군 같은 데는 그 빈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력을 좀 동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인자 우리 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인제 주택행정과 사업이 대개 공동주택 허가 부분 빼놓으면은 사업이 빈집 어쨌든 활성화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이 있는 사업이지 않은가 싶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빈집 정비계획 수립 그 용역과업을 2022년도에 하셨던데 이걸 지금 매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 한번 일회성으로 한번 했던 것입니까? 정비계획.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5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이거 뭐 법정과제입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아, 그러면 27년도에 지금 하겠네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 용역보고서 나온 내용 가지고 지침으로 우리가 행정을 어떤 기준으로 삼겠네요, 그러면은?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동이나 그 이통장님을 상대를 해 갖고 제가 조사를 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서은식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그면 5년 동안 한 번 세우는 것은 무슨 이유로 세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이제 장기적으로,

서은식위원

장기적이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면 내용이, 뭐 용역 이게 상당히, 용역비용도 상당이 되던데 1억, 사업비가 1억 4,400, 1억이, 1억 1,400인데 그럼 여기 그 정비계획이 용역에 나오면은 이 보고서 내용이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사실 빈집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농업정책과랄지 농촌지원과 뭐 도시재생과 저희 시 전반적으로 인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부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각 부서대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TF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TF구성을 해서 빈집을 정비를 하든지 뭐 재생을 하든지 아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의 인제 생각은, 판단은 이 굉장히 돈을, 1억 1,400까지 들여서 돈을 저 정비계획을 용역을 나오는데, 그 용역 내역에서 우리 시 각 과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이 용역에서 나오면은 각 과로 나눠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면 좋겠는데, 근데 별로 이 내용이 그 어떤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근데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인제 지원하고 할 때 이 용역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지역을 설정을 하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무튼 뭐 법정용역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참고를 해서 그다음에 부안군이나 고창군처럼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어떤 그 행정안전부나 어떤 농수산부나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업들에 협업해서 빈집을 정비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좀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면 이 빈집 재생희망하우스 이게 최대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최대가 2,500만 원이니까 그 빈집을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순 없겠지만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인제 사실 2,500만 원 갖고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인자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최소한 4천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인제 그런, 부족하다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이왕 하나 해서 4년 동안을 살아야니까, 부족하게 해 주느니 이왕 좀 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그래서 도비하고 같이,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요청을 좀 하셔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 주면 사는 사람도 좋고, 좋잖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제 꼭 주택행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좀 연결을 좀 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그런 집에서 많이 좀 살 수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애요. 하여튼 그렇게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 우진아파트,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우진아파트?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거 재개발 한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재건축.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재건축, 재건축.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지금 사업시행 인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이런 사업으로는 사업 승인이죠, 건축허가신청.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긴 한단 얘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아니 다시 한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영무건설이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지금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정수

안정수주택행정과장

아니요,

김영자위원

(전문위원 직원 위원석 와서 설명)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영자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페이지입니다.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먼저 서두에 영무건설에 대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정관리 신청한 거 지금 알고 계시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청업체들이 상당히 걱정한 것 같애서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애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요게 2022년도에 인제 준주택, 오피스텔로 해서 인자 137호가 나갔는데 사실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100% 끝나 있는 상태고 그러면 준공계만 내면 되는데 지금 인제 이 시공사가 두 갠데, 광주에 시공사가 두 갠데, 그 시공사 두 개 중에 한 개가 인제 법정관리신청을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민원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137호인데 한 80% 정도가 지금 분양이 돼 있습니다, 임대분양. 임대가 나가있는 상태고, 이 사람들이 인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인제 그 민원이 인제 상충되고 있는 인자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파악하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저기 시공사 관계자도 불러서 인제 면담한 결과 7월 중순이면 인자 화해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준공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민원이 인제 해결되리라고 인제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인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뭐 광주본사를 찾아간다든지, 이게 인제 임대보증이 그 허그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 허그에 출장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뭐 7월 초 중순이면 해결되리라고 저희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어쨌든 영무건설 하면 그렇게 재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일반사람들이. 그래도 중견급에 속하고요. 근데 인제 이런 중견급 건설사임에도 법정관리가 들어갔다 하니까, 또 주변에서 하청부분들도 경기도 안좋은데 또 그런 금전마저 맥혀버리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 군산시가 더더구나 건설사업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철저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대비해서 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제 그 부분은 그렇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위원님 잠깐,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영무건설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영무건설은 지금 주택과에서 나간 영무예다음이라고 곧 준공이 될 그 업체고, 여기 영무파라드라고 영무건설에서 빠져나온 인제 집안에서 빠져나온 영무토건이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인제 또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밖에서는 어쨌든 형제분이 하는 거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자 저는 그렇게 인자 받아들이는 거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청업체들이 문제가 없도록,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거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31쪽 업무보고책을 보면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조자료 7페이지에서 보면 활용단계에서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관련 사업 및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주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열심히 용역해서 우리 군산을 위해서 해 오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우리 또 의원님이 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인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용역만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신지,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 초 2월달 임시회의 때도 양 위원회에 인제, 우리 행복위, 경건위 다 보고를 드렸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인제 주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6월 10일날 우리 군산시 경관위원회 전문가 집단에 또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근데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도 주의 깊게 인제 업무처리를, 용역 수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 주민들, 이 시민들 내용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공청회가 11월 경중에 한번 있을 계획이 있겠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의견청취를 받겠습니다. 받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경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주제를 보면 말랭이 마을이라든가 근대건축자산 이제 진흥구역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도에서 만든 주민협의체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건축경관과의 용역결과에 방향성이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정해놓은 우리 과업수행 방향이 껍데기만 꾸며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요소별 즉,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또 활성, 또 그렇게 만들어져야만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다시 우리 살고 싶은 군산시가 되도록 고민을,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저도 인자 여기 의회에 와서 용역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한 데 보면 어쨌든 깊이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대역사 하면은 근대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거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도 와서 들어오면 ‘아, 군산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표면으로 꺼냈을 때 그게 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지, 그냥 막 구슬만 꿰어 가지고 해놓으면 겉모양은 그럴싸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어차피 하는 거니까 좀 효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업무보고 140쪽,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23년 10월부터 25년 8월이면은 지금 6월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지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조금 사업이 그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시설물 설치공사는 거의 끝났고요, 지금 미디어글라스 한 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글라스에서, 미디어글라스가 전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 입찰을 띄워도 계속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뎠는데 다행히도 인제 응찰업체가 나타나서 지금 계약을 하고 8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시연행사 때나, 시연이나 야간경관이니까 위원님들이 뭐 자리에 할 수 없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에게)혹시 미디어글라스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들 침묵) 많이들 모르시네요, 미디어글라스가. 미디어파사드는 알아도 미디어글라스까지는 모르는 것 같애요. 어찌됐든 저도 사실은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미디어글라스가 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벌써 지금 2년을 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제 지역구에 있는 경포천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떠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던 사업내용이에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계약이 지연되기도 하고 뭐 관급자재가 납품기한이 미도래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애요. 향후 또 더 어려운 점, 문제시 될 것은 없나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현재는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윤신애위원

마무리 단계 하는 데 있어서 좀 의원들 불러서, 지역구 의원들 불러서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불러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전에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지금,

윤신애위원

못 하셨죠? 못 한 이유가 있으신지.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그때 인제 그 주민들 모시고 한 번 하긴 했는데,

윤신애위원

그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긴 했는데 의원들은 갈 수 없는 시간대, 의원들이 어디 갔을 때 그 시간대에 하셨잖아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그래서 관내에 인제 또 유사한 또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송동 한라비발디 쪽에 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자, 굳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민이 민원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냐면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건축경관과 사업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옥외용 벤치를 22개 설치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협업을 안 하시나요? 같은 장소에 벤치를 설치를 하는데 안총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아니, 건축경관과 맞죠? 예,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서로 똑같이 무슨 앞다투어서 무슨 벤치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따닥, 따닥, 따닥 다 붙어있는데, 야간경관사업이시잖아요. 야간에만 앉아 있을까요, 이 벤치에? 낮에는 안 앉아 있어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뭐 낮에도 활용을 하겠죠.

윤신애위원

그렇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예.

윤신애위원

낮과 밤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는데 보시다시피 나무 하나, 풀도 제대로 없는 이곳에 이렇게 따닥, 따닥 벤치를 만들어 놓으면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이게 앉으라고 만든 건지 그냥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좀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혹시 야간에 산책하는 시민들이 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혹시 숙지하셨어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저도 인제 거기 그 미장 2차 아이파크에 살아서,

윤신애위원

위에서 내려다 보셔서 아셔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아니, 실제로 걷기도 해서,

윤신애위원

저도 자주 걷는 거 보셨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예.

윤신애위원

예, 어느 정도 되나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숫자로 굳이 어떻게 파악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거를 시간대로 얘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윤신애위원

야간이니까 저는, 대부분 어느 시간대에 돌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저녁,

윤신애위원

야간산책을,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대부분 인제 저녁식사 하시고,

윤신애위원

그렇죠.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걷진 않아요. 밤 10시 넘으면 도는 사람 없어요. 그쵸?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 시간이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예.

윤신애위원

자, 야간경관을 그 산책길에다 했어요, 산책길. 그러면 목표가 뭐야 되냐면은 산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채도가, 조도가 높다든지 하면은 그닥 좋지 않겠죠, 환경적인 거하고는. 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의견을 혹시 수렴하셨는지.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이게 인제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

윤신애위원

도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도비가 2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아니 그니까요, 어쨌든 도의 그 전문가집단의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다 통해서 이렇게 설치한 거고, 거기서도 의견이 나와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조도나 뭐 휘도, 채도 이런 부분까지 다 적용을 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인제 그 “벤치에 밤에만 앉을 순 없지 않냐, 낮에 앉아야 되는데”, 근데 인제 아시다시피 인제 제방이다 보니까 큰 나무를 심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잘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의가 되고 이야긴데 밤에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 낮에도 마찬가지겠죠. 다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곳은 예를 들어서 호수, 은파호수공원에 있는 벤치의 역할과 달라요. 청암산에 있는 벤치의 역할과 좀 달라요. 왜냐면 그곳은 순전히 진짜 그 자연속에 들어져 있는 그러한 뭐야, 현장이지만 우리 경포천은 뭐냐면 이미 아파트촌이나 주변에 뭐 유휴공간이 없어요. 꽉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관광 효과로 이렇게 끌어들이기에는 사실 조금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가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물론 뭐 다른 뭐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분들도 고려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의 시간대에 몇 시경에 어떤, 몇 명의 사람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지 돌아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관도 그에 맞춰서 좀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한다든지 좀 물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자꾸 드는 건 왜일까요? 인제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실제로 저녁에 시연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하천관리부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벤치나 이런 부분의 조정이 가능한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조정이 가능한가 살펴봐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산책길이라는 것은 사실 친환경적이어야 돼요.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것을 마구마구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백의 미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잔뜩 갖다가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산책길에 옳은가, 그것보다는 정말 효율성이 있는 것들만 좀 만들어져서 기존의 원래의 그 산책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잘 만들어 주십시오.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그 121페이지요, 업무보고. 경관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뭐 법정용역이지만 2억 5천이나 지출하거든요. 큰돈인데, 여기서 첫 번째, 공청회가 있는데 주민공청회 참여도가, 우리 시민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과거에 제가 인제 도시계획과 근무할 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면서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호응이 그렇게 좋진 않고 한 100여 명 정도는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서은식위원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공청회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인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 의견수렴은 그러면 인자 딱 두 군데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의회하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심의라든가 뭐 자문,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은 인제 중간보고회 때 의견 좀 듣고, 중간보고회 참여가 어떤 분들이죠?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중간보고회는 우리 시,

서은식위원

시, 인제,

춘호

문춘호건축경관과장

그 관련 부서.

서은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