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 안건 1.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 관리와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통합기금의 계좌 설치 시 계정별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는 조례 개정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에 의거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보건소 재반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준비 중으로 2025년 8월 중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임에 따라 재반지소를 행정기구에서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심급별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에 문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점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9.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근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227억 6502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965억 1493만 원으로 778억 6646만 원을 이월하였고 94억 399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43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155억 9961만 원 중에서는 과원 배치된 신규임용자의 업무환경조성을 위하여 컴퓨터 등 집기구입에 89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한 결과 한 해 동안 80억 909만 원을 사용하였고, 전년도 말 조성액 1076억 969만 원보다 92억 3745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에는 1168억 471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세입예산 과소 추계 및 일부 세입 누락,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 관리 소홀 등 세입과 관련하여 매해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기금운용의 비효율성, 성과보고서의 실효성 제고 등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고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의 총규모는 9376억 2701만 원으로 세입예산편성 없이 세출예산 조정만 포함되어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일하며 편성 요구된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최은영·김백철·이상곤·박성식·박지해·김성군 의원 발의) 10시 14분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해야 합니다. 부산이 더 이상 ‘노인과 바다’라는 별칭이 아닌 명실상부 해양수도 부산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해양수산 분야는 정책과 산업현장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 중심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및 해양산업구조는 수도권과 세종시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산업 간 연계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 본사,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등을 한 곳에 집약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 허브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그 중심지가 될 최적의 후보지는 바로 부산이다.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을 보유한 해양경제의 중심지이며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다. 특히 해운대는 해양레저 인프라와 벡스코, 센텀 산단 등 산업·연구·국제 교류 기반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 행정·산업·사법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HMM의 2024년 영업이익은 3조 5128억 원으로 부산의 본사 이전으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해운산업의 집적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산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총생산을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부산에 해사법원까지 신설된다면 국제 해사 분쟁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되어 매년 3000억 원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중재비용을 절감하고 해양 지식 서비스 분야가 발달하며, 해양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끄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이전을 넘어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제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통합 이전을 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 립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협력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신설을 통해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강국 실현의 거점으로 육성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시민과 해운대구민을 위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김미희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래요? 두 분이...? 어느 분이에요? 박기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그러나 선행돼야 되는 게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후보 시절에 말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60%가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으라는 그런 결의안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발언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10명으로 의사일정...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이상곤·최은영·원영숙·김백철 의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구 해운대로 대로는?’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작년에 해운대해수욕장은 약 916만 명, 송정해수욕장은 약 216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구청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넘버원 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었고, 올해는 해운대만의 프로모션 준비로 해운대해수욕장이 10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 등 여름이 길어지면서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이 앞당겨지고 폐장일도 연장되어 해수욕장 운영 기간도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전에 ‘해운대구의 얼굴, 해운대로의 민낯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해운대로를 두 번 왕복하며 대로변의 실상을 이야기한 5분자유발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손님맞이는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원동IC에서 중동역까지 해운대로변을 걸으면서 체크해 보았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정리를 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고, 손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며 잠시 쉬는 교통섬 삼각지의 보도블록이 구멍이 난 상태로 한 달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이 위험을 느껴 모래주머니와 폐콘크리트를 주워 와서 땜질을 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일 동안 지켜볼 때마다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는 쓰레기는 언제까지 모아둘 것입니까? 더 많이 쌓이도록 더 지켜봐야 됩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장마 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20여 일 이상 대로변에 우산도 고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올여름은 충분히 보낼 것 같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오랫동안 숙성되고 있는 해운대로변의 방치된 쓰레기 더미를 보고 계십니다. 분명 이곳이 해운대 맞죠? (P/T 자료는 끝에 실음) 종류도 제각각 쓰레기 백화점처럼 다양하게 모여있고, 풀에 가려져 있을 만큼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어떻게 대로변에 타이어가 있는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걸까요?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 사진은 어제 찍은 센텀고를 가는 대로변 보도블록 상태입니다. 한가운데 오래된 썩은 가로수 그루터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약 15m 높이의 이곳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해운대로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친 것을 보니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무성한 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로변의 실상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법은 있을까요? 빨리 수십 그루 비어 있는 장소에 가로수를 심거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수를 심지 못할 경우에는 미관과 안전을 위해 우선 임시로 보도블록을 채우고, 나중에 전체적인 보도블록 교체 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공간에 무성히 자란 풀을 관광객들이 오고 가며 감상하고 있을 것입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원동IC에서 중동역까지, 약 7.5km이고 왕복 15km를 18개 동이 구역을 나누어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구역 책임제를 부여하면 부서 간 서로 미룸이 없이 깨끗하게 잘 정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끄러운 해운대로가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해운대로, 정리 정돈된 해운대로가 되어 오고 싶은 해운대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KTX-이음의 조속한 신해운대역 정차 추진을 위해 해운대구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해 정식 운행을 시작한 동부산권 최초의 고속열차인 KTX-이음의 가장 최우선 정차역은 누가 뭐라 해도 신해운대역이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19년부터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민은 신해운대역 정차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정차역 결정이 임박했던 작년 9월에는 민·관이 함께 신해운대역에서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차 유치에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발표는 부전역 단독 정차로 결정되어 해운대구민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국토부는 당시 신호체계와 안전성 확보, 운행시간 최소화 등의 이유로 정차역 추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국토부와 코레일은 3대에 불과한 KTX-이음 운행 편수를 향후 9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속도와 운행 안정성이 확보되면 정차역 추가 검토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정차역 확대 여부가 단지 기술적 제약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행정의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사안임을 나타냅니다. 기술 여건도 물론 고려돼야 하겠지만 지역 수요와 교통 형평성을 반영한 전략적 결단이 지금 절실합니다. 주민의 실질적 교통권 확보를 위해 보다 의지를 갖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작 지금 시급한 것은 의지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신해운대역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신해운대역은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길, 청사포, 송정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할 뿐만 아니라 중동·좌동·송정동 등 인근 거주 인구만 하더라도 13만 4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생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부산 내 단일 역세권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요 기반으로 KTX 정차 시 직접적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신해운대역은 단순한 광역전철역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속열차 정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설된 역으로, 2면 4선식 형태의 쌍섬식 승강장 구조, KTX 정차에 충분한 플랫폼 길이, 고속열차 통과에 적합한 선로 배치, 스크린도어와 신호 설비, 넉넉한 주차 공간과 진입도로 등 이미 기술적·물리적으로 정차가 가능한 준비된 정차역입니다. 여기에 인근 53사단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인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업과 인구 유입이 늘고 교통수요도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해운대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 환승 거점으로 광역전철과 고속열차가 연결되는 입체적 구조를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까지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해운대역의 KTX-이음 정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실행을 강력 촉구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해운대구청은 해운대역 정차 유치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의 문지방이 닳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구체적인 수요분석 자료 제출, 기술적 정차 가능성에 대한 근거 보강, 정차 이후의 지역 교통 운영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KTX-이음 유치를 위한 사전 대비로 환승센터, 셔틀버스, 시내버스 노선 확충 등 대중교통 연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해운대 동부권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운대는 이미 동부산권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신해운대역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성 향상을 넘어 해운대의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청은 해운대구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신해운대역이 KTX-이음 정차역으로 추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저 하고 하시죠.) (

의석에서 –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서창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그린시티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서창우 동료의원의 ‘공공시설 운영, 해운대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5분자유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저는 해운대구의 공공시설물 관리체계 전문화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속적으로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해운대구는 부서별로 2개의 해수욕장을 비롯해 관광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영시장, 환경기초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행정력과 전문성 분산, 업무 비효율, 예산 누수,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행정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순환근무체계로 운영되는 구청 직영 조직과 달리 시설 운영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이자 지방공기업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장기적 전문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기술 축적을 통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자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단순 예산집행이 아닌, 책임 운영 체계 기반의 자율 경영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민간위탁 중인 경우 위탁업체의 이윤이 아닌 공공성을 우선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큰 행정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민원의 혼란이 많으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공시설 운영의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하여 각종 시설 등을 일괄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민원 처리 속도는 빨라지며, 공공서비스 품질 또한 표준화·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셋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민간위탁 기관의 근로자들이 공단 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하며,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뒤따릅니다. 공단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채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과의 협력도 확대할 수 있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넷째, 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소극적 운영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고 자율적 경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효율적 예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단 설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방만 경영 방지와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엄격한 공단 운영 조례 제정, 이사회 및 감사제도 도입, 주민 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추진되어왔고, 4번의 예산편성이 시도되었으나 시기상조와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로 결국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산 설립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서울 기초지자체에만 24곳, 전국 기초지자체 77곳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남구 시설관리공단,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등 각 지자체마다 특성을 반영하여 공단의 범위와 기능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회 타종) 우리 구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저는 해운대구청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설립 추진계획 수립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행정 전문화, 주민 편의 증진, 재정 효율화, 지역 고용 창출! 이 모든 목표를 실현하고...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속 가능한 해운대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지금 바로 하면 안 되겠어요?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에서 – 성원이 안 되는데 무슨 성원이야...) 그래도 10명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속개하였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정회하였고, 다시 오후 3시에 속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까지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고 부득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박근록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유태승 문화관광경제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보건소장 안여현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찬반 의원 성명】 ○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장성철 김성군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