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29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96억 8,4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에 따라 39억 6,787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603억 4,526만 8,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450억 원을 제외한 153억 4,526만 8,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3억 4,542만 8,000원 발생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7,3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 41억 6,75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7억 9,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수금 일부 및 이자상환으로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08호 및 320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는 세입예산은 30쪽, 31쪽, 세출예산은 15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7쪽부터 29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5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3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4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3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3쪽입니다. 29쪽 보조금 반환수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024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84만 6,000원을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시도비보조금 서울형 매력 일자리사업으로 1,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69만 2,000원과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 세출 총괄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억 2,024만 1,000원에서 0.01%, 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027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610억 3,083만 5,000원에서 1.981억 8,879만 2,000원이 증액된 1,642억 1,962만 7,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2,024만 1,000원에서 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027만 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13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01억 8,136만 5,000원에서 1억 6,657만 2,000원이 증가된 1,103억 4,793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1억,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으로 90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급업무 지원에 5,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시·도비 보조금 이자로 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36억 4,691만 2,000원에서 1억 9,425만 1,000원이 증가된 338억 4,116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동청사 환경개선 및 긴급보수공사에 시설비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집행잔액 및 이자로 1,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32억 2,483만 5,000원에서 28억 1,682만 6,000원이 증가된 160억 4,166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25년 예산 확정 이후 시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동행일자리사업에 4,471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69만 2,000원,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에 4,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에 6,720만 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국비 지원 증액으로 구비 매칭을 위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추가발행으로 양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에 5억 5,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일부 미선정 등의 사유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7,57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360만 원, 목사랑시장 고객주차장 및 공유센터 운영에 3,2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2,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따라 구비 매칭 분담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4억 9,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5억 2,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4억 7,527만 원에서 1,114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8,641만 3,000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4억 7,040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2,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하여 융자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08호 및 제320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3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3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책자 5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1억이 올라왔네요. 통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억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1억의 주내용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보건소 지하실에 있는 회의실 조성이고요, 하나는 구청사 현관 로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두 가지 건입니다. 먼저 보건소 지하 회의실 조성 건은 당초에 저희 보건소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청사 재배치를 위해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재배치 설계안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예산 3억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의 경우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때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그 상태로 있었는데 보건소 청사 재배치를 하면서 건강도시 복지센터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지하에 있는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부서 내에서도 회의실이 부족해서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지만 회의실로 사용하고자 해서 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었을 텐데 이렇게 자꾸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죠. 제가 이 앞전에 과장님이 협치과에 계셨을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협치과나 힘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다른 부서에서 급하게 쓸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 인정을 안하려고 하겠지만 힘있는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웬만하면 그 부분을 반영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중하게 본예산에 태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추경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통상적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충분히 생각해서 반영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심도있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던져놓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재 환경자체가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군경관련 업무지원 이게 매칭인데 지금 1,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운송수단 비용입니까?

버스운송비인데 1,400이 아니고 980,

총 사업비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운행하는데 부족분을 올리신 거예요?

당초 2025년도 연말에 버스 수송에 관련된 예산을 군부대에서 요청할 때 저희가 구비로 총 8,100을 요청해서 편성했는데 그게 136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올해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한 31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산을 해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 부분의 절반인 905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보통 군부대에도 예비군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송버스를 몇 대 정도로 예측해서 했는데 지금 31대 분량을 더 늘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군 인력은 정해져 있을 텐데 왜 늘어났을까요?

당초에 예측을 좀더 세심하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연도의 경우 179대에 6,009명이 수송버스를 이용했는데 사실 올해에는 그보다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또 임차비용도 지난연도 단가보다 좀 떨어졌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산출해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인원을 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동안 하고 하반기에 발생하는 부족분이 예상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고 다른 자치구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올해 첫사업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전년도에 했고 올해 또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에서 예비군 숫자는 그러니까 밥그릇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군경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예측을 잘못해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군부대에 할 때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시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좀 해 주십시오

예, 좀더 정확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3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책자 9페이지를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해서 1억 8,000인가요?

1억 8,300입니다.

동청사 보수 하느라고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잔액이 어떤 사업들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2022년도 여름에 서울시 전역에 강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들에 피해가 많았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 각 청사 누수라든가 긴급하게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 명목으로 1억 9,500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신정7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공사를 6억 7,000을 받았습니다. 총 8억 6,500을 받아서 공사를 명시이월하고 작년까지 다 끝냈고요. 6억 8,200을 집행하고 남은 1억 8,300입니다.

동청사 보수하는 데 쓰겠다는 거,

서울시에 반납을 안 하고 협의를 해서 구에서 청사 누수라든가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상당히 융통성있게 대처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 같아요. 반납하는 거 보다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 30, 32, 33쪽, 세출예산은 139쪽에서 14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0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페이지 14페이지 봐주실까요, 과장님.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 해서 신월동 지역을 청년점포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거죠?

예.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보니까 목동에 9개소가 있고 신정동에 21개소, 신월동에 6개소가 있어요. 같은 기간에 수를 보니까 목동 24명, 신정동 38명, 신월동 8명, 신월동이 현저히 적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월동 지역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점포를 접수를 받아보면 목동이 33% 정도 되고요. 신정동이 한 50% 정도 되는데 신월동이 한 13%로 현저히 적습니다. 그쪽에 청년인구도 5년 사이에 15% 정도가 감소했고요. 청년점포를 이번에는 신월동 지역에 특화해서 저희가 그쪽에 상권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월동 지역에 현저하게 낮은 점포가 있고 청년들이 유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월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신월3동 쪽이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라서 그쪽에 빈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유입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가능하면 청년점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이렇게 청년들이 신월동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냐고요.

교통도 많이 불편하고요.

그렇죠. 교통불편하고 그다음에 모든 센터나 청년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이 목동하고 신정동에 다 있잖아요. 신월동은 하나도 없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신월동에 청년점포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혹시 목동하고 신정동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모집을 해서 모집이 안 되면? 지원자가 없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4개 점포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총 8명밖에 없는데 4개 점포를 예상하면 쉽게 모집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청년가게를 하면 소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답답할 텐데 저도 이번에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과장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무작정 활성화시키겠다고 해놓고 모집이 안 되면 신정동, 목동 점포 신청 들어오면 다 받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신월동에서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양천사랑상품권에 대해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전에 연구실에서 말씀 드린 적 있죠?

예.

제가 민원을 듣기로 이거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학원비로 내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내세우지만 그런 분들도 혜택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반기에 40억이 다 소진됐다고 했죠.

저희가 100억을 상반기 50억, 하반기 50억 해서 예정되어 있던 거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반기에 100억을 다 발행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양천구민이 아닌 다른 주민들이 양천구에 워낙 대형학원이 많다 보니까 상품권을 사서 학원비로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연매출액이 30억 이상 되는 데는 양천사랑상품권을 쓰지 못하도록 막혀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음식점, 식음료업에 20만 건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 건이 전체의 37% 정도 되고 있고요. 식자재나 유통업이 16만 6,000건이 돼서 여기가 한 30%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비로 사용하는 게 몇%예요? 한 30% 되나요?

교육비는 사실은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작은데 금액적으로는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금액은 한 20% 이상 되는데요.

20%면 적은 게 아니에요.

건수는 한 3.9%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원 보내고 학원비 낼 수 있으면 상류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연매출 30억 그거를 20억으로 줄인다든지 더 활성화하도록 유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억은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목사랑시장 고객주차장 공유센터 운영 몫으로 해서 방수공사 이런 게 잡혔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방수하는 거예요?

목사랑시장 고객주차장 및 공유센터가 2017년 6월 30일에 사용승인이 나서 건물이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층에 있는 미감도서관에서 옥상배수에 문제가 있다. 옥상 면이 불균형하고 배수관이 막히다보니 역류가 돼서 자꾸 물고임이 생기고 오래되다 보니까 햇볕에 노출돼서 방수면이 많이 부식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다, 건물은 그 건물이지만. 서울시에서 미선정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방수공사를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이틀은 목사랑시장 고객주차장 및 공유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고 추경을 책정하셨는데 실제로 주차장하고는 별 연관 없죠?

주차장하고는 연관 없고 옥상에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누수피해도 있을 수 있고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옥상 가서 현장 보셨어요?

예.

현장사진이 있나요?

현장사진 있습니다.

잠깐 줘보세요. 제가 볼게요. 옥상 전체 바닥면을 방수를 한다는 거죠?

예, 바닥이 굉장히 불균형해서 한쪽으로 많이 파여 있어서 배수에 문제가 있고 역류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역류에,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건설당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진상에 보면 옥상 슬래브 바닥면이 이 정도라면서 이래서 물이 안 내려갈 정도고 막힌다 그러면 건설자체에 하자 같은데요, 이 정도면. 사진으로만 본다면 그전에 방수액을 도포했던 이력이 있나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할 때 하자기간은 이미 넘었죠? 8년이면.

8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일 같지가 않은데 이 사진으로 보면 올해나 작년에 벌어진 일 같지가 않아요. 하자기간이 보통 몇 년이에요?

3년.

건축물 인도받고 나서 하자기간이 3년인데 하자기간 동안은 이렇게까지 안됐다고 보더라도 이사진만 보면, 현장가서 보신 거와 사진으로 보는 거와 또 다를 거예요. 이정도면 제가 볼 때는 지금 8년 됐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심각했을 거 같은데.

심각하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작년부터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관리자체가 정확하게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태가 이정도로 커질 때까지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액이 더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 같아서 그래요, 이정도면. 시설물 관리인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가능하면 구비를 16%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미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미선정이 됐으면 목사랑시장 고객주차장 및 공유센터운영이라고 해서 구비 100%라고 타이틀을 잡아서 넣을 게 아니고 목사랑시장 공유센터 방수로 해서 올려야지. 고객주차장 및 공유센터로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고 타이틀 자체가 누가 봐도 고객주차장에 문제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도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빨리 정리할게요. 추경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상태가 이렇다면 해야 될 부분은 맞는 거 같아요.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자면 평상시에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방수를 했으면 비용이 더 줄었을 거 같거든요. 이거 다 긁어내야 돼요. 다 긁어내고 다시 도포하다 보면 비용이 올라갈 거 같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 수시로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재웅 위원님께서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다 보니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양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목적이 ‘소상공인 매출증가와 구민의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양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 내에 있는 이불가게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품권이 양천사랑상품권이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시장 안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양천사랑상품권은 본인들이 양천사랑상품권을 같이 쓰겠다고 해서 서울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면 양천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다. 양천구에 한 9,350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가 서울페이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