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부서가 없으므로 오늘과 내일에 있을 제4차,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29쪽에서 33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책자 167쪽부터 204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4,565억 9,847만 2,000원 대비 28억 1,028만 4,000원이 증액된 4,594억 87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193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40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8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70억 8,562만 9,000원에서 119억 6,107만 2,000원이 증가된 5,890억 4,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67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2억 9,514만 1,000원에서 3억 4,584만 5,000원이 증가된 166억 4,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857만 원 감추경 하였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관련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이월금만큼 올해 출연예산금을 248만 5,000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01억 200만 3,000원에서 17억 7,325만 6,000원이 증가한 2,218억 7,5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무위탁 저소득노인 전세주택 운영 종료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해 전세금 인상분이 불필요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추경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4,972만 8,000원,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3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퇴사에 따른 인력운영비 1,849만 5,000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3,9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07억 3,224만 2,000원에서 43억 9,887만 6,000원이 증가된 1,851억 3,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확정내시에 의거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비 2,18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억 2,109만 7,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6,249만 5,000원, 양천구수어통역센터 지원 4,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억 7,296만 1,000원은 감추경 하였고, 자활성공지원금 1,244만 2,000원 감추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9,961만 원 감추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0억 680만 6,000원,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1,13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28억 6,5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6억 8,153만 6,000원에서 19억 2,493만 6,000원이 증가된 226억 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족센터의 사업비 및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129만 8,000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에 8,75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881만 9,000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및 추가운영비 4,5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0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588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1,285만 5,000원은 감추경 하였고, 드림스타트 인건비 1,611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공무직 인건비 403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 인건비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9,4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92억 7,470만 7,000원에서 35억 1,815만 9,000원이 증가된 1,427억 9,2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정양육수당 5,321만 1,000원, 아동수당 809만 5,000원, 첫만남이용권 508만 3,000원, 아이사랑택시 1,550만 원 감추경, 양천구보육타운 운영 및 시설관리로 3억 2,01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억 3,166만 1,000원, 구립보육시설 기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8,910만 8,000원, 종사자 인건비 1억 2,493만 2,000원, 장애통합 및 전담 시설 지원에 6,934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1억 3,7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는 1억 2,520만 1,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로 704만 9,000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1억 583만 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보조교사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지원으로는 6,628만 2,000원,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시간제 전문어린이집 지원에 1,28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9,140만 4,000원, 법정저소득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 173만 9,000원을 감추경 하였고,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에는 9,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2억 1,2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4,216만 4,000원에서 6,193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40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내용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32쪽, 33쪽이고,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7쪽부터 16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예산서안 16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이번에 기정예산액보다 4,164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네 분의 인건비인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라고 공무직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인력운영비는 국·시·구비에서 50:25:25 매칭 사업입니다. 이외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무직에 관한 임금 협상을 매년 12월 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보된 부분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1인 기본급이 242만 원에서 297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24일이면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나요?

소급해서 다 적용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소급인가요?

올해 1월부터.

올해 1월부터요. ’24년부터가 아니라?

’24년 말에 ’25년 임금 협상이 돼서.

아니,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12월에 했으니까 ’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이 감추경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양천사랑복지재단 예산은 1년짜리 예산이잖아요. 우리처럼 불용되고 하는 게 이월되는 예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20억에 대한 출연금은 계속 이월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나온 4억 3,000은 인건비·운영비 형식의 출자 개념의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이 반환된 겁니까?

예. 정산해서 나머지 발생한 이월금은 다음 해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보조금을 반납한 금액이 감추경 되는군요?

예, 248만 원 감추경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어르신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2쪽, 33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70쪽부터 17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2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0쪽에서 33쪽, 세출 예산은 181쪽에서 18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7쪽, 세출 예산은 26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59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2쪽, 33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85쪽부터 19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안 책자 84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통합지원사업 운영에서 감축이 된 게 있네요, 인건비로 감축이 됐는데 이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대체인력 한 분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증액돼서 들어온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감축이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육아휴직 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였는데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2024년 1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셔서 3개월분이 남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이 업무분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5쪽부터 20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1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 코딩이라고 저희한테 설명해 준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에 단가가 얼마예요?

단가가 1대당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만 원이 한 세트예요?

네, 한 세트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2024년도에 신정7동 어린이키즈카페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확대돼서 올해는 키즈카페 전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에 10대씩 배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호응도는 어때요?

영유아들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고 블록 개념으로 해서 실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설명서하고 블록에다가 카드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강사라든지 저희가 운영비 지급한 것처럼 선생님이 수업을 조금 듣고 설명을 들으면 작동법을 금방 익힐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호응도가 좋고 만약에 일반인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올해까지는 추이를 보고 호응도도 보셔서 내년도에 우리 장난감도서관에 배치 좀 시켜주세요.

일단 키즈카페에 확대 시행해서 호응도라든지 참여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선도적으로 해보자고요.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신미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84억 4,094만 3,000원에서 세입추경예산서안 31쪽 청소행정과 소관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지원 시비보조금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84억 5,4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61쪽 및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205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89억 2,071만 8,000원 대비 15억 7,108만 9,000원이 증가한 604억 9,180만 7,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72억 1,055만 8,000원 대비 500만 2,000원이 감액되어 72억 555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지급(보건복지분야)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4,3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9억 213만 3,000원 대비 5,883만 4,000원 증가한 19억 6,096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대책 업무추진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210쪽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6억 6,292만 9,000원 대비 33만 원 증가한 6억 6,325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비보조금반환금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90억 1,714만 5,000원 대비 15억 1,692만 7,000원 증가한 505억 3,407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지원비 2,800만 원, 공무직근로자보수 14억 2,8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6,03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과 3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480만 원 대비 22만 원이 증가한 1,502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만 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08억 3,503만 5,000원 대비 9억 6,645만 2,000원 증가한 218억 148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수입 6,850만 4,000원, 사용료수입 3,491만 8,000원, 견인료 등 기타수입 6,240만 원, 부담금 2,013만 9,000원, 시비보조금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3,788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6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55쪽에서 56쪽 및 265쪽에서 27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480만 원 대비 22만 원이 증가한 1,502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08억 3,503만 5,000원 대비 9억 6,645만 2,000원 증가한 218억 148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목동타운홀 철거비 등 공사비 1억 1,79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민간견인료 6,240만 원,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4,350만 원, 내집주차장조성사업 3,800만 원, 공단전출금 7,521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7,454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7억 9,06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낌없는 헌신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7쪽부터 20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말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할게요. 21일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하죠? 그런데 지역 동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전혀 모르는 동들이 많던데. 소통 하세요, 동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데 다들. 그래서 동장님이 아셔야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는데 여기 모르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정치인들인데 아침에 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안 돼버리면 나중에 또 지적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9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책자 26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력 정밀검사를 해서 거기서 난청이 나온 사람 위주로 사업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청력검사를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 그런 진단이 나오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대상은 다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꼭 저희가 하는 청력검사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청기를 100%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통 보청기가 얼마죠?

보청기 가격이 대당 100만 원 넘는 게 많이 있죠. 양쪽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100만 원이에요? 한 대당 100에서 왔다 갔다 한다.

예, 넘어가는 것도 있고.

과장님, 서울시 난청사업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보청기 사업하는 거.

서울시에서는 일반인이 아닌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소득 관계는,

우리는 공항소음피해지역만 하기 때문에 소득 관계는 상관없다. 그러면 아까 곽고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요조사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대상자가 얼마나 있나? 보통 한 번 하면 보청기를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5년 정도 사용합니다.

일단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거면, 우리가 했다가 다 소진돼서 추경으로 잡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있고, 내년도에 몇 % 정도 신청할 것 같다. 추계를 내보세요. 첫째는 수요조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고 대상자가 얼마나 있나. 이게 한 해에 갑자기 사람이 확 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소음피해에 오래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오른쪽 귀가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한 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추계가 되지 않을까. 올해 이런 식으로 추경에 급하게 잡지 말고 이 정도 수요가 있으면 올해 10% 한다든가, 20%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예산서안 책자 21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1쪽, 세출은 21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11쪽에 보면 음식물처리기 시비·구비 50대 50으로 해서 했는데 기정예산액보다는 2,8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시비 1,400, 저희 구비 1,400해서 2,800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1,400 증액된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시비·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RFID 종량기는 50대 50이지만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도 25:25, 자부담 50.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지원 조건은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는 50%로 했는데요. 그 50%가 너무 과중하다 해서 40%만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구매 금액의 40%, 최대 28만 원까지.

그러면 대략 예산이 나왔나요? 어차피 시비 매칭이니까 수요조사,

아직 수요조사는 안 했고요. 이제 예산이 책정된 거라. 기준을 잡은 것은 소형감량기 7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최대 28만 원까지.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각 가정 세대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해준다는 건가요?

일단 본인 돈으로 사시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 상관없이?

예,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걸 구매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28만 원까지.

예전에 환경과에서 집에 태양광 해주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죠.

아직 수요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보고,

저희가 1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순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물 찌꺼기가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하니까 세대원 수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무조건 선착순이 아니라.

일단 선착순은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아래층과 소송이 붙다 보니까 이게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싱크대에 직접 설치하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 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냉장고 같은, 짤순이 같은 그런 거.

그 속에 넣으면 감량돼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반응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도 왜 추경에 생각보다 많게 12억 4,794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공무관이 지금 통상임금 소송 중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일부 판결이 난 것이 환경공무관 쪽의 통상임금을 인정해 주는 걸로 판결이 났고, 그때 서울시하고 단체 협약을 할 때 소송을 안 거는 대신 대표소송이 판결이 나면 소송을 안 건 미소송자들한테도 다 똑같이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대표소송이 올해에 판결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88억 정도 필요한데 혹시 또 내년에 날 수도 있으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만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공무관이 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소송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우리도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오면 12억은 불용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88억 중에 최대한 예비비로 다 빼고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88억이 그동안에 지급 안 된 공무관들 금액입니까?

소송기간이 10년입니다. 소송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10년 치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도대체 어떤 부분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하시니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에서 40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1쪽에서 27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3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장 시설 보수 관련해서 지금 추경안이 4,350만 2,000원이 올라왔네요. 용역 시행사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프로그램을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용역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안 같은 거는 철저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이번에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30여년 이상을 공직에 몸을 담고 계셨는데 아쉽네요,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소회를 말씀드릴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정이 격해질까 봐 써왔습니다. 저는 1988년 5월에 입사해서 37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너무 싫었는데 공로연수까지 왔습니다, 아마 천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퇴직 후를 많이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날 날이 다가오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국장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했던 직원들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좋은 직원들과 근무했던 것은 제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좋은 의원님들을 만난 것도 제가 복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팬이 되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내년에 꼭 재선, 3선, 4선 되셔가지고 양천구가 발전하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을 주시는 훌륭한 의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구청을 떠나지만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양천구가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안전생활국 직원분들, 저와 함께했던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시는 국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