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384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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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태형 경기도교육청 초대 예결산위원장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결산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또 집행부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제 명함에, 점자형 명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앞과 뒤가 같고 처음과 끝이 같고. 그 처음과 끝이 같은 유종의 미를 잘 초대 예결산위원회가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거지요? . 네, 믿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선 먼저 어제 결산은 인사를 좀 못 들었지만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듣고, 기조실장님 집행부 대표해서 인사말씀 짧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네요. 본예산 때 우리 1기 강태형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뜻깊게 시작을 했고요. 또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추경예산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 1년 동안 만나 뵐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등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같이 논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의 또 서로의 즐거운 자리와 인연을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여러분들 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태형

강태형위원장

박수를 주시려면 크게 주세요, 이왕이면. (웃 음) (박 수) 이어서 신미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도 박수 칠 뻔했는데 역시 박수 나오는 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 또한 1년 동안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과 또 이한국 부위원장님 같이 교육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예산 때 22조, 20조가 넘는 예산을 할 때하고 지금 1조 1,000억이지만 그 예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회와 또 예산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 또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못 가진 기회를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자의 자리가 있어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또 상임위는 상임위 나름대로, 그리고 위원장님 또 이한국 부위원장님 각자 자리가 있어서 각자의 얘기를 하지만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 포함해서, 또 학교에 있는 가족들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과 그런 권위를 위해서 저희가 한다고 서로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좋은,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 수)

태형

강태형위원장

집행부를 대표해서 금번 1회 추경에 임하는 자세랄까 그 소회랄까 한번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네 분 위원분들께서 이번 결산 또 추경 이렇게 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는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 또 추경 과정에서 좋은 제언들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을 하고 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왜 기조실장님은 박수를 안 쳐요? (웃 음) (박 수) 1회 추경에 열심히 임하라는 의미로 또 공직자를 대표해서 임하라는 의미로 박수를 보내드린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1조 1,016억이 증액된 24조 1,656억 규모의 추경입니다. 어찌 됐든 1,420만 경기도민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회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특위가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살펴볼 것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시에는 어제도 당부드린 말씀대로 되도록 총괄 부분 위주로만 질의해 주시고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어제와 동일하게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이렇게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태형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잘하고 있었는데 저를 잘 챙겨 주느라고, 우리 수석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릴 때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경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중복 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은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입니다.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진숙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입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송정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조 1,65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1,0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및 특별교부금 등 6,5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기타 이전수입 542억 원 감액, 자체수입 223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570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6,690억 원, 평생교육 1억 원, 교육일반 3,785억 원, 인건비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정책사업 수요 반영, 법적ㆍ의무적경비 반영, 본예산 편성 추진사업 중 부족한 필수경비 반영, 재정 축소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조성액 1조 1,064억 원, 교특회계 전입금 3,382억 원, 이자수입 300억 원, 총 1조 4,746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7,744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7,002억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말 조성 예정액은 7,00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책사업 수요와 현안사항을 반영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뵈니까 간부소개 시 어제 뵙고 소개받았는데 의상들을 바꿔 입으셔서 새로운 분들 뵙는 것 같아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 편성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1조 1,016억 원 증가한 24조 1,656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57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이전수입 542억 원과 자체수입 2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6,527억 원 증가한 18조 4,1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금은 2025년도 보통교부금의 예정 교부 이후 확정 통지에 따라 차액분 6,082억 원이 증액된 17조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44억 원 증가한 3,8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684억 원 증가한 3조 8,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학교시설설치비와 학교시설설치 위탁수수료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542억 원 감액된 1,0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18쪽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223억 원 감소한 1,812억 원입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이전에 따라 토지ㆍ건물 매각대금 22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과의 매각시기 미확정 문제로 인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매각 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예산 반영 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쪽 전년도이월금입니다. 도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비결산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76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총 5,332억 원으로 확정되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5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최근 5년간 예비결산 추계액과 실제 결산액 간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 예비결산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1조 1,016억 원 증가한 24조 1,656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기정액 대비 6,691억 원 증가한 10조 795억 원이며 평생교육은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가한 235억 원, 일반교육은 기정액 대비 3,785억 원 증가한 1조 2,287억 원,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540억 원 증가한 12조 7,87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부터 33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신규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47건 475억 원입니다. 신규사업 대부분은 시설공사비로 계약, 설계, 공사 발주 등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절차상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증액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요구된 1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71건 5,871억 원입니다. 증액 요구액이 많은 사업은 학교 신설비 2,230억 원, 과밀해소 학교 신설비 722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450억 원, 학교시설 안전개선 330억 원 등입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본예산 집행률, 추경예산의 집행 가능성, 불가피한 재정수요의 여부, 증액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9쪽 감액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7건 2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매년 감액 교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예산계획 전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감액 교부가 발생하는 경우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 재원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41쪽 계속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신규 및 변경 계속비사업은 유치원 신증설,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며 사업비 총액은 3조 8,552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예산제도이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가 반복적으로 이월될 수 있고 연도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43쪽 2025년부터 2029년도 제1회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입니다. 2025년도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확정,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추가 반영 등 주요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실제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8쪽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변경 규모는 3,382억 원 중 2억 원 증가한 1조 4,746억 원입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세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으로 충당하면서 기금의 보유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세수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이전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기금별 적정 조성 규모를 유지하고 세출 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51쪽부터 68쪽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그리고 어제 자료요구 최종적으로 신청했던 거 다 받으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자료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 사회복무요원의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요. 인력 배치기준이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현장 이런 거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교행 쪽에 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 시군하고 함께 통합관리센터랑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효과와 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최민 위원님.

최민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자율선택급식 운영사업, 2023년도ㆍ24년도 학교급식만족도 조사한 내용들 좀 주시고. 우리 정책구매제 플랫폼 사업은 어디 담당이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 담당입니다.

최민위원

이번 해당 상임위 결산ㆍ추경 심의에서 위원들 간의 주요 내용들, 속기 내용들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혜원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학교교육국 유아교육과, 먼저 결산 대비해서 25년도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24년 세부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상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25년도 편성 내용을 24년도와 비교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2025년 5월 말까지 현재 경과보고를 좀 같이 현황으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되 사업이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사립유치원 업무망 접속환경 개선 지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장 역량강화연수 운영,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이렇게 세부목록 좀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비교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있는 예산 목록만 따로 이번 추경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와 채택 학교에서 수업 대비 사용비율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이러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하이러닝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시간별 대비 사용시간들 비교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그거 할 때 예산심의니까 예산들 다 붙여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있죠? 국제교육원이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폐교 활용방안이 있나요, 장기계획이? 있으면 그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제교육원이 지금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원의 이용 현황이랄까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단 그거부터 좀 주십시오. 나머지는 질의할 때 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일명 수학여행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했는데요. 3, 4월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미지원 학교가 있다면 그 규모와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이해됐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합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제가 사전에 안내해 드렸듯이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민 위원님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최민위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주 됐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총괄 질문 시간이니까 총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서? 공약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된 바 있는데.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 정부에서 했지만 계속해…….

최민위원

잘 안 보이네요, 실장님이 저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 네. 제가 위치가…….

최민위원

아, 그러시네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존에 지난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좋은 것들은 이어 나갈 거라고 보지만 또 새로운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늘봄이라든지 등등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최민위원

새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사업설명을 가는 시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부의 주요한 정책방향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위원

저는 사실 이번 추경 때 너무 빠르긴 하지만 적어도 새 정부의 교육 기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TF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은 특별히 예산이 드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다행인데 좀 깊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아마 사회2분과가 교육담당일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정예산이 얼마였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정예산이요?

최민위원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762억 원입니다.

최민위원

추경 때 얼마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5,332억 원으로 결정…….

최민위원

4,500억 이상이 증액됐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예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결산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변수는…….

최민위원

예측 폭이 상당히 커 보여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사실 기재부도 18개 부처들에 대한 예산 내용들을 추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도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것들을 추계하는데 우리 단일 교육청이 사실 이 정도 추계에 어긋난다는 건 예산회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우리 지방교육재정이 기본적으로 사실 내국세에 연동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4년도에 사실은 하반기에 감추경이 됐는데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 2,000억 정도 감추경이 될 거라고 예정이 왔었는데 실제로는 1조 정도가 감추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0여억 원 이상 좀 차이가 생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 상세 이유들, 목록별 이유들을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리고 정책구매제 플랫폼 기능개선사업은 어디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담당 과장님도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은 있습니다.

최민위원

국장님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그럼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지금 발언 시간이 끝나서 제가 추가발언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 정책구매제 플랫폼 사업이 개별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담기는 정책제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을 결론 내렸죠, 예비 심사에서?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작한 지, 이게 2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정책 통합 플랫폼인데 그거를 좀 더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지켜보고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

최민위원

결산 자료상의 어떤 미비함, 미비하다기보다는 성과의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뭐 24년도는 첫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25년도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잘하고자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을 예산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민위원

그럼 4,900억을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고도화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마일리지제도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정책제안이 됐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든지 기존에 제안한 것과 유사ㆍ중복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든지 또 여러 참여자들이 서포트…….

최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 반영을 좀, 의견인데요. 제 의견은 원안 반영 의견이고. 사실 이 미채택 사유 공개해 중복되는 정책제안들 방지하는 이 사안들 있잖아요. 사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정책 반영 메뉴 개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원들이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아주 구체화된 정책들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반영된 결과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미채택 사유 공개 사안들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좀 약간 날것의 정책제안, 현장의 목소리들이 담기거나 중복된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한 답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담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관련해서 사실 AI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훨씬 권장해 드리고 싶고, 설계를 하실 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4,900 정도 되는 예산들이 그렇게 실효성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좀 두루뭉술해요. 정확하게 어떠한 기술을 담보해서 이 미채택 사유들을 공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를.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러면 사실 이 사안에서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책구매제가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현장이면서…….

최민위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0건이었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의 참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최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참여에 학교 자치회들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자치회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중요한 교육정책들에 대한 어떤 반영들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길 수 있게 적극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저희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과도 보고 한번 드리고 또 좋은 제안받겠습니다.

최민위원

저는 원안 유지되는 것을 제 의견으로 표현합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최민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장애인 교원 지원 관련해서 48억 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부담금 50% 감면분 감액 편성이라고 했는데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교원을 더 이렇게 임용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24년도까지 감액 혜택 감액분에 부분한 부분인가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저희가 한시적으로 고용 향상이 된, 0.2%씩 고용에 대한 의무고용률 향상에 따른 감액분, 2024년까지 50% 감액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감액분에 의해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 때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됐고 저도 문제제기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 정원 중에 현원이 몇 명 부족해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잠깐만 여기 자료를…….

김태희위원

그 6개월간 노력하셨나 제가 보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현재 정원은 1,237명인데요.

김태희위원

3,000…….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1,237명입니다.

김태희위원

1,237명이 정원이고요. 현원은요? 부족분이 1,0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 6개월간 얼마큼 노력하셨나 볼 겁니다, 진짜.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 2,24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정원이 1,237명이라고 하셨죠?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원과 현원인데. 정원이 원래 의무고용 몇 명이에요? 원래 법적으로 고용해야 할 인원.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우리 전체 인원은 해서 4,057명입니다.

김태희위원

4,000…….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57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실제로 현재 몇 명 고용이 돼 있어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1,812명 고용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812명.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1.68%.

김태희위원

아까 1,237명은 또 뭐예요, 그러면?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그건 교원의…….

김태희위원

작년도 기준하고요, 작년도 12월 31일 기준하고 현시점 기준에 장애인 고용 몇 명 했는지 자료 주세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노력하셨나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이러닝 부분 좀 세부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김태희위원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하이러닝을 연계하겠다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결산 때도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다시 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요. 또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타 광역의 교육감하고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신 상황에서 플랫폼 연계 운영 이 설계, 연계하는 것만 해도 8억 5,000 올리셨잖아요, 신규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반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미 개발된 것은 활용을, 저희는 개발된 것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근데 개발된, 지금 그 전에 많은 또 교육도 나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신청수요를 보시고 나서 개발된 것조차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학교가 희망을 안 한다고 하면 또 교육부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상황이 된 상황에서 이 정도 개발을 또 연계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거예요. 저 이 판단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계획 자체는 지금까지 그런 현재의 변화 없이 그냥 개발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거 판단 한 6개월 정도 잠깐 있다가 판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저희가 지금 세운 예산은 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러닝하고 이거를 연계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분의 개발을 활용하는 분들이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확 준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활용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까지 고민되는 지점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가 아니라 좀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국제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저는 이번 추경 하면서 그렇게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은 이 부서였어요. 다른 데는 먼저 연락 주신 건 없었어요. 그만큼 이 부서가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 하시리라고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만 위치선정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타임 벨 울림) 이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을 좀 문의……. 이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갈인석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저는 기금 전출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전출액이 3,382억 원으로 이번 추경의 30.7%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체 규모가 1조 4,740억 원 정도 되고요. 그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한 6.1% 정도 차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2024년도 1회 추경 때에도 7,300억 원 정도 전출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3,382억 원 정도 전출을 하는데 이게 매년 기금 전출금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정화기금이 재정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방만하게 사용되는 부분들도 문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만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금 부분은 회계연도 간 재정상의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불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금이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2023년도부터 적립이 되기 시작을 했고 작년도에도 998억 원, 올해 7,744억 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기금은 또 이게 과도해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지금 기금 고갈현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기금이 있는데 총 3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내년까지,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약 한 7,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어떤 교육재정의 수요라든지 또 기금의 안정적 운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금 전출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경기도 기획재정위, 저희 소관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이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 고갈되는 상태고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 와서 보니 또 교육청은 사용처를 못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기금만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좀 더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사실 교육청은 지금 기금이 너무 급격하게 소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참고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만 하더라도 저희 1조가 넘어섰는데 지금 올 연말 기준으로 571억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또 교육시설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를 제외하면 지금 매년 학교설립비용과 또 시설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도 말이면 또 이월과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재원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거는 기조실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하실 부분이 있으시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항상…….

혜원

이혜원위원

그래서 분류별로 아마 국별로 전체적으로 평가는 하시겠지만 좀 제대로 사용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과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도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총액교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여 총교부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올해 제1회 추경에서는 총액교부사업비로 약 1,440억 원, 기정예산 대비 약 105억 원, 7.81% 증액되었고 사업 수도 60개에서 65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규 5개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총액편성 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액교부사업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저희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24년 46개였다가 25년도에 이제 65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주요한 목적사업비 중에서 또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액교부를 하고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체육관 무인경비를 비롯한 5개 분야는 신규로 했고요. 나머지 5개는 또 추가로 하는 그런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옥순위원

총액교부는 학교의 재량을 보장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예산 심사과정에서 각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집행내역이나 사용결과도 따로 확인이 안 되는 점도 있고요. 정산이나 반납이 생략되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관리하는 데 한계도 있어 보이는데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총액교부사업을 지금 확대해 나가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과 또 그것들이 정책에 다시 피드백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총액교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사업별 운영실태나 성과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사업 기본계획서가 나가고 나면 중간중간에 그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도 받고 또 분석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사업부서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확대를 하되 또 사업관리는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인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특히 NCS 기반 특성화고 개편 지원, 체육관 무인경비, 학교 이런 부분들이 학교 자율로 보기엔 내용상 좀 성격이 다소 특수해 보이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따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거 다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요. 지금 이번에 총액교부사업 10건이 됐는데요. 추경으로 저희가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의도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총액교부 방식의 취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 주시고요.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편성이나 사후점검 기준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번 청솔중학교 부지 활용한 국제교육원 이전사업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폐교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에 따른 예산과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더 많은 학교가 폐교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1건의 사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폐교재산 활용 로드맵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폐교 활용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대수선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공사비도 굉장히 급등하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이 시점인데 청솔중 리모델링만 해도 300억 이상의 돈이 소요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공사비 상승과 이런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저희 지금 도내에 폐교가 106개 있고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폐교들은 자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폐교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폐교 활용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선 우리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장 큰 첫 번째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폐교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문화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을 설립을 하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에 협의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활용하고 그것이 안 되면 민간인한테 대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폐교부지를 활용한 리모델링사업은 지역이나 또 사업목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교를 활용할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이나 개축이나 대수선 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보다 앞으로는 이게 적당하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좋을지 미리미리, 지금 폐교가 당장 뭐 1~2년 안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면서 이게 폐교까지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저도 이렇게 1기 신도시 안에 폐교가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절대 그런 데는 폐교가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보면 길 하나 사이로 초등학교가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더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결국은 그런 위험이,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상황마다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또 폐교가 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꼭 학생이 없어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미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마련해서 폐교 결정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그걸 매각을 해서도 이렇게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폐교가 되면 먼저 교육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그 생각은 좋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매각을 해서 다른 데에다 활용을 해도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폐교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날 것을 예상한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총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이렇게 사전기획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내실화할 건지, 사실과 재정 그다음에 교육부 등 관계 유관부서와의 협력관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제안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 우리 본청 내부 또는 시군 자치단체와도 협의해서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저는 폐교자산에 대한 활용은 단순한 자산 재활용을 넘어서 교육철학도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또 지역의 현안들, 협력 그런 체계들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되고, 이미 폐교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도교육청이 중장기 폐교 활용 로드맵, 그다음에 자원활용체계를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폐교로 인해 발생된 교육공간의 활용이 뭐랄까 그 지역에서는 학교가 없어진 것이 굉장히 상실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육연구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공간은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든 국장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부분을 좀 머리를 맞대시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곳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좀 저희가 건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실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금 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꼼꼼히 계획 수립해서 폐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이혜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에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이월액은 23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좀 되기는 했어요. 이거 행정국장님이 답하실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기조실장님이 하실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어제 행정국장님하고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기조실장님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주로 이월사업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사유를 보면, 이월항목이 건설비가 1조 한 72억 원, 96% 정도 돼요. 이월 발생 주요 사유를 또 보면 사업시기 지연 및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순세계잉여금 주요 발생 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이 3,310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초과세입 988억 원, 기타 이자수입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대단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지금 24년도 이월액 23년도 대비 한 35.8% 정도 감소시켰어요. 노력은 하셨습니다. 보니까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액 대비해서 보면 한 4.4%,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다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토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 교육청에서 제도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예산의 이월 그다음에 불용 이런 것들은 실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약 1조 621억 원 정도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월이 되고 있는,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외적인 변인들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일 회계연도로 바로 이렇게 와서, 다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사업별로 이월이 되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 또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이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근

문병근위원

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만,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 네. 죄송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거기까지만 말씀 듣고요. 제 의견이, 몇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리 마련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혹시 만 5세 무상교육 관련해 가지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바로 이어서 해도 되죠? 혹시 그 담당 나와 계시나요? 어느 국장님이.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가 2,680억 9,000만 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하고 약간 혼선이 좀 있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교육부에 저번 주 13일 금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요. 계속 교육부 내에서 협의 중에 있고 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예산을 책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 미리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닙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이건 다른 예산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다른 예산이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

병근

문병근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추경안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계획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검토는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변인이 있기 때문에요. 또 지금 교육부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정책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인 문제고 또 지금 5세 무상교육 이것도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교육부와 정책적으로 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근

문병근위원

실장님,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하고 제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묻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지금 보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5세 무상교육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5세 무상교육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이……. 네, 말씀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5세 무상교육은 사실상 24년도에 일몰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5년도에 다시 복귀하자는 움직임은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 내용에 보면 “5세 무상교육은 2,680억 9,000만 원으로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하여 학부모 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월 11만 원 수준, 국공립유치원은 2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맞아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지금 보세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서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 해 3세 등 단계적 무상보육을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 아시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하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교육청에서 미리 예산 세워서 주고…….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미리 예산 세워서 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해서 내려주면 그걸로 보충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무상교육, 유아 만 5세 무상교육이 사실상 정부 추경 관련해서 예산 총칙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서 한시적인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3세ㆍ4세가 있고 5세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은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추경안이 제안이 돼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이게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잖아요.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지역에 뭐 학부모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도청이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학부모들이 이 민원을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5세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그래서 지금 5세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데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총론이니까. 실장님!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신미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중에 특교라고 해서 써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신미숙위원

특교에 대한 부분들은 항목별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목적들도 대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한테 그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특교, 당연히 심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예산에서 사용 유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특교를 얼마 전체 예산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교육부 또 교육부 상임위원회에서 정하지만 그 사용 곳곳에 경기도교육청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으신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신미숙위원

저희가 예산 하는 곳곳에 과장님들ㆍ국장님들 물론 예산 세우시고 고생하신 건 알겠지만 그 예산을 심의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저희들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교니까 무조건 안 된다, 뺄 수 없다, 있다 그런 말씀은 가능하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디지털교과서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도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시고 지역에서 또한 의견들도 많은 게 이 부분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썼고요. 작년에 교육부가 법률을 통해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분들을 교과서보다는 교육 자재로 일단 정리한 부분이고 향후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이걸 교과서다, 교과서 아닌 교육 자재다라고 향후에 계획들은 아직 정확히 내려온 게 없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미숙위원

시달받은 바 없고 작년 기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많이 협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가 예산 중에 이번에도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내려왔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교육청 자체로, 경기도교육청 자체로 만든 하이러닝과 디지털교과서의 연계 포함해서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교육부랑 협의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교육부랑 협의했는데 교육부가 향후에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재로 하면, 물론 하이러닝도 교육 자재입니다. 그러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하이러닝은 그런 내용보다는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걸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미숙위원

예산 중에 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신미숙위원

교행위 거 페이지가요, 238페이지 좀 볼게요.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좀 설명이 돼 있고 추경 때문에 설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원격교육 기반구축에 대해서 지식샘터 플랫폼 들어가 보셨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 좀 전에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교육 기자재로 사용하려고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건 교육부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신미숙위원

교육부면 교육청은 안 씁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신미숙위원

교육부에서 만들었으면 교육청이 안 쓰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만들었든 교육청이 만들었든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선생님들 다 사용합니다. 그러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신미숙위원

저희가 이것 말고 따로 또 추가로 만들고, 만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도 분담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미숙위원

근데 질문은, 제 질문은요, 좀 전에 플랫폼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사용하는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신미숙위원

밑에 보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운영이 있는데 찾아가는 학교 연수 비용들은 이번에 한 52억 정도 반납했어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찾아가는…….

신미숙위원

작년 본예산 때 담았던 150억 중에서 반납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 그거는 한국창의재단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반납하게끔 얘기가 왔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특히 지식샘터에 들어갔더니 거기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의 플랫폼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닝도 포함해 가지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것 또한 어디서 만들었든지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럼 경기도교육청은 파악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가 없는 것들은 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감하겠습니다.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파악하셨습니까, 혹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식샘터 플랫폼 활용하고 있는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숙위원

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 경기온라인학교 과정에 30억이 들어와 가지고 한 번 더 보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게 더 장점인지 파악해서 이 예산에 대한 유무를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총괄 질의니까 나머지 세세한 거는 각 부서 할 때 하고요. 일단 기조실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학부모들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신뢰한다고 보시는지?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단 예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신뢰가 거의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위례에 위례자이더시티라는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를 했어요. 당시 학생들 수요를 한 400명 정도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학군을 학교에 배정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학생 수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에 있는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데이터, 통계치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가뜩이나 과밀ㆍ과소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지원청에서 푸른초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푸른초 학부모들이 이 얘기를 거론하면서 교육청 신뢰 못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수요 예측이 교육청에서, 단적인 예를 또 들자면 이제 앞으로 2026년도 말에 신혼희망타운과 군관사가 입주를 해요, 위례에 또. 그러면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학생들 추정치가 나왔겠지만 군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군을 배치하겠다고 하면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수용을 하겠어요? 수용을 못 하죠. 왜 자기 학교에 아이들을 더 많이 배치해서 가뜩이나 과밀인데 또 더 과밀을 만드느냐, 과밀로 인한 학습권 보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근데 군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가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방부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군관사에 대한 분양공고 예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추정치로 500이 발생한다, 신혼희망타운에도 500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학교에 500, 600 정도 갔으면 좋겠고 B학교에 400 정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조실장님 같은 경우 수용하겠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인…….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제가 성남교육지원청 통해서 일단 대강의 것은 보고받았는데요. 교육지원청이랑 한번 면밀하게 검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맡기지 마시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과밀ㆍ과소 생기는 데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에? 그런 것들은 좀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학교설립과라든지 행정국이라든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당근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일선 교육지원청에다 맡겨놓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을 좀 해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디테일하게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의에 따라서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구매제도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인가요? 상임위에서 4,700여만 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구매제가 지금 시작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플랫폼 고도화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인센티브는 정책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부분은 뭐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건 정책구매제의 금ㆍ은ㆍ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금상이 한 400만 원, 은상이 200만 원 미만, 동상이 50만 원 미만인데 이게 24년도에 1억 9,0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이게 그러면 인센티브가 얼마나 돼요, 그중에?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포상금…….

김태희위원

금상, 은상, 동상.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동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금상이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제안된 내용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김태희위원

포상금의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됐냐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전체 금액은 저희가 지금 올해, 작년에 사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작년에는 저희가 전반, 전체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열두 번을 계획했었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포상 금액이 얼마냐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급한 포상 금액이 작년에 4,8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비 자체가 1억 9,000만 원인데 포상금이 이것도 집행률도 적은 거라고 또 하셨는데도 한 4,800, 5,000만 원이면 이 사업의 3분의 1이 포상금이라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구매제 플랫폼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하고요. 정책구매제 안에서 포상금과 그리고 구매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김태희위원

일단 포상금이 4,800만 원이라는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포상금은 4,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교직원분들이 대다수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대부분 교직원들이 많았고요. 학부모나 학생이 제안한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채택된 건은 학부모나 일반인 같은 경우에…….

김태희위원

실제로 42건이 반영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포상금, 물론 이제 그 효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 포상금이 이렇게 막 수백만 원에 해당, 지금 4,800만 원까지 된다는 게, 1개의 사업에 대해서 또 정책제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독려 차원, 또 경기도에서도 여러 사업들도 많이 합니다만 포상금을 이렇게 과하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가 정책구매제 설계를 할 때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제안제도의 포상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유사하게 맞췄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4,800만 원 나간 거에 대해서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제로 어떤 사업에, 최고가 400만 원인데 하여튼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 합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도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역시 3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아까 자율선택급식 운영 부서가 어디죠? 협력국이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최민위원

그 자료요구한 거 작성하고 있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최민위원

작성 중이시죠? 이게 22년도부터 10개 교, 그다음에 23년도 70개 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최민위원

지금 자율선택급식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샐러드바나 쌈 코너에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일괄 배식대 메뉴당 1~2인을 상시 배치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급식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런 것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최민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그 사항을 자세하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일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인력 부족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노조 측의 주장인 것이고요. 실제 아까 자료요구하신 만족도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최민위원

그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최민위원

학생들이 어떤 먹는 음식에 편중되는 현상 같은 건 없을까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자율선택급식이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특별하게 다시 가짓수를 늘려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학생 편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또 특히 일례를 들자면 샐러드바를 만들어서 야채를 상시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러면 이게 26억 증액 편성한 거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최민위원

그중에 22억이 자율선택급식 정책평가나 모니터링 운영하는 데 쓰이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22억은 아닙니다.

최민위원

얼마 써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26억은요, 지금 새로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22년도에는 10개 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24년도엔 250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저희가 추가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는 500개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527개 교로 더 들어왔고요. 또 추가로, 지금 저희가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하겠다는 그런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최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57억인 거잖아요. 57억을 최초 계획할 때 500개 교 했다는 거잖아요? (타임 벨 울림)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그런데 527개 교가 됐는데 하반기에 40개소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다는 예측 아니에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그 40개소 추가된 금액들이 4억 정도 된다고 저 보고받았는데?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최민위원

그럼 나머지 22억은요? 22억의 용처가 정책평가랑 모니터링 운영 지원 아니에요? 증감 사유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예산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민위원

시간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것만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네.

최민위원

이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25억을 자율선택급식 운영비로 학교에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단 운영이든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단 운영도 있고요.

최민위원

뒤에 실무자분 이 얘기 맞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거는 설명서 보시면 97쪽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율선택급식 운영은 26억…….

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게 4억 편성할 때 사전수요조사가 없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수요조사 없이 40개소를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40개…….

최민위원

임의로 정한 거예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주고 추가로 하반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이고요.

최민위원

아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가 있으면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물어보고 이런 수요가 판단이 된다고 하고 예산을 측정해서 추경에 올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에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추가로도 더 요구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업 공모는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최민위원

수요조사를 안 했는데 요구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지역에서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마감했음에도 추가로 더 하고 싶다는 의지들이, 그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최민위원

시간이 지나서.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이제 공…….

최민위원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증액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학교 일선에서 급식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현장의 실제적인 여건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세요. 그게 노조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갈음하지 마시고. 어떻게 의회에서 속기에 남는 얘기에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국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최민위원

조심하시라고요, 표현을.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최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저한테 서두에 얘기했고 예를 들어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다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게 일반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장에도 그런 우려가 있으니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실제 예산 추계할 때 학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먼저 하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저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확히 준비해서 의회랑 소통하셔야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럼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보호도 하고 도움도 드릴 거 아니에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장애인 공무원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24년도에 비해서 그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4,057명에서 4,168명으로 111명이나 더 늘었거든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만큼 일반공무원들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장애인 공무원 수는 그에 비해서 16명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공무원들의 증가 수만큼의 비율도 아닌 거 같거든요. 더 노력하셔야 돼요. 2,340명이 지금 부족한데 제가 올해 하면서, 올해 연초에 올 예산 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 부모님들을 찾아뵈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장애인 청년들이 물론 경증과 중증이 있지만 장애인 청년이 대표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청년 남자분이었는데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취업하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집을 갖고 싶다. 이 세 가지 하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이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제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이 부분에서 한 2,000여 명이 취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400억 원의 예산을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런 정보라도 알려달라더라고요. 물론 장애인 공무원의 자격과 기준이 또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력한 자료 주셨는데 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전국 시도교육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노력하실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31개 시군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요. 장애인 민간단체들도 있는데 혹시 그쪽에도 이런 고용 이거 팩스라도 보내십니까? 보내세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교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교원들이 현재 교대와 사대에 장애인 학생 수가 부족하고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올해 1월 1일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 이런 홍보 차원이라도 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알린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공문을.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합의한 대로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기조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태형

강태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홍보기획관,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남부 및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의 경우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소액분의 증액이 추경에 편성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제가 물었는데 대답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동의를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두 남부 및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의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상승된 증액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듣는 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이길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웃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곧바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총 81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전문 편집인력 채용 인건비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교육정책 소통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고견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길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유보통합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5,500만 원 증액한 8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14쪽 유보통합 운영입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른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법 제정ㆍ시행 및 통합기관 도입을 위하여 기존에 편성된 가칭 ‘유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을 가칭 ‘유보통합정보시스템 ISMP 수립’으로 금액 변경 없이 사업명 및 편성 세부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부터 23쪽 유보교육정책입니다. 영유아 중심의 교육ㆍ보육 질 상향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사업으로 2025년 유보통합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청 특색사업 33억 원, 4대 분야 교사 역량강화 8억 7,500만 원 등 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원인사정책과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3,055억 7,000만 원 대비 47억 6,000만 원을 감액한 3,00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3% 공제 혜택, 2024년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추가부담금 50% 감액 적용으로 2025년 1월 납부 완료 후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주백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오늘 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471억 원 증액한 13조 4,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정책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 증액한 3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주도의 교육과정 연계 경기형 국제교류 특화 프로젝트에 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정보화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4억 원 증액한 4,0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429억 원 증액한 12조 9,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액교부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세수 재추계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상황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3,3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특회계 전입금으로 3,382억 원을 적립하고 차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 예정액은 7,002억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복 대외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4,800만 원 증액한 6,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교직원단체 관리입니다. 전국단위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교수업 혁신 지원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1,025억 원 증액한 1조 6,56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학교환경위생관리입니다.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관련 운영분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 학교급식관리입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 영양ㆍ식생활교육 운영 지원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파주시 학교급식경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예산 편성으로 2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및 노후급식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목적지정내시사업으로 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노사 간 집단 임금교섭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여 3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복지협력과 총괄입니다. 복지협력과는 31억 원 증액한 2,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24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도청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교사-학생 관계 증진 및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희망교실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조중복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정책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은 경기미래장학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미래교육운영사업은 자율형공립고2.0 선정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사업은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접경지역 및 DMZ 생태환경 연계 학생통일캠프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은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22억 3,000만 원, 읽기곤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 학력평가관리사업은 미래형 학력평가시스템인 초등기본학력평가 시행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 실시를 위하여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사업은 고등학교 성취평가 표준화 도구 및 논술형 평가 루브릭과 문항 개발, 교원의 평가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70쪽, 173쪽입니다. 공ㆍ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은 공ㆍ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 유아의 건강을 위한 간식 지원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방과후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지원 내실화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특수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방학 중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확대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해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그 이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자료요청했던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 지원 배치기준 자료 받았는데요. 추가 더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지원청하고 지방병무청 사이에서요, 그 사회복무요원의 자격조건, 그러니까 뭔가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어떤 것은 제외한다든가 예를 들면 범죄경력이라든가, 예를 들면요. 그런 조건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관련돼서 자료요구드릴게요. 가입자가 있는데요. 가입이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가입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위원님, 거기는 교행위입니다.

신미숙위원

아, 교행위인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면 교행위 때 다시 하고 혹시 미리 들으셨으면 지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신 거는 밖에서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교행 준비하실 때 미리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급식실 노후시설 개선 및 기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그게 우리 본예산 요청액이 한 45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추경예산 보니까 한 350억 정도 되는데 갭이 한 98억 정도 나는데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좀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차액이라 하시면…….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청액하고 추경예산 편성액하고 틀리잖아요. 본예산에 요청했던 금액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삭감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했을 때의 어떤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편성내역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네, 당시에. 근데 이번 추경에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추가로 더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만식

최만식위원

본예산과 지금 추경 편성내역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제가 좀 보려고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야지…….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정책구매제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42건 중에 금상으로 받은 게 6건이 있는데요. 그거 다 담당 부서인데 그 6건에 대해서 원 제안정책서 있죠? 자료 제출한 거. 그걸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최민 위원님, 그다음 이혜원 위원님,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오늘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질문 5분 하고 또 보충질의하는 걸로, 보충질의 별도로 파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럼 우선 먼저 최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민위원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전에 제가 잠깐 우리 기조실장님께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렸어요.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도 보고 주신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아, 네.

최민위원

보고 주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최민위원

못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최민위원

괜찮아요. 일단 제가 요청한 내용들은 안 들어갔어요. 제가 세출 결산 부분에서 실집행이 좀 저조해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더 남은 부분. 대부분은 교육부 보통교부금들이 굉장히 못 들어오던 게 들어와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출 결산 예측을 좀 못한 부분이 회계 결산 프로세스의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셨네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최민위원

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교행위…….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교행위 쪽에서.

최민위원

교행위 쪽이어서?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그래서 안 주셨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제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민위원

제출 예정이라고요?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최민위원

일단은 그걸 주셨고 다시 보완해서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분들이 예산설계를 정확히 하는 것도 저는 기조실의 핵심 뼈대 설계라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간단한 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교육국.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최민위원

제가 어제 결산 때부터 우리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23억 원 증액 편성하셨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에 22억, 난독증 학생 학습 지원에 1억, 맞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그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어떻게 하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25개 교육청에 기초학력을 지원해 주는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 방금 말씀하신 느린학습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관리해 주는 센터입니다.

최민위원

제가 어제 결산 때 이야기했던 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국장님? 성과 측정할 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네. 증거기반해서…….

최민위원

증거기반 정책평가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증거기반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리커트 척도로 단순 로직화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고민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서술형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항도 있고요, 자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문항도 있는데 세부적인 건 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최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목표 대비 실적 및 달성률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기반 평가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좀 고민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이 증액 편성된 부분에 지금 보니까 국비가 굉장히 줄고 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특교가…….

최민위원

국비가 줄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맞습니다.

최민위원

조금 더 올려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전혀 없습니다.

최민위원

이 23억 갖고 충분한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도 있어서요, 같이 합치면 비슷합니다, 작년……. 조금 줄긴 했습니다마는.

최민위원

38억?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본예산이 얼마죠? 380억인가? (학교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본예산 380억 맞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380억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마다 특별교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거나 하는 사안이 있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추경을 상정을 해서요.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민위원

그래요. 일단 정책평가를 되게 합리적이고 실제 해소율이 늘어날 수 있는 그 방법들로 평가 목록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하시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이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민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혜원

이혜원위원

양평의 이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 음) 먼저 저는 학교교육국 고아영 국장님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일단 우리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지금 개관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또 추경 부분이 올라왔어요. 일단 추경이 일반적으로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해서 좀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북카페에 구입하는 부분이나 비품 구입하는 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예기치 못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올해 25년 2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할 줄은 사실 예측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는데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희망을 하고 활성화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방학 중에 숙박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요구사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폭넓게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말씀하신 3,000만 원 부분은 저도 개관하기 전에 가봤습니다마는 교육활동실은 구축돼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센터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수업으로 녹이면서 학생들이 거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활동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실에 한 16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보니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돼서 추가적으로 의자랑 책걸상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도서 구입, 도서를 추가 구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이게 2월에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연됐었던 적도 있고 하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준비하고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단시간 내에 추경을 다시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다시는 재고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경기도특수교육원도 저희가 내년 3월쯤 개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특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특수교육의 질 향상과 장애학생들의 어떤 교육권 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급한 과제인데 이렇게 맞게끔 잘 운영해 주고 계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일단은 개원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지금 연구원이 거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기본사업을 종료하는 게 한 12월 말쯤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종료하고 이전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두 달 정도 준비하면서, 설계는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비나 그것이 이번에 9,0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도 근무하면서, 관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조례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계신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거는 작년 8월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인력 배정에 대해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아니, 이 부분 특수교육원 신설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번에?

「이번에 통과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번에 최근에 자투심사가 돼서 통과됐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거 인력 수급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을까요? 인사발령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연구원 기능하고 좀 병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폐성향, 자폐성 장애학생이나 중증장애학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특수교육 대상에 대한 특성을 좀 잘 반영해서 체험형이나 실습형이나 교육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폐성 장애학생을 위한 무게조끼나 그리고 중력담요 같은 감각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일반학교에서는 좀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설계단계에 있다고 하시니까 자폐 친화적 디자인 구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혹시 조금 면밀하게 다른 것보다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혜원

이혜원위원

그래서 그 특수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성을 좀 잘 살려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일 잘 아는 게 당사자와 학부모 또 많이 해 보셨던 경험 있는 교사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 의견들을 좀 충분히 들으셔서 설계 과정부터 그런 내용들이 꼼꼼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원단,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는 작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만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별도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 수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공간의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집행내역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장현우 유아교육과장님께 말씀은 전해 들었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국장님께는 한 번 더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대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2회 추경 때 꼼꼼히 좀 챙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번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바로 준비되셨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학수고대하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웃 음)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고아영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정말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만 5세 학부모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있었는데 정부가 약속했던 단계적 무상교육, 만 5세 11만 원은 결국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시적 지원금 3만 1,000원도 이제 삭감되었어요. 게다가 사립유치원은 최대 3.8％ 정도 원비 인상까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결과 도내 만 5세 학부모는 타 연령에 비해 오히려 역진적 교육비 부담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립유치원 만 5세를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금 3만 1,000원이 상임위 심사결과 예정 배정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도의 민의의 반영이자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한시적 지원금을 학생들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부모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학생들의 지원으로 보냐, 학부모의 지원으로 보냐인데 실질적인 거는 학부모들에게 부담 경감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 5세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 무산 이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청 자체 예산 또는 추경 편성 방안을 혹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가 한시 지원을 연장을 시켰었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에 종료가 됐어야 되는 건데요. 한시지원금의 지원이 작년 24년 12월 말일이었는데 그걸 올해로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무상교육사업이 이제 추진될 거라는 것 때문에 3~4세만 먼저 연장을 시켰고 5세는 종료를 그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교육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11만 원 사업.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요, 한시지원금은 저희 자체사업…….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아니 11만 원 사업이요, 지원해 줬던 거. 3만 1,000원 말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혹시 설명해도 될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니까 교육부에서 11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교육부에서 11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면 마찬가지인데 지원이 안 될 확률도 크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별도로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교육부에서 만약에 잡았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이지 서울교육청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곧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가야 된다. 중앙정부에서의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모든 게 다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ㆍ4세는 가는데 5세만 안 간다? 그러면 이건 차별적인 지원이 되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예산이 좀 너무 막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차별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안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아이들은 누구나 다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번 예산 복원을 단발적 조치가 아닌 향후 정책 확장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20살 이후에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교육부에서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만 5세 유아학비 경감 지원 항목을 자체 편성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26년도에 무상교육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요? (타임 벨 울림)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러 고민이 전체적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일단 이게 빨리 결정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별도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별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걸 안 하게 되면 결론은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 5세는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립이 문제예요. 공립 같은 경우나, 공립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5만 원씩 기관운영비를 보내줘요.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학부모 교육비를 해서 부모들한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립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만 5세 아이들은 프로그램 지적,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

학수

이학수위원

1인당 매달 5만 원씩 받는 사람들과, 아이들과 그게 이제 부모들한테 가면 프로그램 자체가 틀려지지 않을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깊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의를…….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교육청 차원의 유아복지 시범사업이라든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명쾌하게 제가 답 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은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부의 무상교육정책이 무산된 지금 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대안을 정말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세, 4세는 ‘무한한 지원’, 예를 들어서 5세는 ‘너네는 부모가 알아서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균등하게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근데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예산을 확보 못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립의 예산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고 계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네, 그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게 3세, 4세, 5세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지금 저출산으로 “애를 낳아라,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5세에서 막히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앞으로 부모들 입장에서 점점 젊은 친구들은,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기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신도시 쪽으로 아파트를 결혼해서 간다고 하면 대출이 낍니다. 그러다 보면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누군가에게 1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5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넉넉한 1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5만 원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10만 원이 되게 쉬운 돈인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렇진 않죠.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정리 한번 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단돈 1만 원이라도 소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바라보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차별이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실행력과 전제적 정책제안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부의 상위 지침 미확정을 이유로 학부모와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거지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음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번 추경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450억 원 편성과 관련해서 그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태희위원

저희들이 좀 봤을 때는 이 사업예산이 전년도 명시이월액도 있고 사고이월액도 많고 예산현액에 있어서의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군 지역의 현황, 지역별로도 이월액이 좀 과다하고 집행률이 낮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450억 추가 편성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산을 올린 부서의 입장에서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월액 부분은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나 뭐 이런 건설비 쪽의 예산들이 좀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좀 독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드린 것은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학교에는 급식기구, 올해는 급식기구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급식기구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러니까 본예산을 할 때에는 급식실 현대화나 신설학교 기구 구입비하고 공동조리교 차량운영비만 반영이 됐었고 노후된 급식기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선 현장에서 내용연수가 다 된 급식기구나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 기구들을 교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450억 중 355억의 급식기구비를 반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휴게실 개선이나 승강기 교체 이렇게 해서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한 84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2026년도 신설학교 기구비가 한 4개 교 정도 해서 그게 한 1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

김태희위원

신설학교 4개 교는 올해 하반기 개교예요, 내년 개교입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내년 개교 학교를 올해 하반기에 기구 구입을 해야 3월 달에 차질 없이 개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내년 3월, 내년 개교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그래서 순수하게 450억 중에 355억이 급식기구 교체에 관한 그런 예산을 반영 요청드렸던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355억 원에 대한 수요는 다 확인이 돼 있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태희위원

아니면 확인을 할 겁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한 거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해서 802개 교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해서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만, 학교에만 투입이 됩니까, 교육청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아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과에서의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만 하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으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급, 학교에.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그다음에 특수학교 이렇게.

김태희위원

네, 그러면 1,7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의 현장에 투입되는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병무청에 하고 이렇게 해서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학교현장에 지금 장애학생이나 학교로 가게 되는 이 사회복무요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지망을?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먼저 희망을 받습니다.

김태희위원

희망을 받는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받는데 그게 맞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사회복무요원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높지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강제…….

김태희위원

높지 못한다는 게 뭐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러니까 희망을 덜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무…….

김태희위원

희망 우선순위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랬을 경우…….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하면 그게 반영이 돼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거는…….

김태희위원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학교에서 요청할 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일단은 그거를 지역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옮긴 현황 24년도 거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학생이, 아니…….

김태희위원

있었는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사회복무요원이 24년…….

김태희위원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원했든 아니면 학교에서 원했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학교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목적이 또 있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또 이분도 군 복무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막상 희망을 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왔는데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애학생을 돌보는 것도 많이 어려운데 사회복무요원이 실질적으로 이분도 원해서 오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물론 여기 보면 전공, 적성 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한다고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복무요원들도 힘들어하고 여기를 장애학생을 돌보는데 본인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임무로서.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학교 내에서는 흡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흡연에 대한 부분도 쉽게 말하면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쪽은 선생님들인 학교 입장인데 학교에서도 오히려 좀 더 다른 추가적인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들의 민원들도 있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도 오히려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차라리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걸 어떻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또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목적이 군 복무를, 그 의무를 제외하고는 학생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학교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더 불안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가끔 일어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군 복무라는 부분이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어려워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러니까 충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지금 요약을 해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옴으로 해서 학교에서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김태희위원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김태희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일반 지자체에서는 동에도 있고 교육청에 있고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그런 근무형태가 있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학교라는 특수공간이고 학교 내에서도 장애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케어하는 부분도 있는, 돌봄도 있잖아요. 돌봄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 선생님들한테도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도 그렇고 학교 측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이 있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그렇게 불편한 관계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교체 신청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 죄송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단은 상담을 하고요. 상담을 해서 이 사회복무요원도 어디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양쪽 얘기를 모아서 그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곳에 배치를 시키고 그 대신 추후에 없을 경우에는 결원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

김태희위원

그런데 또 충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요지는요, 학교에 장애학생,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사회복무요원이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전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떠한 사회복무요원,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범죄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다 이렇게 조회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처럼 학교현장이라는 공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든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런 교육은 시킵니다. 시키고…….

김태희위원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학교에서 그런 고충이 있다면, 복무요원도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학교 측에서 이런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의 안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교장 시절에.

김태희위원

난감해 하시고 조마조마해 하시더라고요. 학교현장의 그 관리자분들 역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들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여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협력국장 조중복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추경예산 편성한 걸 봤더니 강사수당 26만 원 4명 4회, 참석수당 10만 원 13명 6회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강사수당이고 참석수당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강사수당은, 참석수당은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을 좀 편성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율선택급식 교육연구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 운영에 따른 그런 강사수당이 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율선택급식연구회로 200만 원씩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지금 위에 강사수당과 이거하고 지금 동일하다는 건지 아니면 분리돼 있다는 건지. 그리고 또한 이 자율선택급식연구회가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연구회로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선택급식연구회는 지역교육청에 저희가 영양사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외부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를 보니까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대상의 연수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도 이런 연수가 있었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연수는 저희가 이게 안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수할 때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종사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대상 학교와 또한 영양사나 조리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선택급식을 하면 당연히 급식기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김옥순위원

맞는 거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크게 뭐 급식기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배식을 하다 보면 자율배식대라든지 이런 배식대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고 이런 조리기구가 늘어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옥순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조리기구가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율배식에 따른 급식기구는 반드시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늘어난 만큼의 인력 또한 증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인력을 충원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조리로봇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급식실을 좀 자동화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개선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율선택급식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이 많다고 하셔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개선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이든 이런 새로운 기구를 도입해서 좀 수월히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로봇이나 현대화사업 하는 것과 또 자율선택함으로써 기구가 늘어나서 인력이 반드시 증원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선택급식이 현장에 있는 조리종사자들한테 업무 경감을 높이기 위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자율선택급식은 왜 하는 거죠?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자율선택급식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해서 본인이 식단을 선택하고 식사량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자기 주도적인 식생활 습관도 가지고 또 환경교육도 하고 잔반량도 줄이고 이러한 교육 목적도 있어서 저희가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쨌든 자율선택급식은 지금 편식을 없애기 위함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율선택급식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율급식학교와 자율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의 잔반량을 체크해 본 적은 있나요?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그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반학교보다는 어쨌든 잔반량이 조금 줄어서 나온다는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근데 국장님 현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자율급식하지 않는 학교와 자율급식한 학교의 잔반량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율급식한 학교의 잔반량이 월등히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자율급식한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의 잔반량을 좀 체크해서 자료요청으로 드리겠습니다.

중복

조중복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하게 됐네요.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진 실장님 아니면 정책기획관의 이대성 장학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이 사업은 한국어를 매개체로 한 국제교류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 거는 공감하는데 해당 사업의 실효성이나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사전에 설명 이렇게 받아본 자료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사업의 실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예산의 적정성, 그다음에 향후에 지속가능한 명확한 어떤 입장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 온라인 기반의 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비대면 방식의 유연한 접근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교육적으로 보면 깊이 있는 문화체류형이나 상호 방문형 교류 프로그램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교류에 그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교육지원청 자율운영 방식이라는 이유로 본청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장기 로드맵같이 개별 지원청에 대한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이런 점, 그리고 또 지원청 간의 운영방식에 편차가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정책의 목표와 일관성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이 정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협력사업 자체가 저희가 교육부에 공모를 통한 특교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 마련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국제교류사업을 코로나 이후에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국제교류팀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지원청을 저희가 다 선발을 했습니다. 25개 지원청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국제교류를 그래도 맥을 이어온 그런 지원청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에 잘 하지 못했던 지원청은 같이 클러스터로 묶어서 25개 지원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자료랑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알겠고요. 그래서 교류 대상국을 보니까 여기서는 워싱턴주하고 카자흐스탄 일부 국한돼 있는 나라로 제한되어 있는데 한국어 수요나 아니면 교류 측면에서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아시아권 나라들이 훨씬 반응도 좋고 또 더 활성화,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만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동남아 지역이나 아니면 요즘은 중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이나 한국어교육원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서성란위원

그리고 또 글로벌 한복나눔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살펴보면 혹시 이렇게 단편적 소품 제공 위주로 편성된 건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단순한 키트 나눔이 아닌 우리 문화에 대한 상호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기획과 콘텐츠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보고받은 거로만 들었을 때는 본 위원이 이게 정말 계속 실현 가능하고 우리의 어떤 문화나 우리의 어떤 한국의 역사, 어떤 전체적으로 KT, 이렇게 문화 전반에 대한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단발성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써도 되죠? 그런 체험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지원청, 학교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각 지원청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교육원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게요, 5억 6,000만 원 예산은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한 사업에 이런 부분에. 그래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돼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은 교육적인 교류예요, 양국 간에. 이 부분까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부분 진행 상황들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또 하나는 경기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에서 여기 UN 참전국과의 평화교류, DMZ 탐방,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결국은 DMZ 하면 파주캠퍼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나 또 경기도청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걸 한 편의 어떤 이 프로젝트로 하나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좀 제안인데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국가보훈부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글로벌 아카데미 UN 참전국과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가 가장 참여율이 높고 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경기형으로 추가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 참전국과의 관계 도모를 위해서 지원청 단위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호주에 가서도 이렇게 참전국, ‘당신들이 6ㆍ25 때 와서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됐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제교류에 있어서 UN 참전했던 나라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에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게 교육청만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모두 연결되어 있는 로드맵을 통해서 이걸 좀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의견을 드리고요. 총체적인 말씀은 결국 이번 사업이 평화와 공존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담고 있는 만큼 단순히 행사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내에 국제교류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결국은 아이들이 어떤 서로 다른 나라들을 교류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또 갖다 주고 우리도 배워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 좀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하시면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세계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려면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개발하신 거는 잘했지만 단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잘 해 주셔야지, 지원청에서 잘할 수 있도록.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미래형 학력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가 그때 뭐였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초등교육과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만식

최만식위원

학력평가관리. 네, 초등교육과.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초등교육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만식

최만식위원

6,760만 원인데.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예산 때 삭감이 됐고 또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돼서 결국은 제로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그 사유가 또 있는지 해서. 그러니까 삭감된 사유가 있을 거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을 건데. 이게 본예산 때도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올리는 게 추경 취지에 맞는 예산인가라는 부분이 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된 건 제 기억으로 물론 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화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정착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시스템보다, 같은 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3억 추경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학력 보장 예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특별교부금이 대폭 이게 감소됐죠? 2023년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사업에 특별교부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든지 자체예산을 더 추가 증액하는 게 이 시스템 구축보다 낫지 않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학생들한테 직접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적용시켰을 때 그 전에 애들 성장과정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런 누적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이게 추경 요구 사유를 보니까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공약과제의 하나여서 이걸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교육감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추경에 편성 사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편성 사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결국 내용 보면 하이러닝과 연계한 CBT 기본학력평가 운영의 소통 및 지원체계 마련, 이게 모든 게 다 또 하이러닝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 하이러닝은 학생들이 모두 수업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학생들의 이력을 누적시켜서 학생의 성장도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부족할 경우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시스템 구축사업보다는 사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에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늘봄학교에 장애아이들, 특수학급 관련돼서.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가 장애아동은 늘봄학교에서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지금 20억을 올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늘봄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사업 해서 1,000학급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늘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매일 2시간씩 그런 프로그램이 늘어나거나 또는 돌봄을 4시간 더 제공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특수 학생들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정규수업 이후에 받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똑같이 특수 애들한테도 적용시킨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하고 싶은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학교 재학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늘봄학교 참여에 배제당하고 있지 않나 또 교육부에서 약속한 지원인력 제공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명확한 지침 부재로 시도교육청별 늘봄 지원인력 지침이 상이한 점 등이 이런 장애아동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께 그러면 좀 더 상의를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좀 상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늘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교원들이 늘봄의 업무에서 좀 빠지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특수…….

만식

최만식위원

일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특수학급, 특수 우리 장애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 특수학급 교사들이 늘봄에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선생님, 교사. 아니, 어느 특정한 시간에 참여하는 부분만 참여하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보조강사나 지원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특수교사들은 이 늘봄에서 좀 업무를 배제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특수과에서 공문을, 교육부에서 시행한 공문에 의거해서 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특수학급 특수교사들이 방과 후 업무 담당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글쎄요. 늘봄을 하는 부서와 같이 협업이 잘 됐어야 되는데 늘봄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부서에서는 초중고, 아니, 초등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공문이 왔냐면 교육부의 늘봄학교정책과에서 늘봄학교 시행방안 10쪽에 늘봄학교 장애 학생 맞춤지원 계획 등 수립하여 추진할 근거는 교육청별 특수교육 담당 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수과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에는 특수교사한테 내려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래서 지금 부단히 우리 특수과에서도 교육부에 계속 시정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고충을 좀 이해하면서 더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줘야지만이 늘봄학교가 더 보다 용이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또 최민 위원님. 아, 안 하십니까?

최민위원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보충질의,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교기여서 본질의는 생략하고 그냥 보충질의 1건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신미숙위원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충분히 질문을 드렸어 가지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혹시 하반기 인사는 보통 언제 나나요? 교원.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발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숙위원

네, 학교 배치, 교원.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8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8월 초에 하면 학교에 바로 배치가 되나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발령 일자는 9월 1일 자이고요.

신미숙위원

9월 1일 자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발령은 8월 4일……. 아, 8월 4일이 아니라 8월 초에.

신미숙위원

그건 법령으로 혹시 정해져 있나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에 새 학기 준비사항들 고려해서 한 달 전쯤에 발령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통 저희 3월 1일 자 발령은 2월 초에, 9월 1일 자 발령은 8월 초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교행위 것까지 자료를 보다가 교행위에 학교설립과가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교육청이 하반기ㆍ전반기 학교 설립 언제 하는지 개교 날짜를 좀 봤었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에 개교가 다 9월 자로 돼 있습니다. 혹시 그 교원인사과의 인사랑 그게 맞물려 있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2020년 이후에는 중간 개교가 없이 다 3월 1일, 9월 1일 학기에 맞춰서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26년 이후로도 9월 달 개교하는 거 꽤 많이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아, 저희는 20년 이후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미숙위원

20년도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2020년 이후에.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26년도에도 있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24년도에도 있고 25년도에 있고 올해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동네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개학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개학.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미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개교는 9월 1일 자에 합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사도 9월 1일 자로 임명이 되니까.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3월 달 초에 다 개교를 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개교하면 그 두 가지를 맞춰서, 개학하고 개교를 맞출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으로 이거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기위는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25년도 정책구매제 운영 활성화 오전에도 김태희 위원님 또 최민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었는데 이게 해당 상임위가 교육기획위원회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초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던 겁니까? 예산이…….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초에 그러니까 25년도 전체 정책구매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1억 4,000 정도, 1억 9,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삭감된 예산은 얼마예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예산만 올렸고요. 그 부분에 4,900만 원 정도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4,9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던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편성됐던 예산이.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게 교기위에서 의견을 주신 거는 그동안 정책구매제가 사실 1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운영을 한 후에 이 플랫폼 고도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은 정책구매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플랫폼에 들어오는 인원수나 그리고 정책제안으로 이미 그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을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조금 더 현장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좀 더 담았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게 최소한의 비용이었던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고도화하는 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플랫폼 고도화하는 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장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올해 반드시 해야 내년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겠고 지금 현재도 많은 요구들이 정책제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자 정책 플랫폼 고도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런 정책제안 플랫폼들이 제도나 이런 게 또 기존에 교육청에 있었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제안 부분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구매제가 좀 더 차별화되는…….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게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는 건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어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받았지만 정책구매제에는 정책공모제 형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교사들 모두가 그 콘텐츠를 조금 더 본인들이 이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콘텐츠 활성화하는 부분들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서 현장의 참여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그래도 꼭 이것만은 질의해야 한다 이런 위원님 계십니까? (웃 음) 단호하게 얘기하시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일찍 효율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말을 좀 빌려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43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성란위원

4시에 시작하시죠.

태형

강태형위원장

3시……. 제가 시간을 잘못 얘기한 줄 알았어요, 서성란 위원님. (웃 음) 쉬고 싶은 시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오후 3시 43분 지나고 있는데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결산에서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뵙니다. 그런데 다 새로운 분들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지원과, 행정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또 참고로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은 건강상으로 참석을 못 하셨지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많이 죄송합니다. 특히 제안설명하실 때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장을 대신해서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채로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설우선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은 기정예산 대비 4,855억 원 증액한 총 4조 3,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설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3,379억 원 증액한 총 1조 4,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학교신설비는 과밀 해소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시설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총 2,962억 원을 편성하였고 48쪽 학급증설비는 과밀학급 해소 및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화장실 개선 등을 위해 총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입니다. 67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74억 원 증액한 총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설구조 개선과 공동주택 신축관리 및 임차, 폐교 환경개선 등 재산관리를 위해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입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557억 원 증액한 총 3,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비로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교육시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 안전 개선사업비로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603억 원을 증액한 5,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실 출입문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냉난방기ㆍ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6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억 원을 증액한 총 7,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복합시설 자치단체이전비 14억 원, 공간드림 12억 원 등 총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립학교과입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사립학교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억 원 증액한 총 1조 2,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노후화된 사립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총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한근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숙 지역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건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쪽 지역교육국 총괄입니다. 지역교육국 소관 5개 부서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6억 원을 증액한 9,182억 원으로 지역교육정책과 298억 원, 융합교육과 10억 원, 생활교육과 37억 원, 체육건강교육과 7억 원, 진로직업교육과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지역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98억 원을 증액한 4,605억 원입니다. 143쪽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추가 편성액은 총 15억 원으로 지역교육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지원 추가 예산 2억 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목적지정내시사업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늘봄전담실 운영지원 및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지원비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목적지정내시사업 예산 14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늘봄행정실무사의 급여 및 법정부담금 예산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융합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866억 원입니다. 167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예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생활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원을 증액한 685억 원입니다. 179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민원면담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400교 구축을 위한 예산 24억 원,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시도 분담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고양 가정형 Wee센터 환경개선공사 부족분 7억 원, Wee프로젝트 기능 환경 확대에 따른 시범 Wee센터 운영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25억 원입니다. 193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2024년 단체임금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진로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을 증액한 779억 원입니다. 209쪽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추경 편성액은 총 13억 원으로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및 선도지구 운영지원 예산 3억 원, 직업계고 인식개선 시도 분담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추경 편성액은 총 51억 원으로 현장실습 학생 시도 분담금과 직무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5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금숙 지역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현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디지털인재국 소관 3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쪽 디지털인재국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을 증액한 1,468억 원으로 디지털교육정책과에 103억 원을 증액했고 교육역량과에 46억 원 감액, 평생교육과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 디지털교육정책과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885억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3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디지털튜터 운영을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라 6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35쪽 ICT활용교육 지원입니다.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4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이러닝과 AI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연계 및 학생 맞춤형 AI기반 서ㆍ논술형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수정에 따라서 1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입니다. 교육역량과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원을 감액한 371억 원입니다. 설명서 251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수정에 따라 4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AI기반 서ㆍ논술형 평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 확대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55쪽 교원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59쪽 평생교육과 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8,000만 원을 증액한 212억 원입니다. 설명서 261쪽 검정고시관리입니다. 검정고시 응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활한 시험장교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 중에 북부교육연수원 외 6개 기관, 총 7개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부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중앙도서관, 성남도서관, 화성도서관, 의정부도서관, 안전교육관 이렇게 7개 직속기관은 인건비 등 소액분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들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개 기관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7개 기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원장 심한수입니다. 현장중심 교육환경 구축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교육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900만 원 증액한 75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수 시 부족한 운영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로서 본예산 편성시점 대비 인원이 증가하여 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기관시설관리사업은 개원 13년 차 우리 연수원의 시설이 일부 노후하여 부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편성한 것으로 숙소동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설계비 3,000만 원, 숙소동 외 옥상방수공사비용 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해당되는 15명의 인건비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과 율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600만 원 증액한 4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학생 통일교육과 예절교육 신규 개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양교육관 운영비와 시설비, 교육공무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대상 통일안보 프로그램 운영과 예절교육을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서 40쪽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개관한 안양교육관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와 연수생 식사장소 조성을 위해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박정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20만 원을 증액한 4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 수수료 지급과 인증을 위한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하고자 2,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2025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소요액이 증가해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75억 3,500만 원 대비 1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86억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이전지 직원 숙소 및 양평학생야영장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부터 59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 예산은 이전지 신축공사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건축심의 심사수당, 신축공사의 설계비 등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조영민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은 25억 2,500만 원이며 추경예산은 7억 8,500만 원으로 합계 33억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5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이전ㆍ재배치 기본방향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공사 설계비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안설명일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직속기관 7개 기관을 생략한 이유는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인건비 소액 증액분이 있어서 생략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부위원장님.

신미숙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62페이지 보면 감액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행위 거 감액 예산이 포함된 사업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편성목 변경사업들도 있으니까 편성목 변경사업 이유, 사유 좀 달아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 보면 지원청별로 금액들이 나눠져서, 인건비성인 것 같은데 지원청별로 나눈 거에 대한 조례 사항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고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인건비 나눈 사유, 어떻게 나누셨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 논의하신 거 주시고요. 그 인력 운영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 179페이지 보면 교직원 복지사업 지원인데 그 복지사업 지원에 “함께학교” 거기 디지털 소통공간에 대한 부분들로 돼 있는 건 전체 금액은 25억 증액이거든요. 그중에 18억 원은, 디지털 소통공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예산으로 얼마큼 나눠져 있는지 예산을 좀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4층 이상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를 31개 시군의 현황을요, 4층 이상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 이름은 필요 없고요, 그냥 초중고 개수만 해서, 4층 이상입니다. 그거 요청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부위원장님.

신미숙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도 있거든요. 신규사업 목록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규사업 목록. 또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황진희 위원님, 두 번째 신미숙 위원님, 세 번째 서성란 위원님, 네 번째 최만식 위원님, 다섯 번째 이학수 위원님, 여섯 번째 김옥순 위원님, 일곱 번째 김태희 위원님, 최민 위원님이 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전에 처음 질문하셨으니까. 그래도 긴 시간들이 아니니까 제안설명 바로 짧은 시간에 끝났고 이렇게 돼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문 5분입니다. 보충질문 3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황진희위원

저는 3분만 쓰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인재개발국.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렇게 보니까, 예산에 보니 우리가 교행에서도 잠깐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디지털 튜터 배치지원사업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하나만 언급할게요. 우리가 2025년 본예산에서 이미 예산이 잡혀 있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잡혀 있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88억 정도가 미집행된 상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튜터가 추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진행이 다 됐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 작년 거는 지원하는 학교가 적어서 잘 되지 않았는데 올해 거는 다 이렇게 충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작년 거를 우리가 집행할 때 있어서 미집행된 그때 금액이 88억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 이유인즉슨, 뭐였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첫 번째는 그 양성기관이 8월과 12월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뽑는 것을 학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짧고 방학기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 쓴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뽑아서 배치하는 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뭐든지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68억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는 이미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미리 해서 전 학교 다 배치되는 걸로 이렇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134만 대라는 큰 어떤 디지털기기를 보급한 상태고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고 디지털 수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인 튜터가 필요한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2차로 선정하는 운영교를 이렇게 보니까 300교가 들어왔어요. 1차에 또 생각지도 않았던 미신청교가 많았는데 2차에서는 300교가 왔는데 지금 200교만 선정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1차는 304명을 선배치했습니다. 3월에 304명을 배치했고요. 5월에 200명 배치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신청교가 지금 300교로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신청교가요?

진희

황진희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300교가 신청을 했으면 기다리고 있었고 기존에 이 튜터 사업이 좋다는 걸 알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200교만 신청을 받는다면 100개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게 특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교에 맞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더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정말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물론, 이렇게 딱 그 예산 안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런 디지털 튜터 기존 지원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교에 맞추어서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이 원한다면 우리가 내려오는 예산으로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교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감사하게도 오전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자료는 좀 일찍 전에 봐 가지고요. 디지털교과서 중에 하이러닝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신미숙위원

잠깐, 그래도 빨리 자료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자료를 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 주세요, 답변.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까 아침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1일 평균 한 4~5시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신미숙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은요, 하이러닝에서 학부모 가입률에 대한 부분으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 가입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300명 정도 가입돼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제로에 가깝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신미숙위원

하이러닝 고도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랑 같이 연계하고. 그런데 정작 만든 것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에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불신이 저희한테도 같이 옮아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는 마지막 날까지 좀 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겠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추후에 학부모 홍보를 더 하고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잠깐 예산심의하면서 몇 분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해 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노력사항들이 안 보이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결위 때도 하시겠다고. 그런데 가입하는 거 하는 예산에만 집중돼 있지 나머지 사항들은 진짜 지금까지도 안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들이 저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로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이거 하고요, 저도 질문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자료 오면 또 추가질문드리지만 하나만 더 드릴게요. 디지털 관련돼서 혹시 “함께학교”라고 아시죠? 이번에도 그거 예산 추경으로 올라온 거 있는데 함께학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함께학교는 저희 지역교육국입니다.

신미숙위원

지역교육국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함께학교 혹시 보셨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함께학교는 디지털 소통을 위해서, 이게 전반기에 교육부장관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신미숙위원

네, 맞습니다. EBS에서 운영하고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한 저희 분담금을 내는 사업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함께학교”를 치면 그거는 국가 전체에 있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거기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체 학생 수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거기는 전체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모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미숙위원

경기도교육청도 좀 들어가 보십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미숙위원

들어가 보시고 저희가 예산을 주고받는 과정에 분명히 디지털 고도화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학생 수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학생 수가,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학생 수가 2만 4,000명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체 학생 수로 대비해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선생님들 교원 수로 해도 6만 명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국가 전체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왕 만들어진 사이트, 저희가 지금 분담금으로 18억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분담금. 18억은 아니고…….

신미숙위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 중에도…….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1억 8,000입니다.

신미숙위원

1억 8,000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지금 현재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할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1회 추경한 게 1억 8,000입니다.

신미숙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자료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봤으니까. 플랫폼 관련해서는 특히 이번 저희 11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간과하고 있어 가지고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 오찬숙 국장님이나 평생교육 김은선 과장님이나 두 분…….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서성란위원

국장님, 제가 그간 평생교육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제3차 본회의장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기억하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 과정에서 국장님도 이번에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비 반영하고자 하셨다는 거 들었고요. 이 추경안에 한 1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세부기준에 대해서 실제 지원의 적절성이나 앞으로 나아갈 향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 10억 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저희에게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약 72개 등록기관을 지원하는, 근데 이 규모가 좀 적절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현재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50%, 50%를 내는 거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실제로 식재료의 상승이나 물가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지원이 이렇게 충분한 지원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근데 그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일반 학교의 급식비의 수준과 같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간 급식비뿐만 아니라 급식환경의 열악함을 꾸준히 이렇게 지적해 왔거든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실은 이렇게 급식실이 따로 있지 않은 데도 많고 냉난방, 조리 배식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순히 식사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복지 기본권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소규모 환경개선비 등의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시설비나 그런 시설환경도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운영비 성격에 해당돼서 조례가 있어도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이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번에 급식비 지원이 어쩌면 첫걸음이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급식 외에도 교복비나 건강검진비, 안전공제비 등 이렇게 다양한 복지수요가 존재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담회와 의원 요구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복돼야지만 예산의 일부가 이렇게 반영되는 거 좀 많이 아쉽고요. 이제는 급식비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나 학습운영비, 소규모 환경개선비 등 포함한 실질적인 경비 항목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저희가 지금도 프로그램비나 학습용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안전교육 또 심리ㆍ정서회복, 인성교육 프로그램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학교나 이런 것을 그쪽 학교 밖 학생들을 포커스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어쨌든 이게 추경을 통해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원됐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지원은 여기까지가 답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교육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게 대안교육기관이고요. 학생들을 포함해서 경기도 아이들이 우리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교육의 대상자들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우선되고 행정의 논리나 급식비,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안전공제비 최소화, 소규모 환경개선비든 이게 조례에 가능한 부분들, 항목들이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예산편성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제는 가능성을 얘기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복지권과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한 번의 예외의 사건으로 이것이 끝날 일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교육복지가 대안교육기관 아이들한테도 되어야 된다는 점을 국장님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고 답변을 금방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그렇게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학생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제가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안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신문기사 인용하면서 소개해 드렸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오찬숙 국장님 지금 현재, 어제는 10억 원으로 편성돼 있지만 저희 전문위원실한테, 전문위원실에서 저희에게 다시 공유해 준 내용으로는 17억 정도, 예산이 17억, 7억 4,000만 원인가 그렇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 운영비를,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태형

강태형위원장

운영비를, 운영비 지금 현재 정확하게 추경에 편성되어서 소위에서 논의되기도 하겠지만, 심의되기도 하겠지만 금액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원래 10억이 급식비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7월에 통과 예정이라서요, 현재로는 예산편성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되고, 이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원방안이 법적 근거가 생기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된 운영비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10억은 급식비 그거는…….

태형

강태형위원장

급식비는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운영비 7억여 원은 어렵다는 얘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급식비는 사업비라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나머지는 그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은데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담임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서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인력도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이 법안만으로 교사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법을 보니까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고 또 보면 보조인력 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 지원 9억 4,660만 원이 추경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이거를 2학기에 현장학습을 가겠다고 하는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검사해서 그 학생이 지금 저희들의 매뉴얼로는 50명당 1명의 안전보조인력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지금 9억 4,6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물론 저도 학생들 체험학습 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가 아직도 모호하고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혹시 모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일형 현장학습은 또 배치 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이번 회기에 조례가 또 하나 현장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그 매뉴얼에 좀 더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걸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은 9억 4,000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50명당 1명이 너무 적다 그러셔서 조금 더 그만큼 9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25명당 1명 정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해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매뉴얼, 교육부 지침에 있는 의무를 다한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수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교육부에도 건의하시고 해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

만식

최만식위원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교사들, 국장님도 역지사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불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음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이러닝, AI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경으로 8억 5,67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는 본예산에 하지 못한 게 연계하는 것을 AIDT, 그때는 디지털교과서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을 안 했고요. 이번에는 나왔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개발된 거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 불편해서 잘 안 쓰면 그 개발한 비용이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어떻게라도 사용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경기교사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한 걸 좀 봤더니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을 연계한다면 활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71%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또 하이러닝의 활용도를 묻는 질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분이 79%였어요. 이게 보면 활용도를 묻는 질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79%, 특히 설문 응답자 중 30% 가까운 교사들이 하이러닝 선도학교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매우 낮은 활용도를 보였는데 또 주관식 답변을 좀 보니까 “예산 낭비다.”, “전시행정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또 하이러닝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장점이 없다.”라는 답이 절반에 달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언제 조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달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만족도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활용도도 지금 거의 60~70%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쓰지 않는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제도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 교과서를 찬성해 오시던 우리 임태희 교육감이 이제 AI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 반대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예 디지털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고정된 디지털교과서가 아니라 교재로서 하이러닝과 같은 플랫폼을 연결해서 학습을 좀 더 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만약에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해당 플랫폼에 대한 성과, 사업 실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저희 하이러닝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네, 성과지표 제가 지금 말씀한 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성과지표. 이건 아직 협의 안 해 본 사항이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설마 접속률로 하려는 건 아니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 그런 건 아니죠.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사실 이거 관련돼서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학교현장에서 요청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사용해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사용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만식

최만식위원

선생님들은 수업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열심히 연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강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추경과 관련하지는 않는데 우리 체육건강과장, 지역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2025년 본예산에 54억 정도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됐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사업이 해당 체육건강지원과 주관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청의 지정병원 이용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교직원의 의료선택권 제한과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인천시교육청이 2024년부터 교육지원청 지정병원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지정병원 수 부족이라든지 이용 편의성 문제 등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체육건강과가 아닌 복지협력국으로 이관해서 건강복지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항목에 포함시키든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도 통과됐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추경안에는 이게 안 올라와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예산은 있는 거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본예산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인데 그 사용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례는 그래서 변경을, 원래 있는 조례에 그거를 좀 추가해서 이것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걸 지역청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지역청에서 병원을 한 곳 선정해서 여기에 인플루엔자를 맞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용인, 어느 지역이든 지역이 너무 넓은데 그 지역의 병원 하나를 선택해 주니까 편의성 때문에 접종률이 인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 간에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복지과에서 저희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자들 간에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렵게 세운 54억 예산이니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김옥순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최민 위원님 세 분 남으셨고요. 그 이후에 보충질의하고 나면 바로 소위 구성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석하지 말고 소위 구성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죄송합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늘봄교실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옥순위원

늘봄교실 환경조성에 약 4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3개 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각각 신설대체 또는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로 향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향후 불투명한 학교에 시설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학생들의 그 시기는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금 너희는 앞으로 이 학교가 통폐합될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시설에서 있어라.”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그거를 몇 년 후에 곧 통폐합이 될 건데 시설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딜레마가 있지만 현장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늘봄 프로그램 참여 수요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학생 수가 적거나 참여 희망이 저조한 학교에 이렇게 무리한 공간 조성을 진행할 경우는 향후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합니다.

김옥순위원

충분히 그 수요를 반영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늘봄교실 확대라는 정책방향에 공감은 하지만 예산편성과 대상교 선정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운영 가능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합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학교의 실태를 다 파악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공동체 간에 합의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늘봄교실에서 귀가시간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은 좀 배치되고 있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배치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1학기에 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옥순위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나요? 귀가시간에 학생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보통은 늘봄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로비같이 학교 중앙현관이나 아니면 대기하는 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부모와 인계하는 존에 와서 거기서 부모님이 오시면 데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간 확보보다는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 책임이 정말 실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잘 고려해 주시고요. 또한 이제는 공간 확대를 넘어서 돌봄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이게 국가 정책이 돼서 강력하게 정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예산과 인력, 안전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용 승강기 관련해서 아직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확인하고요. 저희 안산만 해도 초중고가 109개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가 저도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받은 두 곳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참 우여곡절 끝에 학교가 결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해서 설치가 됐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또 하나의 학교가 문제여서, 또 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학교는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국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과장님도 그렇고. 다만 저는 31개 시군 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처럼 4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안산지원교육청의 시설부서에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곳은 너무나 설치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랬을 때 저도 그 민원을 받고 경기도교육청의 시설부서가 현장을 직접 봐 주셔 가지고 여기에 딱 적절하다고 위치를 해 주셔서 이게 됐어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두 번째 학교는 “아, 필요는 한데, 필요는 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했던 거를 제가 또 연결을 시켜줘서 흔쾌히 또 신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4층 이상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로 알고 있거든요, 현행법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저희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선출직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학교현장의 이건 장애학생, 지금 이름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름도 좀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부서에 있었다가 부서도 막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장애인만을 위해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분들, 1년 끝나면 선생님들도 다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반들이요. 그리고 학교 물건들 옮기고 하는 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름조차도 장애인용 승강기라는 거는 조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없는 학교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581개 학교 중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183개인데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의 문제, 아니면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한 것이 아니고 설치공간, 학교 여건에 따라서 아까 예를 든 학교처럼 설치공간이 부족한 학교가 한 87개 학교로 대부분이고요.

김태희위원

87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나머지 20개 학교는 공간 재구조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87교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혹시나 학교에서 자체 판단으로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공간이 없는 건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거의 100% 설치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역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다문화교육 지원 중에요, 이건 정책 제안ㆍ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안산에 다문화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에, 물론 한국어 집중교육을 여러 형태로 학교 안이든 밖이든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저는 텔레비전에 보면 한글 자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글 자막.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청각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제가 알기로는 청각장애인 같은 분이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용도긴 한데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 수업에서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듣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한번 그런 방송 쪽하고 고려를 하셔서 다문화가정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들만 해당 부분이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의 경우 희망하거나 어떤 신청 절차를 통해서 가정 내에서 한글 자막의 시스템을 지원을 받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TV의 한글 자막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통상 MBC나 SBS 이런 중앙방송에서는 하지 않다가 최근에 MBC가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첫 사례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다 밑에 자막을 해서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문화아이들 같은 경우가 다양한, 물론 프로그램을 보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아이들이 보는 거랑.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가정에서도 TV를 통해서 한글 교육이 되고 TV 볼 때 좀 더 듣는 게 되잖아요. 전 그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제가 카자흐스탄도 가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TV에서 우리나라 케이팝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민족이다 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중국은 소수민족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에 대한 미디어 접근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중국은 언어에 대한 표준어 이런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모든 채널이 다 한자로 된 게 나와요, 자막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다문화가정들한테 좀 적용하는 방안을 진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위원님도 한번 그거를, 저희 학교 측의 노력, 저희 교육의 노력으로도 될 수 있지만 위원님들은 좀 더 파급효과를 크게 하실 수 있으니 위원님도 노력해 주시면…….

김태희위원

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더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은 시설 개방 관련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하셨잖아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거의 첫 사례인가요, 자체 하시는 것?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이건 첫 사례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예전부터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김태희위원

지자체에서 통상 저희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도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했는데 저도 예산서 보다가 이렇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히려 5억 원의 예산이 아니라 저희 의회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예산심의할 때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소요는 학교에서 신청한 내역을 100% 반영한 거고요.

김태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좀 더 이런 시설개선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 전체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신 거예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일단은 구조적으로 그런 시설개선이 어려운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신청은 100% 다 반영을 해서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협력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 요청만 하시다가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모습에 힘이 좀 났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추가질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교육 관련해서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도 신규사업으로 금융교육을 해서 사업비 올리셨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이런 부분을 학교현장의 교사분들 아니라 아이들 수능시험 이후에 이런 여러 교육들을, 금융교육을 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좀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지식이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삶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예산 부분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올해는 미미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한번 해 보고…….

김태희위원

횟수는 너무 적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한번 해보고요. 또 내년 본예산이랑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과 지혜도 많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화소 CCTV와 관련해서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분해서 한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또 새롭게 본 게 지자체하고 관제시스템을 연계하는 부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자체랑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 다섯 군데가 또 있었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부분도 학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리만, 통합 관리만 이렇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학교 CCTV가 평균 저희 관내 학교에 한 학교당 26개가 설치돼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관제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 종합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일률적인 관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좋아하지는 않, 어려워하겠죠? 학교까지 우리가, 책임 소재일지는 몰라도 학교에까지 이런 부분들을 넓힌다는 게 지자체에서 반가워하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은 학교 내의 것이 아니고요, 학교 외부 500m 안에…….

김태희위원

아, 외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500m 안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부 시군에만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해서 이걸 좀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시군이랑 협의하기 위한 기초적인 경비…….

김태희위원

예산 자체가 다 시군하고 협의하기 위한 그건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경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새로운 시도를 하시네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예컨대 관제에 따르는 분담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지자체와 협력의 모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게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중앙도서관이 있고 화성도서관이 있고 성남도서관이 있는데 저희는 안산인데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을 솔직히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하고 그리고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하고는 좀 어떤 차이인지 저희가 좀 알지 못해서 혹시 중앙, 어느 분이 답변을?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저희가 교육도서관이 10개가 있고요.

김태희위원

10개가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그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평생교육학습관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 많이 있는데 저희는 평생교육학습관에서도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그게 약간 좀 요즘에는…….

김태희위원

지자체랑 어떤 차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하고는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저희 교육도서관은 아무래도 그 포커스가 아동하고 학생에게 많이…….

김태희위원

우리 성인들보다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교육 쪽에 많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장서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자료 구비가 학생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자체하고 협력사업 같은 걸 합니까, 도서관이?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역의 시청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교육도서관 저희 소관 업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자체만 하시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저희랑 같이.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지역의 도서관하고 거기에 있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런데 그 안에서 도서관끼리는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대출과 이런 게 호환이 되나요, 그런 시스템은?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건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도서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도서관하고 지자체 소관의 도서관하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중앙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중앙도서관장님이 더 전문성이 있으시겠네요. 너무나 새로운 모델이어서.

상봉

천상봉경기도교육청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천상봉입니다. 저희 교육도서관하고요, 전국의 공공도서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회원만 가입하면 대출이 다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대출ㆍ반납이 호환하는 시스템으로?

상봉

천상봉경기도교육청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학교하고의 도서관하고 관련해서 많이 또, 학교 도서관하고 같이 또 그런 부분 중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협력을 같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천상봉경기도교육청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자인 우리 최민 위원님 남아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하신다고 그랬고요. 다른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지금도 좀 이른 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위원

마지막 질의다 보니까 거의 다 위원님들이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우리 지역교육국 국장님.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최민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법 개정 시행도 앞두고 있고 조례 개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보조인력들을 쓰는 그 비용들을 추경에 담은 거 아니에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그 보조인력들의 어떤 요건들이 있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보조인력의 요건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은 우리가 안전요원하고 기타 보조인력으로 나누는데요. 안전요원은 소방관, 경찰관 이런 자격을 가진, 교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일정한 연수를 받게 하거든요. 그런 연수를 받은 사람을 안전요원이라고 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연수를 받아서 기타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은 기타 보조인력이라고 합니다.

최민위원

그 보조인력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원 보호 관련해서 동의하는데 그 인원들도 보호가 되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래서 그게 저희가 법령 개정에 보면 학교장, 교직원은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인솔교사는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면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보조인력은 그렇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후로, 저희가 이렇게 촘촘한 어떤 것들을 해내다 보면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법령도 추후로 또 개정되고 또 개정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기타 보조인력들도 똑같이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면책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걸로 교육부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부 지침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분들한테 오히려 교원의 보호를 이유로 또 다른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정책이…….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위원

되어선 안 될 것 같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현행 미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럴 우려는 충분히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행할 거잖아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민원면담실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 편성하였어요, 24억 정도?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희망교가 400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400교로 딱 떨어집니까, 이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희망 조사를 하였습니다.

최민위원

그럼 400교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그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그 예산 추계 내용을 보니까 교당……. 얼마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교당 600만 원 곱하기 400교입니다.

최민위원

600만 원? 600만 원도 딱 떨어져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600만 원, 이게 올해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지만 작년ㆍ재작년에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똑같이 계속 600만 원씩 내려줘서 2023년도에는 599교, 2024년도에는 500교를 했어요. 근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못 해서 그 사업은 지금 다 한 게 1,097교만 했…….

최민위원

아, 기존에 하던 건데…….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렇죠.

최민위원

기존에 하던 건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에 못 하다가 추경에 세운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본예산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한 겁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최민위원

들어가는 제품들이 CCTV나 녹음전화기, 호출장치,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우려나 이런 건 없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런 건 우려는 없고 이거 민원면담실은 굉장히 학교의 호응이 큰 거고요. 이게 민원면담실이라는 게 학교의 어떤 일정한 공간에 학부모가 오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부드럽게 꾸미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주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학교에서…….

최민위원

누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교사 대상으로도 하고 학부모 대상으로도 하였습니다.

최민위원

학부모 대상, 학부모들도 공무원증 케이스가 녹취가 된다는 것에 크게 이질감이 없다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런 거는 당연히 요즘엔 녹음하는 기능이 그 실에 있어서…….

최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 통화나 그다음에 CCTV나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녹화, 녹취가 된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취가 되고 있다는 걸 고지하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당연히 고지하죠. 고지 안 하고는 못 합니다.

최민위원

이런 현장의 우려가 일부 전달이 됐는데 저도 좀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는 거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당연히 녹음된다고, 그 실에서는 녹음한다라고 하고 합니다.

최민위원

예산 설계도 600만 원 곱하기 400을 했는데 400개 교인 것도 이상하고 600만 원도 똑같이 모든 실이 컨디션이 똑같지 않을 텐데.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요, 600만 원이라는 것은 학교를 환경도 조성을 하고 물품도 사다 보니 부족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경험해, 저희가 실행해 보면 학교 예산을 추가로 좀 더 집어넣어서 교실과 환경도 잘 꾸미고 이런 것들도 해서 딱 떨어지게 600만 원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학교 경비를 추가로 해서 썼고 그래서 저희가 내려줄 때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는 비에 우리 돈을 주로 쓰도록 하고 소요물품을 하는 거는 학교 예산으로 추가로 쓰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네, 우리가 교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잘 설계했으면 좋겠거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동시에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거나……. (타임 벨 울림) 또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불편하게 활용되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게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 공간을 학부모들도, 저희가 학부모 설문조사한 결과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학부모들도 이 공간에 들어가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좋아하시고 교원은 교원 혼자서 교실에서 학부모를 만나서 불미스러운 관계의 이런 일들이 있지 않고 공적인 공간에서 보호받으면서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2년 한 사업이고 올해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민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적으로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체육건강교육과도 지역교육국이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경 올리신 건, 이 사업이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들인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최민위원

194쪽이고요. 193, 4쪽.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193, 4쪽이요?

최민위원

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195쪽에 설명서가 있는데요.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협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최민위원

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예비심사, 상임위에서 이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이 인건비 관련해서요?

최민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추경 편성 건에 대해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최민위원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좀 증액된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증액된 사안은 여기에 있지 않고요. 학교운동장 조성, 아니고 로봇청소기 지원…….

최민위원

그런데 이 목에 담겨서 저는 전달받았는데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별도로 로봇청소기 저희가 추경 편성한 것은 없고요. 추경 편성한 건 없는데…….

최민위원

집행부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예비심사에서 어떤 걸 증액을 할 때 집행부한테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로봇청소기입니다.

최민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세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냥…….

최민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근데 이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사업 아마 꼭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위원

체육관에 로봇청소기를 설치하는데 이 사업명이 부기가 됐으면 집행부 나름의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잠깐……. 신규사업 해서 20억 학교체육관 로봇청소기 구매 해 가지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의 세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러니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그럼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일 수 있어요. 제안한 사업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냥 저희 동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최민위원

그냥 동의하는 걸로 하셨어요? 학교에 필요한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학교에 로봇청소기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민위원

체육관에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체육관에서 청소를 해야 하니…….

최민위원

전언을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 현안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확인을 묻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저희가 직접경비,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직접경비로 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려고 하나 또 청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최민위원

예산의 세목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업은 스포츠강사를 지원하고 스포츠센터의 운영비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목이 활용돼 왔는데 여기에 로봇청소기라는 특정 시설, 뭐 시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품. 제품에 대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그래도 집행부는 나름의 예산 설계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또 다른 제안들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세세부사업명하고 제가 연결해서 그거를 보지는, 미처 여기 이 세세부사업명에 적당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최민위원

국장님, 예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죠.

최민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드시면 안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의회에 교감이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안을 던지더라도 그 설계하는 예산담당관을 포함한 집행부는 정확한 세목을 찾아서 세목이 없다면 세목에 대한 근거 조례들을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상호 경계하는, 견제하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셔야죠. 전언을 전해서 “필요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산심의 때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일 것 같습니다. 신미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네, 제가 교기위다 보니까 교행위 사업은 지금 생소한 게 많아서요. 질문을 드리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 본 특별위원회가 예산 중에서는 그래도 본 상임위인데 약간 좀 아쉽게 제가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설명을 자세하게 들은 위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유감입니다. 제가 1년 소회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이 교행, 교기가 아니면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게 자세하게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도 좀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

「네, 알겠습니다.」하는 국장 있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저희가 조원청사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조원청사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요, 한시적으로 지금 남부청사에 있고 북부에 한 평생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주 1회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엄청 불편하십니까, 혹시?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니, 북부청사에 가도 또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신미숙위원

국장님, 혹시 자리 있으시죠? 혹시 뒤에 과장님들 본인들 자리 없으시고 스마트워크로 사용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여기 과장님들은 다 스마트워크 하십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자기 자리가 없으시고 그냥 아침에 가서 있는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시군요. 어떠십니까, 편리하십니까, 그거?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거는 스마트워크 하시는 분…….

신미숙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려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신미숙위원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다른 데 올라온 게 있어서.

태형

강태형위원장

과장님들 중에 이정현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신미숙위원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스마트워크 사용에 대해서.

정현

이정현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교육역량과장 이정현입니다. 고정근무 형태에서 유연근무 형태로 변해서 적응해 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적응하셔서?

정현

이정현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과장님 주변에는 팀장님들 앉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정현

이정현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앉을 때도 있고 또 안 앉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지금 그게 필요한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해서 학교설립과.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국장님. 통합시스템 개발을 하신다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용역 혹시 사전에 해 보셨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ISP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 2억 5,000이고요.

신미숙위원

이거 통합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할지 말지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개발하는 용역입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개발할지 말지 지금 전 ISP 용역이라고 그래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범위를 정하는 사전용역이라고…….

신미숙위원

그게 2억 5,000이신 거예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혹시 그 이유 있나요? 뭐 지원청에서 내지는 제 주변에서 중학교 배정시스템의 불만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봐 가지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 이게 서버를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우리 한 학년, 3학년이 보통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금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원서를 받아서 희망학교를 일일이 입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신미숙위원

그거 과업지시서 만드신 거 있을 테니까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하이러닝도 KT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디지털국장님.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KT에서 사업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KT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훨씬 많은 중학교 3학년,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정보가 아닌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전 학년에 관계되는 걸로도 외부의 인력에 아이들 자료들이 지금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공감이 안 돼서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뭐 KT라는 어떤 공기업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인증…….

신미숙위원

KT가 공기업입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인증단계가 지금 어떤 보안이 인증서라든지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은 맞고 우리 보안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돼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그건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관리과.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앞에 우리 이한국 부위원장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냥……. (웃 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김금숙입니다.

「추가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들어온 거 이외에 혹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다 보면 각 사용 후에 이거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시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미숙위원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각 학교에다가 지원청에서 공문을 보내시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예산을 저희가 잡은 것에 대해서요?

신미숙위원

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사업예산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신미숙위원

네, 사업예산에.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당연히 사업예산이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써서 그 사업을 학교로 안내를 합니다.

신미숙위원

아, 그래요? 올해 그 안내된 공문만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체육의 모든 사업에…….

신미숙위원

네, 체육에만 관계되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산위원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 꼭 해야겠다 그런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있어도 없습니까, 문병근 위원님? 원래 다음 일정이 정회하고 그다음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일 대답이 큽니다. 그래도 기본 직속기관 질의시간, 참 제안설명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17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신미숙 부위원장님을 소위원장으로, 이한국 부위원장님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또 소위원장님을 맡아서 활동하셨었고요. 이한국 부위원장님, 최만식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지사항 하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소위 활동을 위해서 조정의견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내일 오전까지 소위원회 조정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의견 조정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드렸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상시간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은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난해 본예산,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칩니다. 거의 이제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산위원회가 끝을 향해 갑니다. 소위원회 활동도 있긴 하지요. 그 안에 또 우리 함께 고생했던 전문위원실 식구들, 특히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새로 오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인사 한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우리 차승일 팀장님, 사무관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원래 같이 함께하지는 못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 있을 겁니다, 이미경 차관 또 여기 김우형 차관.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인 사) 그리고 또 우리 김영준 주무관, 또 아파서 일주일 동안 지금 병가를 내고 있는 박소연 주무관 이렇게 같이 전문위원실 식구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위원회가 구성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책임감에 따른 걱정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한순간 한순간 심의를 하면서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랬는데 이제 끝이 보입니다. 브라질 교육학자 중에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문맹퇴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 또 그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들……. (강태형 위원장, 울컥하며) 노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잠깐 미안한데요. 제가 오버했어요, 미안해. 잊지 않겠습니다. (박 수) 그리고 여기 같이 했던, 저를 포함해서 열네 분 위원님들의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위원회 역사가 2기, 3기 또 10기 경기도교육청예결위의 역사로 함께 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도 각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박수로 오늘 모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지 마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우시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