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 포항시의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시정통제권 등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새기시어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해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회의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포항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속 증인 전원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그린웨이추진과장 이경식 녹지과장 손초희 공원과장 박강혁 생태하천과장 김수호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소속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정 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도 푸른도시사업단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업단은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생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이경식 과장입니다. 녹지과 손초희 과장입니다. 공원과 박강혁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수호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까?

그럼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단 소관 일반현황 1쪽부터 3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린웨이추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그린웨이 녹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112억 원의 예산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녹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기후대응도시숲과 무장애도시숲, 양학연당 주변 친수 공간 등을 조성 또는 시공 중에 있으며, 포항 경주공항 가로경관 숲 조성, 보행자 중심 거리, 자녀 안심 그린숲, 시화 장미 특성화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생활권 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창출로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의 숲 마이로즈 가든, 장미 정원 아카데미 개설, 도심 숲 힐링 걷기 등 시민 참여형 그린웨이 콘텐츠 운영을 통해 녹색 도시로 변화하는 시의 노력과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걷는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맞춤형 맨발 숲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이를 확대하여 건강한 녹색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과 어우러진 안전한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일읍 달전저수지에 7억 원의 예산으로 수변 둘레길 275m를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 구간은 2026년도 예산 확보 후 291m를 추가로 조성하여 전체 둘레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미곶면 대보저수지에는 올해 6억 원으로 수변 둘레길 122m와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 후동저수지 둘레길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저수지 수변 둘레길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 중이며,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토대로 D등급에 책정된 남북구 해안 둘레길 6개 구간에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할 예정이며, 노후 위험 구간 2개소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경상권 산림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상권 산림산업 육성 체계 구축 사업은 산림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림자원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목재 제품 생산을 위한 목재자원화센터 구축, 마지막으로 임산물 가공, 선별, 포장을 위한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산림자원 유통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총 184억 원을 투입하여 죽장면 일원에 선도 산림 경영 단지가 조성되어 5년 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목재자원화센터와 물류터미널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임산물 물류터미널 준공을, 내년 6월에는 목재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차별로 조림 115헥타르와 임도 5.3km를 추가로 조성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 사업입니다.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 사업은 개발로 인해 단절된 숲길을 생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시가지 숲길을 이용하는 탐방객,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2022년 5월 포항IC 보도교 준공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에는 연화재 보도교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우현동 산49-1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소티재 구간은 공사비 19억 원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단절된 숲길을 연결하여 증가하는 등산 수요에 부응하고 역사와 문화를 엮어주는 둘레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쪽, 소나무 재선충병의 체계적 맞춤형 방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유형별 맞춤형 복합 방제 추진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정화 실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 방제 기간 동안 252억 원의 예산으로 약 104만 본의 방제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가용 예산은 58억 원으로 맞춤형 방제를 위한 기본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드론 방제 및 위험목 제거 사업, 2025년 하반기 긴급 방제 사업과 26년 상반기 긴급 방제 사업 실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목방제, 강도간벌사업, 나무주사사업, 수종전환사업 등 복합 방제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을 극대화하여 선제적 방제 시행으로 피해 확산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보존이 필요한 공원 1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3개소와 자체 공원 조성 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공원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환호, 학산, 상생 3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각 주요 도입 시설인 식물원, 너른마당, 국민체육센터 등의 공원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환호공원은 금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학산공원은 내년 3월, 상생공원은 2027년 9월 순차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체 공원 조성 사업은 전체 토지 보상비 1,271억 원 중 94%인 1,198억 원을 보상하였고, 잔여 필지도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하루빨리 명품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대통합형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주 이용자의 행동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공원 여가 문화를 활성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발맞춰 노인의 다양한 여가 활동 요구에 부합하는 세대 통합 테마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까지 사업비 126억 원으로 20년 이상 된 어린이 근린공원을 권역별 테마 놀이터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3어린이 물놀이터 1건, 장성5어린이 공원 등 세대통합형 놀이터 6건, 창포4친환경 생태놀이터 1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 중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 체계입니다 도시공원 199개소와 시립공원 1개소에 대하여 약 21억 원의 예산으로 조경 수목의 유지 관리와 각종 시설물 보수, 돌발 민원 등을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연 3회 이상 예초 작업 등 수목 관리와 맨발 산책로 및 공중화장실의 유지보수, 각종 체육, 편의시설 등을 집중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 책임자의 선임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 등 공원 내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공원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태하천과 소관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 환경부의 형산강 국가 하천 정비 사업 우선 반영 건의를 시작으로 2023년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24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26년부터 27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8년부터 34년까지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형산강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및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죽장면 자호, 현내 및 가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7일 자호, 현내, 가사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6월부터 2차분 공사를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자호, 현내, 가사지구 전체 대상지 중 약 60%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절차가 본격 추진되면 연내에 80% 이상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활한 보상 집행을 위해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고보조금 및 도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동해면 도구 약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면 시가지 일원에 반복되는 내수 침수 및 소하천 범람으로 인해 피해를 예방하여 도구 약전지구 생활권 취수 안정성 확보 및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376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 펌프장, 유수지, 우수 관로 정비, 소하천 축제 및 보축,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고, 24년 4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완료 후 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8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6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오천읍 항사댐 건설입니다. 오천 항사댐은 태풍 및 호우시 상류 홍수량 조절로 하류 지역 도심지 및 철강산단 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사업비 1,066억 원의 예산으로 저수 용량 443만 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항사댐 건설 사업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건설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업체 부담 가중 등으로 유찰되었으며 현재 입찰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5년 7월 기본 설계 및 우선 시공분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하여 26년 1월 우선 시공분 실시 설계 수립, 고시 및 착공을 하고 본 공사는 26년 6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9년까지 댐 준공을 완료하여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번 행감을 위해서 단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도 났고 재산 피해는 또 엄청납니다. 산림청에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화재 피해, 산불 피해 정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면적이 한 10만 4,000헥타르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엄청나죠. 정규 축구 경기장을 비교하면 약 14만 5,000개 약 한 15만 개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산불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속히 산불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영덕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는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영덕 지역에서 산불이 포항으로 넘어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확산하는데 행정에서 초동 조치를 잘해 주신 덕분에 포항이 이번에 산불 피해를 지역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전 공무원이 다 비상 근무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2024년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남북구청 산불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남북구청에서는 지역에 큰 산불이 없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말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순찰 활동, 예찰 활동 그리고 각 읍면동에 산불 감시원을 더 확보하는 이런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올 봄에 산불 대응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신 부분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작년의 상황과 올해의 상황은 산불 대응이 다릅니다. 울산이나 의성 산불에 대응을 하면서 작년에는 저희 지역에 산불이 거의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잦은 비 때문에도 그랬고요. 올해는 다행히 타 지역부터 먼저 났기 때문에 저희도 긴급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아마 구청에서도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울산 산불 이후에 경북도로부터 예비비도 받아서 구청에 배정을 했고 저희가 13회에 걸쳐서 산불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해대책본부장이 시장님 주재로 하면서 각 읍면동장과 영상회의도 거의 한 13회 이상 하면서 집행을 디테일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은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서 어떻게 지시를 했냐 하면 저희가 2.5kg짜리 소화기를 구매를 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구청에 예산을 배정했고 구청에서는 읍면동에 구매를 해서 소화기를 각 읍면동별로 배부를 해서 공무원들도 휴대하고 산불 감시원도 휴대해서 불이 보이면 즉각 소화기로 제압을 하고 무전을 날리고 소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보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올 하반기 산불 대응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구청까지도 넓혀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결산 심사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상황을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불용하고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변에 큰 산불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도 불과 얼마 전에 큰 피해를 입었고 충분히 예산을 소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 사업 계획을 통해서, 그런데 불용시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단장님을 비롯해서 양구청 담당 부서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어쨌든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을 여유있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상당하죠? 한 얼마 정도 돼요?

일단은 200만 본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매일 틀립니다. 지역 지구별로 발주를 해놔도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이게 계속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포항이 전국에서 피해 면적이 제일 크죠?

일단은 현재 중앙정부인 산림청에서 볼 때는 포항, 경주에서 막아야 북상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막길 바랍니다. 녹지과에서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만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방제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훈증처리가 아닌 모두베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단목방제, 단목방제라 하는 것이 고사되어 있는 소나무 그루그루별로 방제하는 것을 단목방제라 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모두베기는 민둥산을 만들어 버리는 방식이고요. 단목방제, 모두베기 그리고 저희가 약품 처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제를 다 하는 것을 복합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리고 지구별로 보고 전문가 방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모두베기 관련해서 아까 단장님도 민둥산 얘기를 하셨는데 포항 지역에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와 관련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저거 뭐 하는데 산을 저래 만드노 이런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답변은 재선충 관련해서 방제 사업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둥산이, 당장 오늘부터 장마가 들어간다 하고 곧 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기후가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업단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혹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역에 과거에 힌남노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자주 안 있었습니까, 있어서 우리 시도 자연재해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사업단 소관에는 녹지과도 있고 생태하천과도 있고 그래서 자연재해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13일 우리 지역에 호우가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강우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일 강우량도 살펴보면 장기 지역에 한 70mm에서 한 80mm 1박 2일 동안. 그것도 시간당 10mm 이상 온 시간도 있고 그리고 비가 안 온 지역은 구룡포, 호미곶 지역은 1박 2일 동안 한 2.23mm 정도 집중적으로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호우가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특히 모두베기를 한 사업장 그리고 단목방제를 한 사업장 재선충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려를 갖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13일 호우 전에도 녹지과 전 직원이 나오고 그리고 현장에 올해 저희가 재선충 방제 사업을 전체 한 8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발주 사업이 한 50개소 정도 되고 그리고 민간에서 산주와 벌채 사업자 간 계약해서 하는 수종 전환 사업지가 한 서른 군데 있는데…

단장님,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도 정책질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이 묻는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모두베기 했던 데 단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져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힌남노라는 큰 재난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아직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하나에 작은 하나 그런 우려스러운 일에도 민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읍면동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민원인들한테 안정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아까 제가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번 비에도 재선충 사업장은 작업로 개설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전체 한 80개소 작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배수로를 내도록 완료가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 비에도 한 4개소 정도가 피해를 입었어요. 토사 유출이 있어서 그것도 더 추가 작업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읍면동에도 읍면동장 그리고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요청하도록 하면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힌남노 때도 포항 지역도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났다고 방송에서 한번 봤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면서 민둥산까지 만든다 하면 더 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 좋자고 하는 사업에 더 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론 대응을 잘하시리라 믿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산불, 재선충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께도 늘 응원하고 격려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그린웨이추진과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저희 사업단 소관 예산은 한 1,300억 원으로 아는데 그린웨이과 예산은…

그린웨이과 한 213억 정도 1차 추경했는 금액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치열하게 예산 부서에서 요구하신 예산과 또 저희는 의회에서 의회 기능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위원회와 과 간에 많은 입장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예산 심사가 항상 길어지거나 과열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전체 예산이 297억이고 그다음에 386억 작년에 230억, 올해 213억 이랬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도에는 아마 힌남노 재해복구사업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과하게 늘어난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국비 비율도 똑같습니다. 보면 22년도에 119억, 23년도에 139억, 24년도에 70억. 그런데 올해 국비 확보 비율이 전체 금액이 3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 비율로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의 비율로 봤을 때 국도비 확보 비율이 40%, 36%, 31% 올해는 15%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비 포함합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적기에 단년도에 집행을 하든 익년도에 집행을 하든 집행이 완료되어야 국비든 도비든 추가로 내려옵니다. 작년 사업이든 재작년 사업이든 완료가 안 되고 완료 보고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배정을 안 해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자꾸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뒤에 또 다른 질의를 통해서 아마 단장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또 국비 지원 사업들이 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러한 확보 사업에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나름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비가 국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당연히 사업비 줄어들게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추세인데 시비는 전년 대비 103억에서 140억으로 증액됐어요. 그거는 또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한 10년 정도 그린웨이사업을 상당히 활성화했는데 시민들의 요구, 부응,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와 협력해서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보조사업은 단년도에 못 끝내지만 자체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단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사유지가 편입되어서 사유지 보상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내지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을 각종 지역 안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기 조성된 제일 큰 게 그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가사업 공모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실제 포항시에서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각종 도시숲 또 맨발로 조성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철길숲, 가로수 정비 사업, 기타 녹지대 유지 관리 비용이 자꾸 증액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 때문에 시비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철길숲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될 정도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웨이추진과 나머지 공원과, 녹지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에서 나무 심기나 녹지대 조성 및 유지 관리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규모 공원 숲 조성, 도시숲 조성 이런 것들이 주 메인인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들을 뜯어서 보면 본래의 녹지 조성 사업 외에 각 사업별마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시설물들이 투입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간 사업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수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의정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점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고 최근에 저희 지역구의 영일대 해변 산책로 장미길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아마 2억 5,000만 원인가 해서 저희가 설계했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가 했는가요?

아직 발주는 안 됐죠.

발주를 못 했죠. 말씀하신 대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을 가지고 발주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일단은 중지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자. 제가 중재한 이유까지는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사업명이 영일대 해변 산책로 장미길 조성 사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장미 식재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일단 장비 구입비 그리고 공사비 이외에 장미 직접 비용은 한 30%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조형물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미 식재는27%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5,000만 원 미만이고 외에 나머지 포토존 2개소 하는 데 1,600만 원 그다음에 장미 입간판 조성 2개소 조성하는 데 3,200만 원, 대형 화분 구매하는 데 6,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실질적으로 녹지대 조성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 예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물 아무리 경관 조경이 좋고 요즘에 도심지의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나 본다고 하면 사업의 본래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퇴색된다. 아울러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포스코 도로의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사업을 보면 예산도 전체 시범 구역 예산이 5억이에요. 5억인데 제가 어제 현장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 갔을 때 기존에 있던 띠녹지를 고급화 그려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인도블록을 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일부 가로수 이전 식재하고 디자인 조경 넣어서 가는 쪽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업 구간이 그건 한 230m에서 2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기존에 있는 띠녹지, 기존에 있는 가로수 유지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인도블록 교체, 자전거 도로 만들고 이런 류의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단장님 답변에 예산 확보 시기는 벌써 수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2, 3년 걸쳐서 시범 사업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어제 현장 가보고 과연 이 200m 정도 구간 되는 녹지대 조성 사업에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시민들이 지켜봤을 때 잘해 놓고 좋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또 그리고 투입된 비용에 실질적으로 녹지대 조성 외에 외에 부대시설이 과연 이런 업무들이 그린웨이추진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던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영일대 장미원 사업에 대한 장미 직접 비용 비율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장미 보급 그리고 장미띠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배상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간 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비율을 장미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같이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대로 걷는 길 조성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린웨이 축과 오션 그린웨이 축을 연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포스코 대로를 걷도록 하느냐 그게 목적이라서 과하게 예산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 대로 보행자 중심 거리 띠녹지 같은 경우에도 연결도 좋지만 이런 시설물이 많이 지양돼야 된다. 그리고 장미 집적화 장미공원 시유지가 많이 포함된 지역에 그러한 공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 포스코 대로 보행자 중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걷기를 유도하는 사업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심사 받을 때 이 사업이 2km 구간에 137억 원의 심사를 받고 부서에서는 전체 사업비 70억을 가지고 2km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70억이 과연 2km 시민들 포스코 도로 녹지 축을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투입돼 돼야 될 예산이 과연 합리 타당한가 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린웨이, 공원, 녹지 단에 있는 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포항 재정의 여건에 맞지 않는 내지는 사업 투입을 하더라도 과연 이 부서에서 이 업무가 맞는지 여부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볼라드가 2km 구간 내에 볼라드가 77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보다는 볼라드가 먼저 보여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지역의 상업 지역 내에 인도 점령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과연 녹지대 조성이 정상화 될 수 있을지를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시범 구역이라 해서 일단 해보겠다 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단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존에 준공된 도시녹지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간 그린웨이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해도 도심 숲이라든지 철길숲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노력도 많이 하셨고 시민들한테 많이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도 들고. 그래서 신설로 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산과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또 의회와 소통이 되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제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그간의 노력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또 신규 사업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리 사업들이 더더욱 중요하고 해파랑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많은 국도비가 투입돼서 많은 사업을 해놨습니다마는 유지 관리 비용 하는 데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업 물량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향후에도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도 중요하고 각 단건 사업도 시기에 맞춰서 자꾸 늦어진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조성해 놨는 시설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기존 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을 아끼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 우선 사업을 빨리 하자. 그게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놨는 녹지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이 덜 드는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들 엄중히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더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 질문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부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감사를 요청한다는 걸 위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랍긴 하네요.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현장 다녀와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제가 한 번씩 갑니다. 수시로 갑니다.

그렇죠, 민원도 있고 언론보도 때문에 논란도 되고 있고 포항시에서 학산천 생태 하천 복원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것도 학산천 생태복원도 그린웨이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생태계 복원 사업일 수도 있고 재해예방사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 사업의 핵심이 기존 복개도로 철거하고 생태하천 조성하는 거다. 그리고 학산천 이후에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까지 다 계획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4개 하천?

지금 하천당 한 400억 계획했으니까 4개니까 한 1,700억, 1,800억 정도 될 겁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2,400억 원인데 학산천 복원 사업 과정에서도 보면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고 공기도 계속 연장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문제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단 차원에서 보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1월에 부임을 해서 학산천에 가서 도대체 언제까지 끝낼 것이냐 확인을 해 보니까 왜 못 끝내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측치 못했던 지하 매설물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당초 계획을 30개월로 계획했는데 왜 공기가 늦어졌느냐 하니까 당초 계획에는 교통을 올 통제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주변에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를 수용하면서 교통 흐름을 흘리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이 되면서 공사비 연장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것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천 생태복원 사업은 지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최초의 설계를 할 때 지하에 매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최초의 설계가 부실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공사 연장의 변명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지적드리는데 단장님 생각 어떠세요?

최초에 설계하면서 분명히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도 있었을 걸로 봅니다.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매설물을 못 찾아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조사를 심도 있게 했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했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포항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부른 참사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가 제대로 됐었어야 되고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 매장물에 대한 조사들이 설계 최초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이 계속 설계 변경되고 공사 연장되는 사유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실한 답변이다 말씀을 드리고 설계가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책질의 준비하면서 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전체 다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과에서 할 때 세 차례 정도 보고가 됐습니다. 하수도과에서 했고 그게 생태하천과로 넘어오면서 네 차례 정도 보고가 됐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19년 3월에 제258회에 보고될 때 사업 기간 표기가 22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25년 6월에도 마무리되지 않았던 사업이 최초에 2018년도에 해서 22년 11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20년 2월과 20년 4월에 각각 보고될 때는 공사 기간 변동이 없습니다. 23년 3월이에요. 근데 최초 보고보다 또 늘어났죠. 그런데 어디의 보고자료에도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회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체 자료를 놓고 우리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관련된 것들이 보고가 들어와요. 거기에는 공사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사업 기간이. 그리고 의회에 건설도시위원회 1년에 한 번씩 보고가 됐습니다. 20년 10월 그리고 22년 7월, 23년 2월, 24년 6월인데 보시면 23년 3월까지 공사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22년 7월에 23년 12월로 또 슬그머니 연장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설명자료에 의회 보고자료 여기에 어디에도 공사 기간 연장이 됐다는 사유나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23년 2월에 보면 6월로 또 연장이 되고 최종 24년 12월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학산천 복원 사업이 저는 실착공 기준으로 늘 생각을 해서 30개월로 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만드신 도표는 하수도과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구상 단계부터 구상 때는 했으면 하는 구상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추정치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의회 보고도. 의회 보고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업 기간이 됐고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회에 제대로 안 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보면서 들었던 것이 앞으로 의회에 보고되는 공사 관련된 보고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것들 반드시 표기하도록 그리고 공사비가 변경되는 것들이 그게 표기가 돼야 저희가 2019년 자료부터 시작해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표기하는 방식들로 해야 이것이 어떻게 공사가 연장되었고 공사 방법들이 변경되었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나 그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 자료를 봐도 이것이 뭔가 변경이 돼서 됐다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을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면 앞으로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 생태하천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리고 공통사항 1번 보시면 이따가도 지적하겠지만 5,000만 원 이상 공사급이 변경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부서가 단 한 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고 시스템을 바꾸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의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제기되지 않을 것이고 괜찮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예, 맞습니다. 각종 설계 변경을 다 보고하는 거는 그렇고 그거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쭉 연결해서 사업을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하기로 했고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료 하나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민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행감에 또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 기간 연장하면 보니까 연체에 대한 금전적 책임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예.

왜 안 하고 있죠?

저희가 공사 기간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게 연장을 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타당하면 연장을 해주고 타당 안 하고 현장에 업체가 태만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그렇죠, 지체상금 무는 조건들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 공사가 연장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체 비율도 다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지자체가 승인을 해줘버리면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사 기간 연장되고 공사비 증액되고 공사 변경되고 최초에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최초에 그냥 대충 하고 나중에 계속 변경하고 증액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맞죠?

예.

마지막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인도교로 돼 있던 부분을 차도교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게 반영이 됐죠?

예,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23년 10월에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이 차도교가 이미 90m 전방에 있기 때문에 인도교로 하라고 하잖아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합동 감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차도교 했다가 인도교 갔다가 또 차도교 갔다가 이게 가능해요?

일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을 인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현재는 차도교로 복원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안부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부분은 행안부 감사의 본질은 그겁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최초 차도교 공법이 라멘교 그래서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드노 그러면 얼마 드노 제가 행감 받으면서 얼마 드노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3, 4억 정도 든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드노 하니까 1억 정도 든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 다시 차도교로 원상복구시키는데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드노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든다 이래 됐거든요. 그렇다면 행안부 감사의 본질은 예산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인접에 차도교가 있는데 왜 차도교를 여기 하노? 행안부 감사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포항역으로 들어가는 주 메인 도로를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차도교를 못 만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단장님, 행안부 감사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의 본질도 예산입니다. 예산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의회에 보고가 전혀 되지 않았다.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의회하고 긴밀하게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늘 그렇게 하는데 긴밀하게 보고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더욱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후에 저희가 2,00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서 두호천, 양학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공기가 연장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진 신뢰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행정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 앞으로 저희가 보고 시스템에서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이번 행감에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논란이 되지만 앞으로 이 사업들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단장님,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철강 산단이 어디에 집중돼 있죠?

주로 형산강 이남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 제철, 청림하고 조금 넘어가면 제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단 인근 지역 주민들은 항상 공해에 피해를 입으면서 묵묵히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 산단 인근 지역에 녹지가 조성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아시죠?

예.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이 몇 년도에 청림에서 출범했죠?

22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 7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이 무엇 때문에 거기서 출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푸른도시사업단이 시청에 있다가 청림으로 나간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단 인근 지역의 고통을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끼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라 하는 데서 출범했습니다.

현장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푸른도시사업단이 출범했죠. 출범한 지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어서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거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이 그린웨이추진과, 녹지과, 공원과, 생태하천과 4개 과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산단 인근 지역에 공원 같은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까지 시장님께서 항상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실 때 항상 청림, 제철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항상 한 번씩 말씀하십니다. 이게 립 서비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 동안 푸른도시사업단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단 인근에 대해서.

산단 인근에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는 인덕 너른마당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했지만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못 내는 이유는 저희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토지가 우선입니다.

토지 사면 되죠.

사면 되는데 토지가 우선이고 해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지 선정을 한다든가 하면 또 생각을 틀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 보시면 대송정미소 부지 아시죠?

예.

이 부지가 정말 우범 지역이에요, 청림에서는. 건물이 다 헐어서 무너질 것 같아요.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도 한 번 나갔었어요. 차마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년을 걸렸어요. 2,000만 원 용역하려고. 우리 푸른도시사업단에서는 다른 거는 다 해요. 그런데 이 용역 하나 하는 데 2,000만 원을 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요?

예, 제가 용역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용역비 2,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단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해요.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2,000만 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뒤에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올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대로 공무원 입장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호흡을 하니까 공감을 하고 하는데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푸른도시사업단에 와서도 해도에 생활 밀착형 도시 숲 조성 사업도 그렇게 몇 년 동안 표류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집행부에서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철길숲이 한 430억 들었죠?

예.

잘했어요, 잘한 건 잘했는데 430억이라는 돈을 한 10분의 1만이라도 공단 인근에 계획을 잡고 세웠으면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토지 매입은 매입대로 하되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철강공단 인근 지역의 녹지를 확충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니까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만 갖춰진다면 훨씬 빨리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비용을 덜 들여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항상 공무원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검토보다는 방향을 찾으시고 안 되는 방향을 하게끔 해 주십사 주문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마는 제가 행감을 하면서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겠다. 저희가 국이 3개 국이 있어요. 건설, 푸른, 도시안전 그리고 북구청, 남구청이 있습니다. 관급 자재를 제가 봤는데요. 포항시가 이 업체에 대해서 밀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건설만 봤을 때 한 업체가 많이 하는데 포항시 전 부서가 얼마나 이 업체를 도와줄까, 골고루 하면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생이 행감 자료를 봐도 바로 답 나와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거를 지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업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따로 주시죠.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특정한 업체를 밀어준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특정업체가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답 나와요. 지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올해 초에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혹시 푸른도시사업단 내에 유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불행이 없습니다.

아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산불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영덕으로 왔다 갔다 하고 현장은 아마 중요시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단 단장으로 오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방진길 위원님이 산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산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항시에서 크게 산불 위험성을 인지한 것은 3월 25일 그때 밤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진 게 언제죠?

3월 25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민 대피 명령은 언제입니까?

26일로 기억합니다.

그럼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을 때 물론 선제적 조치로 산불이 확산될 위험 그리고 강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 조치에는 저도 동감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4월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뭐라 나타나냐 하면 “산불 대피 중 사망 요양병원 환자...무리한 대피였나” 카피가 뜨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원인은 단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병원에서 대략 한 240명 중에서 130명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송하는 과정 또는 복귀하고 난 뒤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셨고 최근에도 이에 대해서 시에서 유가족하고 병원하고 대책 회의가 있었죠?

일단 송라요양병원 대응에 대한 부분은…

단장님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책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대응하고 있어서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산불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보면 산불이 일어났을 때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이 본부장을 지휘 보좌한다고 행동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황총괄반은 녹지과장. 산불이 났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다른 부서 녹지과로, 안전총괄과로. 안전총괄과는 녹지과로 핑퐁이 돼요.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한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주민 대피 추진 계획 포항시 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면 보건소에서는 요양병동 대피 안내입니다. 그 일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단락적으로 그러면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특정 과만 책임이 있고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푸른도시사업단 단장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 산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산불 재난 시 우려 시 구성이 되면 안에 13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는 요양병원이나 구호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무반에서 그런 문제를 추진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처럼 실무반에서 추진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실무반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실무반만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실무반이 대응을 하고 전체 13개 대응 조직이 다 대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 13개의 대응반이 다 대응을 하라는 게 아니라 푸른도시사업단은 총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을 하려고 해야죠. 그러면 실무반에서 하고 나는 실무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실무반이 누가 실무반이 되겠어요? 다 통제단장하지.

산불재난대응반의 총괄은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총괄은 도시안전국장이고 저는 직책상 통제관이거든요. 통제관이라서 산불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총괄합니다. 그래서 대피 명령도 제가 재난안전본부장에게 제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도시안전주택국장 하면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단장이 해야 된다.

그거는 매뉴얼 직책상…

이 행동 매뉴얼은 그게 없어요.

저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총괄조정관은 도시안전주택국장…

국장님, 그럼 행동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누가 나와 있어요? 푸른도시산업단장밖에 없구만.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없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가 포항시에서 낸 행안부 승인 기준일 24년 10월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자료가 몇 개씩 나옵니까?

단장님, 자료가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녹지과에서 받은 산불대응매뉴얼에서 받은 우리 산불대응매뉴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잠시만요, 단장님. 그럼 자료의 진위는 제가 확인해 보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실무반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대피했을 때 대피 장소하고 누가 그걸 다, 이동할 때는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차량 지원 버스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상 읍면에서는 이동할 때 실무반의 역할이 상당히 미비해요. 너거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 대피 발령 지역 대피 장소 지정 검토도 읍면동장이 합니다. 읍면동에서 산불이 나서 당장 피해야 되고 주민들 현장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라고 주민 대피 추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장소 같은 거 다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읍면동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의 실정을 읍면동장이 제일 잘 아니까 기능이…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읍면동의 기능을 묻는 게 아니라 대피 장소 지정 검토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라, 죽장 불이 났다. 주민들 대피시켜야 되죠. 한 명 대피시킵니까? 한 명 대피시키면 그냥 모텔, 호텔 같은 데 재우면 돼요.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재난이 일어난 읍면동한테 지정 검토하라. 이거 누가 봐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초자료는 읍면동에서 나와야 되고요. 기초자료가 나오면 조정은 또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것으로…

그럼 그러한 기초자료가 있어요?

기초자료 읍면동별로 대피자료는 취합해라 그러면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200명이다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읍면동에 바로 그렇게 조치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취합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행정명령을 발의하는 거는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그러한 재산적 그리고 손실을 감수해라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최소한 그리고 가급적 신중하게 발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송라요양병원의 호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말 따랐어요. 환자 죽었어요. 또 6일 동안 병원에서 손실보상금 1억 2,000만 원이에요. 병원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또 재정적 손실은 본인이 감내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는데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발휘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난이다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줬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포항시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거잖아요. 그럼 포항시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걸 강구를 고민을 해야죠. 이건 법이 없으니까 그럼 차후에라도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 보고 대피하라,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라, 어느 병원장이 자기 재산상 손실 그리고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같아도 할 수 있겠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영리 법인이 인근 지역 산불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역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대구 함지산 산불에도 대피 명령이 나서 요양병원이 그런 사례가 똑같은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피 명령은 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대피 명령을 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대피 명령이 발동되고 난 뒤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포항시가 했던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끝으로 병원에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인데 단 하나입니다. 사후에 포항시에 이 부분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고민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철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상백 위원님 열의에 제가 녹아가, 단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이 2017년도에 추진한 2,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서 포항시는 2024년 현재까지 2,156만 그루를 식재하고 축구장 107개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대응과 녹색 도시 조성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이며 또한 탄소 중립 대응, 열섬 효과 및 미세먼지 저감, 탄소 배출 도시에서 상생 도시로서의 전환 등을 분명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행정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숲은 단순히 나무의 수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숲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고 얼마나 접근하기 쉬우며 얼마나 머물기 좋고 기능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즉 도시 숲의 품질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 제출 자료에 도심 생활권 녹지 조성 확대, 주요 도로변 가로 환경 개선으로 성과 보고서에 명시하셨는데 이 성과에 포항시민 특히 보행자와 학생의 안전 및 편의는 실제로 반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듭니다. 죽도시장 육거리 구간 인도는 보행 구간보다 나무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판 시인성도 심각하게 훼손되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시청역 대이초 인근 통학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게 학생들 통학로입니다. 인도하고 나무가 숲을 너무 열심히 가꿔서 나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마주치면 공간이 부족해서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숫자 중심의 실적 달성에 치우친 결과라고 생각되며 생활권 내에 주민의 불편이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단순 실적 중심에 벗어나 시민과 수목이 공존한 도시숲 관리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이 제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도시 숲이 지역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 숲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거나 도심권이나 신도심이 잘 조성되지만 구도심이나 낙후 지역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녹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도시의 복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단장님 얘기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원이 관내에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획 정리 사업을 한 지역은 구역 정리 사업자가 공원을 일정 부분 시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녹지 공간이 조성이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구도심 지역은 아까 청림에서 말씀 주신 대로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시민들 의회와 충분히 협력해서 고민도 하고 해서 녹지 공간을 대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철동처럼 아까 부지 얘기를 했죠. 옛날에 포항이 발달되기 전에 구도심인 송도, 해도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실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시멘트 위입니다. 그런 지역은 힘드시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 숲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게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가로수를 제거해야 된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까?

수종 전환.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식하고 수종 전환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예를 들면 효곡, 대이에 제가 지역구인데 버스가 2차선을 못 가요, 가로수 나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중에는 요새 상권도 참 힘든데 자기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달라, 정리를 해 달라 이런 부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절차하고 시기라든지 이런 걸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주세요.

일단은 가로수 수종 전환하고 가로수 수목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는 지역의 정체성이거든요. 대도시에 가든 큰 도시에 가시면 가로수가 50년 이상 되는 가로수가 얼마나 큽니까? 서울의 대학로도 가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아름드리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종 전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이효곡지구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저희가 은행나무 과거에는 은행나무를 탄소 흡수원으로 생각해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나무에 대한 부분은 수종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가지치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회복, 우리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오광장에서부터 형산 로타리까지 플라타너스 나무를 디자인 전정을 했습니다. 디자인 전정을 해놔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디자인 전정을 해놨는데 디자인 전정을 해놓고 보니까 저걸 올봄에 처음 했는데 지금부터 올 가을에 한 번 더 1년에 세 번 해야 됩니다, 전정을. 세 번 한다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플라타너스도 그렇게 디자인 전정을 한다면 가로수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만 해 주신다면 관내에 있는 플라타너스 디자인 전정을 통해서 도시 품격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시 전 지역의 민원이 아마 그런 전정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건설도시위원인데 우리 지역구 빨리 해줬으면 싶은 마음을 얘기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는 최대한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위원님, 추가 질문은 과별 할 때 그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방진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양윤제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이 다양하게 제시하는 이거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발언은 지양해 주십시오.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추후에도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줄 몰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작년 행감 때 1,523쪽 보겠습니다. 연번 35번 민간공원 조성 사업 초과 이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에 세 곳 다 모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빠른 게 환호공원인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하는 비공원 사업의 분양가가 분양할 때마다 분양가가 많이 높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도한 개발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공공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로는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집행하는 금액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예측할 수 있고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중간 정산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이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비공원 시설 준공 이전에 공원 시설이 준공이 먼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설 준공이 됐다는 것은 이후에 행정에서 과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집행 부분이 또 많이 늘어나고도 있고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체납 전에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진행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꼭 맞아야 된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수익금과 또 우리가 보는 그런 수익금의 갭 그리고 그쪽에서 투입된 공원 시설에 예를 들어서 환호공원 같은 800억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제 금액들이 실제 투입됐는지 여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포항시민께 돌아와야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시설 준공 이후에 소위 말해서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으니 시설 준공 이전에 그러한 부분을 명백하게 가이드를 정한다든지 혹은 의회와 다시 소통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업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용역 중간보고 내지는 종료보고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들도 재촉해서 조기에 빨리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 있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죠?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공통사항 1번 전반적인 내용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홀 요건 말씀이십니까?

1번 전체적인 내용들에 시정과 건의가 나갔는데 공원과에 나간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하셨냐는 말씀이죠. 하셨죠?

예.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잘 된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1번 보이지 않나요? 행감 자료에 보이죠.

예.

그러니까 1번에 쭉 내용들 나와서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이거 시정과 건의 내용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공원과에서 어떤 부분이 시정된 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역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매번 행감 때마다 감사 자료 작성이라든지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 됐지만 여전히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서 한두 개 정도를 질문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 내용들은 파악하셔서 저희가 정중하게 건의드리는 거고 시정에 대한 요구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배상신 위원님 말씀하신 초과이익금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서는 저희가 적용을 안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타당성 검증할 수 있다고 그때 답변하셨죠?

당초에 협약상에 공사비 타당성 검증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뭐냐 하면 기부체납을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느냐 관련된 용역인데 이 용역을 통해서 초과이익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협약서 내용이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이것이 담겨 있는지는 검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런데 역으로 추적해서 보니까 협약서상에 이런 과다 수익률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협약서상에 초과이익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법 개정 이전에 있는 협약서이고 말씀드린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과이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이게 나오면 우리가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초과이익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할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협의 내용이다 이해하면 됩니까?

예.

협의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수익률 자체가 3개 공원이 다 다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증 용역도 각각 다 합니까, 세 군데를?

예, 각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료된다고요?

지금 각 공원별로 해서 준공 시기가 다른데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한 8월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고 실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알권리 부분에서 침해받는 부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타당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가능합니까?

그 부분들은 사업이 완료되고 5년 안에는 공개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보고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런데 이후에 공원 부분을 우리가 기부체납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포항시가 다 관리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고 한데 이 과정상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잘 살펴주시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7쪽,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6쪽, 시립공원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올해 금년도 문제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지역에서도 관심이 있고 저도 과장님한테 꾸준하게 제기할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22년도에 포항시에서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때 당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기회를 부여를 하지 않고 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상 흠결이다. 따라서 그게 취소가 되었고 후에 시정명령 몇 차례 하고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4년, 25년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주민들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유는 자연공원법상의 건폐율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현재 상가가 법 위반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했지만 양성화라든지 주민들이 바라는 상황하고는 자꾸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서에서처럼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원만한 해결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해야만 원만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북구청 건축과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진행돼 오던 그런 부분 외에도 내연산 보경사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총 118개소가 지적이 되었고 지금은 93개소가 원상회복 및 양성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 중에 있는 것도 6개소이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19개소로 줄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118개소라는 말은 건물이 118개가 아니라 부과 건물 이러한 부속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대략 19개소 같은 경우는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상회복에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그냥 창고나 농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장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당장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식당을 원상회복한다? 내가 집에서 잠을 자거나 또는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원상회복한다는 건 쉽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게 기간이 지나서 오래돼서 많은 사람들 각인에 사라졌지만 우리가 포항시 영일군 군부 시대 때는 영일군 시대 때는 이게 그냥 법적으로 큰 위법 없이 그때는 자연공원법상 허용됐기 때문에 됐었고 이후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건폐율 문제가 건축법 위반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과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 건축허가과 그리고 공원과 그리고 포항시가 협업해서 주민들한테 물론 작은 규모의 불법건축물은 당장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 조치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은 자기들의 재산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33쪽, 시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서 1,536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0쪽, 수목이식 한번 볼까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상생공원 부분 가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상에서 식재해야 되는 수목이 다 식재가 안 됐던 게 상생공원에서 지적이 됐고 수목 이식이 줄어든 것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환호공원도 똑같이 13만 주가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해야 되는 것들이 식재가 안 됐다 나와 있잖아요. 영향평가상 테마주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석하면 됩니까?

환호공원 같은 경우는 경우가 틀립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상생공원 같은 경우는 저번 시정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본 조사와 실제 조사의 차이에 인한 수량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한 결과 최대한 이식할 수 있는 수량을 현장에서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공원 시설을 유휴공지 즉 나무들이 없는 쪽에 많이 시설을 위치하면서 이식량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즉 훼손량을 최소화시켜서 이식량이 줄고…

훼손이 얼마 됐어요?

상생공원 같은 경우는 2,705주에서 650주로 수목 이식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식 수량이 줄어들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최초에 이식하는 수량에 얼마를, 훼손 수량에 얼마를 이식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표본지 조사에서.

표본지 조사에서는 10%를 이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훼손 수량의 10%예요. 2700주인데 그러면 그걸 훼손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주장을 하려면 집행부가 최초에 우리가 이만큼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줘야, 현장에 갔더니 나무를 그대로 두고 이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표본지의 조사라는 것은 전체 면적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24개의 표면을 뽑아서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데이터를 주셔야죠. 데이터를 주셔야 된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계속 되풀이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표본지 조사가 그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했던 것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냥 정리가 된다는 거죠. 조사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계속 되풀이되는 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런데 계속 수목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상생공원 관련해서도 수목 이식이 최초에 이식해야 되는 수량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비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특혜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최초에 이만큼 훼손해야 되는데 훼손 수량을 최소화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해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환호공원은 뭐가 달라요?

환호공원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나무를 덜 심었다 내용 같은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환호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 5만 주에서 13만 주로 해서 8만 주를 더 심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도자료가 나오는 게 앞으로 21만 주를 더 심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이행하자고 한 거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설명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다 뛰어넘고 21만 주 심겠습니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없다. 그 과정상에서 우리가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표본지 조사도 하고 환경조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해 버리고 앞으로 더 심겠습니다라고 가버리면 우리가 중간에서 문제제기하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표본지 조사나 여기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자 이 제안 어떻습니까?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 나무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것도 굉장히 비생산적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금번 행감에서 명시, 사고이월 관련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전담 지적 위원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답변에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거 하나라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통사항 4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월 건수도 많고 금액도 너무 과하다. 엄청나게 과하다. 전체 이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시죠?

예.

얼마예요?

명시가 64억이고 사고가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억입니다.

과장님, 150억이면 읍면동에 1년 예상치를 맞먹습니다. 거의 버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월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많이 부족했고 떨어졌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물론 2024년도 3추 때 얻은 예산도 몇 건 있습니다만 2023년, 2024년 본예산 때 다 얻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작년보다 이월 금액이 줄었다는데 대해서는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월액 관련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도 같이 하면 됩니까?

예.

예산 불용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거는 환경부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불용된 사유는 환경부에서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금액만큼 저희가 올해 또 확보를 해서 당초 7억 5,000만 원에서 11억으로 작년에 준 만큼 올해 또 확보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 조정하는 금액이 8,000만 원밖에 조정되지 않았네요.

아닙니다. 처음에 조정했는 8,000만 원하고 또 마지막에 3억 2,000만 원을 이것도 조정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왜 조정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이 부족해서 조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계획대로 취약 계층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웠었는데 정부에서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데 금액만큼 올해 다시 다 확보했습니다, 불용된 만큼.

이렇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고 비록 건수는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건설도시위원회 전체 과에 불용액을 모아 놓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예산이죠. 포항시가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예산만 하더라도 정말 포항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면밀히 검토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1,535쪽 있죠. 화장실 관련돼서 BF 장애인 시설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예.

시설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가요?

아닙니다. 공원 부지 내에서 하는 겁니다.

경로당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요. 평균 한 25평에서 한 30평 정도 짓거든요. 그럼 평균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4억에서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6억에서 8억까지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근린공원 쪽에 공중화장실이라서 일반 어린이공원 화장실보다 규모가 크고요.

규모가 아무리 큰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경로당을 지으려 해도 80평씩 부지를 매입해요. 하고 난 뒤에 지으면 28평에서 30평 정도에 대한 경로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부지도 매입 안 하는 입장에서 건물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화장실을 얼마만큼 거창하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예산이라든지 다 설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인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도 중요하지만 다음부터 화장실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너무 과합니다, 너무 과해. 좀 지양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33쪽 보면 설계 변경 5,000만 원 이상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몇 번이나 수차례 말씀드렸죠?

예.

여기는 1억이 증이 됐고 8,7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지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 변경 2건은 시기가 지났는데 간담회 때 제가 2건은 보고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늦었습니다.

수차례 말씀하고 지적하고 해도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양윤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BF예비인증 신청 지연 사유가 뭡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라고 기관에다가 공원 시설 같은 경우는 예비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 신축 말고도 증축, 개축도 많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지곡 지역인데 어린이 화장실을 고친다고 2년 전에 이걸 돈을 태워놨는데 이것 때문에 늦거든요. 그럼 앞으로 BF예비인증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 시설 내에는 예비 인증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를 다른 거는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힘들다?

예,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계속 좀…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24년 당초 예산까지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받을 때 패널티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영일만 근린공원 펫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까?

개관은 7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공사비보다 증액 됐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어요. 의회에서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증액이 얼마 된 거예요?

증액이 계약 금액의 1억 정도 증액 됐습니다.

최초에도 금액도 과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거의 한 5억 정도 금액이 드는 거죠. 5억 더 듭니까? 총 공사비가.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전기 다 합쳐서 20억 정도 됩니다.

공통사항 6번 하도급 현황에서 보면 이것만 표기를 하나요? 영일만 근린공원 행복한 펫놀이터 조성 사업이. 1537쪽.

예, 1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만 보면 공사비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도급 현황 같은 걸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관급자재라든지 또 전기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빠지면서 남는 도급 금액만…

도급 관련해서만 표기가 돼 있다. 지금 이용객들은 없는 거네요?

예, 7월 개장입니다.

7월 개장 목표,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축산과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여기서 했다가 또 이관 부서로 가버리면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없는 것에서 베이스가 시작이 다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8 의회에서 지적됐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 정리를 해서 축산과에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내연산 보경사 자연 학습장 조성하고 주변 보상금 관련 문제를 제가 질문할게요. 현재 자연학습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분에 야간 조명 그리고 수목식재 또 많은 정비를 해서 밤에 가보면 야간에 임시적으로 불을 켜놓은 거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족한 거는 여러 가지 식재가 말랐다거나 또 사소한 거는 각 과에서 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전체 부지가 아직 다 확보는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위쪽에 상가 부분인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1차 공사가 일단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행정소송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상관없이 강제이행 공탁 그렇게 또 진행할 겁니까?

예,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소유자분하고도 공원과에서 소통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수용 보상과 토지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37쪽,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펫놀이터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심사받아야 할 기준이 넘어섰기 때문에 시에서 설계 변경 심사는 받으셨지만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 했는 이유가 관련 부서의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관련 부서에 일단 요구 사항을 다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준공 시점 다 되어서 이 뒤에 감사 자료 보면 거의 공정률 100% 끝난 것도 있고 거의 90% 이상 다 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축산과의 의견을 물었을 때 요구사항이 뭐냐 보면 관리용 화물 차량을 통행료를 확보해서 더 넓혀 달라, 보행로 폭을 그리고 화장실 옆에 창고를 한 개 더 지어달라 이러한 설계 변경 사항은 물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다 고려되고 반영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시 콘크리트 물량 기초 다시 또 작업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다 한꺼번에 하면 원가 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부서나 사업 시행 부서에서 소통 부재 내지는 상황 인지가 덜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다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한 건 아니고요. 공사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하면서 확장하든지 추가 나무 식재라든지 창고하고 들어갈 건데 물론 이게 처음부터 공사 착공 전에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됐으면 가장 좋은데 그래도 공사 과정에서라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 끝나고 새로 철거하고 한 상황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거라기보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설계할 때 그리고 운영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축물 보면 하도금액이 낮은 이유가 결국에는 안에 있는 건축물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관급으로 다 넣었잖아요. 화장실, 사무실, 창고 이런 것들 다 관급으로 넣었는데 지역이 해안가여서 바람도 상당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 공사할 때 건축 공사를 하지 않고 왜 다 관급으로 준비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즘 기성품이 잘 나오거든요. 작은 규모의 화장실들은 기존의 관급용으로 해서 기성품으로 넣어야 또 시공도 빠르고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성도 결국에는 BF인증 다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똑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공사하면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펫놀이터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과연 설계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기성품을 넣어서 가는 것들이 그런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월 예산 중에 연번 18번 한번 보시면 보경사 시립공원 주차장 미불용지 보상 이거 언론에 계속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맞죠? 한 필지, 소유주 한 분.

예.

그런데 이게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주는 보상 금액에 불만을 품고 협의가 안 돼서 이월시켰잖아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등기 이전 절차 밟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감정해서 금액을 더 들어서 갔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했는 감정가로 등기 절차 했습니다.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BF인증 관련해서 모든 공공시설물 신축할 때 BF무조건 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리모델링 하는 건물에 붙어서 가는 건물은 안 받더라도 떨어져서 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공원과뿐만 아니고 BF 때문에 공공시설물 준공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인증 받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늦어졌다 하시지만 행정에서 늦어졌다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BF인증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였는데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BF인증하는 기관에서 워낙 일이 밀려 있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 인증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 인증이 나야 착공이 가능하고 준공 전에 또 본 인증까지 받아야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조그마한 공공시설 하나 짓는데 2년, 3년, 4년씩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셔야죠. BF인증 받는 데 이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고 BF예비인증 받는 데 1년씩 걸리는데 중앙에서 예비 인증기관을 늘려주든지 예비 인증은 서류로 감안해서 빨리 진행을 시켜주고 준공할 때 본 인증 받을 때 보완한다든지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BF인증 관련도 비단 공원과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 다 걸려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하는데 돈 들여서 하는데 늦어지니까 민원인들은 조그만한 것 하는데 왜 3년, 4년 걸리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BF인증 관련해서는 중앙부서에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537쪽,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 1,542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 1,543쪽, 다수 민원 접수 현황. 1,543쪽부터 1,555쪽까지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총 건수가 59건 용역을 하셨고요. 입찰 건을 몇 건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것이 여러 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원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관내 업체를 다 쓰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외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구 용역이라든지 또 아마…

우리 관내에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관외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다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계약 중에 물론 단 건으로 계약한 업체도 있고 작게는 2건, 많게는 5건까지 계약한 업체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이 정책질의 시간에도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5건의 용역을 계약한 업체는 1건 내지는 하나도 계약을 하지 못했던 업체들한테는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동종 업계도 공평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계약 부서에서 사실 진행을 하는데 초기 발주할 때는 이게 골고루 다 갑니다. 골고루 다 가는데 중간에 또 새로 생겨서 들어간 것들은 업무가 초창기 때 사실 일이 많이 몰려서 못하는 데도 있고 또 일이 비어 있는데 주기도 하면서 아마 이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최종은 계약 부서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행감을 받으면서 우리 위원회의 많은 지적을 받았다.

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종 업계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을 의원들이 요구를 하더라, 주문을 하더라고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5쪽, 계약직 현황 일괄해서 1,564쪽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56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1,572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3쪽,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에서 1,582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8쪽 감사 지적사항 있죠? 내용 다 파악하셨죠?

예.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하고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은 얼마만에 적립해야 된다, 그거 이번에 파악하셨어요?

그거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감사 지적됐는데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연 1회는 반드시 세입 조치해야 된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공원과에서 지적된 시정사항 두 가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으로 연체료 발생했고 되면 내용 파악하셔서 다음에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체크하셔서 1년에 한 번은 세입 조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언제 연도에 것을 안 한 거예요? 몇 년도 건지 파악했어요?

이거는 24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그전까지도 안 내서 했던 부서들은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났는데 1,551쪽하고 그리고 1,553쪽 용역입니다. 연번 37, 38은 실시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 2인으로 가능하죠?

예, 관내에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47번을 잠깐 볼게요. 시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 이와 같은 경우는 자연자원 조사를 할 수 있는 저희 지역의 업체가 있죠? 없습니까?

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는 대부분 수의로 했는데 여기는 경쟁입찰을 해서 안양시에 있는 업체가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포항시에 없어서 경쟁입찰을 했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보니까 다 수의2인해서 관내 지역에 있는 입찰을 했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나가셔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1쪽, 사업 미발주 현황에 5개가 발주를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BF예비 인증 관련해서 또 언급이 돼서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우현6어린이공원 경관 개선 사업은 이거는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는 거예요?

예,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지로 우현6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7월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돼서 저희가 도하고 사업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협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5년도 당초 예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이 되고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처음 행감 자료에서 보게 되는 건 유감이다 말씀드리고 결정되는 사항들은 의회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3번 각종 위원회 구성. 16%가 뭐예요?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16%로 표기한 부서가 처음이라서 뭐에 16%죠?

남녀 비율.

남녀 비율이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15명입니다.

15명이면 16%면 어떻게 돼요? 몇 명이죠?

2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13대2 표기하거든요. 표기 방식 통일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립공원위원회는 아예 없습니까?

시립공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하기 전에 심의 전에 저희가 올 하반기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5년 전에 저희가 위촉하고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바로 또 위촉해 봐도 또 사이에 위원회가 5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기가 2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구성이 됐으면 없다는 거예요?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2년하고 2년 연임할 수 있고 조례가 보통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립공원위원회 특성상 이게 자주 일어나지 않고 5년마다 재정비 됐기 때문에 아마 진행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번 하반기에 위촉하면 계속해서 연임하거나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백 상태로 들어오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립공원이 있잖아요. 시립공원이 있고 한데 언제부터 위촉이 안 된 상태로 지속된 거예요?

최초 구성 일자는 저희가 18년도에 됐고요. 아마 21년도까지는 기존에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은 있고 관련 위원회는 없고 조례는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고 이거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해서 이게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공통사항 1번에서 위원회 성비 구성 관련해서 시정요구한 게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하셔야 된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성비 균형을 맞춰달라는 거죠. 위원회 구성에서 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게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공통사항 1번 전체적으로 숙지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시립공원위원회는 5년에 한 번 열린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규정이 아니고 저희가 재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행감할 때는 푸른도시사업단 전체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회의는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있죠? 회의는 제6조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리고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나와 있는데 과장님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건 과장님 확실히 이거 모를 때는 뒤에 팀장들 확인하고 답변하셔야지 근거도 없는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이 앞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신뢰성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발언하실 때 발언의 정확성, 객관성, 사실성을 염두에 두고 발언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푸른도시사업단 전체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의드립니다.

단장님 이하 공원과장님, 답변에 서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답변을 할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심하시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뒤에 팀장들한테 주문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도 미발주 현황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이 이월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BF인증 관련 건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발주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월 예산이에요. 이월 예산이면 몇 년도 예산이에요? 2023년도, 2022년도 예산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23년도 3추 그다음에 24년도 당초 이렇습니다.

이월 예산도 24년 당초 예산을 이월 예산으로 표현합니까? 그러면 맨 위에 본예산 이거는 뭡니까? 이게 본예산이라는 것이 2024년도 예산이고 이월 예산이라는 것은 2022년 내지는 2023년도 예산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월 되는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또 잘못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내려보도록 하고 이월 예산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BF 받는 기간? 예비 인증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늘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 논리로 만약에 2023년도에 예산을 받았다면 2023, 24, 25 2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받았다 하면 벌써 예비 인증을 받고 벌써 발주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제 논리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소극적 행정밖에 볼 수 없다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관련된 거는 행감 끝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1,582쪽, 경쟁 입찰 계약 체결 현황 1,594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4쪽, 관급자재 계약 현황 1,640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계약 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지나가셔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급자재 했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번 행감에서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 특정 업체가 반복되는 문제 그런데 그것도 보면 업체만 생산되기도 하고 지역 업체가 한 곳인 곳 이런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독과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품질이 떨어져도 지역 업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업체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상의 관내는 어디까지예요?

관내는 포항입니다.

계약법상은 도까지를 본다고 하거든요, 지방계약법상에는. 그러니까 지역 업체를 많이 하라는 것이 의회의 주문이긴 한데 한 업체가 계속 독식하거나 독과점 하는 문제로 인해서 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질 면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데도 우리가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런 지적들이 다양하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1,647쪽, 어린이 공원 관리 현황 및 시설물 보수 현황 1,652쪽까지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2020년 7월에 시행된 자동 실효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 선별된 8개 맞죠?

예, 그렇습니다.

8개소 공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공원 조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45쪽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현황. 각 8개를 시에서 선정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공원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민간공원 사업과 별개로 자체 조성사업으로 지방채 1,25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월 사업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1,200억 정도 저희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나머지 금액들이 이월해서 대부분 수용재결 때문에 이월된 상황인데 아마 올해 중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금액이 끝나고 지금은 나머지 또 한 100억 정도에 해서 국유지 관련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27년까지는 8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완전히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유지 부분에서는 올해 안에 보상이 다 끝날 것 같고 나머지 국공유지 관련해서는 27년이면 보상이 완료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 보면 여기에 보상 협의 완료된 공원이 2개소가 있네요, 구정공원하고 두호공원. 그런데 옆에 사업비 내역에 보면 실제 보상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가 어디서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까?

여기 잡혀 있는 공사비 부분은 현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산책로라든지 일부 구간만 정비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당초에 저희가 보상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보상을 중점으로 해서 조성 계획을 일단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근린공원이나 아시다시피 저희 환호공원이라든 이런 것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제가 그거 연관해서 두호공원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가 옆에 들어오면서 사업 계획을 조정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별도로 해서 조성 계획이 마련해 지고 사업비가 또…

어찌 됐든 조성 계획 자체가 결국에는 시비로 해야 될 상황이고 기본적인 공사비 세팅 금액이 너무 최소액이다. 이거는 무의미한 수치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토지 보상 완료된 구정공원하고 도호공원만 사업비가 21억, 41억 잡혀 있어요. 이거는 유의미한 숫자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상 끝나고 사업 계획 들어가면서 저희가 공사비를 재산정한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공공시설하고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그거는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회 의견이 들어가면 반영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그러면 두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센터하고 연관시켜서 저희가 안을 잡기로는 컨벤션센터에서 바로 두호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서 그다음에 두호공원에 있는 전망대라든지 두호공원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하고 연관된 공원으로 저희가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두호공원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컨벤션이 들어오면 그게 될까요? 일단 과정은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비는 또 어떤 용역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제가 드린 기억은 없는데 실제로 용역이 되고 있다니까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실제 어떤 예산으로 어떤 용역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 세부 상세 내역을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생각해요.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매입했을 때 이게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회 보고는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용역에 가서 실시설계 단계 중에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 없이 시 행정에 나름의 계획을 갖고 용역을 하는 건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판단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보고가 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나머지 6개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근 주민들은 공원이 존치되어서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부분이 노력하셔서 빨리 보상 업무가 마무리되어서 공원에 어떠한 공원 시설이 들어올지 기대를 하고 계신 주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원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준공 도래되어 가는 보상 완료되어 가는 이러한 공원들에 대해서 향후 여기에 공원마다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큰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 의견도 수렴도 하시고 의회 의견 청취도 하시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가셔야 되는데 그냥 보상 업무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우리한테 제안을 못 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답변에 인근에 있는 시설과 어떻게 연계해서 컨벤션이야, 두호공원 같은 경우는 컨벤션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공원들도 나름 공원만의 특색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치고 계신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공원이 아까 말씀하신 올해 이게 보상이 끝나면 이후에 다음 스텝으로 갈 그러한 단계들은 공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한 공원 한 공원 할 것이 아니라 전체 8개 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하고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는 그러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요?

예, 관련해서 사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42쪽에 장기 주차 현황 설명하면서 2020년 2월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안 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과 이후에 등록된 차량 분석은 다 됩니까? 만약에 단속할 때 데이터 가지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만도 저희는 청원 경찰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계속 유도해서 차량을 다 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공원 있죠, 공원이 전체적으로 공원과가 민간공원 사업도 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없다. 그것이 보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보라매공원이나 한강공원이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포항에 있는 환호공원에 대해서 더 특화시키는 방식들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또 전환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어린이공원 사업이 많고 많지만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안 찾아 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찾지 않는 공원 사업을 계속 조각조각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 동안 공원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각 공원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뜻은 사용자가 있다는 얘기고 아마 시간대별로, 예전보다는 이용률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같이 복합해서 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하는데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시민들이 더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거점별로 그런 것들을 특화시키는 거를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도심 가운데, 크게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관련된 쪽은 많이 가는데 그다음에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거기를 더 투자를 하는 방식들도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도심에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철길숲 외에는 크게 우리가 대안이 없지 않나요?

사실 제가 환호공원 앞에 주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환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포항 대표 공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대표 공원을 더 특화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고 저희가 그때 그린웨이과하고 단장님 계실 때 했을 때 장미 식재하는 것을 집중화시키는 거, 수국을 집중시켜서 만드는 방법들 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더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환호공원 북측 공원이 완료되면 스페이스워크하고 식물원하고 연계를 시키고 또 제2미술관도 환호공원에 들어올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장미 특화 구역으로 해서 공원 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서 시민들이 정말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 공원 관리 현황 보수 현황에 대해서 1년에 한 1회 정도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점검하는 매뉴얼이?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월 2회에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년마다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 검사 같은 거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검사이고 그다음에 정기 점검은 육안으로 일단 작동 여부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 공원에 보면 정자 있죠? 파고라. 거기서 비가 새고 이런 거를 점검을 하는 기간이 월 2회? 월 2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섬세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공원마다 다르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진짜 이용을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점검도 육안으로 보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원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황을 잘 알아요. 그거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든지 그런 점검 방법을 꼭 어떤 점검 기관에 시키는 것보다는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같이 함께 해서 그런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실용적인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3쪽, 근린 및 기타 공원 관리 현황 1,660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0쪽 공원점용허가현황 1,666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문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연번 212 건립 및 기타 공원 관리 현황으로 돼 있는데 1,653쪽요. 거기 보면 시립공원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연산 보경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포항에 시립공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립공원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올해도 기타 공원 관리 현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주문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봐도 이러한 부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포항시의 시립공원이 10개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1개 있습니다. 예산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시공원, 시립공원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다 해서 기타 공원에다 분류하는 건 그렇다. 과장님 제 말이 이해되세요?

예.

내년에는 할 때 별도로 하시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66쪽, 공원 무단점용 현황. 계속해서 민간공원개발 추진현황 1,669쪽부터 1,676쪽까지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호공원이 준공 시점이 다 도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10월로 예정돼 있는데 환호공원 비공원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공원 시설부터 먼저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필수 조건이잖아요.

예.

실제 환호공원의 대표적인 시설이 결국에는 포항에 없는 식물원이지 않습니까? 식물원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식물원이 준공 막바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물은 다 끝났고 안에 아열대 식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걸로 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연간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안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해서 한 16억까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한 1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고 나면 연간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추정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유사 규모의 공립 식물원 중에 최저 요금으로 선정해서 한 3,000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 같은 경우는 1,5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희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식물원 안에 열대수종 아까 말씀하신 것 열대수종인 특수한 나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우리가 입장료 수익을 받아서 이 시설이 또 하나의 포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저희 식물원 장점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워크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연간 한 46만 명의 관광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람대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당초 사업 시행자에서 제안하신 250억의 식물원 예산보다는 훨씬 증액된 374억의 예산으로 식물원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하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열대 식물 특이한 식물들 나무들 때문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화 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에 따른 관리 운영비 그리고 개발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 공익 기여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식물원이다 보니까 아열대 작물이고 상당히 습하고 더울 수도 있다. 그래서 준공하시기 전에 그러한 시설에 대한 고민도 더 해보시고 과연 이 식물원이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입장료가 안 아까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공단에 위탁 주더라도 인건비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신 바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조금 더 되어서 이러한 민간에서 위탁받는 시설이 잘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비가 또다시 투입되지 않게끔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부분도 저희가 더 추가로 공사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더 요구를 많이 하셔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에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면 식물원 제가 3개 공원 가면서 다 돌아봤는데 규모가 작아서 안에 콘텐츠를 정말 좋은 콘텐츠를 채우지 않으면 3,000원 입장료 부분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1,673쪽에 실제로 이런 민원이 언제 접수가 됐고 처리 완료가 언제 됐는지가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신청할 때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민원이 전부 24년도 민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년도 민원인데…

24년에서 25년도.

그러니까 표기가 안 되니까 언제 민원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문위원실도 챙겨주세요. 민원 접수일자, 처리 완료 일자까지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4번에 상생공원에 대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반 침하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인근 도로에 크랙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거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확인한 결과는 국민체육센터 터파기 이전에 발생한 거라서 저희 사업에 대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확하게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터파기 접이전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국민체육센터 그걸 하기 위해서 지하 터파기를 들어가거든요. 보통 크랙이 발생하거나 침하 발생할 때는 터파기가 들어갔을 때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공정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계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로 인해서 크랙이 발생된 건지 아닌지 그리고 크랙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즉각 보수 완료했습니다.

보수는 누가 해야 돼요? 포항시가 합니까 아니면 시행사가 합니까?

시행사가 먼저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조치 완료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침하라는 게 이게 크랙입니다, 크랙. 크랙은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현장 응급조치 완료, 지반 조사 후 조치 예정 다니까 완료가 언제인지 이말이죠.

이거는 향후에 추가 크랙이라든지 지반 침하가 발생되면 그때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반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반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예, 데이터를 갖고 여기서 추가로 침하되거나 또 크랙이라든지 발생되면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679쪽.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 추진 현황, 1,677쪽부터 1,68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7쪽 있죠, 상생공원. 공정률이 8%밖에 안 돼요. 완공되는 게 언제죠?

27년 1월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고된 자료는 27년 9월이거든요. 9월인데 공원 시설이 8%밖에 안 되는 건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상생 공원 속도가.

지금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기초 공사 때문에 미비한데 기초 공사가 끝나면 진도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완공 목표가 언제예요?

26년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27년 9월 됩니까? 그것까지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저희가 왜 이걸 사업을 당겼냐면 다른 공원도 그렇고 거의 다 사업을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당겨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체납이라든지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사업을 당기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것이 나중에 집행부나 포항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 매뉴얼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공원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원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된다, 주문드리겠고 1,679쪽, 포항운하. 전체 28필지 중에 11필지만 매각이 됐고 나머지 17필지는 어떻게 합니까?

1필지는 저희 포항시고 나머지 16필지가 분양이 안 됐는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 시설을 완화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대형 판매점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1, 2종 근린생활 시설도 이번에 추가하면서 소규모 판매 시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작년 11월에 한 번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8월에 다시 분양 공고를 계획되고 있는데 아마 경기 침체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했다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계속 뭔가 최초에 이거에 대한 분석 부지에 대한 분석들이 제대로 돼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분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경기침체.

경기는 포항운하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포항운하만의 분양이 안 되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냥 경기가 침체돼서 포항운하가 분양이 안 됩니다라고 보기에는 이 지역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안 그래도 부분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립 포항전문과학관이 포항운하 쪽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과학관이 들어오면 아마 많이 분양되고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학관이 언제 완공되죠?

28년 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학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경기침체는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전반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계속 사업 추진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계속 추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문제라는 지적드리고 분양 공고 이것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유원지내 운하 미개발 부지 분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 계획 변경하고 입지규제최소화하고 우리가 행정 절차를 다 지원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미분양 용지에 판매 촉진도 될 수도 있고 플러스 기존 분양 받으신 지주에게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2,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변경을 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과는 제로다. 그 이후에 착공 신고된 것도 없고 LH에서 미분양 공고 냈는데 하나도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나 LH에서 이러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 변경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뭔가 원인이 있고 분석이 돼야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지역 경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LH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뭐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필지를 미분양 필지를 갖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LH하고 같이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LH에서도 저희들도 상세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지만 LH 무슨 자구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미분양 안 되는 데 대해서 금융 조건을 완화해 주든지 그러면 기존에 매각 대금보다 조금 더 조정을 해 주든지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러한 노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포항시만 답답해서 그냥 규제최소 완화 구역으로 결정만 해주고 예산 수반해서. 그래서 완화를 해 줄 때는 뭔가 제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시권화 되는 뭔가 변경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럼 이것도 시기도 안 맞았고 예산도 투입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업무가 포항시만의 업무도 아니고 LH와 같이 협업해야 될 그런 업무인데 포항시에서만 예산 투입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결국에는 LH에도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뭔가 자구책을 시에서 공식으로 요구를 해서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10월에 재공고가 나갈 때는 뭔가 미분양 물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LH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까지 했어요?

예,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 놓친 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어쨌든 공원과 관련한 업무는 공원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 포항시에서 추구하는 공원의 내용은 이렇죠. 뭐냐하면 공원 지역을 하나 만들면서 나무 심고 쉼터 몇 개 놓고 이거였거든요. 우리 김은주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고 이게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할 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 사례죠. 유럽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유럽에 가면 뭐 어떻습니까? 공원 문화, 광장 문화가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공원이 시작점이 있을 때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시계획 중에 있는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게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는가요?

예.

이거거든요. 해도공원 아시죠?

예.

해도공원이 처음에는 앞에 중간에 행사장으로 쓰고 있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주변 사람 주변 민원이 악성 민원, 악성 민원 죄송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공원 내용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공원 조성할 때도 위치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정말 현재 공원은 다 가면 안에 나무만 심고 그냥 정적인 분위기지 않습니까? 외국 가면 이런 경우도 있죠. 공원 이 중간은 완전히 잔디밭이에요. 그러면 온 가족들 어린이들이 와서 자리를 깔고 놀아요. 그러면 주변에는 대형 큰 나무들이 터널 형식으로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원 조성할 때 양면적으로 보고 위치에 따라 보시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해서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공원이 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냥 예산 들여서 설계 나오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견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안 그래도 공원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하겠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계속해서 더 신경 써서 공원 조성 계획 잡을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에 공통사항 1번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공통사항 1번 내용들은 다 파악해 보셨죠?

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됐나요?

예, 한번 더 파악하고 업무에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3번 있죠? 설계변경 현황 관련해서 얼마 이상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5,000만 원 이상 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들은 모두 재선충병 방제 관련인데 저희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매년 11월, 12월에 사업지를 조사하고 재선충 설계를 하면 그때부터 하절기에 옮긴 재선충들이 고사돼 나가는 시점인데 소나무 개체에 따라서 고사되는 시점이 너무 다양해서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 1,000본이 나왔는데 사업 중에 이게 1,100분이 되기도 하고 많게는 30%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그렇게 설계하고 다시 들어가서 봤을 때 기간이, 정도로 감염된다는 거죠?

예, 설계를 통상 11월, 12월에 설계를 하고 방제는 다음 연도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하게 되는데 방제 기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12월 말, 1월 초 경에 들어가도 안 죽어 있던 나무들이 3, 4월 되면 말라는 경우도 있고 또 준공할 시점에 변경된 나무를 다 하고 나왔을 때조차도 또 감염되는 것들이 있어서 방제를 안 하고 나오면 또 민원들이 있고 이게 한 번 들어간 거에는 방제를 하고 나와야 효율적인…

그러니까 설계변경 전체가 변경된 사항이 재선충 관련된 사항이죠?

예, 전체가 재선충입니다.

그리고 외에 다른 변경 사유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재선충병 관련해서는 감된 부분, 증된 부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건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크게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외에 부분이 전 부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부분은 이후에 잘 챙겨 주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91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일괄해서 1,394쪽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 질문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베기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목을 하고 있잖아요.

방제 기간은 5월 말까지지만 위험목에 대해서는 방제 기간에 상관없이 시민 안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베기하고 위험목을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낭떠러지라든지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나중에 2차 사고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거든요. 특히 보면 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닷가 절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하반기 방제는 9월에 시작하지만 여름철에 위험목 우선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남은 예산 시비 5억 정도를 위험목 방제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당장 위험한 거는 방제단이 가서 처리하기도 하고 호미반도 4개 특별 방제 구역 지역에는 사실 위험목이 생활권 주변으로부터 바닷가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선충병 방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다른 예산 예비비나 다른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안 그래도 어제 세종시 기재부에 저희가 올려놓은 예산이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러 갔었습니다. 갔는 결과 이야기가 잘 되고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한 9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으로 위험한 지역은 장비 임차도 하고 집게나 크레인 동원해서 시민 안전에 위협되는 거 있으면 호미반도 중심으로 시민 안전에 위해가 되면 안 되니까 빨리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위험한 데는 절벽이라든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망 사고도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사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망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경미한 부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퇴원하시고 괜찮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앞으로 위험목은 정말 2차 사고 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될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이 어제 기재부에서…

예, 어제.

돈 얼마?

확정은 아닌데 일단 98억을 요청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은 받아 왔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나무 재생충 과장님 방금 설명한 부분이 얘들이 지금은 나무 속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예, 지금은 솔수염하늘소가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면서 솔잎을 갉아먹으면 갉아먹는 걸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재선충 벌레들이 나무나무 사이로.

염려되는 부분이 솔수염하늘소가 주위에 보면 다른 나무에도 가고 엄청 많이 서식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방역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드론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95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일괄해서 1,403쪽까지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4 명시,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 사방기념공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죠?

예, 올 4월에 유네스코 사방기념공원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열한 점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사방공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아니고…

예, 안에 보유하고 있는 사방 관련 기록물들이…

거기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 열한 점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어떻게 보면 포항시의 큰 자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내용을 보게 되면 용역을 하다가 용역 중지를 했어요. 용역 중지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시킨 이유는 뭐죠?

사방기념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전체 지정된 면적이 80헥타 정도 되고 시설 면적이 18헥타 정도가 되는데 여유 있는 개발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더 체계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로 훌륭한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이전에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우선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발주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유네스코 등재되고 하니까 그전에는 근린공원 안에 휴양시설 위주로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거 위주로 바닷가고 하니까 체험시설 위주로 계획을 했는데 유네스코 등재와 더불어서 사방 관련 교육 시설이나 사방 관련한 콘텐츠를 더 넣기 위해서 일단은 중지하고 또 이거와 별개로 용역을 저희가 합니다.

과장님, 그럼 정리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를 얻을 때에는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그러니까 올 4월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콘텐츠를 담아서 용역을 새롭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시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11건의 자료가 있다 하면 정말 포항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용역이라도 제대로 해서 국내에 최고의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정부에서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가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것만으로 해서 이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해서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사방기념공원 국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화가 되면 국립 단어가 붙으면 이게 인지도도 높아지고 지금도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사방 기술 배우러 견학을 오는데 그런 부분도 더 많은 외국이나 외지에서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됨으로 바로 국비가 오는 건 없지만 그걸 잘 활용하면 국비도 더 확보할 수 있고 국가 자원화 국립화 이렇게도 저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자원이면 포항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게 안 맞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중앙정부에 꾸준한 요구를 하셔서 관리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용이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었어요. 물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 현황, 연번 2번입니다. 민간자본사업입니다. 지금 집행액이 50%밖에 안 됐어요. 또 불용 사유를 보게 되면 사업자가 사업 포기했다

예, 임업인들이 각자 작물에 대해서 냉동 창고를 원하기도 하고 울타리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천만 원까지 있는데 그중에 당초에는 하기로 했던 임업인들이 거기에는 더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당초에는 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보조 사업이 뭐냐 하면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문을 많이 하죠.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 덜렁하고 자부담이 많다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또 불용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사업 시에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답도 얻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꼭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 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포항 지역의 도심권을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체 구간이 몇 개소 구간입니까?

현재 59억으로 3개소 포항IC랑 소티재랑 연화재 3개소, 2개소는 완료됐고 소티재는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당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단절된 구간이 몇 구간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기본 조사를 했고 그중에 일단 제일 필요하다는 3개소를 해서 인도교를 놓았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IC 그리고 연화재, 소티재 그다음에 양덕 북부경찰서 이전 부지로 연결되는 구간 4개 구간이 용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53억의 예산을 가지고 4개 구간 단절된 구간 연결을 하라는 그러한 목적 하에 연도별로 연차별로 돈이 내려와서 순서대로 포항IC, 연화재, 소티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53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지금 확보한 예산은 3개 놓으면 소진이 되고 양덕동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건너가는 그쪽으로 80m 연장의 인도교가 필요한 걸로 조사됐고 저희가 인도교를 놓을 만한 위치에 끝부분이 사유지라서 일단 보상이나 소유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 저희가 한번 타진은 했는데 당시는 동의나 매각할 의사가 없고 해서 예산 관련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중지된 상황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소티재 관련해서 특정 지역에 사용 동의를 얻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입을 하라 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매입 절차를 거쳤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위치 변경해서 했다라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민 니즈가 상당한 구간이거든요. 양덕에서 단절 구간을 건너가야 국기봉하고 쭉 연결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런 도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구 도의원님도 관련 예산을 요구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뒤쪽에 앉아 있는 김경현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힘들다는 사항은 알아요. 근데 그게 일반 개인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단체의 사유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에 푸른 지구와 연계해서 그게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연결교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상 협의할 때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부분에서 접촉을 다시 하셔서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와 많은 보조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기관에서도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지역 주민들이나 포항시민들이 이런 도심 숲 연결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장도 한 번 더 재검토해 보고 소유자랑도 한 번 더 접촉해 보고 주민 의견도 한 번 더 수렴해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실제 단절된 부분에 무단횡단 내지는 횡단보도로 안 가시고 횡단보도와 거리가 머니까 무단횡단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고 우려도 높고 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1,402쪽 민간이전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산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재선충 때문에 얼마큼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혹시 과장님 보조 사업자가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자부담을 먼저 통장에 넣고 이후에 우리가 보조금 입금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예전에 있었는데 변경되지는 않았죠?

지금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통장을 또 사용해야 되고 임업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통장을 쓰신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되는 행사가 되는 연찬회의 기념품도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참석을 몇 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셔서 식사하신 인원 수랑 실제 기념품 제작 수랑 상당히 차이가 난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임업 후계자는 한 300여 분 되고 임업 후계자 여기 연찬에 오셨다가 식사는 안 하시고 식사는 일부만 하시고 가시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가시지 않았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산서 내용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에 정산 자료 사전에 연찬을 하셔서 받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돼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밑에 있는 노거수회도 체크카드 사용을 하시는데 구매 내역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노거수 보호 활동은 8월부터 11월 동안 열심히 하시는데 모든 정산은 또 12월에 일괄로 다 처리하십니다. 외상 거래를 하든 되는 것 같은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체크카드로 하게 되면 즉시 돈이 나가는데 즉시 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산촌 교류 활성화 임업 후계자도 똑같습니다. 이제 또 같은 단체에 지적이 되는데 산촌 교류 활성화 사업을 보면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급 전에 자부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다 미이행 그리고 또 체크카드 사용 내역 이 또한 안 나오고 합계 금액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주최자가 있던데 그분 역할은 뭡니까?

체험 활동의 주최자 말씀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역할은 없고 그냥 참여 리스트에 보니까 주최자가 있고 회장님, 국장님 계시고 있더라고요.

산촌 지역 임산물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도시민 산촌 교류 활성화. 그 밑에 거.

이게 10% 정도는 현지민하고 한 90%는 도시민이 가서 현장에 죽장 방흥을 가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편백 트레킹을 하고 알밤 줍기 하고 숲 체험 이런 행사인데 지역에서 구성된 조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물품 구매 내역을 보면 실제 주최자 하신 분의 물품을 생산 물품을 산림조합에서 구입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그러면 내가 생산한 제품을 위탁 판매했는데 내가 보조금을 가지고 내 주최자 물품을 구입을 해서 행사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지양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보조 사업자가 임업 후계자 포항시 협의회고 물품을 물론 산림조합 많은 산림조합원들과 산림조합도 임업 후계자 협회랑 관련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유사 단체나 연관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사업자 분들께서 놓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스템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괄로 정산받는 시스템이지만 지금은 요구했을 때 직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다음 후속 행위를 해 주셔야 또 자금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이런 제도 개선이 되었는데 그런 제도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앞에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내년부터는 지켜질 수 있도록 보조 사업자들한테 또 교육과 또 부서의 직원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숙련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재발 방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405쪽,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일괄해서 1,430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1,397쪽, 예산 불용에서 1번 산불 방지 대책 임차헬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포항시가 임차헬기가 1대입니까?

예, 1대 있습니다.

거기 물 담수 용량은 한 몇 리터 정도 돼요?

3,400리터입니다.

그럼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면 담수 용량은 충분합니까? 이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는 제일 용량이 커서 의성 산불이 났을 때도 포항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투입되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5,000리터 이런 게 있으면 좋기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3,400이 최선이니까 3,400리터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12억인데 이거 산불 기간 대략 한 6개월 정도에 이만큼 소요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운영 기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실제 운영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산불 기간은 5월 15일에 끝났지만 헬기는 6월 15일까지 저희가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31일 연장해서 헬기를 임차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산불 같은 경우는 큰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포항시가 담수량이 더 큰 그런 초대형 담수 헬기도 고려를 해볼 만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당장 산불을 담당하고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도 걱정하는 바가 임차헬기 기간이 6월 15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기후온난화로 하절기에도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산림이 우거져서 헬기 아니면 사실 진화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올해 예산을 더 주셔서 31일간 더 연장을 했지만 하절기에도 더 연장을 해서 장마 기간 아니고는 임차헬기가 상시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야 요즘 같은 산불에 대응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양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불 감시원들도 산불 기간 동안만 운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5월 20일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5월 15일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진화 전문대는 5월 말까지.

예.

그러면 진화 전문대가 없는 같은 경우에는 양구청에서 한 10명 정도의 진화 전문대가 산불을 끄고 있죠?

예, 진화대가 총 7개 조가 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남구 1개조, 북구 1개조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곤륜산에 불이 났을 때도 실질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게 야간에는 진화대밖에 없는데 저희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진화대도 임차헬기랑 같이 하절기에 더 많은 인원이 있어야 초동 대응이 되고 대형 산불화까지 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산불 기간이 끝난 이후에 6월, 7월에도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청에서 갖고 있는 산불 진화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양구청에 산불 진화차 간이용 진화차를 보니까 소방 호수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산불 진화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이지만 연한이 오래된 것도 있고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산불이라는 큰 대형 악재 속에서 가장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화재 장비인데 노후화됐다. 그리고 시설들이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나오는 것으로 장비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물 탱크 용량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산불 진화차는 850리터, 1,000리터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화차라든지 간이용 진화차에 대한 장비 부분에 대한 보강은 생각이 어떠세요?

제 생각으로는 예산만 허용한다면 우리 시에 산불 전문 진화차가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고 각 읍면에 간이용 트럭에 산불 기간에만 물탱크 올려서 호스 올려서 쓸 수 있는 간이 진화차가 있는데 읍면 단위에까지도 진화대가 쓰고 있는 산불 진화차가 있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서 초동 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산불 헬기, 대형인 산불 헬기 임차 그리고 양구청에 나가 있는 산불 진화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까지 확대를 과장님도 건의하셨고요. 사실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산불 진화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산불 현장에 직접 가보셨겠지만 초동 조치가 제일 중요한데 초동 조치는 읍면동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산불감시원 또는 산불 진화대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 또는 이러한 장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산불 진화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장비 보강의 기능 보강이나 새로운 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북도하고 해서 추가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시간에 만약에 불이 나면 남북구청에 있는 14명으로 불을 꺼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의성 산불 이후에 7월 1일부터 양덕 산림문화복지관인가 거기에 산림청 전문 진화대가 14명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에 대해서는 또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장비 보강에 저희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물적 장비뿐만 아니라 포항시 자체 인력 보강에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1,448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9쪽 한번 볼까요? 마이크 가까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1,399쪽에 보면 여기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 돼 있던 부분 있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아직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항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죠?

2심 소 취하로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포항시가 소송에 든 비용 44만 원을 이분들이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데, 계속 체납 독촉 중인가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나오네요.

예, 독촉 중인데 저희도 체납 절차에 따라서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하려고 했는데 소송 비용에 대한 체납 처분은 시세나 국세 이런 거는 지자체 포항시가 권한이 있는데 법원에서 집행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 압류나 그런 방법으로 처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00쪽 한번 볼까요? 성과평가 결과는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성과평가 결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나가는 거고 1번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은 20억 정도 됐잖아요, 20억 되고 밑에 사업은 선도 산림 경영 조성은 7억 6,000만 원인데 이건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 진행 중이라서 다른 것은 단 건 단 건 사업인데 이건 진행 중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면 보조금 지급되면 그게 진행 중이면 제외되는 것이고 법령이나 이런 것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제외되는데 제가 제외 항목 찾아보니까 진행 중이어서, 아, 진행 중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만료가 되면 이후에 하는 거고 그리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했는데 여기에 임도 그거 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산불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임도를 확충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데 이게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물론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 접근이 더 쉬워져서 산 속에 불이 날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으로 사람의 접근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요인으로 불이 났을 때 임도가 없으면 접근이 안 됩니다. 헬기로밖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임도가 있어야 진화차도 올라가고 진화 인력이 올라가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산림 경영 목적의 임도만 있었다면 최근에는 산불 진화 임도라는 개념도 도입돼서 폭을 더 넓게 해서 4m 정도 폭으로 해서 산불 진화 임도도 개설하고 산림청에서 그런 임도 개설을…

그렇죠, 입장이 약간 분분해요. 그래서 무분별한 임도 개설은 오히려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불이 났을 때 고속도로나 활주로가 있어도 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도가 최선의 방법이 아닌데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임도 개설이나 이런 예산을 통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최종 목적은 벌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임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오히려 임도가 그러니까 산림을 더 건조시켜서 산불을 더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임도가 바람길이 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임도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임도가 바람길이 되어서 주변이 산불이 더 확산이 잘 된다는 이런 보도도 보고 했는데 일단 산림청 정책이 저희도 산림 공무원들이 지자체도 산림청 정책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산림청에서의 정책은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임도를 개설하고 또 임도가 꼭 산불 진화에…

포항시가 산림청의 부속기관 아니잖아요. 산하기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된다. 산림청의 사업은 산림청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포항시가 산림 훼손이나 산불 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의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4쪽, 산촌 운영 매니저 활동비 있는데 두마산촌 생태마을 관련해서 직접 현장 방문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비 사업을 해서 오셨을 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이용객은 어때요?

이용객은 저희 포항에 두마랑 탑정 두 곳이 있는데 이용객은 연중 세미나실 이용하고 하는 객들이 있긴 있는데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심지어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운영비만 나가고 됐단 말이에요. 점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은 일단 저희가 매니저 활동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매달 매달 매니저의 활동 실적을 가져와서 점검을 하고 또 휴양시설 일제 점검을 계속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코디네이터랑 상담도 하고…

이미 지적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되고 실제로 이 문제가 지적됐더니 예산을 더 들여서 뭔가를 더 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포항시민들이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8건의 사업을 하셨고 대부분이 입찰 사업이에요. 입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내 입찰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시에 더 많은 관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건 중에 대부분이 다 완료 사업이고 몇 건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소티재 단절숲 연결 사업 30% 등등 해서 한 서너 건이 있던데 사업 기간이 미도래 했거나 아니면 곧 도래하는 사업들의 진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문만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나갔습니다만 1,39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이죠. 산사태 취약 지역 346곳. 이거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기초조사를 합니다. 산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걸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거는 취약지에 올려도 되겠다 싶은 것 의견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올려서 전문가 5명과 일반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게 취약 지역으로 판단되면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고 관리는 산림재해 담당자 민간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산림기술자 등등이 항상 취약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다 받아들이면 됩니까?

취약지 관리는 취약지 위원회가 10명으로 지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취약지 관리는 구청 산업과랑 녹지과에서도 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를 위해서 치산협회라는 산림청 산하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문 점검을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제가 정책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들 시간이 짜여져 있어서 깊이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경주 토암산에도 땅 밀림 현상이 있었고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힌남노 때 오천 대송에 운제산도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방송을 봤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대각 지역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각 운제산이죠. 그러니까 거기 방송에는 오천 대송 나오는데 대송이 대각이에요. 그게 아마 오천하고 연결된 지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지역이 어딘지를 파악하셨어요?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로 돼서 복구공사를 대각에 하고 있는데 그쪽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땅 밀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땅 밀림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땅 밀림이라는 게…

땅 밀림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유발되고 또 산사태가 이루어지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 땅 밀림이라든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346개를 해 놨으면 구역에 가장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 200m까지 안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비상 연락을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만약에 비가 어느 정도의 호우가 예상된다 하면 위험 문자 안내 문자도 다 보내고 읍면 단위로도 명단을 다 공유를 해서 단계별로 첫 번째는 안내 문자 그다음에는 대피해야 된다는 문자 일단 인명 피해를 위해서는 그런 비상 연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방송에까지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 할 것이고 해당 지역 읍면동에도 특별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이 방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내용이 잘 안 이루어졌다 하면 행감 끝나고라도 확인하시고 관련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방진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에 임도 하고 재선충 작업을 하고 톤백으로 토사를 막아 놨대요. 근데 그것들이 그거 가보시면 알겠지만 톤백 이번에 비 한번 더 오면 톤백이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임시적으로…

그러면 도로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비가 장마 때 집중 호우가 올 것 같으면 덮개를 덮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주문드립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 비 때문에 임시 조치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위쪽에 더 물길을 내어서 옆에 골짜기로 물을 빼도록 하는 방법이랑 톤백을 더 위로 쌓아 올리는 방법 해서 임시 복구가 아니라 영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할 거고 일단 토사가 유출이 안 되도록 하려면 지면 피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씨뿌리기 같은 걸 해서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지표면 피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소가 아까 한 30개 된다고 그랬어요?

4개소입니다. 이번 13일 호우에 한 4개소 정도가…

지금 피해를 봤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동해 입암이죠?

예.

저희도 현장을 알고요. 시인성 문제가 있어서 톤백을 위로 올리고 배수로도 추가…

톤백을 위로 올릴 것 같으면 도로에서 볼 때는 위험하게 보일 텐데.

배수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톤백으로 보강을 해 놨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장마철 우기가 왔으니까 2차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답변 중에 현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현재 모두베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민둥산도 이루어졌다는 부분들 사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물어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배수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물을 뺀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위치가 대부분이 다 주민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산사태를 막고자 배수로를 낸다? 또 다른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물 흐름이 물이 흘러서 다 어디로 갑니까?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밑에 다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다 언뜻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아까 제가 답변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모두베기 사업장이 문제가 작업로로 인해서 산사태가 우려되고 작업로가 물길이 되거든요. 그러면 작업로의 물기를 새로 빼는 겁니다. 계곡으로 물길을 새로 빼는 거거든요. 아까 동해 입암에도 이번에 13일 호우에도 도로로 토사가 유실되는 부분이 물길이 있었거든요, 도로 측구에. 물길이 있었는데 물길이 무너졌기 때문에 도로로 토사가 유실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방 대책을 어떻게 짜냐 하면 계곡으로 물길을 추가로 더 낸다면 작업로로 내려오는 유수량을 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장님 아까 답변에 시간 여건상 내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한 대책이라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단장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임야 주변에는 보통 배수로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다 넘치고 이런 상황인데 물의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어디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유념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449쪽, 관급자재 계약 현황 1,475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1,438쪽, 앞서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회계 운영 실태 특정감사 해서 전 부서가 거의 다 지적 된 게 계좌 인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잘 체크하고 계시죠?

예, 등록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조치해야 되는 부분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법인카드 사용하고 그게 그렇죠?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감사는 지적이 됐고 거기에서 조치사항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3쪽 한번 볼까요? 연간 방문객 수가 증가한 곳이 몇 곳이 안 돼요, 그렇죠? 24년도에 내연산 치유의 숲은 24년도에 2,5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사방기념공원도 23년에 비해서 24년도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예.

운제산도 그렇죠?

예.

중명생태공원도 그렇고 도음산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유아숲 체험원 또 한다 이러고 시설은 계속 세우고 있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휴양시설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설 초기에는 많이 방문하다가 여러 번 가시다 보니까 재방문 의사가 떨어지고 해서 이런 것 같은데 새로운 콘텐츠도 더 넣고 정비도 하고 해서 또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공원과에서 거점으로 되는 공원 지역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다. 지역별로 남구, 북구 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베이스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조형물을 넣거나 인위적인 거를 예산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환경을 십분 살려서 사람들이 정말 치유받고 산림욕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숫자로 보여주는 숫자만 봐도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 차원에서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프로그램 안에서 숲 교육이나 치유나 이런 숲이라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험하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가 파악이 돼야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도 예산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들어가서 또다시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알려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1,487쪽인데요. 여기 보면 고사목 제거해서 몇 본 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고사목 제거를 할 때 한 본에 얼마씩 계산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설계 설계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작업로를 이용하는지 작업로를 새로 개설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나무의 규격에 따라도 다르고 다 해서 그걸로 단 본 단 본 해서 계산을 하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단목 방제는 고사목 제거할 때 한 10만 원…

평균을 놓고 하는 거 맞죠?

예, 한 10만 원 정도.

그걸 다 일일이 세아릴 수는 없는 데.

다 세아립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놔봤는데요. 평균 7만 9,000원에서 비싼 거는 한 12만 2,000원, 13만 원까지 가요

예, 맞습니다. 작업로 개설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달라요?

예.

그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도 개설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산불 진화 임도 개설 사업 해서 용역을 했죠?

예.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작년에 임도 개설 사업 용역한 거에 대해서는 두마 지역에 산불 진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406쪽. 용역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임도 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야 되는데 딴 용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임도망을 어떻게 확충할지 기본 구상을 하는 용역입니다, 실시 설계는 아니고.

그럼 이 용역이 우리가 5차 전국 임도 기본계획과 연계돼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선충 방제를 할 때도 진입로 즉 작업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작업할 때 큰 영향이 있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방제 작업을 하지는 못하고 도로 주변 또는 민가 주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 1,513쪽. 여기서 과장님 아쉬운 점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도 개설 관련 추진 현황 및 계획에서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산 현황밖에 없어요. 시에서 얼마만큼 요구했는지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과장님 확인하셨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구분해서 합계 2025년 대략 16억 정도죠. 그럼 시에서는 4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혔다 이 얘기인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게 얼마 정도인지 혹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 현황을 얘기를 드렸냐 하면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임야 면적이 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산불이 났을 때 임야 부분에 임도에 여러 기능이 있지만 환경적으로 유해하다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도 있지만 임도가 담당하는 참 기능 그리고 임도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임도의 연결성은 사람의 동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만 임도가 개설하고 또 연결이 안 되면 임도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구역 안에는 임도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임도를 도라든지 또 국가에 예산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만 예산에 반영돼야만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의 임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과거의 임도가 산에 많이 산재돼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아마 24년도에 임도 개설 사업 기본 공사 용역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임도 관리 확충에 만전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실제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주신 자료 보면 113개 지구에 53만 4,000본을 제거를 하고 실제 예산 투입이 296억 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 포항시 사무인지 산림청 사무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베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돼 가면 또 고사목이 나와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한 달 뒤 정도 되면.